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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정부 국무위원 “전북 무시 노골화”

정부 국무위원들의 마치 전북도민의 민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연달아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새만금 학살극을 전북의 잘못으로 치환하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유감도 표명하지 않는 정부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새만금 사업을 왜 재검토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제기된 상태”라고 했다. 사실상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 주도 마스터 플랜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김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보복 테러한 것”이라고 다시 묻자 원 장관은 “(사업 재검토)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잼버리 주무부처 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김수흥 의원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김 장관은 “전북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사과를 해 달라”는 김 의원에게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모든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30 19:47

전북 자치권·경제·문화 말살 현실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소외와 배제의 역사를 겪어왔던 전북의 자치권과 경제에 이어 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이래 전북 최대의 위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특정 이념 집단도 아닌 일반 국민인 전북도민에게 지나치게 냉정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는 전북의 입지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지역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태도,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의 무능이 겹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북은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 속에 설 자리를 잃었고, 지역 정치인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고립 현상을 자초했다. 전북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지역 내부는 우왕좌왕하는 형국으로 잼버리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도민들은 전주에 연고를 뒀던 KCC 이지스 농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내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공항 착공이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예정됐으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발의가 됐으나 동참하는 여당 의원들이 현저히 적었다. 안그래도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정부 부처는 전북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반쪽짜리는커녕 이름만 특별자치도도 출범하기 어렵다. 전북은 자치권 이양은 고사하고,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감까지 감지된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이유로 사실상 거의 모든 새만금 주요 사업의 중단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나 도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가 예상됐던 KCC이지스 연고지 이전 또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서포터즈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전주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프로농구연맹(KBL)과 구단의 탓으로 돌렸다. 정치권이나 체육계 네트워크를 가동해 연고지 이전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부족했다. 구단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지원 문제는 지난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지적돼 온 문제다. 전북이 고립되는 현실에서 농구단의 이전은 단순히 체육 구단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주시의 KCC 비난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구단에 통용될 일도 아니며, 기업이 구단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다른 대형구단에 도시의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인의 자존심과 같았던 전북 현대 축구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공직사회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 게 만연해 있다. 또 옳은 일에 나서는 동료에 대해서는 따가운 눈초리로 그 의지를 죽이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도민을 위한 사즉생의 결단보다 민주당 공천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대해 중앙 정치권에서는 전북 특유의 폐쇄성을 버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타협이 어려우면 투쟁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쓴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전북은 감정적인 투쟁이나 행동 앞서 정부나 기업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전북에는 일이 터지기 전에 지역 여론을 미리 환기하고 폭탄이 터지기 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30 19:32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혼란 예고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보도자료와 달리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8.30 19:23

전북 국회의원 “정부 '잼버리 희생양' 전북 죽이기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30일 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예산안에 대해 ‘정치 폭거’라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김윤덕·김성주·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린 보복성 조치”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는 노골적이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 원이 담겼다"며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 원인 25% 수준만 반영됐다.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추진 중인 10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 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 원(22.3%)에 불과하다”며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새만금 예산 사태에 대해 마치 선거용 ‘초원복집 사태 시즌2’를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지역을 의도적으로 고립시켜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태도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무조건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분법적 정치를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은 “불과 한 달전 야당 의원 중에선 저 혼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LS 투자 행사에 초대받았었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전폭 지원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정부의 원칙이 뒤바뀌었다. 단지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태도가 급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30 18:55

새만금 예산 칼질 속 “타 지역 핵심사업 날개”

정부가 새만금 예산에 대한 무자비한 삭감을 감행한 가운데 부산과 충청 등 총선 전략 주요 요충지의 핵심 SOC 사업에는 통 큰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각각 분석해 본 결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모든 광역지자체의 예산에도 허리띠가 조여졌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희비가 크게 갈렸다. 실제 각 지자체의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한 성과는 액수 증감보다 지역 숙원사업 반영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공항과 고속도로 등 SOC 사업에 대한 지역별 차별이 두드러졌다. 긴축 재정인 만큼 약간의 예산 차이에도 전년 대비 국가예산 증감률이 크게 요동치는 현상도 보였다. 아울러 호남이나 대구·경북 등 정치적 지형이 특정 정당에 쏠린 경우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전북에 배정된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올해 년도 예산 대비 4.7%가 감소했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 원만 반영됐다. 기존 부처예산안(6626억 원) 대비 78% 수준이다. 당장 내년 착공이 예정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멈춰 설 상황이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서산공항, 제주2공항은 날개를 달았다. 강원도는 긴축 재정을 무색케 한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자랑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멈춰서고, 새만금 예산 5000억 원이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5000억 이상 증액 반영됐다. 14조 원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새만금 신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지을 예정이지만 첫 삽은커녕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반대로 가덕도 신공항은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 착수비 등 관련 예산 5363억 원이 반영됐다. 2029년 완공 및 개항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130억 원 예산에 비해 40배가량을 증액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망 중 핵심인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553억 원도 반영됐다. 충남은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눈앞에 뒀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설계비 10억 원이 책정됐다. 2019년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신공항의 시계추가 거꾸로 돌려진 점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내년 편성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173억 원으로 올해와 같았다. 기본설계비 168억 원에 조달수수료 5억 원이 더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등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련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철도와 신공항 관련 예산이었다.

  • 정치일반
  • 김윤정외(1)
  • 2023.08.30 18:43

이건리 전 권익위 부위원장, 신간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과 자질은 무엇인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낸 이건리(60) 변호사의 신간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솔과학)이 화제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법조인 출신은 대쪽 같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법조 경력 39년 차인 저자도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저자는 착한 일을 하면 자신과 후손에게 복이 미친다는 뜻의 주역(周易) 문언전(文言傳)의 구절인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을 삶의 기본으로 삼는다. 가정과 사회, 국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선 ‘이건리답다’고 평가한다. 검사 임용 후 32년간 공직 생활을 한 저자는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오며 축적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책의 표지를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 사기열전에 나오는 ‘부지기군 시기소사(不知其君 視其所使)’다. 군주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가 쓰는 사람을 보라는 뜻으로 인사가 만사인 요즘 좋은 인재를 쓰는 일이 중요한 현대사회에 통용될 만하다. 책에서 저자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와 이타적인 삶이 결국 공동체와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라 말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다워야 하고 국민은 국민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더의 역할에 대해선 구성원들이나 참모가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저자는 공직자로 일하면서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그런 그가 책을 통해 강조한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공재를 사유화해서는 안 되며 권력층의 특권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끄러움이 없어진 사회에서 지식의 도둑질이나 카르텔도 없애야 한다고 일갈한다. 또한 검찰을 향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도 눈길이 간다.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인 저자는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제26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수료했다. 1990년 검사로 임용된 다음 2009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제주지검 검사장, 창원지검 검사장을 거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일하다 2013년 퇴직했다. 2012년에는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4명 중 1명으로 선정돼 대법원장에 추천된 바 있고 2020년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돼 대통령에 추천되기도 했다.

  • 문학·출판
  • 김영호
  • 2023.08.30 18:18

中企, 인력 감축·폐업 불가피 ...'중처법'에 골머리

중소기업이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가격 변동분을 인정받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반면 내년 초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될 전망이라 중소기업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도내 중소기업도 '중처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처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에 '중처법'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기업 운영 시 보람이 있어야 계속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만 '중처법'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우선 시행됐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징역·벌금형은 유효하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중처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재해 예방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등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징역·벌금형과 인력·예산 투입에 많은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중처법'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고용 인원 감축·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고 사업 축소·폐업까지 고민한다는 기업도 상당수다. '중처법' 시행은 고사하고 준비가 안 된 기업도 많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가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다. 상당 준비된 기업은 18.8%, 모든 준비를 마친 기업은 1.2%에 그치는 등 '중처법'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듯 '중처법'은 인력·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기준 완화,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중처법'을 반대하기보다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길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에 부닥친 만큼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묵 중기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중처법' 기준이 너무 강화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업주에게는 '중처법'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매번 '중처법'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 더 잘해 보려다가도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면서 "본인 직원이 다치기를 바라는 사업주가 어디 있나. '중처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유예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기준 완화, 인력·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 당 의원 대부분이 공감한다.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8.30 16:49

익산사랑장학재단, 대학입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헌율, 이하 재단)이 올해 지역 고등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30일 익산시 복지교육국 브리핑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이나 경제력에 따른 진로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진로 진학 상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과정과 입시 정책에 대응해 지역 인재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1·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18개 고등학교장 추천과 선착순 접수를 통해 선발된 286명(1학년 107명, 2학년 118명, 3학년 6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진다.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며, 사업 수행업체인 ㈜중앙에듀는 학년별로 일정에 맞춰 1차 사전 상담을 진행한 뒤 내신과 모의평가 성적, 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대1 대면 컨설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과 15일에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 수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전략 컨설팅이 진행됐으며, 정확한 진단과 수시 지원 최종 결정을 위한 상담이 병행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고2 대상자의 경우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 고1 대상자는 10월 한 차례씩 1대1 대면 컨설팅이 예정돼 있으며, 진학 전문 상담가가 학생별 진로에 맞춰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평가 기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단은 올해 고등학교 1·2학년에 이어 내년에는 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과정과 입시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지역 중·고교 학부모를 상대로 진로 진학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9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진로 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은정 시 복지교육국장은 “진로 진학 상담 지원사업이 중요한 기로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주춧돌인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출범한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사랑·지역대학 진학 장학금과 지역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익산장학숙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8.30 16:45

배드민턴 강자 전북, 세계에 알린 부안 출신 서승재

부안 출신 서승재(26·삼성생명)가 배드민턴 강자 전북을 세계에 알렸다. 지난 2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BWF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서승재는 혼합복식과 남자복식에서 각각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혼합복식 금메달은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 남자복식 금메달은 2014년 이후 9년 만의 쾌거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영웅인 박주봉, 김동문에 이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관왕에 오른 세 번째 선수가 됐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던가. 서승재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배드민턴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아왔다. 부안에서 태어난 그는 배드민턴 육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군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군산나운초등학교와 금강중학교, 군산동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승재는 재학 시절 각종 대회를 휩쓸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그의 활약으로 나운초는 2009년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를 시작으로 봄철종별리그전, 여름철종별선수권대회, 전국소년체전, 전국학교대항선수권대회, 가을철종별선수권까지 전 대회를 석권하며 전국 최강자로 우뚝 섰다. 서승재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이어졌다. 주니어 국가대표였던 서승재는 2011 ANA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2012년 전국여름철종별선수권대회 우승, 2013 삼성전기배 주니어단식최강전 남자중등부 3학년 부문 우승 등 만점 활약을 펼쳤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17세 이하) 3관왕, 2015 독일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복식 우승,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인복식 우승 등 수많은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어렸을 때부터 변함없는 실력으로 대회 때마다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서승재는 숱한 실업팀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고 원광대학교를 택했다. 원광대가 김동문, 하태권, 정재성 등 대한민국 배드민턴 전설들을 배출해 낸 배드민턴의 메카였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당시 그를 지도했던 서정석 원광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는 “승재가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신체조건과 또래 선수들에 비해 뛰어난 운동감각으로 강하고 깊은 스매시를 구사하며 순발력과 모션, 공격적인 면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기량이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훌륭한 인성까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한 덕목을 두루 잘 갖추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국을 넘어 세계 어느 대회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라며 “여러 선배들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 배드민턴을 대표할 재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금의환향한 서승재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계선수권이라는 큰 대회에서 2관왕을 하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개인적으로 항상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걸 극복한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고, 김동문 교수님에 이어 24년 만에 2관왕을 하게 돼 너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꾸준히 훈련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스포츠일반
  • 이환규외(1)
  • 2023.08.30 16:44

학부모 악성 민원, 학교장이 전담한다

앞으로 전북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며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전북도교육청이 30일 자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시행한다”면서 "'교권'하면 전북교육청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인 학교장 책임제는 악성 민원이나 특이 민원 등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민원을 처리,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모든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상담을 신청하는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도 도입된다. 학부모가 학교 측과 상담하려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거쳐야 하고, 상담은 녹화·녹음이 가능한 장비와 함께 비상벨과 같은 안전장치가 구축된 민원상담실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등에 있는 전화에는 자동 녹음시스템이 도입되고, 일부 교원만 쓰고 있는 안심번호가 모든 교원에게 제공된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 등이 가동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이 중 현장 교원과 퇴직 교원, 전문 상담사 등으로 꾸려지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곁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인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담 자문 변호인단은 모든 교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과 조사, 법률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그간 지원자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지적된 교권전담변호사는 기존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에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 △교원치유 중점학교 운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등도 제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발표된 정책들을 시급히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전화 자동 녹음시스템이 구축되고, 저경력 교사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권보호 긴급지원단도 운영된다.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와 민원상담실 운영, 교원 안심번호 확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구성은 다음달 초,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과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구성은 다음 달 중 완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반영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도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이번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장단과 교원단체 등을 만나는 등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왔다. 서거석 교육감은“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교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30 16:41

부안 점방산 봉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된다

부안 점방산 봉수 유적을 포함한 서남해안 노선을 따라 설치된 봉수 유적 16곳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로 직봉’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부안 점방산 봉수는 여수 방답진 돌산도봉수에서 시작하는 제5로 직봉노선의 스물여덟번째 연변봉수이다. 제5로 직봉 대부분의 봉수는 왜구가 침투하는 해로를 감시하는 탁월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고, 수사(水使)의 관리 아래에 있는 요새 기능에 중점을 둔 노선이다. 특히 봉수유적은 조선의 중요 군사‧통신시설로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경국대전, 각종 관찬 사찬 지리지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봉수유적은 이러한 기록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점방산 봉수 유적은 조선시대 단종 2년(1454) 이전에 설봉되어 후기에 일시 폐봉되었다가 다시 복설되어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까지 국가경영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된 봉수이다.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연대·연조와 방호벽, 창고 등 봉수의 후망·거화와 방호 및 저장시설이 온전하게 남아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며, 과거 통신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제5로 직봉’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예고할 전망이다. 예고기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이며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점방산 봉수 유구가 사적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봉수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부안 봉수 유구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재·학술
  • 홍석현
  • 2023.08.30 16:41

“폐우체통 손질하고 그림 그렸더니⋯전국 명소 됐다"

빈 상가로 가득했던 ‘군산우체통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우체통거리는 지난 2016년 지역 상인들이 폐우체통을 손질하고 그림을 그려 상가 앞에 세우는 아이디어로 첫걸음을 뗐다. 그 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주민공모사업에서 우체국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도란도란 공동체’가 참여하면서 지역 내 인적 구심점이 마련됐고 이후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가 결성, 손편지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다. 평범했던 거리는 ‘우체통 거리’라는 도로명 주소까지 얻었고, 2019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특색 있는 조형물 및 우체통거리 홍보관이 조성되면서 ‘우리동네 살리기’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지난 2014년에 상가공실률이 75%에 육박할 정도로 폐허 수준이었던 중앙로 거리는 우체통거리 조성 이후 현재 공실률이 5%미만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성과에 우체통거리에 대한 입소문이 전국에 퍼져 나갔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진주·대전·광주·천안·평택·서산·전주·구례 등 112회의 견학이 이뤄지기도 했다. 여기에 시와 주민들의 협업으로 우체통 거리가 ‘2020년 국토부 선정 도시재생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손편지 축제가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대표축제’로 이름을 올리면서 3000만 원의 인센티브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롯데몰 군산점 1층 로비에 군산우체통거리 홍보관을 조성, 원도심으로 방문객을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다. 배학서 군산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장은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안함과 행복감을 얻고 가는 것이야말로 우체통거리 지속 가능성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축제 관람을 위해 찾아오시는 한분 한분께 따뜻한 추억을 드릴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곤 군산시 문화관광국장은 “우체통거리는 월명동 도시재생사업으로 군산시와 지역주민이 경관협정을 맺고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해 결실을 맺은 전국적 수범사례”라며 “향후 우정사업본부 및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연계기관과 협업사업도 발굴해 거리 브랜딩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는 오는 9월 8일과 9일 이틀간 진행되며, 이 기간에 매직 버블쇼, 길거리 풍선아트 등 각종 공연과 10여개의 무료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운영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3.08.30 16:40

임실군,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총력

임실군이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군은 대표축제인 2023 임실N치즈축제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임실N치즈축제 및 국화전시 기간 동안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특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은 임실N치즈축제 기간(10월 6일~9일) 4일을 포함해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주간 시행한다. 이 기간 축제장 및 관광지 방문, 식사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인원 이상 유치 시 버스 한 대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전면 허용으로 전북도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맞춰 진행한다. 군에서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내국인 30인 이상 유치 시 전북도 이외 지역 여행사에 한하며, 외국인 15인 이상 유치 시 도내 시군을 포함한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사는 군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천만송이 국화꽃과 맛있는 치즈가 함께하는 전국 유일 치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10월 한 달간 축제의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방문해 임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매력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하는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3.08.30 16:40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키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천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확정된 민간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면서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라고 했다.

  • 정부
  • 연합
  • 2023.08.29 22:39

현실화한 새만금 학살극, 국회 예산전쟁 불가피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긴 정부 여당의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정부 주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다.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북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 극복할 실효성 있는 전략 절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를 빌미로한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 현실화되면서 전북 예산을 살리기 위한 ‘국회 예산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예산삭감을 넘어 ‘예산삭제’ 수준의 국가 재정이 배정됐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논란을 이유로 새만금 SOC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예산 책정이 이뤄졌다. 새만금 사업이 종합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국책 사업임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의 이번 예산 칼질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위법성 여부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전북정치권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혐오와 오해, 그리고 차별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침묵했던 점에 비춰볼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전북에 행해지는 차별적인 대우와 각종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새만금 잼버리 정쟁화가 촉발됐을 때에도 전북정치권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 전북정치권이 꺼내들 수 있는 예산 삭감 카드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북은 사실상 선거 전략에 있어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과 거리를 두고, 영남과 충청에 집중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승산이 높은 영남과 충청을 장악해야 수도권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 승리가 당연한 만큼 수도권과 부산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 정치인이 예결위 등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지역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 어려운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의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효율적 계획이 중요한 것도 전북의 정치적 입지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이 주류인 만큼 정권과 날을 세우고 규탄을 통해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에 대응한다는 각오이지만, 한 발 늦은 움직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여권 핵심에 전북 의원이 전무하다 보니 정보전에서도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다만 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인지하고, 의원직을 건다는 자세로 예산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설전 오버랩 “(검찰 특활비)증빙자료 없으시면 (예산)다 삭감해 드리겠다. 기대하라”(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런 식의 말(예산 삭감)을 공개 석상에서 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시고 대단히 ‘후진 갑질’이라고 생각하실 것”(23일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북도민들은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에 당혹감을 넘어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한 주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예산삭감 예고’에 대해 ‘후진 갑질’이라고 응수했던 일이 전북 입장에선 현실이 된 셈이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검찰 특활비 사용처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예산삭감을 기대하라고 하자 이를 갑질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 인사들 역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겠다는 건 갑질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 장관의 말을 빌리면 국가 예산을 볼모로 한 매우 ‘후진 갑질’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 장관의 이야기는 전북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특정 매체에 보도나 뇌피셜(추측)만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면서 “예를 들어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는 정도의 얘기가 되려면 돈을 빼먹은 게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영수증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활비를)‘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했다. 전북의 상황이 딱 이렇다. “잼버리 행사로 11조에 달하는 SOC 사업을 해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새만금 SOC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 정작 현재까지 전북이 잼버리 행사만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을 확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29 18:00

전주농협 채용에 아빠찬스? vs “공정한 채용절차”

​ 전주농협 전경/사진=오세림 기자 ​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농협의 일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원들의 채용이 실력이 아닌 인맥이나 조합장과의 친분에 따라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전주농협은 채용준칙과 인사규정에 의해 공정한 채용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29일 전주농협 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전주농협 계약직원은 20명에 불과했지만 현 조합장이 재직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는 55명으로 그동안 35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원도 206명에서 242명으로 36명이 늘었다. 전주농협이 상호금융 사업량 1조원 이상인 도시형 농협 중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분야가 다양화 되고 외형이 성장하면서 직원들 수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가운데 정식으로 고시를 통한 공채는 소수에 불과해 원칙을 벗어난 채용이라는 점과 가족 등 친인척이 전주농협 전∙현직 관계인이고 관련 업무에도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농협의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 공채시험을 거쳐야 하는 게 대세지만 상당수 직원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농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 위주로 전형(특별)채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직원의 경우 채용 후 파격적 승진이 이뤄지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없어도 채용된 배경에 조합장 선거에 유용성이나 뒷돈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인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A직원은 별다른 경험이 없었고 60세가 넘었지만 로컬푸드 점장으로 임명됐다가 시의원 후보 출마를 위해 퇴직 했다가 올해 영농상담사로 다시 채용됐지만 근무는 호성주유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60대 후반인 나이에 다시 채용된 점과 본연의 임무와는 동떨어진 업무 배치를 놓고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B직원의 경우 전주농협과 다른 지역농협에서 여러번 퇴직을 반복했다가 지난 2017년 일반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다음해인 2018년 공고를 통해 정규직인 5급 마트관리직으로 채용됐고 올해 과장까지 승진했다. 노조는 특별채용 직원들의 인사 과정은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채용 →무기계약직→정규직인 기능직이나 특수관리직 등의 승진과정 마다 선거에 도움을 받았거나 상납이 이뤄졌다며 계약직 직원이 6년만에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데도 이 같은 상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농협은 채용직원들의 인적관계는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고 모든 직원은 채용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의결 → 채용 공고→ 서류접수인원 미달 시 재공고 → 지원서 접수 → 서류확인 → 면접시험(농협 내부인사 2인, 중앙회 및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등 채용준칙에 의해 중앙회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진행했다며 노조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초고속 승진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로컬푸드 및 마트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해 마트관리직 채용공고에 이어 5급 마트관리직 채용 시 공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합격했기 때문에 절차 상 문제가 없고 인사규정에 의해 전주시인사업무협의회의 천거를 받아 승진발령 했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농협주유소는 조합원들의 방문이 잦음에 따라 영농 등의 문의사항에 대해 영농상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영농상담사가 반드시 영농자재창고에 근무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8.29 17:41

"지역경제 '기' 살리자" 9월 말까지 황금녘 동행축제 진행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황금녘 동행축제'가 열린다. 9월 한 달 동안 동행축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기를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이 오는 9월 27일까지 한 달여간 온·오프라인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 '황금녘 동행축제'를 연다. 전국 곳곳에서 전국이 들썩일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축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축제의 문은 9월 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 사발 막걸리 축제'(전주 신중앙시장)가 연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전북도청 서편광장에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해 도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장터'를 개최한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싱싱장터 산나물축제'(진안 고원시장)가, 9월 11일부터 30일까지는 특성화 시장(전주 신중앙시장, 익산 구시장, 무주 반딧불시장, 진안 고원시장)과 상권활성화지역(군산, 부안, 익산, 정읍) 등에서 점포 할인행사, 경품·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 전주'의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를 통해 과일·떡선물세트, 각종 밀키트 등을 판매한다. 또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 전북 생생장터에서는 도내 기업 140여 개 사가 참여하는 동행축제 기획전 상품에 대해 25%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동행축제 맞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안태용 청장은 "9월 '황금녘 동행축제'를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전체가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면서 "도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는 등 작은 실천으로 힘 모아 지역경제 기 살리기에 많은 사람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행축제는 지난 2020년에 시작된 것으로 매년 두 차례씩 개최됐다. 올해는 경기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5·9·12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3.08.2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