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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감나무골 시공비 인상 갈등 매듭...본격착공위한 마지막 관문 통과

전주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논쟁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공사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합은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청사 인근에 모델하우스 건립을 위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 착공에 이어 내년 1월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1300여 세대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27일 전주 감나무 골 조합에 따르면 최근 시공사와 공사비를 3.3㎡ 당 579만 5000원으로 증액시키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하면서 시공사 측은 공사비를 3.3㎡당 600만원대 중반까지 요구해왔다. 지난 3월 기준 소비자 물가상승은 2년 동안 10.5% 올랐지만 철근과 시멘트 등 건자재와 인건비 물류비 등이 크게 인상되면서 건설물가지수는 29.5%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시공사인 포스코사업단과 6차례에 걸친 공사비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0년 체결했던 공사비 3.3㎡ 당 433만원을 579만 5000원으로 증액시키는 대신 전주지역 최초로 가변형 벽체설계를 통한 커튼월 7개소 설치와 강재측벽 10개 소 및 조망형 유리난간 설치 등 외부특화를 추가하는 데 합의하고 지난 19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공사도급 계약서 변경 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전국적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대형건설사들의 시공비가 3.3㎡당 700만원을 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경된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전주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대 11만8444㎡ 부지에 지하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1914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기존 사업 시행계획과 비교해 구역면적은 동일하지만 건축면적이 1262㎡ 증가했다. 고창학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조합은 공사비 협상과 공사도급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조만간 착공하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하며 희소성 있는 명품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8.27 16:06

‘송민규 동점골’ 전북, 대전과 1-1 무⋯홈 11경기 무패

전북 현대가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 전북은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28라운드에서 송민규의 동점골로 대전과 1-1로 비겼다. 이로써 전북은 12승 6무 10패(승점 42점)로 리그 3위를 유지했으며, 홈 11경기(9승 2무) 무패 행진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올 시즌 유독 대전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북은 3차례 맞대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게 됐다. 전북은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하파 실바와 아마노 준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대전의 골문을 노렸으며, 송민규와 백승호, 보아텡, 한교원이 중원을 맡았다. 수비진은 김진수와 홍정호, 페트라섹, 정우재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정훈이 지켰다. 대전은 3-5-2 전술로 맞섰다. 공격은 김인균과 티아고가 맡았고, 강윤성과 이진현, 배준호, 김영욱, 이현식이 그 뒤를 받혔다. 변준수와 김현우, 안톤으로 수비진을 구성했으며, 골키퍼 장갑은 이창근이 꼈다. 전북이 전반 5분 만에 김진수의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전반 13분 김진수의 롱스로인에 이은 페트라섹의 헤더와 아마노의 슈팅이 벗어났다. 선제골은 대전의 몫이었다. 전반 32분 역습 상황에서 김인균의 어시스트에 이은 티아고의 선제골이 터졌다. 전북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반 37분 백승호의 스루 패스에 이은 송민규의 동점골이 나왔다. 전반은 1-1로 맞선 채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대전은 수비수 변준수를 빼고 조유민을 투입하는 등 변화를 가져갔다. 전북도 후반 17분 하파 실바와 아마노 준을 빼고 구스타보와 문선민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교체 카드가 계속됐다. 전북은 후반 28분 홍정호 대신 박진섭을 투입했으며, 후반 막판에는 안현범, 박창우를 내보냈다. 대전도 후반 34분 전병관, 신상은, 유강현, 주세종을 내보내며 결승골을 노렸으나 균형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결국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 축구
  • 강정원
  • 2023.08.25 21:57

전북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진행

"지역신문도 메타버스 기반의 뉴스 커뮤니티를 구축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전북일보가 25일 오전 10시 본사 2층 화하관에서 사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강사로 나선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메타버스 시대 살아남기-지역신문 콘텐츠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특강은 메타버스를 통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신문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영역의 확장을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메타버스는 닐 스티븐슨이 그의 SF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다. 스티븐슨은 아바타(AVATAR)들이 활동하는 무대를 메타버스라 칭했다. 이 원장은“아바타는 땅(Terr)으로 내려오다(Ava)란 의미의 산스크리트어의 합성어로 새로운 땅, 공간에 발을 디딘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즉 아바타는 가상공간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을 하는 분신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메타버스는 기술발달과 새로운 서비스의 출연에 따라 계속 진화하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부연했다. 또“미디어 진화 측면에서 보면 PC에서 스마트폰, XR(확장현실), 홀로그램으로 진행되면서 정보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며 “스마트폰과 인터넷 환경 다음으로 연결의 중심은 실제와 가장 흡사한 XR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특히 메타버스 시대 디지털 신문 변화 방향을 언급하며 지역신문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독자층이 갈수록 세대교체가 되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며“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활용해 독자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과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을 채택 활동하면 독자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뉴스 제공, 가상 현장 뉴스 리포팅, 실시간 보도 및 라이브 스트리밍 등 새로운 방식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국내외 언론들의 사례별로 메타버스 기반의 뉴스 커뮤니티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매일경제는 가상공간 편집국 회의로 독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뉴스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며 "해외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 타임 등이 독자가 기사를 제안하고 투표하는 가상편집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25 17:0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국회 대치 심화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치가 심화됐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전제로 방류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김한규·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만 반발하는데, 민주당은 왜 늘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한 길을 가려 하냐"고 반격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하던 태평양 도서 18개국도 방류 수용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민주당은 글로벌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수권 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의 방류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찬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답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24 18:28

잼버리 사태에 침묵하는 여당 소속 전북 의원들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세계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몰아가고,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치권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다. 전북지역 각계계층의 성난 민심이 이곳저곳에서 표출되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 조차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여당 소속 도내 전현직 의원들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에만 책임을 씌우지 말 것', '잼버리와 관계없는 새만금 개발 사업', '정치적 공세 중단' 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잼버리 파행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시실를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잼버리 진실 규명 대응단을 구성하고 잼버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사실관계를 가린다.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도 전북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비판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그 모든 건 다 일단 일말의 책임이 우리(여당)한테도 있는 것이다. 잼버리 사태 때문에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꼭 3살까지 같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글을 잇달아 올리며 "(잼버리 예산) 조직위가 최고 책임이고 예산의 80%는 현 정부 시기 지출이다"고 명시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윤 대통령께서 개영식도 가시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이제 와 전라북도를 탓한다면 쩨쩨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당 내부와 지역사회에서는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전북지역 국민의힘 인사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16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현재까지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개발 사업 잼버리 이용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섰지만, 누가 전북 지키기에 총대를 멜지는 미지수다. 이번 잼버리 문제로 새만금 개발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부분엔 공감하지만, 전북도나 조직위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의 일침에 대해 "내부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겠지만, 잼버리 파행을 정쟁으로 몰아붙여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싸움은 민주당에서 걸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은 "지금은 전북에 도당위원장직, 국민통합위원장, 예결위원, 당협위원장을 다 내려놓고 전국구 의원으로 있으니, 직을 맡을 때 행동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4 18:17

새만금 예산삭감 기조 정부 부처 내부서도 “비상식적” 목소리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예산에 대대적인 삭감이 예고되자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비상식적’이란 문제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야권 인사들은 예산 편성 시기를 맞아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최근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대폭 삭감이 우려되는 새만금 예산 상황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밝힐 수 없다”였다. 다만 기재부 예산 라인은 잼버리 파행으로 행사와 무관한 새만금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예산의 삭감 기조에 대해선 유감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의 신뢰는 국가사업의 연속성에 있는데, 정치적 정쟁을 이유로 투입돼야 할 사업 예산이 아예 교부되지 않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예컨대 올해부터 시작해 5년 안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사업 시기가 간혹 미뤄질 순 있으나 착공한 사업에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마무리 짓지 않을 경우 국민이 국가의 시스템 자체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2019년 예타가 면제돼 2024년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의당 등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예산 삭감 기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래대로라면 새만금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다른 지역 SOC사업 추진에 배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철저히 소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사업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사업을 밝혔다. 특히 여권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공격하면서 예타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역 SOC사업 전반을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 SOC 사업 예산 확보에는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지난 23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는 여당 입장에서 한 표가 절실한 특정 지역 SOC 예산이 대거 거론됐다. 그가 밝힌 당정의 주요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 대부분이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었다. 김 의원은 “전북 등 호남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내년 선거에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사업만 콕 찍어 반영을 약속한 셈”이라며 “그야말로 당정이 발표한 예산은 내년 총선용 지역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24 18:15

'시작이 반' 솔뫼화무회 창립전, 25일부터 전북예술회관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작가 인생의 외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외롭고 고된 여정 속에 서로의 울타리가 되고자 뜻을 한데 모았다. 바로 ‘솔뫼화무회’란 모임이 그것이다. 솔뫼화무회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차오름1실에서 창립전을 연다. 전시 오프닝 25일 오후 4시. 한 평생을 올곧게 예술만을 바라본 솔뫼 최송산(70) 화백의 뜻을 이어 받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제자들이 전주에서 창립전을 열어 저마다의 작품세계를 펼쳐 보인다. 익산 출생인 최 화백은 대한민국 전통미술대전 대상, 전국 달구별 미술대전 금상, 전국문화예술대전 금상 등을 수상했으며 10여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 초대전 및 단체전에도 참여한 바 있다. 특히 고(故) 이기동 선자장과의 인연으로 30년 동안 합죽선에 산수화를 그리고 있기도 하다. 순수 우리말인 화백의 호를 딴 솔뫼화무회는 기성작가 15명이 모여 지난 1월 1일 마침내 창립에 이르렀다. 이번 창립전의 참여 작가는 솔뫼하무회 지도교수인 최 화백을 비롯해 배옥영 회장, 김복심, 김선숙, 노진기, 박종주, 석지은, 안수빈, 윤문순, 이서희, 이영석, 이정미, 조영아, 최금숙, 최영숙, 한혜란 작가 등 16명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한 작가는 “첫 발을 내 딛는 솔뫼화무회 회원들의 작품들로 긴 장마와 혼란한 사회가 주는 텁텁함을 시원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며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뜨거운 열정, 예술에 대한 사랑이 펼쳐질 다음 결과물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창립전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화백과 회원들의 문인화를 포함해 한국화, 민화, 서예, 서각, 서양화,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장르로 총 48점이 전시장을 채울 예정이다.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화폭에 담아 다양한 화법으로 표현한 작품을 포함해 화선지는 물론 옻칠 종이, 천, 나무 등 소재 또한 자유롭게 활용한 시도도 선보인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08.24 17:57

[줌] 장진아 국립전주박물관 신임 학예연구실장

“국립전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이 박물관의 정체성 확립을 담당하는 만큼 다른 박물관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모직위에 임용돼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장진아(53)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포부다. 장 실장은“국립전주박물관은 서화 관련 콘텐츠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전공 분야라서 더욱 애착이 간다”며 “지역 주민이나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박물관에 들러 편안하게 쉬고 여유를 찾으면서 정서적인 활력을 얻는 일상 속의 특별한 장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북의 문화를 알리며 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성과를 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 실장은 박물관의 전시 프로그램과 학예기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장 실장은 “전시를 포함해 박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예연구실의 분위기와 업무 방식을 포용적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 업무를 맡았던 장 실장은 이건희 컬렉션의 일환으로 대구 순회전시인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기획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인천공항 한국문화브랜드관 개관을 비롯해 국보 반가사유상 브랜드화 및 사유의 방 개관 등에서도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 그동안 국립전주박물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박물관이 설정한 브랜드가 선비문화와 서예로 꼽히고 있다. 장 실장은 “주로 미술사 분야, 특히 서화 관련 조사연구 일을 해왔는데 서예 관련 콘텐츠를 강화해 박물관의 브랜드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박물관의 색깔도 분명해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립전주박물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전시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며 “그러다보면 박물관이 좋은 박물관이 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미술사학 전공, 세부전공 한국회화사)에서 문학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00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시작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고궁박물관 등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 문화일반
  • 김영호
  • 2023.08.24 17:57

누벨백미술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류와 모빌리티’ 작품 공모전 시상식 열어

누벨백미술관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류와 모빌리티’란 주제로 작품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박지예(회화), 이효을(일러스트), 양광식(조소) 작가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가 주최하고 누벨백미술관이 주관한 올해 작품 공모전은 지역작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23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누벨백미술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회화 부문의 박지예 작가가 '꿈꾸는 한옥마을과 현대자동차 이층버스'란 작품으로 대상을 차지해 상금 200만원을, 조영철 작가는 '물봉선'이란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일러스트 부문은 이효을 작가가 '미래 모빌리티와 함께라면 일상이 특별하게!'란 작품으로 대상을 받아 상금 200만원을, 한송이 작가는 '현대 모빌리티와 함께하는 미래'란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조소 부문에서 양광식 작가는 '위풍당당 엑시언트'란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해 상금 500만원을 거머쥐었다. 최영희 누벨백미술관 관장은 "독창적인 상상력과 최신 경향의 감각으로 작품을 완성해 지원한 참가자들과 수상자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누벨백미술관은 내년에 ‘아동보호’란 주제로 작품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08.24 17:57

수학여행 노랑버스 대혼란… 교육계, 대책마련 촉구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초등학생 수학여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교육계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돼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어린이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됐다"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부 교원단체도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대책도 없이 공문을 내려보냈고 교육청도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면서 "이미 2학기가 시작되어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을 교사들과 기대하고 있을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황당할 것인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할 것인지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학기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당장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외활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 전까지는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외활동 중단 지침을 학교에 전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학습체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운영자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24 17:05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되길 기원합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의 자녀·손자·손녀에게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되길 기원하면서 제10회 마이산탑사 갑룡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진안지역에서 활발한 장학지원 활동을 벌여온 (재)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스님)가 24일 진안전통문화전수관에서 초·중·고·대학생 수십 명에게 144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진안지역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오면서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원봉사단원의 자녀 등에게 지급됐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민규 군의회의장과 이명진·손동규·이루라 의원, 사단법인 붓다봉사단 이재현 단장 등 지역 내 선출직과 자원봉사 관계자 150명가량이 참석했다. 특히 전라북도애향본부 총재와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을 맡고 있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시간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40명으로 대학생 12명, 초·중·고등학생 28명이다. 대학생에게는 50만 원, 고등학생 이하 학생에게는 30만 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됐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자로는 진성스님, 전춘성 군수, 전용태 도의원, 김민규 군의회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주현오 진안경찰서장, 전문순 ㈜복성산업개발 부회장, 마이산탑사 전국신도회 윤금상 회장 등이 차례로 나섰다. 장학회 이사장 진성스님은 인사말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사랑과 희망과 정을 나누는 방법을 다음세대에 전하는 차원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로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춘성 군수는 축사에서 “우리 진안은 도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용담호를 가진 것이 자랑이자 자부심”이라며 “용담호를 지키는 진안군민은 적어도 도내에선 특별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요즘 군운(郡運)이 상승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축사에서 “1500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10년째 내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갑룡장학회가 대단하다”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많이 나온다면 진안의 운은 저절로 상승하게 될 것이니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자랑스러운 진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선거직도 정치인도 아닌데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시상자로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다 연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신경 쓰는 진안 경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국승호
  • 2023.08.24 16:49

전북 테니스 동호인 '화합 큰잔치' 열린다

전북지역 직장 및 클럽 테니스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51회 도지사배 및 제34회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가 오는 26일과 27일 완주군청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도, 전북체육회, 완주군테니스협회, 우석대학교, 팬오션이 후원한다. 경기는 직장단체전과 남자개인전, 여자개인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26일에는 직장단체전과 여자개인전(신인부, 일반부, 국화부)이 진행되며, 27일에는 남자개인전(합산 5점 페어부), 남자개인전(합산 12점 페어부)이 열린다. 직장단체전은 12개 팀이, 남녀 개인전에는 250여개 팀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낼 예정이다. 경기는 3복식, 1세트 매치로 진행하며 한 직장에 2팀 이상 출전할 수 있다. 각 조별 리그 방식으로 진행해 각 조 1, 2위가 본선에 진출한다. 직장단체전 우승팀에는 우승기와 우승컵, 상금, 개인상(최우수상)이 수여되며, 준우승팀에는 준우승컵·상금·개인상(우수상)이, 공동3위팀엔는 3위컵·상금·개인상(매너상·인기상)이 각각 주어진다.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은 “남녀 개인전으로 열리는 클럽 대항 경기뿐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가 함께하는 직장 대회를 겸하고 있어 더 뜻깊은 대회”라면서 “도지사배 및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테니스 저변 확대와 동호인들의 단합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8.24 16:19

'한밤 중 난동' 우종삼 군산시의원···윤리특별위원회 회부되나

배우자의 차량을 파손해 물의를 빚은 우종삼 시의원에 대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은 지난 23일 0시 30분께 본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우자의 차량 앞 유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현행범(재물손괴 혐의)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우 의원의 행위에 시민들은 충격이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시의원이 한밤 중에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난동을 일으켜서다. 이러한 행위는 시의원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의원으로서 변명 여지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 18조에는 “의장은 의원이 징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하는 경우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 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음에 따라 해당 조례의 징계기준 상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윤리강령에 맞는 조치가 요구된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다. 시민 김모 씨는 “시의원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벽돌을 사용해 배우자의 차량을 파손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위다”면서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 씨는 “시민의 대표로 권위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식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결과를 지켜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사안은 시의장이 윤리특위를 요청해야 한다. 시의장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의회 자정 기능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징계제도 적용기준을 보완했으며, 비위 유형의 정도에 따라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탈세 △면탈 △성폭력(성희롱) 등 4개 항목 징계 적용기준에 '제명'을 추가해 지난 7월 3일 공포·시행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8.24 16:13

무주군, 과수 경쟁력 키운다

무주군이 과수 경쟁력 향상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스마트 관수·관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복숭아와 포도, 블루베리 등 노지 과원 3.4㏊에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을 보급했다. 지능형 관수·관비 시설은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가능해 사람이 직접 과원에 나가지 않더라도 물이나 비료주기가 가능하다. 또 토양 속 수분 상태를 감지하는 장치에서 신호 값을 주면 관수 체계가 관수량과 관수 적정시간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물을 주는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손을 더는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액체 비료 혼입 장치에서 ‘전엽기’와 ‘비대기’, ‘착색기’에 필요한 비료가 자동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농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과일의 생육도 좋아진다. 무주군 설천면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박범식 씨는 “포도농사를 지을 때 밭에 직접 물을 댈 때는 물의 양은 얼마가 적당한지, 하루에 몇 번을 줘야하는지 모든 것을 짐작으로 했었다”면서 “스마트 장비 설치 후에는 일손 걱정도 덜고 편하기도 하지만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수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경 무주군 소득작목팀장은 “스마트농업은 고령화 등 생산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단비가 되고 있다”며 “일손부족이 현안문제가 된 시점에서 스마트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적용해 나갈지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사과 과원 3.3㏊, 8곳에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을 보급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3.08.24 16:12

군산 시외·고속 버스터미널 앞에 얼굴 인식 CCTV 설치

범죄자와 실종자의 얼굴인식이 가능한 CCTV가 군산 시외·고속 버스 터미널에 설치됐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며 특별조정교부금 등 1억 원을 들여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앞 2곳에 ‘생활안전 스마트폴 CCTV'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생활안전 스마트폴 CCTV는 보행자의 얼굴인식을 통해 대상자를 빠르게 검색해 실종자 확인과 각종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다. 특히 높은 해상도의 CCTV를 활용해 범죄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시민생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고령화 비율 2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6건의 치매 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실종대책이 기술적 한계로 실질적인 해결에 어려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 사업이 각종 도시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에서 3년 연속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번에 완료된 스마트폴 CCTV 구축 사업이 범죄 관련 안전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얼굴인식은 현행법을 준수해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며 “군산시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추후에도 다양한 지능형 솔루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8.24 16:11

진안 부귀면 ‘임란 웅치전적지보존회’, 임진왜란 순국선열 추모제 열어

진안 부귀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웅치전적지보존회(이사장 손석기)는 지난 23일 부귀면 세동리 창렬사에서 임진왜란 웅치전투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제를 거행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개전 19일 만에 수도인 한양을 함락시키고 2개월 후엔 조선국토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조선 팔도 중 수중에 넣지 못한 곳은 전라도가 유일했다. 1592년 음력 7월 8일 1만 명가량의 왜군은 곡창지대 전라도(호남)를 장악하기 위해 금산-용담-진안을 거쳐 전주로 향했다. 하지만 전주 진입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웅치(진안 부귀면과 완주 소양면 경계)에서 큰 타격을 입고 말았다. 조선의 관군과 의병 연합군 2000명가량이 왜군에 맞서 결사 항전, 가까스로 웅치를 넘어 전주의 문턱인 안덕원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웅치전에서 입은 타격이 워낙 커 전주성 진입을 코앞에 두고 결국 후퇴한다. 웅치전투는 왜군의 호남 진격 의지를 꺾을 만큼 조선군 최초의 실질적 승리이자 추후 임진왜란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날 추모제는 웅치전적이 지난 2022년 12월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치른 제례였다. 제례에서는 전춘성 군수,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원상석 7733부대 제1대대장이 각각 초헌, 아헌, 종헌의 예를 올렸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은 웅치전적지의 역사적인 가치를 높이고 애국정신과 충효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3.08.24 16:06

“시민 중심 경영 시스템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심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민·소비자 중심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류 공단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개발과 지역정책, 도시 거버넌스 등 관련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통 행정가이자 ESG 경영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살려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단의 운영 방향과 성장 동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그는 8월 출범 이후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밝히며 서비스 극대화를 통한 시민 행복을 다짐했다. 특히 ESG 중심의 4가지 경영방침으로 △공인된 경영 인증기관을 통한 품질 높은 경영 시스템 구축 △고효율·고품질·고객감동 공공서비스 제공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생 경영 실천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해 안전 체계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도 순차적으로 획득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 문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관리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IOT·ICT 등 신기술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비상 상황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에 자동화·무인화 시스템을 확대해 소요 인력·시간을 줄이고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디지털 기반 노후시설 안전관리시스템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안전 전문 진단을 실시해 단기 및 중장기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생 경영 실천에도 힘을 쏟는다. 에너지 방침과 절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실천하는 등 인류와 자연이 상생하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시니어·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등 생활 밀착형 상생 공헌 활동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심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은 익산시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사업과 이용시설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으며 시민 소통 채널을 마련해 사후관리 프로세스도 강화했다. 현재는 임원진들이 매주 직접 시설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이용객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만족을 넘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시민·소비자 중심 경영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경영성과를 창출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8.24 16:06

“마을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작업의 영감을 찾았어요”

`예술인 완주 한달살기`에 참여한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이 완주군 마을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살찌우고 있다. 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올 `예술인 완주 한달살기`에 13명의 예술인들이 6개 마을에 머물며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화산면 수락마을 ‘문화아지트 빨래터’ △동상면 단지마을 ‘북스테이 동상’ △삼례읍 비비정마을 ‘삼례문화공간’ △용진읍 신강마을 ‘복합문화지구 누에’ △소양면 율곡마을 ‘문화창작공간 달빛품’ △소양면 대흥마을 ‘스튜디오686’) 등 문화거점 마을. 연극, 미술, 커뮤니티 아트, 퍼포먼스, 사운드 아트, 작곡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 주민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빨래터에 입주한 즉흥 퍼포먼스 그룹 움사(UMSA)는 새벽 산책을 하며 만난 마을 주민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움직임과 사운드로 표현한다. 북스테이 동상에 입주한 스튜디오 오디는 마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담긴 그림과, 계절이 변화하면서 달라지는 단지마을의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고 있다. 문화창작공간 달빛품에 입주한 창작집단 지구 옆 동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놀이 연극을 만들기 위해 율곡마을의 어르신과 어린이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다. 2023 예술인 완주 한달살기는 다음달 20일까지 약 50일간 진행된다.

  • 완주
  • 김원용
  • 2023.08.24 16:02

잇단 흉악범죄에 부활하는 의경...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중 일환으로 의무경찰제(이하 의경) 재도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무경찰제 도입이 과연 치안 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선발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의무경찰 도입을 구체화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으로 기존 전투경찰이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분리되며 탄생했으며 이후 2013년 전경이 폐지돼 전투경찰이 수행하던 임무도 모두 의경으로 넘어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한 끝에 2021년 11월 18일에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모집이 종료됐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전북경찰 소속 기동 1중대 15명이 타경찰청으로 전입 가면서 전북 내 의경 역시 역사 속에 사라졌다 이번 정부의 의경 재도입의 핵심은 그간 부족한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경찰 인원은 대략 14만 명으로 이중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한 치안 활동에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 수준(일시점 기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윤 청장은 앞선 담화문 발표 현장에서 의경 제도 부활 이유로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 부활을 긍정적인 분위기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 업무다”며 “과거 의경 시절에도 경찰을 보조했을 뿐이지 경찰과 마찬가지로 강력 사건 대응에 나섰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범죄, 테러, 사회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해 의경을 부활시키는 것보다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도 “박정희 정부 시절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이 시위진압, 치안활동에 편법적으로 동원돼 왔다”며 “국방인력을 싼 값에 경찰업무에 동원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마저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많은 경찰 인원이 전국에 있는 만큼 조직 진단을 해 이에 대한 적절한 업무 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의경을 범죄 예방 또는 순찰 등에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만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경 도입을 위해 경찰청은 국방부와 병무청 등과 의경 배정 규모 및 입영계획 등을 논의 한편 기간은 약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24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