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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린이집 '아이가 없어요'

전북지역에서 어린이집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 속 보육아동 수가 적거나 아예 없어 폐원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어린이집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법에 따라 의무화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은 시설만 남아있고 아동은 없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수는 2019년 1288곳, 2020년 1195곳, 2021년 1115곳, 2022년 1024곳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도 4월말 기준 964곳이 운영되고 있는 등 5년새 324곳이 문을 닫았다. 전주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주지역 어린이집은 총 397곳으로, 아파트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은 9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최근 5년간 19곳이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을 못한 채 문이 잠겼고 시설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시설만 남아 있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설치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젊은 층이 신도심으로 몰리면서 연식이 오래된 구도심 아파트에는 중장년·노년층이 주로 남아 거주하고 있는데 구도심의 노후화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수를 채우기 힘들고, 신도심에는 대기 아동이 발생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전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년층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수요층이 거의 없는 데도 정부정책인 세대 기준에 맞춰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대기자가 넘치고 있다"며 "관리동 어린이집은 내가 그 아파트에 사니까 가까워서 보낸다는 이점이 가장 큰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어르신들만 남은 관리동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버티다 못해 폐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재정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준 재원 원아수를 충족해야 원장·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여력이 안되다보니 원장 월급을 포기하더라도 운영이 어려워 결국 폐원 수순을 밟게 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보다 원아수가 적은 경우도 심심찮게 생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내 국공립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다"며 "신도심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늘면서 그에 따라 단지내 어린이집도 의무설치 사항으로서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사회일반
김태경
2023.05.24 17:03

제93회 남원 춘향제 '춘향, 빛을 그리다' 개막

올해로 제93회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춘향,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2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축제인 춘향제는 춘향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인 '춘향제향'으로 축제의 문을 연다.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뮤지컬춘향'과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무예인 '용담검무' 공연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어 전통의상인 한복의 패션쇼와 남원지역 가수들과 초대가수가 펼치는 '춘향 요천로 콘서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즐기는 공연이 마련돼 있다. 25일에는 개막 전야제로 요천변 상공에는 불꽃을 장착한 드론·불꽃쇼가 펼쳐진다. '춘향, 빛을 그리다'의 의미를 담은 드론·불꽃쇼는 개막 전야제의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26일 완월정에서는 춘향제 개막식이 열리며 개막식 직후에는 한국 최고의 전통 미인을 뽑는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인 '춘향 선발대회'가 진행된다. 개막공연으로 남원시립국악단의 묵직하고 멋스러운 입춤(모든 춤의 기본 되는 춤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흥이 나는대로 자유자재로 추는 춤)을 선보인다. 이후 소고춤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는 '입춤소고'와 전국 팔도의 민요를 메들리로 담아 지역적인 특색을 느낄 수 있는 '팔도민요연곡'이 개막식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남원
신기철
2023.05.24 16:01

군산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알아서 찾아가라(?)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산지(보호각)를 가는 길이 헷갈려요.” 군산 산북동에 위치한 국내 최대 크기 초식공룡 발자국 화석산지가 지난 2월부터 공개됐지만 주변 도로에 제대로 된 안내 표지판이 없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이곳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지난 2013년 7월 도로공사 현장 지질조사 중에 발견됐다. 도내에서 공룡과 익룡의 발자국이 나온 것은 군산 산북동이 유일하다보니 지역사회 및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당시 전체 면적 720㎡의 산북동층에서 초식 공룡 보행렬 11개, 육식 공룡 보행렬 3개를 포함해 총 280여개의 공룡 발자국이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이곳을 천연기념물 제548호로 지정했으며 총 26억 원을 들여 ‘산북동 공룡 및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 등을 설치‧완료했다. 이곳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첫 목격 후 10년 만인 올해 공개되면서 지역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주변 (이동)편의시설은 그야말로 낙제점이다. 주변 주요 도로에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산지를 안내하는 이정표 하나 설치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것. 실제 24일 이곳을 찾은 결과, 보호각과 연결된 산북로나 공항로, 심지어 해당 장소인 십자다리길 어디에도 관련 표지판을 찾을 수 없었다. 보호각이 설치된 장소가 도심과 떨어진 농촌지역에 가까운데다, 가는 길도 복잡하다는 점에서 외지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도) 혼선을 빚을 수 있어 보였다.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지 못하는 운전자의 경우 지도 없이는 찾지 못할 정도였다. 특히 녹색 건물로 된 보호각은 이곳이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눈에 띄는 명칭이나 간판도 내걸려 있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모습은 운전자들의 집중을 떨어뜨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보호각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변 도로에 운전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정표 등 안내시설과 간판 등이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민 김모 씨(45)는 “보호각 개방에 앞서 미리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일부 관광객들이 보호각 주변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3.05.24 15:59

익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장소 지정’ 추진

익산지역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밤샘주차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팔봉동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에 즐비한 대형 화물차량들은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그동안 숱하게 받아왔고, 송학동이나 부송동 등 아파트 단지 인근이나 주택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한동연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익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장소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시장이 △최대 적재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노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내 화물자동차 주차 구역, 공지(空地) 중에서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공지(空地) 중에서 밤샘주차 시설·장소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지정하려는 곳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밤샘주차 시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축제나 행사 등으로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연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는 불법 밤샘주차가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차주 입장에서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안전사고 위험을 안은 채 임의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정 장소를 밤샘주차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7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3.05.24 15:55

군산시, 국회의사당서 농특산물 홍보행사 ‘인기 짱’

“군산 홍어‧박대 등 끝내줍니다.” 군산시가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군산 농특산물 홍보행사’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큰 호응을 받았다. 군산시와 신영대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과 군산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 지역 특산물로 떠오른 홍어를 비롯해 박대, 게장, 쌀, 군산짬뽕라면 등이 판매됐다. 특히 군산맥아로 만든 수제맥주와 군산홍어 등 시식코너도 마련해 큰 인기를 끌었다. 군산홍어의 경우 지난 2017년 2%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최근 48%로 껑충 뛰는 등 지역의 새로운 효자 어종으로 등극하고 있다. 이날 홍어와 조기, 병어, 게장를 비롯해 군산짬뽕라면 등이 완판되는 실적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시는 군산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도 운영해 지역 농특산물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 자리에 군산출신 탤런트 김성환 홍보대사가 참여해 군산 농수산물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일조하기도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은 산·들·바다 무엇하나 빠지는 것이 없고 이에 따른 특산물도 다양하다”면서 “군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알려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군산의 먹거리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군산에 오시면 더욱 맛있는 음식과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니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3.05.24 15:51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 전주시 도시계획 이슈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최근 전주시의 주거 상업용지의 용적률 대폭 상향과 한옥마을과 역사도심 대규모 개발허용 등 원도심 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도시의 정체성과 난개발로 인해 망가지는 도시의 모습을 우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완화로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어느 방향이 되었든 우리가 살아갈 도시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 이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다.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건축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낯선 단어이다. 간단하게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즉 대지 위에 얼마나 많은 면적의 건축물이 들어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대지에 5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은 50%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건폐율 규제를 통해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 채광, 통풍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화재나 재해 발생시에 불길을 차단하거나 피난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층 제외)를 말한다. 즉, 용적률은 대지 위에 얼마나 높은 층수의 건축물이 들어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대지에 바닥면적이 50평인 건물을 4층으로 짓는다면 연면적은 200평이고 용적률은 200%가 되는것이다. 이러한 용적률의 규제를 통해 도시 내 인구 밀도와 교통량 등을 조절하고 도시 경관과 조망권 등을 보호한다. 이러한 도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해놓았다. △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어떠한가? 전주시는 지난 3월 '주거지역, 상업지역용적률을 상향 정비하여 재개발·재건축 등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정비 및 발전 도모'를 이유로 주거지역은 법정 최고치로,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대도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대폭 상향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도시의 환경과 경관 훼손, 주거 불평등 심화 등 도시난개발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에 전주시 건축사협회와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시설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인 '용도용적제' 신설에 반발하고있다. △개발 규제 완화 정말 필요한 일인가?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5월11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전주시의원 주최로 '전주시 도시계획 이슈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주거· 상업지역의 용적률 대폭 상향과 원도심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하는 개발 정책이 주거환경과 경관, 도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발제에는 도시설계와 도시 재생 분야에서 연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서울 시립대 도시공학부 정석 교수가 맡았다. 정석 교수는 미국 시애틀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도시혁신 사례를 들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엄격한 용적률 규제와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보너스로 사업자를 유도하고, 아래로부터의 시민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라며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전주지속협 도시계획협의회 박정원 위원장과 장우연 독립연구자가 맡아 각각 '주거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관리방안'과 '전주 한옥마을과 역사도심의 도시관리 이슈와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며 도시계획의 방향성과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지정토론이 이어지며 각 토론자들은 섣부른 도시의 규제 완화가 불러올 여러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다. 좌장을 맡은 원광대 이양재 명예교수는 "도시의 용도 변화와 높이를 올리는 도시계획은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 시대의 변화에 부합해야 하고, 규제완화와 개발 위주의 정책이 전주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전주'라는 도시 오래된 역사문화 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리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천만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묻지마식 상향', '획일적인 상향'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등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도시의 모든 공간에서 높이와 경관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도시를 지탱하는 다양한 기능에 맞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도시전체를 저층 빌딩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듯이 도시 전체가 고층 빌딩으로 덮여 빌딩숲을 만들 이유 또한 없는것이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다른 도시와 다를바 없는 건물과 빌딩을 보러 오는것은 아닐것이다. 전주만의 멋과 맛,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전주다움'을 보고, 느끼기 위해 찾아 오는것이라 생각한다. 1500만 관광객 유치가 목표라면 도시의 규제 완화와 개발중심의 도시계획이 아닌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전주만의 도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23.05.24 15:47

‘갈수록 빚더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진퇴양난’

익산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저출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인건비 지원 자체가 제한적인데다 재원아동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마저도 받을 수 없고,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까지 적용 받는 기형적 구조인 탓에 폐원도 사실상 불가능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을 내가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지침(2023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건비는 영아반 교사의 경우 80%, 유아반 교사의 경우 30%가 지원되는데, 재원아동이 연령별로 일정 수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세반의 경우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 3명 이상, 4세 이상반의 경우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 11명 이상 등 연령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갈수록 재원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익산지역 어린이집 전체 충원율은 54% 수준이고 주로 읍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44%에 불과한 상황인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해 원장 월급으로 교사 인건비를 대체 지급하거나 차입으로 충당하는 곳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원 결정이 가능한 반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휴지·폐지를 익산시에 신고해야 하고 잔여재산을 국가나 시에 귀속시켜야 신고가 수리된다. 상황에 따라 폐원을 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어쩔 수 없이 빚까지 내가며 운영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재원아동이 1명도 없는데 문을 닫지 못하고 아동이 없는 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익산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전체 21개소 중 8개소는 지난 15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능력으로 소화할 수 없던 아동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기본재산(토지)을 출연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90% 지원을 약속했는데, 1995년 운영비 지원을 없애고 유아반 인건비 지원율을 45%로 낮춘데 이어 2005년부터는 어린이집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며 또 다시 인건비 지원율을 영아반 80%, 유아반 30%로 삭감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을 방기한 것이며, 이후 어린이집 인가 확대 정책과 지속적인 저출산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극히 일부만 지원을 받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법인 설립 목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를 현원 1명이 남을 때까지 병설유치원 수준으로 100% 지원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익산
송승욱
2023.05.24 15:22

고금리·경기침체에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 '진퇴양난'

오래된 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완주지역에 대규모로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장인 A씨는 답답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살던 집을 매각해 신규 아파트 잔금 9000여 만 원을 완납할 계획이었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미납 상태가 수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 전세나 월세로도 내놔봤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터진 전세사기 사건 탓에 세입자조차 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통상 두 달간 주어지는 입주기한을 훌쩍 넘기면서 건설사에 연 5% 가량의 입주 지연금에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한 달에 120만원이 넘는 이자를 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도금 상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도 되지 않아 신용평점까지 하락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다. 익산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아예 중도금 상환기일까지 넘겼지만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나중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신규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입주기한을 넘기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지난 3월 85.7에서 4월 86.6으로 늘었고 5월은 92.3으로 전국 평균 85.6을 웃돌고 있지만 입주율은 여전히 60%를 기록하고 있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여서 실제 입주율은 이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로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집계된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년 8523건에서 2021년 6282건이었다가 지난 2022년 3772건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도 1458건에 그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도 지난 2020년 9532건에서 지난 2022년 4192건, 올해는 1202건이 거래됐을 뿐이다. 2년 전부터 공급량이 넘쳐났던 익산과 군산도 지난 2020년에 비해 지난해 거래량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올해는 1000여건 수준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으로 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내걸어도 계약을 꺼리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침체의 꼭지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입자를 선뜻 구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물론 수 분양자 중에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도 있지만 실수요자가 대부분인데 살던 집을 수천 만 원 씩 손해보고 팔거나 막대한 연체이자에 신용평점까지 하락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건설사들도 신규 아파트 분양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5.23 19:16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과학 검증의 시간...

전북일보 만평/ 민간 전문가 빠지고 언론공개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오염수 시료 채취 못해...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저장 K4 탱크 눈으로 꼼꼼히 살필 것"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해야”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시료 채취·명단·언론 검증 없는 '3무 깜깜이'" 성일종 "후쿠시마 오염수 너부터 마셔라? 광우병·사드 괴담과 비슷" G7 IAEA의 '독립적 검증' 지지

만평
정윤성
2023.05.23 18:53

돈봉투·코인사태·계파갈등, ‘내우외환 민주당’ 전북 공천경쟁 변수 부상

더불어민주당의 깊어지는 내우외환이 내년 총선 전북정치권의 민주당 공천경쟁에 변수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봉합되지 않은 계파갈등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갈등이 지속돼왔다. 그러던 중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가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터진 여러 악재는 공천 과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여의도 정가와 전북정치권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과거 이재명 대세론에 따랐던 전북 총선 주자들은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인사까지 지도부 충성경쟁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자 이들은 중앙정치와는 거리를 더욱 두고, 안방 지키기로 전략이 대폭 수정됐다. 공천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대신 지역구 관리를 탄탄히 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은 극심한 계파 갈등이 표면화돼 있지만, 전북정치권은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선 함구하고 지역위원회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역이 아닌 총선 주자들은 SNS등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의 친분이나 이재명 대표에 충성심을 강조해왔지만, 요즘은 통상적인 대통령이나 여당비판을 제외하면 당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코인 사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전략에도 전면 쇄신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나 간호법 문제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민주당에 더 많은 악재 겹치며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기존의 리더십으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제1의 쇄신대상은 단연 호남으로 귀결됐던 게 민주당의 관행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인재발굴 내용에 따라 전북에 깜짝 정치신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지도부의 장악력에도 흠집이 나면서 호남 공천에 계파 안배가 이뤄지거나 역설적으로 아예 하향식 경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공개 석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의 중도사퇴론은 이제 수면 위로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2일 “(당 대표가)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은 당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다”면서 이 대표의 사임을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딸과의 거리두기 딜레마도 민주당 공천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원욱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수박(비명계)들을 박멸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강성팬덤과의 단절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전북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기가 여전한 상황으로 개딸과의 절연 이슈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선거 전북 경선에서 76.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북에선 그만큼 이재명 팬덤 성향이 주류였는데,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관련 성향의 표출이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이 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내년 공천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23 18:15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단 설립 급물살, 새만금 국제공항은 '감감무소식'

전북이 금융중심지 문제에 이어 국제공항 현안에서도 극심한 지역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산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건설을 전담할 공단 설립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지난 1월 법안을 발의한 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가덕도신공항공단 설립법과 관련해선 이미 여야가 합의를 끝낸 만큼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무난한 절차가 예상된다. 부산 입장에서 마지막 복병이었던 기획재정부는 부산 정치권의 눈살에 결국 전향적 검토로 노선을 변경한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건립만을 위한 공단의 설립은 원래 있던 공공기관도 구조조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되지만, 최근 정치적으로 탄력을 받은 부산 정치권 입장에선 남의 일에 불과한 셈이다. 기재부는 당초 “기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력들을 활용하면 공단 설립 없이도 가덕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흑산도공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부산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법안 상정일인 이달 24일까지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당초 부산정치권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최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가덕신공항 건설 현안 간담회’ 날짜인 지난 17일까지 기재부가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한이 촉박한 관계로 기재부는 일주일 시간을 더 두고, 법안 상정일인 24일까지 입장을 종합해 밝히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단 설립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는 동시에 재원 마련 방안 등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덤이다. 가덕도신공항 공단 설립과 관련 국토부가 부산 정치권 이상으로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는 외해의 깊은 연약지반을 매립하는 등 고난도 사업이어서 전문성 있는 별도 전담조직이 필수”라며 공단 설립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기재부 주장대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게 될 경우 공항 건설 전문성 부족 등으로 비효율성이 커져 조속 개항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재차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공단 설립이 불가피하다”며 “홍콩첵랍콕공항과 간사이공항처럼 공항 준공 후 건설인력을 운영인력으로 전환해 유휴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반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립과 같은 맥락에서 여당의 전북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은 행정적인 절차는 커녕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회를 오가며 가덕도 신공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는 국회와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물밑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 속도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살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대통령 공약인 공항 공기 단축 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검토하는 중이지만 특별하게 진전되는 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선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조기 개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2026년 조기 개항 목표가 1년씩 늦춰졌고, 현재는 빨라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제6차(2021~2025)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나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 단축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도 전무한 상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5.23 18:10

전북문화관광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미디어아트 공동 전시 ‘루덴스토피아’

미디어아트의 향연을 일상과 친숙한 삶의 소재로 즐긴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읍 전북아트플랫폼 낙서창고 정(井)에서 미디어아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과 공동 협력을 통해 추진하며 실내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미디어아트 작품 ‘루덴스토피아’(창작자 슬릿스코프)는 생활의 흔적이 묻은 일상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20대의 방을 나타낸 사진 1000장과 극장, 카페, 펍, 파티 룸 등 생활 곳곳에서 해방된 유희공간의 사진들을 수집해 제3의 공간으로 재창조한 작품이 4분 36초 동안 상연되는 것.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인 낙서창고 정(정읍시 내장산로 284)은 정읍시와 재단이 전북지역 내 유휴시설인 정읍 양곡창고 2층을 뉴미디어아트 중심의 창작공간으로 조성했다. 이 곳은 지난해 말 개소한 이후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다양한 미디어아트 전시와 체험, 교육과정 등을 계획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작품 외에도 정읍시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제작한 상설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이경윤 재단 대표이사는 “전라북도 미디어아트 창작·전시 공간에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고 전북 도민의 미디어아트 향유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5.23 18:09

진안군의회 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 '도내 최고'

진안군의회 소속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이하 해외연수)’ 예산이 도내 최고 수준에 올라 있어 지난해 12월 예산편성 당시의 뒷말이 오는 30일 해외연수를 앞두고 또 다시 입줄에 오르고 있다. 해외연수 예산은 진안군의회 소속의원 7명의 해외 공식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진안군 본예산에 편성되고 당해 연도에 집행된다. 편성주체는 진안군청이지만 사전조율을 거쳐 사실상 군의회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진안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 진안군 본예산’ 심의 당시 500만 원을 사전 조율해 편성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공개 예결특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이 예산은 당시 이명진 의원이 200만 원 삭감을 주장하며 '300만 원 안’을 제시해 잠시 진통이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힘에 밀려 원안대로 통과됐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계수조정 때 고성과 격론이 벌어지면서 '300만 원 안’이 묵살되고 500만 원 원안이 통과됐다는 뒷말이 나왔다. 진안군의원 6명은 당시 통과된 이 예산을 여비로 지원받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독일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당시 300만 원 안을 주장했던 이명진 의원은 함께하지 않는다.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여행에서는 가용한 500만 원 가운데 320만 원 가량만 사용한다. 나머지 180만 원 가량은 추후 사용처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손동규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500만 원을 전부 사용하고 싶어도 다 사용할 수가 없다”며 “게다가 자부담(140만 원)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손 의원의 해명은 궁색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500만 원을 통과시킨 그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진안읍 A씨(65)는 “혈세를 우습게 알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 최하위 지역인 진안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 여비를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원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예산을 이토록 생각없이 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북일보가 입수한 도내 2023년도 기초자치단체 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은 진안군의회가 단연 1위에 올라 있다. 시·군별로 익산과 완주가 300만 원으로 가장 낮고, 전주·군산·남원·김제·무주·임실·순창 350만 원, 고창 390만 원, 정읍과 장수 400만 원, 부안 440만 원이다. 진안만 유일하게 500만 원이다. 진안읍 B씨(60)는 “타 지역 사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정상이 아니거나 도덕성 해이의 끝판왕인 셈”이라며 “표를 찍어준 손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3.05.23 16:25

"새만금청·군산시, 위험물질 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하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대표 조성옥, 이하 전북건생지사)이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를 비롯해 관계기관에 새만금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안전사고 대비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새만금산단에 들어선 천보비엘에스군산공장에서 시험 가동 과정에서 배관 크랙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염소 4㎏(추정)가 누출된 데 따른 것이다. 전북건생지사는 “이번 사고 물질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압축액화가스로 환경부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 97개 중 주민대피 물질 16종에 포함된 물질이다”면서 “이 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주민 대피명령(실내대피 혹은 주민소산 등)을 내려야 하는 위험 물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시험가동 중 발생한 사고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만일에 대비해 사전 대비가 더 필요함에도 사업장은 사고 위험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부주의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며 “새만금개발청, 익산화학방재센터, 군산시는 사업장이 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 대응 메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공정 관리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안전성 대책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 이행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특히 관계기관들은 시설 및 사고 대비체계 점검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고 소식을 지역민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사고 정보의 정확하고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산단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입주가 증가할 전망이며, 화학물질 취급 공장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진다”며 “새만금 산단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및 ‘영향 범위 지도’ 등의 제대로 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
문정곤
2023.05.23 16:18

임실 붕어섬 생태공원, 관광명소로 각광

임실군이 자랑하는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전국적 관광명소로 자리를 구축, 상권 활성화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붕어섬 생태공원은 지난해 10월 출렁다리 준공식과 함께 임시 개장식을 열고 기념식 등을 성황리에 가졌다. 생태공원은 2개월간 무료로 시범운영을 실시, 이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5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임실군은 또 이곳 출렁다리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붕어섬 내부 시설도 정비, 지난 3월에 유료화로 개장했다. 개장 이후에도 이곳은 2개월 만에 군민과 도민, 관광객 등 15만여 명이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방문했다. 옥정호는 출렁다리의 웅장함과 생태공원의 다채로운 꽃 정원, 주변 경관의 매력에 갈수록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현재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종리 인근에도 봄꽃의 대명사인 작약꽃이 만발,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붕어섬 인근 지역은 임실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 다각적인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군은 붕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에 맞춰 입구인 요산공원에도 먹거리 존과 쉼터, 탐방로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힐링하는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휴게시설과 편의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붕어섬 생태공원과 옥정호 출렁다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 감사를 드린다”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 힐링 관광으로 삶의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3.05.23 16:16

'어민 안전 위협' 군산 동부어촌계 선박 계류 시설 개선 시급

군산 동부어촌계의 원활한 수산물 하역과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전용접안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군산시는 한국서부발전과 협의해 ‘서래포구 어촌뉴딜 300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금강변에 자리한 서부발전 전용 선양장 사용 등 임시 접안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때 군산 수산업의 중흥기를 이끈 동부어촌계는 1600여 명의 어업인과 100여 척의 선박을 보유한 군산 최대 어촌계이다. 그러나 동부어촌계 어업인들이 선박을 정박하거나 어구·어획물 하역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는 경포천 서래포구와 구암동 신항은 낙후된 시설로 인명 및 선박 파손 등 재산상 피해 발생 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래포구에는 하루 평균 50여 척이 접안하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돼 금강 하굿둑 및 경포천 배수문 개방 시 어선들이 휩쓸리거나 침수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폭우 때 경포천 배수문 개방으로 소형선박 2척이 전복되기도 했다. 구암동 신항도 마찬가지다. 구암동 신항은 1990년 금강 하굿둑이 완공되면서 어선들의 피항 및 정박지인 구암 포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 대신 대체 접안 및 피항 시설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금강 산책로 개발로 신항 진입로가 없어 어구 하역을 위한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며, 어선의 접안 및 기상악화 시 피항을 위한 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어업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밖에도 동부어촌계 인근에는 선박의 고장, 악천후 시 선박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선양기를 포함한 긴급대피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조선소를 이용해야 하며,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홍민호 동부어촌계장은 “경포천 서래포구와 구암동 신항은 접안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어항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으로 일부 선박들은 30㎞ 이상 떨어진 비응항에 정박하고 있다”면서 “부잔교 및 선양장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가 나서 뉴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국서부발전이 소유한 인근 선양장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3.05.23 16:15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익산 유치∙건립 탄력

익산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유치·건립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익산 유치·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당위성까지 매우 높다는 근거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23일 이길용 한센총연합회 회장 및 한센정착촌 4개 마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익산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B/C)이 1.29로 제시됐다. 한센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은 150병상 기준 건립비 130여억 원의 사업규모로 순현재가치(NPV)가 188억원에 달해 통상 비용대비편익(B/C) 평가가 1을 훌쩍 넘어서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익산지역 한센인 평균 연령은 80세로 고령이며, 장애인 현황은 74.9%로 전문적 치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대상자가 많아 요양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됐다. 익산시 한센사업 대상자가 국립 소록도 병원보다 많지만 전문 치료시설 전무해 경제적 타당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도 한센인 전문 요양병원 익산 유치·건립이 매우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익산 왕궁지역 한센인들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소록도 등에 강제 이주됐다가 1948년 왕궁면에 요양소 소생원 설립을 시작으로 한센인 다수가 익산으로 이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전국 한센인구의 10%가 전북에 거주하고 있고, 전북 한센 인구의 54%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한센인은 아직도 차별과 편견 탓에 병원 치료조차 어렵기 때문에 한센인을 위한 익산 전문 요양병원 유치·건립을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시는 앞으로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지원과 박미숙 과장은 “국가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평생을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온 한센인들이 남은 생을 편안히 마무리할수 있도록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익산 건립·유치에 한층 박차를 가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3.05.23 16:03

전북, 데이터센터 유치 IT 클러스터로 개념 확대 시급

최근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IT 클러스터'로 개념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북과 같이 새만금이라는 막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국회 입법과 행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해도 당장의 고용유발이나 경제유발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 유치전에 자치단체들이 혈안이 된 배경은 단순히 데이터센터 하나의 효과가 아닌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을 망라한 IT 클러스터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지난 2013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유치한 강원 춘천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가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열자 네이버 고객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인컴즈가 곧바로 춘천으로 이전했다. 또 위치정보서비스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하는 에버영코리아가 춘천에 설립됐다. 다른 대기업의 데이터 투자도 이어졌다. 삼성SDS가 데이터센터를 춘천에서 개소했고, 미국 데이터베이스(DB) 기반 기업인 오라클도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했다. 강원도는 이에 힘입어 횡성에 춘천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5배에 달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전북에선 ‘떠먹여 준 밥’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대조가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SK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할 송전설비 하나 제때 갖추지 못해 투자에 차질을 빚었다. 국회에서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는 법안 외에도 국가의 송전설비 사전 구축과 지원을 명시한 입법이 필요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날 일명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업의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이다. 지난 3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공급이 필요하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147개 중 87개(59%)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데이터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이 시점이다. 윤 의원의 법안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전북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나 확장적 전략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세수확대에 비해 고용효과는 크지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100㎿ 규모 유치 시 4400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최근 정부와 경제계의 분석이다.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어지간한 업무와 일상생활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데이터 교환이 이뤄지는 데이터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이와 관련된 업무가 생기고 사람이 모여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ICT기업의 데이터센터는 충분한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5.22 18:49

명색이 국제대회인데…전북아태마스터스 흥행 참패, “잼버리는 달라야”

전북경제와 지역 위상 제고에 막대한 효과가 기대됐던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오는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정치계와 체육계에선 이미 '아태마스터스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 대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관광공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국제스포츠 행사의 개최는 다양한 편익을 창출하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여는 도시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동시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 지역주민에게는 사회자본 축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무형의 자산 축적 효과 또한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로 전북도가 스위스 로잔에서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유치했을 당시 도민들은 코로나로 침체된 전북 관광과 지역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이 행사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은 딱 한 가지였다. 지난 13일 개막식 축하 공연을 온 가수 영탁의 생일축하를 위해 결집한 1만여 명의 팬들이 바로 그것이다. 명색이 세계 71개국 1만 4177명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 카카오 메인 화면에서 아태마스터스의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도 없었다. 아마추어임에도 프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단련한 선수들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도 부족했다. 지역 내부에선 행사가 절반의 성공에도 못 미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전국은 물론 전북도내에서도 이 행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 태반이었다.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객관적인 데이터가 더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행사 실패 요인으로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1990년대 수준의 기획력이 꼽힌다. 넷플리스의 ‘피지컬100’, tvN ‘씨름의 제왕’은 물론 각종 OTT·유튜브·포털 등을 통해 생활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최고조임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최까지 고작 2달 남짓 남은 새만금 잼버리의 막판 킬러 콘텐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태마스터스처럼 행사 개최에만 의의를 둔다면 자칫 우리만의 리그나 자화자찬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새만금 잼버리가 국제대회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 관심을 끌고, 행사가 전북과 새만금 발전에 플러스 요인이 되기 위해선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신속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박영옥 전 한국스포츠개발원장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국제스포츠이벤트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평가방법’이라는 전문가 칼럼에서 “스포츠 행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의 경우도 사후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통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를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에만 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자체의 각종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유인으로서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과거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 실무자로 근무할 당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단을 통해 “국제행사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우량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성공적 행사개최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5.22 18:22

10명 미만 '아주 작은 학교 통합' 본격 나선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아주 작은 학교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22일 전교생 10명 미만인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과 관련해 오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교육지원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의견수렴에 본격 나선 것이다. 방문 기관은 군산, 남원, 김제, 임실, 무주, 부안 등 6개 교육지원청이다. 올해 학교 통합 대상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군산 야미분교(휴교), 선유도초(휴교), 김제 금남초(4명), 회율초(4명), 무주 부당초(3명), 부안 식도분교(휴교), 계화초(5명) 등 총 7개교다. 중학교는 남원 대강중(3명), 수지중(5명), 임실 지사중(4명), 부안 주산중(1명) 등 4개교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으로 교육지원청별 통폐합 추진 현황, 학교통합 유형 및 통합대상학교 구성원의 현장 의견이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안 및 결과, 지역실정에 맞는 폐교부지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대상 학교가 확정되면 학교 폐지 추진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행정예고, 통학구역 조정, 예산 지원,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에 나선다. 또 통합학교 및 농어촌학교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9개교, 130여억 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활동비와 학생복지비(18개교, 15억원)를 지원한다. 여기에 미래학교 우선 지정, 학생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한다. 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학생 수 10명 미만 학교 현황'에 따르면 총 24개교의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13개교(진안·부안 3개교, 남원·임실 2개교, 군산·무주·순창 1개교)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0개교(군산·김제·임실 2개교, 진안·무주·순창·부안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부안)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지역 초·중학교는 모두 27곳에 달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현재 학생 수 10명 미만인 '아주 작은 학교 통합'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이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검토 대상 학교 선정, 실무 추진단 및 지역 공론화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이해 관계자 대상 홍보 및 설명회, 설문조사 실시 등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생이 10명 미만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시·군을 먼저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며 "적정 규모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및 학생중심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협력 학습,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신초는 3월 1일자로 학교 통폐합(본교 폐지)이 이뤄지면서 백련초로 통합됐다. 또 대야초광산분교장은 분교장 폐지에 따라 대야초로, 전주완산초와 전주곤지중은 통합운영학교로 묶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