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벼랑 끝에 선 저소득층의 꿈과 희망, ‘자활’
'2023 참여&공감 시민기자가 뛴다'는 전북지역 사회, 환경, 교육,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담론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올해는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안유진 전 전북대신문 편집장, 정성수 향촌문학회 회장, 하송 완주 소양초등학교 교사, 구혜경 전북문화관광재단 기획홍보팀장 등이 참여해 도내 곳곳의 이야기 등을 전합니다. '2023 참여&공감 시민기자가 뛴다'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국가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과 근로 환경 제공을 통해 사회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제도적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풀어나갈 과제가 많다. 하지만 자활은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키우는 희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현재 추진되는 자활사업과 기관들을 살펴본다. △우리의 실생활에 녹여진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일반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의미한다. 기존 공공근로처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시간제, 청년자립도전사업 등으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의 가장 성숙된 단계인 시장진입형은 투입예산의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취업 도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유형이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수익형과 공익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수익형은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 발생해야 하며, 공익형의 경우 무료간병서비스, 정부양곡배송, 무료 집수리, 무료 빨래방 등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뒤 운영 가능하다. 인턴·도우미형은 일반 기업 등에서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경력을 쌓는 취업 유도형 자활근로 사업이다. 대상업체는 단순 노무지원 형태를 지양하고, 자활 유도가 용이한 요리, 운전, 제과·제빵 등 기술 습득이 가능해야 한다. 도우미형의 경우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수행 보조·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근로유지형의 경우 현재의 근로 활동과 자활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간제는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오전/오후 교대 근무 또는 근무시간 선택 등 사업기관과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 참여할 수 있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은 청년들의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자산형성지원 통장 가입과 내일키움장려금, 교육비 지원 등을 운영한다. 이 같은 유형별로 전국의 표준화된 5대 사업은 간병과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사업 등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트렌드에 발맞춰 현재는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덧붙여 영농, 도시락, 세차, 친환경사업, 프렌차이즈, 편의점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자활사업 견인하는 희망 꽃 '자활기업' 자활사업과 자활기업은 상호 맞물려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돕는 톱니바퀴와 같다. 자활을 활성화하는 데 기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시장에 진입한 자활기업의 성패 여부가 자활사업의 질과 양을 좌우한다.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으로 탈빈곤을 꾀하고 있는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조합이나 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다. 자활사업에서 자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는 84개의 자활기업이 있다. 업종도 다양하다. 집수리를 비롯해 청소, 정부양곡배송, 식품가공업, 세탁, 가사간병 등 각자의 기업에서 자활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자활기업도 사회적경제기업처럼 사업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속에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활기금 또는 신용보증자금을 활용한 융자,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지원, 전문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한시적 인건비, 전문가 인건비 등 자활기업의 탈 빈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 자활 현장에서 흘리는 자립의 희망 땀방울 전북지역에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북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해 17개의 지역자활센터가 활발하게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단은 185개소이며, 1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 중이다. 광역자활센터와 17개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제공해 자활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저소득층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서비스 확대와 사회적자원의 개발과 동원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통한 세차, 자원재활용, 군부대와 연계한 청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공익성을 추구해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편익을 제공했다. 노동의 가치를 우선으로 자활기업 창업과 육성은 근로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추구해 이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적 경제관계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경쟁과 협력으로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활사업의 성과를 특정한 수치에 맞춰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적지 않다. 자활사업 성과는 참여자 규모, 프로그램 참가율, 수익률, 자활성공자 비율, 참여자 만족도, 상위프로그램 진입률 등을 지표로 한다. 하지만 참가율, 수익률, 성공률 등 통계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제도적 한계로 그 수치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통계적인 수치를 넘어 사회적 통합 성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부분은 자활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틀의 변화에 대한 주장을 불러온다. 특히 사회적 통합 성과 평가를 통해 사회의 건강성 유지와 사회적 통합을 향해 얼마나 근접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활사업은 건강한 사회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백신이다. 자활사업은 노동의 기회, 경제의 기회, 사회참여 기회를 통해 커다란 유기체를 움직이는 정교한 톱니바퀴의 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