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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걸 기소?"…전주지법 '법관 비위 의혹·'초코파이 재판' 질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판사 비위 의혹과 초코파이 재판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제기됐다. 21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 을)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판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며 “법관이 성매매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수처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B부장판사가 압수수색까지 받은 적이 있다”며 “이 법관이 재판을 하고 있다면 관련 피고인들이 제대로 그 재판에 믿음을 보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법원장은 “뇌물수수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혐의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당장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그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판사는 지난 2023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초코파이 절도사건 재판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총합 가격인 1050원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관계자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고 재판에 갔다”며 “왜 이런 사람이 기소되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하청업체 관계자는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는가”라며 “이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지법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잘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21 16:35

李대통령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대란 공식 종료와 관련해 "국민 피해가 컸다"고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의료개혁 재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최고 경신과 관련해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의료대란과 관련해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이로써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1 16:33

익산폴리텍대·원광대, 지역 청년 취업 지원 ‘맞손’

국가대표 기술교육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백보현)가 21일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지역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대학은 청년 취·창업 역량 프로그램 공동 추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연계 운영, 졸업(예정)자 대상 전문기술교육 지원,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익산폴리텍대학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2026학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광대 학생들이 전공 이론과 현장 실무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백보현 학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대학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기술교육을 기반으로 실질적 취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숙 원광대 미래인재개발처장은 “폴리텍의 현장 중심 기술교육과 원광대의 학문적 역량이 결합하면 지역 청년들에게 훨씬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폴리텍대학은 11월 1일부터 2026학년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kopo.ac.kr/iksan)를 참고하거나 전화(063-830-3000)로 문의하면 된다.

  • 익산
  • 송승욱
  • 2025.10.21 16:31

진안군,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전북 최대 통합형 생활체육 공간 탄생

진안군은 21일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체육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명 가량이 참석했다. 특히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인 전북일보 사장이 특별히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진안읍에 조성된 반다비 체육센터는 진안군이 추진한 최대 규모의 통합형 실내체육시설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 공간으로 설계됐다. 총사업비는 132억 원이 투입됐다. 국비 40억 원, 도비 37억 5000만 원, 군비 54억 5000만 원이다. 사업은 2021년 착공해 약 4년에 걸쳐 진행됐다. 센터는 연면적 3319.16㎡ 규모다.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VR체험실, 사무공간 등을 갖췄다. 건물 전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구조로 설계됐다. 실내 공기 질을 고려한 친환경 마감재도 적용됐다. 주시설인 체육관은 1552.5㎡ 규모다. 배드민턴 12코트, 농구 1코트, 좌식배구 8코트, 보치아 10코트, 골볼 4코트 등 다양한 종목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활용된다. 군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통합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다비’라는 명칭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에서 따왔다. 장애와 비장애,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진안은 오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돼 있다. 이번 체육센터 건립은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를 갖춘 일로 평가된다. 군은 앞으로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태·건강·치유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전춘성 군수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진안을 대표하는 건강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차별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포용적 지역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정 총재는 축사에서 "진안군이 발빠르게 움직여 전국에서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순서로 훌륭한 반다비 체육관을 마련했다"며 "육상 1등 전민재 선수를 보유한 진안군의 장애인 체육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5.10.21 16:31

전주기전대, 전주비빔밥축제 공식 후원사로 행사 참여

전주기전대학(부총장 조덕현)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대표 축제인 ‘2025 전주비빔밥축제’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전주비빔밥축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세계비빔존과 체험 부스로 운영된다. 이번 축제는 ‘비빔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주제로 비빔마당, 비빔 전시존, 비빔 플레이존 등 세 개의 주요 공간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주기전대학은 이번 축제에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세계비빔존’ 및 홍보관 운영을 통해 전주의 글로벌 식문화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호텔외식조리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대표 비빔요리를 직접 선보이는 체험형 부스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유네스코 전주 종이액자 만들기, 네일아트ㆍ타투스티커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조덕현 부총장은 "전주비빔밥축제는 단순한 음식축제를 넘어, 세대와 국가를 아우르는 ‘소통과 융합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전주기전대학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전주의 정체성을 알리고, 청년과 시민이 함께 즐기며 배우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대학
  • 이강모
  • 2025.10.21 15:45

완주 용진읍 10년째 사랑의 쌀 수확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완주군 용진읍 ‘사랑의 쌀 벼베기’가 21일 용진읍 이장협의회(협의회장 민성필)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점순) 주관으로 열렸다. 벼베기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이장과 부녀회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지속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풍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용진읍 ‘사랑의 쌀 나눔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쌀과 편지를 놓고 가던 익명의 독지가의 따뜻한 선행에서 비롯됐다. 이에 감동한 용진읍 이장협의회가 2016년부터 동참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3만 3,400kg의 백미를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3,340세대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약 1만 3,000㎡(4,000여 평) 농지에 벼를 심어 4,000kg의 쌀 수확을 목표로 지난 6월 모내기를 했으며, 이날 수확한 벼는 건조·도정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사랑의 쌀 전달식’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민성필 이장협의회장은 “올해는 벼에 병충해 피해가 많아 걱정이 컸지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은 덕분에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10년째 이어온 사랑의 쌀 나눔이 지역사회에 희망과 온기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벼농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매년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용진읍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 정성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5.10.21 14:43

무주군 무주읍, 유엔 세계 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무주군 무주읍(읍장 정진화)이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올해 1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 도전장을 냈던 무주읍은 2월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현장답사 및 후보 마을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선 공모에 출품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무주군은 21일 무주군청 광장에서 황인홍 군수와 오광석 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축하 한마당’ 행사(주관 무주군 관광협의회)를 열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주민들은 “무주가 유엔에서 인정하는 관광마을이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를 계기로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세계 최우수 관광지 주민다운 면모로 손님들을 맞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농악대 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황 군수는 지난 17일 중국 후저우시에서 수상한 ‘관광마을 상패’를 무주읍 주민들을 대표해 신운주 무주읍 이장협의회장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이름을 올린 무주군 무주읍은 앞으로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공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홍보 페이지 제작도 가능해져 인지도 향상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 등 관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읍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자원, 친환경 생태관광의 우수성,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애향심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세계관광청이 인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로 만들었다”며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대열에 선 만큼 무주다운 관광 모델을 구축해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은 세계 각지의 숨겨진 관광지 중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마을을 지정한다. 무주군 무주읍은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반딧불이 보호구역 등의 청정 자연환경 △한풍루, 무주향교 등 전통문화 자원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등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여행 마을,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주민 삶의 기반이 되는 무주 마실길(금강마실길, 금강맘새김길), 소이나루공원, 지남공원 등의 자연 자원은 물론, 공립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 복합문화시설인 무주상상반디숲 등의 생활·문화자원도 주목을 받았다. 현재 무주읍에서는 남대천 주변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비롯해 태권브이랜드, 생태모험공원 등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천혜의 자연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여행코스 탄생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앞으로 유엔세계관광기구 주관 국제행사 유치, 최우수 관광마을 관련 상품 상설화, 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국내외 공모사업 참여 등 연계 사업 발굴 및 대외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는 세계 65개국 207개 신청마을 중 총 40여 곳이 선정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무주군 무주읍과 양평군 양수리 2곳이 선정됐다. 우리나라 역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는 전북 고창 운곡습지 및 고인돌(2021), 전남 신안 퍼플섬(2021), 경남 하동 평사리 섬진강마을(2022), 제주 세화마을·동백마을(2023), 전남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2023)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 무주
  • 김효종
  • 2025.10.21 14:42

‘원스톱 일자리 지원’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개소

익산시민 누구나 일자리 상담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일자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21일 옛 제2청사에 새롭게 조성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시장과 시의원,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센터는 그동안 청년, 신중년 등 계층별로 분산돼 있던 일자리 기능을 한 공간으로 통합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된 일자리 지원 거점시설이다. 10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해 구인·구직 상담, 채용 연계,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특히 전문인력 중 1명은 익산청년시청에 파견돼 청년층을 위한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하면서 진로 설계와 취업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한 번의 방문만으로 취업 알선 상담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교육, 지역 내 각종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센터 내에는 교육장, 상담실, 창업실, 커뮤니티 공간 등도 마련돼 단순한 취업 상담을 넘어 직업 역량 개발과 시민 교류 기능까지 수행하는 복합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이날 오프라인 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일자리 플랫폼 ‘익산 일자리다모아(job.iksan.go.kr)’도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은 익산지역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됐으며, 구직자와 기업 간 쌍방향 매칭 기능과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 통합일자리센터는 시민들의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답을 제시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일자리 지원 체계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나은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5.10.21 14:38

남원시, ‘남원누리시민 스탬프 투어’ 성료…축제 기간 2800명 신규 가입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추진한 축제 연계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국제드론제전·흥부제·국가유산야행과 연계 운영한 ‘남원누리시민 스탬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탬프 투어는 관외 누리시민이 3대 축제 현장을 순회하며 인증을 완료하면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산품 이용권(원푸드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숙박 인증을 한 참여자에게는 이용권이 추가 제공됐다. 이런 혜택을 바탕으로 축제 기간 동안 2800여 명이 남원누리시민 신규 가입자가 됐다. 남원누리시민 15만 명 돌파를 기념한 ‘N번째 완주자’ 특별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다. 완주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에게는 지역 특화 친환경 한옥호텔 ‘명지각’ 숙소 30% 모바일 할인쿠폰 또는 5만 원 상당의 농산품 이용권이 제공됐다. 500번째 완주자로 당첨된 김모 씨는 “세 가지 축제를 한 번에 즐기고 현장에서 이용권으로 지역 특산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았다”며 “연말에는 명지각 쿠폰을 이용해 가족과 다시 남원을 찾을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역 상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원푸드페스타에 참여한 한 상인은 “농산물 이용권 사용자 덕분에 저녁 시간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며 “관외 누리시민과 지역 상권을 연결한 프로그램이라 매출 효과가 체감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관외 누리시민의 재방문 의지를 높이고 숙박·식음·관광이 연계된 체류형 소비로 이어졌다”며 “누리시민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력으로 연결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남원
  • 신기철
  • 2025.10.21 14:37

장수군, 사과 본고장 일본 아오모리현과 기술교류 추진

장수군이 ‘사과 본고장’ 일본 아오모리현을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형 품종 개발과 유통혁신 방안을 모색하며 장수사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아오모리현을 찾아 사과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선진 유통체계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속가능한 장수사과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재배 기술을 현장 중심으로 습득하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연수단에는 장수군청과 장수군의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장수지부 관계자 등 29명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일본 최대 사과 산지인 아오모리현의 농업시험장, 사과협회, 과수농가를 찾아 △기후변화 대응 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 및 왜화재배 기술 △유통·경매 시스템 △지방정부의 농가 지원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히로사키 농산물 경매장과 후루사토센터, 아오모리 사과협회를 방문해 사과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하라다 종묘회사와 나리타 선생 과원에서는 신품종 육종, 묘목 관리, 스마트 재배시스템 적용 사례를 점검하며 장수사과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모색했다. 이어 방문단은 이타야나기 정청을 찾아 지방정부의 사과산업 육성정책과 민관 협력 모델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장수군은 기후위기 대응 품종 육성, 스마트 재배기술 도입, 품질 관리체계 개선 등 장수사과 산업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아오모리현 연수는 단순한 견학이 아닌, 장수사과의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중심 연구의 일환”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개량과 유통혁신을 통해 장수사과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일본 아오모리현 등 해외 선진 과수산업과의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업·친환경 재배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대한민국 대표 사과 명품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방침이다.

  • 장수
  • 이재진
  • 2025.10.21 14:36

李대통령 "경찰, 수사·기소분리 변화에 '국민 삶 나아지느냐'에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스마트 경찰과 관련해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며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1 14:29

군산시, 새만금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중심도시 도약

군산시가 새만금 내해에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성능 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군산시가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 개발사업’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214억 원(국비 150억·도비 25억·시비 25억·민자 14억)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수상&수중 계측 시스템 △기본운항 △제어 △자율운항 △임무수행 성능평가 장비 설치가 진행되며, 특히 내해 인프라 시설·통합관제센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 무인이동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해군 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양무인시스템의 객관적 시험평가 및 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공인된 시험장과 인증시설이 없는 실정이이다. 새만금 내해는 파고의 변화가 적은 안정된 해역 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해양환경 조건을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무인수상정과 해양로봇 등 첨단 해양무인기술의 시험과 실증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시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LIG넥스원‧아쿠아드론‧오션테크 등 공동 참여기업들과 함께 해군‧해경‧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공인된 시험·평가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개발청‧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새만금 지역 내 해양무인시스템 기술개발과 첨단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앞으로 시는 해양무인시스템 사업 고도화를 통해 국제공인인증기관과 해군 무인시스템 교육훈련소, 해양무인체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국내 최대 해양무인시스템 산업 허브로의 성장을 바라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군산시가 해양무인산업분야 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장을 활용해 민간기업‧연구기관‧방위산업 기관들을 지역에 집적화하고, 나아가 국내 해양무인이동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10.21 13:35

군산 신축 아파트 ‘하자 투성이’···입주민 “안전·주거 불안”

입주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군산시 구암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창호 불량∙전기 합선 등 각종 하자가 속출하면서 입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공사의 미온적인 하자보수 대응에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본사 차원의 전수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7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초반부터 천장 누수와 균열, 창틀 흔들림, 가스감지기 작동 불량, 바닥 수평 불량, 화장실 배관 악취 등 각종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누수로 인한 합선으로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하자 발생 직후부터 시공사에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근본적인 조치 없이 임시방편에 그친 ‘땜질식’ 대응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부 주민들은 시공 당시 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자가 누적됐다고 지적하며 “감리 부실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아파트 각 동마다 인테리어와 설비를 담당한 시공업체가 달라,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도 꼽힌다. 입주민 유 모 씨는 “시공사가 인건비 절감과 이익을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엘리베이터·에어컨·샷시·싱크대 등 여러 부품을 재고품으로 시공했다”고 주장하며 “공용시설과 세대 내 하자건수가 기준을 크게 초과했는데도 준공을 허가한 군산시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 씨는 “입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시공사는 뒤늦게 수습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본사 차원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시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하자보수 접수처를 두고 적극 처리 중에 있을 뿐 아니라 공종별 하자보수 일정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보수를 진행 중”이라며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5.10.21 13:27

부안군의회 “정부는 논콩 피해지역 재해 지정하고 전량 수매하라” 강력 촉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정부에 논콩 피해 지역의 재해지역 지정과 생산 논콩 전량 수매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1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는 잦은 강우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논콩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긴급히 열렸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이유로 벼 재배를 줄이고 논콩 등 대체작물 재배를 장려했으나, 올해 부안군에서는 그 결과가 혹독한 재해로 돌아왔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실제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4년 2729ha에서 올해 3855ha로 41% 급증했고, 재배 농가 수도 600여 호 늘어난 2217호에 달했다. 그러나 6월 중순부터 이어진 장마와 폭우, 저온·고온이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잎 마름과 줄기 고사, 뿌리 부패 등 병해가 확산되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평야지대가 많은 부안의 특성상 배수 불량으로 인한 습해 피해가 집중됐다. 농촌진흥청의 '2024 작물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콩은 배수가 불량할 경우 생육이 정지되고, 과습이 지속되면 수확량이 평년 대비 30~50% 이상 감소할 수 있다. 부안군의 상황은 바로 그 경고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김원진 부안군의회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벼 대신 논콩을 심은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작황 부진이 아닌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 지역 논콩 피해 실태의 면밀한 조사와 신속한 재해지역 지정 ▲피해 농가의 논콩 전량 수매 및 소득 보전 대책 마련 ▲기후변화 대응 배수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등 중장기 대책 수립이 명시됐다. 박병래 의장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논콩 재배에 나섰던 농민들이 지금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논콩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과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정 신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도의회 및 전북도와 연대해 ‘논콩 피해 실태조사 및 재해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부안
  • 홍경선
  • 2025.10.21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