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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정치권이 나서라

전북도민이 수년째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의 길이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2022년, 가동 중단 5년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여지껏 선박 블록 제작 등 부분 가동에 그치고 있다. 근무인력도 크게 줄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현대중공업이 지난 24일 올해 마지막 TF 회의를 열고 조선소 정상화 대책을 논의했지만, 신조(新造) 물량 확보와 특수목적선단지 조성 등 근본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업측의 원론적 답변만 다시 들어야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의 미래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현대 측에 강하게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수백억원의 지자체 지원금에다 지역주민의 성원과 간절한 요구까지 함께 쏟아부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세계적인 조선업 호황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잇단 호재도 있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꿈쩍하지 않았다. 최근 LNG선 블록과 LPG선 탱크 제작으로 생산라인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완전 재가동과는 거리가 멀다. 울산조선소의 조업물량을 우선적으로 채우겠다는 전략도 그 이유다. 빠듯한 살림에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의 간절한 요구를 현대중공업은 매번 외면했다. 이윤 추구가 기업의 본질적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따져볼 일이다. 가뜩이나 돈 없는 지자체가 혈세 수백억 원을 잘나가는 대기업에 지원하면서 거듭 애원했다. 그만큼 절박해서다. 이렇게 지자체가 기업을 설득하고 압박하기도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언제까지 이럴텐가.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안 된다. 전북이, 전북도민의 자존심이 더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정치권에서 나서 담판을 지어야 할 때다.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당시 공약으로 내걸면서까지 조선소 재가동에 몰두한 것처럼 정치권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당시 지자체와 정치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요구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분명 지금과 같은 부분가동이 아니었다. 최근 굵직한 현안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질타를 받고 있는 지역정치권이 군산조선소 정상화로 도민들에게 그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25 17:52

[사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되기를

며칠 있으면 가장 긴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 가장 풍성한 명절이기에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다. 추석은 지난 202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오는 10월 3일부터 1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는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시간이다. 긴 연휴 덕분에 소비 패턴이 명절 준비와 여행 준비 등으로 양분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커넥트웨이브 가격비교서비스 다나와는 24일 "지난 1주간(9월 15-21일) 명절과 여행 관련 수요 증가로 전체 온라인 거래액이 전주(9월 8-14일) 대비 6.4% 늘어났다"고 밝혔다. 두말할것도 없이 명절 요리와 건강 선물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런가하면 긴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에 나서는 이들도 많다. 대략 인 두 명 중 한 명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롯데멤버스가 지난달 28∼29일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연휴 계획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7.4%(중복응답)가 '여행을 떠난다'고 답했다.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답변은 64.8%로 작년보다 16.4%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처럼 외형상 모두가 떠들썩한 추석을 준비하고 있으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이 더 서러운 이들도 많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이 넉넉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하는 이유다.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 바로 내 주변 어떤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일례로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할 때다. 주택이나 상가 등의 침수 피해를 본 이재민들은 바로 소중한 우리의 친척이고 친구다.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요양원 수용자 등 한번쯤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차고 넘친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는 더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됐다. 이럴때일수록 저소득 가정이나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할 때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게 제대로 된 사회 아니겠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25 17:52

[오목대] '황혼의 덫' 치매

매년 9월 21일은 정부가 정한 ‘치매 극복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가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에 맞춘 것이다.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질병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잃기 때문이다. 치매 극복의 날? 과연 치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 실태부터 보자.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전국 추정치매환자는 91만898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약 97만명, 내년엔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다. 이것도 나이가 올라갈수록 급증해서 80대는 3명 중 1명 꼴이다. 이로 인한 치매 관리비용은 24조원으로 1인당 2699만원이 쓰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8.57%로 남성 41.43%보다 훨씬 많다. 치매는 후천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인지기능 장애는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등 3단계로 나뉜다. 건망증은 정상 노화로, 나이에 따른 기억 감퇴 증상이다. 예를 들어 옛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든지 약속을 깜빡 잊는 정도다. 힌트를 주면 잊었던 것이 다시 기억나는 수준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떨어졌을 뿐 아직 모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다. 치매와의 차이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치매는 크게 노인성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과 중풍 등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로 나뉜다. 이 중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의 55∼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이다. 치매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는 한국형 치매선별검사(KDSQ)가 흔히 쓰인다. △오늘은 몇 월이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어려워 머뭇거린다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등 15개 항목에 이른다. 이 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치매는 치료가 가능할까. 지금까지 치매는 늦추기만 할뿐 완치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치료제들이 속속 개발돼 임상에 쓰이고 있다. ‘레켐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방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적절히 운동하고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며 고혈압·고지혈증을 조절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한다. 또 안경이나 보청기 등을 통해 시력과 청력을 최대한 보존하고 고립돼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변과 늘 교류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지기능을 끊임없이 자극하면 치매 발생을 늦출 수 있다. 치매가 ‘황혼의 덫’이 아니었으면 싶다.(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9.25 17:51

[청춘예찬] 존재로 살아가는 발랄한 청춘

엉뚱한 말 같지만, 저는 명품 옷을 입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게 아니라, 싸구려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 주는 발랄한 청춘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소유하고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젊은이입니다. 돈이 자유라고 외쳐대는 요즘 같은 물질 중심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라고 부추긴다는 겁니다. 소유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일까요? 300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은 300만 원짜리로, 3만 원짜리 싸구려 옷을 입은 사람은 3만 원짜리로 여기는 것처럼요. 값비싼 옷을 입으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져 남들에게 더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소유로 살아가는 삶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소유하는 소유물이 결국엔 나를 소유하게 된다는, 이른바 ‘소유의 소외현상’이지요. 이를테면, 내가 값비싼 명품 옷을 입어서 남들의 눈길을 끈다면, 그건 나의 인품이나 사람됨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몸에 걸친 값비싼 옷 때문이지요. 값비싼 옷을 입지 못하는 순간 곧바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내가 소유한 물건이 나를 드러내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진 물건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객체가 되어 버리고요.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나의 존재를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소유한 ‘물건’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내가 곧 ‘물건’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소유한 물건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에 예속되는 노예가 될 뿐입니다. 나는 물건의 노예가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현인들이 일러주었듯이, 소유를 추구하는 삶에서 존재를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소유냐 존재냐」의 작가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소유하려고 갈망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없는 것, 내 밖에 있는 것들을 좇지 말고, 나한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참여하는 공부 모임의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회원들에게 나눠 주시는 활동이 좋은 본보기이지요. 공부 모임 선생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공부 모임 회원들과 하나 되는 삶을 즐기십니다. 회원들은 배워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고, 선생님께서는 지식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기쁨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 되는 활동을 즐깁니다. 공부 모임의 막내인 저도 선생님을 본받아 존재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명품 옷을 걸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게 아니라, 싸구려 옷을 걸쳐도 살아가는 모습이 멋지다는 소리를 듣는 충만한 삶 말입니다. 저는 아직 병아리 작가지만, 좋은 글을 읽고, 쓰고, 나누는 일로 저의 존재 가치를 빛내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글과 충만한 대화로 살아있는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고요. 단 한 번뿐인 삶을 없어도 되는 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제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마르크스의 말을 큰소리로 읊어 봅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미해질수록, 당신의 삶을 적게 표현할수록, 그만큼 당신은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더 소외된다.” 구나연 작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5.09.25 17:51

[금요칼럼] 나의 ‘오늘’ 아침

4시 넘어 깼다. 누워서 잠든 몸을 깨우는 가벼운 운동을 한다. 일어나 인터넷을 켜고 신문들을 검색한다. 나는 인터뷰 기사를 좋아한다. 신문들의 기획 기사들은 AI에 대한 특집이 많다. 그림 전시 기사들과 그림에 이야기들도 많다. 정치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연예 기사를 읽는다.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검색해서 예고편을 본다. 넷플릭스. 디즈니랜드, 티빙에서 어떤 시리즈물이 만들어지는지를 검색한다. ‘케데헌’에 대한 기사들을 챙긴다. 축구 기사를 찾아 명장면 영상을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을 꼼꼼하게 본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들어가 새로 나온 책들을 둘러보고 사야 할 책들을 사진 찍어 둔다. 요즘은 물리(物理) 분야와 철학 쪽의 책으로 눈길이 간다. 새로 나온 시집들은 검색해서 리뷰를 통해 새 시집들의 시 몇 편을 읽는다. 새 시집들의 리뷰는 시인의 말과 시집 속의 시 몇 편을 소개해 주어서 좋다. 번역 시집들을 리뷰도 꼼꼼하게 읽는다. 그러면서 사야 할지 소개된 시만 읽어도 될지를 결정한다. 모든 시 앞에 나는 설렌다. 책 순례가 끝나면 어제의 일기를 아침에 쓴다. 일기는 생각을 쓰기보다 세세한 일상을 쓴다. 자잘한 이야기들 속에 내 삶의 현장이 날카롭게 나타난다. 일기 쓰기가 끝나면 잠이 깨어 뒤척일 때 생각났던 내 일상의 첫 문장을 써 모은다. 이제 그동안 써 놓은 내 시를 읽고 손 볼 차례다. 나는 새로 낼 두 권의 시집을 늘 보관한다. 내년에 낼 시집은 2년 전부터 써 놓은 시들이다. 2년 정도 두고 익혀 가며 새 시집을 집중적으로 가다듬는다. 세계가 급변한다. 현실은 냉혹하다. 내가 써 놓은 시를 보기 전에 반듯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읽고, 새로 나온 시집들을 읽고 내시를 보는 것이다. 견주어 보는 건 아니다. 세계를 내 시에 모은다. 나는 인터넷 신문을 아홉 개 정도 검색하는데, 어느 특정의 신문만 보지 않는다. 5시 반 넘으면 새들이 운다. 새들의 울음을 듣고 나는 우리 마을 새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 낸다. 나는 그 새들의 태도와 자세와 표정을 안다. 파랑새는 늦은 봄, 우리 마을에 나타나 까치 집을 빼앗아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 간다. 꾀꼬리는 아름다운 몸을 가진 새다. 봄에 오면 새잎 핀 우리 집 뒷산에서 짝을 짖는 사랑놀이를 한다. 온갖 아양과 아첨을 떨어 가며 아름다운 비행 쇼를 선보인다. 솟구치고 곤두박질치다 밤나무 가지에 내려앉아 머리를 맞대고 부빈다. 그리고 둘이 집을 짓는다. 꾀꼬리들은 이렇게 운다. ‘덕치 조 서방 3년 묵은(먹은) 술값 내놔“ 옛날에 덕치면( 덕치면은 내가 사는 면이다)에 조 서방이 살았단다. 덕치면에는 술집에 많았다. 전주 객사에서 잠을 잔 관리들이 자기 부임지를 갈 때 임실군 강진면 갈담에서 잤다. 갈담에는 관리들이 자는 객사가 있었다. 갈담에서 순창을 가는 길은 번잡한 길목이었다. 덕치면에 ’중원리‘ 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는 엄청난 술집이 있었다. 중원은 일반인들이 잠자는 ’객잔‘이었다. 그래서 ’중원‘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 많은 술집 중에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3년이나 술을 외상으로 먹다가 옆집에 어떤 여인이 술집을 개업하자 그 술집을 옮겨버렸다. 배신당한 여인이 죽어 꾀꼬리가 되어’ 덕치 조 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라고, 운다. 지금까지 외상값을 갚지 않았는지, 꾀꼬리는 지금도 그렇게 울다가, 마을에 까마귀가 나타나면 까마귀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꾀꼬리들이 까마귀를 공격하면 물까치들이 또 떼로 나타나 까마귀를 협공한다. 파란 하늘에서 새까맣고 샛노란 새들의 싸움은 구경거리다. 결국 까마귀는 꾀꼬리에 쫓겨 산을 넘어 도망간다. 꾀꼬리들은 멀리까지 따라가며 공격한다. 그렇게 까마귀가 꾀꼬리들에게 당한 이튿날이면 어디선가 까마귀들이 떼로 마을에 나타나 큰 소리로 까악! 까악! 울며 새까맣게 지나간다. 그럴 때 마을의 숲은 잠잠하다. 푸른 하늘에 까만색 옷을 입은 큰 새들의 시위는 나도 두렵다.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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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5 17:51

[기고] 남원 모노레일 사태, 위법의 진실과 시민의 역할

최근 남원시는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남원 관광지내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1,2심 패소 판결로 490억의 원금과 이자,지연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몰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원 모노레일 사업은 출발부터 위법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관광·레저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이를 억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유원지의 놀이시설을 도로·항만·공항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인 양 포장하며 “민간 100% 투자”라는 허울을 씌웠습니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전라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회피하거나 편법으로 피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인 남원테마파크㈜의 민간제안을 남원시가 수용하면서 본격화된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민간자본 100% 투자”라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시협약을 들여다보면 △부지 제공 △조건부 기부채납 △최소수입보장(MRG) 성격의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민간이 스스로 수익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민간투자법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민간 100% 사업’이라는 허위 외피를 씌워 이를 회피했고,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가 의회와 시민 앞에서 약속했던 “재정부담 제로”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남원시 의회 역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한 채 동의 내지는 동조, 사실상 방임으로 일관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존재하는 기본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함은 두고두고 비난받을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 집행부 역시 실시협약의 당사자임에도 사용,수익 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초래한 이번 소송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협약이 준수되는지 사후 관리에도 의회의 기능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남원테마파크 (주)의 자기 자본 축소 의혹과 제안 당시보다 크게 증액된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의혹 해소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후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 쟁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민법·상법 논리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공법적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실시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국토법 위반 △민간투자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면 근거로 제시하고, 대법원 판례(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이행 무효,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위법 등)를 토대로 실시협약의 무효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 분쟁으로 보지 않고,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임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할입니다. 사법부 역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민이 해야 할 일은 ‘490억 원의 혈세’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에, 먼저 시민 재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남원시 모노레일 실시협약 무효 범시민위원회”를 발족해, 시민사회가 직접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론장을 통해 여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남원 시민 모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노력입니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민의 단호한 의지가 모일 때, 대법원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정현 전 남원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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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5 17:50

[세무상담] 정부의 세수부족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의 세수부족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줄어든 세수는 결국 나라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그 부담은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일 것입니다.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었고,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부가가치세도 줄어듭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급감한 것이 클 수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기에는 세수가 급증해 ‘세수 풍년’을 맞기도 했지만, 지금은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과 각종 감세 조치도 단기적으로는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복지·연금·국방 등 필수 지출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현실에서 ‘세수 확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세금들로 세수확충을 할까요 첫째,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 인상 논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세수 효과가 크고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보편적 세금이라는 특성상 서민층의 체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소득세·법인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위축과 해외로의 자본 이탈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관련 세제입니다. 거래세를 높이기보다는 보유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안정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꾸준한 세입 확보에 유리합니다. 세수 부족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이러한 부담을 떠 안게 됩니다. 정부도 성급한 증세보다는 증세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국민의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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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5 17:50

"이제 더는 못한다"…전통한지의 위기와 고독한 장인

완주 대승 한지마을 전통문화관에서 16년째 한지 장인으로 활동하는 김한석(79)씨는 한지 만드는 일을 올해까지만 할 생각이라고 했다. 혼자서 전통 한지를 만드는 일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데다, 잔디 깎기 등 시설관리 업무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대승 한지마을에서만 16년 일했는데 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모든 공정을 혼자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설 관리까지 맡아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설을 관리해 줄 인력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어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들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올해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한지 수요가 줄면서 전통 한지 공정을 정확히 알고 구현할 기술 승계자도 없다. 대승 한지마을에서 제작하는 47가지 종이를 써 한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한석 씨뿐이다. 전통 한지가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한지 기술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대승 한지마을은 고려한지 전통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유일한 한지마을이다. 완주군에서 일 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 전국 최고의 한지 생산지로 명성이 높았고, 지금도 한지 생산 기술자가 국내산 닥나무와 전통 방식의 외발, 쌍발을 이용해 한지를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한지 수요가 줄어들고, 한지 기술을 승계받으려는 기술자도 없어 제조 현장에 투입할 후계 인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전통 한지 공정을 구현한 장인들도 하나 둘 씩 업계를 떠나는 상황이다. 완주 대승 한지마을 남해경 관장은 “한지장이 시설관리를 겸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서도“현재 직원 7명이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을 개선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지자체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며“시설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획도 구상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완주군에서 지원받는 보조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소진된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대승 한지마을에서 체험 비용과 판매 수익금 등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한지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실효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미지수다. 전북도는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앞두고 한지와 관련된 무형유산 기록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완주와 전주 등에서 활동하는 한지 명인들의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전통 제조 기술을 아카이빙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도 체계적인 한지 제조인력 양성과 한지 원료 수급 등을 정비해 ‘한지’ 정체성 재정립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이 한지의 고장인 만큼 한지와 관련된 현황조사를 해 산업으로 육성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9.25 17:25

끊이지 않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안전 대책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는 2532건으로, 이로 인해 2678명의 어린이가 다치고 12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안전운행 불이행이 가장 많았으며, 과속, 중앙선 침범,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도 다수 보고됐다. 전북지역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같은 기간 67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해 69명의 어린이가 다치고 1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5월 익산시 부송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차로 우회전 중이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직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개선 요청이 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합차 사고 위험 요소를 꾸준히 점검 중”이라며 “협력 단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를 계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 우선도로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학교가 많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학교들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차량이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없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간선도로가 아닌 사람과 차가 섞이는 도로일 경우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25 17:12

전북도립국악원, ‘이 땅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시리즈 마지막 ‘작(作)' 오른다

강렬한 타악의 울림이 공간을 가르자, 흰 꽃잎 같은 오브제를 든 여성 무용단원들이 무대 위로 스며든다. 은수사 청실배나무의 꽃과 열매로 등장한 무용 단원들에게서는 마치 수호신이 깃든 듯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낸다. 이어 두 남녀 무용 단원이 등장해 격렬한 춤사위로 하늘로 오르지 못한 산신 부부의 전설을 그려내며, 무대는 순식간에 신화와 현실이 교차하는 경계로 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이 선보이는 창작무용극 ‘작(作)–산과 사람이 빚은 걸작, 마이산’의 시연 장면이 지난 2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대연습실에서 공개됐다. 4년에 걸친 예술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혜경 예술감독의 마지막 무용단 정기공연이자, ‘이 땅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다. 다음 달 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공개될 ‘작’은 진안 마이산을 둘러싼 신화와 설화를 현대적 무용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다. 천(天)·신(神)·인(人)·지(地)를 상징 삼아, 자연과 삶이 어우러진 ‘진안’의 이야기를 담은 신령한 공연으로 도민과 마주한다. 이 땅의 평안과 안년을 기원하며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이 맞닿는 경외의 순간들을 장엄하게 그려낼 이번 무대는 서곡 ‘하늘이 빚다’에서 시작해 산과 인간이 공존하는 에필로그 ‘산을 건네다’까지 여덟 개의 장으로 이어진다. 청실배나무의 신앙, 이성계 건국 설화, 수마이봉과 암마이봉의 전설, 돌탑의 기원 등이 춤과 음악, 소품을 통해 살아난다. 올해 공연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 대학과의 협업이다. 전주대 싸울아비 태권도 시범단은 2장의 태권무 장면을 힘차게 채우고, 우석대 국악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장구 객원 연주단은 빗소리를 닮은 장구의 울림으로 극적 긴장감을 더한다. 무대 위에서 장구는 더 이상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늘과 인간, 자연을 잇는 상징으로 변한다. 안무는 금척무와 태권도 품새를 결합해 역동성과 절제를 동시에 담아냈다. 직선과 곡선이 교차하는 동선은 마이산의 산세와 기운을 시각화하고, 금척과 말발굽 소리를 담은 ‘박’은 한국적 상징을 강화하며 작품에 무게감을 부여한다. 연출에는 조주현, 작곡에는 장석진이 함께했고, 전체 구상의 중심에는 이혜경 예술감독이 참여해 작품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 단장은 “마이산은 하늘과 인간이 함께 빚고, 바람과 시간이 다듬은 걸작”이라며 “신화와 전설,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산의 이야기가 춤과 소리로 되살아나는 순간, 무대 위 마이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가는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무대는 저의 마지막 정기공연인 동시에 무용단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은 만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예매는 전북도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9.25 17:0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오는 30일 오후 2시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술대회를 연다.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창군이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와 전북사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관련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뿐만 아닌 새롭게 발굴된 동핟농민혁명 관련 기록과 자료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학농민군, 조선 정부, 민보군, 민간 지식인 등 다양한 생산 주체의 시각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경민 독립기념관 연구원의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의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이후 변혁운동에 대한 재판과 결과’ △신진희 경국대 강사의 ‘갑오일기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최진욱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이품암공실행록의 사료적 가치와 의의’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유상원 전북대 교수,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송진현 경북대 박사수료, 이병규 전북사학회장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김양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은 “이번 고창 학술대회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과 자료 연구가 더욱 활성화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더욱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문화재·학술
  • 전현아
  • 2025.09.25 17:05

전주 ‘창고형 약국’ 27일 문 연다···약사회 우려속 소비자는 기대

약사회의 반대 등 논란속에도 전주에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연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의 기형적 형태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약품을 좀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입할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창고형 약국은 전주시 중화산동 구 라루체 뷔페 건물 1층에서 테라메디약국이라는 이름으로 27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약국은 1000㎡규모로 쉬는 날이 없이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심야시간까지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창고형 약국은 일반적인 약국과 다른 운영 방식, 규모를 가진 대형 약국을 뜻한다.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등을 대량으로 갖춘 뒤 마트형 진열 방식으로 판매한다. 약사와의 복약지도를 통해 약을 구매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진열된 약을 소비 카트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접 골라 담는 것이 특징이다. 시민들은 기대감을 표한다. 특히 소비자를 우선으로 한 운영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주에 사는 박모(20대)씨는 “기존의 약국들은 대부분 초저녁이면 문을 닫는데,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다른 지역의 창고형 약국에서 가격들이 저렴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픈을 하게 되면 한번 가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50대)씨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품들의 구매방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가격과 편리한 구매방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약사회는 큰 우려를 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최근 전주에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기형적 형태의 약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단순한 편의나 가격이 아니라 치료효과, 안전성,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형적 형태의 약국은 의약품을 단순히 접근의 편의성과 가격 경쟁의 대상처럼 취급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러한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이 배제되기 쉬우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테라메디 약국 최지인 대표약사는 “약국은 단순한 판매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헬스케어 파트너를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 전주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약국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09.25 17:03

전북교육-전북 국회의원 “학령인구 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회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살려내자’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및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해 한병도·안호영·신영대·윤준병·이성윤·박희승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지역적 특수성과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맞춤형 지원 방안, 전북특별법 교육 관련 후속조치, 학습부진 학생 지원 강화 및 기초학력 보장 정책 등의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원택 위원장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제1회 국회의원 교육정책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 모두가 ‘교육위원’이라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정치권이 교육청과 함께 발맞춰 나가며,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교육정책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의 교육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며 “정치권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9.25 17:00

정헌율 익산시장, 시정 이슈 궁금증 해소 위해 시민들과 마주했다

“최근의 아파트 공급을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파트가 여기저기 들어서니 당연히 과잉 공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의 누적된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 기초해 보면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최근 시정 이슈와 주요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들과 마주앉았다. 정 시장은 25일 오후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시정 현안에 대해 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아파트 공급과 만경강 수변도시, 코스트코 입점, 계약 비리 대응 등 최근 지역사회에서 회자되는 사안에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등 관련 통계와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앞서 지난 10년간 공급이 부족했는데,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주택 수요를 충족시켰다”며 “이로 인해 인구 감소 둔화, 가구수 증가, 출산율 상승 등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의 절반 수준임을 강조했다. 만경강 수변도시에 대해서는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라며 “새만금이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걸 교두보로 해 새만금까지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익산시민이 아니라 새만금과 수도권 등 타지의 인구 유입이 타깃”이라며 “임기 1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여 전부터 준비해 왔고, 위험부담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놨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최초 코스트코 익산 입점에 대해서는 “최근 시와 코스트코 간의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의 상생협약 사례”라며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전국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계약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자체 감사 결과로는 개인 일탈 이상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후 자유 질의응답에서는 향후 아파트 공급 계획, 코스트코 이후 일정, 코스트코 진입로 개설, 지역사회 갈등 조정, 덕기동 익산컨트리클럽 인근 도로 개선, 문화도시 사업 추진, 황등호 복원, 전주·완주 통합, 악취, 마동지역 대중교통 확충,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논란, 청년정책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정 시장은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위해 현장에서 주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 위대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9.25 16:59

"휴대전화는 잠시"…천호성 소장, 스마트폰 프리 운동 제안

“디지털 쉼표! 휴대폰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은 2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제안했다. 스마트폰 프리는 스마트폰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로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운동본부가 출범했으며, 전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호성 소장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내년 7월부터 공립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폰 프리 스쿨 법안’이 통과되었고, 프랑스는 작년 9월 중학교 200곳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도를 시범 도입한 후, 올해 9월에는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그걸 ‘디지털 쉼표’ 조치라고 부르고 있으며, 학생들이 등교할 때 스마트폰을 별도 사물함에 보관한 뒤 하교할 때 돌려주는 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학생인권보호 차원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며 “특히 지난 8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천 소장은 “저는 우선 3대 실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첫째, 스마트폰 없는 학교문화 조성, 둘째, 중학교까지 자녀에게 스마트폰 구매 지양, 셋째, 부모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라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9.25 16:47

[복합위기에 포위된 전북 건설업계] (하)탈출구는 있는가

전북 건설업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원가-단가 괴리 해소’, ‘합리적 안전’, ‘공정한 발주∙거래’라는 세 축으로 모아진다. 업계가 가장 먼저 꼽는 과제는 가격 현실화다. 예정가격 산정에 최신 물가와 임금 지표를 빠르게 반영하고, 계약 이후 자동 연동의 적용 범위도 넓혀야 한다. 표준품셈과 노무단가 갱신 주기를 촘촘히 관리하고,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은 ‘사전 원칙-사후 신속 처리’ 체계로 전환해야 현금 흐름을 지킬 수 있다. 안전의 예측 가능성도 핵심이다.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추락 방지 등은 강화하되, 중소업체에는 표준 패키지·컨설팅·렌탈형 장비 지원이 따라야 한다. 동일 위반에 동일 처분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형사 리스크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벌점 감경이나 보험료 할인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은폐나 반복 위반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 관행도 손질이 필요하다. 하도급·자재대금은 직불로 전환하고 지급보증 의무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 기성금 지급 지연에는 자동으로 이자를 붙이고, 부당특약 점검은 상시화하며, 하도급 분쟁조정 기한은 단축해야 한다. 공동도급 의무 비율과 지역 참여 비율을 높여 지역 업체가 기술투자 유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금융과 인력 기반 확충도 절실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선(先) 사업성 검증–후(後) 보증 확대’로 구조를 바꾸고, 유효수요·원가구조·리스크 배분을 통과한 사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중소업체 운전자금 보증 한도를 높이고 회전대출 금리 우대 폭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력 문제는 마이스터고·폴리텍 등과 연계한 지역형 안전·시공 통합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키우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여기에 발주·심사제도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최저가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기 준수, 안전 실적, 하도급 상생 등을 평가 비중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과 민간 모두 표준계약서와 클레임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분쟁 비용을 줄이고, 발주·감리·시공·노무가 같은 표준을 쓰도록 해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도 변수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노조의 교섭력이 커지면서 현장 파업이나 공사 지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업계는 노사 협의 창구를 상시화하고, 분쟁 시 공기 연장과 비용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한다. 동시에 안전과 임금 체불 문제를 줄이는 노사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끝>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9.25 16:30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전북교육청, 추억의 가을 운동회 개최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억을 쌓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도내 5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및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억의 가을운동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운동회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평생교육시설 간 소통 및 교류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학교별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회식, 모범학생 교육감표창, 추억의 운동회 등을 진행됐다. 큰공굴리기, 고리던지기, 고무신 양궁 등 추억의 운동회 종목이 진행돼 참가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청춘의 열정을 불태웠다. 또 학교별 장기자랑, 강강술래 등 대동놀이로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초등학교 과정을 밟고 있는 한 학습자는 “어린시절 경험해 보지 못한 운동회를 이제와서 경험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어린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오늘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게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오늘 운동회는 평생 배움의 길을 걷는 만학도들에게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고 공동체적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소외계층이 삶의 자신감을 찾고, 배움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9.25 16:29

주민들과 함께한 “될 때까지 행정”…시골 면장이 주민 안전 지켜냈다

국도 30호선 부안군 진서면 작도마을 구간에 보행 인도 설치 공사가 본격화됐다. 이 구간은 차량 통행이 잦은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어 노인들이 차도를 걸어야 하는 위험이 수년째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관할권 문제로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던 과제였다. 그러나 진서면과 주민, 그리고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적극적 협력으로 단기간에 해결의 물꼬를 트며, 전국적으로 주목할 만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작도마을 주민들은 경로당이나 주택에서 국도를 건너는 과정마다 차량과 마주쳐야 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차선을 걸을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었고, 실제로 아찔한 순간이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높았다. 지난 2월 주민 54명이 서명에 참여해 부안군 건설교통과에 인도 설치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였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기서 민원은 흐지부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연태 진서면장은 달랐다. 안병관 주민자치위원장, 군의회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과 직접 전주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서명부를 제출하며 강하게 호소했다. 주민들과 함께한 “될 때까지 행정”이 현실을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면장의 적극적인 중재는 국토관리사무소를 움직였다. 사무소는 현장을 곧바로 조사했고, 지난 5월 사업구간 현황 측량을 마쳤다. 당초는 편도 450m, 폭 2m로 건의됐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국도 30호선 양차선 870m 구간으로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현재는 보행 인도와 가감차선 신설을 포함한 공사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구간 연장뿐만 아니라 연동마을 배수로 정비,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등 추가 민원도 설계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 단순한 인도 설치에 그치지 않고 국도 30호선 전반의 안전성과 경관 개선까지 고려된 점에서 주민 만족도는 높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으로 산재돼 있던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이나 버스 승강장을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행자 인도를 통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더 이상 차도를 걸을 필요가 없어졌고, 주민 생활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작도마을 인도 설치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행정의 ‘적극적 태도’, 기관의 신속 대응이 결합한 결과다.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현안이 단기간에 성과로 이어지면서 “안 된다”는 말보다 “된다”는 해법을 찾는 행정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전국적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협력 사례로 소개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태 진서면장은 이번 과정을 돌아보며 “행정이 ‘안 된다’고만 말하면 군민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도마을 인도 설치는 주민과 행정, 국토관리청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성과로,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걸어야 해 늘 불안했는데,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고 해결해 준 면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 부안
  • 홍경선
  • 2025.09.25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