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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광역소각장 소각방식은? 재원조달은? 산적한 과제

전주시 광역소각장(광역소각자원센터)이 내년 9월 운영 기한 만료를 앞두면서 신규 소각장 건립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일 550톤)을 처리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630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등 총 3260억 원을 들여 현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짓는 내용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기반 인프라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 추진 방식(재정 또는 민간투자), 소각 방식 등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신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에서도 시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11일 제4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규 소각장의 사업 추진 방식, 소각 방식,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물었다. 재원 조달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묻는 질문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정 방식은 사업 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전주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민간투자 방식은 민간이 투자비를 부담해 전주시 재정 부담이 초기에는 완화되는 반면, 장기간 금융 이자 등 이윤을 포함한 시설 운영비를 지급하게 돼 재정 부담이 장기화되고 책임성과 공공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사업 추진 방식 결정에 앞서 시민, 전문가 등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공공의 가치와 전주시 실정을 상세히 분석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각 방식과 관련해서는 "스토커 방식과 열분해 방식은 각각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20년 이상 청소행정을 책임질 소각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례와 실적을 참고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시장은 쓰레기 반입 지연·거부에 따른 '전주 쓰레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신규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을 진행할 때 주민감시요원의 역할과 권한뿐만 아니라, 제재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전주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전문가, 전주시민, 전주시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식, 소각 방식 등을 다음 달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 전주
  • 문민주
  • 2025.09.11 18:41

"힘내세요! 이윤우 올림"⋯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한 초등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팔덕초등학교 6학년 이윤우입니다. 하루빨리 안전한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전교생이 50명 채 되지 않는 순창 팔덕초등학교에서 '고사리손 기부 천사'가 나왔다. 주인공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2주일 치 용돈 2만 원을 더한 기부금 22만 원과 손 편지를 전달한 이윤우(12·6학년) 군이다. 이윤우 군은 팔덕초 선배인 김정숙 순창군의원을 통해 같은 순창에 사는 발달장애인 일가족의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집을 잃은 이 가족은 당장 갈 곳이 없어 친척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군은 곧장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발달장애인 일가족을 만나 직접 기부금과 손 편지를 전달했다. 이 군의 어머니인 박은영 씨는 "윤우가 소비쿠폰을 기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원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가족 공용으로 쓰기로 했는데, 너무 기특해 그대로 돌려 줬다"고 설명했다. 이 군의 따뜻한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부라는 개념을 잘 몰랐던 여덟 살 무렵에는 직접 만든 은팔찌를 순창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전달하기도 했다. 작디작은 손으로 시작한 나눔이 점점 커져 기부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군은 "집이 불에 타서 많이 놀라고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직접 제가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용돈과 (정부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드리고 싶다"며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 사람들
  • 박현우
  • 2025.09.11 18:40

가을 축구 시작됐다⋯전북현대 vs 대전 '대격돌'

5월 말 대구전 이후 '선두'에 오르면서 K리그의 여름을 지배한 전북현대모터스FC가 이제 우승을 향한 가을 축구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달 포항전으로 무패 행진을 마감한 전북현대는 부담감을 덜고 재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현대는 13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K리그1 2025 29라운드를 치른다고 밝혔다. 대전은 현재 리그 3위로, 전북현대와 매 경기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팀 중 하나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펼친 두 팀 중 전북현대가 1승 1무로 앞서 있지만, 최근 전적을 10경기로 확대하면 2승 6무 2패를 기록했다. 두 팀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의미다. 지난달 20일에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 이후 약 3주 만에 열리는 홈경기로 팬들의 성원도 뜨겁다. 11일 오전 기준 시즌티켓을 포함한 사전 예매만 2만 3000여 매를 돌파했다. 추가 예매와 현장 예매까지 포함하면 관중 2만 5000여 명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교통 편의를 위해 나섰다. 친환경 수소 버스인 1994 버스를 15대로 증편해 운행하고, 전주성 인근 지역인 혁신·만성지구 방면을 운행하는 전기 마을버스도 2대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북현대 파트너 지자체인 진안군의 '파트너 데이'로 진행된다. 진안군은 동측 광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진안군의 특산품인 홍삼음료 시음과 젤리 시식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친다. 경기에 앞서 2025시즌 전북현대의 여름을 달군 선수들의 시상식이 준비돼 있다. 7월 이달의 세이브와 이달의 골 세리머니에 선정된 송범근·티아고, 지난달 16일 대구전에서 K리그1 100경기 출전을 달성한 김진규가 차례로 상을 받을 예정이다.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09.11 18:40

‘웃음꽃 핀 전북교육청’ … ‘상호 존중의 날’ 행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2층 강당에서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하는 ‘2025 상호 존중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에 근거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과 상호 존중·배려의 문화 확산을 목표로 개최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갑질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을 제정하고,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년 2학기 첫 번째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교육청 전 직원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부서장과 직원 대표가 함께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 조직문화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존중과 배려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 ‘부서별 갑질 근절 다짐 릴레이’, 전 직원이 작성한 ‘상호 존중 다짐 엽서 게시’ , 룰렛을 돌려 선정된 부서에는 간식 쿠폰을 증정하는 ‘화합의 시간’도 마련해 직원들의 참여와 호응도를 높였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직원 여러분은 업무·직책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즐겁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상호 존중의 날’을 통해 갑질과 괴롭힘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존중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9.11 18:40

새만금 공항 발목 잡은 법원 판결···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져라”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공항 건설 사업은 법적으로 제동이 걸리며, 전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판결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소송이 길어지고 사업 일정이 장기화되면, 지역 발전 전략 전반이 흔들리고 지역민의 피로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건설은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시달리는 서해안권의 균형 발전 전략 중 하나로 추진돼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관광·국제행사 유치·인구 유입 등의 효과도 기대돼 왔다. 특히 새만금 지역을 항만과 철도, 공항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단순한 교통시설의 차질을 넘어 지역 산업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산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새만금 공항은 단순히 민간공항 하나를 더 짓자는 문제가 아니라, 전북과 새만금의 기업 유치와 군산의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투자자들이 계속 공항 건설 시점을 묻는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산 소룡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도로와 철도, 공항 같은 인프라부터 갖춰야 하는데, 또다시 늦어지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의장은 “새만금산단에는 재생에너지, 수소, 첨단소재 산업 등 다수의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검토 중인데, 물류 접근성과 국제 연계성 확보 여부가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항 건설 지연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행정 절차상 보완은 불가피해졌지만, 지역 발전을 향한 열망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항소와 함께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군산시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5.09.11 17:42

전북 기업, 매출 1000대 기업 두자릿 수 복귀···(주)JB금융지주 첫 포함

매출 1000대 기업에 전북지역 기업이 전년대비 2곳 늘어났다. 이는 1년 만에 두 자릿수를 복구한 것인데, 취약한 산업기반이 개선 과제로 지목된다. 11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에 따르면 2024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수는 2023년 8개사에서 지난해 10개사로 늘어났다. 1000대 기업에 포함된 전북 기업의 총매출액은 기업수 증가에 따라 9조359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9.8% 증가했다. 도내에서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곳은 동우화인켐(주)(279위), ㈜전북은행(371위), ㈜하림(434위), 제이비우리캐피탈(주)(471위), 타타대우모빌리티(주)(514위), ㈜전주페이퍼(895위), ㈜참프레(903위), ㈜JB금융지주(972위), ㈜세아씨엠(979위),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996위)로 나타났다. 특히 ㈜JB금융지주는 국내외 시장 수익모델 확대와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전국 순위가 1543위에서 972위로 571계단 상승해 처음으로 1000대 기업에 진입했다. 또 지난해 순위에서 1000대 기업에 들지 못했던 ㈜세아씨엠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가 재진입에 성공했다. 아쉬운 면도 있다. 전국 1000대 기업 중 도내 1000대 기업들이 차지하는 총매출액은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기업들의 규모가 작고, 취약한 산업기반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국내 1000대 기업의 73.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됐다. 특히 전라권은 올해 전년대비 6곳이 늘어났지만, 총 37곳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도내에서는 SK넥실리스가 1000대 기업에서 벗어났다. 김정태 전북상협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전북의 1000대 기업수가 늘어난 것은 의미있는 성과이다”면서도 “전통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큰 과제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고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도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유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기업
  • 김경수
  • 2025.09.11 17:41

전주에도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약사협회 '우려'·소비자 '기대'

전주시 도심에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약사회는 큰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창고형 약국은 일반적인 약국과 다른 운영 방식, 규모를 가진 대형 약국을 뜻한다.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등을 대량으로 구비한 뒤 마트형 진열 방식으로 판매한다. 약사와의 복약 지도를 통해 약을 구매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진열된 약을 소비카트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접 골라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130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처음 생겨났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보건소에는 창고형 약국 개설 인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접수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의가 들어온 상태”라며 “창고형 약국이라고 해서 일반약국과 다른 것이 아닌 규모가 큰 것이다. 약사법에 의해 검토한 사항은 똑같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약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수리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문의가 들어온 곳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옛 라루체 건물로 파악됐다. 개설 규모는 성남 창고형 약국보다 약 1.7배 넓은 230평 규모로 조사됐다. 또 최근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건물 인근에는 '약사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 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는 경고 현수막이 게재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는 우려를 표했다. 전라북도약사회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약은 건강이나 국민보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장의 물건과는 다르다"며 "일반약국에서는 기저질환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약을 주는 것인데 마트처럼 약을 골라서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은 누가 게재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약사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있어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자본에 의해 이런 게 만들어지면 결국엔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이려 할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약을 많이 먹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지역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혈압약, 탈모약 등 고가·장기 복용약에 대한 관심도가 컸다. 전주시에 사는 김모(30대·여) 씨는 “해외에 나가서 저렴한 약들을 사오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약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 박모(50대) 씨는 “계속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비용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성남에 약국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방문을 해볼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09.11 17:41

김관영 지사 “새만금공항 중단 안 돼…항소해 정당성 입증할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자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라고 규정하며 “국가기간 인프라로서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위해 법적 분쟁은 조속히 종식돼야 하고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1991년 착공한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흔들림 없는 추진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도민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1 17:30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첫 일정 전북 방문 “전북 중기 성장 견인 적극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해 새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인 전북을 지방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의 방문은 중소기업 분야별 정책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북지역 중소기업·유관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11일 중기부, 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데이’ 현장을 찾았다. 한 장관은 “매칭데이를 통해 전북지역 청년연구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찾고,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동반자를 만나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전문가, 중소기업 대표, 재직 연구원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 AI 및 R&D 인력 양성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지방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어려움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지방중소기업은 우수인재 유치에서 ‘지방’과 ‘중소기업’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인력 신규 채용 지원사업과 관련 AI 인재 채용에 대한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기업 현장 OJT에 기반한 제조AI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한성숙 장관은 전주시 소재 지역 소공인 대표(5명)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주 팔복동 소공인 집적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주 지역 소공인 대표 5인은 신흥종합주방설비, 대신기계, 마마떼, 성원피씨엠, 현종금속 등으로 금융지원, 디지털 역량교육, 스마트 장비 보급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56만 소공인은 우리 제조업의 90%를 차지하고, 128만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뿌리·제조산업 기반의 소공인이 일반 소상인과는 업력·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소공인 현장에 맞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소공인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장관은 전주 팔복동 소공인 집적지구 내 전주대장간과 나눔정밀을 각각 방문해 혁신적인 소공인의 도전 정신을 격려했으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외국인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마지막 일정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 전북중기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의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기계공고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 장관은 전북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새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인 전북이 지방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25.09.11 17:15

최근 5년간 추석 성수품 부정유통 잇따라…근절 대책 필요

추석 주요 성수품과 관련한 부정 유통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적으로 총 7926건의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1360건, 2021년 1381건, 2022년 1864건, 2023년 1815건, 2024년 1506건으로 나타나 매년 1000건 이상의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장 부정 유통이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로 총 3770건이 적발됐고, 쇠고기 1891건, 닭고기 1091건, 오징어 459건, 명태 3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가 먹거리를 안심하고 고를 수 없게 만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추석 성수기를 맞아 시장을 교란하고 먹거리 불안을 심화시키는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선물 수요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수입 농축산물 혼합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1 17:14

[현장 스케치] 전주시 효자동 5대 반칙운전 단속 현장⋯40분 만에 5건 적발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줬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 도로는 출근을 위해 나온 차량으로 혼잡했다. 교차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경적이 울리기도 했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교차로에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했다. 도로 한쪽에서는 캠코더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교차로 위에 선 경찰관들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출근길 정체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또 차량 행렬의 꼬리를 미리 끊어주는 등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했다. 그때 좌회전하던 차량으로 인해 직진하려던 차량들이 방해를 받았고, 곧바로 직진 방향 차들의 경적이 교차로에 울려 퍼졌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후 꼬리물기 행위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은 “출근길이라 급하게 가다 보니 신호가 꺼졌는데도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로 교통에 충분히 방해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단속된 운전자 중 일부는 위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운전자는 정상 신호에 들어왔는데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이 기다려야 했다”며 “교차로에 차가 쌓여 있고 내가 들어감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정상 신호에 들어왔더라도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당 교차로에서 약 40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는 꼬리물기 4건과 직진차로 위반 1건으로 총 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간 전북에서는 총 175건의 꼬리물기 차량이 단속됐다. 끼어들기는 1305건, 유턴 위반은 812건 단속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진행했던 5대 반칙 운전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최근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형훈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경찰은 도로 위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5대 반칙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주요 사거리에 캠코더·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교통 법규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정체 상황이라면 대기를 했다가 차량이 빠지고 난 이후에 진입해 달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1 17:11

갈등 커지는 '송천동 분동'⋯전주시 송천2동 주민 반발 이어져

전주시 '송천동 분동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천2동 주민들은 전주시가 내놓은 분동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면, 전주시는 새로운 분동안이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송천동 분동 문제에 일부 전주시의원까지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송천2동 주민 30여명은 1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 송천3동 경계안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송천중앙로와 과학로를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원칙을 반드시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모든 행정 절차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송천3동 경계안이 코끼리 코 형태의 '기형적인 분동안'이라고 지적한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인구 과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송천동을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분동하려 하고 있다. 에코시티 개발구역을 송천3동으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에코시티 대부분이 속한 송천1동은 분동에 찬성, 일부가 속한 송천2동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천2동 주민들은 '코끼리 코'에 해당하는 에코시티 15·16·17블럭이 송천3동에 편입될 경우 송천2동 주민들의 소외감, 박탈감이 심화된다고 우려한다. 최지은 전주시의원도 이날 제4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이 내놓은 분동안은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로 주민 의사와 생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전주시의회 행정위위회가 부결한 송천동 분동안을 전주시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재상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7월 행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심사했고, 결과는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즉 주민과 의회 모두 납득하지 못한 안이었다"며 "그런데도 행정은 안건 부결 후 일주일 만에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같은 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쪼개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SOC 확충"이라며 "신도시 개발에만 생활 SOC를 담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성장해 온 송천1동과 송천2동에도 생활 SOC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송천동 분동안이 부결된 뒤 주민들에게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송천2동에 있는 에코시티 15·16블럭만 송천3동에 편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송천2동 주민들은 찬성했으나, 에코시티 주민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송천동 분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분동안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이번 회기에 동일한 분동안을 재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송천3동 분동안은 에코시티 개발구역이라는 다른 지역과 지리적 형태가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다"며 "지리적 여건, 생활권역과 개발권역 일치 여부, 인구 수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천동 생활 SOC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 시장은 "내년에 가칭 송천권역 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지역주민과 함께 균형발전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송천동 분동 내용을 담은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 전주
  • 문민주
  • 2025.09.11 17:06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역 균형 발전' 의지 재천명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하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 집중 전략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집값 상승과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처럼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균형 발전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등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구상으로 지방에 대규모 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지역에) 세제와 규제, 전기요금 등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검찰개혁, 주식·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총 22건의 기자 질문을 받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으며, 회견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간 진행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9.11 17:03

취임 100일 李대통령 “내란규명과 정부조직 개편, 맞바꿀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사법·검찰·부동산·에너지·산업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1년간 집권 초기 국정 운영 전략의 큰 틀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문제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그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정치 위에 군림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것이 문제"라며 정치 검찰 폐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부가 치밀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투기 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수요를 최소화하려면 끊임없는 반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대로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최소 15년이 걸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2년이면 대대적으로 건설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은 한 부처 내부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처 간 역할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등 총 330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전 1시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 새 일본 내각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9.11 16:56

[해설]새만금국제공항 좌초 위기…전북도·정치권 강력 대응 불가피

1심 법원이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의 숙원 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 면제를 받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직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경제성 부족과 환경성 미흡을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항소심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정권교체 과정의 어수선한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새만금공항건설의 당위성과 사업 지속 소송 논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재판에 임하다 패소라는 판결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감안해야할 전망이다. 실제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 도청 전반에는 "소송을 낸 단체들이 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아니면 기각 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져있었다. 이에 향후 전북자치도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바탕으로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공항 건설의 공익적 필요가 조류 충돌 위험,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서천갯벌 영향 등 환경적 침해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경제성과 환경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반대 단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곧바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항소 논리를 보강하겠다”며 “확정 판결 전까지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되므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법률 자문을 통해 판결 확정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착공 일정은 안갯속이다. 확정판결이 아니기에 법리상으로는 예정대로 11월 착공이 가능하지만, 원고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공사 강행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도 이번 판결의 여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도는 13㎞ 범위 내 조류 충돌 위험을 검토한 보완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요구한 수준을 충족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관건은 항소심이다. 도는 1심에서 문제 된 쟁점인 △조류 충돌 위험 △갯벌 보존 대책 △경제성 부족 등을 해소할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법리 공방에 머물지 않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민 여론 관리도 과제로 꼽힌다.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위라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과 기업 유치·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재차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설득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항소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1 16:55

농생명·모빌리티·홀로그램까지…AI 융합 전북판 미래산업 본격 육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을 신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인프라·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3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AI·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 △농생명·모빌리티 등 주력산업과 AI 융합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을 3대 축으로 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AI·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인공지능위원회, 데이터위원회 발족을 준비 중이다.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북 AI산업 육성방향 연구’를 진행해 2025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금융·스마트팜·공간정보·농업 R&D·의료 등 5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해 10개 핵심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공공·민간 AI 데이터센터와 지역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의 AI 융합도 속도를 낸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2028년까지 1800억 원을 투입해 △식품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자율 농작업 기계 △무인 실증단지 등을 조성한다. 푸드테크 전주기 지원체계(1400억 원),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480억 원)도 국가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북대·KAIST와 함께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을 시작해 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을 꾀한다. 이차전지 기업을 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27억 원)도 진행 중이다. 홀로그램 산업은 익산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937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메타버스와 연계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대와 한솔케미칼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실증 사업’(28억 원)도 선정돼 신산업 기반을 넓혔다. 아울러 도는 이를 실현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초·중학생 대상 ‘SW미래채움 사업’, 재직자 대상 AI·빅데이터 교육, 대학의 SW융합 인재 양성, 기업 연계 석·박사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IT기업 취업 희망자를 위한 ‘디지털 최고위 전문교육 과정’도 새로 개설한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AI와 데이터는 산업과 사회를 재편할 핵심 자원”이라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북형 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1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