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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기만 하면 뜬다(?)…유튜브 조회수 제조기 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22대 총선을 통해 정계로 돌아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입각 전후로 한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유튜브 조회 수 제조기로 등극했다. 정 장관에 대한 유튜브 조회수 폭발은 최근 4주 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긴 동영상 보다는 2분 내외의 쇼츠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를 종합하면 정 장관과 관련한 영상 게시물 조회 수는 최대 783만 회로 파악됐다. 이밖에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활동 등도 재조명되면서 영상 조회 기록이 200만~300만 회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전북일보에서 제작한 쇼츠 영상도 59만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와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이 10만 회를 훌쩍 넘긴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발언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14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정 장관에 “북한 대변인 같다”고 말하자 이에 응수한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것은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 대변인이라고 한 것은 ‘규정’이다”며 “북한 대변인 발언은 제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대화와 소통의 방향으로 국민 통합을 이끌려는 새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70대의 원로 정치인 반열에 섰음에도 정확한 기억력과 정제된 워딩과 현역 앵커와 같은 발음도 재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발언 누가 한지 아느냐”는 질문에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라고 즉각 답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도 다양한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거나 관련한 일화나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장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납북피해가족이 정 장관에게 호소하며 무릎을 꿇자 황급히 피해자 가족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이 더 낮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도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엔 잘 나갔던 대선 후보 출신이지만, 이제는 한물간 지역정치인으로 평가받던 그에 대한 국민 인식에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유튜브나 포털 댓글에서도 그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내용이 상당했다. 또 다른 댓글과 유튜브 영상에선 “그에 대해 잘 모르고 비판했었다”라는 말도 나왔다. 여전히 대선 주자로서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도 종종 등장했는데, 그가 그냥 원로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역시 분분했다. 인기를 끄는 영상 주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1여 년 전 그의 발언과 인연, 통일부 장관 취임사, 방통위 위원 활동을 하면서 언론관에 지난 정부의 철학을 꼬집는 장면이 두드러졌다. 관련 영상을 접한 이들이 공통적인 반응 중 하나는 ‘요즘 보기 드물게 화내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품격있는 언어를 쓴다’는 것이었다. 소리만 지르거나 근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하는 지금의 정치판에서 언론과 정치, 그리고 상당한 독서량을 보여주는 정제된 발언이 진흙탕 싸움 벌이는 국회서 의미 있는 울림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12 19:28

李대통령 "북한도 일부 확성기 철거…상호적 조치로 대화.소통 열려가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난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대북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12 19:28

민주당 상임고문단, 정청래 당 대표에 “당원 아닌 국민 뜻 수렴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속도와 완급조절을 주문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개혁도 좋지만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며, 여당이 된 만큼 당원보다 국민의 뜻을 우선 수렴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말은 12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해 임채정·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은 대체로 정 대표가 주장하는 '전광석화'식 강한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원만한 당정 관계와 정치 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야당하고도 협치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도 경청하라는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파멸의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서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것 아니”라고 조언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혁신은 전광석화처럼 해야지 느슨하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동력을 상실하는 일을 많이 봤다"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과한 것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개혁의 속도와 함께 개헌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내년 지방선거 준비, 개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해서 2030년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부터는 중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쪽으로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를 마친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12 19:28

새만금 수변도시, 주변 지자체 연계해 더 스마트해진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일 군산시, 부안군과 함께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 도시법)에 따라 스마트 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지역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상호 연계 방안 △관련 지자체 스마트 도시계획과 새만금 계획 간 유기적 연결 방안 △서비스 연계 전략과 데이터를 활용한 광역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개발청과 군산시, 부안군은 향후 스마트 도시 내 발생 가능한 재난, 범죄, 사고 등 광역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상호 공유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개발청은 지난 4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첨단교통·에너지·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술을 새만금 수변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다양한 미래 기술 실증과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의 협업으로 익산역 등 광역 교통 거점과 새만금 간 연계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등 특화 교통수단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천용희 개발청 국제도시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근 지자체와 스마트서비스 연계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새만금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8.12 19:28

못 쉬는 보육 관계자들···지원 대책 시급

# 전주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원장(40대·여)은 지난주 하계철을 맞아 일주일간 여름방학(자율등원)을 추진했다.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소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A원장은 매일 어린이집으로 출근했다. 쉬는 직원들의 공백을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 A원장은 “대체교사 지원제도가 있지만, 휴가 시즌에 인력지원을 받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며 “법적으로 근무인원이 정해져 있어 근무자가 적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평소에 연차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방학이라도 해야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휴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도내 한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B(30대·여)씨도 연차제도에 대한 불만이 크다. B씨는 “유치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연차가 부여되지만 연차를 쓰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 전부터 동료들에게 부탁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뿐이다”며 “담임제를 운영해 우리 반은 저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면 그날은 낯을 가리는 어린아이들의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육시설 관계자(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보육 관계자가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보육시설은 직원들의 연차 소진을 위해 여름철(7월 말~8월 초) 1~2주간의 방학(자율 등원)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에도 현행법상 보육시설은 휴무를 못한다. 각 시설은 ‘긴급보육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방학기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계속 돌봐준다. 긴급보육제도 시 필요한 인력은 각 시설에서 당번(당직)제 등을 운영해 충원한다. 해당 기간 외에 보육 관계자들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제약이 크다는 것이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것은 ‘그림의 떡’이며,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는 등 한계점도 크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연가, 보수교육, 질병, 경조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전주·군산·익산·남원시와 고창군 뿐이다. 나머지 9곳 지역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투입되고 있다.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은 31명에 불과하다. 이들 인력 지원은 어린이집만 가능하며,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따로 진행 중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서 근무 중인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는 약 1만 명으로 알려졌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휴무일을 지키고 싶을 것이고 학부모는 교사의 휴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교사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닌 한 학급 두명 교사 체제를 운영해 아이들의 애착 문제와 휴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12 19:27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의혹'…전북 지역 의회 11곳 수사 중

국외연수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 지역 지방의회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지방의회 명단을 공개했다. 도내에서 적발된 지방의회는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남원시의회, 순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임실군의회 등으로 총 11곳, 42번의 국외연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234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항공료 과다청구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의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전북도의회를 수사 중이며, 이외 지방의회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단체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연루된 매우 심각한 예산 오남용 사태”라며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존폐 자체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2 19:26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브리지협회장배 브리지 팀 전국대회’ 개막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브리지협회장배 브리지 팀 전국대회가 12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개막됐다. 이번 대회는 제1회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배 유소년 브리지 페어 전국대회도 겸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국브리지협회 김혜영 한국브리지협회장과 전성호 전북자치도브리지협회장, 오혜민 서울특별시브리지협회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우범기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전주에서 대회가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신 한국브리지협회 김혜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전주는 전주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서 국제적인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 A·B섹션에 각각 12팀(팀당 4~6인)과 18팀(팀당 4~6인)이 참가했다. 유소년부는 페어(2인-4인) 50팀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특히 일반부 경기에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혜영 한국브리지협회장이 직접 선수로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유소년부에서도 전북 출신 유소년 국가대표 박현준·이찬민 선수가 참가했다. 김혜영 회장은 “63세에 국가대표가 돼 선수촌 생활을 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특별한 순간이었다”며 “브리지 종목이 대한체육회 인증단체로 등록돼 협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 선수들, 특히 유소년 선수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리지를 전국소년체전과 올림픽 무대까지 올려놓겠다”며 “열정과 실천력이 있는 전북브리지협회와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 전성호 전북브리지협회장은 “이번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김혜영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북 유소년들과 동호인들이 국내 브리지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김혜영 한국브리지협회장을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전북 지역 브리지 활성화에 기여한 도내 출신 브리지 유소년 국가대표 박현준·이찬민 선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5.08.12 19:26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도입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를 도입한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스티커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업소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스티커를 수거용기에 부착해 업소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일반·휴게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쓰레기 배출 시간(오후 6시∼오전 6시) 이외엔 업소 내부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거용기가 배출 시간과 상관없이 인도, 도로 주변에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 저해, 악취 발생, 통행 불편 등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실명제 도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소유·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단 사용과 방치, 분실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소영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인도, 도로에 방치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 수거용기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인 청결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8.12 19:22

전북도립국악원 독일 공연 '초청공연'이라더니, '내돈내산 공연'이었나

전북도립국악원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지난달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퍼 국립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 창작무용 ‘고섬섬’을 두고 예산 낭비 의혹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연에서 1300석 전석 매진이라며 문화 외교의 상징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한 차례 공연에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이마저도 3분의 2가량을 국내외 에이전트와 공연 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전북도와 전북도립국악원이 해외 공연을 위해 국악원 내 관현악단과 창극단 예산까지 끌어모으는 등 무리하게 공연을 추진했다는 주장도 나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도립국악원에 따르면 고섬섬 독일 베를린 해외 공연에 책정된 예산은 총 3억 2000만 원이다. 집행 내역을 보면 △항공료 5388만 원 △공연 추진비(국내·국외) 2억 880만 원 △창작비 1300만 원 △객원비 150만 원 △국내 임차비 74만 원 △기타(홍보‧무대장치‧사전답사비‧공연진행비) 3156만 원 등 모두 3억 949만 원을 썼다. 예비비는 아직 정산 처리 중이다. 이 중 공연 추진비 내역을 보면 국내 에이전트와 국외(현지) 에이전트에 들어간 예산만 5300만 원에 달한다. 독일 공연 추진비로는 1억 5000만 원이 사용됐다. 전체 예산 3억 2000만 원 가운데 에이전트에게 준 비용과 공연 추진비로만 예산의 3분의 2가량을 사용한 셈이다. 문제는 문화 외교라는 명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구조로 전문가들은 ‘초청’ 공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대개 초청 공연은 섭외부터 항공‧숙박‧공연장 대관, 홍보와 마케팅, 모객까지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처럼 큰 비용을 지급해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초청 공연’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도내에서 활동했던 공연예술 전문가 A씨는 “내용적으로 보면 초청 공연은 아니고, 단순한 해외 공연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며 “문화교류 차원에서 해외 공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인 전주를 얼마큼 홍보해 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퍼 국립오페라극장 홈페이지를 보면 7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휴관으로 되어 있다. 전북도와 도립국악원이 ‘고섬섬’ 공연을 한 7월 27일도 휴관일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인건비 등의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해외에서의 올림픽 유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 예산과 일정을 무리하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의혹에 대해 도립국악원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성과라는 입장이다. 도립국악원 관계자는 “국립극장이나 문화원에서도 슈타츠오퍼 국립오페라극장 무대에 서기 위해 10년 이상 접촉하지만 쉽게 대관해주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도립국악원은 국내 최초로 공연을 선보여 예술적 가치를 알렸다”며 “예산도 애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적게 사용했다.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공연 한 편 올려도 기본 2억 원씩은 쓴다. 그것에 비하면 이번 해외 공연은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반
박은
2025.08.12 19:22

서신갤러리 초대전, 배병희 '생존신호'

서신갤러리 초대전 배병희 작가의 ‘생존 신호’가 31일까지 서신갤러리 별관에서 진행된다. 배병희 작가는 <빌딩 위 시민들> 연작 이후 ‘무너질 듯 서 있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존재에 대한 탐구를 나무로 표현한다. 작가는 나무 표면 위로 새겨진 체인톱의 비가역적 절단 행위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흔적과 사건의 명백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화했다. 물질이 드러내는 생존 본능이 어떻게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신호로 전환되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실제 그가 만든 작품의 절단면은 나약함의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려는 의지의 표상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파손의 흔적을 서사적 자산으로 수용했다. 체인톱의 과격한 절단과 공격적인 조각 행위를 통해 현대 도시 문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겪는 불안정성, 그리고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산되는 필사적이면서도 강렬한 생존 신호를 보여준다. 무채색으로 남겨둔 나무의 표면과 달리 옷과 소지품에만 강렬한 원색을 사용한 것도 구조 요청(SOS)과 존재 확인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배 작가는 설명한다. 배 작가는 “빨강, 노랑, 파랑은 현대 도시 환경에서 위험 표시와 신호등, 네온사인 등으로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신호로 기능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생존 신호를 발신한다”라며 “파손과 버팀이 상호 공명하는 이번 작품을 통해 도시의 균열 사이로 각자의 생존 신호를 발견하고 서로의 신호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공연
박은
2025.08.12 19:22

[NIE] 관세가 미치는 영향

1. 주제 다가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5년 4월 발표한 상호관세와 기존 품목관세를 활용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며 대미 투자를 늘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베트남,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 국가와 관세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2025년 7월 31일 우리나라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3,000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기존 25%였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놓여져 있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고등학교 경제 Ⅳ. 세계 시장과 교육 1.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정책은 일반적으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과 같은 무역 장벽을 활용한다. 관세는 보호 무역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국내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한 관세 수입은 국가의 재원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한편, 정부는 관세 이외에도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다. 비관세 장벽에는 [ (가) ] 등이 있다. - 출처 : 경제(비상교육) - 과제1) 밑줄 친 ㉠의 내용을 수요-공급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과제2) 빈칸 (가)의 들어갈 내용을 교과서를 바탕으로 작성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연합뉴스 2025.8.1. 대미 수출 관세 어떻게 변하나…7일부터 15%가 기본 ‣ 아시아경제 2025.8.4. 트럼프 관세, 美정부 '새 수입원'으로 굳어지나…"쉽게 못 놓는 카드" ‣ 서울경제 2025.8.3. 美 관세율 91년 만에 최고…美 경제 타격 본격화하나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일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도입한 관세는 크게 특정 국가의 상품 전반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품목별 관세’ 두 가지로 나뉜다.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다. 무역적자를 일종의 국가 비상 경제 사태로 간주해 추진되는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의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해 상대적으로 발동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한국 대상 상호관세는 오는 7일부터(현지시간) 15% 세율로 적용된다. 당초 예고된 25%보다는 10%포인트 낮춘 것으로 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도입했다가 유예했지만 그중 10%를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부과 중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합의 타결로 한국 수출품에는 현재보다 5%포인트 오른 15%가 상호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가 예고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상품이다. 현재 미국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는 이번 협상 타결로 품목 관세 중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는 현재의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이미 50%의 관세가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은 변함 없이 계속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의 연간 대미수출액이 1천억 달러에서 1천500억 달러 정도인데 종합적으로 가산되는 관세율이 15%라고 치면 대략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관세로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2025.8.1.) <읽기자료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가 이 새로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물론 관세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저소득층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큰 수입을 포기하기 힘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경제학 교수는 "관세 수입이 중독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에) 부채와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폐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는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25.8.4.) <읽기자료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을 지핀 ‘관세전쟁’의 여파가 미국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는 한편 일부 기업은 그 여파로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예일대 예산연구실(TBL)은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18.3%로 추산했다. 올 7월 31일 발표된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반영한 수치로 올해 초 2.5%에서 급등한 것이다. 이는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TBL는 이 세율이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달러(약 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를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각각 19%,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TBL은 밝혔다. 관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현실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점점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관세 충격을 내부적으로 흡수하려 했지만 그런 대응 방식이 한계에 도달해 가격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아디다스, 프록터앤드갬블(P&G) 등은 미국의 관세 압력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 5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내 소규모 커피 업체들도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출처 : 서울경제 2025.8.3.) 5. 생각키우기 과제1) 다음 질문을 <읽기자료1>~<읽기자료3>에서 찾아 답해보자. Q1. 미국에서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차이점은 무엇인가? Q2.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관세율 15%를 적용받는 품목은 무엇인가? ① 철강 ② 알루미늄 ③ 자동차 Q3.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Q4.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이 얻는 손실은 무엇인가? 과제2)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과제3)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고등학교 경제 Ⅳ. 세계 시장과 교육 1.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첫째, 외국 기업에 비해 생산 비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의 유치산업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면 국내 기업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호 무역을 실시하면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고용이 늘어나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보호 무역을 하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 만약 농산물이나 국방에 필요한 무기 등을 외국의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보호 무역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 한 국가의 보호 무역 정책은 교역 상대국의 보호 무역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간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역 장벽을 사용하면 국가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 무역을 하면 소비자는 자유 무역을 할 때보다 다양한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기도 한다. ▶ 연계 활동 * 교과서 내용 기사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 수업” * 주제 : 보호 무역을 실시해야 한다. * 활동 절차 7. 더 알아보기 ◈ 관련 기사 더 보기 1) 미국 관세 정책이 세계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發 관세 쇼크, '美 의존' 성장모델 뿌리부터 흔든다(글로벌이코노미, 2025.8.4.) ▷ ‘트럼프 관세율’로 예측한 세계 성장률 0.16%p↓…미국도 하락(한겨레, 2025.8.1.) ▷ 스위스, 39％ 관세에 트럼프 약값인하 압박 이중고(연합뉴스, 2025.8.1.) ▷ 트럼프 관세정책은 '제2의 플라자합의'인가(연합뉴스, 2025.7.31.) 2) 미국 관세 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 美 관세 똑같지만…"韓 자동차, 日보다 점유율 늘릴 기회" (한국경제, 2025.8.4.) ▷ 관세 부담 줄었지만…웃지 못하는 타이어업계, 왜?(뉴시스, 2025.8.1.) ▷ 철강업계 실적 회복 신호탄 쐈지만 … "50% 관세 미해결 시 소용 無"(뉴데일리경제, 2025.8.1.) ▷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관세 어떻게 변하나…7일부터 15%가 기본(부산일보, 2025.8.1.) ▷ FTA 효과 사라졌다…미국 車 관세 15%에 기업 부담 가중(디지털타임즈, 2025.7.31.) ◈ 함께 보면 좋은 도서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구조적·전략적 선택이다. 그리고 그 마중물로 ‘관세’라는 통상정책을 택했을 뿐이다. 이제 관세는 더 이상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의 하위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외교 전략이자 산업정책이며, 안보 수단이다. 미국의 관세라는 칼의 한쪽 날이 경쟁국을 겨누고 있다면 그 반대편 날은 다름 아닌 동맹국을 스치고 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손에 쥔 양날검의 무서움이다.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세계 경제의 규칙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5.08.12 19:18

[사설] 완주군의회, 통합 반대 위해 돈 뿌려도 되나

완주군의회가 정부의 소비쿠폰과 별개로 추석명절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력과 자립 행정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전주시와 달리 완주군이 충분한 자립 능력을 갖춘 독립 지자체임을 입증할 수 있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위해 돈을 뿌리는 선심성 정책이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비상금까지 털어 통합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완주군이 지급이 어렵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원한 소비쿠폰과 별개로 단독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회도 집행부에 지급을 요청했다. 실제 완주군은 올 설 명절 때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이를 하지 못한 전주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당시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020년부터 쌓아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1억원의 65%인 300억원을 활용했다. 이 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규모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잉여금과 세입 초과분 등으로 적립된다. 이번 추석에 지난 번과 같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재정안정화기금이 60∼70억원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환경기초시설이나 SOC 사업, 수소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적립해야 할 형편이다. 전북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다.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주시가 유일하게 20%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완주군도 도내에서 비교적 낫지만 2025년 기준 17.67% 수준이며 진안군은 6.69%로 전국 꼴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설 명절에 김제시 50만원, 완주군·정읍시·남원시 30만원, 진안군 2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다음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돈 뿌리기로 비쳐질만하다. 완주군의회는 호주머니 속 비상금을 축내는 정책보다 당당한 반대 논리로 군민들을 설득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2 18:38

[사설] 원전 주변지역 범위 확대하는게 옳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11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국가의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장 큰 사업은 베트남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 양국은 이번에 ‘원전 분야 인력 양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원전 수주에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신규 원전과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이 앞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제시장에서 한국 원전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국내에서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전세계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원전이 세부적 운용 시스템에서는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다 치밀한 행정행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주민 보호 의무는 커졌으나 정작 국가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불을보듯 뻔하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부안을 비롯해 전국 23개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우려해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이다. 사실 원전이 직접 가동중인 곳의 주민들은 일정부분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작 원전 주변 자치단체 주민들은 속된 말로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는 상황”에 놓여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도 너무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슷한 처지에 놓인 주민 503만 여명이 속한 자치단체들은 협의회를 결성, 방사능 관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중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한 것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사실 원전 사고 발생때 그 피해는 단지 원전에 있는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대하는게 타당한 이유다. 재원 부담 등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거의 유사한 형태의 원전 피해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주변인들이 각종 지원과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부당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2 18:37

[새벽메아리]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최근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로 간 터키 이주노동자 가족 이야기를 담은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는 “우린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자막으로 끝난다. 이 말은 극작가 막스 프리슈가 한 말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한국 사회의 필요 때문에 생긴 제도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내국인이 꺼리는 일을 이주노동자에게 더 싼 임금으로 시키고, 이주노동자는 체류하는 기간에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도 각종 사회복지 제도 등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을 하면서 이를 너무 당연시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마저 심각해지고 있다. 1960년대 독일로 간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은 힘든 일을 했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 혜택에 차별이 없었다고 한다. 한국 간호사들이 1973년 경제 불황으로 집단 해고되었을 때 외친 구호가 “독일이 필요로 해 이곳에 온 우리는 필요 없다고 버리는 상품이 아니다”였다. 이들은 출국을 거부했고 독일 시민들의 연대로 무기한 노동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25년 상반기 전북에 배정된 계절 이주노동자는 9289명이다. 계절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이민,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등 여러 가지 비자로 축산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농업과 제조업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안 된다. 전북에는 23년 기준 약 7만 4000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1970년대 독일에 간 한국 간호사들과 달리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다.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도 힘들고, 인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고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시혜와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고, 차별 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며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이다. 2025년 1월 전주에 온 25세 방글라데시 청년 노동자(이하 C 씨)는 일 한 지 한 달 만에 야근하다가 60kg의 철판에 손가락을 다쳤다. C는 ‘괜찮겠지’ 하고 퇴근했는데 검지 손톱 끝 뼈가 골절되었다. 다음날 사장에게 말했지만, 사장은 C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장은 C 씨가 다른 곳에서 다치고서 일하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고, 심지어 사업장을 옮기려고 자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C 씨는 병원비가 없어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내야 했고 사장은 다친 C 씨에게 6개월 휴직을 강요했다. 전주에 와서 100일도 되지 않은 기간에 C 씨가 겪은 일들이다. C 씨는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사장의 방해로 산재 승인이 지연되다가 8월 1일 승인되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일하다 다쳤다는 이주노동자 상담을 받고 찾아간 회사 사업주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경영이 어려운데 여전히 많은 기업주가 고마운 줄 모른다면서 다친 이주노동자의 치료와 보상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선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률과 제도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전 제도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상담을 하겠다고 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특자도도 이주민 유치에 들인 노력만큼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나서 주 길 바란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36

[기고]경찰교육의 도약을 위한 선택,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경찰 교육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됨에 따라 경찰의 업무가 매우 방대하고 중요해졌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그에 맞는 경찰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장소 선정부터 교육프로그램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찰관은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범죄자를 마주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충분한 교육과 현장대응을 위한 실전 같은 훈련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외국의 신임 경찰관 교육 실태를 보면 국가별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프랑스는 12개월, 독일은 중간 간부인 경위급으로 선발하여 36개월, 일본은 15~21개월, 영국은 11개월, 미국은 9개월, 캐나다는 12개월을 교육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임 순경의 교육 기간은 8개월 2주(34주)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짧고,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4개월 정도만 교육훈련을 시키고 순경으로 임용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되어 나머지 4개월을 실습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2중앙경찰학교는 현장 훈련을 위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 건물과 도로 등 가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하여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남원은 이미 토목공사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예정부지의 1.6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현장대응력 시설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피지컬 AI의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공간 등 자율시스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준비로도 최적의 부지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갖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업무를 앞으로는 경찰이 대부분 수행하여야 한다. 법무부 소속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행안부나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수사관의 대량 전직과 이에 따른 추가 업무 부담도 예상되므로 부지 선정에 교육 수요 및 업무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 준비 및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가 부지 확보가 유리하고 확장성을 갖춘 남원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셋째, 미래의 교육기관은 업무의 선진화 만이 아닌 경찰관의 휴식을 위한 힐링 공간의 개념도 담아야 한다. 현재 전국 9개소 경찰수련원에 더해 남원 경찰수련원 등 6개소가 신축될 예정이다.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경찰관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찰수련원과 연계하고, 남원의료원과 협약을 통해 바쁜 일상의 경찰관이 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도 함께 구상하여야 한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남원이야말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은 경찰교육의 도약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찰 교육 터전으로 남원중앙경찰학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35

[권혁남의 일구일언]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 정치인들에게

전북이 쇠퇴하고 전주도 이울고 있다.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꺼져가는 엔진을 시급히 살려야 한다. 어떻게?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는 요원하다. 선택은 하나뿐이다. 전주와 완주를 결합하여 강력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전주의 소프트웨어와 완주의 하드웨어가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본디 뿌리가 같고, 단일 생활권인 전주와 완주는 이와 입술(脣亡齒寒, 순망치한)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각자도생의 길로 가면 서로가 망한다.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를 희생시켜 전주가 잘살자는 게 아니다. 전국에서 꼴찌인 가난에서 벗어나 다 같이 잘 살기 위함이다. 가난은 사람을 구속한다. 가난은 온갖 자유를 억압한다. 가난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교통, 문화, 직업,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차별받는다. 그래서 가난에서 탈출해야 한다. 지역이 못사는 것은 결코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통합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10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완주에는 폭력과 야유, 혐오, 공포, 선동이 넘치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상대의 가슴을 후벼파는 날 선 말과 행동은 삼가야 하는 법. 부끄러움을 잊은 억지와 가짜정보를 펼쳐서도 안 된다. 통합 찬반을 선과 악의 대결로 몰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통합 반대파들이 프레임 싸움에서 크게 재미를 본 소위 3대 폭탄(빚, 세금, 혐오 시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특별법에 따라 세금은 그대로, 전주시 부채도, 많지 않지만, 전주시가 해결한다.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은 현재 전주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전주시 민관협의회는 105개 상생발전 방안을 통해 완주 군이 원하는 것 이상을 통 크게 양보하였다. 특히 통합 합의사항 이행감시를 위한 위원회도 2/3가 완주 군민이고 위원장도 완주 군이 맡는 것으로 명토 박았다. 한 마디로 완주는 잃을 게 없고, 얻을 건 넘친다. 완주 군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올바로 선택하기 위해 완주 군민과의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군민과의 대화는 세 차례나 무산되었다. 온갖 야료와 협박에도 김 지사는 주소를 삼례로 옮기고 이사까지 하였다. 김 지사의 진정성과 뚝심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통합 반대파의 중심인 안호영 의원은 뒤늦게 전주와 완주, 익산을 통합하는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한 마디로 통합하지 말자는 얘기다. 완주의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통합을 반대하는지. 왜 개방과 혁신이 아닌 폐쇄와 정체의 길로, 미래가 아닌 과거의 길로 가려 하는지. 역사적으로 문을 닫은 도시나 국가는 모두가 망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전 세계의 도시들이 지역 간 대통합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시대 정신과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정치인이 현실 감각을 잃고 허깨비 같은 권력에 취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지역과 국가가 실패하고 만다. 알량한 동네 권력과 이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리사욕에 완주의 미래가 튕겨 나가고 있다. 세상에 착한 정치는 없다고 한다. 그래도 자신을 버리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정치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전주·완주 통합은 돈과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홀씨가 되어 전북 땅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3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도둑-김준영 전주 송천초 6학년

도둑이야 도둑 내 소시지 빼앗아 먹는 아빠 도둑이야 도둑 내 간식 빼앗아 먹는 형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우리 집 도둑들 △ 도둑 소세지가 없어져서 찾으니 아빠가 냠냠 맛난 간식이 없어져서 도둑이야 하고 보니 형 미워 할 수 없는 도둑들 아까워도 나눠 먹어야지 /김금남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08

정읍 신태인역서 90대 열차에 치여 숨져

철로를 걷던 노인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역 인근 철로에서 A씨(90대)가 서울발 목포행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철로를 걷고 있었으며, 커브 구간에서 진입하는 열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열차는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이날 오후 2시 5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경찰은 A씨의 철로 진입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2 18:07

[전북만평-정윤성] '조국 사면' 호남 민심 요동?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긴장'...

전북일보 만평/ 정청래 "조국·최강욱 고생 많으셨습니다..사면 대통령 고유권한.." 조국 ·윤미향·최강욱 등 광복절 특별사면 "국민통합" 조국 사면 지방선거 변수..술렁이는 여권 민주당 텃밭 호남 민심은.. .국민의힘은 '전한길 블랙홀' 박지원 "지방선거 전 민주당·조국혁신당 통합 이뤄질 것"

만평
정윤성
2025.08.12 18:04

[현장] 비 오면 차선이 흐릿흐릿…운전자들 속 터진다

우천시 사라지는 차선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는 늦은 퇴근을 하려는 차량으로 붐볐다. 도로의 표면은 비로 인해 젖어있는 상황이었다. 도로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여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수의 차량이 차선을 이탈해서 주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옆 차선의 차량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차선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표했다. 조모(60대·여) 씨는 “야간에 비까지 오면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도로가 꽤 있다”며 “가끔 차선을 제대로 맞게 달리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모(20대) 씨도 “길도 미끄러운데 차선도 잘 보이지 않으니 운전할 때 불안하다”며 “야광 도료 페인팅 같은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차선도색 상태와 관련해 전주시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416건, 올해는 350건에 달했다. 경찰청의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주간·야간이나 기상 상태, 조명 여부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로 차선도색 시 사용하는 도료와 도료용 유리알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반사 성능과 우천 시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KS규격은 도료를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5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노면표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2종, 4종, 5종으로, 현재 전주시는 4종 도료를 사용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사 성능이 가장 높은 5종 도료는 건조 시간이 길고 단가가 높아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공사 시 차선의 반사 성능 등을 검사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준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구간은 마모가 빨라 반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래 주기보다 빠르게 재도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량 등록 대수 증가로 통행량이 늘면서 이런 상태의 도로가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5년 6월 82만여 대에서 올해 6월 100만 대로 늘었다. 이렇듯 차선 재도색 주기는 과거보다 더욱 짧아졌으나 시설 보수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다. 지난 2015년, 2016년 20억 원 수준이던 전주시의 차선도색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10억 원으로 줄어, 늘어나는 차선 재도색 수요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도로 차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 등으로 인해 차선의 시인성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또한 단기간 집중적인 비가 내릴 때도 많아 차선 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일정 기준 이상의 차선 인지도와 시인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안전을 위해 도로 차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