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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천

그간 도민들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약속이라도 한 듯 각종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찍어줘 왔다. 이런식의 묻지마 투표행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기는 커녕 관심도 못 끈다. 오히려 지역정서에 발목 잡혀 일방통행식이 되다 보니까 지역발전만 뒷걸음질 쳤다. 전북에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때도 싹쓸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별반 신경을 쓰지 않는다. 121석인 수도권과 충청권·부산 등지에서 누굴 공천해야 승산이 있는가만 심도있게 헤아린다. 이 지역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경쟁의 정치를 직접 경험한 관계로 박빙 승부처가 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생결단식으로 나선다. 이에 반해 민주당 텃밭인 전북은 누구를 공천해도 찍어주기 때문에 당에서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알게 모르게 당 대표와 친명 실세들에 대한 충성도 등이 공천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후보마다 1차적으로 컷오프 안 당하려고 충성경쟁에 혈안이다. 유권자가 보면 속빈강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역대 선거 때마다 공천결과를 놓고 볼 때 앞뒤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사람이 다시 공천 받는 걸 보면 당 대표와의 보이지 않는 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도 표면상으로는 비명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공천작업을 한다고 말하지만 개딸들이 SNS상에서 움직인 것을 보면 결코 순탄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이 감지된다. 최근 대장동 첫 판결서 이재명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으로 법정 구속돼 당 안팎이 뒤숭숭해졌다. 친명 비명간 공천권 다툼이 새국면을 맞으면서 공천셈법이 복잡해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북에서는 새만금예산 삭감으로 전체 판을 갈아 엎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전북정치권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해서 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예 판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 전북 출신 가운데 똑똑한 의원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 같이 멍청스럽게 앉아서 당하지는 안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초·재선 때는 존재감이 없다고해서 물갈이 해야 하고 다선 때는 무력증에 빠져 입신양명하는데만 골몰하기 때문에 물갈이 해야 한다는 논리가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된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현역들을 교체하고 싶어라 한다. 심지어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인사성이 밝지 못한 사람도 바꿔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국회직이나 당직을 맡지 않은 의원들은 여의도 보다는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극단적으로 지방의원 줄세우기 하면서 골목대장놀이 한다고 비아냥 거리기 때문이다. 전북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고 국가예산을 잘 가져올 역량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배짱이처럼 철 지난 운동권 출신이 당 대표한테 충성을 다해 공천 받는 것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도내서 계속 지지를 받으려면 이 대표에 대한 방탄조끼를 거두고 전문가를 대거 공천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12.03 17:48

세밑 '나눔 천사'

세밑 어려운 형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행 기부 소식이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을 준다. 매서운 한파보다 더 무서운 불경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팍팍한 살림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꼬깃꼬깃 아껴둔 돈을 더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고 쾌척한 이들의 뉴스는 이웃 사랑 그 자체다. 특히 연말이면 시끌벅적한 분위기와는 달리 소외되고 사회 그늘진 곳에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주변에 많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맘 때면 불우이웃 성금이나 복지시설 위로 방문 기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일원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길거리 구세군 자선 냄비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훈훈한 마음을 담아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지난주 전북일보(24일자 5면)에 실린 1000원짜리 지폐 100장과 함께 평생 모은 4000만원의 기부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얘기가 가슴 한켠을 시리게 했다. 생계비 지원을 받는 그들은 넉넉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자기보다 처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익명으로 기부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해줬다. 지난달 17일에는 기부 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전북 지역 100호 가입이 화제를 모았다.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를 힌다. 우리에게 친숙한 기부자 대명사는 ‘얼굴 없는 천사’ 다.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4년째 남몰래 선행을 이어와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선행을 기리며 만들어진 전주 노송동 천사 마을의 ‘천사 길’ 도 벽화를 통해 아름다운 기부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10억에 가까운 기부를 통해 7천여 가정에 현금, 쌀, 연탄 등을 나눠주고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으로도 쓰인다. 언론에서도 그의 실체를 알아내고자 무진 애를 썼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해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동네 주민들은 해마다 10월 ‘천사 축제’ 를 개최해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경찰관 ‘간식 선행’ 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지난 9월 이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1년간 모은 용돈으로 과자와 떡 음료수 그리고 손 편지가 담긴 쇼핑백을 인근 파출소에 전달했다. 우리 마을 안전 지킴이로 그동안 불철주야 고생한 이들에게 고마웠다는 편지 내용이 경찰관들을 더욱 흐뭇하게 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와 초등생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부다. 기업 이익을 사회 환원하는 차원의 재벌과 대형 법인의 수억원 대 기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악의 경제난 속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금과 기부가 줄었다는 소식이다. 훈훈한 이웃 사랑 기사가 신문 지면에 가득찼으면 하는 요즘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11.30 15:57

전주상공회의소의 각서

각서(覺書)란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약속을 상대편에 전달하거나, 서로 확인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적어 두는 문서를 말한다. 구태여 각서란 표현을 쓰지 않고 노트나 메모 형식으로 만든것도 흔히 각서라고 부른다. 사람의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갖는 것이기에 서로 신뢰한다면 말로 하는 약속으로 충분하지만, 훗날 사정이 바뀌면 얼마든 이를 뒤집을 수 있기에 사람들은 문서 형식을 갖춰 분쟁의 소지를 없게 하는가 보다. 국내 정치사에서 굵직한 각서 파동을 몇가지 들어보자. 먼저 1962년 말 작성된 그 유명한 ‘김・오히라 메모’. 이는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이 한・일협정 체결을 앞두고 대일 청구권 규모를 ‘무상 3억달러, 유상차관 3억달러, 민간차관 1억달러 이상’으로 타결한 것이다.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서 알 수 있듯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도 한일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등장하는게 바로 이 메모다. 시간이 한참 흐른뒤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신민당 전당대회때 인동초 DJ는 소석에게 각서 하나를 써준다. 2차 결선 투표 직전 ‘다음 당수 선거 때 이철승을 민다’는 각서를 써주고 이철승계 표를 흡수했다. 결론은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로 YS 대세론을 무너뜨린 대역전극이었다. 하지만 훗날 DJ는 중도통합론을 주창한 이철승 대신,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세운 YS를 지원, 결과적으로 소석은 당권장악에 실패한다. 노태우·김영삼·김종필 세 사람은 3당 합당 과정에서 1년 이내(91년 5월) 내각제로 개헌하는 데 합의하는 각서를 만들고 극비에 부쳤다. 하지만 정계 실력자 몇명만 아는 극비 각서는 합당 4개월만에 언론에 등장했고 결국 내각제는 없던 일이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각서는 종종 등장한다. 유력 후보들간에 “차기 공천은 당신에게 양보한다”는 각서를 공유했는데 다음에 이를 근거로 양보를 요구하자 “공개된 각서는 그 순간 효력을 상실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백지화 한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요즘 지역사회에 각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회장선출 및 의원선거결의 무효확인’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돼 한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최종 판결까지 갈 경우 전주상의는 장기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윤방섭 회장과 김정태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최대 핵심은 윤방섭 회장의 직무복귀와 김정태 수석부회장이 차기 전주상의 회장에 출마할 경우 윤방섭 현 회장이 협조한다는 거다. 그런데 최근들어 윤 회장의 연임설이 확산되면서 각서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지역 상공인들사이에 회자되는 각서가 향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초미의 관심사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11.29 15:25

왕궁리 유적의 가치

익산 왕궁리 왕궁터가 실체를 드러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다. 1400년 역사의 실체에 다가서는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난 1989년, 문화재관리국이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으로 왕궁리 오층석탑 주변 유적 발굴조사를 시작하면서다. 2004년 12월, 부여문화재 연구소가 익산 왕궁리 유적 발굴조사 16년을 더해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궁성 건물지를 축조하기 위해 기반을 다진 석축, 계단 역할을 하는 월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자리한 후원, 뒷간이 있었던 자리가 온전히 드러나고 새롭게 밝혀진 건물지에서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궁성의 존재는 확인됐지만, 궁성의 내부 구조와 생활공간 등의 흔적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보여주는 유적의 실체는 놀라웠다. 남쪽 성벽의 중문지, 2기의 석축과 건물지 7동, 배수시설 1기, 와요기 3기 등 1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王宮寺’가 새겨진 명문 기와와 중국 청자 조각과, 철제 솥까지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여러 개 건물지 확인으로 왕궁 내부 공간의 계획적 구획 및 활용방식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졌다. 남쪽 성벽에서 동서 석축까지 일정한 공간 비율로 배치된 석축이 모습을 드러내고 정원석으로 장식된 석축과 함께 장대석 및 자갈로 바닥 면을 만든 출입 시설도 밝혀졌다. 고대 궁성과 관련된 시설의 대지가 어떻게 조성되고 공간은 어떻게 구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확보되고 궁성의 계획적인 설계와 축조양상이 확인됐다는 것은 발굴조사의 가장 큰 성과였다. 학계는 왕궁터가 백제 시대 왕궁의 어느 것보다도 완전한 형태의 궁성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후 발굴된 유적의 자리와 경계를 재현하는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이어졌다. 오층석탑만을 품고도 단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갖게 된 왕궁리 유적 경관이 그 결실이다. 덕분에 왕궁리 유적은 어느 사이 많은 사람에게 1400년 전의 역사를 상상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었다. 사계절마다 달리하는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광으로도 이름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해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장소로도 꼽힌다. 왕궁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는 공간이 조성된다. 왕궁 유적의 역사를 주제별로 만날 수 있는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다. 올해 초 시작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연계해 왕궁터 인근에 왕이 업무를 보고 생활했던 공간, 백제식 전통 정원, 왕궁 공방과 체험공간 등 다양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건축물 없이도 역사적 실체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왕궁터와 그 역사적 의미를 재현하는 건축물의 조화. 이 새로운 시도가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11.28 17:34

예루살렘과 전북 익산

익산은 신흥종교에서 국내 4대 종교로 발돋움한 원불교의 성지이자 총본산이다. 원불교 교단을 총괄하는 중앙총부가 있고, 중·고교와 대학 등 이 교단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기관도 많다. 그렇다고 익산을 ‘원불교 도시’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익산은 다양한 종교의 문화와 역사·유적이 어우러진 곳이다. 국내 굴지의 역사문화도시로서 미륵사지를 비롯해 불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고, 한국인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뒤 배를 타고 도착한 나바위 성지도 있다. 또 개신교의 뿌리도 깊다. 이 도시의 종교인 중 개신교 신자가 가장 많고, 관련 문화유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익산은 불교와 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국내 4대 종단의 성지를 만날 수 있는 종교도시다. 굳이 비교하자면 유대교와 기독교·이슬람교의 성지로, 세계 종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견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6년에는 익산문화관광단체협의회가 ‘한국의 예루살렘은 익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 & 한국의 예루살렘, 익산’이라고 새긴 기념 달력을 발간하기도 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수많은 전쟁과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종교적 배타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인류 평화에 큰 장애가 된 게 사실이다. 동·서로 분할된 종교도시 예루살렘을 놓고 오랫동안 대립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중이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익산도 첨예한 종교 갈등을 겪었다. 10년 전에는 원불교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을 놓고 종교 갈등의 내면을 보여줬다.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일었다. 특정 종교시설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결국 사업은 무산됐고, 지역사회에 커다란 앙금을 남겼다. 그리고 지난 25일 이 같은 앙금을 말끔히 씻어낸 화합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익산시가 주최한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다. 이날 합창제에는 기독교와 천주교·원불교·불교 등 4대 종교를 대표하는 지역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합의 하모니를 만들어내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익산을 비롯한 전북지역에서 4대 종교 교류·화합의 발걸음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전북도가 주최하는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익산과 전주·완주·김제 등에서 해마다 열린다. 올해 제15회 행사는 지난 9월 종교 간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축제는 지난 2009년 4대 종교가 뜻을 모아 전주와 익산·완주에 있는 각각의 성지를 연결한 ‘아름다운 순례길’을 열면서 시작됐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생과 화합의 길을 만들어낸 전북, 그리고 익산에서 종교인들이 손잡고 전한 화합·평화의 메시지가 지구촌 분쟁의 땅에 널리 울려퍼지길 바란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11.27 16:09

바꿔야할 공천룰

국회의원을 보면 그 지역사람들의 정치적 수준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 성향이나 기질을 파악할 수 있다. 전북 도민들은 DJ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민주당 한테 일방적으로 표를 던졌다. DJ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거의 맹목적으로 민주당 한테 몰표를 안겼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도 공천이 본선거나 다름 없을 정도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어 논 당상' 이었다. 공화당 정권 때 국회의장을 지낸 대구 출신 이효상 씨가 지역주의를 대선에 활용하면서 영호남 지역주의가 토착화 돼 버렸다. 1노3김 이후 30여년 이상 전북의 정치토양이 민주당 일당독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건전한 경쟁으로 정치리더들이 뽑히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기술자만 양산되었다. 특히 대학 다녔을 때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유입되면서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기대했던 것 만큼 본연의 역할을 못해왔다는 지적이다. 사실 국회의원을 한 두번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모든 정치적 역량이 드러나게 돼 있다. 국회가 선수(選數)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초·재선 때도 크게 부각, 영향력 있는 전국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내민 의원이 없을 정도로 최약체다. 도대체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를 모를 정도다. 모든 특권은 다 누리고 다니면서 의정활동에서 존재감이 약하다. AI시대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앙방송에서 실시하는 TV토론회에 패널로도 참석치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 새만금예산 삭감 이후 두차례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여 범도민예산부활궐기대회를 개최했지만 아직 정치권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서 도민들의 자존심이 짓밟힐대로 짓밟혀 뭉개졌는데도 서로간 사소한 이해관계로 일사분란하게 대응치 못한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지역은 메가시티 건설로 큰 그림을 그려 방향을 잡고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나가는데 전북은 새만금관할권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이 시급한 현안인데도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만 관심 있을 뿐 일언반구 말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공천을 빌미 삼아 전북 현역들의 컷오프 대상자 수를 최소 2∼3명으로 늘릴 것이다. 하지만 현역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여론과는 동떨어지게 중진들의 재진입을 알게 모르게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미 새만금예산 삭감으로 현역 의원들의 정치력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버렸기 때문에 물갈이 여론도 거세졌다. 설령 부활시켜도 전액이 부활될 가능성이 낮아 민주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물갈이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 전북은 당심이나 민심이 같아 현행대로 50대 50으로 갈 경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 어차피 경쟁의 정치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100% 오픈프라이머리로 가는 게 좋다. 지금은 50%를 유급당원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돈선거를 유발할 수 있어 공천제도를 바꿔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11.26 18:15

횡재세 도입과 고금리 장사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자영업 소상공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혹독하다. 실물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당장 문을 닫고 싶어도 빚더미에 허덕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죄다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젠 기댈 언덕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고통의 연속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313만명에 1043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같은 기간 연체액도 1조원 늘어난 7조3000억원으로 역대급이다. 얼마 전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대출이 오픈런을 통해 삽시간에 마감되면서 돈줄이 막힌 시중의 자금 사정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권의 때아닌 ‘횡재세’ 도입 논란도 이 때문이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둔 은행권을 정조준해 고금리 장사로 배를 불리는 만큼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도와달라는 것이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언급 “은행권은 강력한 기득권층이다. 이들의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방치해선 안된다” 며 전면적 쇄신책을 주문했다. 금융 수장들도 이 같은 기류에 적극 호응하며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금감원장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은행권 영업 이익이 더 많다며 개선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국민 70% 이상이 동의한다며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전방위 고강도 압박에 은행권도 일단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정부가 밝힌 “고객들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 에 부응하기 위해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소나기를 피해 가듯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와 같은 눈가림식 일회성 퍼포먼스는 지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켜 부메랑을 맞기 십상이다. 실제 유럽 일부 국가에선 이 제도를 활용해 고객 이익으로 되돌려 주고 있다. 올해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 이익은 30조 93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30조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은 서민들이 돈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다정한 이웃이다. 주로 고객 이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도 문턱이 너무 높은 게 문제다. ‘상생 협력’ ‘동반 성장’ ‘든든한 가족’ 이란 슬로건 이미지와는 달리 고객 대출을 좌우하는 건 결국 신용등급, 담보, 연체 등이다. 코로나를 겪으며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 겨우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이 같은 전제 조건은 대출을 못해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횡재세 논란이 불거진 것도 말만 번지르르 하기 보다는 슬로건처럼 실천하라는 일종의 압박 전략이다. 오랜 기간 거래하던 신용 우수 고객이 뜻하지 않은 경영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리스크 관리에만 혈안이 된다. 한마디로 비올 때 우산을 뻿는 식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11.23 17:29

성곡 김성곤-성곡 김길준

서울 종로 신문로에 가면 성곡미술관이 있는데 성곡(省谷)은 쌍용그룹 창업자인 김성곤의 호다. 카이제르 수염으로 유명했던 성곡 김성곤은 백남억, 김진만, 길재호 등과 더불어 반 김종필계 4인방 중 한명이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그도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불신임안을 가결시킨 소위 '10·2 항명파동'을 계기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진노를 사 결국 정계를 떠났다. 동명이인은 많아도 호가 같은 경우는 드문 법인데 김길준 전 군산시장의 호 역시 성곡(省谷)이다. 어려운 사람을 살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오래전 정계를 떠났고 또한 별세한지도 2년도 넘은 김길준 전 시장이 요즘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있다. 그를 추모하는 기념사업회가 활동을 시작한 때문이다. 염석호 전 시장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기념사업회에는 나창기 전 군산상고 감독, 이종영∙김관배 전 군산시의회 의장, 지역 언론인 등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회는 흉상 제작, 장학기금 확대 운영, 김길준 기념관 마련, 추모집 발간 등을 계획중이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소석 이철승 추모사업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정계나 법조계 거물도 아닌 국회의원 한번, 군산시장 두번을 지냈을 뿐인 사람을 추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큰 인물은 아닐지라도 김길준 전 시장이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얘기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그는 늘 서민의 편에 섰으며 나름의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권력자와 충돌했다”고 회고했다. 대표적인게 F1 그랑프리인데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꿨다. 군산시장 재직시절 세풍건설에서 찾아와 폐 염전 167만평을 용도변경해 자동차 경주대회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당시 폐 염전 공시지가가 1만원 이었는데 이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10만원으로 뛰게 돼 그 차익은 상상을 초월했다. 용도변경이 되자마자 세풍은 은행에서 997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사진 한장 찍고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결국 조건부 용도변경을 한 군산시는 용도를 본 상태로 되돌렸다. 난리가 난 은행은 세풍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덤터기는 유종근 당시 도지사가 져야만 했다. 유 지사는 이 사건으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에피소드 하나. 김 전 시장은 당시 위암 수술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세풍에서 병원까지 찾아와 과일 상자를 두고갔다고 한다. 염석호 실장은 “저 상자 갖다 주라고 해서 돌려줬는데 돈이 그렇게 무거운 것임을 그 때 처음으로 알았다”고 회고했다. 김 전 시장은 생전 “세풍은 처음부터 F1 그랑프리 대회를 치를 계획이 없었고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행위에 불과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어차피 추진하기로 한 기념사업인 만큼 김길준 전 시장을 영웅시하기 보다는 어려운 이를 살핀다는 그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기금 확대 등 작지만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기대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11.22 15:11

빈집 활용과 변신

일본 가가현에 있는 작은 섬 나오시마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섬이다. 일본 관광청이 4대 관광지로 선정하고, 세계적인 여행잡지 ‘트래블러’가 세계 7대 관광지로 꼽았으니 그럴만하다. 그러나 나오시마가 처음부터 주목받는 섬은 아니었다. 나오시마는 어업과 관광이 주산업이었지만 1917년 미쯔비시 광업이 금속제련소를 설립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공장이 배출한 산업폐기물이 쌓이자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 쓰레기 섬을 주목한 기업이 있었다. 일본 최대 출판·교육그룹 베네세홀딩스다.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은 1980년대 중반, 이 섬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공헌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민했던 후쿠다케 회장은 나오시마를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의지에 동행한 이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다. 미술관과 호텔이 만난 베네세하우스, 땅속에 건축물을 들여놓은 지중미술관, 재일교포 작가 이우환 미술관 등이 뒤를 이어 완성됐다.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이 조우하는 섬, 수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의 실험적인 설치작품을 만날 수 있는 나오시마는 그 자체로 예술의 섬이 됐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나오시마의 아트프로젝트로 해안 곳곳에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됐고, 주민들이 떠난 빈집은 작은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특별한 명소도 만들어졌다. 빈집을 갤러리로 만드는 안도 다다오의 <집 프로젝트> 첫 결실이 놓인 혼무라 지역 골목이다. 안도와 제임스 터렐의 협업으로 완성한 <미나이 데라>를 비롯해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설치한 6개 빈집이 이곳에 있다.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인 <집프로젝트>는 <빈집프로젝트>로 이름까지 바뀌면서 세계 여러 곳의 재생사업 모범이 됐다. 늘어나는 빈집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모든 오래된 도시가 안고 있는 현실이다. 농어촌 마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농어촌 마을에도 한때 빈집프로젝트가 유행했다. 방치됐던 빈집을 주민 공동시설로 만들거나 나오시마처럼 예술을 결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사업이 이어졌다. 그 결과 마을의 환경은 달라졌으나 아쉽게도 마을을 살려낸 결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마을의 특성을 살려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탓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집은 151만 1,300여 채다. 이 중 38만 7천여 채가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 농어촌 마을의 빈집은 갈수록 늘고 있다. 빈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11.21 17:18

‘김치의 날’과 김장문화

바야흐로 김장철이다. 김장은 일평균 4℃ 이하, 최저 0℃ 이하의 기온이 유지될 때가 적정 시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눈이 내리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으니 이제 때가 됐다.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지난 2020년 제정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1) 하나(1)가 모여 면역력 강화·항비만·항암 등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버지니아주, 뉴욕주, 영국 런던 킹스턴구 등 해외 곳곳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있다. 또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김치의 날 결의안’이 발의돼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 김치의 세계적인 위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김장문화는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우리네 김장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김치를 담그고, 넉넉하게 나누는 공동체의 계절잔치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 전통식품 김치는 분명히 그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김치 전용 냉장고까지 만든 나라가 아니던가. 반면 김치를 담그는 것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김장문화는 사정이 다르다. 핵가족 시대를 지나 1인가구가 급증하는 시대다. 아예 김장을 하지 않고 마트에서 조금씩 사다 먹는 가구가 늘어난다. 게다가 김장을 하더라도 소량에 그쳐 굳이 함께 모여 판을 벌일 필요가 없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결속과 나눔의 공동체 문화는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간다. 다행히 김치와 김장문화를 널리 알려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축제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김장축제 소식을 알려왔다. 김치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는 배추와 고추 등 김장 재료의 산지에서 주로 열리고, 김장체험과 직거래 장터, 김장나눔 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임실(17~19일), 진안(18~19일)에 이어 오는 24~25일 전주에서 김장잔치가 열린다. ‘제5회 전주시 김장문화축제’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김장문화의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 게다가 전주는 해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열면서 전통 발효식품의 본고장임을 자처하고 있지 않은가. 축제의 계절, 발에 채이는 지역축제의 하나로 흘려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가 주목한 우리 김장문화를 확산‧계승하는 공동체 잔치로 정착시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전주 김장문화축제’가 광주 김치축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치‧김장축제로 자리잡도록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나서 판을 키워볼 일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11.20 10:47

전북의 현주소

2023년 끝자락에서 본 전북은 황량하기 그지 없다. 전국 시도 중 실제로 전북이 가장 못사는 변방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1950년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2042만이었는데 전북은 205만으로 10%, 강원은 118만으로 5.8%, 충북은 115만으로 5.6%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전북은 인구가 계속 줄어 178만(3.4%) 충북은 163만(3.1%) 강원은 152만(2.9%)를 차지, 계속해서 늘었다. 1인당 GRDP( 지역내총생산)도 전국평균이 4027만원 충북이 4612만원 강원이 3367만원인데 전북은 3118만원으로 가장 적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보다 2.8% 늘어난 657조인데 강원은 9조5000억으로 5.5% 늘었고 충북은 8조5000억으로 3.1% 전북은 7조9000억으로 올보다 4.7%가 줄었다. 1인당 내년도 정부예산액은 강원이 623만원 충북은 524만원 전북은 444만원으로 가장 적다. 왜 이처럼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이 됐을까. 역대 정권들이 경부축 위주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전북을 철저하게 소외시켜 농업위주의 산업생태계를 제대로 바꾸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민주화 이후 전북정치권의 리더들이 자신들 입신양명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지역발전에 소홀한 게 결정적이었다. 유종근 전 지사가 앞장서 김제공항을 건설키로 했던 계획을 당시 최규성 전국회의원과 벽성대 반대로 무산시킨 것은 바보짓이었다. 김완주 전 지사 때 채수찬 전 의원이 줄기차게 KTX고속철 역사를 백구 쪽으로 옮기자고 주장했지만 익산시민들 표 때문에 그걸 묵살시킨 게 패착이었다. 전북은 DJ 노무현 문재인 정권때가 발전할 절호의 기회였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만해도 내부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인접 광주 전남의원들과 충남의원들의 거센반대가 더 힘들게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이를 막아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해마다 국회예결소위에서 새만금관련예산을 벼랑 끝에다 올려놓고 흔들어대다가 마지못해 살려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몽땅 챙겨갔던 것이다. 도내 의원들은 해마다 이같은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어 제대로 새만금관련예산을 챙기지 못하다가 겨우 문재인 정권 말기에 조단위로 사업비를 가져왔다. 윤석열 정권이 새만금관련예산을 삭감시켜 도민들한테 좌절감을 안겨줬지만 막판 국회심의과정 때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 같다. 그러나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예산규모가 적어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 이처럼 전북이 국가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경쟁의 정치 틀이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이나 충북처럼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지형을 만들어야 전북이 살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전북의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주장해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전북특자도시대를 맞아 여야가 능력 위주로 경쟁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다음총선 때도 민주당 일변도로 갔다가는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된다. 존재감 약하고 능력없는 현역들을 과감하게 교체시켜야 전북이 발전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11.19 18:30

총선 '검경 구도' 시즌2

한동훈 법무 장관은 총선 출마설이 무성한 가운데 정치 이슈 메이커로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가 얼마 전 업무 차 전북을 방문했는데 정치적 의미 보폭 확대로 해석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야당 저격수로서의 인지도가 높고 주목 대상이란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검찰 출신 인사들의 정치권 움직임이 활발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추석 명절 현직 검사가 고향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정치 활동 논란이 일었다. 그의 신분을 감안하면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 “저는 뼛속까지 ○○사람이다. ○○을 사랑한다” “○○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한다” “늘 ○○ 사람으로 함께 하겠다” 는 내용이다. 사실상 정치 활동의 수순 밟기에 나섰다며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포석에 두고 미리 견제구를 날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기류는 검사 탄핵, 신상 공개 논란과 맞물려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현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된 검찰 출신은 136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 전략과 관련 눈에 띄는 인물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다. 그가 지난 9월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한 발언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석열 검찰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 된다" 며 작심 비판을 쏟아내자 일각에선 뭔가 결심이 선 것 아니냐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언론에서도 그와 함께 심재철 전 지검장이 전북 지역 총선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전북 출신 검찰 인맥의 핵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서다 한직으로 밀려난 케이스다. 이 검사장의 경우 아무리 사법연수원 동기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정면 공격하는 건 쉽지 않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1순위에 꼽힐 정도로 잘 나가는 검사였다. 그러나 당시 윤 총장과 수사 지휘권 마찰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때문에 현 정권 ‘미운털’ 로 프레임을 씌운 민주당 친문 세력의 러브콜이 이어졌고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그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 총선의 전초전이었던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도 당선자인 전북 출신 진교훈 후보가 등판함으로써 검-경 프레임이 대세몰이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직 구청장에 맞서 경찰 간부 출신 진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운 민주당 전략이 먹힌 셈이다. 단순한 지역단체장 선거를 뛰어넘어 여야 대결로 압축된 것이다. 현재 여야 권력 지도를 보면 검-경 구도는 총선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거 참패 뒤 인적 쇄신 상황에서도 국힘은 원내대표와 전현직 사무총장을 모두 경찰 출신으로 채웠다. 민주당도 맞불 작전으로 검경 출신 옥석 고르기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래저래 내년 총선은 ‘검경 구도‘ 시즌2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11.16 18:27

불출마와 험지 출마

험지(險地)란 다니기에 위험하고 어려운 땅을 말한다. 탄탄대로를 놔둔채 누구인들 험지를 다니고 싶겠는가. 하지만 살다보면 생각지도 않게 험지를 가야 할 경우가 있고, 먼 훗날 그런 선택이 큰 열매를 맺는 수도 있다. 항우의 견제를 받아 오지인 한중에 갖힌 유방이 훗날 천하를 통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일본 전국시대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회심의 일착이라 여기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험지인 에도에 처박아 버린 것 역시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한 파장이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다. 권성동과 더불어 윤핵관의 중심 인물로 꼽혔던 장제원의 저항이 연일 도하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아버지(장성만)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 3선가도를 달리고 있는 장제원은 요즘 험지출마론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급기야 장 의원은 지난 11일 외곽 조직 산악회 회원 4200명을 버스 92대로 체육관에 동원, 한껏 세과시를 했다.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강짜를 부렸는데 쉽게말해 험지 출마를 하지않고 부산에서 쉽게 당선되겠다는 거다. 그의 거취가 추후 다른 중진은 물론 야권의 험지 출마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북 정가에서도 과거 험지 출마론이나 중진 불출마가 왕왕 화두로 등장하곤 했다. 중앙정계에 두각을 나타냈던 전북정계의 거물들은 과거 험지 출마로 인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7선의원을 지냈던 소석 이철승의 경우 군사정부의 정치규제에 묶여 출마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7선을 모두 전주권에서 달성했다.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김원기 역시 정읍에서 6선을 달성했다. 역시 6선의원을 지낸 정세균은 고향인 무진장을 기반으로 4번 당선됐고, 19대와 20대때는 험지인 종로에 진출, 잇따라 당선되면서 국회의장과 총리까지 지냈다. 4선 의원과 집권당 대선 후보를 지냈던 정동영은 전주 덕진에서 2번 연속 당선되면서 일거에 중앙당 수뇌부 자리에 올랐으나 대선에 실패한 뒤 험지인 동작구을, 강남구을, 관악구을 등지에 나갔다가 낙선했다. 결국 그는 다시 전주 덕진에 돌아와 당선되기도 했다.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를 보면 지역구를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서 당선되는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실제로 19대 총선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당시 3선, 서울 중구)을 비롯,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당시 3선, 서울 강남 을),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당시 4선, 서울 송파 을) 등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작금의 전북 정가는 중진 불출마 요구를 받는 사람도 없고, 험지인 수도권 출마설이 나도는 사람도 아예 없다. 이젠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전북에는 전무하다는 얘기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가열 조짐을 보이는 불출마나 험지출마론을 둘러싼 길항작용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11.15 14:46

'플라스틱 빨대'의 운명

중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다. 2016년만 해도 중국이 수입한 쓰레기는 730만 톤. 이중 폐플라스틱 비닐만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분량의 56%가 중국으로 갔다. 중국은 이 때문에 ‘세계의 쓰레기통’이란 치욕적인 별칭까지 얻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월, 중국이 전세계에서 수입해온 폐기물 스물네 가지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자국의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의 보건수준을 향상하기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중국의 갑작스러운 쓰레기 수입금지 여파는 컸다. 중국에 가장 많은 폐기물을 수출했던 미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은 2016년에만 플라스틱 폐기물 149t을 중국에 수출했다. 미국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75%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쓰레기를 내보내지 못하자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쓰레기 대란과 맞서야 했다. 중국은 왜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을까. 친환경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30년 동안 수입한 쓰레기를 활용해 제조업을 성장시켰던 중국의 환경 정책 변화는 놀라웠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규제는 이후로도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어졌다. 2019년에는 폐플라스틱 중심의 폐기물을, 2020년에는 목재 팰릿, 2021년에는 폐지를 비롯한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쓰레기 수입 중단을 결정한 2017년, 2018년부터 쓰레기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다. 쓰레기 재활용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체적으로도 급속히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즈음 중국의 이러한 현실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졌다. 중국의 영화감독 왕구량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차이나’다. 전 세계 쓰레기의 56%를 수입하는 중국의 현실을 다룬 이 영화는 2017년 개봉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상영이 금지됐다. 영화는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먼저 퍼져나갔다.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의 불편한 진실은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많은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부르는 주범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플라스틱 남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대책들을 만들어 실행하는 이유다.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진행해온 정부가 계도기간 완료를 코앞에 두고 규제를 완화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용하고 편의점 비닐봉투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조치를 내세울 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철폐란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꾼 것이라지만 군색하기 짝이 없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11.14 17:57

학교 ‘0교시’ 논란과 변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등교 후 1교시 정규수업 전의 시간을 말하는 ‘0교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학교에서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학생들에게 온전히 맡겨두려 하지 않아서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력신장과 입시대비 등을 명분으로 0교시에 영어듣기, 주요 교과 보충수업, 강제 자율학습 등을 실시했다. 고교생들은 여기에 방과 후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까지 겹쳐 그야말로 하루 종일 교실 책상에 묶여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반발하는 학부모는 거의 없었다.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도·관리’ 라고 생각해 오히려 이를 강제하지 않는 학교를 백안시했다. 학생들이 책상 앞에만 앉아있으면 성적이 향상돼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제 0교시를 고착시킨 것이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 등 성장기 청소년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뻔히 보이는 이 기형적인 학교 일과표는 지속될 수 없었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아동·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벌어졌다. 사회적 반향은 컸다. 그리고 아침 결식의 원인으로 너무 이른 등교시간이 지목됐다. 같은 시기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0교시 수업과 강제 야간자율학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2014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 9시 등교’ 정책을 강단 있게 밀어붙이면서 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전국적으로 등교 시간 늦추기 열풍이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0교시 논란을 아예 차단한 이 정책은 지난해 경기도교육감이 바뀌면서 폐지되고, 등교시간은 학교 자율에 맡겨졌다. 또 올 들어서는 광주 등 일부 지역 고교에서 다시 0교시 수업이 부활되면서 논란이다. 해당 지역 교육청이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 기존 지침을 폐지하거나 지도·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각 고교가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0교시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색 정책이 눈길을 끈다. ‘아침 운동 활성화’ 프로젝트다.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최근 전북교육청에서도 정책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아침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뇌파 향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학력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실제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의 한 고교에서 0교시에 전교생이 1.6km 달리기를 하는 체육수업을 한 결과 학생들이 놀라운 학업 성취력을 보여 운동이 학습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는 ‘네이퍼빌의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아침 운동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사회성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창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운동으로 건강한 하루를 열도록 하는 데 아침 시간을 활용한다면 오랜 ‘0교시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까.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11.13 13:38

똑똑한 정치인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여야 간에 경쟁의 정치가 없는 전북은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으로 민주당 지지기반이 더 견고해졌다. 재선거로 전주을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운좋게 당선되었지만 내년 총선때는 민주당이 공천자를 내고 국힘 비례대표 출신인 정운천 의원의 출마가 확실해 벌써부터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나 다름 없어 도민들은 당 공천작업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화 때는 운동권 출신들의 역할이 필요했지만 지금 AI시대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서 각계 전문가들이 국회로 진입하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실례로 도내 현역들은 전문성과 정치력이 부족돼 중앙방송이 개최하는 TV토론회에 패널로 나가지 못했다.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관련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한 그 이면을 보면 현재 전북정치권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영향력이 없어 말발이 서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접 대전이나 광주 예산을 삭감했으나 그 액수가 적어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별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긴축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 전체규모가 올 보다 2.9% SOC는 4.6%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북은 새만금공항,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건설사업비를 그런 기준으로 부활시켜야 한다. 지난 7일 출향인들과 함께 5000명의 도민들이 오죽 분하고 답답했으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업을 포기한채 국가예산 부활을 위해 총궐기에 나섰겠는가. 궐기대회 때 정부 여당을 향해 한 명이라도 더 힘 차게 외쳐대야 할 상황인데도 정치권이 밴댕이 소갈딱지 마냥 속 좁게 마이크를 주느냐 마느냐로 힘겨루기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초재선으로 구성된 전북정치권의 능력은 이번 국가예산 삭감에서 보았듯이 낙제점 이하였다. 새만금에 하이퍼튜브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 서남대 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나 전주역사를 짓는 것만 봐도 실력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정치력과 역량이 부족한 사람을 한번 더 뽑아준다고 큰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착각이다. 춘삼월 호시절을 허송세월하고 이제 와서 지역발전을 위해 뭘 하겠다고 유권자들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걸 보면 한심하다. 샐러리맨처럼 억대 연봉 받으면서 지방의원 데리고 골목대장 노릇하는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이런 무능한 사람을 안 뽑으려면 민주당 공천방식을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바꿔야 한다. 지금같이 돈 주고 유급당원을 사는 방식으로는 공천혁신을 가져올 수 없다. 공천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친명 눈치보며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은 당 대표 사병이지 국민대표가 아니다. 타 지역은 메가시티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지만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제대로 정하지 못해 대조를 이룬다. 정치권의 힘이 부족해서 예산삭감을 당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 때는 똑똑한 인물을 국회로 보내야 전북이 산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11.12 17:44

장관의 막무가내 처신술

잼버리 악몽이 두달 여 만에 되살아났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역대급 발언이 지난 2일 열린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파행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후임자가 낙마하면서 다시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장관직을 내려놓았다가 사필귀정이랄까 결국은 그 책임을 비껴가지 못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자숙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되레 그의 뻔뻔한 태도와 독선적 발언이 기름을 부은 셈이다. 주무 장관의 이런 언행이야말로 잼버리 수습은커녕 여론만 악화시키는 꼴이다. 끝까지 책임을 덮으려는 그의 막무가내식 처신이 공직 사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의원들 질의에 아전인수식 해명과 부하 직원에 책임 전가 그리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유체이탈 발언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그는 잼버리 파행 책임과 관련 "현장에 있던 조직위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허위에 가까운 부실 보고를 했다” 며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자신은 본분에 충실했다며 '셀프 엄호' 를 하고 나섰다. 잼버리 사태가 불거진 뒤 현장을 지키라는 총리 지시를 받고도 야영장에서 18㎞ 떨어진 곳에 숙소를 정했느냐고 지적하자 그곳도 부안군이라며 맞받아 쳐 주변 사람을 아연실색케 했다. 더 나아가 그는 폐영식 K팝 콘서트에 일찍 퇴영한 대원들도 함께 참여해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며 자화자찬성 뉘앙스를 풍겨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한 데 대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의 말 실수와 거짓 발언 논란은 잼버리 기간에도 계속됐다. 대회 1년 전 국감에서 지역구 이원택 의원이 부실한 준비 상황을 조목조목 따지자 그는 대책을 세워놨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투로 답변했다. 잼버리 파행을 겪으며 그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초기 혼란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대원들 조기 철수 때도 그는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처럼 총체적 난국에 휩싸여 있는데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당당한 태도로 일관해 또 한번 입방아에 올랐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사리 분별 못하는 주무 장관은 버젓이 건재한 가운데 그 책임을 오롯이 새만금에만 덤터기를 씌웠다는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밝혀지겠지만 잼버리를 책임진 장관이 이럴진대 컨트롤타워 역할의 조직위가 제대로 가동될 리 민무하다. 잼버리 파행은 조직위 준비 부족과 안일한 운영, 무책임한 판단 착오가 부른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칼질 당한 새만금 예산을 되돌려 놓으라고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광장에 전북 도민 5000여 명이 모여 피맺힌 절규를 토해냈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겨댈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통해 주무 책임자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11.09 18:05

농민대통령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을 일컬어 농민대통령이라고 한다. 일개 조합장만 돼도 떵떵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농협중앙회장의 위세가 어떨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봉은 4억 원 가량되고 겸직하는 농민신문사 회장의 연봉도 4억 원 수준이다. 농협중앙회 회장이 되는 순간 한 해 봉급만 8억 원 가량된다. 유형, 무형의 가치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인가. 성남 출신 이성희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길을 터주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 임기제를 1회 연임제로 바꾸도록 한 게 골자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핵폭탄급 발언을 했다. 소위 ‘부장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제기된 공문을 공개하면서 로비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윤 의원은 당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법 ‘셀프 연임’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국회 전문위원, 농식품부 등에 조직의 인력 및 비용을 들여 로비를 하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해 때로는 회장 자신이 직접 국회의원을 비밀스럽게 만나서 비자금을 직접 전달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은 연임 법안 통과를 대가로 농협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법 개정안이 현직 농협중앙회장을 위한 성격이 짙고 특히 의원들이 광범위한 로비를 받아 법 개정안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법률 개정 필요성이 크다면 법안은 통과시키되 현 회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성희 회장은 어떻게 해서는 연임법안을 통과시켜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별반 다를 것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로선 9일 열리는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굳이 무리한다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의 집단지성은 심각한 의심을 받을 것이다. 어쨋든 내년 1월 열리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현직 회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연임허용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성희 현 회장은 출마할 수 없게되는데, 이럴경우 호남 1명(유남영 정읍조합장), 경남 3명, 충남 1명 등 5파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지난번 선거때 이성희 현 회장이 1위, 유남영 정읍조합장이 2위, 강호동 합천율곡조합장이 3위를 차지한 바 있기에 이번 선거에서도 유남영, 강호동의 초강세가 예상된다. 다만 최종 결선투표에 갈 경우 호남과 충남이 연합하는 백제권 후보대 영남권 연합 후보의 2파전이 될 공산도 커 보인다. 내년 1월 선거에는 전국 1111개 조합에서 1255표로 중앙회장을 뽑게된다.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은 농협중앙회 창립 이후 62년간 유일하게 단 한번도 중앙회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1999년 전북 출신 소구영씨가 출마했으나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2020년 유남영 조합장은 2위로 분루를 삼켰다. “과연 전북은 내년 1월 농민대통령인 농협중앙회장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농도인 전북의 농업인들은 숨죽여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11.08 15:26

지역 축제의 생성과 소멸

가을은 지역 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계절이다. 9월부터 11월에 걸쳐 열리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넘쳐난다.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 대부분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축제가 도시 마케팅의 수단이 되면서 지자체들이 너나없이 축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뒤 산업화의 통로로 기능하는 축제를 성공시키는 일은 자치단체들의 열망이 되었다. 축제의 연원은 깊다. 네덜란드의 문화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자신의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제의와 놀이, 축제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공간과 시간,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집중력이 그가 꼽는 공통적 속성이다. 그러나 현대 축제의 성격과 형식은 다르다. 과거의 축제가 일상에서 엄격히 지켜져 왔던 질서와 권위, 사회적 위계질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이었다면 오늘의 축제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축제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중단되거나 사라졌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지역 축제들은 그 목적과 형식이 전통 축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 같이 놀이의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가 목표다. 사실 축제는 오래전에 문화시장의 중심이 되었다. 도시의 재정 상당 부분 축제로 얻고 있는 유럽의 도시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중세기를 거치면서 더욱 발전된 유럽의 축제는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위력의 문화적 힘을 과시하는 시장을 형성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 국제적인 규모의 축제는 수백여 종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유럽의 몇몇 축제는 문화적 전통을 살리면서도 독창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획으로 해마다 전 세계의 관광객을 부른다. 흥미롭게도 이들 축제의 중심은 대부분 음악이다. 장르의 다양한 융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인 음악에 주목하며 정체성을 지켜간다.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베로나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축제는 100년 역사를 갖고도 여전히 건재한 대표적인 축제로 꼽힌다. 문화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낸 문화적 전통과 지나친 상업주의로의 변질을 경계해온 덕분이다. 돌아보면 우리나라 지역 축제는 짧은 기간,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졌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 터. 눈앞의 경제적 가치만을 앞세워 문화적 전통을 쉽게 포기하는 지역 축제의 현실이 안타깝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11.07 15:28

이민정책이 정말 답일까?

마뜩지 않다. 그렇다고 날을 세워 반박하기도 어렵다. 절벽 앞 위기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나 내세울 대안이 딱히 없어서다. 인구정책의 무게중심이 출산 장려에서 이민 확대로 옮겨가고 있다. 21세기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인구’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묘안을 짜내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정주인구와 대비되는 개념인 ‘바람의 인구’ 늘리기에 힘이 쏠렸다. 일본에서 주목받은 ‘바람의 인구’는 인구의 범위를 관광객과 출향인 등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넓힌 관계인구, 그리고 휴양과 통근‧통학·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를 말한다. 각 지자체가 주민등록인구 대신 지역 연고자 늘리기로 정책을 속속 전환했다. 전북도에서도 지난해 ‘함께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북사랑 도민 제도’를 시행했다. 국가 정책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바람의 인구’ 열풍은 오래 가지 못했다. 성과도 검증하지 못한 채 관심에서 밀려났다. 애초부터 한계가 분명했던 탓이다. 결국 이민정책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우선 정부가 이민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민청 설립까지 추진할 정도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전북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가 정부에 제안하고 주도한 사업이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이민비자 자격 신설 특례’ 조항을 담아 협의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법무부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민정책이 초래할 부작용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일자리 잠식, 치안 불안, 복지비용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일찌감치 이민정책을 시행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아직까지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반이민’ 여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답은 이민’이라며, 다른 생각, 다른 목소리를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민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지역소멸 위기와 맞물린 새로운 인구정책은 지역상생·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본격적인 이민정책 시행에 앞서 지방의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여 몸집을 불리고 있는 ‘수도권 1극 체제’ 부터 극복해야 한다. 수도권공화국 정부가 죽어가는 지방도시에 이민정책을 들이밀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우회할까 걱정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