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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축하금 잔치

이웃의 애경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주민들의 경사를 직접 챙긴다. 각 지자체가 경쟁하듯이 조례를 통해 다양한 명목의 축하금을 새로 만들거나 지급액을 늘리고 있다.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현금성 복지시책이다. 냉정하게 따지면 무턱대고 축하할 일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맘때쯤 각 지자체가 주민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대학입학 축하금이다. 각 대학이 해마다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학진학률이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인데도 대학은 신입생이 모자란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나는 구조이니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대학입학 자체가 큰 축하를 받을 일은 아닌 셈이다. 순창과 고창 등 주로 농어촌 지자체들이 대학입학 축하금을 주고 있다. 요즘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초·중·고교 신입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주는 곳이 많다.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초·중·고교 입학축하금은 해당 연령대의 지역 아동·청소년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다. 여러 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다른 진로를 택한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은 상대적 불이익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모두가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대학입학 축하금은 그렇지 않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자체들이 급해졌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 복지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의 관심이 온통 인구 문제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간다.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이 붙으면서 금액은 갈수록 늘어난다.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다른 이유에서 냉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돼버렸다. 결혼축하금도 있다. 김제시와 장수군은 무려 1000만원이다.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익산시는 입양축하금을 준다. 이밖에 지역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전입축하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축하금 종류와 지급액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정작 돈을 받는 수혜자는 점점 줄어든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묘안을 짜내며 안간힘을 쓰는데도 좀처럼 효과가 없는 지자체 인구 늘리기 시책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시책은 사실상 중단하기 어렵다. 효과가 전혀 없어도 돌이킬 수 없다. 이미 지원에 익숙해져 이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곧바로 표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선출직 단체장이 표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주민 원성을 살 결단을 내릴 리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3.13 16:23

성과주의로 올인한 김 지사

김관영 지사가 취임 9개월이 되어 평가하기가 빠른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공약사항 이행여부나 조직장악여부 그리고 소통과 협력 등을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민의 심판을 받아 지사가 된 것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고시3관왕으로 단기필마로 경선을 거쳐 민선지사가 된 것은 도민들의 새로운 리더십에 적극 부응했기 때문이다. 50대 초반에 그의 포부를 도정에 반영시킬 기회를 잡은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항상 일거수 일투족이 시비거리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판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젊은 패기로 도정의 지휘봉을 잡은 김 지사는 성과로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두뇌회전이 빨라서인지 성미가 급한 김 지사는 자나 깨나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대기업 5개를 유치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은 무엇이 중헌지를 잘 파악한 것이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려고 1사1담당공무원제를 채택, 기업애로를 덜어주는 것은 잘한 일이다. 김앤장에서 읽힌 성과주의를 도정에 접목했지만 그간 탁상행정에 이골 난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해 걱정스럽다. 농축산물 판로망 확대를 위해 취임 초부터 미국 일본 아세안국가를 광폭 행보한 김 지사는 정치인 출신 답게 뛰고 있지만 참모진용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밥통에 찌든 공무원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아 큰 성과를 못내고 있다. 그간 전북도의 공무원들이 우렁각시마냥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고 외부와의 소통이나 통합역량이 떨어져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는데 우물안 개구리 마냥 안일함과 보신주의에 급급한 탓이 컸다. 도민들도 김 지사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려고 김 지사가 불철주야로 뛰었지만 도민들에게 홍보부족으로 그의 철학이 제대로 스며들지 못했다. 엘리트 출신 답게 출연기관장 후보로 최고의 인물선택을 했지만 도 의회와 사전소통이 부족해 낙마한 일도 있었다. 정무직들이 사전에 김 지사의 인사배경을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했더라면 최악의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사전내락설로 청문회 일정을 뒤로 미뤄 잡으면서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해서 전북신보재단 이사장으로 진안 태생의 한종관 신보전무 출신을 기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복당해서 지사가 되었지만 전북 국회의원들과 아직도 물 기름처럼 각자도생하는 구도라서 내년 총선 때 함께 철학을 공유한 사람이 몇이나 당선되느냐가 관건이다. 반면 정무 감각이 뛰어난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적 관계가 좋아 중앙정부나 국힘과도 소통을 잘하고 있다. 특히 예전과 달리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과도 소통과 협력을 잘해 전북발전에 모멘텀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2년차를 맞은 김 지사가 성과를 내려고 너무 급하게 도정을 이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겸손을 무기로 부드러운 리더십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3.12 16:10

말뿐인 ‘변화와 혁신’

국회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로 촉발된 민주당 내홍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현역 의원 등 지역위원장을 평가하는 새 당무감사 방식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결자해지 차원의 이 대표 용퇴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탈표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뒤숭숭한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당무 평가 항목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 향배에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가 담고 있는 전주을 재선거 의미와 함께 기득권 독점 구조 민주당에서 혁신 공천이 과연 이뤄질지 최대 관심사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당무감사 평가 항목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과 함께 당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전당대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대의원 투표는 30%에서 20%로 조정한다는 것. 권리당원 120만 명 중 이 대표 지지 강성 당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모종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지난 대선 전후 입당한 이들을 가리켜 '개딸'이라 부른다.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강성 당원에 의해 향후 공천 심사나 지도부 구성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당무감사 평가에 포함되면 총선을 겨냥해 특정 계파 찍어내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껄끄럽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혁신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권리당원의 입김이 세진다는 것이다. 이탈표 색출 작업을 주도하며 당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이들 지지층이 당내 핵심 세력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한 시각이다. 마치 홍위병같은 이들을 통해 의원들을 줄 세우거나 대오 이탈을 방지하고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이탈표를 둘러싼 당내 난맥상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기득권 보루처럼 여기는 권리당원의 당무 개입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건 민심을 좇는 대중 정당으로선 시대착오적 악재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유권자 입장과도 정면 배치된 까닭이다. 특히 전북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민주당 독점 구조가 워낙 견고해 권리당원 비율이 곧 승패를 좌우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정운천 의원의 전주을 불출마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그는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속내는 지지율 정체가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민주당이 불참한 최상의 선거 대진표 상황에서도 그가 링에 오르지 못한 건 전북 정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역 현안 해결사로 명성을 쌓아 온 정 의원이야말로 인물 경쟁력 면에서 호평을 받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후보’ 타이틀로는 지역 정서의 두터운 벽을 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묻지마 투표’ 성향이 강한 지역 현실에서 아무리 인물론을 주창한 들 ‘메아리없는 외침’ 에 불과해 안타까울 뿐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3.09 16:52

눈길끄는 경제부지사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기존에 없던 ‘정무부지사’ 직책이 생겼다. 유종근 도지사의 당선 때 나이는 만 51세였는데 그는 첫 진용을 매우 파격적으로 꾸렸다. 서열과 관록이 중시되던 수십년 관행에서 탈피해 초대 정무부지사에 국장급 관료 출신의 김철규씨를 발탁했고, 오래전 새마을운동 당시 강한 추진력이 돋보였던 박성석씨를 내무국장으로, 임종정씨를 건설국장으로, 또 도의원을 한번 지낸 임정엽씨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서열을 중시하던 기존 관료사회의 관행이나 풍토로 볼때 이들의 진용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어쨋든 이후 정무부지사는 때론 경제부지사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는데 대체로 행정부지사의 영향력이 정무부지사 보다 더 우위에 있었으나, 지사와 관계에 따라 정무가 확실히 우위에 서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김철규 초대 정무부지사부터 시작해서 김종훈 현 경제부지사까지 21명이 이 자리를 거쳐갔다. 채수일 전 정무가 3년 넘게 재직했고 행정과 정무부지사 2곳을 거친 이형규씨도 롱런한 케이스다. 사실 민선체제하의 경제부지사는 오너 사장과 선거공신이 따로있기에 어떤 경우에는 ‘술상무’ 역할에 그치는가 하면 심한경우 지사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는 일까지도 있었다. 적당히 이름을 알리고 경력을 관리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쌓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역대 경제부지사 중 김철규, 태기표, 장세환, 김대곤, 이승우, 한명규, 송완용, 김승수, 최정호, 이원택, 우범기씨 등이 선거에 출마했다. 전북에서 경제부지사의 위상이 크게 뛰어오른 것은 바로 최정호 전 부지사때다. 행정안전부에서 국장급이 행정부지사로 부임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경제부지사도 잘해야 중앙부처 국장이나 실장급 정도인데, 최정호씨는 국토부 차관을 지낸 뒤 전북부지사를 맡는 파격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국토부장관 후보로 지명되기까지 했으나 부동산 문제 등으로 국회 검증단계에서 막판에 사퇴해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이후 익산시장 선거전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그는 얼마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로 꼽혀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있다. 장관 후보까지 지냈던 이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로 선택된 가운데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두고 수면하 갑론을박이 없지않다. 국회의장이 총리를 하고 당 대표가 장관을 하는 마당에 굳이 격이나 위상을 운운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견도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익산시장에 뜻을 뒀던 정헌율 익산시장, 김대중 도의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김연근 전 도의원 등이 향후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들도 있다. 경제부지사에겐 본인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늘 정치나 선거 문제가 뒤따라다니기 쉽다. 김관영 지사가 첫 발탁한 농식품부차관 출신 김종훈 경제부지사의 향후 행보도 눈길을 끄는데 그는 정치와는 뚜렷하게 선을 긋고 오직 도정과 지역발전만을 위해 뛰겠다는 의지가 확고한것 같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3.08 16:21

영토 분쟁과 강제 동원 해법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지도가 있다. 한국의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1821~1846)가 1845년에 제작한 ‘조선전도’다. 김대건은 중국에 머물다 조선에 들어온 1845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한성부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지도를 바탕으로 이 지도를 제작했다. 동서양의 선교사들을 위해 만든 일종의 조선 행정지도였다. 외국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몇 개 지명을 한자로 표기한 것을 제외하곤 조선팔도 도시의 지명을 모두 로마자로 표기했다. 덕분에 조선의 지명을 해외에 소개한 첫 번째 지도가 됐다. 교회사적 문화사적으로 가치와 의미를 갖는 이 지도가 더 특별히 주목받게 된 이유가 있다. 지도가 품은 조선 영토의 실체다. 이 지도에는 만주 지역,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옛 이름인 ‘우산(Ousan)’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도 제작을 위해 옛 지도를 모본으로 삼았으니 이미 그 이전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다시 확인시켜주는 증거다. 지도는 당시 프랑스 해군을 통해 프랑스로 전해져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 지도가 국내에 알려진 것은 채 50년이 되지 않는다. 작고한 최석우 신부가 도서관에서 지도를 발견해 그 존재를 알린 것이 계기다. 사실 ‘조선전도’가 아니어도 18세기와 19세기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 중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려주는 지도들은 적지 않다. 2021년에는 스페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원 도서관 관장이 독도가 명확하게 표기된 ‘조선왕국전도’를 소개해 화제가 됐다. ‘조선전도’와 함께 이 모두가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알려주는 사료들이지만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올해도 1905년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키는 고시를 한 이후 해마다 열어온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의 날’에 차관까지 보내 힘을 실었다. 지난 6일,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 3자 변제’ 방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지만 정작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쪽에 요구해 온 ‘성의 있는 호응 조처’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역사의 실체는 묻히고 진실이 왜곡된 형국은 더 견고해질 터. 그래서다. ‘양국의 공동이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지는 것은.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3.07 17:23

벚꽃엔딩, 서글픈 꽃잔치

기다리던 봄이 왔다. 남녘의 꽃소식에 향긋한 꽃내음이 잔뜩 묻어 올라온다. 계절의 순환은 어김이 없다. 그래도 한순간에 사그라질 봄꽃이기에 제대로 즐기려면 자연의 주기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년간 축제를 열지 못했던 남녘 지자체들이 올해는 명성 회복을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수십 년을 이어오며 유명세를 탄 꽃축제가 가져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잔치를 열어 떠들썩하게 즐기는 봄꽃으로는 역시 매화와 벚꽃을 꼽을 수 있다. 봄의 전령사 매화가 남쪽에서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으니 다음 차례는 꽃축제의 아이콘 벚꽃이다. 그런데 벚꽃은 언제부터인지 희망이 아닌 위기와 상실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로 지방대의 암울한 현실을 빗댄 이른바 ‘벚꽃엔딩’이라는 표현 때문이다. 누군가 반농담으로 던진 말이겠지만, 어느 순간 정설처럼 굳어져 회자되고 있다. 지방대는 올해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올 봄 모처럼 캠퍼스에 활기가 돌았지만 대학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추가모집까지 안간힘을 쓰고서도 끝내 정원을 한참이나 채우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신입생 충원율은 해마다 뚝뚝 떨어진다. 대학마다 온갖 자구책을 짜내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한때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했다. 대학위치변경계획을 세워 조금이라도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상당수 대학이 수도권 인근에 새로 조성한 제2캠퍼스에 주력 학과를 배치하면서, 정작 본교는 1년 내내 적막감이 감도는 껍데기로 전락했다. 결국 폐교의 비극을 피하지 못한 남원 서남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도권을 지향한 지방대의 이 같은 생존전략은 지방의 위기에 무게만 보태고 말았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절벽, 그리고 수도권 쏠림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대학의 성장동력은 갈수록 약해진다. ‘벚꽃엔딩’이 어찌 대학만의 운명일까. 지역혁신의 플랫폼인 지방대의 위기는 해당 지역의 붕괴를 알리는 전주곡이다. 대학의 소멸은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벚꽃엔딩의 비극이 현실로 다가온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잔칫상을 차려놓고 상춘객을 불러야 하는 남녘 지자체의 현실이 안타깝다. 벚꽃은 남쪽 지방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흐드러지게 핀다. 수도권 대학, 그리고 수도권 지역사회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벚꽃엔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소멸은 지방 소멸, 나아가 대학의 위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봄꽃과 함께 몰려오고 있는 지방대 소멸의 쓰나미를 지금 막아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활기가 넘쳐야 할 이 계절, 수도권 밖 지자체들이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3.06 15:40

희망이 안보인 전북정치

언제까지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이 되어야 하는가. 안방을 내어 주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DJ 등 진보대통령 3명 당선에 큰 힘이 된 전북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일 없듯이 끝났다. 혹시나 행여나 하고 지역발전에 기대를 걸었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저 그러했다. 당선된 날 기분만 좋았지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전북의 정치지형이 너무 단선적이어서 희망이 안보인다. 정당 간에 경쟁의 정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전북발전도 백년하청격이 돼 버렸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나 다름없어 공천권자 눈치만 살핀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는 당원들이 국회의원 공천자를 상향식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속내를 보면 당 대표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 당 대표의 눈 밖에 났다가는 온갖 명분을 만들어 컷오프 시키기 때문에 현역들도 밉보이지 않으려고 쩔쩔맨다. 이런식으로 당이 운영되다 보니까 현역들은 당원들 보다는 지도부 눈치 살피는데 이골 나 있다. 요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이 난리법석이다. 국힘은 내년 총선 전략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끌고가 여소야대 구도를 깰려고 안간힘을 쏟는다. 민주당은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지만 지지율이 국힘보다 10% 정도 차이 나면서 2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2주 간격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이 대표가 대장동 등 추가로 기소가 되면 국힘은 물론 비명계가 계속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 놓으라고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 뻔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당 지도부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을 색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169명 의원 가운데 최소 31명서 최대 40여명까지 이탈한 것으로 보여 검찰이 또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 마련에 몰두한다. 개딸 등 친명계는 표결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에 깜짝 놀라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이라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이낙연 전대표의 영구제명을 청원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4·5 전주을 재선거 출마가 유력했던 국힘 정운천의원이 지난 3일 출마를 접고 전북특별자치도법 보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매진하기로 했다. 정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더 지역민심이 꽁꽁 얼어 붙어 당선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접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이 공천자를 낼 경우에는 더 가망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전북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국힘은 지난 대선 때 14.4% 밖에 지지를 해주지 않았다해서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둘러싸고 친명 비명간에 다툼이 더 격화되면 국힘이 바라는대로 분당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김관영지사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3.05 17:07

행정 갑질 ‘제 식구 감싸기’

직원 갑질과 관련해 불공정 인사 논란으로 전북 도청이 한동안 시끄러웠다. 문제는 갑질 자체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되는 건 사후 처리 방식과 징계 수위에 있다. 소위 가해자로 지목된 본청 팀장이 징계는커녕 사실상 영전으로 여기는 해외 파견에 인사 조치된 반면 산하기관 팀장은 굴욕적인 강등 조치를 당하면서 ‘이중 잣대’ 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갑질에 대한 인식 부족이 우려되는 조직 문화에서 그동안 공무원노조도 수차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경우는 도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그래도 직장내 갑질은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행정 갑질에 따른 억울함과 경제적 피해는 어디에 하소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을’ 처지의 피해자 입장에선 직장내 갑질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식이 필요한 셈이다. 괴롭힘을 당한 공무원도 우월적 지위인 상사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게 다반사다. 하물며 인허가뿐 아니라 등급 심사.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공무원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눈 밖에 나는 언행을 극도로 삼가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들이 도청에 직소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는 더 이상 공무원 갑질을 묵과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의사 표시다. 상황에 따라 여차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해도 끝까지 싸워 그들의 잘못을 밝혀내겠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가해자 중심의 일 처리에 무게를 두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2차 가해’ 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이들 요구가 외면당한 채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보복성 행정 조치를 당함에 따라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몰리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로 제기된 농산물 유통 담당 6급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이런 범주에 속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 분야에 불만을 품은 업자를 상대로 폭언과 함께 모멸감을 주는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또 고압적 태도로 불이익을 줄 거라며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실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국가 양곡 배정을 통해 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 손실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앞서 업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도 ‘갑’ 의 입장에선 민원을 적당히 뭉개고 본때를 보여준 것이다. 즉 공무원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옐로카드' 를 꺼낸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책임 있는 제3자 입장에서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마저 ‘제 식구 감싸기’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3.02 18:01

전북현안과 정치인의 선택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평소 셰익스피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한번쯤 읊어본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모든 문학작품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나온 용어로 햄릿 증후군이란 게 있다. 선택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대사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쉽게 표현하면 선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4월 5일로 예정된 전주 완산을 재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의 이목이 온통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에게 쏠려 있다. 지난 1월 출마선언을 했고, 최근에는 내로라하는 중앙당 중진들이 개소식에 참석해 사실상 출정식을 가졌기에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최근들어 불출마를 점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연히 오래전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죽기살기로 뛰어야 하지만 정 의원은 지역구 출마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탐문된다. 민주당이 후보를 낸 상황에서도 절묘한 3각 구도하에서 지역구에 당선된 바 있기에, 민주당이 무공천한 이번 선거야말로 그에겐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전국 유일의 재보궐 선거라는 점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구미당기는 큰 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상징되는 여야간 극한대결로 인해 전북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는 것보다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2월24~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주시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29명을 대상으로 '전주시을 지역 차기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30.0%가 임정엽 전 완주군수, 17.8%가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15.5%가 진보당 강성희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을 선택했고 무소속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 11.8%, 국민의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 4.2% 순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6%p로, 1위와 2위 격차는 오차범위보다 컸다. 전주시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3.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13.6%, 정의당 3.2% 순이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론조사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나 민주당 후보가 없는 판에서도 이번에 전북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는 당선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조사결과다.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 완성이나 금융중심지,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 현안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당의원이 만일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할 경우 정치인으로서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북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3일 가든, 부든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지역정가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명운, 지역사회에서 역할 등을 감안할때 그의 불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2.28 14:23

품앗이 기부

농경사회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우리의 ‘품앗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주고받다’라는 의미에 덧대어 ‘칭찬 품앗이’‧‘댓글 품앗이’‧‘돌봄 품앗이’ 등의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요즘에는 ‘기부 품앗이’가 화제다. 주로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올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를 하고 세제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 전국 각 지자체들의 모금경쟁도 치열하다. 이 품앗이 기부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큰 기대를 걸어온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이들은 자매도시나 인접 도시에 기부금을 서로 전달하면서 ‘품앗이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또 유명 인사들의 기부 소식을 적극 알리면서 출향인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니 이웃 지자체장과 서로 주고받는 품앗이 기부가 묘책이다. 전북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적극적이다. 그는 올들어 유희태 완주군수, 윤병태 나주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정헌율 익산시장 등과 잇따라 기부 품앗이를 하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렸다. 지자체장들의 품앗이 행보에 시‧군 단위 공무원단체도 동참하고 있다. 시·군 간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함께 응원함으로써 지역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당초 이 제도에 지방도시의 기대가 컸다. 지자체의 재정을 늘리고, 기부에 동참한 출향인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른바 ‘관계인구’를 확보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전국적으로 모금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온 지자체로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들이 앞장선 이 같은 품앗이 기부는 제도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 시민이 기부의 주체가 되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래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장과 정치인, 유명 인사 등이 앞장선다면 이 생소한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고향사랑을 누구보다 목청껏 외쳤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행보가 아쉽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친분이 있는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후원금을 내는 품앗이 관행이 이어져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고향사랑 품앗이 기부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인접 도시 시‧군의회 의원들 간의 단체 품앗이 기부도 생각해볼 일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2.27 15:51

봄이 오는 희망의 전북

팬데믹 코로나가 물러나면서 지난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사상 최초로 1129만명을 넘었다. 3년간 코로나로 묶였던 발들이 풀렸다. 토끼 해를 맞아 아태마스터즈와 잼버리 대회가 줄대기 해 전북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 봄이 온 것 같다. 그간 전북은 조용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거룩하기만 했다. 하지만 젊은 리더십인 김관영지사가 취임하면서 기업유치 성과가 드러나 지역이 꿈틀댄다. 전북교육청도 진보교육감에서 전북대총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서거석 교육감이 맡으면서 예전의 전북교육 모습으로 살아나고 있다. 전에는 가난하고 못살아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 희망을 갖게 했지만 진보교육감이 인성교육을 앞세운 나머지 학력신장에 소홀해 전북교육이 뒤쳐졌다. 서 교육감이 12년간 뿌리내린 전임자의 잘못을 바꾸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 싶다. 그래서 우선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사사건건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마찰을 빚어 아무 것도 못했지만 기재부 출신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하면서 기대를 갖게 한다. 개발론자인 우 시장은 종합경기장 야구장부터 철거,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라도의 수도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보존도 좋지만 과감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우 시장은 고등학교 학창시절 미원탑의 아련한 추억을 갖고 있기에 랜드마크를 만들어 놓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인다. 대형 컨벤션시설이 없어 마이스산업 자체를 엄두도 못냈지만 종합경기장에 광주 김대중컨벤션보다 규모가 큰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시민들이 우 시장에 기대를 건 이유는 친정인 기재부에서 알게 모르게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대 기재부2차관을 비롯 고위공직자들이 전주시를 잇달아 찾아 현안 파악에 나서면서 국비지원을 약속 , 우시장이 선거 때 약속한 로또예산이 올해 전주에 떨어질 전망이다. 긴 겨울잠을 잤던 전북이 줄탁동시(啐啄同時)를 통해 깬 것 같다. 거점국립대인 전북대가 새로운 수장을 맞으면서 용트림을 하기 때문이다. 양오봉 총장이 세계100대 대학에 진입시켜 놓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주창,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RIS·RISE에 빠져 도민들을 실망시켰던 전북대가 혁신을 통해 역량강화에 총력을 경주키로 해 희망이 보인다. 특히 전북대병원까지도 세계 100대 병원에 진입할 것을 유희철 원장이 다짐, 공공의료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의기투합하고 나서 모처럼만에 희망의 등불이 켜졌다.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려 나가려면 도민들부터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10년 이상 걸려서 어렵게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지만 전북은 여야 협치로 6개월만에 국회를 통과시키는 대성과를 올렸다. 정운천·한병도 의원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 다음으로 리더들이 맘 먹은대로 일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연스레 음해성 투서나 모함 발목잡기 등을 하면 안된다. 정치권도 정신 바짝 차려 방탄국회를 만들지 말고 민생문제에 천착하길 바란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2.26 16:48

끝 모를 '관할권 다툼'

언제부터인가 새만금 얘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는 주변 사람들이 더러 생겼다. 착공한 지 30년 넘게 터덕거리면서 개발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자 그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새만금의 기대를 접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역동적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최근엔 가시적 움직임도 구체화되는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의 관할권 다툼이 다시 불거져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기 위해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루하게 관할권 공방을 벌였던 1·2호 방조제 악몽을 떠올리며 혹여 제2라운드 분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묵은 분쟁은 지난 2021년 2호 방조제 관할권 논쟁이 김제시로 최종 확정됐음에도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까지 겹쳐 갈등을 증폭시킨 셈이다. 그 배경에는 신설 도로 관할권을 거머쥐면 2호 방조제 안에 조성 중인 인구 2만 5천명 규모의 수변도시를 비롯한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있다. 양측은 2호 방조제 밖에 있는 신항만을 둘러싸고도 자존심 대결을 벼르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로 경제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만큼 쟁탈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3개 자치단체간 갈등 조율을 위해 출범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민선 8기 이후 처음 열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론화에 의견을 같이한 것이 지난해 8월이다. 불과 6개월도 안돼 공식기구에서 공감한 핵심 현안을 거리낌없이 뒤집는 것은 주민 대표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대목이다. 관할권을 놓고 그동안 법적 소송을 불사하며 소모적 갈등과 분쟁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는 두 자치단체간 난기류에 휩싸이면서 내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은 3개 자치단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내부 개발 가속화와 함께 공동사업 효율적 추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북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각 분야 지표가 전국 하위권을 맴돈 지는 꽤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미래까지 인구 감소, 취업률, 경제 성장 잠재력 등이 어둡다는 전망지수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까지 심각하게 거론되는 마당에 자치단체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전북을 후퇴시키는 요인이다. 바꿔 말하면 자치단체간 연대와 통합만이 상생의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현실에서 에너지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관건이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광역 메가시티다. 타시도 움직임이 활발한 것과 달리 전북은 통합 논의조차 쩔쩔매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가 자기 중심적 편향 논리를 앞세워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양새다. 타시도의 메가시티 흐름을 따라 가지는 못할 망정 소지역주의 관할권 다툼이 웬말인지 묻고 싶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2.23 17:18

전북대총장의 위상과 행보

1994년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에 함태영 선생 관련 기념비가 건립된 적이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함태영은 함경북도 무산 출생인데,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서 활약했고, 제3대 부통령을 지낸 바 있다. 김제 진봉이나 성덕에 함씨 후손들이 살고 있고 함태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전해질 뿐 그와 관련된 기념비가 왜 김제에 있는지 명쾌한 설명을 해주는 이들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어쨌든 지금 함태영을 기억하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그의 아들 고 함병춘은 많은 이들의 뇌리에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 1983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그는 순방길에 동행했다가,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테러 사건으로 폭사했다. 연세대 교수 생활을 하던 중 1970년 박정희대통령 외교안보 담당, 정치담당 특보를 지낸 그는 주미대사도 역임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서 수학한 고급 두뇌들은 조국이 어려울때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특히 서강학파의 거두로 일컬어지는 남덕우 교수는 경제기획원장관, 부총리를 지내면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오랫동안 진두지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서강학파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을 이끈 서강대 교수 출신 경제 관료를 지칭하는데 남덕우 전 총리, 이승윤ㆍ김만제 전 부총리를 필두로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전형적인 성장주의자로 재벌 우선, 수출 지상주의, 선 성장ㆍ후 분배 등을 주창해왔다. 학자의 현실정치 참여는 논란을 낳기도 하지만 어쨋든 폭넓은 인맥과 정제된 이론으로 무장된 이들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는 않다. 어제(22일)는 국가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의 학위졸업식이 열렸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4년만에 진행된 행사여서인지 전북대 주변은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전북대는 1947년 설립된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설립됐는데 지역사회에서 교수들의 사회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전북대 교수 출신인 최규호∙김승환∙서거석 등이 잇따라 전북교육감을 지내고 있는게 대표적 사례다. 특히 전북대총장은 나름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고건 전 총리의 아버지(고형곤)가 제2대 전북대총장이었던게 눈에 띄고, 민주화 이후 선거로 김수곤 총장(1990.9∼1994.8) 이래 장명수, 신철순, 두재균, 서거석, 이남호, 김동원, 양오봉 총장이 바통을 이어왔다. 이중 지역사회에서 지명도가 높은 이남호 전 총장이 이달말 명예퇴직을 단행,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2년이 지나서 정년을 하게되면 그것은 국가의 명령으로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두는 것이기에, 지금 딱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그의 차기 행보가 주목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2.22 14:45

전주한지장과 문화유산

그를 취재로 만난 것은 2005년이다. 그해 열렸던 서예비엔날레에 출품작 종이를 만들어 납품(?)한 것이 계기였다. 납품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적 타산보다 자신이 만든 한지를 서예비엔날레 초대작가들이 사용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던 일이었다.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니 신이 났다“고 했던 그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국산 백닥,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닥을 구해 화선지를 만들었다. “수익이 적어도 이런 종이만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던 그는 30대 젊은 한지장 최성일 씨였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전주한지는 서예가들이 애호하는 종이가 아니다. 다른 화선지에 비해 먹 번짐이 적고 거칠어서 웬만한 필력이 아니고는 의도하는 필법을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산 화선지가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 서예 인구가 늘어나면서 화선지 시장이 몸집을 크게 불렸던 시절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전주한지의 서예시장 진출은 어려운 일이었다. 사실 전주한지의 쓰임과 가치는 따로 있다. 그 첫째가 보존의 힘이다. 전주한지는 ‘지천년 견오백(紙千年絹五百)’을 상징하는 종이다. 보존력에 있어 비단보다도 그 가치를 더 인정받았던 한지의 역사 속에서 ‘전주 한지’는 단연 이름을 알렸다. 한지는 그 자체로도 중국의 선지나 일본의 화지와 비교해 빼어난 품질을 인정받았지만 조선 시대, 전주 조지소(造紙所)에서 생산된 전주한지는 왕실 진상품이나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는 공물로 쓰일 정도로 명품 중에서도 명품으로 꼽혔다. 전주한지는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품질과 보존력을 인정받는다. 그 예가 있다. 서울 한남동에 리움미술관이 문을 열었던 초기, 한국의 고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안내하던 큐레이터가 수백년 된 서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보존이 잘된 것을 보면 이 종이가 전주 한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내를 받던 일행들은 대부분 전문가였는데 모두 그의 추론에 공감했다. 실제 전주한지가 명품으로 이름 알렸던 바탕에는 문서와 책을 만드는 순지로서의 기능이 있다. 온전히 국산 닥을 원료로 하는 전통한지 중에서도 전주한지를 만드는 장인들이 순지를 주목해온 이유다. 전주시가 전통한지를 만들어 온 최성일씨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에 무형유산이 지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산 닥나무와 천연잿물 등 전통재료를 사용해 한지를 만들어 온 결과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주 한지장이 한 명도 없었던 현실을 돌아보니 지정 예고가 더 반갑다. 전통을 지키는 고된 현장에서 전주한지를 고집해온 장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2.21 16:37

입학지원금과 책꾸러미 선물

봄의 문턱, 입학시즌이 눈앞이다. 올해부터는 전북지역에서도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이 1인당 3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받는다. 전북도의회가 최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38억40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은 보편적 교육비(에듀페이) 지원을 강조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이다. 중·고교생에게는 이미 조례를 통해 입학지원비 성격의 교복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지원금은 서울과 광주·인천 등 몇몇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시행한 후 전국 각 지역에서 너도나도 도입하면서 유행처럼 확산된 제도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초등학교 신입생 지원에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북만의 특성화된 시책으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바로 ‘책 꾸러미’ 선물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학교를 통해 1인당 2~3권의 책 꾸러미 선물을 해왔다. 예산을 각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 측에서 도서를 직접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했다. 특히 도서 구입 때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권고해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책방 살리기에도 힘을 실었다. 입학지원금을 새로 지급하게 됐지만 올해도 책 꾸러미 선물은 계속된다. 오히려 올해는 신입생뿐 아니라 1~3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문해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문해력 향상과 독서교육 강화 차원에서 책 꾸러미 사업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학생 1인당 약 3만원씩, 모두 12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이 확대된 만큼 예산도 대폭 늘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입학지원금까지 감당해야 하니 전북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금성 복지사업인 입학지원금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마치 전국 각 지자체가 앞다퉈 시행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처럼 성과도 별로 없고 수혜자들도 기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도 없는 계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이에 익숙해진 주민들의 의견이 곧바로 표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출직 단체장으로서는 효과가 없어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굳이 입학지원금 제도를 도입해야 했다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도시 대규모 학교는 제외하고, 농어촌 학교와 원도심 작은 학교 위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했어야 했다. 추후 예산문제에 발목이 잡혀 책 꾸러미 선물을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입학지원금과 지원대상이 같지만, 책 꾸러미 사업은 그 목적이 아동 문해력 향상과 독서교육에 있으니 엄격히 중복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2.20 15:55

기울어진 운동장

전북하면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새만금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 노태우와 DJ간 정치적 산물로 태어난 새만금이 30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도민들 한테 희망고문이 된 것은 정권적 이해관계가 거의 없고 대기업 한테 메리트가 없어 진척이 안되고 있다. 백년 먹거리다 국가미래를 살릴 거창한 국책사업이라고 소개하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은 이 사업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으로 인식한다. 주로 장년층들은 자신들의 당대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 성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치 않고 있다. 다른 지역의 국책사업은 대통령의 임기중에 끝내버려 경제적 효과가 크다. 거가대교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보령터널 천사대교 등 대규모 건설사업도 대통령이 임기동안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가시적으로 사업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민신뢰가 높다. 하지만 새만금은 이제야 겨우 방조제를 막고 2개 간선도로와 항만을 건설 하는 등 기본인프라 확충에 매달려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 상해 푸동지구는 상전벽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새만금과 비할 바가 못될 정도로 저 만치 가버렸다. 새만금이 터덕거리고 있을 사이 완공해 상해를 중국 심장부로 만들었다. 새만금이 전북의 균형발전을 가로 막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해마다 새만금에 일정액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비로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전북정치권은 예산국회가 열릴 때마다 새만금 예산 확보하느라 쩔쩔매 다른 사업비를 챙기는데 소홀했다. 그도 그럴것이 새만금예산이 줄어들면 지역언론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새만금예산 확보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 역대정권들은 새만금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덜한 관계로 소홀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반면 다른 시도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예산을 마구 흔들어 대면서 해마다 자기지역 예산을 챙겨가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났다. 지금 부안 고창지역에서 2차선으로 계획된 노을대교를 4차선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읍소하고 다니지만 그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안 해 답답할 노릇이다. 이 사업도 기재부 등지에서 안 해주려는 것을 규모를 2차선으로 줄여 사업을 확정했지만 전북정치권에서 처음부터 죽기살기식으로 강하게 밀어 붙였다면 4차선 교량건설이 가능할 수 있었다. 지금 176만9천명의 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 게 전북의 현주소다. 30년 이상 가랑비에 옷이 젖다 보니까 옷이 축 쳐져 입고 나갈 수 없다. 문제는 도민의식조차도 축 쳐져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더 큰 문제다. 고시3관왕 출신 김관영지사가 젊고 패기차고 아이디어가 넘친다고 해도 혼자서 기울어진 전북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 전북정치권이 원팀이 돼서 대선 때 14.4%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국회의원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북의 현실을 잘 설득해서 국가예산을 가져와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극도로 대립된 상태에서 김 지사가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2.19 15:43

총장 늑장 임명이 남긴 것

총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대학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북대가 그동안 말 못할 속앓이를 해왔다. 양오봉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더디게 진행되자 마음을 졸인 건 사실이다. 다행히 그에 대한 임명안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총장으로 확정됐다. 작년 11월 23일 총장 선거 후 3개월 만에 임명 절차가 끝난 셈이다. 일부에선 교육 자치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대학 구성원의 직선제로 뽑힌 점을 감안하면 검증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한솥밥을 먹으며 오랜 세월 평판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잖아도 새 학기를 앞두고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총장 공백이 20일 넘게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북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승인 요청 뒤 인사 검증 기간에 전임 총장 임기가 끝나면서 곧바로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입학 졸업 시즌과 총장 인사 검증이 겹쳐 학사 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것. 그래서 총장 선거일을 조정해 이 기간은 피해야 한다는 대안론도 나온다. 통상 교육부의 총장 후보자 검증이 두 달 정도 진행된다는 점에서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늑장 임명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데 있다. 전임 김동원 총장도 뚜렷한 이유 없이 40일 넘게 임명이 지연되면서 행정 혼선만 키웠다. 2006년 김오환 총장 후보자 때는 교육부가 부적격 결정을 내리자 대학 측이 자율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자격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늑장 임명의 관행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총장 직선제 폐해도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인 선거 뺨칠 정도로 학내 파벌은 물론 보직 임용을 미끼로 기득권 먹이사슬을 형성해 반목과 대립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작년 총장 선거 때 입후보자의 보직 임명을 막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4년 전 선거 때는 경찰 개입 의혹이 불거져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다. 선두를 달리던 유력 주자에 대한 경찰 내사설이 선거판을 흔들면서 후폭풍에 오래 시달려야 했다. 배경을 두고 지금도 추측이 나돌면서 총장 선거의 흑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지방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내년 전국 4년제 대학, 전문대 모집 인원은 51만여 명이지만 올해 고교 졸업생은 39만여 명이 고작이다. 2023학년도 정시 경쟁률 3대 1을 밑돌아 사실상 ‘미달'로 분류된 대학의 86.8%는 지방대다. 이런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대학은 신입생 감소와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저출산 경향이 심각 단계를 넘어서며 대학 존폐뿐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론까지 불거진 게 현실이다. 총장의 늑장 임명도 결국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지방 대학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시선이 곱지 않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2.16 17:15

대통령의 전북 방문

“오다가 쌀을 찧어 하시바(=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죽한 천하라는 떡, 힘 안들이고 먹은 것은 도쿠가와” 일본에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이다. 천부적 재능을 가진 오다, 그는 천하를 거의 통일했고 철두철미한 도요토미가 완성했으나 결국 최후의 승자가 돼 대대손손 260여 년간 에도 막부를 이어간 것은 덕장 도쿠가와였다. 평생에 걸쳐 어렵게 얻은 자리였기에 도쿠가와는 유훈을 남긴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으니 서두르지 마라”, “무엇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걸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는 것 등이 바로 그 유훈이다. 비단 일본에서 뿐이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창업하는 이 따로있고, 수성하는 이 따로있는게 바로 세상의 이치다. 약 400년 후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초대 이승만부터 시작해 수많은 이들이 평생을 노려 오르는게 대통령 자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 총리 한번 하지않고 단번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쿠데타로 권력을 움켜잡은 박정희, 전두환 또한 목숨을 건 승부를 건 도박끝에 청와대 주인이 됐으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소위 보수대연합에 의해 최고 자리에 올랐다. 천운이 따랐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권부를 향한 장정이었다. 물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이준석,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등을 포용해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승리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그는 덧셈의 정치를 뺄셈의 정치로 바꿨다.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인 차기 권력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화합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처럼 비주류를 아우르는 대범함을 보여줬어야 하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나 집단을 배척하면서 결국 ‘윤핵관’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하고, 어쨋든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전북을 첫 공식방문했다. 단순히 전북도청을 방문한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 김관영 전북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모양도 갖췄다. 지방정부 조직의 실국 수나 부단체장 수 등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하고 비수도권개발제한 구역해제 권한,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등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전및 36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KBS, MBC 본사 지방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전북방문 때 군산조선소 행사에서 갑작스런 전주MBC 아나운서 출신 사회자 교체, 전주 M한정식 집에서의 오찬 등이 에피소드로 전해지기도 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볼때 윤 대통령의 전북방문 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말도 들린다. 결론은 대통령이 주는 선물을 받는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젠 지방 스스로 성과물을 쟁취해야 하는 소위 ‘졸면 죽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2.15 15:34

막아야 하는 <다음 소희>

한 여고생이 전주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2017년 1월이었다. 나이 열여덟 살, 죽음의 원인은 ‘자살’이었다. 대학을 포기하고 선택한 취업. 그는 특성화고 졸업을 앞두고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로 현장실습을 나간 실습생이었다. 근무 부서는 ‘세이브(SAVE)’팀. 해지방어팀으로도 불리는 이 부서는 콜센터 안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많은 사람이 가기를 가장 꺼리는 곳이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고객들의 전화를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 온갖 험한 말과 욕설, 인격모독을 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배당된 ‘콜(call)수’를 채우고 상품을 많이 팔아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다시 주어지는 과도한 실적과 등수를 매기는 평가와 편법의 임금 체계.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고자 했으나 강압적 현실이 고통스러웠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담은 영화 <다음 소희>가 2월 초부터 관객들을 맞고 있다. 취업률을 높인다면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실습생 받는 기업을 늘리려는 학교, 그런 학교들의 취업률로 ‘인센티브’를 받는 지방교육청, 역시 취업률과 ‘인센티브’에만 목매는 정부와 기업. 영화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 같은 콜센터를 통해 만연된 실적 위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질적인 병폐를 고발한다. <다음 소희>는 지난해 한국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이 되어 해외에서 먼저 소개됐다. 그날 상영회에서 영화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세 번이나 쏟아지고 관객들은 흐느꼈다는 화제작이다. 제26회 몬트리올 판타지아 영화제의 폐막작으로도 초청되어 감독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한국 사회의 상황을 담은 이 영화에 외국 관객들이 공감했다는 것은 영화가 가진 ‘보편성의 힘’ 덕분이다. 사실 영화로 마주하는 현실은 잔혹하다. 콜센터 종사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실적만 앞세워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존중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권 등 마주하는 모든 현실이 다 그렇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도 보고만 있었던’ 대가여서 더 잔혹하다. 여고생의 죽음을 우리 앞에 꺼내놓은 영화의 힘이 그래서 더 새삼스러워진다. <다음 소희>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에 주목해온 정주리 감독이 ‘이제 더는 다음 소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담아 제목으로 삼았다. 감독의 바람처럼 영화는 잔혹한 현실을 일깨우며 책임을 통감하게 하는 장면과 대사로 짧지 않은 상영 시간 내내 관객을 붙잡아 놓는다. <다음 소희>의 메시지에 더 많은 사람이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 영화 놓치지 마시라.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2.14 17:20

‘졸업장 수여식’ 유감

2월 졸업시즌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12월이나 1월에 졸업식을 여는 학교(초·중·고교)가 크게 늘었다. 그래서 이맘때면 시즌 막바지다. 출근길, 대로변 초등학교 정문에 졸업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런데 문구를 자세히 보니 졸업식이 아닌 ‘졸업장 수여식’이다. 정확한 시기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대의 트렌드가 돼 자연스럽게 이런 명칭으로 바뀐지 꽤 오래됐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로나와는 무관하다. 적어도 10년은 넘었고, 길게는 20년쯤 됐을 것이라고 한다. 왜 졸업장 수여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을까? 상급 교육기관인 대학의 ‘학위수여식’이라는 행사명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대학(대학원)에서는 석사·박사 등 학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실하게 학위과정을 모두 마쳤어도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위수여식에 서지 못한다. 하지만 초·중·고교는 다르다. 학교생활 중 상식 밖의 일탈이 있었다면 모를까, 어지간하면 모두 받는 게 졸업장이다. 게다가 졸업식 이전에 대부분의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을 확정지은 까닭에 졸업장을 받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 지 오래됐지만 학교에서도 어색한 건 여전한 모양이다. 졸업장 수여식이라고 써놓고 여전히 졸업식으로 읽는다. 그러니 명칭이 바뀌었다고 단정짓기도 애매하다. 하지만 엄격하게 해석하면 차이가 적지 않다. 우선 행사의 주체가 달라진다. 졸업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졸업하는 학생이다. 하지만 졸업장 수여식의 주체는 졸업장을 수여하는 학교장이나 학교가 된다. 말 그대로 졸업장을 주는 행사다.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행사라는 의미의 졸업식에 비해 그 의미가 옹색하다.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졸업장 수여식인 만큼, 졸업생 모두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해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졸업생 대표 한두 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한 뒤 갖가지 상장 수여와 내외빈의 연이은 낯내기 축사로 행사를 채웠던 옛 졸업식에 비해 프로그램과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다. 바뀐 명칭에 걸맞게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졸업생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확 달라져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결국은 졸업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졸업식이니 명칭에 너무 엄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맞다. 어느 명칭이든 크게 잘못된 게 없고,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으니 명칭에 천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렇다면 굳이 졸업장 수여식이라는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다고 행사의 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졸업식이라는 익숙하고 친근한 행사명에 큰 논란도 없었는데, 구태여 어설프게 졸업장 수여식으로 바꾼 이유를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유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