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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부단체장

삽화 = 정윤성 기자 오규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4년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23일 처음 시작한 뒤 지난 17일 75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권한인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광역단체장이 미리 선정한 부단체장 후보들을 기초단체장들과 협의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지난 2014년 12월 충북도가 재정지원과 감사권한을 무기로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며 반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 목포시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등도 지난해 전남도와 경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경북 군위군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경북도의 일방적인 군위군 부단체장 인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에서도 시군 공무원노조협의회가 지난 1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도에 시군 공무원들이 연서한 전라북도의 일방적 인사폭정 저지 1만인 서명부도 전달했다.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 반발은 승진 자리 때문이다. 2급인 전주와 3급인 군산익산정읍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부단체장은 모두 4급(서기관)으로 시군의 국장과 직급이 같다. 이들 시지역은 국장이 4~5명, 군지역은 국장이 2명으로 내부에서 4급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4급 승진 자리가 적은데 도가 부단체장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다. 전북도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원활한 협치를 위해 부단체장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와 광역 시도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를 위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단체장들이 함께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시군 직원들이 도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시군 근무경력이 있는 간부들을 부단체장으로 받으면 된다. 그러나 부단체장을 미래의 경쟁자로 인식하는 단체장들은 자기 지역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받지 않으려 한다. 지역 출신을 부군수로 못받을 정도로 자신이 없으면 군수를 그만 둬야지라며 고창 출신 부군수를 임명했던 유기상 고창군수 처럼 자신감을 가진 단체장이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낙하산 부단체장 주장에 앞서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단체장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0.25 16:44

묘한 기류변화

삽화 = 정윤성 기자 민주당을 대하는 도민들의 생각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바뀌고 있다. 종전에는 지지도와 충성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간 집권세력이 믿음을 못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전북에서 64.8%라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도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전북을 친구로 여긴다고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임기 말이 다 되어가도 굵직하게 도와준 게 없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민주당을 크게 지지해줘봤자 돌아온 것은 찬밥신세라며 갈수록 지지를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MZ세대들과 노장층까지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도가 빠지고 있다. 경선 당시 38% 지지를 얻은 이낙연 전대표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쪽으로 합쳐지지 않고 오히려 관망하거나 국민의 힘 쪽으로 가고 있다. 도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란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않은 것도 지지세 하락과 무관치 않다. 그 저변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낮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국감기간 동안 속시원하게 사이다성 질의를 한 의원도 없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파이를 키우려고 메가시티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전북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만이 높다. 더군다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계획이 빠진 것에 실망감이 크다. 비용편익분석이 광주~대구 구간 보다 더 높게 나왔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정치논리가 작용한 탓이라고 반발한다. 이 정권이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되뇌일 뿐 전북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다. 지금 도민들은 진보정권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믿음을 거둬들이고 있다. 정권욕에 불타 있는 운동권 출신 소수 한테만 권력이 집중돼 있고 전북을 호남이란 프레임에 가둬둔 세력에 반감이 크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맹목적인 지지는 없을 것 같다. 단체장 선거 때 민주당 지지가 우세하겠지만 인물선거로 구도가 짜이면 무소속 당선도 예상된다. 그 만큼 유권자의 표심이 달라지고 있다. 종전처럼 꼭 민주당 후보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 정권교체냐 정권승계냐의 대선판이 지방선거판을 좌우할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 승계를 못하면 전북의 지방선거판도 예측불허로 갈 수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도가 하락한 원인이 이낙연 전 대표측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은 탓만도 아니다. 대선이 진보와 보수대결로 가지만 전북표심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부터 전북은 호남이란 굴레를 탈피해서 광주 전남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10.24 16:47

쓰레기 처리시설의 변신

삽화 = 정윤성 기자 중국은 오랫동안 외국의 쓰레기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였다. 중국이 수입하는 양은 자그마치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56%. 2016년에만 730만 톤의 쓰레기를 수입했다는 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다른 나라의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2018년 중국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폐기물 24종을 지목해 수입을 금지하자 더 이상 쓰레기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 대란을 맞았다. 오랫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의 발판이 되어온 쓰레기 산업 정책을 바꾼 것은 흥미롭게도 한편의 다큐영화다. 2016년에 발표돼 전 세계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환기 시킨 왕구량 감독의 <플라스틱 차이나>가 그것이다. 중국으로 수입된 쓰레기가 모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근처의 작은 마을. 쓰레기로 거대한 산이 하나씩 늘어가는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중국의 불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이 영화는 2018년 우리나라에도 소개됐다. 전 세계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쓰레기 대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 이후 시작된 쓰레기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은 유럽의 국가들조차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해결책은 없다. 더구나 매립의 한계에 소각의 방식이 더해지면서 어디엔가는 건설해야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되어 갈등과 분쟁을 부른다. 그런 과정에서도 주목을 끄는 사례들이 있다.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되는 쓰레기 처리시설들이다. 예술의 옷을 입고 도시의 랜드 마크가 되어 관광객을 부르고,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회사에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소각과정에서 나온 열을 온수풀 목욕탕 온실 등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에 공급하는 소각장도 있다. 그중 예술과의 결합으로 도시의 랜드 마크가 된 오스트리아 빈의 쓰레기 소각장 슈피텔라우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쓰레기 소각장의 새로운 변신을 이끈 이는 건축가이자 화가, 환경운동가이기도 했던 훈데르트바서(1928~2000)다. 1992년 모습을 드러낸 슈피텔라우는 예술작품으로 변신한 외관에 문진이나 유해가스를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제거하는 기능을 갖춘 친환경소각장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둘러보면 주민들과 공존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적지 않다. 모두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며 발상의 전환으로 일궈낸 결실이다. 크고 작은 쓰레기 대란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긴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10.21 16:30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삽화 = 정윤성 기자 플라스틱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다.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문명의 혜택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를 비롯해 반도체 소자나 TV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소재, 고기능성 섬유, 자동차 내장재나 엔진 등 플라스틱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활용할 수 없는 제품들이 수두룩하다. 플라스틱은 1860대 독일에서 처음 연구가 시작된 이후 1933년 독일과 영국에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PE)이 개발됐다. 폴리에틸렌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용기, 전선용 피복재뿐만 아니라 파이프나 연료탱크 등에도 널리 사용된다. 1937년 미국 듀퐁사가 기적의 실로 불리는 합성섬유 나일론을 개발하면서 나일론 스타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현대 물질문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개발 및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과학자도 여러 명 나왔다. 문제는 인류에게 매우 유용한 플라스틱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용한 뒤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전 세계 바다에는 약 5조 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떠돌고 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35%가 세탁기에서 나온다고 한다. 옷이나 이불 등 섬유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이 세탁과정에서 분리되면서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치약과 화장품 세제 등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동식물이나 어패류에 축적되고 다시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도 연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양이 500~1만 개로 추산되며 특히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지역에선 미세 플라스틱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함유를 금지한다. 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은 광범위하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시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 육류의 흡수패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3개 제품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플라스틱(75m)이 평균 7200여개 검출됐고 그보다 작은 30m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11만여 개나 검출됐다는 것. 그런데도 관계부처에선 전혀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0.20 16:34

지방의회 인사권의 명암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방의회가 출범 32년 만에 인사권 독립의 숙원을 이뤘다. 의회 의장이 공무원 인사권과 함께 채용도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회 권한이 세지면서 위상도 한층 높아져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그에 따른 의원들의 책임감과 소명 의식에 대한 주민 눈높이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이를 계기로 분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끊임없는 의원 자질논란과 함께 도덕성전문성 부족은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했다. 대표성을 갖는 의원의 언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황당한 일이 속출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사권을 이들에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분분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면과 교육훈련, 징계 등 인사권 부여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도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가 가능토록 바꿨다는 것. 이와 관련한 법률이 마무리 되면서 도의회를 비롯한 14개 시군 의회가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 지방의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이같은 권한 집중에 주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1991년 지방의회 출범 때는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 봉사를 최고 가치로 여기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이들은 거의 의정활동비에만 의존해오다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직업의원이 된 셈이다. 해마다 되풀이하며 눈총을 샀던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을 둘러싼 낯뜨거운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건 지방의회가 무소불위 권력 기관으로 주민들에게 꽤 오래 전부터 인식됐다는 점이다. 그런 데다 걸핏하면 의원들의 일탈과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에 올라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고유 기능은 이들의 존재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론 지지가 이를 뒷받침해 준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 의정 활동 성적표를 보면 이런 기대가 무색할 지경이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정책 질의나 5분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3명이나 됐다. 고작 1-2건에 그친 의원도 상당수다. 존재감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의원들이 과연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 걸음 더 이들에게 공인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와 솔선수범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까. 코로나 때문에 쓰지 못하는 해외연수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쓴다거나 부동산 투기의혹 때 의원 전수 조사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여 원성을 산 바 있다. 지방의회는 누가 뭐래도 지역 정치의 핵심 역할을 한다. 거듭 변화하는 위상과 권한에 걸맞게 의원들의 자기 혁신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초창기 주민 봉사의 정신을 되새겼으면 한다. 그걸 실천하는 자리가 지방의원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10.19 17:42

‘전북의 깐부’

삽화 = 정윤성 기자 전 세계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신드롬에 빠졌다. 오징어 게임 속 등장 인물들의 복장은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미국 축제인 핼러윈(10월 31일) 분장의 대세가 됐다고 한다. 덕분에 봉제업계는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국내 주문에 핼러윈 데이까지 겹치면서 오징어 게임 속 초록색 참가자 추리닝과 분홍색 진행요원 복장 주문이 쏟아져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복장 뿐만이 아니다.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게임은 전 세계에서 체험형 게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용어 깐부는 정치판에서 회자되고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어린 시절 구슬치기를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말로 쓰던 깐부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판으로 소환했다. 자신을 공격하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 우리 깐부 아닌가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깐부는 주요 일간지 정치면 제목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됐다. 최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을 보면 오징어 게임 속 1호 참가자 오일남 할아버지(오영수)와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의 대화 속에 나오는 우린 깐부잖아란 대사가 떠오른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쟁력 제고를 내세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제안으로 시작됐다. 부산울산경남이 같은 편으로 뭉쳐 함께 살 길을 찾자는 것이었다. 김 전 지사가 제안한 메가시티 깐부는 부울경의 결합을 뛰어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충청권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메가시티 깐부에 동참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메가시티 지원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에서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메가시티가 현실화되면 권역내 이동시간은 수도권처럼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부산 진영~울산 구간은 135분에서 37분으로, 광주~나주 구간도 30분 이내 통행이 가능한 교통망이 구축된다. 메가시티 거점에는 초광역 공유대학도 설치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40년 인구 1000만명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목표를 갖고 있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은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특별권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광주전남은 에너지우주산업해상풍력 등의 글로벌 에너지 허브와 부울경과 연계해 광역해양관광벨트를 육성하는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를 꿈꾸고 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로봇미래차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과 벤처중소기업 5000곳 유치, 물류 중심지 구축 구상을 내놨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타 메가시티에 상응하는 새만금권역 특화발전전략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메가시티 깐부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0.18 16:39

대안부재론

삽화 = 정윤성 기자 달이 차면 기울듯 세상사 가운데 영원불변한 것은 없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서 명예를 숭상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절치부심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전에는 대선과 총선이 정계진출의 유일한 통로였다. 전두환이 말했듯 국회의원 할려면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 나야 한다고 했는데 지방선거판도 거의 비슷하다. 선출직은 동냥 벼슬로 사람 맘을 훔쳐야 하기 때문에 전생에 큰 업보를 진 사람이 하는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 관심이 줄었지만 각 캠프마다 뜬구름 잡으려고 정신이 없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지만 이번에도 깜냥도 안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마구 플래카드를 내걸어 그 용기가 가상해 보인다. 전북은 정서상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너나 없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으로 공천에 사활을 건다. 유권자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것이 무슨 대수인 양 플래카드를 내건 후보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심 끄는 선거는 지사교육감전주시장익산시장 정도다. 송하진 지사는 본인 입으로 3선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안했지만 그를 돕는 참모진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확실하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송 지사는 40년 공직생활 가운데 전주시장과 지사를 두번이나 역임, 16년간 민선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을 정도다. 호남의 마지막 유학자였던 강암 송성용 선생의 막내 아들인 그로서는 선비정신을 살리면서 그 누구 못지 않게 명예도 누릴 만큼 누렸다. 3선 도전 않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주변여건이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지 않은 것 같다. 그가 꺼진 불이나 다름 없던 새만금 신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꿔 놓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출마 쪽으로 굳힌 것 같다. 특히 출사표를 던진 김윤덕안호영 국회의원에 대한 도민들의 전반적인 시각이 아직은 이르고 깜냥이 안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다시 나설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무르 익어간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주자로 선출되었지만 송 지사 3선 가도에는 별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안 두 의원이 이 지사 조직을 근간으로해서 지사 경선에 나설 요량이지만찻잔 속의 미풍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 그 이유는 두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지사를 할 정도의 실력이 안되고 현재 국회의원 하는 것도 힘이 부치는 판에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당 쇄신론을 꺼내 지사 후보 교체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 예단키 어렵지만 흐름상 송 지사의 대안부재론이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 송 지사는 일단 대선 전개상황을 주시하면서 본인의 3선 출마여부를 정리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승리를 위해 진보측 세력을 규합하려고 대통합할 때 변수는 생길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10.17 16:39

전주의 작은 도서관 행렬

삽화 = 정윤성 기자 공공도서관들의 변신이 새롭다. 더 이상 지식과 정보를 얻는 역할에만 안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미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앞장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니 도서관의 기능이 어디까지 이를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 선봉에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뉴욕공립도서관이 있다. 뉴욕공립도서관은 본관을 비롯해 90개가 넘는 분관을 가진 미국 최대의 공공도서관이지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격식을 깨트린 명사들의 특강, 인종과 여성 환경 노동 등 민감한 사회이슈를 다루는 토론모임, 저소득층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예술 공연과 취업박람회 등의 다양한 기능과 뉴욕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분관들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획해낸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그것이다. 덕분에 뉴욕공립도서관은 도시공동체의 중심이 됐다. 지식의 창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능을 확대해가는 이런 도서관들과는 달리 오랜 전통으로 특화된 기능을 지켜가는 도서관도 있다. 1750년에 지어진 스위스의 장크트갈렌 수도원도서관도 그 중 하나다. 유럽에는 같은 성격을 가진 수도원 도서관이 여럿 있지만 장크트갈렌 수도원도서관의 면모는 특별하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히는 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16만권. 스위스의 국보급 문서와 책, 악보가 이곳에 모여 있다. 수도사들의 귀중한 필사본을 관리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쏟아온 결실이다. 도서관과 함께 문화와 학문의 본산으로 중세 유럽에 이름을 떨쳤던 수도원은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 귀한 문헌과 미술품을 온전히 품어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이 도서관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별한 기능이 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책을 통해 영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영혼의 치유소로서의 기능이다. 우리에게도 반가운 풍경이 있다. 책이 삶이 되는 도시를 내세운 전주가 하나둘 더해가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의 행렬이다. 동네 골목길에, 숲과 산길에 놓인 이 작은 도서관들은 오랜 전통도, 거대한 규모도 갖고 있지 않지만 시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와 작은 행복을 안겨주는 선물이 됐다. 그중 유독 그 존재를 빛내는 도서관이 있다. 완산구 평화동 학산 숲길에 놓인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이다. 알고 보니 자작나무에게 곁을 내어준 너와지붕이 잘 어울리는 작은 도서관, 시로 가득 찬 공간에 이미 푹 빠진 이웃들이 적지 않다. 공공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새삼 일깨워주는 전주의 작은 도서관 행렬이 더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10.14 16:55

갑질 롯데의 꼼수

삽화 = 정윤성 기자 유통 공룡인 롯데쇼핑의 갑질 횡포에 맞서 7년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육가공업체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최근 롯데 측의 꼼수에 울분을 토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 절차에 내심 기대를 걸었다. 롯데 측에서 법원의 조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희망을 품었다. 앞서 국회에서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롯데 측에서 5일 열리는 법원 조정 때 ㈜신화와의 협상에 적극 응하겠다고 해서 증인 채택을 철회했었다. 하지만 법원의 조정은 결렬되고 말았다. 재판부가 신화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라도 배상금을 지급하고 재판을 진행하자고 롯데 측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롯데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수준의 금액으로는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조정 결렬 소식에 롯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국회에서도 롯데의 이중적 행태에 발끈하면서 신동빈 롯데 회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그러자 롯데 관계자는 지난 8일 증인 신청을 낸 국회 김경만 의원실로 찾아와 ㈜신화와의 합의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롯데는 ㈜신화의 영업 손실액 109억 원을 지급해 해당 사안을 종결하거나 우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인 30억 원가량을 선지급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7년간 다툼을 벌여 온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기쁨과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롯데의 갑질 해결에 앞장섰던 안호영 의원도 SNS를 통해 극적 타결 소식을 전하며 반가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문 초안을 받아 든 윤형철 대표의 얼굴은 굳어지고 말았다. 의원실에서 롯데 측이 한 얘기와는 달리 ㈜신화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국 롯데 측이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롯데그룹은 대기업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표방해왔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롯데지주 내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재벌 그룹 최초로 모든 상장 계열사의 ESG 정보도 공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롯데그룹이 힘없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에는 아랑곳없는 행태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믿고 따랐던 협력업체를 고사시키면서 무슨 ESG 경영이냐는 윤형철 대표의 피맺힌 항변을 신동빈 회장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0.13 16:42

꿈틀대는 ‘국립대 통합론’

삽화 = 정윤성 기자 전북 인구 180만 명 붕괴는 지역의 총체적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인구 감소로 인한 분야별 후폭풍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자치단체도 인구 늘리기에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백약(百藥)이 무효인 상태다. 이젠 줄어드는 인구에 따른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저출산 문제는 지역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 불을 댕겼다. 전국 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메가시티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시너지 효과를 노린 시군간 통폐합 노력이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전북에서도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폐한 농촌학교 통폐합 문제를 두고도 교육감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결국엔 인구 수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각 분야 구조적 흐름을 작동시키는 동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통폐합 열풍은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는 지방대도 예외일 수 없다. 생존 경쟁에 내몰린 대학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의 일환이다. 올해 추가모집 결과 도내 5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88.5%로, 전년 대비 11.1%가 하락했다. 1400명을 충원하지 못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새 미충원이 5배로 늘어났다. 9년 후인 2030년 4년제 사립대 50%가 사라진다는 충격적 전망도 나와 있다. 학생이 모자라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 재정 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다. 교육부와 자치단체도 이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위기 타개책을 내놓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정원 감축을 추진 한다거나 입찰을 통해 지방 사립대를 공립 대학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2023년부터는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정원의 40%를 지역인재 선발로 의무화했다. 이런 기류 속에 국립대인 전북대-군산대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20년간 추진해온 이들 대학의 통합 여정은 아픔과 논란의 연속이었지만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전북대는 두 대학의 통합 효과에 기대감이 크다. 김동원 총장도 취임 2주년 회견에서 통합에 강한 의욕을 보이며 정부의 특단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군산대는 특유의 강점을 조화롭게 살린 특성화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아직도 부정 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직면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맘이 편치 않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86.5%로 작년 보다 13.3%가 하락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 사퇴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조만간 이를 추스리고 새 진용을 갖추는 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 통합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10.12 17:23

착한 현수막 나쁜 현수막

삽화 = 정윤성 기자 나 아직 100살 안먹었당께! 다들 무탈하시어! 고창군 심원면 최고령자인 궁산마을 변현순 할머니(96세)의 사진과 함께 현수막에 실린 글이다. 심원면사무소 앞 현수막 게시대에는 심원면의 자랑거리를 알리는 4장의 착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매달 새로운 내용의 현수막이 면민들과 심원면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는다. 현수막 게시대의 이름은 심원다움이다. 10월에는 실뱀장어 잡이 장인 김삼만 씨(두어마을), 28세 때부터 47년째 이장직을 맡고 있는 박동성 씨(염전마을), 15년간 공부해 보건학 박사학위를 딴 이수범 씨(진주마을), 지난 7월 태어난 최연소 심원면민 김단우 군(서전마을) 등 4명이 심원다움 현수막의 주인공이 됐다. 고창군 최초 실뱀장어 잡이 시작! 63년 잡았당께!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이장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알려주소! 이장만 47년 했당께! 내 손은 약손! 어깨가 아프면 이박사에게 오랑께! 15년간 공부했당께! 내 나이 아시오! 빵살 아니 한 살! 심원면 제일의 간난아이 ㅎㅎ 등 재미있는 소개글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이 정겨움을 준다. 심원다움 현수막은 지난 7월 부임한 라남근 면장의 작품이다. 방치된 면사무소 앞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고 면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생각해 냈다. 심원면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면민을 찾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 이달의 심원면민으로 선정하고 사진을 촬영해 현수막을 제작한다. 심원면 최고령자 변현순 씨를 시작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2명의 면민이 소개됐다. 새로운 심원다움의 자랑거리가 결정되면 기존 현수막은 회수돼 본인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심원다움 현수막은 출향인들의 애향심도 키우고 있다. 심원면사무소에는 부모님이 소개된 심원다움 현수막 소식을 전해들은 출향 자녀들의 감사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고 한다. 착한 현수막이 인구 2500여명의 시골 동네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착한 심원다움 현수막과 달리 도시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나쁜 현수막이 대부분이다. 가로수와 전봇대, 신호등을 칭칭 감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요인이다. 전북도청 앞 도로에는 추석을 앞두고 정비됐던 불법 현수막 수십 장이 한 달도 안돼 또다시 가로수를 칭칭 감았다. 전주시내 곳곳에는 건물 분양과 행정 홍보 등 다양한 종류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7명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의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지난 5일 선언했다.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산돼야 할 바람직한 일이다. 착한 현수막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현수막은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한다. 불법 현수막을 당당히 내거는 양심불량자들보다 도시 곳곳의 나쁜 현수막을 보지 않을 시민들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오피니언
강인석
2021.10.11 16:49

메르켈 다이아몬드

삽화=정윤성 화백 곰 인형을 대신하는 이름이 된 테디베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장난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디베어 박물관이 생겨날 정도이니 그 유명세를 짐작할만하다. 테디베어의 연원은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인형 제조업체인 슈타이프사가 곰인형을 만들어 한 장난감박람회에서 선보였는데, 정작 독일에서는 큰 인기가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수천 개나 팔려나가면서 이름을 더 널리 알렸다. 얼마 전 새롭게 등장한 테디베어가 있다. 금발 단발머리에 붉은 재킷과 검은 바지를 입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있는 곰 인형이다. 인형 가격은 개당 221달러(한화 26만원)나 되었지만 500개 한정판으로 출시한 이 곰 인형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금세 완판 되었다. 독일의 장인이 제작한 이 수제 곰 인형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주인공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지는 인형이 적지 않지만 은퇴를 앞둔 메르켈 총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곰 인형은 의미가 특별하다. 독일 최초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은 2005년 취임한 이후 16년 동안 독일을 이끈 정치인이다. 그는 연속 4선에 성공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3년 전 다섯 번째 총리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 받는 지도자로 꼽힌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독일 국민들의 75%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50%를 훌쩍 넘는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그 바탕에는 메르켈의 빛나는 리더십이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청하고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거침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늘 겸손하게 행동하는 자세가 가져온 소통의 리더십이다. 메르켈 곰 인형에도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가지런히 손가락을 맞대어 만들어내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특유한 손모양이다. 어느 자리에서나 깍지를 끼듯 양손을 모으는 메르켈의 특유한 이 버릇을 사람들은 메르켈 다이아몬드라 이름 붙였다. 곰 인형이메르켈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갖게 한 것도 메르켈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자들의 선거운동이 뜨겁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선거판은 뜨거워질수록 정치의 품격은 추락한다. 정책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토론회조차 음모와 근거 없는 비방이 앞서있으니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래서일까. 요즈음은 메르켈 다이아몬드의 힘이 더 빛나보인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1.10.07 16:41

롯데쇼핑의 갑질 횡포

삽화 = 정윤성 기자 완주 봉동에서 육가공업을 하는 ㈜신화는 7년째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있다.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납품업체나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업체 같으면 감히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맞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겠지만 이 회사의 대표는 대기업의 갑질을 이겨내는 선례를 남기겠다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홀로 가고 있다. ㈜신화는 한때 지역에서 주목받는 육가공업체였다.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 종업원 수도 140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롯데쇼핑과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이 꼬였다. 유통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을 통해 회사의 대도약을 꿈꿨지만 현실을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롯데 측은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명목으로 3년 4개월 동안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하는가 하면 판촉 행사 이후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신화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를 모두 업체에 부담시키고 PB상품 관련 자문료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로 인한 ㈜신화의 영업 손실액은 109억 원에 달했다. 갑질 횡포를 견디지 못한 ㈜신화는 지난 2015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롯데쇼핑의 불공정을 확인하고 48억여 원을 ㈜신화에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동 제소됐고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408억여 원을 롯데쇼핑에 부과했다. 롯데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당했다. 문제는 절대 갑과의 싸움에서 ㈜신화가 이겼지만 피해구제는 더디기만 하다. ㈜신화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롯데쇼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기약없이 지연됐다. 그 사이 ㈜신화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하고 느닷없는 세무조사와 식약처 단속이 이어지고 믿었던 직원들이 등을 돌려 대기업 편에 서는 등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특히 매출은 70%나 격감하면서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다행히 기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롯데쇼핑의 갑질 횡포에 함께 대응해주고 있다. 전주 출신 국회 이수진 의원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갑질 당사자인 롯데쇼핑은 피해구제에도 갑질행태를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금액 차이가 커 결렬됐고 다시 기약없는 재판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고의적인 갑질 횡포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0.06 16:29

반려동물과 보신탕

삽화 = 정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고기 식용 금지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대통령 발언이 아니더라도 요즘 주변에서 보신탕 관련 얘기가 쑥 들어간 것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다. 한 때는 여름철 건강 유지 최고 음식으로 대접 받고 즐겨 먹던 보양식이었다.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민들이 북새통을 이룬 음식점에서 왁자지껄한 모습이 종종 매스컴에 나오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반려동물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보양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 났다. 개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해 국민 3명 중 1명 꼴이다. 도내에도 반려견 12만 마리가 있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개 식용 문화에 대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동물 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2019년 국회 앞에서 복날 추모행동 행사를 통해 개 도살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갖가지 퍼포먼스를 연출,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해 7월 전국 3대 개시장으로 꼽히던 부산 구포 가축시장이 60여년 만에 문을 닫기까지 했다. 보신탕에 대한 이 같은 부정 기류가 확산 됨에 따라 사법부를 비롯한 기관 단체들도 보조를 맞추며 힘을 보탰다. 한결같은 이들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동물 학대에 따른 사회 충격파는 잦아 들었다. 그 당시 대법원도 국민정서를 언급하며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도살법을 무죄로 봤던 하급심 판단을 파기했다. 반려동물 보호에 지방 의회도 가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일년 중 가장 무더운 삼복(三伏)에 보양식을 먹거나 시원한 물가를 찾아 더위를 식히는 복달임을 즐겼다. 이 때 먹는 대표 음식이 개장국. 즉 보신탕이었다. 찌는 듯한 복날에 영양분을 보충하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아예 음식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건강보조식품이 이를 대체하며 폭발적 성장세를 이뤘다. 홍삼비타민 등이 선물 리스트에서 상위 랭크를 꿰찬 지도 오래 됐다. 코로나 국면 면역력 강화 때문에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일종의 덤이다. 이에 반해 보신탕 집은 전주에서만 6~7년새 70% 정도가 운영난을 못 견디고 자취를 감췄다. 아중리 원집과 옛 35사단 근처 대성집, 효자동 황구탕 그리고 팔복동 황방산 가든, 추천대교옆 만복집 등 내로라하는 맛집들이 추억 속에만 남게 됐다.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시대 상황에 따른 사회 변화욕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 늘수록 보양식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사실이다. 복달임의 대명사인 보신탕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삼계탕이나 염소탕이 대신하는 것도 사회 흐름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10.05 17:12

그들의 의미있는 도전

삽화 = 정윤성 기자 1000종이 넘는 특허를 보유해 발명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발명가보다는 도전자라는 별명이 더 어울리는 과학자다.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1879년 백열전구를 발명한 그는 발명 과정에서 실패했을 때의 기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수천 번의 과정을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을 남긴 에디슨이 자신의 발명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한 것은 실패를 성공을 향한 도전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전(挑戰)은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에 맞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돼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모험(冒險)과 비슷한 말이다. 쉽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은 도전이나 모험이 아니다. 그래서 에디슨 처럼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도전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며칠 전 전북 경제인의 의미있는 도전이 있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11대12대 회장을 연임한 김태경 회장(57)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도전이다. 전북도회장 직까지 사퇴하는 배수진을 치고 총력전을 펼쳤지만 대의원 162표 가운데 73표를 얻어 88표를 얻은 상대 후보에게 15표 차로 석패했다. 50대 초반에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상 최연소 회장을 맡은 그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철폐와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등 업계와 회원사 보호를 위한 공격적 행보로 주목 받아왔다. 지난 30년 동안 서울 출신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직을 장기 집권해 지방이 크게 소외되어 왔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협회를 기치로 전문건설 사상 첫 전북출신 중앙회장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고배를 들었다. 김태경 회장과 같은 전북 경제인의 의미있는 도전은 더 있었다.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의 농협 중앙회장 도전기다. 유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치러진 제24대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농협 중앙회 62년 역사상 최초의 전북 출신 도전자로 당당히 나섰다. 10명의 후보 가운데 2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역전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는 1995년 정읍농협이 55억원에 달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 쌀 판매 사고로 파산 일보직전의 상황에 처했을때 구원투수로 나선 뒤 6선 조합장을 하며 정읍농협을 특별관리조합에서 상위 10% 농협으로 성장시켰다. 농협중앙회 이사와 NH금융지주 이사를 맡은 경험까지 살려 농협의 개혁과 변화를 꿈꿨지만 실현에는 실패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경구(警句)는 이들의 도전을 더욱 값지게 한다. 더 큰 무대에서의 도전을 두려워하고 감투를 탐닉하며 골목대장과 방안퉁수를 즐기고 있는 전북 정치권과 경제계 리더들을 보면 김태경 회장과 유남영 조합장의 도전사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0.04 16:39

순례길의 되재성당과 축사

삽화 = 정윤성 기자 2009년, 새로운 이름을 얻은 거대한 길이 나타났다. 종교인들과 전문가,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그려낸 아름다운 순례길이다. 순례길이란 이름은 세계의 도보여행자들이 꿈의 코스로 꼽는 산티아고 순례길 덕분에 익숙해졌지만 우리 앞에 나타난 이 길은 특정한 지명 대신 아름다운이란 형용사를 더했으니 그 의미가 또 다르다. 전라북도의 전주 완주 익산 김제의 길과 공간을 잇는 아름다운 순례길은 어느 특정한 종교 성지만 잇는 길이 아니라 종교와 종교가 마음을 열고 함께 만들어낸 길이다. 당초 240km, 아홉 개 노선으로 나뉘었지만 길이 길을 만들어내는 순리대로 노선마다의 길은 짧아지기도, 길어지기도 하며 성장해간다. 순례는 일반적으로 종교 성지를 여행하는 일이지만 전북의 아름다운 순례길은 또 다른 의미를 더한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게 되는 작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서로 다른 종교성지들, 오래된 그 공간들과 조우하는 즐거움이다. 아홉 개 중 세 번째 노선에 놓인 되재 성당도 그 중 하나다. 1895년에 지은 되재성당은 한국 천주교회 중 서울의 약현성당에 이어 두 번째,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당이다. 한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성당이기도 한데, 6.25때 완전히 소실되자 1954년 공소건물을 다시 세워 지켜오다가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처음 지어진 양식대로 복원해냈다. 되재는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이곳에 되재성당이 자리 잡은 배경에는 한국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사건인 병인박해가 있다. 1866년부터 1871년까지 6년 동안 희생된 순교자만 8천여 명에 이르는 대대적인 탄압이다. 되재성당은 그 시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했던 신도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들어 일구어놓은 신앙의 터다. 그래서일까. 순례길을 걷다가 문득 만나게 되는 되재성당은 순례의 의미를 더 깊고 고요한 마음으로 품게 한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보는 것보다 그 풍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좋은 길이라는 조언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되재성당은 아름다운 순례길을 좋은 길로 만들어주는 빛나는 보석이다. 되재성당은 오래전 전라북도 기념물(119호)로 지정되어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이 됐다. 그런데 이 작고 아름다운 성당 앞에 아쉬운 풍경이 있다. 성당과 마주하고 있는 축사다. 사실 되재성당으로 이르는 순례길 양옆에는 축사들이 적지 않다. 이 또한 이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니 품을 수밖에 없겠으나 성당 바로 앞까지 입성(?)한 축사는 반갑지 않다. 게다가 악취까지 안기고 있으니 문화유산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9.30 17:02

지방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

삽화 = 정윤성 기자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고향세란 이름으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고향세는 지난 2007년 대선 때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처음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후 19대20대 국회에서 고향세,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어 19대 대선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고향기부제를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대통령 취임 후엔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하지만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입법화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익산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 김승남 김태호 의원 등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앞다퉈 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1년 만인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은 2023년 1월 1일로 정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실시되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2008년부터 후루사토세(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지방 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도입 첫해에는 기부액이 831억 원(81억 엔)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5조5000억 원(5127억 엔), 지난해에는 7조1486억 원(6725억 엔)으로 급증했다. 일본의 고향세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부금 재원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주민 의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등 다양한 지역활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기부금은 연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로 세액공제 혜택과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답례품은 자치단체 내에서 생산제조되는 물품이나 고향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지난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에 따른 기부금 규모는 연간 6844억3조44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전라북도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 하는 시군에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9.29 16:39

지역 상생의 전제 조건

삽화 = 정윤성 기자 수도권 공룡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자는 취지로 2012년에 만든 전북 혁신도시. 전주 도심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계획 도시답게 주거 공간과 비즈니스 단지가 조화롭게 형성돼 있다. 입주 공공 기관도 널찍한 부지에 개성있는 건물이 어우러져 역동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 관련 연구 기관 등은 푸른 초원의 목장을 연상케 하며 탁 트인 느낌마저 준다. 이런 정부 기관 12개가 현재 둥지를 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눈에 띄는 외관에 걸맞게 이들 기관들이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는 지 의문이다. 직원들의 도를 넘는 모럴 해저드가 심심찮게 여론 표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상당수는 아직도 수도권 프레임에 갇혀 이방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온갖 특혜는 누리고 경제적 이익만 좆다가 망신 당하기 일쑤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011년부터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인 6천564호가 전매되거나 매매된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확인됐다. 주거 걱정은 하지 말고 현지에 살며 업무에만 집중하라고 배려를 해줬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심지어 직원 4명 중 1명은 특공에 당첨되면 입주할 수 없는 기관운영 기숙사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심불량 직원의 이기주의 행태는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2019년까지 혁신도시 유입 인구는 5만262명이다. 이 중 수도권 거주자는 3796명으로 8%에 불과하고 타시도는 3%인 1705명이 고작이다. 나머지 4만4761명이 인근 시군에서 옮겨온 것이다. 특혜는 다 받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기본 역할은 뒷전인 셈이다.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반감된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입주 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상생협의회도 이들 기관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알맹이가 없다는 것. 얼마 전 열린 도의회―혁신도시 기관장 간담회에도 기관장 두 명만 참석해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상생에 대한 핵심현안 논의는커녕 애로사항 청취에만 그친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들 기관 상생 전략에서 지역업체 패싱문제는 논란 소지가 크다.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대기업 독과점은 수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직영 기관을 뺀 4군데 중 국토정보공사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한국식품연구원이 대기업과 타지 업체에 맡기고 있다. 특히 2개 식당이 있는 국민연금은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생산 물품 구매 상황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공공 기관 2차 지방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원칙적인 지역상생 모델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벽을 허물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전략이 긴요한 때문이다. 말뿐인 지역 상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9.28 16:35

캐스퍼와 군산형일자리

삽화 = 정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형 SUV 캐스퍼를 구매했다.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 날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고, 이 차량은 퇴임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의 캐스퍼 구매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생산된 첫 번째 완성차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통해 국내 첫 상생 일자리로 설립됐다. 상생협약 체결 2년 8개월 만에 탄생한 캐스퍼는 사전 예약 열흘 만인 지난 23일 2만5000대가 예약되면서 이미 올해 생산목표 1만2000대의 2배를 넘어섰다. 경차이면서도 안전성과 편리한 기능은 물론 차박(차에서 숙박)까지 가능한 차별화된 디자인 등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캐스퍼의 성공은 지역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현재 고용 인원은 505명으로 이 가운데 93%인 470명이 지역 인재로 채워졌다고 한다. 2030대 직원 비율이 전체의 80%에 달하고 평균 나이가 29세라고 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내년 초까지 300~40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공장을 2교대로 가동해 내년 생산량을 7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캐스퍼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군산과 경남 밀양, 강원 횡성, 부산 등 다른 4곳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에 앞서 이미 지난 6월 군산형 일자리 1호 전기차 다니고 VAN을 출시한 군산과 전북의 부러움은 더하다. 지난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군산형 일자리의 주력 기업 명신은 연말까지 3000대의 다니고 밴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다니고 밴 5000대와 다른 해외 기업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할 계획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올해부터 3년간 1100여명의 고용 창출이 목표지만 올해 고용 인력은 지난달 말 기준 350여명으로 당초 계획 700여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톤의 경영난으로 명신이 당초 추진했던 위탁생산에 차질이 생겼지만 다행히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 패러데이퓨처와 2023년 출시를 목표로 보급형 전기차 위탁생산 계약이 추진중이라고 한다. 패러데이퓨처와 연간 10만 대 수준의 계약만 맺어도 군산형 일자리의 안정적 고용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광주형 일자리 첫 완성차인 캐스퍼의 성공적인 출발에 이어 군산형 일자리에서 생산될 보급형 전기차의 대박이 기다려진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9.27 16:28

선거판의 체급

삽화 = 정윤성 기자 우리 속담에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요즘 지역정가를 바라다 보면 역겨움이 절로 난다. 아무리 우리 정치판이 막가파식으로 되어간다고 하지만 깜냥도 안된 사람들이 출마한다고 마구 플래카드를 붙여 놓은 걸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상 살아 가는데는 상식이라는 게 있다. 상식은 다수의 건전한 생각을 말한다.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이다. 그걸 무시하고 독불장군같이 돈키호테처럼 처신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너무도 자신을 모르고 철없이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덤벙대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지사나 교육감 시장 군수는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의원은 여러사람이 하니까 다소 자질이 부족해도 할 수 있지만 단체장은 최종 결재권자라는 책임감 때문에 아무나 못한다. 예전과 달리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 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 이런 자리에 충분한 경험을 쌓지 않은 사람들이 마구 도전장을 내밀어 걱정스럽다. 유권자가 옥석을 가려 내겠지만 자칫 이런 사람 때문에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 운동경기만 체급이 있는 게 아니다. 선거판에도 체급이 있다. 도지사 선거에 나설 사람은 어느 수준의 사람이어야 하고 교육감 전주시장 그리고 시장군수지방의원 까지도 체급이 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깜냥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정계에 진출하려는 2세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혀도 짧은 게 침은 멀리 뱉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할 뿐이다. 제대로 능력 검증도 안된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출사표를 던졌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재선의 김윤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최근 정세균 전 의장이 사퇴하면서 이재명 지사쪽으로 막차 탄 안호영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한다. 3선출마에 송하진 지사가 지금까지 가타부타 언급을 안했지만 대항마가 너무 약해 3연임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재선인 김윤덕 의원이 일찍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쪽으로 줄 서서 전북표심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지사 경선에 나설 정도의 정치적 역량은 못 되는 것으로 도민들이 보는 것 같다. 송 지사는 그간 전주시장 2번 지사 2번을 해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맘 비우고 상황을 더 관망하고 있다. 자신보다 정치적 역량이 출중한 인물이 나오면 재고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 송 지사의 정치력이 약하다고 비판하는 쪽도 있지만 새만금신공항과 전북산업생태계 변환 등 당면과제를 마무리하려고 3연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직관리에 들어가 있다. 관운이 짱짱한 송 지사는 3연임 하는 것보다 자당의 대선 승리를 더 걱정하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