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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한 LH 직원 투기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또다시 혀를 내둘렀다.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구속된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은 전주 효천지구 개발 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주변에 다리를 놓고 폭포와 공원 조성이 계획된 내용을 미리 알고 헐값에 골프연습장을 매입했다. 이를 위해 기족과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법인을 만들었고 직접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1억 원 상당의 수익도 올렸다. 처음 49억 원에 매입했던 골프연습장 부지와 시설은 현재 가치로 1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6년 만에 12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경기 성남의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LH 직원과 부동산업자 등 3명도 1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이들은 성남 수진신흥동 일대가 LH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 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곳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는 244억 원대로 뛰었다. 이렇듯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LH 직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인원만 40명에 달한다. 이들은 투기 혐의로 직위해제를 당하고도 매월 고액의 급여를 꼬박꼬박 받아오고 있다. 2급 직원의 경우 월평균 744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정부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개혁방안을 마련했지만 직위해제 임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대책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LH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며 외부전문가로 준법감시관 선임과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LH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막을 수 있겠지만 외부의 제3자를 통한 투기행위는 근절할 수 없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행각에서도 드러났듯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이나 부동산업자 등을 통해 투기에 나설 땐 대안이 없다. 따라서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보상제도 도입과 함께 LH의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에 대한 사업 영역의 분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9.08 16:41

지방 의회 ‘검은 사슬’

삽화 = 정윤성 기자 잇단 구설수와 비리로 여론 뭇매를 맞은 전주시의원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 공개 사과를 하는 지방의회 악순환이 언제까지 되풀이 돼야 하는가. 이처럼 의원들 비위와 일탈 행위가 불거질 때마다 지방의원 자질론이 대두되는 것도 식상해 진지 오래다. 제식구 감싸기 수준의 보여 주기식 징계야말로 검은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 또한 논란이다.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자리 인데도 정작 논란의 당사자는 얼굴도 안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매사 과오가 있으면 그에 걸맞는 처벌이 있게 마련이다. 정치인은 공천 과정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량한 동료 의원까지 도매금으로 취급 당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 중 전과자 비율은 40%선에 달했다. 지역주민 대변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함량미달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정당 책임에 대한 비판과 견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말 뿐인 세대 교체는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까닭이다.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 어떻게 혁신 공천이 이뤄지겠는가. 정당에서 한솥밥 먹는 동료를 징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동정론에 떠밀려 처벌 시늉에 그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에 직면하게 된다. 선거 때마다 혁신 공천을 그토록 외쳐 댔지만 기득권 세력 벽에 막혀 좌초된 게 현실이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2016년 20대 총선 새누리당의 친박비박간 공천파동 참패가 대표적이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이 정당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빚은 값진 교훈이다. 여론이 들끓었던 김제와 정읍시의회 동료 의원 성추문 사건과 익산시의원 막말 발언은 지방의회 현주소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파문의 당사자 일부는 물의를 빚은 뒤에도 반성은커녕 볼썽사나운 추태를 연출 민심만 악화됐다. 그 밖에도 이권 개입과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지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비리 백화점으로 낙인 찍고 등돌린 지가 꽤나 됐다. 대선 레이스 와중에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입지자들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특히 안방으로 여기며 지방의회 권력을 사실상 장악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일당 독주체제 폐해에 따른 유권자 반감이 결코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리 연루 의원에 대해선 무관용의 공천배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래도 정당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공천과 경선이라는 필터링 기능이 있기에 이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기대가 빗나간다면 유권자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9.07 16:37

교육감 선거 관전 포인트

삽화 = 정윤성 기자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 간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슈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로 맞짱 토론 제안까지 나왔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산어촌지역 작은 학교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서 전 총장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상향식 통합, 통합학교 지원, 폐교의 공공적 활용, 도심 과밀지역 학교 신설 등을 제시했다. 다음날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이 비판 논평을 냈다.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가 발표한 첫 번째 정책이 농촌학교 통폐합이냐며 통폐합 대신 도심과 시골 학교를 공동 통학구로 묶어 함께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 전 총장이 반격에 나섰다. 도시와 농촌을 공동 통학구로 묶는다고 도시 학생이 시골로 가겠느냐, 농촌 학생이 도시로 가면 농어촌학교 소멸이 가속화하고 도심 과밀학급이 심화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이 전 교육장이 서 전 총장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맞짱 토론의 입지자간 득실을 따져볼 때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향후 작은 학교 통폐합과 맞짱 토론 무산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두 사람의 공방은 내년 교육감 선거 구도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입지자들의 면면을 보면 내년 교육감 선거는 진보보수(중도)의 정치 성향과 교수교사교육행정가 등의 경력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첫 교육감을 선출한 2008년에는 후보의 정치 성향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면서 진보와 보수(중도)의 대결로 치러져왔다. 주민 직선제 첫 교육감이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은 중도 성향이었지만 뒤 이은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 성향이었다. 민선 전북교육감은 모두 교수 출신이 당선됐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전북대에서 농업경제학을,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대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교육감 선거 입지자 가운데 교수 출신은 서 전 총장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 2명이다. 이항근 전 교육장과 차상철 전 전북교육정보연구원장은 교사출신,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교육행정가 출신이다. 이 가운데 이항근차상철천호성 등 3명의 입지자는 진보 성향, 서 전 총장과 황 전 부교육감은 중도 성향에 가깝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교수 출신은 서울부산경기전북교육감 등 4명이다. 대전교육감이 교사와 교수 경력을 함께 갖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도 교육감은 초중고 교사 출신이다. 민선 6기는 교수 출신 7명, 교사 출신 9명이었고, 민선 5기는 교수 출신 6명, 교사 출신 9명이었다. 민선 6기와 5기에서도 교사와 교수 경력을 함께 가진 교육감이 1명씩 있었다. 중도냐 진보냐, 교수교사교육행정가냐. 입지자들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앞선 교육감들의 재임기간에 대한 평가가 차기 교육감 선택의 잣대가 될 것 같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9.06 16:31

전주시장 깜냥

삽화 = 정윤성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판의 가닥이 뒤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판이 진보대 보수의 경쟁구도로 가기 때문에 범진보로 뭉칠 때는 후보가 새롭게 부각하면서 당내경선판이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복당 신청을 안 하고 무소속으로 뛰는 익산시장, 고창무주임실 등 현역 단체장도 범진보 대통합이 이뤄질 경우에는 상황이 바뀌어 당내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경우 복당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선 경선 결과에 따라 복당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못해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는 구도다. 어떻게 선거판이 짜이느냐에 따라 선거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선거구도가 중요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주시 선거판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주시장이 전북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과 위상은 거의 도지사급에 버금간다. 그간 김완주송하진 전주시장이 지사로 직행했기 때문에 김승수 시장도 특례시로 지정 받아 그 탄력을 이용해 지사선거에 나설 뜻이 있었지만 여건이 꼬이고 본인이 자업자득한 결과로 출마를 접었던 것.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전주시장익산시장 선거가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전주시장은 현역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각 후보마다 일찍부터 군침을 흘린다. 누가 민주당 후보로 공천 받느냐가 뜨거운 감자다. 당원 일반시민 50대 50으로 합산해서 여론조사로 가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권리당원을 확보했느냐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정치권의 상황을 종합하면 전주시의회의장을 지낸 조지훈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일찍부터 당원확보를 서둘러 앞선 것으로 관측된다. 권리당원 숫자는 내년 2월 말에 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2년 동안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일하다 3일 퇴임한 우범기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백순기 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뛰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 의원 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유창희 민주평통전주시협의회장도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각축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아직 민주당 복당이 이뤄지지 않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민주당 대선 경선판에서 SK를 돕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복당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누가 전주시장 깜냥이 되는가 자질문제로 귀결된다.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 후보가 될 당시 차종선 변호사와 최진호 전 전주시의회의장이 선거운동을 일찍 시작해 인지도가 앞서 있어 둘중 한사람이 시장이 될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행자부 지방분권지원단장을 그만두고 단기필마로 7개월여 선거판을 누빈 송 지사가 오피니언 리더들 중 깜냥이 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돼 경선에서 승리했던 것. 그간에는 아는 체면관계로 권리당원을 막 써줬지만 지금부터는 여론주도층에서 누굴 밀것인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시중에서는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사람이 전주시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형성돼 눈길을 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9.05 16:39

소멸위기의 도시들

삽화 = 정윤성 기자 2014년 5월, 일본 도시들의 인구 감소현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주도해 펴낸 <마스다 보고서>인데, 일본의 수많은 도시들을 충격에 빠트린 내용이 있었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이로는 2040년까지 일본 도시의 절반인 896개 도시가 사라진다는 경고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32만 명. 100년 전인 1917년 인구 1697만 명(조선총독부의 통계연보)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00년 후인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분석이다. 감소세도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소멸 위기에 놓인 도시들이다.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의 인구도 100년 뒤에는 지금의 30%에도 못 미친다는 전망이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으니 지방 중소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시군구들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기를 30년 후 부터라고 내다보았다.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한 결과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기법으로 개발된 것인데,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지수가 0.5 이하가 되면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안타깝게도 100년 후에는 서울의 강남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을 제외하곤 모든 도시가 소멸의 위기에 처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도시의 쇠퇴는 성장을 멈추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오래된 도시들은 대부분 성장을 멈추어 이미 쇠퇴의 길에 들어선지 오래다. 쇠퇴에 놓인 도시들이 인구 감소로 이제 소멸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으니 공포가 만만치 않다. 지난 1일 행안부가 내년 예산을 공개했다. 지방교부세를 크게 늘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새로 편성한 것이 눈에 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앞으로 규모를 늘려 10년 동안 지원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쓰임이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이면서도 지역별로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제대로 쓰여야한다는 이야기다. 전북은 지난 3월 인구 180만 명의 선이 무너졌다. 추이 분석을 보니 2067년에는 158만 명, 100년 후에는 49만 명까지 감소한다. 기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더 절실해졌다. 지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깊이 들여다보아야만 답을 얻을 수 있겠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9.02 16:30

떠오르는 정원산업

삽화 = 정윤성 기자 요즘 시골집 마당을 다시 정비하고 자그마한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드너 유튜브를 통해 정원 만들기를 벤치마킹하면서 잔디를 다시 깔고 조경석을 놓아 군데군데 화단을 조성하고 철 따라 피어나는 야생화와 꽃나무를 심고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얼굴을 내미는 각양각색의 꽃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 물론 깔끔하고 보기좋은 정원을 유지하려면 풀과의 전쟁은 필수이고 가물 때는 가끔 물도 줘야 하고 장마철엔 배수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등 정원 관리가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야외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주택 정원이나 아파트 베란다 정원을 조성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덩달아 야생화나 화훼류를 판매하는 꽃집도 늘어나고 매출 또한 증가 추세다. 꽃씨나 꽃묘, 꽃나무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호황을 누리고 가드닝 유튜브 채널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자치단체에서도 정원문화 조성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시 울산시 고양시 구리시 등 자치단체들도 매년 대대적인 정원박람회를 열고 있다. 전주시는 내친김에 전주 도도동 항공대 일대 34만㎡ 부지에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정원 식물 생산과 휴양관광구역,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 등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사실 전주시의 정원문화 프로젝트는 송하진 전 시장 때에도 추진됐었다. 전주 덕진공원과 건지산 가련산 전주동물원 부지 등 357만㎡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통정원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용역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공원지구 내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시장이 바뀌면서 정원 조성 계획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전라북도는 5년 전부터 주민 힐링공간 제공과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정원 조성에 나섰다. 2017년 부안 수생정원을 시작으로 2018년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2020년 남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정원이 하나의 문화와 산업 트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은 순천만 국가정원이 뜨면서부터다.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전국에서 관람객이 몰려들어 국내 최고의 생태문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시가 시민 휴식힐링 공간 마련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만큼 전주만의 특색있는 도시 정원과 산업화 공간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9.01 17:03

‘포스트 코로나’ 체육회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난 주 유인탁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으로 옮긴다고 해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무성했다. 민선 출범 이후 전북체육 발전의 실무를 총괄했기에 떠나는 그를 두고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잠시 코로나 상황이라는 중차대한 시기 난관을 헤쳐나갈 후임자 인물평과 함께 정강선 회장의 용인술 논쟁 또한 뜨거웠다. 사무처장 역할과 영향력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막대하다. 전북체육의 대내외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해결하는 핵심 요직이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물론 각 경기단체, 시군 체육회와도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각급 유관기관, 언론 등과의 원만한 관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체육 대회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체육회는 속만 태우고 있다. 사무처장 역할이 그만큼 절실해지는 시기다. 그런 관점에서 후임자로 내정된 신준섭 남원시청 복싱감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그는 유 처장과 함께 1984년 LA올림픽 금메달 영웅이다. 그들이 남긴 영광과 환희의 순간은 지금도 회자된다. 사무처장 바통터치에도 이런 인연들이 얽혀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신 감독은 명성에 비해 행정 경험과 소통 능력에서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인사 배경은 정강선 회장의 순탄치 않은 여정과도 무관치 않다. 정 회장은 선거 때 출사표에서 당선까지 숱한 화제를 뿌렸다. 취임한 뒤 고질적인 소통 부족으로 협조 기관과의 파열음이 적지 않아 고초를 겪었다. 그래도 당시엔 민선체제 첫 출범이라 한 걸음씩 물러서며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민선이지만 현실적 벽은 의외로 높았다. 체육회 예산이 전적으로 전북도에 의존하는 처지라 민선 회장의 한계는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다 지난해 1월 민선 개막과 함께 탕평화합형 집행부를 기대했던 체육인들은 크게 실망했다. 탕평은 고사하고 선거캠프 핵심 인사를 부회장과 사무처장으로 발탁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 회장의 고집불통 이미지와 소통 부재, 딱딱한 대인관계까지 온갖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정 회장과 체육인들의 관계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비토 그룹의 지지와 협력을 기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가 단기필마로 선거에 뛰어들어 역전승을 거머쥘 때부터 앙금은 쌓였다. 선거 이후에도 팽팽한 긴장관계는 멈추지 않았다. 그야말로 주변 상황이 고립무원과 진배없었다. 험로가 예상되는 그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한허니문기간을 맞았다. 정 회장도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간극을 좁히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래도 민선에 걸맞은 리더십과 소통 노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능력 있는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측과 접촉면을 늘려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정 회장이 공약한 민선 청사진이 앞당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8.31 18:18

전민재의 눈물

전민재 선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다는 전민재 선수(44전북장애인체육회)가 미소 대신 눈물을 흘렸다. 지난 29일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육상 여자 200m T36(뇌병변) 결선에서 4위로 경기를 마친 뒤다. 트랙에 앉아 고개를 떨군 그는 퇴장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채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을 지나쳤다. 행복의 질주, 투혼의 질주로 감동을 선사해 온 그가 기쁨과 감격이 아닌 아쉬움의 눈물을 흘린 것은 흔치 않다. 전민재는 이날 31초17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4년전 브라질 리우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안긴 최고 기록(31초06)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40대 중반의 나이에 세운 자신의 올 시즌 최고 기록이다. 그는 도쿄 패럴림픽 참가전 인터뷰에서 메달 따면 엄마 목에 메달 걸어드리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꼬옥 안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신을 40년 가까이 돌봐온 엄마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지 모른다. 1977년 진안에서 태어난 전민재는 다섯 살때 뇌염을 앓은 뒤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 스무 살까지만 살겠다고 어머니를 아프게 할 정도로 힘든 사춘기를 보냈지만 25세의 늦은 나이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26세 때인 2003년 특수학교에서 육상을 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 그해 열린 장애인 전국체전에 처음 출전해 149㎝의 작은 키와 선수로서는 늦은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육상 100m와 200m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2004년부터는 15년 연속 전국장애인체전 3관왕(100200400m)의 대기록, 2회 연속 장애인아시안게임 2관왕과 2회 연속 장애인올림픽 200m 은메달 기록을 세워왔다. 상반신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전민재는 큰 대회에서 메달을 딸 때마다 발로 쓴 편지로 소감을 전해왔다. 2016년 리우 대회때는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 주변에서 넌 못할 거야, 넌 메달을 딸 수 없어라고 비아냥거리며 제 꿈을 짓밟는 말들로 상처를 줄 때면 혼자 눈물을 삼키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했다고 말해 전 국민을 감동시켰다.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도쿄 패럴림픽에서 200m 3회 연속 메달의 새 역사를 쓰지는 못했지만 그가 20년 가까이 트랙에서 보여준 감동의 드라마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다. 전민재는 9월 1일 여자 100m(T36) 예선에 출전해 다시 한 번 패럴림픽 3회 연속 메달 기록에 도전한다. 달릴 때 만큼은 아무 잡념 없이 달릴 수 있어 좋다는 그의 마지막 올림픽에서 어머니 한재영 씨의 격려가 전민재 스스로 편지 끝 부분에 적어온 웃는 미소가 예쁜 전민재를 다시 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민재야 100미터 더 힘내서 해보자 민재야 파이팅!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8.30 16:32

반쪽으로 전락할 전주역사건립

삽화 = 정윤성 기자 전주역 전면개선사업을 놓고 묘한 기류가 형성돼 전북도전주시정치권이 똘똘 뭉쳐 올 정기국회서 추가로 국가예산 250억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역사 신축사업은 2016년 송하진 지사가 현 역사가 KTX 개통이후 승객이 급증하자 비좁고 낡아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신축키로 계획을 수립했었다. 당시 전주 병 국회의원이던 정동영 전 의원이 신축 필요성에 동감하고 조기 착공해서 조기완공하기로 김승수 시장과 합의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섰다. 통상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위해 450억(국비300억 한국철도공사100억 전주시50억)으로 사업비를 낮춰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것. 당시 정 전 의원은 700억이 있어야 전주시민이 바라던 대로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선 착공한 후 추가로 국비 250억원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낙마하면서 추진동력을 상실해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었고 추가사업비 확보 방안도 불분명해 오랜만에 호랑이를 그리려던 계획이 자칫 고양이 정도나 그려질 전망이다. 낙선후에도 전주역 신축에 관심을 기울였던 정 전 의원은 추가사업비 25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가 다가오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없자 급한 나머지 관계요로를 통해 추진상황을 확인했던 것. 지금은 당초 확보했던 450억선에 맞춰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 2024년에 완공키로 했다는 것. 이런식으로 가면 당초 한옥 역사를 살리고 신축키로 했던 계획이 70%로 줄어 현재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대선 패배로 실의에 잠겨있던 자신한테 또다시 기회를 준 전주시민에게 뭔가 진정성 있게 보답해야겠다는 뜻으로 전주역 신축사업을 추켜세우면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전주의 과거와 미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담대하게 계획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생리가 참으로 묘하다. KTX 특실을 이용 전주역을 드나드는 지역구 김성주 의원과 국토위원회가 해당상임위인 김윤덕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오불관언하는지 궁금하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누굴 이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용객의 편의를 돕자는 사업이다. 정부예산안이 9월 2일 국회로 넘겨지므로 예산 확보할 시간이 거의 없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을 광주 전남정치권이 청와대에 압박을 가해 막판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두 의원이 책임짓고 추가사업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보해야 한다. 내년에 착공할 전주역 전면개선사업은 사업논리가 충분하고 그간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이 원도 한도없이 민주당을 선거 때마다 밀어줬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250억을 확보 원안대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8.29 16:45

난민의 위기

삽회 = 정윤성 화백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된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눈길을 모았던 전시회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기획했던 낯선 전쟁 전이다. 전시에 초대된 50여명 국내외 작가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개인의 기억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전쟁과 재난 속에서 훼손된 인간의 존엄에 주목해온 작가들이었다. 드로잉, 회화, 영상, 뉴미디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과 기법이 망라된 이 전시회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은 작가가 있었다. 중국 미술가 아이 웨이웨이다. 오래전부터 세계의 수많은 난민 문제를 추적해온 그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내전으로 고향을 떠나야하는 난민들의 삶을 담은 설치 작품 <여행의 법칙>과 <폭탄> <난민과 새로운 오디세이>등 두 편의 벽면화로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기획전과 연계한 상영 프로그램전에는 2017년에 제작한 그의 다큐 <유랑하는 사람들(Human Flow)>이 있었다. 2018년 전주국제영화에 초청되어 화제를 모았던 이 영화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프랑스, 그리스, 독일, 스위스, 시리아, 터키 등 20여 개국을 발로 찾아다니며 기록한 난민들의 고통스러운 여정이다. 다큐에서 보인 난민 숫자는 6,500만 명. 전 세계에서 매일 34,000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유엔난민기구)가 있고 보면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다. 돌아보면 난민으로 대표되는 이주의 역사에는 한국인들의 이주도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에 살고 있는 한민족, 카레이스키(고려인)가 그들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고향을 떠났던 재일교포나 중국의 조선족도 있다. 지난 8월 15일,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점령한 후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아프간 인접국가에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이미 220만 명에 이르지만 탈레반이 대부분 지역을 장악한 지금, 어떠한 경로로도 탈출은 쉽지 않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의 난민 수용 입장도 예전과는 다르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우리나라도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어제(26일) 아프간인 390여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라고 부른다. 단순한(?) 난민이 아니라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그 가족들을 받아들인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일터다. 이제 다른 난민들은 어떻게 될까. 아이 웨이웨이는 난민의 위기는 곧 우리 인간의 위기라고 조언한다.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8.26 15:40

총장 선임 내홍 빚는 전주대

삽화 = 정윤성 화백 기독교 사학인 전주대학교가 총장 선임을 놓고 내홍이 일고 있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한 총장 내정자를 비토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은 지난달 27일 전주대 15대 총장으로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을 선임했다. 재단 측은 홍 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대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영 마인드로 대학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순직 총장 선임 발표에 전주대 단과대 학장단과 교수회 교수노조 직원노조 등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학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와 홍 총장의 도덕성비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단 측에 인사명령 철회와 함께 홍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일부 학교 음해세력의 학교 흔들기란 주장도 나오면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조짐도 엿보인다. 홍 총장을 반대하는 교수회와 노조 측에선 성명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신임 총장을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주비전대 총장 재임시 회계 부정 문제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장 결격 사유로 꼽았다. 홍순직 총장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에서도 엇갈린다. 지난 2010년 전주비전대 총장으로 부임한 홍 총장은 2014년 교육부의 취업률 평가에서 전국 139개 전문대 중 2위를 차지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대기업 취업반과 전략산업 인재육성반 등 독창적인 커리큘럼 운영과 총장이 직접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600여 개 업체와 협약을 통해 하위권을 맴돌던 취업률을 일거에 끌어올렸다. 반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탄핵 사태를 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부정적 이미지도 남아있다. 산자부 과장과 삼성관련 기업 임원을 역임한 그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전주비전대 총장 재임 중에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으로 임명되면서 연임 1년 만에 총장직을 그만둬 논란을 빚기도 했다.두 차례 총장을 연임하면서 전주대를 안정적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은 이호인 총장은 지난 20일 이임하면서 지금은 위기와 변혁의 시대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주대 구성원과 학교법인이 존립 위기에 처한 대학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8.25 16:10

‘학교 방역’에 쏠린 시선

삽화 = 정윤성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50일째 네 자리수를 기록하며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간 감염을 통한 집단감염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다. 더욱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살얼음판 국면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이런 상황에서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수업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은 아이들 삶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학습 결손을 겪으면서 그 결과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학기 개학에 때맞춰 전북교육공동체 구성원께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는 어느 곳보다 코로나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전면 등교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밝힌 이런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은 동요하고 있다. 방학 전만 해도 찬성이었으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지금은 걱정이 앞선다. 유례없는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며 가정에서 자녀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그들이다. 오랜 시간 아이들과 부대끼며 스트레스는 물론 학습 결손에 따른 학력 저하를 고민해왔다.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지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추이가 방학 전보다 훨씬 심각해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교육부는 애초 학생과 교사의 백신 접종을 방학 중 모두 끝내고 등교 수업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교사 상당수의 접종 시기가 9월 초로 2주간 연기됐다. 그에 따라 학기 중 교사들 수업 공백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학교 방역은 그야말로 구멍이 뚫린 셈이다. 학교는 자기 제어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 집단 생활하는 공간이다. 특히 초등생과 중학생은 학교뿐 아니라 각종 학원에 다니면서 밀접 접촉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전주와 익산에서 초등생과 고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학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부안에서도 보습학원발 학생 7명이 감염돼 지역 사회가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주에서 초등교 집단감염과 관련해 3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번 주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교육감이 앞장서 학교는 안전지대라며 전면 등교가 최선인 양 강변하는 것도 시선이 곱지않다. 지금은 교사의 백신접종 연기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게 먼저다. 이와 병행해서 학부모에게 접종 차질로 인한 학사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아무리 학력 저하가 걱정된다 해도 코로나 예방 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기 탈출의 첫 걸음은 당장 처리해야 할 선후(先後)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의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의식이 그래서 아쉽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8.24 16:42

2117년 전북 인구 48만명

삽화 = 정윤성 기자 2117년 전북 인구 48만명. 먼 얘기이지만 현재 66만명인 전주시 인구에도 못미치는 전북 인구다. 감사원이 2017년 인구를 기준으로 전망한 100년 뒤 전북의 모습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0.98명)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분석해 지난 13일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공식 자료다. 통계청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 시도 인구(50년, 100년)와 229개 시군구 인구(30년, 50년, 100년)를 추계 분석한 결과다. 현 수준 출산율을 기준으로 시도 및 시군구 인구를 100년까지 연장한 추계 결과라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그 사이에 정부 정책 변화는 물론 경제사회적인 환경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 미래 실제 인구와 다를 수 있다는 추계 분석의 한계가 그나마 위안을 준다. 그러나 100년 뒤 인구가 지금보다 70%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 결과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은 1960년대 전국 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전북 인구가 최대치였던 1966년 252만3708명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2500만명의 10% 이상을 차지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해 올해 6월말 179만4345명으로 전국 인구 5180만명의 3.5% 수준까지 추락했다. 감사원이 예측한 장래 전북 인구는 2047년 154만명, 2067년 118만명, 2117년 48만명이다. 100년 뒤에는 지금보다 73.7%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국 평균 인구 감소율 70.6%를 웃돈다. 2117년 우리나라 예측 인구는 1510만명으로 전북 인구 48만명은 전국의 3.2% 수준이다. 인구 감소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출산이 줄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학생이 없으면 초중고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 입학생을 채우기 힘든 대학은 폐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인력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수도권 인구집중은 2047년 51.6%, 2067년 53.2%, 2117년 52.8% 등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비율은 2047년 54.4%, 2067년 55.2%, 2117년 56%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 지방의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감사원은 교육과 취업 문제를 혁신해야 지방소멸을 억제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지방의 교육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 경제는 국가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2명의 부총리 자리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과 경제 살리기에 국가와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8.23 16:36

용담댐 같은 사업

삽화 = 정윤성 기자 전북도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은 용담댐 건설이다. 전주시도 해마다 여름철만 닥치면 상수원이 부족해 식수난을 겪었지만, 용담댐이 건설된 이후부터는 완전히 물 가뭄이 해소됐다. 현재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진안군이 하루에 용담댐 물 59만 톤을 상수원으로 공급받고 장차 새만금까지도 용담댐 물이 공급될 계획이다. 용담댐 물은 상류에 오염원이 없어 1급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고 있다. 생명의 원천인 상수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은 삶의 질 향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뒤처졌어도 용담댐이 있어 청정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용담댐 건설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계획된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오다 강상원 지사 때 착공해 유종근 지사 때인 2001년 10년 만에 완공했다. 황인성 지사가 5년간 최장수 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이리역 폭파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새 이리건설을 앞당겼지만 민선 지사였던 유종근 지사가 실세지사로서 용담댐을 완공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새만금사업이 30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난 30년간 다른 시도는 상전벽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괄목할 만큼 지역발전을 도모해왔지만, 전북은 현상유지 하기에 급급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졌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전북은 소외와 낙후라는 불명예만 안게 됐다. 이농인구와 청년 인구유출로 전북은 200만 인구붕괴가 이뤄지면서 180만도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만 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바람에 역동성이 떨어졌다. 지금 전북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돼버렸다. 혹시나 행여나 하고 문재인 정권이 전북을 지원해 줄 것으로 잔뜩 기대를 했지만 아니 올 씨다로 끝나간다.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북을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외한 것만 봐도 전북은 찬밥신세가 됐다. 충청권과 광주 전남권에 낀 전북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 갈수록 희망이 사라져 간다. 전북이 처한 상황이 불리하지만 청정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가진 점을 최대한 자산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용담댐 건설로 용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듯이 제2의 용담댐 같은 사업을 발굴해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등 동부산악권 청정지역을 최대한 보전,힐링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교통편익 증진과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이 같은 일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다음 대선이 중요하다. 누가 전북발전에 도움 줄 후보인가를 파악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8.22 16:28

움직이는 건축물

삽화 = 정윤성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컨테이너 빌딩 <플래툰 쿤스트할레 (PLATOON Kunsthalle)>가 등장한 것은 2009년이었다. 건물이 들어선 곳은 주차장 부지.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 한복판에 28개의 군수용 컨테이너를 쌓아올린 건축물이 들어선 것도 그렇거니와 상업적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비주류 복합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놀라움은 컸다. 서울의 <플래툰 쿤스트할레>는 비주류 문화운동을 주도해온 독일의 아트커뮤니케이션 그룹 <플래툰>이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한 공간이었다. 사실 1950년대 물류 수송을 위한 용기로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건축물의 소재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이다. 초기에는 물류용이나 군수용 컨테이너를 재활용하는 정도였으나 그 특성을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건축물의 소재가 됐다. 컨테이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 창의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옮기고 해체하고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특성은 건축가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컨테이너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건축가가 있다. 서울의 <플래툰 쿤스트할레>를 설계한 건축가 백지원이다. 전주의 근교에서 성장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움직이는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다. 건축을 전공하고 현장에 뛰어들었던 때 이동 가능한 최고의 구조물 컨테이너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도 움직이는 건축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움직이는 건축물에 집중하는 이유는 건축의 생태적 환경을 위해서인데, 리사이클링만이 아니라 업사이클링이 되는 건축의 가치를 주목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가 전해준 이야기가 있다.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젊은 건축가 50인>에 선정되었을때 그는 세상에 남지 않을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며 옮겨 다닐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인류의 꿈과 희망을 해결하고 싶다고 소개했다. 인스턴트 건축가라는 놀림이 있을 정도로 반응은 좋지 않았다. 그가 되돌려준 답이 있다. 나는 권력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대중들을 위해 일하는 건축가이고 싶다. 컨테이너 빌딩을 주도했던 <플래툰> 역시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의 특성을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래툰>은 2014년 서울의 <플래툰 쿤스트할레>의 운영권을 다른 주체에게 넘기고 철수 했지만 당초에는 서울의 쿤스트할레를 몇 년 후 다른 나라로 옮겨갈 계획이었다. 서울의 컨테이너 빌딩이 다른 나라로 이동해 변신하는 새로운 경험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움직이는 건축물의 실현은 이미 일상에 들어와있다.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진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8.19 18:24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

삽화 = 정윤성 지난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학교 설립을 원하는 학부모들과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아파트단지 주민 사이에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장애인학교 설립이 쟁점화됐다.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를 지낸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학교 설립을 반대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강서구에는 공립 특수학교가 전무해 장애 학생들이 구로구에 있는 특수학교까지 한 시간 넘게 통학을 해야 하기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서율시교육청에서 2016년 개교 목표로 공립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신설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학교 설립 공청회를 연 날 장애 학생의 학부모들이 반대 주민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학교 건축에 들어갔고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올 3월에야 서진학교가 개교했다. 서진학교와 비슷한 상황이 익산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익산 덕기동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인 홍주원을 익산 신동 도치마을로 옮기려면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 홍주원 시설은 안전등급 DE등급 판정을 받아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이에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도치마을 내 건물을 매입하고 시설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재산 가치 하락과 원룸 공실 우려 등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1년 넘게 양측의 입장 조율이 안 되자 홍주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익산시도 보건복지부에 관련법률 검토 등을 요구하기 이르렀다. 최근 국가인권위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반대는 장애인 차별행위이고 자치단체가 시설 이전 반대 주민에게 굴복하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익산시는 이들 기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홍주원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4월 말 통계청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63만3000여 명이다. 인구 20명당 1명이 장애인 셈이다. 이들 장애인의 90%는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다. 즉 나 자신이나 가족 등 누구에게나 장애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장애인이나 장애인시설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여전하다. 헌법과 법률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입법 정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더불어 사는 건강한 공동체가 회복되길 소망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8.18 16:12

‘온라인 변호사’

삽화 = 정윤성 기자 100년 8년 5년 변호사 3만명 시대를 상징하는 숫자다. 지난 1906년 1호 변호사가 탄생한 이래 1만명, 2만명 그리고 3만명을 넘어서는 데 걸린 세월이다. 다시 말해 100년의 시간이 흘러 1만명을 돌파하더니 2만명을 넘기는데는 8년이 고작이다. 그로부터 3만명 까지는 5년이면 충분했다. 변호사들의 피 말리는 생존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 형국이다. 3만명 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과열된 시장으로만 인식할 문제는 아니다. 그간 문턱이 높았던 변호사들의 서비스경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 권위적 이미지를 벗어나 의뢰인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 지식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불신감까지 팽배한 가운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유일한 희망이다. 터 놓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족같은 도우미 역할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소송에 휘말리는 고통 보다 제 역할 못하는 변호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 며 볼멘소리다. 돈 많고 끗발 있는 교도소 수감자의 자질구레한 심부름까지 도맡는집사 변호사노릇과는 대조적이다. 최근엔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로톡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에 걸맞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IT서비스를 말한다. 전체 개업 변호사 중 10%가 넘는 3000명 이상이 가입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거리감을 좁힌다는 점에서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전북에도 변호사가 300명 넘게 활약하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전국적인 변호사 폭증세는 눈에 띌 정도다. 그런 분위기 속에 2019년 3만명을 넘기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수를 마치고 혼자 개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몇 년 전에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에 현직 변호사가 지원해 화제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와 법원 공탁금을 가로챈 변호사가 구속되고, 수감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이도 있었다. 버티기 힘든 경제적 여건 때문에검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생존 구조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이다. 여타 분야에 비해 특히 폐쇄적이던 법조계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기 권리찾기 의식이 높아진 데다 온라인을 통한 법률 지식 습득이 간편해지면서 변호사 못지않은 실력파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고객을 상대하기가 버거워 진것도 사실이다. 법조 타운에만 몰리던 변호사 사무실이 점차 시내 곳곳에 자리잡고, 흔한 사교 모임에서도 어렵지 않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의뢰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긍정 변화의 시작이다.온라인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8.17 16:41

새똥과 새만금 태양광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 공포 영화인 스릴러 장르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미국 영화감독 앨프리드 히치콕(1899~1980)은 현역 시절 54년 동안 46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1963년 개봉한 영화 새(The Birds)는 히치콕의 작품 가운데 보기드물게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로 삽입곡이 전혀 없고 효과음과 연출만으로 만들어진 공포 영화다. 갈매기와 참새 떼들의 공격으로 주민들이 숨지며 쑥대밭이 된 마을은 공포에 휩싸이고 결국 새들이 점령한 집을 사람들이 탈출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 개봉 이후 미국에서는 조류 공포증 발병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8월 KBS에서 처음 방영된 뒤 1987년까지 지상파 방송에서 여러 차례 방영됐다. 히치콕의 영화에서 처럼 새의 공격은 아니지만 최근 새만금 태양광을 새들이 위협하고 있다. 기독교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지난달 말 새만금 태양광 위에 앉아있는 새들의 모습과 새똥으로 뒤덮인 패널 사진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고발했고, 조선일보는 지난 9일과 11일 새똥광이라며 새만금 태양광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똥으로 오염된 시설은 가동중인 수상태양광이 아니라 연구실증용 설비로 현재 전력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 세척 등 별도 유지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새똥 등 실증 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2.1GW)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3일 새만금 태양광의 연구실증용 설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전문가들의 주장을 담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테스트 베드 시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새만금에는 오는 2025년까지 1590만㎡의 면적에 520만 개의 패널이 설치되는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1MW 이상 수상태양광의 경우 주기적으로 물세척을 실시해 새똥이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한다. 새똥이 520만 개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을 모두 덮을 수는 없지만 수상태양광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수상태양광 패널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레이저 광선과 초음파, 굉음, 와이어 설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 국내 업계에서도 세척, 장애물 설치, 초음파음파 이용 퇴치 등 새똥 해결책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중이다. 새만금과 인접한 금강하구는 매년 겨울 가창오리와 청둥오리 등 40여종 50여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오는 철새의 낙원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조류의 공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8.16 16:55

판소리와 재즈, 그리고 K팝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2003년이다. 세계가 그 가치에 눈을 떠 세대를 이어가며 지켜야할 자랑스러운 유산의 대열에 합류했으니 원형을 온전히 지켜 계승하는 일은 허투루 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 힘을 받은 덕분인지 판소리 진화(?)가 줄곧 눈부시다. 전통판소리의 영역에 새로운 가사를 입힌 창작판소리가 부상하더니 비트 박스나 랩과 같은 서양식 빠른 리듬에 판소리를 얹혀 흥을 돋우어 내거나 현대 춤을 더하여 새로운 공연 장르를 탄생시킨다. 원형은 원형대로 지키면서 새로운 시간의 옷을 입는 판소리의 변신이다.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의 결합은 꽤 오래전부터 시도되어왔다. 판소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04년에도 음반제작사 신나라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판소리와 재즈의 결합이 있었다. 재즈는 우리의 전통가락과 닮아 김덕수사물놀이패나 이생강의 대금사물놀이팀 등이 재즈와의 접목을 시도해왔으나 판소리와 재즈의 결합은 처음이었다. 거기에 본격적인 음반제작까지 더해졌으니 그 의미는 사뭇 달랐다. 판소리 연구가 최동현 교수가 주도한 이 작업에는 유태인 미국계 작곡가이자 첼리스트인 이안 라쉬킨이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미 한국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재즈 음반 조선지심을 냈을 정도로 한국음악에 이해가 깊은 연주자였다. 발음과 장단이 정확한 명창 정정렬의 춘향가 한대목과 젊은 소리꾼들이 부른 다섯 바탕의 눈 대목이 재즈와 만났다. 라쉬킨은 매우 파워풀하고 오랫동안 훈련해 일정한 경지에 이른 정정렬의 소리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라쉬킨과 함께 해온 일곱 명 재즈뮤지션들이 일정하지 않은 박자와 독특한 성음,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를 가진 판소리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대의 명창 정정렬의 춘향가는 서양의 재즈연주를 이끌거나 스스로 묻히면서 새로운 음악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작업 과정을 지켜본 최 교수는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탁월한 해석으로 계면조의 슬픈 정서까지도 그대로 담아낸 이들의 연주를 대하면서 판소리가 지닌 특징이 세계 음악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판소리와 재즈를 결합 시키는 작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KBS가 내보낸 기획 3부작 조선 팝 드랍 더 비트가 관심을 모았다. 국악과 힙합, 발라드, 트로트,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결합은 아직 새롭고 낯선 영역이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글로벌 뮤직으로 부상한 K팝의 확장에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이 적극적으로 가세한 모양새다. 이제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이 남았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8.12 16:31

1.5도의 재앙

지구촌이 기후 재앙 위기에 빠졌다. 유럽에서는 때 아닌 홍수와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미국과 캐나다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 달 새 서울시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면서 확산되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현재 미국은 100여 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완전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다. 캐나다도 봄부터 이어진 산불로 인해 5천800㎢가 불탔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만 279곳에서 연달아 산불이 나 수만 명에 대피했다.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지역도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그리스는 열흘 동안 567㎢가 불탄 가운데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수만여 명이 대피에 나섰다. 앞서 유럽에선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독일과 벨기에선 갑작스러운 대홍수로 인해 200여 명이 사망하고 180명 가까이 실종되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 폭염 폭우 가뭄 산불 혹한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재앙이 더 심각해진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난 9일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후변화에 관한 최후 방어선인 지구 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2040년 이내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1.5도 도달 시점이 2030년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기후변화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고 있다는 경고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면 북극의 바다 얼음이 다 녹게 돼 북극곰이 멸종하게 된다. 북극곰이 사라지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도 북극곰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해도 21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0.55m 높아지고 많이 배출하면 최고 1.01m까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현재보다 해수면이 50cm 상승하면 태평양 섬나라는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초대형 해안도시인 중국 상하이나 인도 뭄바이 등도 잠기게 된다. 1m가 상승하면 부산과 인천 지역도 침수된다. IPCC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해수면은 수백~수천 년 간 올라가고 한번 상승한 해수면은 수천 년 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지구상의 생명체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이 절박한 현안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체 국가가 모두 나서서 기후 재앙을 막아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8.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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