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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애그플레이션의 시대 - 유남희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2%(05년 기준) 남짓, 농업인이 전체인구의 7%만을 차지하는 숫자의 경제학을 놓고 보면 현 정권이 농업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따져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을 터이다.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며, 굳이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번 협상타결로 우리 국민이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강변이 미국 축산업자와 미국 정부대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한 경제의식을 가진 최고통치자라면 충분 한국농업의 역할과 지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에, 신중하지 못한 해외의존형 식량공급정책을 펼 칠 것이라 도리어 이해가 되기도 한다.우리는 전 세계 3위 곡물수입국이며 곡물자급율이 27%에 머물러 OECD가입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의 수준이다. 여기에 99% 자급률을 보이는 쌀을 제외하면 5% 이내의 곡물자급률을 가진, 그야말로 식량위기의 시대에선 위험천만한 구조를 가진 나라다.필자가 대학에서 '식량과 인류'를 강의하면서, 2-3년 전 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식량총생산량이 전 세계 인구 식량 수요량을 감당하는 상황이지만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이 돌변할 것이라는 점을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저렴한 국제 곡물가가 유지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한 예견보다도 빨리, 험난한 애그플레이션이 우리 앞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음을 모두가 불안한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다.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의 agriculture와 inflation의 합성어로서 국제 곡물가의 폭등에 기인하여 일반 물가인상을 초래함을 의미한다. 애그플레이션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작황부족으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된 것이 기본적 원인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작년부터 급격한 바이오연료 개발에 따른 투입으로 국제옥수수 가격의 폭등, 중국과 인도 등의 다인구 국가의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곡물소비량 급등 및 밀과 콩 등의 수요량 급증, 세계적으로 농경지감소 및 작황부진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빚어진 결과다.더구나 애그플레이션은 올 한 해에 나타나는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속에, 정부가 위험천만한 과도기적 식량위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농축산물의 수요를 수입대체로 해결하려는 의지마저 갖고 있는 듯 하니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쌀을 자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마저도 쌀의 주생산국들인 동남아시아에서조차 다른 곡물들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자국내의 쌀 수출량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국제 미곡가도 급등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얼마나 식량시장이 불안정한 구조에 직면해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직시하여야 한다.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왜 농업부분도 선진국인지를 자문하고, 농업의 산업적 지위와 역할이 그 어떤 산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역적 다원적 산업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농업생명산업이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깨닫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업생산구조 구축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여 애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식량산업은 핵과 반도체보다 우선한 첨단과학산업이다./유남희(전북대학교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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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23:02

[기고] '부모님 전상서'를 그리며 - 김창선

시골이 고향인 나는 대도시에서 자취를 하며 고등학교를 다녔다. 워낙 촌이라 그 당시의 통신 수단은 편지가 전부였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야 예나 지금이나 다를 리가 없건마는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지금의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자상한 정을 받고 크지는 못했기 때문에 애틋하게 보고 싶은 마음은 적었지만 그래도 어찌 부모의 사랑이 그립지 않으랴? 지금처럼 '엄마', '아빠'가 아닌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땐 편지를 썼다. 그러나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부쳐 달라는 것이었다. 제목은 "부모님 전 상서". "근계시하 만추지절에 존체 금안 하심을 앙축합니다. 저는 어쩌고 저쩌고" 그 당시에는 뜻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다. 본론은 "다름이 아니오라"에서부터이다. 다름이 아니오라 돈이 떨어졌으니 돈을 부쳐달라는 것이다. 천수답 몇 마지기 농사를 지으면서 학비를 보내주시는 부모님은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식이 유일한 희망이며 자랑거리였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이유도 있겠지만 편지를 통해서 장래에 성공할 것을 다짐하고 꼭 효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부모님과의 사랑이 두터워졌다.대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이 그 때의 나처럼 객지에서 대학을 다닌다. 그러나 딸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 어버이날 이후로 딸에게서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편지 대신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통한다. "○○아, 학교에 잘 다니니? 소식이 궁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은 금방 온다. 답으로 온 문자 메시지 글자는 몇 자 안된다. "응, 아빠두?^^*" 이 정도가 전부다. 돈을 부쳐 줄 필요도 없다. 본인에게 은행 카드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필요한 때 아무 때나 마음껏 쓴다. 어렸을 때는 금지옥엽 길렀지만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다. 목소리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통화 버튼만 누르면 되니 항상 옆에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중학생 아들이 해외 어학 연수를 위해 한 달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는데도 귀국해서 다시 만날 때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았다. 3~4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소리가 크게 들려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과 앞으로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편지 받아볼 일은 없을 듯하다.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옛날의 "부모님 전상서"가 그리운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젊은 시절 좋아하던 여학생에게서 오는 편지를 기다리며 가슴 졸이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다.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빨간 우체통에 넣는 순간부터 답장을 기다린다. 빨간 가방을 멘 우체부 아저씨는 거의 일정한 시간에 집 앞을 지나간다. 우체부 아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린다. 우체부 아저씨는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 물을 솨-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처럼 하얀 봉투를 전해주고 천사처럼 휭 하니 골목으로 사라진다. 우체부 아저씨가 하얀 봉투를 내려놓지 않고 그냥 가 버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나 또 다시 기다림으로 가슴은 벅차오른다. 편지가 있어 즐거웠고 기다림이 있어 행복했다.오늘날의 연인들은 커플폰으로 사랑을 속삭인다고 한다. 커플폰은 요금도 싸기 때문에 늦은 밤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편지를 통한 구구절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또한 '부모님 전상서'라는 말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김창선(우석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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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23:02

[기고] 전라북도 서비스산업의 과제 - 김영백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대외 서비스 수지가 지속적으로 큰 적자규모를 나타냄에 따라 그 동안 문제되었던 서비스산업의 질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온 조치다. 서비스산업은 오래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육성 지원책을 펴왔다. 특히 2006년 12월 정부 부처합동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고용 증대 효과를 높여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커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2000년 51% 2007년 53%). 우리 전북지역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7%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42%)보다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의 내역에 있어서는 전북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학교 등 교육서비스, 요양시설 등의 보건사회서비스 부문에서 타 지방에 비해 12%씩 높으며 여타 서비스업들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북지역 서비스산업이 이처럼 공공 또는 사회적 서비스 등 공공재적 서비스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에 따라 전북지역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서비스업 부문, 특히 기업관련 서비스산업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그 동안 전북지역이 이룩한 기업유치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때 한층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는 분야인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북지역 서비스산업의 노동투입에 대한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경우 47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이 990만원으로 지방 평균의 9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지방에 비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과제가 되겠다. 전북지역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기업규모나 시설투자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고급 인력이 부족하며,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적은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전라북도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 로드맵에 의하면 전라북도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전통문화 관광산업을 선정해 놓고 그 동안 소리, 음식, 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문화 관광산업 발전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 만큼 국내외 관광객을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스토리 텔링이 강한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육성, 전통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상품의 다양화, 감성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서비스산업은 그 범위도 다양하고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 비해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므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북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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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23:02

[기고] 사과 꽃에서 배운 지혜 - 노태선

사월 중순 무렵이면 우리 회사는 결연을 맺은 전북 장수군의 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2004년도 입사한 김병래 대리의 처갓집이 산 좋고 물 맑은 장수군인데 농번기에 사과 꽃과 열매를 제때 따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발 벗고 나서게 된 게 인연이 되어 벌써 3년이 흘렀다. 처음에 사과 농사를 돕다가 장수군의 불우이웃 돕기 후원사업에까지도 나서게 되었다.사월이면 붉은 사과 꽃봉오리가 조그맣게 영글다가 하얗게 피어나는 계절이다. 가지마다 무성하게 매달린 꽃 중에서 어떤 사과 꽃을 솎아내야 할지 교육을 받는다. 그 요령은 가장 실한 꽃을 남겨두고 간격을 두면서 나머지 꽃을 따버려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위치와 비슷한 꽃들이 뭉쳐 있을 때면 갈등을 하게 된다. 혹시라도 엉뚱한 걸 따거나 실수라도 하면 어쩔까 조바심이 난다. 그런데 꽃을 과감히 따지 않으면 적화 작업이 느려져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사과나무 한 그루에 어떻게 그리 꽃이 많이 피어날까 생각해 본적이 있다. 병충해로 상할 사과, 새나 짐승이 먹을 사과, 바람에 떨어질 사과 등을 짐작해서 그런지 나무에는 족히 수 백 개의 꽃이 피어난다. 나무가 미리 무수한 가능성을 펼쳐 놓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꽃이 전부 열매로 맺힌다면 영양분이 분산되어 사과는 볼품없이 작아져 버려 상품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밀한 꽃 분포를 분산하여 알맞게 밀도를 낮추어 주어야 한다. 마치 논밭의 잡초를 뽑는 김매기나 마찬가지다. 그래야 튼실하고 당도 높은 사과를 수확할 수 있다. 예쁜 사과 꽃을 무정히 꺾어내야 하는 마음을 견뎌내야 한다. 어차피 사과는 먹어야 하는 열매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세상 모든 일도 선택과 집중,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자신이 가진 재량과 힘을 한 곳에 집약시켜야 인생은 비로소 값진 결과를 겨우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사과는 대구 이남의 산지에서 자라다가 평균 기온이 차츰 올라가 재배지역이 북상하고 있다. 전북 장수는 사과 재배에 투자하여 지금 결실을 얻어내고 있다. 사과 재배는 세월이 지나면 경기도와 강원도로 또 북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후가 올라가는 이유는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지구와 생태 환경보존을 위해 많은 대안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가 거론되고 있다. 태양력과 풍력이 각광받고 화력발전소가 밀려나고 있다. 다행히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북돋우고 키워야 하는 미래 에너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원전 발전량을 갖추고 국내 전력 생산량의 40%이상을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 30년간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국내 기술진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대비해 왔었다.바쁜 농사철과 맞물려 농촌에는 일손을 구하지 못하여 애를 태우는 농가가 많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와 아주머니들과 함께 힘들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사과 꽃을 제 때 따주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 버리고 만다. 그러면 무성한 열매가 맺혀 올바른 과실을 내지 못한다. 사과나무에서 선택과 집중, 결단의 지혜를 얻어 본다./노태선(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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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 23:02

[기고] 학교 성교육 달라져야 한다 - 유영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과의 첫 수업은 으레 자기소개로 시작된다.필자가 수업시간에 하는 소개는 학생들이 교단에만 서면 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 말 문이 막힐 때마다 다른 학생들이 가벼운 질문을 해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그 소개 시간에 학생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성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야동은 언제부터 봤어? "초등학교 5학년 ' 이성교제는 몇 번 ? "14번 "어디까지 갔어? "뽀뽀가 아니고 키스까지 당혹한 건 아이들이 아니고 필자다.이미 아이들은 고1년이 되기까지 야동을 보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다. 우리 아이만은 그렇지 않겠지 라는 어른들의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아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은 어른들 상상 이상이다.한번은 시골에서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방을 개설한 적이 있었다. 무심코 문을 열려고 하니 문이 잠겨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몇 번 두드리자 갑자기 우루루 학생들이 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다. 사용한 인터넷에 미처 지우지 못한 화면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적나라한 포르노가 떠 있었다. 주소 사이트가 생판 모르는 외국 사이트였다.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에서마저도 선생님의 눈을 피해 과감한 행동도 불사한다.또다시 일어난 익산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충격으로 다가온다. 어느 학교든 익산의 학교처럼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과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주변엔 성 금기 문화, 성 탐닉 문화와의 혼란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무차별적으로 양산되는 성의 상품화와 향락 산업의 소용돌이에 학생들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 청소년의 성폭력 발생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성폭력 발생 요인의 주요한 이유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 부재를 들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성에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에 관한 자정 능력을 키워주기엔 역부족이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시늉에 불과하다.우리 문화의 특성상 가정과 학교에서 성교육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결과가 바로 청소년 성폭력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지 않음으로서 이젠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바로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제라도 청소년 성폭력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 하지만 왜곡된 성문화가 공존하고 있을 때 정확하고 인간 중심적인 올바른 성교육의 실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다. 교육을 통해 일그러진 성문화와 음성적 성문화를 건강한 성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성교육 전담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단계별 성교육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바둑 격언에 "큰 곳보다 급한 곳이 우선이라는 말이있다.당장 큰 것을 기 쉽지만 이젠 급한곳을 먼저 돌아봐야 할 때다.교육당국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이상의 어린 학생들이 성폭력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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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1 23:02

[기고] 시민들의 교통질서 확립 필요 - 백순상

지난 한해 도내에서는 988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28명이 숨지고 1만6954명이 부상을 입었다.하루 평균 27건의 교통사고가 나고 이로인해 매일 1명 이상 숨지고 4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아직 교통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이면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명당 평균 손실액은 약 4억1318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인구 2만6687명인 장수군의 교통사고 사망자 사회적 손실액은 33억원에 이르고 있다.어느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민들의 운전습관이 매우 공격적이라고 평하며 전반적으로 교통질서 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는 앞지르기와 신호 위반 등 남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을 위한 운전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교통사고 등 교통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사람들은 흔히 △낮은 도로율 △신호 및 도로체계의 비합리성 △정착되지 않은 자동차 문화 △주차장 부족 △급격한 차량 증가 등을 앞 세운다.그러나 이같은 논거는 잘못된 구조로 인해 교통사고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체념의 인상이 짙다. 교통신호를 정확히 준수한다면,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한다면, 과속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처럼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만큼의 피해가 생길 것인지 되물어 봐야 할 노릇이다. 교통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작은 실천은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지키는 작은 실천일 것이다.또 정부가 주장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질서 확립의 초석이 될 것이다.2008년 경찰은 교통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각종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계도, 단속 등을 벌이는 한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 행정의 노력만으로 교통질서와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에만 선진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이나 순찰차량이 도로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습관 등 자율적인 법 질서 준수를 위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질서란 아름답고 편안한 것이다란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타율과 강제에 의해 마지못해 행하는 규칙으로 질서를 의식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법 질서 의식과 선진 교통문화가 이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오늘날과 같이 자동차가 대중화 되어 있는 시대에는 교통문화 수준으로 국가나 사회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이같은 현실에서 예로부터 예향으로 불려 온, 양반의 고향인 전북의 시민들이 스스로 교통법규와 법질서를 지키기 바라마지 않는다.이제 교통 신호를 지키고 안전띠를 메는 작은 실천으로 선진 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2008년은 품위있는 일류 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때인 것이다.선진 교통문화 창조에 다함께 동참하는 것, 이는 예향의 고장 전북의 시민들이 보여야 할 모범적인 모습이자 자신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는 법질서를 실천하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일 것이다./백순상(장수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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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23:02

[기고] 1357현장기동반을 아시나요 - 박인숙

큰 상단을 이끄는 한 상인이 여러 대의 마차에 물건을 잔뜩 싣고 길을 떠났다. 도중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길조차 분간할 수 없게 흩날리는 바람에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매게 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길을 찾아 큰 길에 들어서게 돼 무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그 상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탄식을 했다. 이를 보고 일행이 물었다. "고생 끝에 드디어 길을 찾아냈는데 왜 그리 탄식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 두 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대의 마차가 길을 헤매며 지나왔으니 그 바퀴 자국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바른길이라 생각하며 따라 올 것인가 싶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라오."흔히 잘못된 일을 개선 없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전철(前轍)을 밟는다고 한다. 개선 또는 개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실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잘못을 알면서도 관행이나 제도 때문에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잘못인지 알지만 이를 시정하거나 고칠 생각이 없는 경우, 그 일이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해오던 사무를 민간기구에 위임하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사무는 과감히 정리하면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풀도록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덩어리규제가 도처에 남아있다. 여기에는 기업인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오는 문화적 요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Business Friendly)을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기업에서 애로를 느낀다고 이를 다 해소 할 수 있다거나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환경문제라든지, 기업 내 작업자나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노사관계 등등 실제로 뽑기 어려운 전봇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혹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정말 뽑지 말아야 할 전봇대까지 뽑아버리고 훗날 다시 박기위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우(愚)는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다만 뽑을 수 있으면서도 그동안 뽑지 않았던 규제애로는 이번에는 과감하게 풀게 될 것이다.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해에도 각종 기업 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해 20여건을 개선토록 했다. 올해는 특히 지방청 조직까지 개편하고, 지방청직원과 지원 유관기관까지 함께하는 '1357현장기동반'을 구성해 말그대로 찾아다니면서 기업의 애로를 찾아내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해소하고 있다. 여기서 1357이란 중소기업청 정책안내 콜센터 전화번호인 동시에 현장기동반의 브랜드이기도 하다.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지방청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1일 이내에 소재지 지방청 직원이 방문해 애로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3일 이내에 지방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5일 이내에 본청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며, 법령 규제나 타 기관 타 부처 관련 사항은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요청해 검토하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애로 처리 로드맵인 셈이다.이제 정부나 중소기업 모두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바퀴자국을 아무 생각없이 따라가기 보다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더 좋은 길은 없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앞을 가로막는 돌멩이가 있으면 치우려는 도전정신이 절실한 때라고 본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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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8 23:02

[기고] 선택과 운명 - 김형중

'운명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출발하기 전에 갈 곳을 확실히 정해 놓고 발길을 옮겨야만 길지 않은 인생 먼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 가슴 설레이는 일에 부닥치곤 한다. 우리는 그 때마다 삶의 사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았거나 결정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았다는 증거이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의 임어당은 "삶은 그것을 영위하는 사람에 따라 난해한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산뜻한 수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수필 같은 삶이란 생기 넘치는 삶, 산뜻한 삶을 의미하지 않을까.환경미화원은 지저분한 거리를 청소하는 궂은 일을 한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매일 편한 마음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사장님들보다 훨씬 더 진한 행복을 맛 볼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가치의 상하와 중량을 어떻게든 꼭 메기려고 안간 힘을 쓴다.성인이 되면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가치관의 정립과 직업의 선택,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이 세가지 선택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판가름 날 수도 있음이다.철강왕 카네기는 방직공장에 취업했을 때 "이 공장에서 제일가는 직공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했다고 한다. 반면 주어진 업무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짜증을 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좀처럼 능률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자연히 실적이 저조해 주위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종국에는 조직에서 퇴출될 것이다. 그는 결국 피곤하고 지루한 인생을 살다 갈 것이다.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직장을 찾다보니 현재의 일이 직업이 되어 생계수단이 되었고, 가족을 위한 직장생활이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자기가 진정으로 좋다고 생각하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결정 되어진 상황과 여건에 긍정적 사고로 대처해서 즐겁게 적응하며,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였을 때 나머지 90%의 공백은 내 의지의 선택으로 메꿀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도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10%라는 수치에 너무 쉽사리 굴복하는 것은 아닐까.현재의 내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행한 수많은 선택의 결과이다. 앞으로도 선택의 순간은 계속 펼쳐질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그리고 천당과 지옥의 세계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선택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하는 고독한 일이다. 선택한 상황과 대상에 대한 권리와 책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격이나 들뜬 기분 때문에 쉽사리 결정한다면 결국 후회하고 말 것이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라고 자탄할 필요는 없다. 더 멀리 그리고 높게 내다보기 위해 한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지금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가슴속에 확신을 다져보자./김형중(전북여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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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23:02

[기고] '방폐장 부지사'의 감성경영 - 이형규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CEO의 역할 역시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조직 내에 창조적 영감을 부여하는 '감성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 CEO의 감성경영은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을 통해 상상력과 통찰력을 습득하고 이를 기업경영에 접목하는 것이다. 단기적 성과를 의식한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통제나 지시보다는, 조직원 각자가 스스로 해보려하는 창조적인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 성공전략의 핵심이다.내가 감성경영을 몸소 체험한 것은 지난 2003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할 때였다. 그전에 국무총리실에서 28년간 28명의 총리를 모셨던 경험으로는 논리와 이성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었다. 각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고 제대로 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와 이성만큼 합리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기준을 바꾸게 만든 동기는 바로 부안 방폐장 사건이었다. 당시 부안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만나 방폐장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방폐장 부지사'라는 별명을 붙여줬을까.하지만 28년간 갈고 닦은 논리와 이성은 부안 주민들의 감성 앞에서 번번이 무너졌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훌륭한 비전도, 상대방과 정서가 공유되지 않으면 한낱 공염불에 그칠 수 밖 에 없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다.행정공제회는 내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6년, 주식과 채권 비중이 전체 자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나치게 안정에 무게를 두다보니 급변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랐고, 성장에도 한계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3개년 운영계획을 세웠고, 2009년까지 기업투자 30%, 부동산개발사업 20%, 주식 30% 등 투자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1년 반이 지난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은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투자는 LG카드, 대우건설, 미래에셋생명 등에 투자해서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나타냈고, 판교중심상업지구, 아산역세권, 광명역세권 개발사업, 원주기업도시 등 자치단체와 윈윈 전략에서 추진한 지역개발사업도 빛을 발하고 있다. 또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해외로 진출한 두바이 오피스빌딩, 미국 맨하탄 임대아파트, 라스베가스 호텔, 캄보디아 주상복합, 중국 쑤조우 오피스, 라오스 바이오디젤 투자 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이같은 사업 다각화는 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다행히 이사장 취임 이후 1년 반 만에 행정공제회 자산은 2조4천억원에서 3조6천억원으로 50% 가량 늘어났다. 순익도 3배 이상 급증했다. 2007년 말 기준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14.6억 원으로 국내 기업중 최고 수준이다.이런 성과는 사람을 중심에 둔 감성경영의 결과였다. 조직원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계획은 청사진에 불과했을 것이다. 행정공제회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조직원들과 어떻게 하면 꿈과 비전에 대한 정서를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위에 상관없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투자 사업이나 중요 사안은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담당 팀장이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히면 나는 팀장을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CEO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담당 팀장은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의지에 불타는 것이다.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이사장이 강조해 온 창의적 상상력과 사고의 유연성을 이해했고, 창조적 기업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감성경영은 너와 나의 꿈이 다르지 않다는 조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그 기반이다. 상사와 부하가 서로에게 감동받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이것이 감성경영의 첫걸음인 것이다./이형규(행정공제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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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23:02

[기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실천운동 돼야 - 김연근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에는 물질 이외에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람을 사귀고, 타인과 호흡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 역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팽배한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한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장애인을 보편적 권리를 지닌 사회적 주체로 인정, 통합을 위한 입법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러한 필요에 의해 2003년부터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여, 2005년 9월에 국회에 상정되어 원안과 대안이 폐기되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 드디어 대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41호)'이 지난해 4월 10일에 제정되기에 이르렀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 6장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법령의 목적과 대상, 의무를 밝혔고, 2장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선언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3장에서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해서, 4장에서는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구제할 것인가를 규정했고, 5장에서는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을 담아 실천의 완성도를 높혔다.장애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기대된 이 법률은 제정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8년 4월 10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1년의 유예기간이 무색할 만큼 공공기관의 법률시행에 대한 대비는 형편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첫째, 공공기관의 업무미숙이 초래한 결과이다. 시행령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효력이 발생해버리는 절차상의 한계를 핑계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업무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관계로 도차원의 업무분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도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일례로, 법률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장애인에게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연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이 법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홍보부족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홍보자료로는 '인권위원회의 광역자치단체 순회 법률설명(4월 3일)'과 공문협조 형태의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설명자료(4월 6일)'가 전부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이나 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책자나 설명회자료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공원,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간단한 이해(홍보)문구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셋째, 사회적으로 성숙된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장애여성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수유지원, 소통방식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곳이 허다하다.모든 제도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과 '제도의 선한 취지'사이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이 차별로 입을 상처를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이해를 구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용할 키를 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김연근(전라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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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23:02

[기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 이강녕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초중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29개 지침을 이날 즉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0교시 및 심아 보충수업을 할 수 있고 초등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교과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우열반 편성 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의 결정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사교육만능의 교육현장을 학교로 끌어 들으로써 사교육시장에 들어가는 교육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도 그럴 것이다. 시골 농,어촌 등 대부분의 학교를 고려에 넣지 않고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었다고 한다면 반론을 제기 할 것인가. 교육의 수단은 먼저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를 상정해야 한다.목적이 바뀌면 수단도 바뀌게 마련이다. 옛날처럼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이 생계수단이었던 그런 시대 같으면 또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를 벗어나 정보사회다.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일부 지식인들이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인터넷에 들어가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잇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때의 교육 목표는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처럼 넘치는 정보를 이용할 줄 알고 거기에 자기 욕구를 반영할 줄 아는 창조성이다. 이 창조성은 0교시 수업이나 심야 보충 수업 같은 저질 다량학습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 창조성을 기르는 길은 창조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길이다. 이 창조과정은 예상과 성취와 실패의 연속 과정에서 길러진다. 일시적으로 단편적인 학력을 쉽게 높이는 방안으로 또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 등 획일적인 방법으로 길러지는 성질의 창조성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창조성은 다양한 이질성 집단에서 다양한 교우와 상호작용에 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데 대하여 심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이 정부 출범직전 정권 인수위에서는 영어 몰입식 교육을 주장해 한동안 교육계를 흔들더니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겨우 지난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지침을 아무런 준비나 합의도 없이 불쑥 내어놓는 것을 보면 성과에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교육은 손쉬운 저질 다량학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저 학생서열을 집는데 유효하거나 이를 위한 시험 도구에 불과한 그리고 이 시점이 지나면 금방 망실되고 마는 일시적 학력에 비용을 들여서는 안된다.교육의 목적은 인간 개개인이 요구하고 성취하는 인간상에 있는 것이지 인간을 필요 도구로 만드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공장에서 같은 물건을 만들어 내듯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제논리만 가지고 교육을 다스려서는 더욱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육마저 그렇게 됨으로써 장차 일어날지도 모른 사회문제 해결에 들어갈 비용도 미리 예견해야 한다. 이미 불쑥 내놓은 지침을 취소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재고하기 바란다./이강녕(전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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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2 23:02

[기고] 양계농가 존립 위기 - 김창수

조류인플렌자(AI)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3월29일부터 4월2일 사이 김제시 용지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AI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비상체제로 전환 이동통제와 차단방역, 살처분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읍, 익산 등 전북 전 지역에서 추가발생이 확인되고 있다.심지어 이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구역안에서 AI감염오리가 불법 반출.유통되는 상황까지 확인되면서 방역대책에 구멍이 뚫리게 된 것은 물론 전남도,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의심신고가 속속 접수되는 등 AI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방역당국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 대상을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반경 3㎞이내 닭과 기타조류 전체, 10㎞ 이내 오리 전체로 확정하고 살처분 매립을 실시함으로써 양계사육농가들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김제 용지지역만도 130여 농가에 약200만여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달걀 등 오염 우려 물품도 폐기하기로 확정됐다.추후 확산여부에 따라 살처분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해당 농가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수백억에 달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지며 지역축산 기반이 송두리째 고사될 위기에 처해지게 됐다.이번 발생한 AI는 겨울철새 도래기간이 지난상태에서 발생됨에 따라 기존에 유력했던 철새에 의한 전파란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 연중 방역체제로 전환검토 및 차단방역만으로 AI발생을 막을 수 있는가? 라는 방역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등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고 시급한 문제는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금번 AI의 발생은 사료가격이 최근 50%이상 인상되어 경영비가 대폭 늘어난 반면 축산물가격은 하락과 보합세가 지속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에게는 설상가상으로 회생할 수 있다는 희망마저 가질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만들었다.축산농가들은 사료가격 인상, 축산물가격 하락, 가축질병 발생 피해의 3중고의 충격으로 사상 최악의 존립 위기 상황에 빠졌다.가축이 살처분된 피해농가에 대해 긴급 생계비 지원과 가축입식자금 지원, 축산물 이동제한 지역 및 대상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제한 등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 지원, 살처분 보상금 발생전 시가보상, 정부수매 검토,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등 피해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축산농가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이와함께 축산업의 밝은 미래와 가축질병발생 피해 공포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인 축산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면역력을 극도로 약화시킨 열악한 사육환경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친환경축산만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끝으로 피해축산농가들에게 시기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축산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저력으로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축산농가들의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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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23:02

[기고] 교원의 글쓰기연수 의무화해야 - 장세진

'국민을 섬기며 선진일류 국가를 만드는데 온 몸을 바치겠읍니다.'이명박대통령이 취임식 날 방문한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글이다. 그런데 문장 끝'바치겠읍니다'는 잘못된 글쓰기이다. 1988년 1월 19일 개정된 표준어 규정에 의해?바치겠습니다?로 표기해야 맞다.이명박대통령의 잘못된 글쓰기는 지난 해 대통령 후보시절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기록한'않겠읍니다'와'받치겠읍니다'에 이어 두 번째다.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것인데도 그것을 지적, 교정시켜준 측근이 없었다는 애기이다.국어에 대한 글쓰기가 그와 같은데도 이명박대통령은 널리 알려진 대로 영어교육 강화에만 몰입하고 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교원의 글쓰기 역시 의외로 한심한 수준이다. 교장ㆍ교감은 물론 평교사들로부터'글쓰기에는 워낙 재주가 없어서.'라는 말을 수시로 듣곤 하니까.그 말은 유감스럽게도 겸사가 아니다. 직무와 관련한 일종의 '영업기밀' 이라 미주알고주알 까발릴 수는 없지만, 열에 아홉은 진짜로 글을 못쓰는 것이다. 한두 번 첨삭으로 꼴이 갖추어지는건 그나마 다행이고 아예 통째 바꿔 써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인터넷시대의 글쓰기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 어찌어찌 컴퓨터를 배워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거의 모두 '인터넷식' 이다. 글쓰기의 기본기가 갖춰진 글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니 말이다.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사용이 교원근무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글쓰기 역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만이 배우고 지녀야 할 특기가 아니다. 또 소질이나 재주 따위로 치부해버리며 부담없이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글쓰기는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전달하는 수단이다. 특히 교원의 경우 교장 등 관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공을 불문한 교사 모두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필수과목이다.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아예 학생들은 글쓰기라면 차라리 죽을 맛이라는 반응들이다. 고교 3년을 멀쩡히 수학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논리적인 글은커녕 편지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그 근저에 입시지옥이라는 주범이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교원의 글쓰기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컴퓨터 보급과 더불어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연수처럼 글쓰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참으로 이상한 것은 교장이나 교감자격 연수시 리포트 제출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했을텐데도 왜 글쓰기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담당교수의 봐주기 내지 형식적 연수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교원임용고사에서부터 글쓰기 과목을 넣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 전공이나 초?중등을 불문하고 글쓰기가 교사임용의 필수조건이 된다면 지금처럼 글 못쓰는 교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마침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교장자격연수시간을 2배로 늘려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교원에게'직무연수 이수학점제'를 실시, 3년단위로 연 90시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고 밝혔다.그 연수에 글쓰기가 '교양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길 기대한다. 특히 교감,교장자격연수, 전문직(장학사,연구사)시험이나 교육장 공개전형에는 반드시 글쓰기 과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물론 이때의 글쓰기는 작가 같은 전문적 소양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철자법이라든가 문단나누기 같은 원고지 사용법, 문장의 호응 등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글쓰기가 되어 있는지 측정하면 된다.다시 말하지만 글쓰기는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나 특기가 아니다. 저절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글쓰기 역시 이론적 공부와 함께 부지런히 익히고 또 익히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늦었지만, 전 교원의 글쓰기 연수를 의무화해야 할 시점이다./장세진(문학평론가전주공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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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23:02

[기고] 자식 잃은 어머니의 절규! - 임한필

얼마나 아프고 침통하면"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는 절규를 했을까?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비통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어떤 위로와 말로 대신해야 할까?"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는 한 어머니의 목 메인 절규는 남의 아픔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아픔의 과제가 되었습니다.지난 2007년 12월 25일에 실종된 안양초등학교 이혜진, 우예슬 학생의 비보를 접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하고도 남는 분노 속에 하루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안타까운 심정을 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故 이혜진, 우예슬 학생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괴와 살인이 없는 저 하늘나라에서 밝고 맑은 웃음과 미소로 하루하루를 천진난만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침 출근길 방송에서 들려오는 두 학생의 부모님들의 아픈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출근을 하였습니다.어쩌다가 이런 모습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반성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첫째, 국가가 유괴 및 살해범 발생 예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제도적으로 이런 범죄의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늑장대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경찰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교시간 무렵 순찰을 강화해주시고, 주거 밀집 지역 아파트 순찰도 강화해주신다면 유괴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둘째, 사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국민 모두가 범죄 예방에 다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괜히 참여했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떨까, 피해를 보면 어쩔까"하는 등 비협조적 속에서는 유괴범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관심과 사회의 따뜻한 배려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셋째, 법률적인 사형제도와 함께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언론을 보니'혜진, 예슬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괴 및 살해범들의 생명도 존중해야 하지만 살해당한 학생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도 안타깝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어떤 위로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넷째, 우리 주변에 결손가정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현재 수많은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사랑하고 보살피는 대책은 전무해 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우범지역과 우범시설을 이용하면서 사회에 부정적인 생활을 하며 성장한 결손가정 자녀들을 애정을 갖고 국가와 사회가 다같이 책임지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가정의 자녀와 성도착증 환자들을 선별하여 순화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예산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우리사회에 유괴 및 살해범들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요즈음 하교시간에 학부님들의 하교 돕기가 보도된 것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더 편하게 해주는 사회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다같이"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절규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임한필(익산중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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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23:02

[기고] 꿈꾸는 실용주의 실체와 대응책 - 김문덕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실용주의는 무엇이며, 그 철학은 어디에 근간이 되고 있는지 나라 밖 정부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의도하는 실용주의 모순점은 없는지도 짚어본다. 꿈꾸는 신 보수주의 제3의 길을 택한 이명박 정부 기본 실용주의는 미국이 만들어낸 전략이다. 실용주의 기본 논점은 실재의 가변적 성질을 강조하고 인간 지식을 실재에 적용하여 그것을 통재하는 도구로 본다는 개념이다. 「리처드로티」는 실용주의자들에게 진리란'공통된 특징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다는 걸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신 보수주의 꿈꾸는 실용주의 실체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철학이자 사상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보 등을 표방한 것이다. 실용주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생각은 인간 자신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의해 생겨나며 효율성, 그리고 효용성 여부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적 전술을 사용하는 신 보수주의적 철학에 몰입해 있음을 쉽게 눈에 들어온다. 변화와 우연성을 강조하는 열린 세계관, 인식론적으로는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가치론적인 것으로는 자연주의적인 시장논리의 태도를 취하면서 정부는 문제가 발생시에 조절 보완해 주는 기능적 절충적 전술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실용주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정부가 영국의 「토니 블레어」내각이다. 대처리즘으로 이미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으며 복지사회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어」는 '제3의 길'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좌파 정책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곧 실용주의 이념을 아우르겠다는 이명박 정부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의 방향을 보면 '제3의 길'을 걸었던 「토니 블레어」내각보다 대처리즘으로 유명한 귀에 익은 말 '작은 정부' 대처내각과 궤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디자인 코리아만 하더라도 대처내각에서 펼쳐진 디자인 혁명인 것이다. 최근에 명박 노믹스라는 단어로 명박 정부를 레이거노믹스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세 규제완화, 작은 정부는 두 대통령의 똑같은 목표이자 슬로건이다. 명박 정부는 취임 당시 감세 정책에 대한 분명한 뜻을 전달했다. 이와 같이 실용주의 정부 제3의 길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 철학은 아이러니하게도 신 보수주의에 입각해 있다. 신 보수주의는 탈이념에 바탕을 두고 자유와 시장을 강조하지만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에 국가의 개입 수준은 적절해야 할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제3의 길을 적용 정치이념으로 좌우의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 중도 좌파 노선을 따르는 '토니 블레어' 현실정치에 깊게 도취된 것이다. 그러므로'토니 블레어' 내각의 문제점과 레이건 정부 문제점을 동시에 품에 안을 수 있을 포용의 용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빈부격차 심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했던 '블레어' 내각과 환경문제에 미국정부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가장 뒤지게 만들었던 '레이건' 정부의 오명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세출의 삭감, 소득세 감세,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 금융정책 등 공급의 경제학이 「레이거노믹스」가 아닌가! 말로는 꿈꾸는 이야기를 많은 사설로 풀지만 실용주의 실체는 그다지 쉽지 못한 점 새삼 깊은 성찰과 연구가 요구된다./김문덕(MRA익산시 본부장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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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23:02

[기고] 누구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인가 - 배종순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인한 주물업계의 납품중단 사태, 환율변동 확대, 채산성 악화, 전반적 체감경기 부진 ... 최근 언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바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실이다.중소기업 환경이 최악인 요즘 정부는 2단계 조직개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이중 우선이관 대상에 지방중소기업청이 해당된다고 한다.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묻고 싶다.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현장행정"을 강조하는 국정철학과 일치하는지?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기초산업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펴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새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라는 기본 취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국가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이 현장 밀착지원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정부의 일관된 지원이 아닌 지자체 능력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정부의 발상에 대해 참으로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다.바로 서민들의 일자리와 격결되는 중소기업의 지원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의 경영?인력난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양극화 현상은 이제 넘을수 없는 벽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06. 1월 지자치로 이관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중소기업청에서 다시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유인즉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부족과 우선순위 배제, 중앙정부의 타 정책과의 연계미흡, 지원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울 실정이라고 한다.'06. 7월 시범적으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지원 만족도"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전문성 결여와 공정성이 낮아졌고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분산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추구되지 않아 기업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많아지고 민원처리가 늦어져 기업인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새정부의 국정과제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효율에 방안??중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의 지원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 체계를 효율화 시켜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에 과제이며,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정착 단계에 접어 들 때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새정부는 1%를 위한 정책이 아닌 99%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의 실현으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그 초석을 다지는데 동반자 역할을 할 지방중소기업청 지자체 이관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배종순(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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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23:02

[기고] 우주인이 탄생한 과학의 달 맞아 - 임길영

금년으로 마흔 한 번째를 맞는 과학의 달은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인이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과학계에 신기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의 우수한 과학기술력은 고려청자나 거북선의 발명이 아니더라도 원적외선을 방사하고 항균탈취 기능까지 겸비한 전통온돌 등 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과학의 지혜가 뛰어나 유대인을 능가하는 과학적 유전자를 지닌 민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양의 과학문명의 도입이 늦어져 20세기 초반까지는 과학기술력의 낙후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 분야에서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다.과학기술의 발전에는 범 국민적인 과학기술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육성해야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새 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킨 점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우리 과학 교육계에서는 기대하는바가 크다.그동안의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은 교육부의 과학교육 관련 과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과기부 산하의 과학문화재단에서 각종 청소년과학활동을 지원하는 이원적 체제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못하고, 과기부에서는 예산은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 상호 협조하여 획기적인 발전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첫째, 과학교사의 연수를 3년 주기로 의무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과학교과서를 개발하고 과학실을 현대화하여도 교사가 알지 못하고 의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의욕적인 교사는 과학실이 없어도 실험하고 자비로 방학 때 마다 해외연수를 다녀와 과학인재를 양성한다. 과학교사는 최소 3년마다 심도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수준을 높이도록 국내 및 국외연수비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실험수업을 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중한 문책과 학부모의 보상요구 그리고 언론의 과잉 보도이다. 타 교과와는 달리 실험 준비와 진행, 처리 등의 업무가 폭주함에도 오직 제자를 가르치겠다는 의지로 감내하는 과학선생님들께 사고가 발생하면 무한 책임을 요구하니 실험하려는 교사는 줄어드는 것이다.둘째, 과학교육은 교실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과학실을 확보해야 한다. 2002년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과학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 2,700억원을 들여 1교 1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말 약 8천개의 과학실을 현대화하였으나 조사결과 실험중심의 과학수업은 증가되지 않았다. 60학급 규모의 학교에 1개의 과학실만 현대화하고 실험수업을 하라니 주 1회도 과학실에 갈 수 없다.실험수업이 이행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 문제, 교사의욕 부족 보다는 과밀학급 해소나 교육정보화로 인한 컴퓨터실 확보, 방과후 교육 등 교실이 필요할 때마다 과학실을 전용하여 과학교사를 실험실에서 쫓아낸 정부에 책임이 있다. 다시 과학선생님들을 과학실에 모시려면 초등학교는 적어도 학년마다 1실, 중고교는 과학교사마다 1실의 과학실을 확보해야만 한다.셋째, 전시 행정 중심의 과학행사를 줄여야 한다. 반세기가 지난 '전국과학전람회', 30여년의 '학생과학발명품전'과 '청소년과학경진대회', 10여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과학축전',을 비롯한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과학축제'나 '과학 싹 잔치' 등 학생중심의 각종 과학 행사는 국민의 과학 마인드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지만 이제는 시장속이나 난장판과 같은 놀이장화 되어가고 있다. 단 하루나 이삼일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에 몇 억 원씩 낭비를 하니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탐구부스 설치보다 개막식을 화려하게 하고 과학의 원리 탐구보다는 놀이에 집중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아쉽기만 하다.과학은 장난이 아니다. 차분히 관찰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기본이다. 어릴 때부터 과학에 접근하는 자세를 바로 길러 주어야 하며 참여 인원수에 급급하며 기관장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개회식도 없애야 한다./임길영(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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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23:02

[기고] 지방청 기능이전의 선결과제 - 서동석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청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300만 중소기업의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중소기업청의 당초 설립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국가 대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물론 정부의 업무이관 목적이 유사중복기능으로 인한 문제, 민원인이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 중앙집권적 체제하의 행정 비효율과 재정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임을 모르지는 않는다.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발전을 도울 정책이 추진된다면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든,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수립과 추진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추진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곁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한 때에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오히려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정책의 잦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지방청을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다.최근 국제경제환경이 한-미 FTA, 한-EU FTA, 한-중,일 FTA, 고유가,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와 중앙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부처간 네크워킹을 통해 지원기능을 효율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글로벌 경쟁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나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기관이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을 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충분한 자금과 연구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은 가뭄속의 단비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그동안 중소기업청이 기술지원 및 자금, 인력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이 취약했던 중소기업에게 체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서동석 (우석대산학협력단장 산학연전북지역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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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23:02

[기고] 주연과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 - 백순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하고 직장에서는 상사.동료 그리고 소속직원들과 함께하고 사회에서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서로 믿음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그런데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갖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간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자기혼자서 명예와 권력을 갖었고 자기혼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배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직원,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친구와 선후배들,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로서 사람을 사귀고 한 그룹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치 않은 사람이 주변에도 많이 있는 듯 하다.사회에서는 나의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기 위치가 빛나는 것이고 또한 주변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직장에서는 동료와 부하직원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있어 내 위치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를 나 혼자서는 절대 잦출 수가 없는 것이다.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주연과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가 있듯이 엑스트라 없이 조연이 빛날 수 없고 조연 없이 주연이 빛날 수 없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 아닌가! 엑스트라와 조연의 행동여하에 따라 주연이 빛나고 그 자리를 차지 할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다 하여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생각지도 않고 주연이 있어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높은 지위에 올라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는 생각보다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있어 네가 있는 것이지 네가 있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뜻이다.삶이란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는가!서로 도와가며,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손해 본 듯하게 살아가면 서로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해서 그 한쪽이 삶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있어 부하직원이 있다는 생각 보다는 부하직원이 있기에 상사가 있다고 생각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하여 주연이 곧장 될 수 없다. 회사에서는 돈을 벌수 있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한 동료. 부하직원들이 있기에 내가 주연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연이 되었다하여 내맘대로식의 행동보다는 항상 조연과 엑스트라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다가오는 4.9 총선이 끝나고 나면 선거에 당선 된 사람들은 환한 웃음과 환희의 기쁨에 휩싸여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들은 당분간 실의에 차 있을 것이다. 선거기간인 지금은 유권자를 찾아 여기저기 동분서주 하면서 주연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지만 주연이 되고나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돌이켜보면 나를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과 나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조연과 엑스트라 역할을 했다 할 것이고 낙선한 후보와 낙선후보자를 지지했던 운동원과 지지했던 국민 또한 조연과 엑스트라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경쟁자 없이 주연이 혼자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력한 댓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낙선한 후보와 유권자가 있기에 오늘날 내가 주연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하여 주연으로서의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주연으로서 선택이 되었다면 조연 역할을 한 한사람 한사람 아우러야 할 것이고 엑스트라 또한 모두를 끌어안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아름다움을 꿈꾸는 사회를 바라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백순기(전북도 감사관실 기술감사담당)

오피니언
기타
2008.04.08 23:02

[기고] 닭고기의 잘못된 편견 버리자 - 문명수

우리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일 발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은 보통 우리의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으로서 접촉시에 호흡기를 통해 발병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외국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 상황발생시 탁월한 대처능력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사람에게 전염되어 발병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는 병원체의 확산을 막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모든 닭과 오리 및 부산물은 물론 접촉이 예상되는 사료 까지 모두 매몰처분 함과 동시에 3킬로미터 이내의 닭과 오리의 알도 모두 폐기조치하며 10킬리미터 이내의 닭오리 또는 그 부산물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등 철저한 통제를 취하고 있어 감염된 육류나 달걀이 유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또한 닭오리 도축장에서는 검사원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건강한 개체에 한하여 도축을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고기만이 시장에 유통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의 위험성은 없는 것이다.신속한 방역진단시스템과 역학조사 등은 선진국 이상으로 잘 조직 운영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중 방역 모범국 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세계적으로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고 인간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사람이 감염된 것은 살아 있는 닭이나 오리를 직접 접촉하며 살아가는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것이고, 도축된 닭이나 오리고기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먹고 감염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실질적으로 미국 질병통제본부(CDC)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홍콩이나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한 것과는 유전적으로도 다르고, 그 기원도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그리고 그간 국립보건원(질병관리본부)에서 발생농가의 가족, 관리인력, 살처분 종사자 등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조사하였으나 감염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설령,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닭이나 오리고기라 하더라도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식생활 습관상 닭오리고기는 익혀서 먹기 때문에 인체감염의 위험성은 없는 것이다.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섭씨 75℃이상에서 5분정도만 가열해도 완전사멸하며 통상적인 음식의 요리과정 즉, 삶거나 튀길 경우 바이러스는 순간적으로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일본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대대적인 언론보도 이후에도 닭고기 소비가 좀처럼 줄지 않았던 것은 우리와 비교되는 특징이며 이는 소비자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증거를 말해주는 것이다.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로 인한 닭오리고기에 대한 과잉기피 현상으로 닭오리 사육농가 및 가공유통업계 등 관련업체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큰 실의와 고통에 빠져있다.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현재의 이 어려운 상황을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모아 우리 서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닭오리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들이 하루 빨리 불식되고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오늘저녁 통닭이나 오리 요리를 먹으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오해를 확 날려버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문명수(전북도 농림수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