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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대중의 통일 의지 - 박성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 중에 소위 "햇볕정책"이라 불리는 대북정책은 과연 그의 진실한 통일의지였던가 아니면, 국 내정치용 정략적 술수에 불과한 것이었던가. 어떤 것일까.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많은 노력에 비해 지지리도 운이 따라 주지 않았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혹을 야기하 여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내내 긴장과 대결의 위기상황을 조 장하였다. 상황은 계속 나빠져 무력대결의 전운마저 감도는 위기 국면에 이르자 결국 1994년 6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극적으 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함으로써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중단되어 있는 미북간의 핵문제 협상을 재개하고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깜짝 놀랄만한 제안 을 받아 들고 나온 것이다.한국정부를 농락하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게릴라식 기습 제안이었으나 우리로서는 정상회담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었다.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곧바로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초비상이었다. 매시간 전 세계 뉴스의 초점은 갑자기 들이닥친 남북정상회담 준비동향에 맞추어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한편,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에 동교동 자택에 앉아서 보도를 통해 지켜보고 있을 재야의 김대중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 7월 7일 날짜로 발행한 모 시사 주간지에는 동교동 자택 마당에서 한가로이 새들에게 모이를 주 고 있는 김대중과의 장시간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있었다. 정치를 포기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지만, 그의 통일 논리는 여전히 카랑 카랑하게 힘과 소신이 넘쳐흐른다. 평화의 소중함, 통일을 향한 전략, 민족 번영의 비전에 대해 그의 논리는 물이 흐르듯 일관성 을 보이고 있다. 남북이 서로에 대한 증오와 대결을 풀고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꼭 필요하고, 그것은 통일문제 전문가인 김대중이 아니더라도 라이 벌인 김영삼이든 누구든 반드시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누가 보 아도 당당하고 진실한 자세였다. 그때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회 담은 무산되고 말았지만 그로부터 6년 후 실제로 그는 노구를 이끌고 평양에 들어가 기필코 정상회담을 실천하였다.과거에 서독이 처음엔 기독교민주당 보수정권하에서 패전의 잿더 미를 딛고 일어나 민주정치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고, 그 뒤를 이은 사회민주당 진보정권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 신있게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양독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었 다. 동방정책은 냉전과 분단의 장벽을 넘어 용서와 화해와 신뢰 를 가져왔고 나치에 대한 악몽과 서독의 평화 공세에 대한 의구 심을 풀게 되었다. 동방정책이 시행된지 20년만에 독일은 통일 되었다. 그런데 정작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의 계기를 잡아 통 일의 대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것은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사 회민주당 진보정권이 아니고 그 뒤를 이어 다시 집권한 보수 기 독교민주당 정권이었다. 긴 역사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다 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스스로 밑거름이 되거나 소중한 씨앗을 뿌 려놓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사 람이 따로 있다.동족상잔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남북이 서로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용서나 화해 없이 역사는 한걸음도 발전하지 못한다.일찍이 60년대에 일본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대외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 오늘날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한국과, 아직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대미 대일 비난과 적개심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의 낙후성이 바로 그 교훈이 아니겠는가.지극히 어려운 민족 내부의 용서와 화해의 관문을 어떻게든 열어보려 했던 김대중, 그것은 그가 맡은 시대적 사명이었던 것이다.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존경과 증오, 그래도 받은 존경과 사랑만큼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주고 싶었던 그는 진실했던 통일열정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박성훈(호원대 초빙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오피니언
기타
2009.09.21 23:02

[기고] 4대강 살리기 왜 필요한가 - 진선수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로 세계평균 강수량(880mm)에 비해 많은 편이나 여름에 70%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하천유량의 변동이 커 물 부족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강 살리기이다.그러나 정부가 지난6월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Masterplan)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면 하천준설(河川浚渫)과 보설치 등을 통해 13억톤의 물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개선과 하천을 복원하여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할 뿐 아니라 강변에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강변역사와 문화자원의 복원과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일부에서 과도한 사업비와 운하건설을 대비한 전 단계 사업, 수생태계의 파괴문제, 준설(浚渫)에 따른 흙탕물 발생으로 인한 식수원의 안전성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기우(杞憂)에 불과 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한다.첫째, 보의 설치는 기존의 고정보(물이 보의 높이 이상으로 차야지만 보위로 물이 넘쳐 르는 방식)가 아니라, 가동보(보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물을 수질이나 수량상태에 따라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로 건설을 하게 된다.갈수기(渴水期)때는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기위해 환경단체에서도 상류댐의 물을 방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갈수기에 하천유지용수의 증대가 수질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팔당댐이나 안동댐의 방류시 수질변화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다.둘째, 보로 인한 유속(流速)이 줄어들면 수질악화가 불가피하고, 정체된 물속에는 식물의 비료성분인 총인(Total Phosphorus)이 작용해 조류(藻類)가 번식하고 조류가 번식하면 악취나 취수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총인을 줄이는 대책으로 하수처리장등에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팔당. 대청호 상류4개소 하수처리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94%까지(선진국99%)처리하고 있으며,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수질이 개선된다는 과학적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도 나와 있다.셋째, 5.7억톤의 토사를 0.2~1.3미터 깊이로 준설하면 서식처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지만, 4대강 모든 구간의 단면을 동시에 준설 하는 것도 아니며,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배양강변 습지조성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생태계는 놀랄 정도로 변화하며 빠른 속도로 환경에 적응한다넷째,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흙탕물의 경우도 최신 준설공법인 "진공흡입식 공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 공법은 토사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한강의 잠실수중보에서 매년 엄청난 토사를 준설하고 있으며, 4대강에서도 이미 이러한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흙탕물로 인한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된바 없다.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들도 이러한 최신공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흙탕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우회수로, 임시제방, 오탁방지망, 침사지설치 등의 대책등도 세워놓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해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끝으로 사업비가 당초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예산 증가요인은 수질개선 대책비 3조9천억원과 당초계획에 빠져있던 섬진강과 주요 지류(支流)에 대한 사업비 1조7천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그 가운데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맡아 하기로 돼 있어 '4대강 예산 때문에 내년도 다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오해라고 보며, 4대강 사업은 유엔환경계획(UNEP) 성장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특히, 4대강살리기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된 것으로 수질개선대책, 지류, 지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해 놓고 막상 반영되자 증가된 예산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본다.또한, 지난 4년간 해마다 홍수피해가 2조7천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3천억원이나 들었다.따라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물류와 관광)와 달리 수질개선과 물 부족 문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민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진선수(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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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09.16 23:02

[기고] 전북혁신도시와 녹색혁명 - 모기만

녹색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녹색혁명이란 단어는 본래 획기적인 식량증산을 위해 품종을 개량하고, 과학기술을 농업부문에 도입하여 기술혁신을 이루어낸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녹색혁명은 1960년대 말 농촌진흥청에서 통일벼라는 신품종 개발을 통한 획기적인 식량증산을 이뤄낸 것을 말하지 않나 싶다.농업에 국한되던 이 단어가 이제는 21세기 글로벌 트랜드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환경자원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를 찾고자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녹색혁명을 외치고 있다. 어느덧 제3의 물결이라는 정보화 사회를 지나 녹색혁명의 시대, 제4의 물결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도시계획에도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은 너나없이 탄소중립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사실 도시개발에서 녹색도시의 개념(공원녹지율 확대, 생태환경계획 구상 등)이 도입된 것은 꽤 오래되었지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트랜드로 각광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더욱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칠전 신문지상을 통해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보도된 적이 있다. 전북 혁신도시도 환경생태계획,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특화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많은 세부내용들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전북 혁신도시도 각종 녹색도시 계획기법의 적용을 통해 매년 사용할 총 에너지 수요 149,400 toe의 20.7%인 30,841 toe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건축물, 공공시설, 탄소제로 시범단지 등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하여 연간 2,295 toe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등, 교통신호등, 공원등에도 절전안정형 메탈할라이드등과 LED등이 적용된다.이러한 에너지 저감형 시설도입 이외에도 전북 혁신도시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폭 53m, 길이 4.4km의 공원가도(Park-way) 조성, 하천 및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를 이용한 4.6km의 도심 인공 실개천 조성, 42.2km의 자전거길 조성 등과 함께 공공디자인 계획, 공공예술프로젝트 계획, 기지 저수지 주변 약 22만 5천㎡의 수변공원 조성계획 등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또한, 생태적 보존가치가 있는 33만 2천㎡에 달하는 면적을 도심 속 자연공원화하여 원형그대로 보존할 계획이며, 산재해 있는 소나무 1,150주와 상수리나무 200주는 근린공원에 옮겨심기 위해 한 곳에 가이식해 놓은 상태이고 인공으로 조성되는 공원에는 약 5만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다. 시행자인 토지공사는 녹색도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약 22%인 1,120억원을 조경공사비로 반영해 놓고 있다.이런 다양한 녹색도시 개발기법의 도입은 204만평의 거대한 농업연구단지(농진청 및 산하기관 이전부지)와 어우러져 전북 혁신도시를 어느 혁신도시보다 뛰어난 녹색도시로 만들 것이다.이제 전북혁신도시가 통일벼 개발을 통해 녹색혁명을 일으킨 농촌진흥청과 함께 21세기 제2의 녹색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모기만(토공 전북혁신도시건설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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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09.14 23:02

[기고] 쌀직불금제도 개정, 문제많다 - 국주영은

쌀직불금제도는 추곡수매제도가 없어지면서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로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이라고 한다.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의 전국 평균 쌀값의 차액 가운데 85%를 현금으로 보전함으로써 쌀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특히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따른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이 제도는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2008년 농지를 소유한 부재지주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농지를 8년 동안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는 고위 공직자와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되었다.이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9년 3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급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실경작 농민에 대한 규정 구체화, 직불금 지급제외자 범위확대, 지급상한 설정, 실경작 확인 강화 등이다. 실제로 경작하는 실농에게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정작 이 법률의 수혜자인 농민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소작농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실경작 확인서로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재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부재지주들의 경우 토지 매매시 경작기간 8년을 증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데, 경작사실은 쌀직불금 수령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따라서 쌀직불금을 받으면서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편법을 써왔고 소작농들은 땅을 빌려 쓰는 '약자' 입장에서 지주의 편법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는 경우가 많았다.문제는 법 시행 이후 부재지주가 소작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면 농지원부상에서 지금껏 스스로 농사를 지어왔다는 근거가 변경되게 되고 결국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받게 되기 때문에 소작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작농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부재지주에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지도 못하고 결국 쌀직불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임대계약서 문제만이 아니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실농확인용 이장확인서, 농약비료종자 등의 구매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해야함은 물론 전년도 쌀등 농산물 판매 증빙서, 벼 등의 계약재배 확인서등 준비할 것이 너무 많고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행정에 어두운 6-70대 어르신들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외지경작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농사를 짓더라도 3700만원 이상 농업외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외지 경작자의 경우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지면서 탈락됐을 경우 조사를 받거나 사법처리 등을 우려한 일부 신청자들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원래 쌀직불금제도가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도대체 이 법률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나는 법의 목적성과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의한 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되게 하려면, 탁상머리에서 벗어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등의 대안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국주영은(전주시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9.09.09 23:02

[기고] 전주 완주는 통합해야 한다.

한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하는데 있어 지리(환경)는 매우 중요하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정서와 국가가 지향하는 국정지표 그리고 세계적 흐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현 정부는 인근 시군 통합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정보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현 시대의 조류에 적합한 조치로 여겨진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시군 통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생활과 경제권이 하나인 경우 행정적으로 분할되어 행정기구가 둘일 필요가 없다.정부는 시군 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시군통합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가칭) 제정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격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994년에 제정된 도농복합시설치특례법에 의해 도시-농촌 통합시 지원하는 20억원보다 훨씬 많은 50억~15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한다. 이는 현재 지자체들이 각각 받는 특별교부세보다 큰 액수이다. 이 외에도 기숙형 학교 배정과 같은 교육?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이러한 정부의 시군 통합 독려에 따라 통합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하고 있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경기도의 하남과 성남과 광주시 그리고 전남의 순천과 여수와 광양시가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러나 다른 시군의 사정이야 어떻든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다. 사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는 어제와 오늘에 논의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울산시와 더불어 전주광역시를 추진할 때 이미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전주와 함께 추진했던 울산은 울주군과 통합하여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하였다. 광역시 승격 10여년만에 인구 110만을 가진 대도시가 되었다. 만약 1990년대 광역시 승격을 위한 조건은 다소 미비했지만 그때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에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보다는 좋아지지 않았을까?완주와 전주의 통합 문제는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이다. 지역발전연구소가 주관하여 1995년 6월에 발표한 「지역발전, 지방자치, 통합에 관한 완주, 전주 주민의 의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주시민은 83.9%가, 완주군민은 74.8%가 통합에 찬성하였다. 지금도 조사하면 적어도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리라고 확신한다.임정엽 완주군수가 9월 31일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주와 완주의 현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군수의 원칙적 찬성 발언은 매우 시의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그가 우려하는 부문들이 해소되어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는 쾌거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어떤 경우에는 가지에 불과한 전제조건이 빌미가 되어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과감히 양보하여 통합의 옥동자를 낳아야 한다. 큰일을 위해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통 큰 결단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이상휘(지역발전연구소장,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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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09.07 23:02

[기고] 미국을 움직인 진실의 힘 - 김동석

2007년 2월 15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선 일본군강제종군위안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증언석에는 '일본군강제종군위안부결의안'을 상정시킨 마이크 혼다 의원과 그의 양옆에는 백인 위안부피해자 한명과 한인피해자 2명이 앉았다.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마이크 혼다 의원이 결의안을 상정했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참혹하게 짓밟힌 자신들의 청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했다. 워싱턴에서 일본로비의 위력을 알고 있는 프로들 가운데에 이 결의안이 성공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국의 시민사회를 움직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청문회에서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은 미국의 주요 언론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주요 신문에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진실의 힘'이란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435명의 연방하원들이 일본군강제종군위안부결의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연방하원 외교위의 아태환경소위원장인 '애니 팔레오마베가'의원이 청문회를 개최했던 것이다.오래전부터 한국정부는 한국을 미국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연방법률상에 비자거부율이 3% 이내이여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한국에게 비자거부율 3% 이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양국가간 동맹관계를 크게 발전시키는 일이고 한국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한국에겐 특별히 거부율의 한도를 10% 내외로 한다는 수정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수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개별적인 사신을 보내서 설득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연방하원 외교위내의 아태환경소위원장인 '애니 팔레오마베가'의원이다.2008년 7월, 워싱턴의 연방의회 도서관에선 한국의 땅인 '독도'란 이름을 중간입장의 명칭인 '리안쿠르트 락'이라고 그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한국과 일본간 영토분쟁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고 일본을 향한 한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어 올랐다. 연방하원 외교위원들은 현 시기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부시 대통령과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연대서명해서 보냈다. 한국방문을 일주일 앞에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지시로 독도에서 양국가간의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때까지 '독도'의 명칭을 계속해서 쓰도록 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외교위내 아태환경소위원장인 '애니 팔레오마베가'의원이다.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의 대미외교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한 이슈의 한가운데엔 반드시 '애니 팔레오마베가'의 이름이 있다. 애니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올해로 22년째 연방하원을 지내고 있는 11선의 거물이다. 아메리카 사모아 출신으로 워싱턴 중앙 정치권에서 아시아권의 대부역할을 한다. 현재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인권문제에 있어서 그를 따라갈 의원은 한명도 없다. 더구나 그는 2007년도 110회기 부터는 연방하원의 아시아태평양 환경소위원장직을 맡고있다. 그를 거치지 않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없을 정도로 북한문제에 정통하다. 535명의 연방의원 중에 오바마 대통령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한 의원이기도 하다.'애니 팔레오마베가'의원이 김완주 전북 도지사의 초청으로 전주를 방문한다. 평화와 인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미국내 아시안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해서 전북대학교에서는 그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중앙정치권에서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한 일을 전라북도가 해내고 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200만 이상의 한국인들에게는 정말로 큰 선물이다./김동석(美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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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23:02

[기고] 첫삽 뜨는 태권도공원 - 김홍기

태권도공원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날인 9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9월 4일 기공식을 갖게 되며 올 12월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태권도공원 첫 삽을 뜨는 즈음에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 감회가 새롭다.태권도공원 공공부문은 2013년, 민자부분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90% 이상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다.9월 4일 태권도공원의 역사적인 기공식에 앞서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행사와 세계청소년태권도 캠프가 개최되었다.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는 세계 47개국 1,500여명의 선수단과 국내 선수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해외 참가선수 956명, 국내 참가선수 576명으로 총 1,4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8월 6일에서 11일 까지 세계 5대륙, 300여명의 외국선수들이 참가한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태권도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공원 기공식에 앞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1996년 대한태권도협회가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무기한 연기등 우여곡절 끝에 2004년 12월 30일 태권도 공원 사업이 무주군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 이후에도 태권도부지가 무주군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경주시와 춘천시의 법적소송,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태권도 공원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대 임야 2,314㎡ 에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전 세계 7,000만명의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한 성지사업의 일환이다. 2013년 까지 3단계에 걸쳐 총 6천 159억원이 투자되는 태권도 공원은 연수원, 체험관, 전시관, 태권도 연구소, 태권도 경기장, 운영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태권도공원은 우리고유의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태권도 교육 및 연구, 지역경제 자립기반의 구축과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를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중국의 소림사와 같이 태권도 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문화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세계최장인 새만금방조제태권도공원덕유산 국립공원전주한옥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국내외 마케팅전략을 강화하여 태권도 공원의 문화경제적 효용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에서는 첫째, 태권도관련 단체를 무주로 이전하고, 둘째, 세계태권도 엑스포 등 태권도관련 행사에 국비지원의 증액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수도권의 태권도상설공연장 건립을 백지화하고 태권도상설공연장을 무주에 건립해야 하며, 넷째, 태권도관련 무극, 영화, 만화 등 문화 컨텐츠의 개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태권도공원을 세계최고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주군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무주전북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개발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태권도공원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백지상태라 할 수 있다. 하얀 도화지위에 세계최고의 명화가 그려지기를 기대해보며, 오는 9월 4일 첫 삽을 뜨는 무주태권도공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세계태권도인의 성지가 되기를 기원한다./김홍기(전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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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23:02

[기고] 1인 창조의 시대 - 정의붕

세계제일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 재학시절에 GE(제너럴일렉트릭社)의 인턴사원으로 파견되어 우연히 컴퓨터를 접한 후에 "앞으로의 세상은 컴퓨터가 지배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1인 창업을 시작하였다. 얼마 후 친구인 폴 앨런과 동업을 하고 스티브 발머라는 경영의 천재를 오른팔로 만들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완성한 것이다. 그 당시 미국은 GE나 포드와 같은 제조업 회사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시절이기에 소프트웨어로 창업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꾼 것이다. 얼마 전 일본을 방문하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를 둘러보던 중 이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지원보다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던 터에 1인 창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정부가 눈에 띄었다. 시즈오카시는 1인이 창업한 경우에 사업 성공을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매니저와 행정인력을 제공하고 제품의 홍보나 마케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진과의 미팅등 다양한 1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일본의 다른 창업보육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이유는 1인 창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공간을 작은 규모로 운영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보육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었다. 1인 창업이지만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제법 기반을 갖춘 회사가 많았던 것은 1인 창업을 돕는 전담 매니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세세한 노력이 1인 창업가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성공한 1인 창업가는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여 더 큰 사무실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며 더 큰 세상으로 진출하려는 사업의 꿈을 이루는 중이다. 우리 중소기업청도 1인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찾아내 상품화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공무원인 전담매니저가 운영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IMF)를 겪으면서 취업의 개념도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존 권위적 조직사회에서 개인의 창의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평생 직업을 찾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가? 1인 기업이라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즉,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다. 소수의 사람이 뜻을 모아 파트너를 만들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손쉬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위주로 수립된 것으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는 단기간 지원이 아니라 범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 작업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1인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특정 기업에 취업하고 있어도 우리 모두 1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아무리 좁은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도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면 일견 별 가치가 없어 보여도 전문화된 지식의 힘은 강력할 것이다. 그 지식과 전문성은 이미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공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사람의 창조적인 힘이 한사람의 숨은 열정이 기업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나누어 갖는 힘든 시기인 지금은 1인 창조의 힘도 필요할 때이다./정의붕(호원대 산학협력단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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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23:02

[기고] "여기, 준비된 여성이 있다." - 구성은

지난 20일, 21일 나는 처음으로 춘천을 방문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워크숍이 춘천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가까운 서울, 경기지역 뿐 아니라 경남사천, 창원, 광주, 대구, 울산, 충남서산, 아산, 충북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등 전국각지에서 60여명의 여성지방의원들이 모였다. 여성지방의원들은 20년간 춘천지역의 대표축제로 성장해, 이제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시적으로 결합하며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춘천마임축제의 사례와 70년대부터 30년이 넘게 활동해온 신협,생협,의료생협,생산자,소비자 조직등의 토대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한 원주친환경급식센터의 사례, 시민과 함께 한 쓰레기 20%줄이기에 성공해 환경관리 최우수(그린시티)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춘천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 듣고 질의를 쏟아냈다. 뜨거운 발제와 토론의 팁으로 춘천의 명물 닭갈비와 막국수, 그리고 홍천 찰옥수수 등의 특산품의 맛을 보는 재미도 물론 이어졌다.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5월 27일, 여성지방의원들의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를 발족한 이후 2008년 8월에는 울산시에서, 2009년 2월은 전주와 무주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에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시에서 광역과 기초단위에서 눈부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의원들의 풀뿌리 조직을 바탕으로 한 의정사례에 감동과 자극을 받고,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맛과 멋과 풍부한 인심에 반하고 무주의 공공건축 사례에 새로운 시각을 틔우며 바쁜 일정속에서도 매번 60여명의 여성의원들의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배움의 열정을 불태웠다.그러나 이번 워크숍의 의미는 남다른 부분이 있다. 워크숍을 마치며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의 명의로 "선출직 공천 30% 여성할당, 국회와 정당은 의무규정을 만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현직 여성 지방의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설문에서 응답자 205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미 2010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재선 이상 의원은 전원 출마 의지를 나타냈으며 기초와 광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89.2%가 선출직에 출마할 예정이다. 여성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각 정당들도 여성 참여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선거 때면 매번 "준비된 여성이 없다"는 똑같은 말로 '절반의' 여성 몫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기 분명 "준비된 여성들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현직이 아니면서 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의 여성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는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조항을 입법할 것과 각 정당은 당헌 당규에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조항을 마련할 것, 각 정당은 선출직 할당에 현직 여성의원을 우선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늘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후보가 적어서 아직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정치인들, 그리고 되풀이되는 과소대표성의 논란. 적어도 내년에는 이 성명의 내용이 울림있는 메아리로 돌아와 금번 워크숍에서 "살아서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다짐했던 여성들의 환한 얼굴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구성은(전주시의원서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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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3:02

[기고] 장수 지역브랜드 성공전략과 의미 - 유인봉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연구조사를 통해 발표한 지역브랜드 경쟁력에서 장수군이 3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물론 장수의 지역브랜드가 어제 오늘 이뤄진 단기적인 노력의 성과는 아닐 것이다.필자가 알기로는 1980년대 후반기부터 장수의 지리적 특성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타 지역보다 경쟁력과 강점을 갖춘 농업소득 품목을 한우와 사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특히 성공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핵심사업으로서 방향성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장재영 군수의 5.3프로젝트라는 분명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지역브랜드는 품목브랜드가 갖는 브랜드 가치보다 지역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쌀 하면 이천이 생각이 나고, 배하면 나주가 생각난다. 하지만 장수군 하면 아삭아삭한 사과와 청정 한우가 생각날 뿐만 아니라 오미자, 토마토, 오이 등 많은 농산물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경쟁력 있는 핵심품목 육성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살아나고 다른 품목까지 전이시켜 전체적인 지역의 소득과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지역브랜드를 살리려는 노력들은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오래전부터 지역의 공무원, 농협직원, 생산농가들은 장수를 상징하는 사과를 명함에 제작 사용하고, 매년 메뚜기 잡기 대회, 장수사과 꽃 향기축제, 장수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소비지 직매장 운영 등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온 결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최근에는 매년 가을이 되면 사과랑 한우랑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이 지역축제를 통해 도시의 소비자들이 장수지역의 농축산물인 사과와 한우를 맛보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체험하며 추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장수의 성공사례에서 몇 가지 성공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첫째는 지리적 환경적으로 생산성과 품질 비용면에서 타 지역보다 지속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찾아내는 일이다. 장수는 맑고 깨끗한 산간 고랭지 자연환경에 최적의 강점과 경쟁력 있는 사과와 한우를 발굴해 낸 것이다.둘째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과 육성전략이 필요하다.지역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동일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20여년 이상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투자와 노력, 참여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마지막으로 지역을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적 목표, 추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장수의 경우 지역농업을 향한 모든 정책적 지원과 사업이 5.3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올해에도 장수군 지역에서는 브랜드가치를 높여가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농산물 과잉생산과 국내시장의 개방 등으로 인해 농가의 걱정과 시름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수군이 농축산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농축산물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싶다.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장수군 일원에서 장수 사과랑 한우랑 축제가 열린다. 지역농축산물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 현지에서의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통해 진정한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유인봉(농협삼천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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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23:02

[기고]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 싶다 - 김형중

며칠 후 30여 개 성상의 교단생활을 마감한다. 나름대로 정년을 의연하게 맞이하겠노라고 다짐해 왔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서 착잡한 감정을 다스리기가 조금은 힘들어진다. 나름대로 무척 열심히 뛰어왔지만 제자리만 맴돌다 그쳐버린 것 같은 허전함 때문인 것 같다.왜 허전함이 더하는 것일까? 평생을 교육에 몸담고 쌓은 업적도 있고 추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따뜻한 동료들과 맑고 고운 제자들이 옆에 있다. 그럼에도 허전한 마음이 더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현실이 결코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나는 어린 시절에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힘겹게 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졸업 후 장차 대학에 진학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자 실업고를 선택해야 했던 아픔도 있다.그러나 그 후 대학에 진학했고, 경제적 고통 속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학을 다니면서 원광고등공민학교 야간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던 마음을 지난 30여년간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왔다. 그리고 교육은 오직 학교의 책임이므로 좋은 환경을 갖춰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반드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뛰어왔다.그런데 언제부턴가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정년을 불과 며칠 남겨둔 시점에서 감히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안타깝다.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문제들은 대부분 학교 자체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학생 스스로에게 문제가 더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첫째 인간 사회에 대한 기본적 의식의 소멸, 둘째 감각적이고 단편적인 사고, 셋째 정서의 고갈과 진정성의 상실 등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하고 싶다.이미 미국에서는 학교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학교가 마약과 동성애, 폭력의 온상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갑작스런 변혁에서 오는 신세대의 혼돈상태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아직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학생 교육은 학교와 가정, 사회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원론을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기성세대들은 21세기의 변혁적 문화 충격으로부터 2세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앞세워 빈번하게 교육제도를 고치는데 몰두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변해야 한다. 사회적 병폐인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자녀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일류만을 지향하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 적응해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그들이 슬기로운 현대인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봉사정신과 질서의식을 가르치고 정서순화에 더 많은 공을 들이는 지혜를 모으고 또 소통해야 한다. 그런 지혜들이 모아진다면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는 학교의 비극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텃밭이고 학생은 씨앗이다. 주위의 눈치만 살피면서 병들어 가는 씨앗을 그대로 텃밭에 뿌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김형중(전북여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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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23:02

[기고] 새만금 방조제 도로높임 조속 추진을 - 이덕용

1991년 새만금사업 기공식이 열린 곳이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새만금 전시관 인근이다. 지난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과 새만금을 만나게 해준 통로가 바로 부안이며 앞으로도 새만금의 관문은 부안이다.부안주민은 새만금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희노애락을 함께 겪어온 공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평생 일 해온 바다와 조개를 잡아오던 갯벌을 가장 많이 내준 것도 부안주민이며, 환경단체의 새만금 현장 반대시위를 막아낸 것도 부안주민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이 소송으로 위기에 처해있을 때 승소를 위해 법원청사 입구에서 살을 도려는 추위를 견디며 1인 시위를 주도해 나간 것도 바로 부안주민이다. 다행히 지난 7.23일 새만금 내부개발 및 토지이용계획(안)이 발표되어 부안주민이 노력해온 수고가 헛되지 않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그러나 한편으로 부안군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방조제 도로높임사업에 대한 정부와 KDI의 태도에 크나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9월 부안군민의 절반인 33,720명의 주민이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을 요구하는 뜻을 모아 관계기관 및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의 토지개발분과위는 지난 4월, 1호 방조제 4.7km의 도로높임 방안을 심의확정했으며, 정부는 지난 7. 23일 새만금종합실천계획 발표를 통해 "바다 측 조망이 불가능한 구조인 1호 방조제의 도로높임공사를 2010년까지 완료하여 방조제의 관광기능을 보강하겠다"며 5대 선도사업에 포함시켰다. 또한 농식품부가 지난 5월 '1호 방조제 총사업비 조정'을 기획재정부에 680억 원을 요청했다.그런데 한국개발원(KDI)은 1호 방조제의 도로높임과 관련, "현재 방조제가 완공된 상태에서 굳이 도로를 높일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이유와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사업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안주민은 KDI의 의견이 정부의 숨은 의도와 속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1호방조제 도로높임 사업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19년간 새만금과 함께해온 부안주민이 도로높임을 바라보는 것과 겨우 몇 번 새만금을 방문하고 책상위에서 새만금을 보는 것중 어떤 것이 더 타당하겠는가.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타당한 이유는 많이 있다.첫째, 7.23 새만금종합 실천계획에 따라 바다 측 조망이 불가능한 구조인 1호 방조제의 도로높임공사를 2010년까지 완료하여 방조제의 관광기능을 보강하겠다며 5대 선도사업에 포함했기 됐기 때문이다.둘째, 1호 방조제 앞에 건설하는 명품 복합도시 정면을 콘크리트 철옹성 같은 방조제는 명품복합도시의 기능과 이미지에 맞지 않다.셋째, 새만금 관광객은 지난 2003년에 99만 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엔 171만명 2008년 총 190만명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연간 1,327만명이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KDI가 주장하는 경제성의 문제는 해소된다. 변산국립공원과 세계최장의 명품방조제가 만났을 때 나올 있는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과연 KDI의 검토에 포함됐는지 묻고 싶다.넷째, 2, 3, 4호방조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개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부안군민의 요구사항은 간단명료하다. 정부가 2010년까지 사업비 680억을 반영해 1호 방조제 도로높임을 당초대로 즉각 실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늦어진다면 부안주민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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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23:02

[기고] 새로운 비상(飛上) 새만금! - 서거석

지금부터 약 22년전 일이다. 1987년 12월 11일자 전북의 한 일간지는 정부의 새만금사업이 확정되었다는 발표를 1면 머리기사로 장식했다.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우여곡절을 겪은 뒤 1991년 11월 28일 첫 삽을 뜨게 된다. 다음은 같은 신문에서 기공식을 보도한 기사다."노태우 대통령은 10분 동안에 걸친 치사에서 '자신이 공약한 이 사업을 착공하는 감회가 매우 뜻 깊다'고 밝히고 이 사업이 완공되면 전북이 한국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연설했다. 연설도중 정부가 계획기간내 마무리 짓겠다고 언급한 부분과 한국산업을 주도해나갈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대목 등 전북의 비전이 제시된 내용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4차례나 박수를 받기도 했다."1991년 당시 정부계획과 대통령의 발표처럼 2000년에 한국의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중심지가 됐어야 할 새만금사업은 시작부터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환경논쟁과 소송을 겪으면서 두 번이나 공사가 중단되는 시련을 겪게 된다. 오랜 산고 끝에 시작한지 18년이 지난 최근에 이르러서야 새만금 내부개발 및 종합실천계획이 발표됐다.올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내부개발 및 종합실천계획(안)확정 발표의 가장 큰 의의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는 핵심기조 아래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지역 조성, 세계적 명품 도시 건설, 대형국책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개발한다는 세부계획이 명문화된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조기개발 실현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이제야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기공식에서 발표한 '한국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지'는 먼 길을 돌고 돌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제자리를 잡게 됐다.이제 새만금 사업의 제도적 지원장치인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기구인 새만금위원회 및 새만금추진기획단 운영, 구체적인 개발주체와 개발방향을 포함한 종합실천계획까지 마련되었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이 탄탄대로를 질주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명품복합도시와 산업용지 개발,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 매립토 조달사업, 방수제 조기 착공,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 등을 새만금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투자유치는 물론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상류 및 호내 수질 관리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어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혼란과 후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종합실천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아쉬운 점은 군산공항 확장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철도 및 도로 등 새만금사업 관련 SOC의 구축이다. 새만금에 접근할 수 있는 SOC의 건설이야 말로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핵심요건이 하루 빨리 충족될 때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확고부동한 국가계획으로 자리 잡아 국가사업간의 형평성과 정부의 의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전북도민 또한 정부가 새만금을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동북아경제의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새만금사업 수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서거석(전북대 총장정부 새만금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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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23:02

[기고] 교육 죽이는 교육예산 30% 삭감 - 송일섭

지난 8월 7일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2010년 정부예산이 29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 추경 이전 본 예산이 284조원에 비추어 본다면 약 2%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긴축재정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자 감세 정책 등 세제 혼란으로 인한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가계 수입이 늘어나야만 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좋아져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정부예산도 적정하게 늘어나야만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이나 국가적 상황이 어려우면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까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졌던 경제 살리기 '747의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실망스러울 뿐이다.그러면서 정부예산과 관련한 흉흉한 소식들이 교육계에 날아들고 있어 마음이 그저 불안하다. '4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4조원을 절감하여 지원한다는 뉴스가 비치더니, 이에 발맞추듯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교육예산을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30%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 2010~2011년에 집중되어 있어 각 부처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철학과 통찰력의 빈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올해에 비해 정부예산이 약 2%인 6조원 이상 증액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30% 감축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놀라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도깨비장난 같을 뿐이다. 이를 찬찬히 따져보면 심각한 상황이 엿보인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70% 이상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 30% 감액 편성은 실제로는 교육사업비 60%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년에는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고, 많은 학생과 교원들이 참여하여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도 그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확대, 농산어촌 교육지원 강화, 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유치원 종일제 확대 및 장애야 특수교육 지원 등등 굵직한 사업들이 예산 뒷받침 없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교육은 1회성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의 싹을 키우는 사업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일시적인 재정상황이나 운영방식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교육부문 예산 30%삭감'이라는 고육지책이 정부의 재정 계획 및 운용방식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송두리째 외면하는 일이다. 더더욱 이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방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정책부서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통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접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송일섭(전주시교육청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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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23:02

[기고] 방수제 공사 지역업체 참여 보장돼야

지난 7월23일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전북지역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쾌거로서 앞으로 명품 새만금의 휴먼녹색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8개 테마별 다목적용지로 개발하고 우선 4대 선도사업으로 세계적인 수변도시로서 국제 경쟁력과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도지사의 감사편지 이야기로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김완주 지사의 이번 감사편지는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새만금 감사편지에서 더 깊이 봐야 할 것은 항만, 공항등 주변 기반시설을 포함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다.새만금사업을 전북의 성장엔진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조원의 사업비를 충당해야하는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심정을 우리 모두 모르지 않을 것이다. 편지는 도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이 확정되었으니, 지역발전을 위해 도지사로서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본다.이제는 더 이상 표현상의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말고 도지사를 중심으로 200만 전 도민의 총의를 하나로 묶어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새만금사업의 4대 선도사업 중 방수제공사의 경우 당초 15개공구 97㎞에서 농업용지 구간인 56㎞를 우선 착공하는 것은 그동안 도내 건설업계가 주장한 전구간 동시착공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서운한 마음도 있다. 또한 18년동안의 방조제공사에 도내 종합업체의 참여는 전무했다.따라서 금번 방수제 사업은 도내 건설업체가 반드시 공구별로 턴키 30%, 기타공사는 40%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방수제공사는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토목공사임으로 일정구간을 지역제한 대상금액 이하로 분할발주하여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하는 방안도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이와함께 정부는 새만금 특별법에 4대강 사업과 같이 지역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명확한 근거조항이 기필코 반영돼야 할 것이다. 만약 지역업체 의무적 참여가 무산될 경우 새만금사업은 또다시 외지 대기업의 잔치에 불과하며 지역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의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매월 회사의 운명을 걱정해야 하는 수많은 건설가족에게 이 문제는 절박한 현실이다.우리는 김완주 지사를 만날 때마다 방수제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농림부와 농촌공사는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민관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다. 이 문제만 계속 논쟁하다면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고,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된다. 다 같이 살 길이 무엇이지 한번 더 생각하고 이제 그만 이 논란을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우리 전북이 세계의 물류 중심도시로 못나갈 이유가 없다. 이제는 진정으로 서로의 지혜를 모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선홍(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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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23:02

[기고] 종합실천계획 발표, 새만금의 두 번째 생일 - 정운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세계적인 명품복합도시 건설을 주축으로 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비전과 청사진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1991년 첫 삽을 뜬 후 18년이란 장대한 시간에 걸쳐 기반공사를 시행하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의 닻을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의 두 번째 생일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간척지 기반조성 공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 말이면 33km라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공사가 마무리되어 개통되고, 내년부터는 방수제 축조와 내부 매립 공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이번에 발표한 종합실천계획(안)도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종합실천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농지 중심에서 다목적 복합용지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한 것이 눈에 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산업, 관광 환경 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다목적 사업에 대한 개발 테마와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전북도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핵심사업으로 제시한 명품복합도시 건설 또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위에 산업, 관광 레저, 국제업무 기능이 상호 연계된 세계적 수변도시를 계획대로 건설하면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국제도시, 녹색성장 시범도시, 인간중심 도시라는 개발 컨셉 또한 새로운 경제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새만금사업의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수질환경 보존이다. 이번에 마련된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 확보를 위한 수질대책은 물의 도시로서의 새만금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새만금의 5대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우선 추진토록한 것은 개발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명품복합도시와 산업용지 개발,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 매립토 조달사업, 방수제 조기 착공, 만경 동진강 하천종합정비 등의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면 새만금사업에 한층 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종합실천계획(안)이 전문가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계획으로 확정 시행되어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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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23:02

[기고] 故 노무현 대통령과 지방분권 - 윤승호

지난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화두는 지방분권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줄곧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현상이 빚어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분권을 강조한 것이다.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 곳곳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참여정부는 이 같은 논거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참여정부의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책, 수두권기업 지방이전' 등이 참여정부의 대표적 정책이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등 지방의 선택과 집중 등의 정책수단으로써 화두는 아직도 우리들 귀에 맴돌고 있다.그 때만해도 지방도시들도 희망을 안고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사업을 발표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방의 경쟁력확보에 모두가 부푼 꿈을 꾸어왔었다. 또한 참여정부는 종부세 등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교부금을 대폭증액 하는 등 실질적으로 괄목상대할만한 지방 육성정책을 현실화 했었다.그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5대 광역경제권 계획'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계획'을 대신하고 나선 듯 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지방분권'이라는 화두는 온데간데없고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은 곤두박질하고,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젊은이들을 서울로 서울로 불러 모으고, 지방교육은 황폐화되고, 공기업 지방이전은 지지부진하지요, 농촌은 이에 '4대강 살리기' 등 토목사업에 밀려나고 있지요, 거기에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마치 벼슬이나 획득한 것처럼 그나마 쥐꼬리만한 소득과 안식처를 마련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3일 지방분권의 제창자라 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수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지방분권의 죽음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서 일까?아마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지방분권을 갈망해온 지방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함께 가져간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우대정책이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 때문일 것이다.더군다나 이명박정부 출범 1년6월을 지나오면서, 수도권우대정책(강부자 정부, 종부세 폐지, 교육정책 변화 등)과 대북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에 미국발 금융위기 등이 가중되어 이 정부는 소위 똥오줌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이 온통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유예' 등 정치적 탐닉에 몰두하고 있으니 언제쯤 또다시 지방분권, 지방정부 등 지방도시 문제를 화두로 삼고 쓰러져가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찾을 것인지 한심스러울 뿐이다.쏟아져 나오는 지방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우스마다 '중앙예산교부금 싹뚝', '부동산교부금 절반수준', '지방산업 육성책 전무', '지방도시 불랙홀현상 심화', '지방도시 초고령화' 등등 매일매일 암담한 뉴스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사라져가는 지방분권의 푸른 꿈이 자꾸만 아른거리고 아쉬워진다.더더욱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안타까워진다. 언젠가 노 전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 거꾸로 가는 지방분권정책을 똑바로 세워주지 않을까 기다려 볼 수 밖에./윤승호(춘향골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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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23:02

[기고] 새만금과 언론 - 이후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이 발표됐다. 나폴리, 베네치아, 마르세유를 훨씬 능가하는 녹색명품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정부와 전라북도는 고삐를 당기며 순차적 로드맵을 밟고 있다. 18년 모진 풍파 속에서 태어난 401㎢ 땅을 한국판 아마존은 물론 항만, 산업, 관광, 국제비즈니스의 지구촌 명품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Sha-ring(방사형) Full Moon(보름달) Delta(삼각주) 가운데 하나가 될 디자인은 시드니나 암스테르담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올 하반기부터 산업용지 개발,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 매립토 조달사업, 방수제 조기착공,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 등 5대 선도사업이 진행된다. 전라북도는 우선 4.7㎞ 1호방조제 도로높임 공사와 전시관 확장, 도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내측 어선 이동 대비 선착장 보강과 새만금 사업단 청사 신축 등 타당성 조사기간을 거쳐 외곽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다.쟁점인 수질문제는 당초 4등급에서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계획기간인 2011년까지 새만금 유역의 하수관거 총사업 규모 2,820㎞에 국비와 BTL사업을 포함하여 1조 2,208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항만 건설에는 2조 2,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부두 24선석과 5.1㎞ 방파제와 호안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2010년까지 전문 R&D기관 집적화와 핵심소재 육성산업 등을 거점 육성할 방침이다.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농업산업물류관광환경 등 새만금사업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금년 말 방조제가 개통되면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라북도는 국제항공노선 취항을 위해 관련조례와 국제면허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S&C그룹이 비응도에 51층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을 가시화 했고, 미국 페더럴사는 고군산도 국제해양관광지의 Gateway 신시도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그러나 새만금은 정부와 전라북도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은 언론과 도민의 관심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전북 국회의원은 11명으로 경기도 등에 비하면 아주 적다. 그래서 지역언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곧잘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한다. 행정 편의적 보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핵심을 잡고 있는 부서에 스킨십 코드가 필요할 때가 많다. 언론이 애기 밴 산모에게 분유 안사놨다고 다그치면, 앉았다 섰다 어찌 할 바를 모른다. 보도하는 태도나 의도에 따라 큰 감, 작은 감으로 나눠 질 때가 있다.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지역신문은 지역현안 해결의 핵심이다. 독일은 지역언론이 98% 이상이며,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준다. 프랑스 리용에서 발행되는 르 프로그레스의 경우 지역 현안 해결에 지면을 대부분 할애 한다. 일본 효고현 고베 신문은 더 열정적이다. 새만금 경쟁 상대인 중국 빈하이(濱海)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들은 특별법도 없다. 그냥 간다.새만금은 명품으로 간다. 새만금 신화창조를 위해 세계를 바라보자./이후천(전라북도 공보관리담당)

오피니언
기타
2009.08.03 23:02

[기고]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전개하며 - 박선화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젊은 층의 영농기피 등 농업과 농촌의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은 자연친화적 산업인 농업의 미래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친환경생명 소재산업으로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 시켰다. 특히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의 관광, 레저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 하였기에 농업인 스스로 미래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가 되는 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이에따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무한한 가치창출로 농업인에게 희망과 자립 의지를 확산시키고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깨끗한 농촌 만들기'로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며, 생명환경전통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자립형 복지농촌을 실현하고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단체가 주도하여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첫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둘째, 농업농촌 환경이 잘 보존되고 경관 가치가 높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며 셋째, 전통 윤리의 계승 발전으로 농업인의 자립심과 희망 의지의 확산을 목표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농업인 의식 선진화 및 신뢰받는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먼저 안전한 농축산물 만들기로 친환경 농업 기술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제고 및 자율 실천으로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맞춤형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다.두번째로는 깨끗한 농촌만들기로 농촌 마을을 국민의 휴양과 녹색 체험의 공간인 관광레저 산업지역으로 육성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도록 '깨끗한 환경정리 5대기술'을 실천한다. 여기에 농업인 실천과제를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자연경관, 생태자원, 농촌문화 등 마을의 다양성이 담긴 경관을 조성하여 소득 자원화할 예정이다.셋째, 농업인의 의식선진화를 위한 운동으로 농업인의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십 배양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미래 농업농촌의 희망의지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여기에 발맞추어 농촌진흥기관도 전국적인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농촌지도 사업과 밀접한 안전농산물 생산과 깨끗한 농촌만들기 사업을 각종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 이 운동의 주체인 농업인 단체를 농촌지도 기관의 핵심 고객으로 인식, 상호 협력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산업화공업화로 도시 공동체적인 사회로 변모하면서 학교에서 조차 농업학교 명칭이 사라져 가는 현실이지만 미국 사이언스 5월호에 Allen S. Levine가 기고한 '농업은 더 이상 천한 단어가 아니다'에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기아에서 해방되려면 농업과학자 등의 전문지식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 했다. 예를들면 각종 농작물의 병원균에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품종 개발 없이는 기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농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새롭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국민의 웰빙욕구에 부응하는 안전 농축산물의 생산은 농업농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과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이　같은 맥락을 갖고 추진한다면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는 훨씬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박선화(도 농업기술원 친환경기술국장)

오피니언
기타
2009.07.30 23:02

[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이인섭

어떻게 하면 매출과 이익을 증대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가?1996년 여름, 미국 라이프지에 12세 파키스탄 소년의 사진 한 장이 실렸다. 지저분한 공장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나이키 로고가 선명한 축구공을 꿰매는 모습이었다. 승승장구하던 나이키의 주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곤두박질 했으며 불매운동이 벌어져 매출액 감소 등의 홍역을 겪었다.세계적인 에너지관련 기업이었던 엔론은 천문학적인 회계부정 등 비윤리적인 기업행위로 2001년 도산하였다.이 두가지 사례는 기업이 아무리 이윤을 극대화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윤리, 환경, 노동, 인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은 물론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이와는 반대로 독점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전세계적인 안티 운동까지 일어났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빌 게이츠의 광범위한 사회 공헌으로 기업 이미지가 반전되었다(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금까지 기분한 돈은 250억달러(25조)에 달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 공헌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린 분명한 사례다.최근, GE, 도요타 등 선진 장수기업들의 경영방식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장수기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요인은 바로 사회적 책임이다. 이들 기업들은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기업의 성장 장애요인들을 오히려 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변화시켜 왔기 때문이다.이렇듯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정부에서 정의한 바를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뇌물수수 금지와 회계투명성 등 윤리경영, 환경 및 인권 보호, 사회공헌 등의 가치를 제고시켜,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인류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조직체의 책무"라 한다.최근의 기업환경은 상당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가치관 변화이다. 소비자, 투자가, 종업원, NGO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이 성숙되어 기업의 상품서비스의 가격이나 품질 이외에도 환경,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두 번째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론 부상이다.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 가뭄, 홍수 등은 지구온난화에 기인된 것이며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론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세 번째는 정보화 진전 및 CSR 기준 적용범위 확대 등이다.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으로 기업의 부정사건, 사고 등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도 순식간에 세계에 전파됨으로써 당해 기업의 제품이나 주가 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업도산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CSR 기준을 부품기업으로 확대하여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부정사건과 환경오염 등의 요인이 이익을 중시하는 단기적 시야의 기업경영이 과도하게 확산된 데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도 CSR 관심제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급기야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표준을 정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ISO 26000 인증이 바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추진중인 "사회적 책임(SR)" 표준화 방안이며 2010년 시행예정이다.더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ISO 26000)는 국제품질 및 환경규격(ISO 9000 및 ISO 14000)과 유사한 확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의 CSR 도입률이 증가 할수록 중소기업의 CSR 도입도 외부로부터 강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기업 스스로도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국내에서 최근 34년 사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놀라보게 높아졌고 활동성과도 널리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CSR 실태조사(2008.10-12월) 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75.2%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은 38%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더욱이 62.1%가 CSR 국제 표준화(ISO 26000)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국제적 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청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단계별 중소기업 CSR 모델을 개발해 국내 중소기업의 CSR 활동을 장려하고 국제적 표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중소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제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사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 소비자와 투자자, 주주, 지역사회 등의 평가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도 서둘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중소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중소기업인 스스로가 찾아볼 일이다./이인섭(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