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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교육문화 - 이미영

올해로 서거 60주년을 맞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며 교육의 힘으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김구 선생의 이 말씀에서 실타래처럼 엉킨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열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얼마 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국가 중 꼴찌이며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적은 우수하지만 잠재력과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대한 해답 역시 '문화'에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학교 문화의 결핍은 하루 중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없으며 이는 자아 존중감 결여,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현재 학교의 모습은 과거보다 도서도 확충됐고, 영상시설도 좋아졌으며, 학생들의 문화체험학습 횟수도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문화관련 교육과정이 일회성 행사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년 중 하루만 반짝 하는 축제,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등으로는 결코 21세기 아이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학교의 문화교육 활동은 일상적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실수업의 폭을 넓혀주고 체험과 실천의 교수학습과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30년 전에도 갔던 3박4일 제주도 수학여행을 지금도 똑같이 진행하기보다 분기별 1박2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으로 전환한다거나 월1회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방과 후 교육은 교과학습 위주보다 체육, 영상, 만화, 독서, 연극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활동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준다.또 학교 문화 교육은 지역사회와 교육네트워크 형성과 활용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에서는 인재육성 못지않게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작금 학교현장에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방과 후 교육, 사교육 없는 학교 등 각종 명목의 교과부, 교육청 예산 지원, 지자체의 인재육성, 학력증진비, 특별보충수업비 등 에 지원되는 교육 예산을 학생들의 문화 활동에 투입한다면 학력 증진, 창의력 향상에도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지난 5월 전주시내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일반학생에 비해 독서량, 문화체험 참가 횟수가 매우 적었으며, 낮은 독서량과 문화체험은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성적, 자존감, 대인관계를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문화생활 결핍은 다시 학교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려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교육당국, 지자체는 교육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해, 문화적 보상을 통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이미영((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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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28 23:02

[기고] 전북-경남 혁신도시의 세 가지 원칙 - 원도연

전북과 경남의 혁신도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양 지역 혁신도시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공기업 선진화와 통폐합, 구조조정 등이 이뤄지면서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의 사정도 조금씩 달라졌다.혁신도시의 기본정신은 지역불균형을 바로잡는 씨앗을 뿌리자는 것이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역대 모든 정부의 절대과제였다. 지방을 강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은 사상과 이념, 정권을 넘어선 국가적 과제로 남겨져 있다. 혁신도시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미래지향적 정책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변화나 정권교체에 의해서 포기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그러나 지금 혁신도시를 둘러싼 수많은 낭설과 그로인한 국민적 염려가 있고, 이런 낭설의 근저에는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혁신도시에 관해서 전북이나 경남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정해진 원칙대로 깔끔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물론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결과적으로 양 지역의 혁신도시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은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원칙에 입각한 입장정리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양 지역이 그 과정과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적 원리라고 할 것이다.지금 양 지역의 혁신도시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기본원칙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본다. 첫 번째는 양 지역의 낙후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광역지자체여야 한다는 점이다. 혁신도시가 기획되었을 때 그 지역적 기준은 광역단체였다. 광역단체별로 낙후도와 지역특성을 특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낙후의 기준을 기초단체로 한정할 경우 균형발전의 문제는 한없이 복잡해진다. 우리가 낙후를 문제 삼는 것은 그 지역의 가난과 침체를 극복하자는 일차적 동기 외에 국가적 단위에서 경쟁력 있는 거점지역을 만들자는데 본래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면 통합공사의 위치를 결정짓는 핵심적 근거는 기초단체의 낙후가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현재 낙후도와 앞으로의 발전전망이 되어야 한다.두 번째 원칙은 통합공사의 위치를 두고 양 지역이 모두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양 지역은 어느쪽이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없는 막다른 선택에 몰려있다. 이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갖도록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관해 전북도에서는 이미 20:80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통합공사의 본사를 유치하여 명분을 챙기는 지역은 전체 지분의 20%를 갖고, 본사를 포기하면서 명분을 잃은 지역은 80%의 실리를 지켜주자는 것이다. 양측 모두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의 시점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독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시점이다.마지막 원칙은 통합공사의 미래비전이라는 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왜 그토록 오랜 기간 국가적 과제가 되어왔는가. 양 기관이 모두 본래의 설립목적을 상당하게 이루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책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통합공사의 미래비전은 당연히 수십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외시장의 중장기적 목표는 중국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공사의 미래비전에 맞는 지역이 어디인가는 분명해진다.나는 지금 이 순간도 혁신도시의 기본정신이 그대로 지탱되고 있으며 결국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낄 때 시류에 영합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미래를 바라보고 원칙을 더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는 길이다./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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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27 23:02

[기고] 유라시아 시대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 송재훈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매년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평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지수는 조사대상국인 55개국 가운데 31위로 평가됐다. 이같은 순위는 지난 2007년 발표한 평가보다 2단계 하락한 것으로 아시아 경쟁국가인 홍콩(2위), 싱가포르(3위), 일본(12위), 대만(18위)은 물론 중국(19위)과 인도(29위)에도 크게 뒤쳐진 평가다. 특히 발전인프라 분야의 경우, 24위를 차지해 분야별 순위는 가장 높았으나, '대학교육의 사회요구 부합정도'는 53위로 바닥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평가순위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은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의 개편, 실무중심의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의 글로벌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우석대도 역시 유라시아 시대를 맞아 대외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세계 19개국 77개 대학 및 7개 기관과 협약 및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생 및 학술교류, 그리고 공동학위과정의 개설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며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이같은 성장에 부합해 올해 우석대는 전북도의 후원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 7번째로 ASEM의 43개 회원국 대학생이 참여하는 제15차 ASEF University를 지난 6원29일부터 7월10일까지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된 ASEF University는 ASEM 회원국 39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이주와 다문화 사회'라는 주제로 저명한 학자 및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참가학생들은 Feild Trip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탈북자 문제까지 다루어 봄으로서 글로벌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고, 이 행사에 참가한 39명의 대학생들은 토론결과를 정리하는 15차 AU선언을 발표하며 ASEM 회원국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제15차 AU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석대 교직원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관계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전북도의 세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39명의 참가 대학생들은 최근 전통문화의 도시, 전북의 문화를 접하며 그 우수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들의 기억 속에는 '전북 jeon-buk'이 평생 가슴속에 남을 것이다. 전북은 '가장 지역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전북의 문화유산을 세계인에게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제 대학은 지역을 넘어 세계속의 대학으로 변모해야 한다. IMD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사회부합 요구정도'를 53위로 평가한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이 글로벌 대학이 되기 위해 단지 양적 성장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앞으로 모든 대학은 이와 같은 양적 성장뿐 만 아니라 세계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참여를 통해 봉사하는 대학교육 실현이라는 질적 발전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송재훈(우석대 교수인적자원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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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22 23:02

[기고] 열정의 꽃 빙벽에서 잠들다-이성남

2009년 7월 11일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는 최초의 여성 산악인을 꿈꾸던 고미영씨가 낭가파르바트에서 하산 도중 조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전북 부안 출신의 젊은 여성 산악인의 이력에 대하여도 알게 되었다.타고난 폐활량으로 고소 적응이 빠른 고씨는 고산 등반으로 전향하여 2년 9개월 만에 8,000m급 봉우리 11개를 연속으로 오르는 데 성공하며 히말라야 14좌 완등 여정의 꿈을 차가운 빙벽에 한발 한발 심어 가며 하산하던 도중 낭떠러지에 떨어져 생을 마감하며 160㎝, 52㎏의 당찬 여성 산악인이 몰고 다녔던 열풍을 스스로 잠재우며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젊은 여성 산악인의 죽음이 이토록 안타깝고 애석하고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왜 일까? 그것은 아마도 조달청 자재구매과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7월 1일 전북지방조달청장 부임으로 인연을 맺으며 싹트기 시작한 전라북도에 대한 동경심과 애정이 자리도 잡기 전에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출신 산악인이라는 사실이 친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내며 가까운 지인의 죽음으로 내게 다가왔던 것 같다.젊은 시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벗어나 훨훨 날고 싶다는 꿈을 꾸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꿈으로 접어버린 그 길을 억척스레 스스로 개척하며 만들어 간 고미영 대장의 고난과 극기의 등반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과 슬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주었다.어느덧 30년의 공직생활을 하며 중년을 훌쩍 넘긴 지금, 나는 무엇으로 감동과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고미영 대장이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는 최초의 여성 산악인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듯이 나는 전북지방조달청장으로서의 역할에 열정을 쏟아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또 다시 해보게 되었다. 가장 잘 아는 일.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 이 모두가 하나로 일치하니 하늘이 주신 기회이고 나의 운명이라는 생각에 침침하던 두 눈에 힘과 광채가 실리는 것 같다.고미영 대장님, 당신은 살아서 이룰 일이 너무도 많은 젊음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남은 삶을 반추해 볼 기회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출신의 왠지 낯설지 않은 밝은 미소를 가진 여성 산악인의 '칼날능선'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편안히 쉬시기를 기원합니다./이성남(전북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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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21 23:02

[기고] 버락 오바마의 리더십 - 박규선

예전에도 책문(정치에 관한 계책을 물어서 답하게 함)의 시대가 있었다. 지존의 상징인 왕에게도 접근 금지의 명령문이 아닌, 피가 흐르는 의문문이 있었던 것이다. 명종이 물었다.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노진이 대답했다. "진리를 탐구하고, 소인을 가려내야 합니다."다음은 서릿발이 느껴지는 광해군과 임숙영의 책문 내용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나라의 병은 왕 바로 당신입니다." 이 정도면 가히 목숨을 걸 만한 수위이다. 그럼 우리 시대의 인재들에게 과연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다. 복잡다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리더십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요즘은 '섬기는 리더십'이 각광받고 있다. 전근대적인 특성을 환기시키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비해 희생과 헌신, 관용과 포용, 조화와 중용, 대화와 인내심을 그 특징으로 한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확대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 실천력이 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가며 대화와 소통을 체질화시키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뭔가 미진한 감이 없잖아 있다.오바마는 바로 이런 섬기는 리더십의 장점을 살리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극대치를 얻어냈다.그는 대통령의 꿈을 키우며 정치의 세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뭔가 조직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의 행적에서 보이듯 그는 인종차별로 유명한 시카고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들 자신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판단과 노력은 적중하여 그가 소망하였던 지역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데 성공하였다.그의 인사관리 스타일은 독특하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는 피라미드식으로 사람을 엮어내는데 탁월하다. 가령 열 명의 측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열명은 절대 충성이다. 여기서의 충성은 일방통행적 하향구조가 아닌 순전히 자발적인 만해 한용운 스타일의 복종이다. 그 열명의 충신은 각각 또 다른 열명의 충신을 배태한다. 트레버 식의 'pay it forward' 형태다. 물론 이것마저 정치적 책략이라고 폄하한다면 할말이 없지만 문제는 그 목적성과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의 정도이다. 한낱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한 정치적 책략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자는 범애적이고 이타적인 진정성 앞에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공허한 사상누각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농후한 프로젝트 앞에서 누군들 귀가 솔깃하지 않겠는가.버락 오바마는 이상을 추구하되 불필요하게 거창하지 않았고 현실이라는 단단한 끈을 붙잡되 거기에 안주하지만은 않았다. 그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꿈과 포부를 '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함께 하는 리더십, 편을 가르지 않는 리더십, 소탐대실하지 않는 리더십, 귀 기울일 줄 아는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이것이 버락 오바마의 명쾌한 리더십의 정체다./박규선(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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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21 23:02

[기고] 해외자본 투자와 고군산군도 개발 - 이춘희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처음 구상된지 10년 만에 해외자본 유치를 이끌어냄으로써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17일 미국내 10위권 부동산개발회사인 Federal Development LLC(이하 '페더럴')와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해외의 메이저급 투자기업 유치가 성공의 열쇠라는 판단 하에 2007년말부터 1년 반 이상 심혈을 기울인 끝에 이뤄낸 성과이다.지난 90년말 처음 구상된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5월 고군산군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지만, 높은 지가와 협소한 가용면적, 불확실한 사업성, 공항 등 교통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투자자들이 부정적이었다. 여기에 세계 경기침체 여파가 겹치면서 투자유치 전망은 더욱 어두웠다.페더럴사와의 MOA 체결에 이르기까지도 수 많은 난관이 있었다. 지난해 5월 전북도 투자유치단이 미국에서 투자의향을 처음 확인했지만, 세계 금융위기로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페더럴사를 설득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특히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외국의 예를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했다. 동시에 고군산군도가 자랑하는 천혜의 경관은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고 국도 4호선이 건설되어 인프라가 갖춰지면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페더럴사는 고군산 군도중 1단계 사업지역인 신시도 지역에 3600억원을 투자해 호텔, 콘도, 오션 마켓, 관광어시장 등 5개 관광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MOA 체결 후 2개월 내에 사업 파트너를 모집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 개발여건이 좋다고 판단되면 이행보증금 200만 불을 전북도에 예치키로 했다.이는 국제관례상 매우 드문 일로, 일각의 투자실행에 대한 의문 해소와 함께 확실한 투자 실행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MDA(사업시행협약) 체결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MDA라는 최종 관문을 남겨놓은 상태로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페더럴사와의 MOA체결이 주는 큰 의미는 그동안 관망만 해오던 국내외 대형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고군산군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새만금관광단지와 방조제 다기능부지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투자유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유망한 외국투자 기업을 얼마나 많이 유치했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외국투자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고, 투자 지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설득하는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세계 경기침체, 각종 규제, 주변의 성급한 기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세계최고의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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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20 23:02

[기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1주년에 부쳐 - 탁경률

지난해 금강산 피격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11일로 만 1년이 됐다.당시 숨진 박씨(53)는 김제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마친 뒤 상경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평소 여행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주부였다. 또 개인적으로는 단 한 차례도 여행을 하지 않았던 박씨의 금강산 여행이 생애 첫 여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금강산 피격사건 1년을 맞아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북한은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우리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현대아산 주재원 유모씨를 '탈북책동과 체제비난'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변호인 등 외부인 접견을 차단한 채 100여일 넘게 억류하고 있다.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에 따라 유씨에 대한 접견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유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남북합의서 규정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 관례에도 명백히 어긋난 비인도적 처사로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도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1,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유씨에 대해 '별 탈 없이 잘 있다. 출입 체류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가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매우 불순한 범죄를 감행해 우리 인민이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7월 2일 3차 실무협상에서는 유씨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이처럼 북한이 유씨에 대해 접견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유씨의 건강상태나 소재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3월말 두만강변에서 불법입국 등 혐의로 체포한 미국 여기자를 다루는 방식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다.북한은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6월 8일 12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사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은 물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에게 전화통화까지 허용했다.틈만 나면 민족공조를 외치고'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떠벌리던 북한이 같은 민족의 인권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북한이 유씨에 대한 조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계속 억류하는 것은 유씨를 인질삼아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 인상 등을 관철하려는 천인공노할 납치인질 사건이나 다름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보다 냉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이 남쪽 주재원들의 신변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에 이런 원칙을 즉각 통고하고 듣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력한 조치도 내릴 수 있는 단호함을 보여 주여야 한다.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나 유씨 억류 사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 제3의 유씨같은 억류자, 또 민간인 피격사건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전 국민적인 관심과 단합된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더불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남남 갈등'이라고 한다. 남남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바로 북한이 노리는 전략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탁경률(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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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13 23:02

[기고] 나금추의 상쇠가락과 부포놀이 - 이기화

우리 전북이 낳은 호남우도농악 천하의 상쇠 나금추의 쇠가락과 부포놀이 공연을 보고 전북농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근래 우리 전북지방에서는 호남좌도와 우도농악을 운위하면서 농악의 정통성에 대한 전승적 표방을 임의대로 자기 중심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의 의의를 망각한 분별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은 모름지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성을 가지고 규범적 의의를 지니면서 순수하게 승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범벅이 된 자기류를 어느 계보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예가 너무 흔해지고 있다.좌도농악하면 조선중기 이후 전라도의 동부지역, 우도농악하면 서쪽 해안지방 등지에서 전승된 농악으로 금강 이남지역의 대체적으로 동ㆍ서 지역을 운위해 온 전통이다. 장단에 있어서도 좌도지역의 가락은 좀 빠르고 장중한 리듬이 기본이며, 우도지역은 아랫녁인 목포지방이 웃녁인 익산지방보다 좀 느리고 그 가락이 섬세한 편이다. 그 중간지대인 영광 고창지역의 가락이 '간이 제일 맞아 어간이 선다고 전해오고 있다.그와 같은 전통적 가락이 625전란 이후 마당놀이에서 무대예술로 전환된 농악의 연출은 이른바 자반뒤집기(제한된 무대위에서 연출되는 가진가락의 소고놀이 춤사위)의 새로운 묘기를 개발, 간간히 판소리와 민요까지 덧드린 포장막의 유랑극단을 본떠 맞춘 여성농악단으로 편제 구성하여 도시지역과 평야지대를 넘나들면서 짭짤한 재미를 보았다. 여기에는 좌우도의 특징가락이 뒤범벅이 돼 엄격했던 좌우도가락의 개념이 무너지고 말았다.그러나 나금추만은 이런 와중에서도 자기중심으로 지켜 우도농악의 정맥을 잃지 않았다. 필자가 전북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있던 1987년에도 국악부문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나금추의 상쇠가락이 이동원(부안)과 백남섭(김제)의 영향으로 받아 우도농악의 뿌리인 영무장의 쇠가락과 부포놀이를 승계한 것을 알게 됐다.장고의 명수 이동원과 소고의 명수 백남섭은 고창 성내 출신으로 1947년 경복궁에서 열린 제2회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특등상을 수상한 팀의 일원으로 그 무렵 고창 출신 상쇠 신영찬, 신두억, 박성근 문하에서 예능을 익혔으며 천하 절묘의 부포놀음을 배운 제자들이다.그 당시 이승만 박사의 축하사절로 미국에 건너가 한국 농악의 절묘한 가락을 공연, 미국 조야의 열열한 박수를 받았던 세계적인 민속예술로 기억되고 있거니와 신두억, 신영찬의 부포놀이는 이제 나금추의 연맥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유일의 부포짓이 지금까지 겨우 지방무형문화재로 정체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전북 민속 농악계의 한심스런 수치요 지방문화의 특성 활로를 잃은 개탄지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부포놀이의 외상피 놀음, 양상피 놀음, 사사위 놀음, 산치기 윗놀음 등 24가지의 기예는 전국은 물론이거니와 천하유일의 세계적인 기예로서 만방에 떨쳐질 전북 고유의 민속유산이므로 만시지탄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의 문화당국은 하루 빨리 손을 써서 문화재청에 제청하여 국가 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키는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이기화(전 고창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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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8 23:02

[기고] 현장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청년실업 해결 - 장덕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실물경제는 물론 고용시장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실업자 수가 100만여명에 육박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다.전북지역상공회의소는 자체 조사한 2/4분기 기업경기전망에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68로 역시 경기 악화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일자리 추경예산으로 28조원을 편성, 국회를 통과시키는등 경기회복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상승하여 지난해 2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하반기 우리 기업들은 40여만명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미 채용율이 20%정도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다.구직자들은 일할자리가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고용시장에서의 불균형은 기업과 구직자간의 눈높이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한다.대기업만을 선호하는 구직자의 성향과 고용시장에서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 교육의 한계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술인력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여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켜야 한다.또한 구직자들도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눈높이를 낮춰 적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일터로 유망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춰야 높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이같은 현실 상황속에서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 시켜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모델을 실천해 나가는 한국폴리텍대학(Korea Polytechnics)의 역활과 책임의무가 다시한번 크게 강조되고 있다.한국폴리텍대학은 FL(Factory Learning) System을 통해 현장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현정전문가가 학생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실무능력인증제,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재교육시키는 플러스원 교육, 교수1인당 10개 업체를 전담 관리하여 기술지도 등 상호협력을 실천하는 기업전담제, 현장견학 및 초청교양 등 교과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Exp-Learning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특히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요즘 대학가에서 유행어처럼 들리는 졸업유예, 생계형 아르바이트, 심지어 취업 포기 등의 사회적 불합리성을 해결하고 청년실업을 해결해 나가는 유일한 돌파구임을 거듭 강조한다./장덕신(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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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7 23:02

[기고] 지역언론 말살하는 미디어법 - 최진봉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다수의 국민들과 시민단체, 언론학자, 언론종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당의 수적 우세를 이용해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 신문사나 재벌들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나라당 법안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특히 지역신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미국의 언론시장은 현재 소수 거대 미디어 그룹들에 의해 90% 이상이 장악되어 있다. 이처럼 소수의 미디어 재벌이 미국 언론시장을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언론사의 소유제한을 지난 30년에 걸쳐 점차 풀어주었던 미국 정부의 언론정책이 자리잡고 있다.특히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996년 제정한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은 거대 미디어기업의 언론사 소유 제한을 대폭 풀어주어 미디어기업간 합종연횡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언론 시장의 소유집중을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소수의 거대 미디어그룹에 의해 장악된 미국언론에서 다양한 의견은 사라지고 미디어그룹의 이익에 부합한 소수의견만 제공되는가 하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넘쳐난다. 반면 상업성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언론사 소유 제한 완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지역신문들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3개의 거대신문 체인들이 미국 신문시장의 절반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문체인인 '게넷(Gannett)'은 미국의 유일한 전국지인 'USA Today'를 비롯해 미국내 102개의 일간신문 외에 약 500여개의 주간지, 소식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뉴스(Media News)'는 57개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콕스 커뮤니케이션(Cox Communication)'은 미국내 43개 신문사를, 그리고 '미디어 제너럴'(Media General)'은 25개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다.이들 거대 신문체인들은 미국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허용 정책으로 신문사 뿐만아니라 방송국도 함께 소유하게 되었는데, '게넷'의 경우 미국 내 23개 TV방송국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3개의 잡지사와 3개의 인터넷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콕스 커뮤니케이션'은 15개의 TV방송국과 80여개의 라디오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디어 제너럴'은 23개 TV방송국을 거느리고 있다.문제는 지역신문이 소수 거대 신문체인들에 의해 장악된 이후 지역신문에서 지역소식과 지역여론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거대 신문체인들은 지역신문을 사들인 이후,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기존의 지역신문 기자들을 해고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여러 신문에 동시에 게재하고 있다.결국 취재인력의 감소로 지역언론의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탐사보도나 심층취재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본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사용해 신문을 제작하다 보니 지역소식이나 이슈는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문체인들이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고 있는데,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회사들은 하나의 취재내용을 신문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함께 사용하면서 기존 지역언론 기자들을 불필요한 인력으로 간주해 해고하고 있다.실제로 '미디어 제너럴'은 지난해 회사 전체 인원의 11%에 달하는 750명을 해고했다. 해고의 명문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취재인력의 부족으로 지역현안과 이슈에 대한 보도는 점차 줄어들고 지역 신문사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보의 소비자인 독자와 시청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소비할 권리를 고스란히 박탈당하고 말았다. 특히 정보의 독과점으로 인해 편향된 시각의 정보만이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여론의 왜곡 현상마저 일어나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미국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허용과 미디어소유를 제한하는 규제의 폐지는 결국 지역언론의 역할과 가치의 몰락을 불러왔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지역언론의 말살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정부여당의 미디어관련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진봉 교수(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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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3 23:02

[기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해야 - 이종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 노동계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대한 개정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유예 하자는 안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계약직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화 될 것이라는 정부의 안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는 시점이다. 기간제법의 주요내용은 기간제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것과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당한 경우 차별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주노총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계절적 업무나 사업완성을 위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안을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부나 여당의 입장은 사용사유제한 보다는 기간제한을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화돼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즉 2년으로 사용기한을 법정화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화 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기간제법이 제정된 이후 1000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해고돼 용역화한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기간제법 제정이 정규직화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정규직화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정규직화 효과는 별로 없었다.전북지역은 타타대우사용차에서 2003년부터 노사간 협상에 따라 5년간 175명을 정규직화하고 2008년 입사자는 직접 채용하도록 합의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보다는 협상에 의한 정규직화를 한 바 있다. 이처럼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화 사례는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최근 정부에서는 7월 1일이 지나면 계약직근로자 97만명이 대량 해고된다면서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연장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자로 2년 이상 사용하여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는 97만명이 아니다. 기간제근로자의 1년 동안 이동경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기간제를 유지한 비중은 57%에 불과해 대부분 기업들이 기존의 계약직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기 보다는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더군다나 기간제법은 2007년 7월 이후 계약을 한 근로자가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화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다.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 유예하여 일시적으로 해고를 방지한다 할지라도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법은 유예가 아닌 사용사유제한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돼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정부는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촉진 지원 대책 및 대기업 사내유보 투입을 근간으로 고용안정특별기금 확보 및 특별법 제정, 실업급여 확대 및 기간연장, 고용보험유지금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이종인(민주노총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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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2 23:02

[기고] 새만금에 상생의 문화를 꽃 피우자 - 최용현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20년 가까이 많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왔다. 개발여부를 둘러싼 지루한 싸움은 결국 지난 2006년 대법원의 판결로 막을 내렸으나 모든 갈등을 잠재우지는 못했다.갈등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지 못하고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땅에 진정 민초들을 위한 리더쉽이 없었기 때문이다.연말로 예정된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이제 크고 작은 새로운 논란과 갈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과거의 논란이 개발을 둘러싼 원론적인 논란이라면 이제는 수면아래 잠겨 있던 토지가 들어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생활과 직결된 보다 현실적인 논란이 아어진다.이 같은 일들은 정작 시민들의 의견은 헤아려 보지도 않은 채 사업이 몇몇 당국자들의 책상 머리에서 , 아니면 밀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똑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는 광경을 우리는 방폐장 문제와 관련된 부안사태에서도 목격했다.그러나, 정책 당국자들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고수하는 것 같아서 그 후유증이 두려울 따름이다.군산대 김성환 교수는 '개벽과 상생의 문화지대-새만금문화권이란 저서에서 "여의도 면적의 140배라는 거대한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이 속닥거려 방안을 만든다"라고 지적하고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창조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래야 새만금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계적 모델로, 미래의 삶을 여는 큰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나 행정구역 선정과 관련한 문제들은 밀실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새만금이라는 명칭은 김제 만경평야를 일컫는 금만평야의 금만을 뒤집고 새롭다는 뜻으로 '새를 붙여 작명했다고 한다.새만금이 태생부터 김제 만경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증명해 준다.그런데도 정작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13.2%만이 김제시로 귀속되고 71.1%는 군산시에, 15.7%는 부안군에 돌아간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33km의 새 방조제는 군산시가 28.3km, 부안군이 4.7km를 차지하고 김제시는 해안선이 한치도 없는 내륙도시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행정구역이 처음부터 이처럼 정해져 있었다면 김제 앞바다를 막는 공사를 환영했을 김제시민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새만금 사업은 애시 당초 첫 삽을 뜨기 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그런데도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공청회 한 번 없이 새만금 산업지구와 관광지구 등을 기존의 군산산업단지와 합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자정해 버린 전북도의 의도도 이해하기 어렵다.지역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할 전북도가 관할권이 넘어오기도 전에 구역을 결정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새만금 사업 효과는 김제,부안,군산뿐만 아니라 멀리는 무주,장수,남원에 이르기까지 전북도내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그것이 새만금을 공존과 상생의 땅으로 만드는 길이다. 행정구역 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발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독점적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 그 부작용이 대단히 염려스럽다.새만금은 특정지역이 아닌 전북을 위한,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역사이다. 금만평야로 상징되는 이 지역이 과거 농경사회에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 곡창이 있듯 새만금은 21세기 고도산업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어쩌면 내부개발을 시작하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원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를 세우는 리더쉽이 지금 필요한 까닭이다. /최용현(순천향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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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2 23:02

[기고] 건강보험 하나로도 충분하다 - 김정균

"미국의 의료비는 '살인적이며 의료보험료는 '충격적이다. 미국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국은 건강보험 때문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외치고 싶다"고 쓴 해외특파원의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다.지금 미국에서는 돈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매년 수만명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이 연간 8만가구나 된다고 하니 의료비가 살인적이란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듯 싶다. 또 한달에 1000달러 이상을 내야 괜찮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의료보험료는 충격적이란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공보험(건강보험)이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그리고 의료비지출 비중도 타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OECD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량) 대비 평균 10%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반면 미국은 무려 15.6%라는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가 비싼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은 보험료도 비싸고, 설사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 이러다보니 미국 국민의 15%인 4700만 명이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커다란 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산되거나 진료를 포기해야 한다.반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에 불과하지만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몸이 아프면 손쉽게 병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는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일부에서는 공보험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주장이다.미국의 사례와 같이 의료시장이 민영의료보험에 맡겨질 경우 의료비 폭등은 피할 수 없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을 철저히 보호하고, 요즘같이 민영보험 상품이 넘칠 때, 국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민영보험에 대한 상품 표준화, 가입차별금지, 지급률 하한선 규제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치료, 예방, 건강검진, 건강증진,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의료이용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작년 7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치매 ?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OECD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4%를 쓰고 있지만,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3위, 보건의료체계 성과는 5위에 올라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4%수준으로 OECD국가 대부분이 80%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국가(공단)와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여 큰 병이 나도 걱정이 없는 나라,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본다./김정균(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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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2 23:02

[기고] 수돗물! 마음놓고 드십시오 - 임형호

인류의 역사는 물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전 세계인들이 과거에는 먹는 물로 인해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낙후된 저개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은 소독이 된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기 때문이다우리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수원지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며, 정수장에서는 과학적인 정수처리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수돗물을 생산, 관리하여 가정 수도꼭지까지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수돗물은 물속에 있는 불순물을 약품을 이용, 침전 제거하고, 여과지에서 매우 작은 불순물까지 걸러줌으로서 매우 깨끗하며, 여기에 안전을 위한 소독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된다고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 이를 조사해 보면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용가의 관리 소홀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얼마전에도 김제시내의 한 두부공장에서 벌레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조사결과 수돗물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고 방충망을 통해 들어온 날파리과인 깔다구가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와 물을 받아놓은 용기에 알을 산란하여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수처리가 된 수돗물에서는 깔다구 알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는 정수처리 공정중의 하나인 여과공정에서 크기가 10~15㎛ 이상인 물질은 통과할 수 없으며, 깔따구 알은 10~20mm 정도로 매우 커서 여과지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공급체계의 문제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것이라는 일련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져 막연한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돗물에 대한 보도는 보다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은 수돗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언론도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수돗물의 소중함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며, 어느 한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때만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되고 마음 놓고 수돗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임형호(한국수자원공사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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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1 23:02

[기고] 마음을 바꿔야 세상도 바뀐다 - 김학관

지난 5월 임실을 방문한 웃음치료사 황수관박사는 군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건강과 관련된 특강을 주로 하는 황박사가 임실군의 병폐를 꼬집은 것은 수치스럽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가 군민의 의식을 걱정한 바탕에는 과거 언론매체를 통해 단체장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그동안 군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타향에서 임실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곤욕을 치러왔다. 여기에 뒤따르는 화두는 군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는 여론이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하는 일에 그 누가 나설 수도 없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서기가 꺼려지고 하물며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방법조차 애매한 처지이기 때문이다.더욱이 군민 모두가 세상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아닌 데다 뭔가 문제를 만들며 남을 헐뜯는 일도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또 의식개혁 운동을 벌인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방향 설정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군민정서 순화에 투자해야필자는 이처럼 어려운 일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거듭했지만 특별히 '이것'이라는 해답을 찾기에 모자람을 느꼈다. 하지만 군민이 상호 화합하고 일치단결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인 생각이다.다만 발전에 저해되는 분란과 분열조장 등에 앞장서는 세력은 깊이 경계하되 이들에는 마음을 순화시키는 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업은 행정이 주축이 되어 예산을 투입,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음이라는 것으로 눈으로 불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다. 반면 변화와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도출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키우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질만능의 사고는 버려야 할 때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최근 들어 군민의 정서가 피폐되고 결핍됨은 세상의 가치를 오직 물질에만 두고 있음이다.돈을 가진 자가 아니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는 환경이니 돈을 위해서라면 남의 치부를 들추고 협박하는 일이 그것이다.과거를 미뤄볼 때 힘을 가진 자의 약점을 바탕삼아 금전과 명예를 얻으려는 현실이 오늘의 임실군이 아닐까 한다. 타 지역에서는 모르겠으나 유달리 임실지역은 지적 수준이나 능력, 인격보다는 부자들만이 군정과 사회활동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군부 독재시절 새마을이나 사회운동 등을 벌이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앞장세우다 보니 그러한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단체 운영이나 군정에 중요한 자문을 하는 일도 물질적인 문제만 거론되고 정신적인 문제는 외면되고 있어 사회가 피폐되고 있다.따라서 군민의 지적 수준 향상과 사회정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행정과 사회단체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물질적 판단보다 올바른 일에 서로가 관심을 둔다면 임실군의 미래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임을 의심치 않는다는 말이다./김학관(임실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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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30 23:02

[기고] 익산문화의 세계적 가치 - 이재준

전주 익산은 역사적으로 고도(古都)이지만 맛과 멋이 어울어진 풍류의 고장이며 예향(藝鄕)이다. 충청도가 고향인 필자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부러움으로 남아 있다. 육회, 비빔밥의 감칠 맛, 구수한 막걸리에다 가슴을 울리는 판소리, 그리고 합죽선의 정결한 풍류를 어디에다 비견하랴.필자가 더 이 고장을 생각하는 것은 '백제와당'이 있어 그렇다. 오랜 기간 이 분야에 몰입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와당에 대한 인연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30년 전 익산의 한 교육자분(지금은 작고)과 함께 처음 익산 일대 유적을 답사 한 적이 있다.아! 이럴 수가. 그 때는 모든 유적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어디를 가도 백제 와당의 편린이 산란했다. 천년 영화 백제 잔영이 수 없이 흩어져 있던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아름다운 연화문와당 파편들을 몇 점 줍기도 했는데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건축물의 지붕을 덮는 기와를 와당(瓦當)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와당을 좁은 의미에서는 막새라 하는데 재미있게도 숫막새(夫瓦)와 암막새(女瓦)로 나뉜다. 암키와 수키와의 접합을 남녀 상열에 견줘 이같이 이름한 것인가. 옛날 사람들은 막새에 각종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 넣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연화문이며 그 다음 인동(忍冬), 당초(唐草), 봉황(鳳凰), 도깨비(鬼面) 등이다.백제 와당은 다른 시대의 와당 보다 태토가 부드럽다. 소박한 백제 여인의 유백색 살결처럼 곱디곱다. 혹자들은 백제 문화의 특색을 얘기 할 때 와당을 손꼽는다. 특히 미륵사 제석사 왕궁평 출토 와당의 균형미는 와당 중 백미로 평가된다.재미있게도 경주의 왕궁터 혹은 절터에서 출토된 제일 밑에 층의 기와들은 바로 백제 와당을 닮은 것들이다. 부여 혹은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와당과 똑같다. 백제 와장의 작품이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석탑의 금제 봉안기 명문을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리기에 나타난 문양이 다시 화제의 초점으로 등장했다. 사리기 외면에는 화려한 인동당초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같은 형식의 문양이 경주 구황동 황복사지에서 출토된 금제 여래좌상의 광배(光背) 문양과 너무 닮고 있다는 것이다. 황복사는 바로 신라 황실 사찰였다.백제 금제사리기는 639년의 것이고 신라 황복사지 출토 여래상은 명문으로 보아 706년(신라 聖德王 5년) 무렵으로 67년 차이가 난다. 신라 황실의 금제장이 미륵사지에 창건에 간여한 것인지 백제의 장인이 통일 신라 황실에 참여하여 같은 작품을 완성한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유물의 연대로 보아 백제의 영향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익산의 장인이 아니면 그 직 후계자가 백제 멸망 후 신라 왕실의 비호를 받고 경주로 가 황복사 불사에 참여한 것은 아닌지.백제 신라는 비록 전쟁을 하면서도 부처를 경배하는 데는 적대를 초월했다. 선덕여왕 때 황룡사 대역사에 백제의 건축 기술자, 장인들이 참여했다는 고 기록에서 잘 나타난다. 황룡사는 바로 고도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백제 장인들에 의해 창조 된 것이며 이는 동서화합의 산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백제 고도문화권역의 세계 유네스코유산 등재에 익산 부여 공주가 모두 노력하고 있다. 익산역사유적지구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됐다고 한다. 이미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 된 판소리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남는 그런 멋과 맛 풍류의 고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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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25 23:02

[기고] 한국전쟁 60년, 군비보다 평화경쟁을 - 정기동

60년이 다 되어가는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휴전상태여서 다만 멈추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세계전쟁사상 가장 긴 휴전이 아닐까 싶다.피아간 사상자 500만명이오, 이산가족 1천만이라는 이 참극은 우리 역사상 임진왜란과 일본식민지시대와 더불어 3대 비극으로 꼽힌다.제2차세계대전 후 가장 큰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은 휴전 후 다시 전쟁으로 가지 않고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듯 하면서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남북상황이다. 전쟁 발발 가능성은 오래전 미정보함 푸에블로나포사건(1968년)이나 미루나무 벌채사건(1969년), 혹은 1994년 북미핵대결 때에 아주 높았다.한국에서 전쟁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2의 한국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이기 때문이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전쟁을 일으킬 바보는 없다. 한국군의 국방백서에 이하면 오늘의 남북전력은 60년 전 한국전쟁 때보다 80배~100배로 늘어나 상대방을 다섯 번이나 초토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가 초토화 되고 거의 전국민을 죽음으로 몰았을 때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한다면 폐허지로 남아 강대국의 군사기지나 무기실험장으로 쓰기에 알맞을 것이이다.한반도는 반만년의 역사와 화려한 강산, 그리고 똑똑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훌륭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보다도 평화롭고 잘 살아야 한다. 그 잘 살 길이란 전쟁이 아니라 바로 평화며, 그 평화의 길은 어렵지 않다.먼저 남북은 이미 20년 전에 함께 유엔에 가입했고, 정상끼리도 만났으니 상대방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국교를 하는 것이다. 먼 지구 반대 편 나라와도 국교를 하면서 불과 몇 십리 밖에 있는 동족끼리 국교를 못하는 것은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다.다음은 남북불가침조약이다. 평화는 반전쟁이오 반침략이기에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불가침조약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에게 여러 차례 불가침조약을 제의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했다. 평화를 외치면서 불가침을 외면하는 것은 분명한 위선이다.끝으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 또는 평화조약으로 바꾸는 일이다. 휴전 기간이 60년 가까이 되었고, 이런 상태로는 100년이 될 지도 모른다.평화보다 휴전상태를 좋아할 사람은 아마 군수업자들일 게다. 군수업체들은 무기를 팔려는 술책을 갖고 있다. 자기 나라에서의 전쟁이 아니기에 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자들의 부추김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국익만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이제 우리는 군비경쟁을 버리고 평화경쟁으로 나가야 한다. 남북간에 경쟁적으로 평화의 길을 찾는다면 그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은 북한보다 이십배 잘 사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전쟁으로 공멸될 때 더 억울한 쪽은 잘 사는 쪽이다. 서울의 불바다,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친다.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전쟁을 모르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나라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정기동(군산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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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25 23:02

[기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심 갖자 - 신태호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어 지난 22일부터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고 소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로 인해 국내산 한우의 소비를 촉진시켜 사육농가는 안정적인 경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과 관련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송아지 출생 또는 기르던 소를 팔거나 구입했을 경우 지역축협과 낙협, 한우협회 등 대행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대행기관은 귀표를 부착, 이력을 표시하게 된다.소의 귀표는 행정기관에서 배부한 것만을 부착해야 하는데 귀표가 없는 소는 이제 도축할 수 없다. 또 소의 소유자나 사육자가 소의 출생과 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비자가 개체별 번호에 의거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즉 소의 출생지, 사육지, 도축장, 가공장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문제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유럽과 일본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광우병 여파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해 주고 올바른 쇠고기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6월까지 모든 소(약 450만두)에 대한 귀표 부착을 완료했다. 또 농가에서 출생과 이동 도축신고 등 생산단계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했으며, 도축 이후 가공, 판매, 음식점 등 유통단계에서의 소 개체별 식별번호 표시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고 있는 상태다.EU는 개별 소마다 질병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한다. 또 지난 2000년부터는 쇠고기 판매점에서 부분 육에 개체별 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는 등 쇠고기 유통단계 실시를 의무화 했고 2005년부터는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이력추적제 적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4년 5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구축을 추진키로 방향을 정한 뒤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시범지역 등을 선정, 시행해 오다가 이제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쇠고기 이력서 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다. 시행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수입 쇠고기와의 구분 및 특정지역에 가축 질병이 발생 하더라도 개별제품에 대한 안전과 위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국내산 한우와 육우의 신뢰도 향상으로 시장 차별화 전략을 갖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지금 당장은 한우사육농가나 유통점 등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는 축산 선진국이 될 수 없다./신태호(축산경제신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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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24 23:02

[기고] 정읍시를 사계절 관광도시로 - 강광

6월이 시작되면서 내장산의 푸르름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울창하게 솟은 나무들이 뿜어내는 푸르고 위풍당당한 신록은 보는 이의 가슴을 시원케 한다. 사실 내장산은 단풍명소로 유명하지만, 사시사철 제 각각의 아름다움으로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은다.이렇게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정읍의 자산이자 관광산업 활성화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렇듯 천혜의 자연여건과 정읍관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내장산 주위에는 관광객들을 붙들 수 있는 편의시설은 물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충분치 못했다.이로인해 우리 정읍은 '가을 한철 스치는 관광지라는 영예롭지 못한 별칭을 들어야만 했다.나는 민선 4기 시장에 취임하며 "어떻게든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나 우리 정읍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역사, 문화를 살리면서 전국 관광객들이 찾아와 머물고 가는 명품관광도시를 만들어야 겠다"는 결심을 했다.이를 위해 '내장산리조트조성사업과 '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양대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내장산을 중심으로 맛과 멋, 즐거움이 한데 어우러진 관광지 구축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다.그 결과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지지부진 시간만 끌어왔던 내장산리조트조성사업을 지난해 3월에 착공, 본궤도에 올려 놓았다.그리고 최근에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의 양대축으로 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인 내장산문화광장과 정읍천 상류쉼터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6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내장저수지 아래 522만㎡에 585억원을 들여 볼거리, 쉴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전국에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 오는 사계절 관광도시를 기필코 만들어 시민이 잘사는 정읍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야심찬 각오로 시작했다.사업 시행초기 의견수렴 과정, 예산과 추진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바라는 우리 정읍시민 모두의 염원이 너무도 간절하고 컸기에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 기공식을 갖게 돼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관광테마파크 안에는 내장산문화광장과 정읍천 상류쉼터를 비롯 박물관, 농경문화체험센터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유스호스텔, 먹거리센터, 화훼테마파크가 들어 선다. 2011년 이들 시설들이 본격 가동되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우리 정읍 관광활성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민선 4기 정읍시장 취임사에서 "정읍의 미래는 관광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는 말처럼 정읍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과 역사를 그대로 놔두기만 해서는 보배가 될 수 없다. 하나 하나 구슬들을 꿰매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정읍이라는 보배를 기필코 만들어 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강광(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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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23 23:02

[기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책 - 안한수

대도시와 소도시의 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15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된 2005학년도에서 200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성적분석결과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1~4등급의 비율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특히수리 가의 경우 5년 내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외국어 영역의 경우에도 2007학년도까지는 2~4위 수준이었으나 2008학년도는 5위, 2009학년도는 9위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전북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도내 시군구중 지난 5년 동안 4개의 수능영역에서 단 한차례라도 상위 20위에 포함된 곳은 전주시와 익산시 뿐이다. 이러한 지역간의 격차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학생들은 실력향상을 위하여 여전히 대도시로 유학을 가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남원에서 전주 및 익산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이 2007년에 155명, 2008년에 172명, 2009년에 169명으로 매년 졸업정원의 10% 이상이 넘고 있다. 남원고등학교의 한해 입학정원이 180명인 것으로 감안해볼 때 적지 않은 숫자의 인재가 지역을 벗어나고 있다.이들 학생들은 기숙사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원비를 제외하고도 하숙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가 월 70~80만원 이상 들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소도시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젊은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는 건전한 지방도시 육성은 불가능하므로 수학능력시험 향상, 지역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전북은 2개 학교가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사고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재단의 재정 부담이 커서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원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춘강학원은 자사고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여 남원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춘강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북중학교는 공교육의 활성화로 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명문사학으로 매년마다 수천만원대의 재단전입금을 전출하여 타 지역 학생들의 유입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재학급 등을 운영하여 도학력평가에서 높은 학력점수와 영어교육 리더 최우수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른 지역 학교의 교육 모델이 되고 있다.이러한 학교법인 춘강학원의 교육적 노하우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자사고 설립은 지역 인구의 유출 방지와 이에 따른 지역도시의 건전성 강화와 함께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따라서 남원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교육이 없는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염원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안한수(전 남원시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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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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