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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수출거래 위험관리 필요 - 이경래

베트남의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며 물가가 치솟는 등 베트남 경제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어 수출업체의 베트남 수출거래에 대한 위험관리가 각별히 필요한 상황이다. 2005~2006년 매년 45억 달러 전후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124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 5월까지 14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반년도 안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불안 속에 베트남 정부는 긴급처방으로 기준금리를 2%P 인상하여 시중금리가 최대 21%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고 베트남 동화가치를 2% 절하하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5월 한달 동안 25%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S&P와 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베트남 국별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하였다. 일부 국제금융기관은 IMF관리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베트남의 경제 불안이 가중될 경우 최악의 상황은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하게 될 것이고 결국 베트남 정부는 97년말 우리 정부가 시행했던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최근 베트남정부의 고금리 정책과 외환 대출 제한 등 긴축정책 실시의 여파로 시중에 달러화의 유통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의 일부 국영기업들도 L/C 개설한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근 한국수출보험공사 호치민지사가 한국 수출업체와 상담한 사례에 의하면 달러화의 중앙은행 집중으로 일부 국영은행 조차도 달러화 부족으로 L/C 대금 결제를 2개월 이상 지연시키고 있는 등 대금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베트남 현지 금융기관 관계자에 의하면, 4대 국영은행, 외국계금융기관이 주요 주주인 일부 합작투자은행 및 외국계은행 지점 등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은행들의 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바, 베트남 수출거래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수입원자재가 및 인건비의 큰 폭 상승,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과 외화대출 취급 제한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신용경색으로 수입대금 지급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섬유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최근 수년간 적자를 시현하고 자본구조가 취약한 영세 수입자들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한편 전북지역 수출자들은 '07년 베트남에 대해 약 1억불의 수출을 하였으며 금년들어 4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13% 증가한 6천2백만불을 수출하는 등 우리지역의 10위권 수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대금 미회수사태에 대비한 위험관리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장개설은 가급적 Vietnam bank 등 5개 국영은행과 외국계 합작은행 등으로 제한하고 무신용장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신용도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을 전가시키는 조치도 요망된다. 전북지역 소재 중소수출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무비용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베트남 경제의 위기설 확산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수출거래를 중단하는 등 시장철수를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적정한 위험관리를 통해 수출을 지속하며 수출시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베트남의 외환 보유고가 200억불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10%내외로 추산되고 외환시장의 자유화 정도가 낮아 단기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도 희박하여 우려하는 IMF의 구제금융 사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경래(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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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30 23:02

[기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 - 김신엽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50억년이라고 한다. 그보다 더 오래된 우주의 나이는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억년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50억, 200억 하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수리가 발달한 고대 인도에서 사용하던 겁(劫, 세계가 성립되어 존속하고 파괴되는 시간을 말하며, 측정할 수 없는 시간, 즉 극대한 시간의 한계를 의미)에 비하면 턱없이 작게만 느껴진다.사유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허락되었다는 조금은 건방진 명제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그러나 생각의 무한함이 곧 육체의 무한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항상 겸허의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러한 계(界)또한 유한한 존재인 나에게 잠시 사용허가된, 소유의 개념이 아닌 임대의 개념으로 대해야만 하는 것이다.흔히들 지금의 환경은 내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어 쓰고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 과연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유명한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엔트로피'에서 에너지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다른 곳의 무질서와 혼란(엔트로피)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 개념을 '환경'이라는 문제에 국한하여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비교적 쾌적한(?) 환경은 따지고 보면 선대에서 축적된 잠재된 에너지(잘 보전된 환경)를 꺼내 쓰고 미래의 엔트로피를 증가(환경오염 증가)시키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결과는 명확해 진다.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반대급부로 오는 계의 손실은 필연적인 것이며,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라는 것을...이것을 환경에 대입해 보면, 개발과 발전을 할 수록(에너지 사용이 증가) 환경은 악화(엔트로피 증가)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그토록 강조한 환경보전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엔트로피 증가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묵시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내면에는 좋은 것만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만큼은 아닐지라도 가능한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만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줄여 후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다면 그 영화는 시시해 진다. 한참 인기있는 TV드라마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결말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시해 할만한 여유가 없다.50억년을 쌓아 온 지구환경을 불과 수 백년 사이에 소모시키고 있는 우리들 인간에게 어머니 지구 가이아는 엘니뇨, 이상고온, 대지진 등 여러 징후들을 통해 그녀의 분노를 보이고 있다.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지구는 가정이 아닌 현실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불과 몇 십년 남지 않았다. 어둡게만 그려지는 미래의 모습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지, 아니면 그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 갈 수 있는 곳으로 물려줘야 할지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우리가 꿈꾸는 미래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연을 느끼며, 호흡하고, 거닐 수 있고, 또 그러한 자연을 우리 후손이 다음 후손을 위해 물려줄 수 있는 세대계승의 희망이 넘쳐나는 것이리라. 이제 우리 부모들이 그러했듯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아닐까?/김신엽(전주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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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7 23:02

[기고] '∼답게' 사는 길을 찾아 - 김형중

맛있는 물은 향기가 없고, 멋있는 사람은 언행이 아름다우며,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의 변화, 지구의 지각변동 등이 가져온 가치관의 혼돈이 삶의 의미를 어느 한 방향으로만 운전하기엔 무엇인가 망설이게 한다.로마시대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인간이 극복해야 할 결점에 대해 "변화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만 하고 변하지 못하는 것과,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자신의 위치나 아집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나를 둘러 싼 주변까지도 그 향기가 은은하게 전해져서 동화된다고 했으니, 남의 언행을 그르다고 단정짓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이켜 본다면 아마도 주위의 지인들은 "저 사람은 매우 좋은 사람" 이라고 칭찬할 것이다. 과연 내 주변에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멀리서 칭찬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뒤돌아 볼 일이다.특히 조직을 이끌면서 자신만 돋보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구성원들은 그저 종속된 존재이기에 무조건 자신을 위해 충성과 봉사를 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리더들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 존경받는 경영자로 기억 될 것이다."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행동을 다스릴 수 있으며,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 현란한 언어와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짧은 시간동안 상대를 현혹시키거나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내 생각만이 옳다는 자가당착으로 독선을 저지른다면 그 사람의 곁은 시나브로 찬바람에 휩싸일 것이다. 복잡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서 한가지 욕심을 버리면 열가지의 근심이 사라진다고 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게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차 바라는 것들이 모두 채워졌다고 해서 흡족해 하며 기뻐할까.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을 땐 그것이 욕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다른 현상에 집착하는 습성이 있다. 이런저런 충족을 위한 행동으로 인해 인간은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결국 슬픔의 늪으로 빠져들어 간다. 이같은 원인은 두 갈래로 열려있는 생각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하나 둘 채워간다고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려깊은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다. 부와 권력과 명리에 젖어 살아가는 지구촌의 그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을 잘 산다고들 하지만 진실로 '답게'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돈이 권력을 이긴다고 하는 세상,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친구도, 명예도, 인격도 버려가면서 부의 축적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인격과 지성, 사랑, 마음 등은 살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을 것이다. 하찮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상대에게 건네준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소중하고 큰 것이 될 것이지만,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거드름을 피우고 생색을 내면서 마음을 실어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서 고맙다는 겉치레 인사를 받을 뿐이다.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지위나 명예나 연령과 성별, 빈부의 차이보다는 올바른 생각과 꾸밈없는 말과 아름다운 행동의 실천에서 오는 것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에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낸다. 잘못 판단된 생각의 말을 함부로 한다면 상대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아름답게 보려거든 한 번만 바라보고, 정확하게 보고 싶거든 두 번 보아야 한다고 했다.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결할 정확한 방법을 찾아 나서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나 구실만을 찾는다고 했다./김형중(전북여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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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5 23:02

[기고] 피그말리온은 효과의 힘 - 이종욱

성공적인 과 실패한 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인간처세학습이나 배움의 출발은 항상 삶의 지향점에 모아져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에 이른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지향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하버드대 로버트 로젠탈 심리학과교수가 실험했던 피그말리온은 효과는 긍정적인 사고의 삶과 기대를 받았던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3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능지수(IQ)검사를 했다. 이 가운데 무작위로 20%에 대해 ?괄목할만한 학생?으로 지침해서 담임선생에게 통보했다. 무작위로 뽑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진짜로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 있었다. 8개월후 다시 지능지수 검사를 했다.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우수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지능지수가 높아져 있었다. 그것은 오직 교사의 기대가 가져온 것이었다. 지금 지구상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져간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이론을 창안해 냈던 1848년에 세계적인 반응이 대단했다. 구 소련이 레닌의 혁명성공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중국, 북한, 쿠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 세계의 반이 붉은 색의 공산주의가 됐다. 그랬던 공산주의가 어찌하여 몰락을 했던 것일까? 마르크스는 세상을 더럽고 추악하며 개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투쟁해서 쟁취되어야할 것이라믿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너무 가난하여 어 죽었다. 그러다보니 세상을 어둡고 지옥이라 보았던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축복과 행복이 내려질 수 없었다. 아무리 똑똑하고 우수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비관하고 어둡게보면 세상은 그렇게 되어진다. 교보문고그룹 창시자 신용호고인은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의 방에 들어가면 조선조 4대문장가중의 한분이었던 신흠(申欽 1566-1628)의 시가 병풍에 쓰여져 있다. ?오동나무는 천년이 되어도 항상 아름다운 노래를 간직하고, 매화는 일생동안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도다 달은 천번 이지러져도 그 따뜻함에 변함이 없고 버드나무는 100번꺾여도 새가지가 돋아나는 도다.? 강직한 신념과 초심이 굳건함이 넘쳐난다. 그러니 그의 일생이 의지와 신념이 강고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한 그에게 시련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을 위한 전주곡일 뿐이였으리라. 그러니까 그의 성공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계는 한국의 경제부흥을 한강변의 기적이라 칭찬한다. 1000년의 가난에 찌들렸는가하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963회에 걸쳐 침략을 받았다. 몽고 진기스칸으로부터 200여년 간섭을 받았었고 일본으로부터 36년 지배를 받아왔다. 어디그뿐이었던가.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6.25전쟁으로 3년동안 제2차세계대전중 소요됐던 폭탄과 총탄이 좁은 땅 한국에 모두 쏟아졌었다. 그러다보니 국토의 4할이 폐허가 됐다. 매년 4, 5월이 오면 춘궁기가 시작되어 국민의 50%가 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흥이 됐으니 세계에서 찬탄과 칭송을 받을만 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 전체가 피그말리온은 효과에 흠뻑 젖어드는 것이 아닐까. 인도의 대성인이며 시인이었고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타고르는 그의 예언시에서 ?한국은 아침의 나라이며 동방의 빛이어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세계의 빛이어라!? 찬사와 함께 한국의 앞날을 100년전에 예언을 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미래의 충격?의 저자 엘빈토풀러, ?단절의 시대?의 저자 피터 드러커는 한국의 역동성을 예찬했다. IT의 제국이 되어 있는 한국은 세계의 흐름을 바꿔 놓을 역동성이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일본 공동주최 월드컵경기에서 보여준 4강신화와 거리응원 " 대-한-민-국"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경제대국 일본이 한국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역동성 때문이었으리라./이종욱(한민족통일포럼 전북정읍지사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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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4 23:02

[기고] 상수도 민간위탁 오해와 진실 - 이승식

최근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지자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를 위탁받아 올해로 3주년을 맞은 정읍시의 사례를 들어가며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우리 도내 상수도 실태에 대한 보도자료 및 통계에 의하면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2007년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중 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은 평균 61%로 작년 한해동안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누수로 인한 국고손실이 무려 7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원인은 노후상수도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관의 노후화가 해를 거듭 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제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생기는 누수손실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도요금 현실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지자체의 경영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정읍시는 도내 평균 유수율보다 훨씬 낮은 54%, 재정자립도 또한 13%내외인 매우 열악한 여건속에서 지난 2005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수율제고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결과는 물전문 공기업이 고도의 기술과 전문 인력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를 집중 투입해 조기에 노후관을 교체하고 시설을 현대화해 땅속으로 새는 물을 찾아내 수돗물의 질과 양을 한층 더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겠다는 정읍시의 의지로 성사됐다.수자원공사는 지난 3년간 노후관로 및 계량기교체, 검침시스템 선진화, 노후시설물 현대화 및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첨단 블록시스템 도입과 과학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을 시행한 결과 54%였던 유수율을 80%로 향상시키는 놀라운 실적을 달성했다.이로인해 협약체결전 평균 4만3천톤이었던 1일 상수도생산량이 현재는 3만톤 정도로 줄어들어 1만3천톤 가까이 땅속으로 새는 수돗물을 절약하게 됐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20억원에 달해 정읍시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는 수도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 안정적인 수도요금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탁전 정읍시가 안고 있던 상수도 부채 42억원도 2010년까지 전액 상환이 가능하게 됐다. 또 매년 일반회계로 부담해오던 25억원의 보조금지원 부담을 덜게 되는 등 재정적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정읍시는 이러한 유형효과를 농촌 미급수 지역에 집중 투자해 상수도 확대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결과 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서비스센터는 작년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수율목표 조기달성 표창,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역사회발전 공로표창, 정읍시와 지역단체로부터 감사패와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요즈음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비등한 가운데 정읍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이러한 상수도 위수탁운영관리는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을만 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상수도 위수탁사업 곧 운영효율화사업은 민간기업처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생활 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다. 최근 수도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맡길수 있는 어떤 운영주체를 선택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이제 지루한 논쟁으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재조명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현명한 지혜가 요구 된다./이승식(수공 정읍수도서비스센터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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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3 23:02

[기고] 청소년 성문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주상

얼마전 대구지역 초중학생들의 집단 성폭행문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된적이 있다.이집트의 고대 파피루스 문서 중에서 젊은이들의 세태에 대한 한탄이 나왔다고 하는데 청소년의 문제는 가히 인류역사 속에서 언제나 반복이 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청소년은 그 나름의 충동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기성인들은 청소년 스스로가 올바른 성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탄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성개방풍조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항이 무엇인가를 현실적으로 짚어보고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해가는 청소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서는 지난 2003년에 이미 '청소년성문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며 법원종합청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다. 전국의 초중고 청소년의 집 근로청소년회관 비행청소년, 시설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에 걸쳐 2370명을 상태로 55가지 항목의 설문조사를 하여 통계를 뽑아본 결과 일반학생의 초중인문고실업고 지방중소도시비행소년시설보호 재판소년에 대해 그 중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응답자의 7.3%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중에는 서울초등학생 남자의 경우 4.2% 여자의 경우 5.7% 지방남자초등학생 6.8%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비행소년의 경우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 57.4%, 여자의 경우 82.1%가 성관계경험이 있다고 하였다.성관계장소로는 응답자의 50.4%가 '빈집'이라고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숙박업소(여관호텔 등)라는 응답은 28.5%이다. 청소년들이 부모가 없는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실로 볼 때 집안의 환경변화가 요구된다.이성교제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물음에 전체의 5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면 데이트장소로는 극장, 노래방 커피숍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8.1%는 기타라고 응답하며 놀이터, 공원, 집, 길거리, 놀이동산, 오락실, 온라인상(메신저), 여관, 유흥업소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말해주고 있으며 음란물경험여부는 전체 학생 중에 있다 65.1%, 없다 34.9%를 나타내고 있다.음란물의 이용경로로는 컴퓨터(인터넷)가 응답자의 83.3%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가에서 99.6%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성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에 대한 문항에서는 54.4%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화상채팅 경험유무에서 전체의 40.4% 비행청소년의 경우 남자 65.8% 여자 71.6%로 화상채팅경험을 하였다고 하며 화상채팅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제의를 하거나 받은 적이 있는 지에서 응답자의 51.2%가 있다고 하였고 비행청소년여자의 경우 93.8%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제의를 하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전체학생의 39.5%가 동성애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고 특히 비행청소년 여자의 경우 31.3%가 사랑은 성별을 초월하는 것으로 응답을 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모든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TV는 다채널 속에서 성인프로가 공공연하게 방영이 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터넷이용자의 95%가 청소년들인데 이들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성적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매매경로를 보면 인터넷채팅, 전화방, 이동통신, 080서비스, 각종잡지 등 온통 음란물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눈귀를 막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우리의 청소년들이 아침 0교시수업부터 저녁 늦은 방과 후 학원수업까지 매달려 있으니 이러한 일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말자 하루라도 빨리 관련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하며 관련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은 여전히 청소년 성교육과 상담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사회적 자원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서주상(법원소년자원보호자협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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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0 23:02

[기고] 식량위기 적극 대처해야 - 황정수

식량은 인간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식량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는 개별국가의 차원을 넘어 세계화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식량체계의 형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육류소비 증가로 사료곡물 확대, 기상이변까지 겹쳐 세계가 곡물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밀, 옥수수, 쌀 등 곡물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으면서 나라마다 식량 확보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곡물가가 원유가와 맞물려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세계 경제마다 휘청거리는 상황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수급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식량자급도가 급격히 하락해 쌀을 제외한 우리가 소비하는 곡물의 7할이 넘는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런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개방화 시대에서 일본을 비롯한 각국들이 국민생존권 측면에서 자국내 생산을 통한 안정적 식량 확보를 농업정책의 가장 우선목표로 하고 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최소한의 식량안보의 확보를 만족할 만한 정책이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경지면적의 부족, 농업인구의 감소, 농업종사들의 고령화, 농업의 영세성, 곡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밀, 옥수수, 콩 등 기타 곡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반면에 이들 소비물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밀은 80년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9㎏이었으나 90년대 들어 30㎏대를 넘어선 후 2006년에는 32㎏, 2007년 33㎏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 콩, 옥수수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한해 1,400만 t의 곡물을 사서 먹는 세계 5위 곡물수입국이 됐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다. 지난 3월에는 국제 쌀값이 하루 만에 무려 30%나 폭등하기도 하였다.FTA등으로 피폐해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식량자급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농정은 부실을 가져 왔고 식량전쟁시대를 맞아 허둥대고 있는 것이다. 산업경쟁력에서 뒤져 쌀을 제외한 곡물생산 포기 추세가 계속되어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이 겹치면서 축산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농과 고령화, 비교우위에서 밀린 농업의 미래와 농촌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특히 현 상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계 식량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세계 곡물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EU가 식량을 무기화하여 곡물수입국들을 압박하는 식량무기화 상황으로서 최악의 경우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곡물을 수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냉혹한 식량전쟁시대를 맞아 화급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높은 곡물가로 신음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지나친 산업화를 지양하고 쌀을 포함한 곡물재배면적 확대와 곡물선물시장의 활용, 농경지의 무차별 억제등과 같은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안정적 식량 공급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해외농업기지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또한 해외농업개발은 국내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도 우리의 국내 농업발전과 해외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여기에 해외에서 개발된 농산물 및 농수산품이 유사시 투자기업의 손해 없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도록 수입관세의 감면 등을 지원하고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국산 농자재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농자재의 해외시장 개척을 측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다.식량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것 같다. 식량이 모자라 녹색혁명 성취를 위해 노력을 해오던 그 어려운 때를 회상하면서 오늘의 식량 문제를 풀어 가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인류의 생명창고 「곡물 곳간」은 우리의 희망이다./황정수(전라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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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9 23:02

[기고] 한국 영어열풍 현주소 - 김문덕

우리 말 달인 근처에도 못가는 사람들 많은 데, 영어 사교육 시장은 분명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영어 몰입교육'의 실시를 강조하면서 영어에 대한 한층 증폭된 영어 해일이 밀려온다. 영어를 모국어에 버금가는 '제2의 공용어' 수준으로 인식하게 끌어 올리고 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면 학교는 물론 사회에서도 적잖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도까지 다다른 것 같다. 더구나 그 열풍이 학교와 사교육 시장은 물론 온 사회가 이 거센 해일에 휩쓸리는 연유로 지금 미취학 유아에서 학교 영어교사 일반 성인들까지 좋건 싫건 영어와의 필연적 '만남'에 점점 더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문제는 국제화 편승도 좋지만 과도하게 우상화된 우리시대 영어 현주소를 저 하늘나라에 계신 세종대왕님은 어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만 하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회에서 영어는 단순한 외국어 대접을 받아왔다. 영어에 능통하다는 것은 단순히 일정 수준의 소위 '세속적 출세'를 위한 필수적 수단과 도구를 구비한다는 의미와 상통했다.그 밖에 대학 입시는 물론 공무원 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발시험에서 영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공, 직종에 관계없이 취업, 혹은 이후의 승진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었다. 이런 현주소에서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과 도구이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 척도로 영어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영어는 과도하게 우상화되고 다른 외국어와 차별화된 경향이 짙다.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상화된 영어열풍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주체들의 문화에 대한 차별화로 나아가 그 주체들의 문화인식에 대한 차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중대한 점도 지나칠 수 없다. 이런 일들은 학교에서 그간 문법 위주로 공부했고, 회화중심 말하기 공부를 못한 방식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영어는 즐겁게 배울수록 성취 수준이 높다. 영어는 타인과 소통하는 일상의 삶에 매개체다.주변에서 본 예로 영어 읽기도 힘들었던 30대 후반 아줌마 목표는 자기 아기에게 영어동화를 잘 읽어주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아줌마는 시청 영어동화 어린이집 구연강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토익, 토플 열풍에 따라 관련 교재 시장 규모도 연 200억에서 300억에 이르러 전체 영어인증시험 교재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떠할까.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나라들은 일찍이 국가 주도하에 자체 시험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그리고 토익, 토플 시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이 2%, 대만 30%, 일본은 39%에 불과하다. 무려 76%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외국 주관 영어시험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에 따른 외화 유출이 심각해지자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토종 영어능력시험을 자체 개발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뒤늦은 일이지만 천만 다행스런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일부 학자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국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어능력시험 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아무튼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아서는 영어열풍 잠 재우고 생각을 바꿔줘야 더 좋은 세상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을 위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하는 오늘날이지만, 외국어가 그저 좋아서 가족 모두가 회화중심 의사 소통을 통해 즐거운 생활을 한다면 영어열풍도 사라질 것이다. 서점이나 TV에서도 학습자료가 풍부하니 이젠 학원만이 아닌 학교와 가정에서 영어를 공부해도 넉넉한 세상이 되었다고 확신한다.영어열풍 제발 이쯤해서 불을 끄자. 토익 점수가 만점이라도 취업이 어려운 한국사회에서 소중한 돈 아끼며, 영어 공부를 효과적 지혜로 터득하며 즐겁고 재밌게 소통하며 살자./김문덕(문학평론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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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8 23:02

[기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 권두삼

'앞만보고 달려왔는데 어느날 나가라네요'몇일 전 전북일보 한 지면을 채운 제목이다. 내용을 읽어보고 만감이 교차했다.요즘 AI다 광우병이다, 또 구조조정이다 하는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가 하면 날마다 촛불로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는 듯 하다.먼저 농촌문제 부터 몇마디 하고자 한다.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예 도시는 없고 농촌만 있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농촌이 도시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도시는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도시의 어머니인 농촌은 죽어만 가고 있다. 공업화만이 살 길이라 하여 모든 정책을 공업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업화=도시화가 되므로써 농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버려져 가고 있는 듯 하다.FTA만 보더라도 명분은 우리나라의 살 길은 이것이고, 또 국익과 직결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설득력 있는 이야기 같이 들린다.하지만 그 이면에 농촌은, 농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봤어야 했다.대안있는 FTA, 국민이 아니면 농민만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상생의 정책을 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위정자들은 비록 농촌의 인구는 적지만 농민들의 정신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알도록 깨우처 주어야 할 것이다.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붓깍지 숫자 논리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70년대 이전을 생각해 보면 농촌의 희생없이는 이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다음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한가지 더 짚고가고자 한다. 저 바다 건너 일본의 작태는 아주 공식적인것 같다, 옛날 우리도 대마도를 정벌하여 조공을 받았다는 역사를 배운 기억이 떠오른다.그렇다면 대마도는 어느나라 영토인가를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과거 백제문화를 일본에 전파하여 미개한 일본에 선진문화를 깨우쳐 주었건만 이것이 하나의 컴프렉스로 작용하여 그것을 벗어나려는 발버둥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엇인가 확실히 이번 기회에 잡아줬음 하는 바람이다.끝으로, 공무원은 적이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듣기 좋은 말로 구조조정이지 실제적으로는 감원이다. 감원은 곧 모가지 떼는 일이다.옛날에는 아주 치욕적인 단어인때가 있었다. 정권만 바뀌면 공무원 때려잡는게 잘하는 일 같이 아주 능사가 되어버린 시절이 있었다.공무원은 절대로 적이 아니고 누가 뭐래도 국가발전의 역군이라고 생각한다.6070년대까지 밥세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릴때 2중 곡가제를 실시하며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데 농민과 지방공무원이 흘린 땀과 피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물론 할수는 있겠지만 늦어졌을 것이며, 하루가 늦어지면 1년 이상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초스피드 시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먼 훗날이 아닐까 짐작된다.몇일 전까지만 해도 어디 볼일을 보러가면 후배 공무원들 보기가 민망했다. 더운 날씨에 방제복을 뒤집어쓰고 밤낮없이, 또 휴일도 반납한 채 AI방역과 살처분 등 3D업종 보다 더 힘든일을 말없이 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그런중에도 선배에 대한 예의와 대우는 깍듯하다. 방제복을 뒤집어 썼으니 나는 상대를 알아볼 수 없음에도 그들은 나를 보고 깍듯이 인사를 한다.인사를 받는 나는 그져 황송할 뿐이다. 어느날 점심때 하위직 공무원의 말을 우연히 옆자리에서 듣게 되었다."어느날 자기가 모셨던 과장이 순대에 소주 1병을 놓고 혼자 마시는 장면을 보고, 그래도 현직에 있을때는 과장님 이었는데 퇴직하고 혼자 순대에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무척 가슴이 아프더라"는 것이었다.이렇게 가슴이 따뜻하고, 또 열심히 일 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일선 행정기관은 일손이 모자라 힘든 실정에 있다. 또 AI가 발생한다면 누가 나설 것인가 말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꼭 해야 한다면 펜대 놀리는 국가 행정기관 부터 먼저 하고 지방 일선 기관의 사기를 제발 좀 꺽지 말기를 당부한다./권두삼(김제사랑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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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7 23:02

[기고] 전북 체육 꿈나무에 관심갖자 - 라혁일

이번 광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의 활약을 지켜보면 과거 체육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함을 감출 수 없다. 만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전북이 올해에는 금 24개, 은 22개, 동 29개를 획득하여 종합 8위하는 위업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12위의 목표를 크게 웃도는 것이며, 지난해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한 것보다 6단계나 상승한 것이다.지난 30년간 도체육회에서 활동한 필자의 기억으로 전북이 전국소년체전에서 10위권 안에 진입한 것은 11년만인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이러한 성적을 올리기까지는 먼저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로 고된 훈련을 참아내는 선수들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훈련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지도자들을 지켜보며 필자는 전북 체육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이들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머릿속에서 지워 본적이 없었다. 또한 학부모와 학교의 헌신적인 지원도 성적을 올리는데 큰힘을 보탰다. 학부모와 학교 역시 크고 작은 대회가 열릴때마다 선수들을 따라다니며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지 않았던 것도 성적 향상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특히 도교육청 최규호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친한 학교체육활성화사업은 전북체육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전문코치 인건비를 인상하여 사기를 높혔으며 그밖에 노후장비교체, 팀창단, 우수지도자 특기교사 특채를 함으로서 선수와 지도자, 학교가 성취욕을 갖게 한 점이 체육 저변확대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한때 성적부진으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서서히 그 결실을 맺으면서 올해와 같은 좋은 성적을 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사실 이번 소년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의 활약은 단순한 성적을 뛰어넘어 여러가지로 희망과 꿈을 던져줬다. 첫번째는 침체된 전북 체육에 예전 강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육상의 이미라와 양궁의 이진영, 역도의 박세종, 롤러의 임정훈 등 한국스포츠를 이끌어 갈 전북의 꿈나무를 재확인하거나 새롭게 발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북학교체육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면서 더욱 팀창단과 선수육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올해의 성적에 만족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성적에만 매달리다보면 당장 반짝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큰틀에서는 전북체육에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또 학교체육이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부탁하고 싶다. 이번 소년체전에서의 전북선수단의 활약이 향후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앞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전북학교체육이 든든한 반석위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필자는 한동안 전북체육이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던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폭제가 되어 왔듯이 이번 전국소년체전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래서 우리 전북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전북체육의 중심에 서고 바로 이들이 올림픽 등에서 한국스포츠의 기상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바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어린선수와 지도자에서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라혁일(前 전라북도 체육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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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6 23:02

[기고] 수요자 위한 농업통계조사 필요 - 조순갑

농축산물의 수급 및 농업정책 수립, 농업인의 생산출하 등 농업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경지면적조사, 작물재배면적 및 생산량조사, 가축통계조사, 산지쌀값조사, 과수실태조사 등 농업분야와 관련된 통계가 총 43종이 현재 생산되고 있다.농업통계는 1947년 미군정청에 농무부 조사통계과가 설치된 것을 계기로 농업발전 및 정책자료와 관련된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농림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작성하고 있던 통계 중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등 5종이 통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2008년에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농업통계조사 생산기능이 다시 통계청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통계생산 및 관리 전문 국가기관인 통계청으로 농업통계가 이관됨으로써 통계품질의 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가 보다 심도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그 시간적, 비용적, 인적인 면에서 접근하다보면 선뜻 투자의 가치로서 대하기보다는 낭비적인 요소로 치부해버리기 쉽다. 그만큼 통계의 대상 선정 및 계획, 조사, 생산, 가공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은 크나 그에 따른 효과가 눈에 선뜻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1998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시 수십년간의 정확한 어업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 비해 체계적인 자료를 갖지 못해 협상과정에서 낮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세계화, 개방화란 세계적 흐름에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에 있어 국제경쟁력 제고와 FTA 등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승인통계의 지속적인 생산 및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통계는 하루 아침에 생산될 수 없으며, 아무리 많은 통계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 및 활용하지 못한다면 통계생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각종 통계 중 농업통계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미래 식량자원의 수급 조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농작물과 축산물이 얼마만큼 재배 및 사육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과거 통계를 기초로 향후 미래를 예측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중요한 농업통계생산에 있어서 신속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 것인가?첫째, 국민들의 통계조사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응답자의 정확한 조사자료 제공에 있다. 둘째, 통계조사담당자의 성실하고 정직한 조사에 있다할 것이다. 셋째, 조사협조를 위한 표본농가와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에 있다. 넷째, 조사업무 수행과정상 취득한 표본농가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하는데 있다. 다섯째, 생산된 각종 농업통계 조사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요자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통계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고 한다. 21C는 통계의 시대라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농업통계가 국가승인통계를 생산?제공하는 전문기관인 통계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에 생산했던 각종 농업통계를 통폐합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축소, 아웃소싱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농업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시대가 변하면 그 흐름에 맞는 통계가 생산되어야 하며, 과거에 행해지던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또한 개선되어야 통계 수요자들을 충족할 수 있는 통계가 생산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조순갑(통계청 남원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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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3 23:02

[기고] 촛불문화제는 새로운 문화혁명 - 김동영

축제는 집단적 몰입으로 일상의 규범과 질서를 전복시키는 놀이를 통해 이상적 세계를 '바로 그 자리'에서 구현한다. 축제 참가자들은 축제의 장(場)에서 사회적 지위나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고, 나이(세대)나 성의 차이를 뛰어넘고, 과감한 의상이나 가면으로 기존의 규범적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적 실천을 행함으로써 유토피아를 체험하게 된다.그러나 한국축제의 현실은 이러한 본질적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축제는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틀 밖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다. 축제는 항상 질서 있고, 깨끗해야 하며 일탈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몰입을 방해하고 심지어 기존의 질서를 더욱 강조하거나 겨우 기존의 틀 안에서의 사유만을 허락하는 정도였다.하지만 이번 촛불문화제는 단번에 기존의 축제 개념을 뛰어넘어버렸다. 지금까지 기존질서의 전복은 항상 정치의 역할이었지 축제의 역할은 아니었다. 프랑스 시민혁명이나 국내의 518민중항쟁을 축제적 요소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엄밀하게 그것은 축제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였다. 진지함이 속성인 정치적 행위와 유희가 속성인 축제의 결합은 불가능하게만 보였다.그렇지만 촛불문화제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의 구호를 흉내내고, 불법주차(?)되어 있는 전경버스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시위대의 진입을 막는 컨테이너박스를 그들의 무대로 만들어버렸다. 권력을 비틀고, 권력을 전도시키고, 권력의 상징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그들은 '시위'가 아닌 일상을 전복하는 '놀이'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의 주인은 차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권력의 주체는 대통령이나 경찰에서 국민으로 바뀌고, 심지어 동시다발적 공연이나 소규모토론 등은 중심과 주변을 주체와 객체를 해체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각자의 독특한 의상이나 개성있는 피켓을 들고 서슴없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시위대 속의 '우리'라는 객체로 매몰되지 않고(melting pot) '나'라는 주체로서 전체와 조화(salad bowl)를 이룬다.게다가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는 서울과 부산, 전주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이미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과거 오프라인 광장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386세대와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의 상상의 광장을 통해 물리적 공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의식의 확장'까지 그 힘을 확대하고자하는 '촛불세대'로 거듭나고 있다.이 촛불의 물결을 기성권력은 현 정권을 전복하려는 정치행위로 간주하려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상황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편협하게 해석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촛불세대는 기성정치에 대항하여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도 진정한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로써 촛불세대는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의제의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기존 한국사회의 모든 가치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문화혁명이다.기존 질서와 규범을 전복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유토피아를 경험하려는 축제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원천이다. 촛불세대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틀 밖에서 사고할 수 있는 축제의 장(場)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에게 상상의 자유를 허(許)하라./김동영(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문화포럼 異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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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2 23:02

[기고]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 이병호

가족과 함께 서울시 남산공원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았다. 두아들은 기념관보다 인근에 있는 남산 돈까스를 더 좋아한다. 줄을 서서 기다리며 식사를 했다. 원래 계획은 케이블카도 탈예정이였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포기하고 계단을 걸어서 공원으로 올라갔다. 남산공원에는 기념관외에 과학관도 있는데 주말에 천문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이소연씨가 우주에 다녀온후에 상영관은 항상 만원이다.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살신성인의 상징인 단지된 손도장과 국가안위노심초사가 새겨진 대리석과 동상이 눈에 띠며 기념관 앞의 정자아래 평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남산에 갈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박정희 정권때 세워진 기념관은 입구에서 느껴지는 한문일색의 외관과 침침한 조명등이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한다. 기념관은 주로 일본 중국등 해외 여행객들로 붐비고 내국인은 어쩌다 한두명 정도이며 아이들 교육장소로 몇명 정도의 가족들이 전부였다.도마 안중근은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3남1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6세때 김아려 규수와 결혼하였으며, 평양에서 상점을 경영하다가 일본과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사업을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학교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조국의 국운이 기울어 조국에서의 활동이 힘들게 되자 그의나이 29세때 연해주로 망명하면서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안중근의사는 연해주에서 의병활동에 참가하면서 많은 공을 세웠다.독립운동 대장과 사령관자격으로 100여명의 부하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침투하여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고 노에프스키로 망명을 가게 되었으며, 거기서 망명투사들이 발간하는 대동공보의 탐방원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고 주위 동료들에게 충군애국사상을 고취시키게 된다.그후 일본 당대최고의 실세 이토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상과 회담하기위해 만주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살신성인의 거사를 결심하게 된다.1909년 10월 26일 일본인 기자로 가장하고 하얼빈역으로 잠입하여 기차에서 막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3발의 총성과 함께 사살하고 대한독립을 외치다 현장에서 체포되게 된다. 일본 감옥 수감 후 재판과정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조선 민족의 기개를 보여 주었으며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순국하게 된다.탕 ! 탕 ! 탕 ! 이토 히로부미를 향하여 쏜 정의의 총성이었다. 이토히로부미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룬 중요한 인물 중 한명이고 또 초대 내각 총리대신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영웅이지만, 우리민족 최대의 원수였다.안중근 의사는 괴로운 감옥생활에서도 ? 동양평화론? 이란 책을 집필하였다. 또한 그의 곧은 의지는 그를 감시하던 일본인 마져도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으며, 당시 만주철도 이사였던 일본인 ?다나카 세이타로? 는 안중근의 인품과 사상에 감동을 받아 " 일본인으로서는 이런 말을 하게 된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안중근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하였다.1979년 10월 26일 개관한 안중근 기념관은 당시 철권통치를 자랑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기도 하다. 2009년이면 안중근의사 서거 100주년이 된다. "내가 죽거든 하얼빈 공원에 묻어 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조국 땅에 반장(返葬)해다오." 1910년 3월 26일 뤼순감옥 교수대 형장에서 32세 꽃다운나이에 남긴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다.IT, 조선업 세계 최강국,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무역 12위의 선진국 대열을 코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 ! 소위 역대 민주정부에서는 안의사의 유해발굴을 수수방관해오다가 4년전 통일부가 광복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 북한과 유해발굴 공동 작업에 합의했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발굴작업에 착수 한것은 뒤늦긴 했으나 다행스런 일이다. 부디 안의사의 소원대로 유해가 송환되어 꿈에 그리던 해방된 조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그날을 기대해 본다./이병호(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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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1 23:02

[기고] 교육은 교육성질에 의해 운영돼야 - 이강녕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영어 몰입식 교육을 내세워 한바탕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 영어는 도구인데도 필요, 불필요를 막론하고 국어, 영어, 수학등 주요교과를 영어로 지도한다는 해괴한 시책을 내어 놓아 온 나라를 들끓게 한 일이 있었다. 세계화 시대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는 한가지 도구이며 이것은 필요한 사람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 일은 설사 중요교과를 영어 몰입식 교육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그만 두고라도 우리나라 현직교사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도 않은 채 한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내어놓은 시책이었다. 이 시책은 소동만을 남긴 채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이러던 중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초, 중, 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29개 지침을 이날 즉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을 할 수 있고, 초등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교과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우열반 편성도 시, 도교육청이나 학교장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것 또한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대도시 위주의 빈익빈 부익부 시책이라는 반론이 거세게 일어났을 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무저항상태로 이루어지던 시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교육부 시책을 묵살해 버림으로써 이제는 잠잠해 지고 있는 것이다.이런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내어 뱉던 교육부 시책들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해괴한 일이 터진 것이다. 그것은 지난 스승의 날에 즈음해 교육과학기술부 실, 국장등 간부들에게 모교를 방문하기를 권장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 교부금 오백만원씩을 증서로 주었다는 것이다. 이게 오늘과 같이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가를 묻고 싶다. 교육을 통해 성장 발전한 사람들이 자신을 길러주고 가르쳐 오늘에 이르게 한 학교를 찾아가 정중한 자세로 답례를 표현하는 자세는 권장할 바는 되지만 책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모교를 찾아 답례하는 자리라면 그 답례는 자기 주머니와 상의해야 옳지, 특별교부금을 쌈짓돈 가져가듯이 해야하고 이를 통할하는 장관이 해야 할 일인가.필자는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찌 이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렇게까지 배려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일 국의 교육과학기술을 관리하는 부서의 수준인가.야구는 야구의 성질에 의해서 운영되고 심판되어야 하고, 축구는 축구의 성질에 의해서 운영되고 심판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육은 교육의 성질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이 이 원리를 벗어나면 난맥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교육은 땅을 파듯이 또 같은 물건을 되풀이 만들어 내듯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 이어서 자연을 거슬리면 수해가 나기 쉬운 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학입학이라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는 대학 교육협의회에 넘기고, 대학입학이라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는 대학 교육협의회에 넘기고, 초, 중등 교육은 '학교 자율화'에 넘기고,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모교나 찾는 교육과학기술부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쇠고기 파동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이강녕(전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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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0 23:02

[기고] 바른 교육자치 - 강경래

바른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은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지역특성을 살려야 할 것은 중앙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결국, 교육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동안 교육의 중앙집권화는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편의를 더해왔을지 모르나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교육의 획일주의와 경직성을 가져와 생동감 있는 교육활동을 조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바른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며 교육행정의 민주성전문성효율성책무성 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방교육자치제는 피교육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부모인 지역주민이 된다.지역주민들은 지역단위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하며,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교육장 선출권과 지역주민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며,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바로 지역학교에 교장과 교사를 배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되 학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학생에게는 성취동기의 육성에 힘을 쓰고, 교사에게는 실험연구의 심화를 조장하며, 교육행정에는 교단위주의 지원을 주도할 교육자치의 확대강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학교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주류이다. 교육문제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아흔아홉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고,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죄인을 만들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바른지방교육자치 실현은 첫째, 삶의 질을 드높이는 전북도세확장과 이나라 이민족을 반석위에 올려 놓을수 있는 바른지도자를 길러 낼수 있는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학습분위기 조성다. 이삿짐 뒤 따라가는 찹살개 신세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인물을 기르지 못하고 깎아 내리는 모함투성이들은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글로벌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둘째,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존경과 사랑, 일치단합,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열정적인 피와 땀과 눈물로 굳센의지와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고 지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학내에는 학습과 생활지도를 근간으로 하여 소질과 적성을 찾아 내어 지역사회의 적재적소인을 길러 내야 한다. 등수에 관계없이 동전의 안팍 모두 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업자의 씨를 말려가야 한다.셋째, 학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절망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에 대한 진실성과 사랑으로 사력을 다하면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은 역경도 극복하고 뜻한바를 이룰수 있게 하여 주시는 스승의 은공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스승은 사부처럼 인격적 감화를 주어 학생제자들에게 삶의 큰전환을 마련하여 주는 위대한 교사를 뜻한다는 것을 다시 믿어주기 바란다. 스승을 믿어야 한다. 학교를 키워야 한다. 고액과외를 말야 한다. 누가하면 나도 하니 다 말아야 한다. 한 학기 사교육비가 전북이 241,000원이란다. 부정을 떠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만들어 가자.끝으로, 학창시절은 세가지 기쁨이 있다. 첫째, 진리를 배우는 것이요 둘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요 셋째, 벗을 사귀는 것이라 하였다. 평생교육은 서로 즐기고, 서로 배우고, 서로 일하며, 서로 성장하는 것이라 하였다. 누가 해도 할일이면 내가 한다. 언제해도 할 일이면 지금한다. 내가 지금할 일이면 더 잘 한다는 기치아래 農道全北 富道育成(농도전북 부도육성)에 이백만도민 똘똘뭉처 선망의 대상지역이 되도록 바른교육자치실현에 앞장서자.분명 앞으로 전북도민은 몸에는 원기가 충만하고 눈에는 정기가 빛나고 얼굴에는 화기가 감돌고 머리에는 총기가 넘치고 마음과 인격에는 덕기가 풍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개미같이 근면하고 꿀벌같이 성실하며 황소같이 근면할 것이다. 정직한 친구, 성실한 친구, 학식이 풍부한 친구가 될 것이다. 한편 오만가지 자격증이 범람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장려금을 받고 평가를 올려 빈익빈, 부익부하는 고질병을 내치지 못하는 현실 만물상을 어이 치유할꼬?! 勤勉精進(근면정진)이여!/강경래(전국직업전문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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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9 23:02

[기고]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북 - 김지태

해마다 이맘때면 덕유산 자락 하늘을 수놓는 반딧불 소식에 대한 기사를 접하곤 한다. 어릴 적 추억의 반딧불을 다시 접할 수 있다는 설레임과 함께, 잘 지켜낸 자연자원이 창출하는 혜택을 오롯이 목격하게 되는 뿌듯함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올해로 벌써 열두 돌을 맞는 무주 반딧불축제는 작은 곤충을 매개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전국적인 축제의 장으로 발전되었으며 새로운 환경테마축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렇듯 지역 고유의 자연자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널리 알리는 노력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내는 신선한 시도이다.일찍이 전북은 김제평야로 대변되는 전국 최고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역이었으며 현재도 그 명성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민 대부분이 70년대 이후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가 늦게 진전되어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단순 소득규모만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가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과거 고속성장 과정에서는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 이분법적인 선택의 대상이 되고 경제개발의 논리 앞에 자연생태의 중요성은 간과되기 쉽다. 역설적이지만 전북지역의 청정환경자원의 가치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무한한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이제는 보전인가 개발인가 하는 이분법적 논쟁을 벗어나, 지역의 잘 보전된 자연자원이야말로 경쟁력의 보고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개발이 제한된 청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결코 적지 않으며, '어메니티(Amenity) 전략'과 같이 지역 고유의 환경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우리의 자연환경보전정책도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보전과 발전의 조화라는 큰 테두리 아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생태계보전으로 중심축이 이동해가고 있다.불과 수년만에 생명이 살아숨쉬는 하천으로 변모된 전주천의 생태하천 복원 과정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며 자연환경을 지켜낸 의미있는 성과이다. 또한 무주반딧불이 자연학교, 전주자연생태체험센터, 남원지리산자생식물공원 등 크지 않으나 소중한 사업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더이상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서로의 발목을 잡지 않고 호혜적 조화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을 추구하는데 지역 주민과 정부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민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Green way 축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정전북, 친환경 전북'의 이미지를 홍보하려는 노력은 지역특성을 살린 생태축제로 발전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 아래 잘 보전해온 생태환경의 품 안에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며 경제도 활성화되는 고품격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믿는다. 반딧불을 잘 지켜낸 자연보전 노력,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희망이 잘 어우러져 초여름 밤하늘에 더많은 반딧불이 수놓게 되기를 기대해본다./김지태(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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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5 23:02

[기고] 식량 위기와 새만금 간척지 - 김재덕

오늘날 세계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곡물 값은 품목에 따라 50%에서 200%이상 뛰어올라 각종 식료품가격과 일반물가가 오르고 있어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국가에서는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세는 5년 또는 10년이상 상당기간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도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우리나라 곡물 자급율은 2007년 기준으로 26.2%이다. 그러나 100%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은 5%미만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위기에서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있기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G7 국가들은 식량자급은 물론 농산물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공업국인 독일이나 스웨덴도 곡물 자급률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쌀 생산을 위해 약 100만 ha의 논 면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년 전체면적의 2%인 2만ha씩 도시나 산업단지로 잠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파괴된 농업기반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국민의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적정 면적을 확보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따라서 경제발전에 따라 도시용과 산업용 부지로 잠식되는 농경지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 중의 하나가 새만금 간척지를 농경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새만금 간척지의 최초 개발용도는 식량생산을 위한 농경지를 확대하기위해 시작되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농경지의 활용성은 점차 줄어들어 전체면적의 70%에서 30%로 조절되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생산성이 보장된 우수한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새만금 간척지 용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절실하다.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곡물 중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의 먹거리가 되었으나 자급율은 0.3%수준으로 밀의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증산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옥수수의 국제가격 인상은 사료용 곡류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청보리가 사료대체효과가 크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2014년까지 24만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인데 새만금 간척지를 대량생산 기지로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새만금 간척지의 내부개발은 앞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당장 산업단지나 서비스지역으로 소요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물막이 공사 이후에 드러난 부분을 우선 농업용지로 활용하여 토지 이용성을 높이고 내부개발 진행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것이다.우리나라 간척지 농업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를 통해 그동안 간척지에 적응력이 우수한 벼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새만금 간척지의 친환경적 종합 토양개량 방법과 농업적 활용 기반조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학 연구진과 공동으로 관광상품과 연계한 염생식물원 조성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근 한국농촌공사와 공동으로 간척지를 이용한 대단위 작물 생산기술과 간척지 응용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에 필요한 기술 개발 연구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앞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간척지 농업기술이 새만금 간척지에 효율적으로 적용된다면 새만금 간척지는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지의 역할과 축산에 필요한 조사료를 대량 생산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크게 완화 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김재덕(농진청 호남농업연구소 식물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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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4 23:02

[기고] 대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김연근

강원도 원주에는 의료기기산업이 있다. 이명박 정부조차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글로벌메디컬콤플렉스'로 발전시킨 고부가가치형 기술집약사업이다. 의료기기에서 시작해서 기업도시로 외연을 넓히더니 이제는 의료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다. 정말, 전국의 모든 지방도시들로서는 입이 쩍쩍 벌어지는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원주 의료기기사업의 한 가운데 신화처럼 버티고 서 있는 인물이 윤형로박사다. 연세대 교수였던 그는 원주 의료기기산업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그러나 윤형로박사의 뒤에는 그의 열정과 목표를 이해한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있었다. 맨 처음 윤형로박사가 제안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정부에 의해서 차갑게 거절당했다. 원주와 의료산업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 정부가 밝힌 명확한 사유였다.그러나 원주시와 윤형로박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원주시는 과감하게 자체적으로 의료기기클러스터사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전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했지만, 원주에는 사람도, 기술도, 기업도 없었다. 이때 원주시에서 대학에 우수인력 유치를 조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고, 그 결과는 오늘날 원주를 상전벽해시켜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경쟁력 없는 지역과 취업률 바닥인 대학의 학과가 서로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다.지난 해 전북대와 익산대가 뜨거운 논쟁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통합에 성공했다. 전북도가 두 대학간의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을 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고 강력히 찬성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목표,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원주시가 원주의 대학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절박했겠는가. 전북도의 예산도 바로 그렇게 지원되어야 했다.그러나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에 전북도나 전북대가 내놓은 예산 계획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목한 것이 바로 그 점이었다. 전북대와 익산대가 큰 뜻을 품고 통합에 이르렀고 발전의 계기를 잡았으면, 그것을 분명한 목표로 만들고 구체화시키는 계획을 도민들에게 내놓았어야 한다. 전북대 특히 이번 예산지원의 직접적 수혜자인 수의대는 이번에도 그다지 행자위원들과 도민들을 가슴설레게 하지 못했다. 목표는 추상적이고 예산의 용도는 지엽적이었다. 뭔가 될 거 같다는 기대감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왜 우리는 원주 의료기기산업의 선구자인 윤형로박사와 같은 분을 갖지 못하는가. 전북대가 대학의 최고 전략가들을 모아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익산시민과 도민들의 기대치에 확인시켜 주며, 전북도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고작 10억원이 문제이겠는가. 모두가 어렵다고 할망정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발전 로드맵을 들고와서 도민들을 감동시킨다면, 1백억이라도 지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행자위가 앞장서서 도청을 설득하고 도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다.행자위의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수의대 측의 학자적 약속으로 10억의 예산은 통과되었다. 두 대학의 통합에 대한 익산시민들의 기대치를 예산에 담아 심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익산대를 전북대로 시집보내면서 익산시민들이 가졌던 허전함과 기대감을 이제는 전북대가 명확한 비전으로 답해주고 채워줘야 한다. 전북대는 익산캠퍼스의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학 이름 앞에 '전북'이라는 두 글자를 썼으면, 그만한 책임과 의지와 권위를 가져야 한다./김연근(전라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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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3 23:02

[기고] 국회개원 60돌을 맞는 우리 - 이병렬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 남북으로 국토가 분단된 가운데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개원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20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같은 해 7월 12일 단원제의 국회구성과 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헌법을 제정하였고, 7월 17일 이를 공포하였다. 국회에서는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이 1945년 광복후 3년 만에 국내외에 선포되었다.제헌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의원의 구성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임기를 제대로 채웠던 회수는 12회이며, 나머지 5회는 중도에 해산되었거나 조기에 임기가 종료되었다. 이처럼 중도에 해산되거나 조기에 임기를 종료한 경우는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첫 번째는 5?16군사정변(1961)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변하였고, 두 번째는 10월유신(1972)선포로 국회가 해산된 후 비상국무회의가 입법기능을 행하였으며, 세 번째는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1979.10.26)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였다. 그리고 제4대와 제12대 국회는 헌법개정에 의하여 임기가 단축, 종료되었다.그동안 9차에 걸쳐 헌법개정이 있었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국회는 단원제와 양원제,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1인2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채택하였다. 현재는 국민직선에 의한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하의 제6공화국 출범 후 5월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18대국회에 이르고 있다.대한민국 국회가 어느 덧 개원 60주년을 맞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여전히 그늘 져 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소모적인 정쟁과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마음속에 쌓인 "정치불신" 때문이다.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생산적인 정책을 발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발돋움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의회정치가 포장아닌 근본을 바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거수기'라는 비판까지 들었던 과거를를 거울삼아 입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정치의 본질적 측면을 발전시켜야 한다. 수(數)대결의 정치, 자신만이 절대선이고 상대는 절대악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 회의장 점거와 물리적 충돌, 선거철만 되풀이되는 국회파행 등 고질병은 '환갑국회'를 바라보는 국회의 자화상은 아닌지?결국 국회가 대의 민주주의 실현이란 제자리를 찾으면서 국민신뢰회복이라는 개혁의 종착역에 안착하려면 정당정치 및 정치문화개혁과 맞물려 전반적인 정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국회개원 60주년에 맞추어 새롭게 개원하는 제18대국회는 국회가 혈세낭비라는 따거운 시선에서 탈피, 민의의 산실이라는 위상을 회복하려면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환골탈태하여야 한다. 또 그동안 정치공방의 그늘 속에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있던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속으로 다가가는 '정책국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민이 그동안 실망하고 불신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처방방향을 모색하고, 개혁과제를 수행함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리고 사회 곳곳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민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진정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의회상을 정립해주길 기대해본다./이병렬(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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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2 23:02

[기고] 생명을 구하는 작은 관심과 배려 - 김영진

오월은 안개처럼 피기 시작하던 황금빛 신록이 차츰 그 색을 진하게 물들여 산천을 푸르게 하는 계절이다. 노랑에서 초록까지 이어지는 나날은 꽃보다 아름다운 신록의 잔치를 펼쳐 보인다. 신록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월은 또한 사람들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달이기도 하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이어지면서 서로의 애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행복으로부터 등을 돌린 청소년들이 있다. 현실이 고통스러워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다. 자살은 15~19세 사이의 3대 사망 요인 중 하나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의 자살률이 높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청소년기가 갖는 특징을 먼저 든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어 많은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치열한 학업 및 입시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왕따도 중요한 자살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성적과 관련한 갈등은 때로 청소년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기도 하고, 성적을 자신의 미래로 동일시하여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한다. '작은 철학자'로 불리는 청소년들 특유의 깊고도 변화무쌍한 사고의 폭이 영향을 준 탓이다.그런데 청소년기 자살은 진짜 죽으려는 의도가 없다는데 그 특수성이 있다.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한 청소년이 1년 이내에 자살을 재시도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며 자살시도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일상 기능을 회복한다. 이로 보건데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은 죽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보다는 단지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 또는 복수를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한다고 보겠다.잭 캔필드와 마크 한센의 작품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에서는 자살을 생각했던 아이가 자살에서 벗어나게 되는 과정이 나온다.마크는 하교 길에 한 소년이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책이며, 스웨터, 야구 글로브 등이 길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본다. 반사적으로 달려간 마크는 소년이 물건 줍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짐을 함께 들어주면서 소년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나눈다. 소년의 이름이 빌이라는 것, 비디오 게임과 야구와 역사 과목을 좋아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점수가 형편없다는 것, 얼마 전에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후 둘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고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졸업을 앞두고 빌은 마크에게 말한다."그날 나는 사물함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가면 자살을 할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너와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만약 내가 자살을 한다면 다시는 이런 즐거운 순간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마크, 네가 길바닥에 떨어진 내 책들을 주워 주었을 때, 넌 내 생명을 구한거야"자살을 생각하며 모든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빌을 구한 것은 마크의 작은 관심이었다. 빌의 상황은 극단의 선택을 하려는 청소년들의 상황과 다를 바 없다. 만약 그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짐을 들어준다면 그들은 그 순간을 넘기게 된다.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임이 분명하지만 그 실천은 아주 작고 미세한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우리 교육자들이 긴장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들의 고통을 살피고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오월의 초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름의 땡볕에서도 고통만이 아니라 얼마나 강렬한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는지, 고민뿐인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왜 살만한 것인지에 대하여 얘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작고 세심한 관찰과 배려임을 잊지 않아야겠다./김영진(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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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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