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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섬진댐 수몰민들의 한숨소리 - 최기춘

친구들이 나를 수몰이이라 놀려대지만 내 고향 운암은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섬진강 물줄기 따라 마을을 이루어 수리안전답인 농토는 비옥하고 자연 경관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가 넉넉하였다. 인심 또한 순박하고 자손들 교육도 힘써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고장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인 1926년 남한에서는 최초로 수력발전과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운암제가 축조 되어 하운암 일부가 물에 잠겼다. 그 뒤 1930년대 2차 댐을 축조 하려고 강제적으로 헐값에 용지를 사들이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본의 패망으로 2차댐 공사가 중단되었다. 우리고장 운암사람들은 일본패망 과 더불어 댐 공사까지 중단되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했었다.그러나 5.16혁명정부에서 댐을 축조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용지매수 한 것을 빌미로 용지보상도 하지 않고 부안군 계화도 와 경기도 시흥군 반월 폐 염전 간척지에 이주시킬 계획으로 이농 보상만 10여년 에 걸쳐 여덟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다. 1965년 댐을 준공하기에 이르렀으나 기술부족과 공사를 서둘면서 배수갑문을 설치하지 않아 장마기에 물이 계속 불어나도 수위를 조절 할 수 없었다. 운암사람들은 살던 집을 철거도 못한 채 가재도구만 대충 챙겨 불어나는 물에 쫓겨 전쟁 피난민처럼 35사단 장병들의 도움으로 마을 뒷산에 설치한 야전 천막에서 여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객지로 뿔뿔이 떠나고 형편이 다소 괜찮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마련한 현재의 운암소재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나머지사람들은 살던 동네 뒷산에 임시 임시방편으로 움막처럼 집을 짓고 사아야 했다.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다. 수몰민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상을 여러 번 받은 걸로 알지만 한 번에 목돈으로 받아야할 보상금을 장기간에 나눠서 받으니 푼돈이 되어 버려 살림에 별 도움이 되지도 못한 게 사실이다.생각할수록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사 준비는커녕 이사 갈 곳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에 물을 채워 쫓겨난 수몰피해민들의 처참한 정경을 상상하면 도저히 이해 할 수없는 처사였다. 학교도 옮기지 못한 상태여서 학생들은 나무그늘이나 마을의 모정 또는 정자 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었다. 지금의 사회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전개되었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의 시대상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다. 우선 댐 공사장도 국토건설단원들이 동원되어 일을 하다 보니 공사감독들이 총을 메고 공사감독을 한다는 소문이 날정도로 사회분위기가 일반 국민들을 주눅 들게 하여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에 한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그 뒤 나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고향인 운암면사무소에서 근무 하면서 고향을 등지고 객지를 떠돌면서 살아가는 고달픈 실향민들과 오갈 데 없어 마을 뒷산에 움막처럼 집을 짓고 물에 잠긴 전답에 물이 빠질 때 보리나 수수농사를 지어 연명하는 수몰 피해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퍽 가슴 아팠다. 특히 추석 무렵이면 조상들의 묘소에서 잔디를 부여잡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타령을 하는 사람들을 출장을 오가다 보면 나도 덩달아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었다. 비록 공무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많이 원망 했었다. 계화도 간척지 공사는 댐 준공 뒤 10년이 지나서야 완공되었다. 막상 계화도 간척지가 준공되었으나 10여 년 간 농사지을 땅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정부에서 받은 이농 보상금 은 그간의 생계비로 다 써버리고 이주증권도 대부분 헐값에 팔아 버린 상태였다. 계화도로 이사하여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 2,000여세대중 300세대정도만 계화도에 이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또 일부는 운암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그런데 나라의 물 사정이 어렵게 되자 섬진댐 주변을 재개발 하여 저수량을 늘리려고 수몰선내에서 거주하는 수몰피해민들을 다시 이주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 제목을 부쳐 재개발 운운하지만 사실은 댐을 막으면서 배수갑문을 설치하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오르는 물에 기는 수몰민들의 집단 이주단지를 급하게 지정하다보니 현재의 운암 소재지 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면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정부기관을 이전하고 일부 주민들도 이전시켰다. 그러나 1969년 큰비가 내리자 정부에서 지정하여 이주시킨 운암면소재가 물에 잠겨버렸다. 그 뒤 다시 측량을 한 결과 정부의 실책으로 홍수위선 내에 이주단지를 지정한 사실이 밝혀져 댐의 정상수위는 196.5m 인데 5m를 낮추어 191.5m 까지만 물을 채워 운영했었다. 그러다가 섬진댐 주변을 재개발 한다는 미명아래 수몰민들을 다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전력과 농업용수 확보라는 미명 아래 우리고향 운암면이 희생양이 되었다. 우리고향과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용지를 매수한 진안용담댐은 나라가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댐을 축조하면서 일제강점기 에 매수한 토지를 무상으로 원소유자들에게 되돌려 준 뒤 정부에서 다시 매수하여 댐을 축조하면서 이주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주시키고 피해보상도 넉넉히 받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섬진댐 수몰민들은 과연 정부의 처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부의 관계자들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헤아려 봐야 할 일이다. 나는 임실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운암 수몰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기위해 군수님들을 모시고 정부의 관계부처를 자주 방문 하였었다. 그러나 현재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40여년이 지난 정부의 잘못과 시행착오를 바로잡기에는 어려운 일이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지난 추석 성묫길에 만난 고향 어른들은 불만과 시름에 밤잠을 못 이루고 앞날을 크게 걱정들을 하셨다. 정부의 실책으로 우리세대 잘못살고 고생한일도 억울하고 가난을 대물림 까지 해서 자손들 볼 면목도 없는데 또 고향을 떠나라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씀들이었다, 보상이나 넉넉히 주려는지 모르겠다.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떼법이 최고라는데 노인들만 살고 있어 떼를 쓸 힘도 없다고 한탄하는 말을 듣고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정부 관계부처의 일개 실무자나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는 운암 수몰민들의 한을 풀어주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철저한 이주대책과 완전하고 흡족한 보상으로 섬진댐 수몰민들의 40여년의 한을 봄눈 녹듯이 녹여 주었으면 한다./최기춘(임실군 전 기획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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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23:02

[기고] 장수 기행(紀行) - 백순상

나만 그런것일까? 터진 곳이라곤 푸른 하늘밖에 없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장수에서 오히려 가슴속 저 밑바닥까지 후련함을 느낀다. 아늑함과 평안감이 엄마 품속같이 행복하다. 꽉 막혔는데 자유로운 그러한 모순감정은 인간이라서 용서된다.전북에선 흔히들 장수일대를 동부산간지대라 일컫는데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여세를 몰아 장수 동쪽으로 장안산과 덕유산, 서쪽으론 팔공산, 남쪽으론 대망산, 북쪽은 장등산이 에워싸 산자수려하다. 우리나라 어디에 이처럼 명산(名山)아래 푹 잠긴 땅이 있을까? 산세가 순해 어미나 누이 품같다. 그속에서 장수는 전주보다 해발 340미터정도 높아 평균기온도 4~5도 낮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추위가 더한다.백두대간에서 흘러내린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를 따라 장안산과 소설 남부군의 배경인 팔공산사이 수분령 위쪽 신이 춤춘다는 신무(神舞)산 8부 능선에 금강 '물뿌랭이(물뿌리의 전라도 사투리)' 뜬봉샘이 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새나라를 열어라"라는 천지신명의 계시와 함께 위 샘에서 봉황이 하늘로 날아 오르는 걸 보았다하여 '봉황이 뜬 샘' 즉, 뜬봉샘이다. 수분령은 그곳을 경계로 북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섬진강이 흘러 한자그대로 水分嶺인데, 금강과 섬진강이 갈라지는 고개이다. 뜬봉샘 물줄기는 장수를 지나 서해로 흘러들며 한강, 낙동강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천리길 물줄기를 이룬다. 그래서 長水다. 이곳 장수는 지금이야 대진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관통하여 동부산간지대의 교통 요충지가 되었지만 그 옛날에는 '무진장'이라 불리는 산간오지, 유배지였다.고려말 보문각 대제학을 역임한 대학자이신 수원백씨, 본인의 파조(派組), 정신제공派 백장님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부름을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不事二君의 충절로 거절, 이곳 장수로 유배되었던 바, 10여년후 황희 정승이 양녕대군 폐출을 반대하다 같은 장수로 유배당하여, 당시 76세의 할아버님과 55세의 황희 정승이 조석으로 만나 진리를 향한 말씀을 나누었다니 그 고고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로부터 오백년후 백장님의 직계후손이고 본인의 12대 선조이신 백용성 조사님께서는 55세때인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중 불교계 대표로써 이름을 올린다. 그분은 또한, 만해 한용운님의 스승이자 '님의 침묵'의 '님'이라는 설도 전해진다. 후대에 나라에서 백용성 할아버님을 기리기 위해 장수 번암면 생가부근에 죽림정사란 사찰을 지었으니 그곳에 들러 독립운동의 정신도 되새기고 나를 되돌아 보는 기회도 가져봄이 어떠하실런지...그러고보면 논개님까지 합해 장수는 가히 절개의 고장, 지조의 고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四甲戌), 한자로 '개 戌'이라, 개해 개월 개일 개시에 태어났다 하여 "사람이 아닌 개를 낳았다"에서 '낳다'의 사투리인 '놓다', 그래서 논개라 이름지었다는데 장수에선 논개생가, 논개사당, 논개축제등 곳곳에서 논개님을 만나게 된다. 장수에선 위 분들을 포함한 열분에 대해 二德三節五義라고 하여 오늘날 후손들이 추앙하고 있다.논개님이 태어난 1574년 10월 27일 20시, 그로부터 수백년을 지나 다시 또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리고 나도 知天命을 넘긴 55세 나이에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며 이곳에서 이글을 쓰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님들이시여! 이 가을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전북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금남호남정맥을 종주해보시라. 그곳에선 장안산도 만나고, 수분령도 만나고, 뜬봉샘도 만나고, 논개님도 만나고... 그리고 그림같은 청정장수도 만날 수 있다./백순상(장수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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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23:02

[기고] 정수처리 통합기술 관리의 어려움 - 유 철

우리나라 상수도는 1903년 고종황제로부터 상수도 시설,경영에 대한 특허를 받아 뚝섬에 정수시설을 건설하여 1908년 9월부터 4대문안과 용산 일부에 1일 1만25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것이 시발점이 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삼례 비비정 근처에 빨간 십자형 벽돌 건물이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의 주도로 건설되어 만경강을 취수해 정수를 시작했고 삼례와 전주익산 지역에 용수공급을 시작했다.본격적인 현대 상수도 시설물들은 70년대 근대화 바람의 물결속에 인구의 도시집중에 의한 요구로 건설됐다. 당시 기술은 토목분야의 일부로 인식되어 토목학적인 접근으로 수량 위주의 개념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설물의 설비류와 장치류는 세밀하지 않고 단순 일본이나 유럽등의 선진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기에 급급했다. 대부분 인력기반이 수동운전으로 진행되어 대용량의 수량 생산에 집중됐다.이후 인구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환경오염 등으로 취수원이었던 강과 호수댐 등에 대한 수질안전성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면서 정수처리에 대한 수량적인 접근에서 수질적인 접근으로 바뀌었다.여기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게 되면서 정수처리의 시설 변화가 요구됐고, 이에 따라 환경IT화학기타 관련 기술이 융합된 "고도 정수 처리" 분야가 탄생했다.특히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을 십분 발휘해 2001년에는 국내 최초로 전북도에서 인근 지역내 용수공급 연계성이 높은 여러 정수장을 대상으로 수공 전북본부에서 일원화된 원격 통합 운전을 시행했다.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 일반 제조 공장의 제품 생산라인 관리처럼 정수처리도 중앙관제 시스템에 의한 방식처럼 쉽게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수 처리 성격상 수질 변화 및 이에 대한 각종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해 민감한 제조 공정을 볼 때 단순 정수처리 공정은 끊임없는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따라서 기술 선진국인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도 일부 제한적인 소규모 지역 또는 시험 운영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나라에서 내방한 관련 기술자들은 많은 어려움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거나 생각만 했던 기술이라며 환호를 아끼지 않는다.물론 이 통합운영 기술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시작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래 수자원 기술 흐름을 예지하고, 당시의 힘들고 척박한 기술입지 조건 속에서도 많은 시행 착오와 실패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독자적인 통합 운영기술을 이끌어 낸 값진 결과물이었다. 과거에 정수처리 시설운영에 대해 외국의 기술을 배웠던 우리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운영기술을 가르쳐주는 수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에게 수출하는 효자 기술상품이 됐다.현재 우리의 수자원은 점차 산업 고도화, 도시 거대화와 이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먹거리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불안과 안전성 요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정수처리 분야 특성상 많은 장치비나 시설비가 요구되는 이 분야에 대해 일반 기업체에서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특성상 운영에 따른 많은 부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할 수 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명감이 한층 높아야 됨은 물론이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상수도 시설물의 고도화 및 정교함을 우선으로 더 많은 기술발전을 위해 관련분야의 기술 접목과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유철(수자원공 전북지역본부 수도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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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23:02

[기고] 최근 금융위기 바라보면서-홍성주 전북은행장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번지고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천문학적 금액의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럽고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자본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에서 지나친 규제완화와 월가의 탐욕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투자은행은 발행시장에서의 증권 인수업무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금융의 기본에서 벗어난 파생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대와 위험도가 큰 부외자산을 키우는 등 탐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위기를 보지 못한 결과이다.우리와는 별 관계도 없어 보이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혹자는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과거 외환위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비교적 국지적 문제이었으나 금번 위기는 그 규모나 범위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 세계경제가 연동되어 일어나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구촌의 위기를 실감케 한다.이런 위기상황이 지속 될수록 우리는 보다 냉철한 자세로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은행권에서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 동안 넓은 세계시장 보다는 국내시장에서 무차별적인 외형중심의 경쟁을 해 온 행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우리나라 대형은행보다 훨씬 규모가 큰 미국투자은행들이 탐욕으로 인해 시장신뢰도를 잃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참담하게 무너졌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도 대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결코 대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다음으로는 투자은행(IB) 지상주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도 미국의 투자은행을 모델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식이면 모두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미국식 투자은행을 모델로 삼은 자본시장통합법 전반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선 금융권의 유동성위기와 환율급상승에 따른 부작용이고 이것이 신용경색을 불러 실물경제의 침체와 연결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한다.일본은 개인저축이 높은 나라이다. 물가고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저력은 바로 개인들의 저축에서 나오고 있다. 개인은 절약정신이 투철하여 저축을 많이 한 결과 국가 경제력은 큰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어려울수록 부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컨대 부부가 거주하기에는 너무 크고 고가인 40억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에 불편이 없는 10억원 정도의 아파트로 옮기고 30억원은 은행에 예금하거나 투자를 한다면 우리도 저축강국이 되거나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다. 예금금리의 상승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고정금리가 10%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도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의 인상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문제와 같은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유심히 점검해야 한다. 이것은 건전한 자본주의를 육성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이제 우리 은행들은 외형경쟁을 자제하고 대형화만을 자랑하는 허세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대형화만이 좋다는 사고로는 근본적으로 위기를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기본에 충실한 금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정부는 올바른 정책으로 각 경제주체를 선도하고 국민들은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협력을 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내실위주의 경영과 실속 있는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홍성주(전북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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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23:02

[기고] 새만금과 새만금코리아 - 라경균

새만금이란 명칭은 김제만경 방조제를 더 크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예로부터 김제만경평야를 금만평야로 일컬어 왔던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을 앞에 붙였다. 그리고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이다그리고 최초 사용 시기는 1987년 그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발표 후 11월 2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서해안 간척사업을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용하면서 공식화 되었다.새만금은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굴곡진 100㎞의 해안선인 비응도~고군산군도~변산반도 사이를 연결하고 33㎞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1억2천만 평)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의 두 배, 여의도의 약 140배에 이르는 규모다.간척지에는 주택지구상업지구공업지구가 들어서고 인구 30만 이상의 신도시가 생긴다. 또 연간 9조 9400만 톤의 용수가 공급되고 상습 침수피해지 1만 2000㏊가 해소되는 경제적 효과도 얻는다.그리고 협소한 국토, 높은 인구밀도, 평지가 30% 남짓한 열악한 국토환경과 현재 70%의 곡식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식량자급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그러나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 처럼 장단점이 있다. 새만금 역시 환경문제를 빼놓고 개발위주로만 접근한다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하다.지난 17년간 두차례의 공사 중단과 4년 7개월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의 원인에는 서해안 생태계파괴와 수질개선 등에 대한 대안제시를 제대로 못한 부문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친환경 개발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 지켜봐야할 숙제이기도 하다.최근 '새만금코리아'라는 민간단체가 만들어지고 창립총회가 서울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발기인대회부터 창립총회까지 참여한 인사들 면면히 살펴보면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가 총망라된 매머드급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강만금'이라는 별칭의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추대되면서, 앞으로 새만금코리아라는 단체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새만금사업 중단위기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투쟁까지 벌이고, "앞으로 죽어서도 새만금이 잘 보이는 양지바른 곳을 택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새만금에 대해 보인 애정과 관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원래 새만금코리아는 지난해 전북새희망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시작되었다. 새만금과 전북발전의 호기를 살리자는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짧은 기간에 전북 최대의 단체로 자리매김한 저력이 있는 단체이다그러나 이제 새만금사업은 전북을 뛰어넘어 한반도 경제를 견인하는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화합과 참여의 길을 넓혀 국가경쟁력을 키우자는 의미에서 전국 규모의 단체로 발돋움했다.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땅인 새만금사업을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새만금코리아는 앞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이 곧 국가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하고 그에 대한 도민 기대 또한 크다.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통해 환 황해권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국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순수 민간단체로 거듭 성장하기를 바라며, 새만금코리아가 거목으로 자라 새만금의 성공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경균(전북희망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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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23:02

[기고] 우리말이 멍들어가고 있다 - 이강녕

최근 들어 보도되는 언론이나 광고를 보면 이게 정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질 때가 있다. 우리말이 원래 중국의 한자 문활르 받아 들인지 오래 되어 순수한 우리말보다 한자식 우리말이 많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말로 익어져 거부감이 없이 써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시중에 눈에 비치는 광고나 대중적 언론에 접하다 보면 이게 고유한 우리 민족의 혼이 살아 있는지 의심이 갈 때가 많다. 이게 누구를 위한 오래의 유희인지 알 길이 없다. 비교적 식자생활을 한다는 층들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래어를 써야만 식자인척 그리고 현대적 인척하는 모습들이 그야 말로 꼴불견이다.그렇다고 우리말로 이미 익어 버린 말들을 구태여 되찾자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흔히 먹는 '빵'이라는 식품은 원래 포르트 갈 말이니 순수 우리말은 아니지만 중국식 우리말로 '면포'라는 말로 바꾸자 거나 축구의 용어에서 코너킥을 북한식으로 '모서리 차기'로 되돌려 놓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은 우리말도 많은데 꼭 외래어를 사용함으로서 보는 사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하게 하거나 난해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예를 들어 보자. 정부나 지자체에서 새로운 시책을 내놓으면서 로드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이 말의 원어는 원래 road map으로 자동차의 도로지도를 의미한다. 이 말 대신에 우리말에는 청사진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 나쁜가. 흔히 정책 당국자들이 쓰는 클러스터란 말이 있다. 며칠 전 어떤 지방지에서는 '식품 클러스터 전략이 없다'는 제목이 중심 가사였다. 이 클러스터(cluster)란 말도 포도나 꽃 등이 송이를 이루어 있다는 말로 집단지, 또는 집단체 라는 의미이다. 이것도 말 그대로 '식품집단지' 또는 '식품종합단지'라고 쓴다면 어디가 덧난다는 말인가.더욱 기관인 것은 영업장소를 개업할때 개업대신 오픈(open)을 쓰는 경우다. 식품도 오픈, 술집도 오픈, 무엇이던 새로 문을 여는 경우는 무조건 '오픈'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보면 실로 혐오증까지 발동한다. '개업'이면 어떻고 '개장'이라고 쓰면 세금이 더 나가는가.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요사이 새로 개업하는 의원(醫院)을 보면 무슨 무슨 클리닉(clinic)이라고 표기한다. 물론 본인들이야 이 말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대중은 모르거나 어렴풋이 짐작할 정도일 것이다. 사전에서는 이 클리닉을 '임상강의, 진찰실, 진료소'등으로 적고 있다. 그렇다면 액면 그대로 쓰면 정말 어디가 덧나는가.지난 9월 26일 대법원 청사에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한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사법의 포폴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필자는 이 논리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포폴리즘(populisme)이라는 말은 1930년대에 일어난 프랑스 문단 한 유파의 주장으로 이를테면 진리와 정의와는 상관없는 대중주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우리말과 우리글은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우리말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한자 문화와 일제 지배 36년간의 영향을 받아 우리말에 한자식말과 일본식 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도 늦지 않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 빠르다. 우리말을 다듬고 가꾸어 사용하는 길, 이것 또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이강녕(前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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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8.10.08 23:02

[기고] 남북관계, 상생 기조 강화를 - 신기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이뤄진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자. 주요 사항 중에 가스 분야 협력 사업은 규모만도 1000억 달러를 넘는 초대형 경협 프로젝트라고 한다.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 사업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향후 가스배관 설치에 한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업 방안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전제로 한다.철도의 경우 북한 지역의 통과가 필수적이며, 에너지와 연해주 농업 개발의 경우에도 북한의 참여나 노동력 제공 등이 뒷받침될 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우리 정부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병행 발전시켜야만 그러한 강대국 관계도 더욱 진전될 것임을 이번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셈이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의 문제였다. 정상 차원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이 이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추후 전개될 대화나 합의의 신뢰성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이 점에서 최근 대통령의 두 선언에 대한 인정과 이행 의지 표명은 대화나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 중요한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전주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에서 홍종길 부의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지 않던가.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절대시하는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우리 정부가 거부하는 입장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두 선언의 현실적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 셈이다.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이 국내 정치세력이나 남북 상호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부정하거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입장에서는 진전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과거 정부들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가 궁극적으로 남북한에 평화 기조를 형성하고 북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바람직한 성과 중의 하나가 아닐 것인가.이러한 남북대화나 교류가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남과 북이 평화 기조를 성숙시켜가자면 정책 추진이 일관성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10.4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의 남북관계가 보다 생산적으로 전개되길 기대한다./신기현(전북대 교수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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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23:02

[기고] 전주고등재판부와 전북정치권 - 김승환

오래 전 독일에 머물던 때의 일이다. 아침 출근시간대에 아내와 아이를 유아원에 데려다 주고 학교로 가는 길에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차 뒤에서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보니 내 차를 어느 독일인 차가 들이받은 것이다.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온 그 사람에게 100%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물은 뒤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메모장을 주면서 사실관계와 책임을 정확히 적을 것을 요구하자 그는 순순히 적어 주었다. 저녁에 집으로 가서 옆집에 살고 있던 독일인 경제학 교수 바이버(Weiber)에게 이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우리 독일사람들은 무조건 변호사에게 간다"라고 말했다. 순간 우리 한국사람들이 흔히 하던 말이 떠올랐다. "법원은 가지 않을수록 좋다."그렇다. 법원은 우리의 생활현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해야 할 조직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마당 멀리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지배하는 권력인가라는 시각의 차이가 우리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어떠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일상이 법원에 의존하는 정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고등법원 전주부가 설치된 이후 그것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고등재판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이 느끼는 편리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스스로 인권보장의 보루임을 구두선 외듯 하던 대법원이 고등법원 전주부 허물기에 나섰다. 고등법원 전주부의 명칭 변경과 전속관할권 폐지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6월 27일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식을 갖고 도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서명운동 시작 3개월도 되지 않아 무려 30만명 이상의 도민이 기꺼이 서명용지에 자신의 소중한 이름을 올려 주었다.그러던 차에 최근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을 접하고서 아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기사의 골자인즉, 대법원이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의 상급법원인 경인고법을 설치하기로 하고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 15만 3천㎡를 무상으로 관리전환해 줄 것을 개획재정부에 요청해 놓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수원지법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7월에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권선)과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경기고법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등법원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전북 주민들은 대법원과 국회를 향해 줄기차게 권리주장을 해 왔던 데 반해,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거의 나 몰라라 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 중 자진해서 법률안 발의에 대표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다. 전북 주민들에 비하여 경기 주민들은 고등법원 설치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경기 출신 국회의원들은 달랐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의 소송수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진해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거기에 대법원이 손을 맞잡아 주고 있는 것이다.전주 전북 지역의 소송사건도 자기지역의 소송사건으로 간주하는 광주 전남 출신 국회의원들, 주민들의 소송편익을 높이기 위해 알아서 법률안 발의에 나서는 경기 출신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만 동시에 지역주민의 대표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판례집 13권 2집, 520쪽)./김승환(전북대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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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23:02

[기고] 기후변화 위기, 녹색성장 기회로 - 장재구

올해 기상청에서는 장마를 예보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기후가 달라져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비가 많이 내려 장마 예보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화석연료 의존이 계속된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대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평균기온이 1.5℃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연생태계 변화, 열대야 일수 증가,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최근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저렴한 대체 연료를 찾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활발하다.화석연료의 가채가능년수는 석유가 41년, 가스가 63년 정도라고 한다. 5억년 수생동식물의 유해가 물밑바닥에 가라 앉아 생성된 석유가 최근 100년도 채 안되어 많은 양이 소진되고 다음 세대에는 바닥날 전망이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녹색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지난 8월 15일 건국 60주년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의 60년을 이끌어 나갈 국가성장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온 환경부로서는 대통령의 녹색성장 비전 발표가 환경부의 임무인 지속 가능한 환경국가를 건설하는 데 큰 힘을 실어준 것 같아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그러나 녹색성장은 에너지원의 변화나 기술교체개발은 물론 사회시스템 전반을 녹색으로 바꿔야 가능하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영역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뿌리내리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최근 국내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확충, 저탄소 기술개발, 에코시티 건설,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 폐기물 에너지화 등 다방면에서 녹색성장의 실천을 위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화 될 전망이다.전북지역에서도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생태관광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이나 폐염전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 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한편으로 요즈음 태양열발전소를 건립하는데 많은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례가 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수명이 다 할때까지 111㎏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야산을 훼손하여 건립하는 태양열발전소가 녹색성장의 길은 아니라고 본다.작은 것부터 실천이 중요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40.4%를 산업분야가 차지하며, 23.4%를 가정상업분야, 16.8%를 교통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녹색성장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에 대책 추진은 효과가 빠른 비산업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예를 들면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의 사용만으로 수송에너지의 20%를 절감 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동시에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작은 분야에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전기 플러그 뽑기, 실내온도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항은 국민 개개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며, 실천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저탄소 사회로의 생활방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실천운동 교육에 힘써야 한다. 특히, 녹색성장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국가발전비전임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인 어린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이번에 우리는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의 나무를 심었다. 사회 각 분야별로 깊은 뿌리를 내려 국가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를 바란다.장재구(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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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23:02

[기고] 주민참여 없이 지역개발 없다 - 김희수

지역개발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자연훼손이나 마을공동체 해체 등의 부정적인 면이 상당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개발이 지역에 편익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는커녕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도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개발이 지역외부의 거대자본으로 추진되었고 정책계획과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지역 고유자원의 가치를 보존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다.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에는 기존의 제도를 강화시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제도에는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적인 방안의 찾아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제도적인 방법으로는 반상회, 공청회, 위원회 등이 있고 비제도적으로는 간담회나 워크숍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공청회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개정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로써 가장 일반적인 주민참여제도에 속한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한 주민참여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미 짜여진 계획을 홍보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지난 9월 5일 개최된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는 제도적인 주민참여방법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제한적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일단 12명이나 되는 패널들이 나서 발언하다 보니 핵심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문제를 한 번 제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감이 있다. 미리 배포된 질문서에 의해 진행된 방청객의 질문과 답변 시간도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이루어져 매우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아니나 다를까,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구상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건의 내용을 반영할 경우 구상안 전체를 손질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란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 왔고 행정과 주민의 관계도 수직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가 그랬듯이 지역개발계획은 대부분의 경우 소수의 행정가와 전문가 집단만의 참여 아래 충분한 주민의 욕구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절차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획 초기의 입안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고 계획의 윤곽이 결정된 뒤에야 주민에게 공개되므로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이나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나 수혜자로 보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주민을 배려하지 않는 지역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주민을 행정의 동반자로 보는 시각이 정립되어야 한다. 주민에게 어떠한 권한을 이전할 것인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주민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권한배분에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주민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김희수(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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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23:02

[기고] 남원의 역사·문화재, 체험관광 - 강일석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남원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삼았다. 상대가 외지인들인 경우에 동편제의 발상지 남원을 자랑하고, 그런 문화적 토양 속에서 춘향전과 흥부전이 탄생했고, 광한루원을 비롯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이라고 침을 튀기며 자랑하곤 했다. 하물며 송흥록, 송광록이라는 소리에 관한 걸출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저력 있는 도시, 내 고향이 자랑스럽기만 하였다.그런데 교직에 봉사하고 있는 나는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남원문화대학에 입학하여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답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서문에서 출발하여 석돈, 유애묘, 그리고 사직단 등의 역사적 흔적들을 살펴 보았으며, 가람배치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는 만복사지 터를 둘러보며 석불입상과 석좌 등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웅장한 실체는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진지 오래된 채 넓은 터만이 공허한 현장으로 남아 있음에 마음이 아팠다.조선시대 관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그 규모가 웅대하여 고대 건물의 3걸 중 하나였다는 용성관의 복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옛날 조선시대 읍성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규모면에서나 짜임새 면에서 읍성 연구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우리 선조들의 혼이 서린 남원성의 웅장함과, 조선 최고의 학문과 사상의 원동력이 되었던 향교는 지금도 버젓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나 발길이 뚝 끊긴 채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아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그 외에도 풍수설에 의해 남원의 형국이 떠내려 가는 배 즉, 행주형이라하여 이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남원의 재난을 막기 위해 건립했었다는 토성, 어두운 밤 신병을 거느리고 나타나 왜군을 물리쳤다는 관운장의 은덕을 기리어 그를 숭배하기 위해 지었다는 관왕묘, 왜적들과 싸우다 죽어간 수천 의병들의 무덤인 만인의총 등을 둘러보면서 남원에 태어나 자랐으면서도 한두곳 만이 어렸을때 학교 소풍으로 가보았던 기억만 남았을 뿐 이제껏 발길을 둔 적이 없었다는 현실에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이것이 어디 나뿐이겠는가. 좀 더 현실적이고 용감하게 지적하자면, 내 주변을 돌아다보니 남원 사람들의 문화의식과 역사의식은 한심한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남원은 예로부터 동편제 소리와 춘향전, 흥부전에 의한 문화 도시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답사를 통하여 남원은 그 어느 도시와도 비교했을 때 역사의 도시임을 느꼈다. 그런데 그런 장엄한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남원의 역사적 문화재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한켠에 비켜 서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다.남원의 관광 활성화는 오래전부터 논의 되고 있지만 행정 주관 부서의 메아리에만 그칠뿐 남원은 아직 역사를 자신있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생각 같아서는 광한루 정문 앞이나 남원성 성지 주변에서라도 옛날 남원읍성 수문장 교대식 같은 역사적 행사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리 문화와 역사의 현장들을 꿰어 맞춘 릴레이식 체험관광이 이루어진다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역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다시 말해서 이야기가 있는, 줄거리가 있는 관광이어야 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남원의 문화 유적과 역사 유적이 접목되어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할 수 있는 체험 관광의 구성이야말로 우리 남원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한다.그리고 역사교육박물관의 건립 같은 것도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남원의 문화재들을 찾는 초중고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그들의 가슴 속에 남원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어야 우리 고장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가 길이 보존되고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말로만 1000년 고도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고 하지 말고 남원의 역사, 그 흔적을 찾는 일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시민 모두가 나서 남원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보존하면서 관광과 접목하여 외지인들에게 알리는 관광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강일석(남원용성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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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23:02

[기고] 산림경영 이제 실존의 문제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제는 자연현상을 극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각국 정부와 더 많은 소비를 원하는 인간의 탐욕에 지구의 자연환경은 급속하게 파괴되어 인간의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발생하는 갖가지 기상이변은 지구재난의 서곡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고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육지면적의 1/3정도를 차지하는 산림이다.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정부가 지난해의 경우 정부예산의 0.60%인 1조 2,039억여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 그리고 경제림 조성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산림이 갖고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이다.전북 전체면적의 55.8%인 전북의 산림은 전국 대비 7%인 44만9582ha로 7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전북의 산림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써 제대로 보존되고 활용되는 것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도에서도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공유림은 원래 사유림경영의 모범이 되고 공익적 기능의 증대를 통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전북의 공유림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육림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의 숲가꾸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의 경우 공유림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봐도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산림인들은 가장 각광받을 미래의 사업으로 '산림휴양 및 녹색관광'을 들고 있지만 사업의 시행이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국의 휴양림운영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소재 휴양림을 방문하는 인원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사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전북의 산림면적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75.5%에 이르며 산주 1인당 소유규모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유림 영세산주들은 그동안 상업적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영을 애써 회피해 왔으나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시 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목재임산물과 서비스산업인 휴양림을 통해 산림경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다.산주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림당국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를 때만이 가능한 일임에는 틀림없다.먼저, 우리나라 임산물 생산액은 3조 659억원으로 GDP의 0.6%를 차지하는 반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49조 9,510억원으로 GDP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둘째, 임업총생산액 중 단기 임산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농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를 위해 2006년까지 전국 181개소에 총 200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2005년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산림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하여 탄소흡수량 증가, 맑은 물 공급 및 수원함양 증진 등의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극대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간 소홀히 했던 산림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산림을 '보물산'으로 만들고 이를 통하여 전북도가 실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황정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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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7 23:02

[기고] 금융불안 정부 잘못 없나 - 이병채

지난 9월초부터 치솟던 환율과 곤두박질치는 증시가 험난한 시장 분위기를 예고해 왔다. 최근 불거진 '9월 금융기기설'과 맞물려 시장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원 달러 환율 1100원대를 뛰어 넘어 1일 원 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27.00원 오른 111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원 달러 환율이 1100원 넘어선 것은 3년 10개월만이다.위와 같이 악재가 겹친 위기설에 대해 정부당국은 물론 국제 통화기금(IMF)에서는 경제는 어렵지만 금융위기 근거는 없다. 골드만삭스는 외환보유액 우려는 있지만 이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씨티은행은 단기외채 증가속도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는 자본유출 흡수할만한 우연성 충분하다. 크레디트스위스(SC)는 기업부채비율등 환란 때와는 다르다며 유수의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잇달아 한국경제와 관련해 9월 위기설은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밝힌 바도 있지만 원 달러 환율 오름세는 국제시장에서 달러강세와 더불어 환율상승 약재들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시장만이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는 게 현실' 이라고 말했다.속도 문제지 달러 강세는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역시 속도인데 국내 시장에서 달러 오름세는 유난이 가파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역 수지 적자 행진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 행진 고유가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환율 오름세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무역 수지 적자, 외국인 매도, 고유가 등은 시장에서 모두 달러를 빠져나가게 하는 재료다. 시장에 달러가 부족하니 가치가 치솟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환율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외환 당국도 개입을 망설이고 있다. 이 역시 시장주체들은 원 달러 챙기기에 나서도록 하는 재료다.삼성증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기에는 국제시장 분위기가 만만찮은데다 외환보유액 부족설까지 불거지며 당국 움직임을 주춤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염없이 무너지는 증시에 대해 숨고르기가 되어 있다며 정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증시도 최근 시장불안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코스피지수는 1414.43으로 1400선에 겨우 턱걸이 했다. 코스닥지수도 3년여 만에 430선까지 밀렸다. 미국증시 약세와 유가 상승우려가 지수내림세를 부추겼고 치솟는 환율까지 악재가 됐다. 한 증시사 관계자는 "어떤 전망도 의미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시장흐름을 내다보기 어려운 분위기" 라고 전했다.특히 최근에는 시장 추세들도 모두 약세시장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은 꾸준히 팔고 있고 개인도 체력이 빠지며 매도세에 끼어들고 있다. 기관 역시 프로그램 거래에 따라 순매도, 순매수가 결정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최근 달러강세와 주가 약세가 글로벌 현상이라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원화가치와 주가의 하락폭이 유독 크다는 점이다. 올 들어 세계 10대 외환보유국 가운데 유독 한국만 보유액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주요 증시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내다 판 곳이라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9월 금융위기설의 원인이 야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이병채(남원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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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23:02

[기고] 런던 올림픽과 태권도 - 정재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났다. 흥분과 환호 속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 국민들도 이제 차분히 일상생활로 돌아가 장애인 올림픽과 4년 뒤 개최될 런던올림픽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출전한 모든 선수들과 임원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올림픽 결과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평생을 수련해오고 이제는 또 다른 직업이 되어버린 태권도에 대한 견해에 대해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인과 국민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필자는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인 으로써 해외에서 21년 동안 태권도 사범을 했으며 지금은 한국 체육 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후진양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이번 올림픽 태권도 4체급 한국체대 제자인 황경선, 차동민이 금메달을 따 교수로써, 태권도 종주국의 국민으로써 전 체급 출전 금메달 석권에 대하여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나와 마찬가지로 국민들과 우리 태권도인들 역시 이번 4체급 석권에 대하여 종주국으로써의, 체면과 위상을 세운 쾌거라고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4체급 "싹쓸이"가 차기 올림픽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한국에서 태어난 태권도가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지만, 올림픽이 열릴 때 마다 종주국인 한국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해가는 모습을 강대국, 특히 유럽이나 미국 IOC 위원들이 좋아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퇴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일본 가라데나 중국의 쿠푸, 아니면 브라질의 카포에라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올림픽이 열릴 때 마다 종주국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해간다고 생각해보자. 서양의 강대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종목을 올림픽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할 것이다.태권도가 올림픽에서 영원히 남을 방법은 이제 종주국 차원을 넘어 세계화가 된 태권도를 세계인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밖엔 없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현 올림픽 출전 체급 8체급중 우리는 12 체급정도만 금메달을 따고, 안타깝지만 나머지 67체급은 6개 대륙 강대국에 하나씩 돌아가게 하고, 특히 유럽에는 2개정도 금메달이 돌아가게 하면 좋겠다. 올림픽이 생긴 이후 한 번도 메달을 따내지 못한 나라에 은메달이나 동메달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의 태권도는 체육 약소국에 메달을 선사함으로써, 메달을 여러 나라가 골고루 나눠 가져 결과적으로 올림픽과 여라 나라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종목으로 인식되어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에서 빼려고 해도 강대국이나 태권도 덕분에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메달을 따본 체육 약소국 IOC위원들이 먼저 절대로 태권도를 퇴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지지를 하고 나설 것이다.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못 따와도 태권도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며, 이것에 자존심 상할 것도 없다.시야를 넓혀 국제적인 시선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서양인들과 전 세계인들이 올림픽에서 한국말로 구령에 맞춰 태권도 경기를 진행시키는 모습에 흐뭇함을 느끼고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태권도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금메달을 싹쓸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메달을 골고루 나눠줘 다른 나라 IOC위원들이 먼저 나서서 태권도가 퇴출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높이 뛰어 오리기 전 움츠리는 개구리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정재규(전 미국태권도 국가대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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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23:02

[기고] 푸른 전주, Green start! - 송하진

러시아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다셰프는 에너지 자원의 사용 방법에 따라 문명 수준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행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 두 번째는 자신들의 항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 세 번째는 자신들의 은하계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이 그것이다.그렇다면 지구는 어떤 수준에 놓여있을까? 20세기 들어 엄청난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지구의 문명 수준은 겨우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구 내부에 파묻힌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여 생존기반을 파괴해나가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유한한 내부 자원을 발전 동력으로 사용하는 지구 문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자연재앙은 해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며 우리 역시 기후변화가 초래한 각종 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공멸까지도 우려되는 현 상황을 반영하듯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문제를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과 규제기준을 정한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에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정부에서도 친환경적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저탄소녹색성장'을 핵심국정과제로 천명하고 향후 국가산업개발의 방향을 친환경저탄소 산업으로 정립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깨끗이 보존하고 아낀다는 취지의 단순했던 정책 수준을 넘어 '환경의, 환경을 위한, 환경에 의한'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미래발전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이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역시 '저탄소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스타일생태관광영화영상생물생명부품소재' 등 5대 역동산업은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이미 전주의 산업구조를 자연친화적으로 바꿔가고 있으며, 300만 그루 나무심기 등의 녹지조성사업을 통하여 푸른 전주를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예술도시 전주'를 지향하는 아트폴리스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전주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혁신도시 및 첨단복합산업단지, 만성 지구, 에코타운 등 주요개발사업은 자연친화적 개발로 그 방향을 정립하여 개발정책 전반을 '녹색 성장(Green Growth)'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스타트 운동(Green Start network)'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푸른 전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할 지역기업유치 예정기업중앙정부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시스템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환경과 문화는 21세기 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들 한다. 지금의 환경오염은 인류가 문화와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이른바 '제로섬(Zero sum)' 원칙을 적용한 책임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문화와 환경을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적 가치로 바라보는 '윈-윈(Win- Win)' 전략을 통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인간의 뛰어난 지성이 창조해 낸 '문화'와 자연의 위대함이 선사하는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삶의 터전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다. 문화와 자연, 산업과 환경이 '화이부동(和而不同)'하는 도시! 바로 천년전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나가야 할 목표이다./송하진(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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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23:02

[기고] 다문화가정 정착, 교육이 열쇠 - 고영호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해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외국인주민 실태 조사를 보면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891,341명으로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8,423명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58,007명으로 2007년 44,258명보다 31% 증가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기, 서울, 전남에 이어 4,283명이나 된다.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보다 농산어촌의 국제결혼 증가로 그 자녀가 타시도보다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이렇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에만 머물러 있고 자녀 교육 지원책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정체감 혼란, 학업성취능력 저하, 학교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무엇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에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교육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계화가 되질 못하고 아직도 이방인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를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교수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정 내 의사소통의 문제로 언어발달 속도가 느린데 이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가 뒤쳐짐을 의미하는데 이를 보충하려면 방과 후 학교 등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기초학력 지도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출발선을 같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학 전 자녀에게도 한국어 능력제고, 차별?소외감 해소와 관련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생활 면에서 외모에 대한 놀림, 성희롱, 집단따돌림 등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기 위한 상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재학 중인 전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담임교사 및 전교직원의 연수를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및 멘토링 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모든 사회 변동의 원동력은 교육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인식의 전환, 학업능력 제고, 생활지도를 교육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영호(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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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23:02

[기고] 정부수립 60년의 역사적 의미 - 이병렬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 중계와 승전보에 도취되어 더운 여름이 서서히 가시는 것 같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자 정부수립60주년을 맞이했다. 그날은 묘하게도 오랜만에 텔레비전 중계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늦게 택시를 타니 택시 기사와 서로 합창이나 하듯이 '오늘은 중계하는 종목마다 지는 날'이라고 얘기를 나눴다. 그 기사는 오늘 같이 의미가 큰 기념일 행사를 두 군데서 나눠 치르니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 같은 날을 두고 정부쪽에서는 건국 60년 행사를 치루고 재야와 야당에서는 광복 63주년 기념행사를 치른 사실을 두고 한말이었다.광복과 정부수립, 그리고 건국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아울러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지도 혼란스럽다.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한 후 4월에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기억할 것이다. 우리 헌법전문(1987년 개정)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쓰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아울러 내년에 90주년이 되는 3.1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인가?일제로부터 독립한 뒤 1948년 8월 15일 중국과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것은 60주년이 맞다. 그렇다면 이날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건국절인가?미국은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리고 있다. 우리도 3?1운동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지난 14일 통계청이 밝힌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 경제사회상 변화" 자료를 보면 53년 67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달러를 넘겼다. 농가인구 비율은 71.4%에서 80년 28.4%에서 지난해 6.8%로 줄었다. 53년 3만9천명에 불과하던 전화가입자는 유선전화 2313만명, 휴대전화 4500만명에 이른다. 48년 46.8세였던 기대수명은 2006년 79.1세로 늘었다.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선진화' '녹색성장' '국민행복시대' '글로벌코리아' '통일한국' 등 5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우리는 이제 소모적인 논쟁, 이분법적인 사고와 분열을 지양하는 힘을 구축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난 정부수립 60년의 역사에서 가능성과 함께 위대한 한민족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수립 60주년을 민족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올림픽에서 현재 7위를 달리고 있지만 2위, 3위, 6위를 견지해온 저력을 보여주었듯 현 정부도 새로운 건국드라이브를 위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로운 통합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수립6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이병렬(우석대 미르CEO 문화아카데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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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23:02

[기고] 금메달 시민 의식 - 유대성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던 날의 일이었다.가게에 오신 손님들 시선이 전부다 조그만 텔레비전에 매달려 있었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금메달이 날아갈까, 다들 초조한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고, 혹은 숟가락을 휘두르며 응원을 했는데... 드디어 박태환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고야 말았다. 야호!참 오랜만에 맘껏 소리를 질렀나 보다. 기분이 어찌나 좋았던지 카운터에 오신 손님 순서대로 열 분에게 공짜 식사를 대접했다. 불 줄도 모르는 휘파람을 입모양으로 흉내만 내면서 신이 나했다.그 날의 그 손님도 역시 가게에서 기분 좋게 경기를 보고 한껏 상기된 얼굴로 계산을 마치고 나가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무주로 피서를 가는 길인데 이렇게 중간에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더욱 기분이 좋다는 얘길 건네 왔다.타지에서 오신 손님에게는 언제나 좀더 신경을 쓰는 편이다. 나의 얼굴이 곧 전주의 얼굴이 되고, 우리 가게의 서비스가 곧 전주의 인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살갑게 인사하고, 주차장까지 따라나서며 인사를 건네는데... 아뿔싸...누군가 손님의 차를 제대로 긁고 간 거였다. 손님의 차는 외제 고급 세단이었다.차 길이가 길다보니 옆에 차를 세웠던 손님이 나가면서 부딪혔던 모양이다. 양쪽 앞 범퍼가 둥글게 긁혀 있었다. 검게 반짝 반짝 빛나고 있는 차체에 허옇게 금이 간 걸 보니 내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내 마음이 이럴 진대 그 손님의 마음은 오죽 했을까.. 붉으락푸르락 하면서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었다.내가 먼저 상황을 수습해야겠다 싶었다."손님, 그 분이 아마 경황이 없거나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냥 가셨을 거에요. 같이 오셨던 분이 있을텐데, 가족이나 친구 앞에서 그대로 도망가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나의 설득에 손님도 화를 억누르며 뜨거운 뙤약볕 아래 한참을 기다렸다. 그러기를 한 20분...기대와는 달리 끝내 손님은 오지 않았다. 나의 장담도 부끄러운 상황이 됐다. 주차장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대부분의 손님은 피해를 입힌 차의 주인을 찾아서 순조롭게 해결을 하곤 했는데, 하필 객지에서 오신 손님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당황스러웠다.결국 그 손님은 발길을 돌려 서울로 돌아갔다. 무주에 가서 지내리라던 여행 계획을 포기해 버린 거였다. 그런 그에게 전주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 어떠리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그날 박태환 선수는 금메달을 걸었지만, 나는 목메달을 걸고 싶은 심정이었다. 전주의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으니까. 금메달 시민 의식은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유대성(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오피니언
기타
2008.08.15 23:02

[기고] 수평적 사고의 리더십 - 윤승호

시대는 수평적 사고의 리더쉽을 바란다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설교 내용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 수직적 사고를 강조한 것이요, 반면에 인간생활의 수평적 사고에 대한 반어법적 표현으로 이해된다.이러한 종교적인 수직적 사고를 역사적으로 현실정치에 적용한 예는 수없이 많다. 로마시대 네로황제를 비롯하여 중세말 왕권신수설을 주장해온 루이14세, 헨리8세, 그리고 근대에는 히틀러와 뭇소리니 가까운 김일성까지 절대적 권력을 휘둘러 온 대표적인 인물들이다.그런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수직적 사고의 절대권력은 이제 박물관에나 보관해야 할 구시대적 산물로 치부되고 수평적 사고의 합리적 리더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이명박정부의 혼란스런 리더쉽에서 우리는 수직적 사고의 리더쉽을 순간적으로 느끼며 선뜻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게 한다. '원칙과 법질서'라는 그럴 듯 한 포장을 하지만 이따금씩 '건설업의 소위 노가다 근성' '밀어 붙이기 고집'에서 일반국민들은 수직적 사고의 구시대적 리더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한 간담회에서 이대통령이 "지금은 몸을 낮추지만 내가 하고픈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결의에 찬 듯한 모습에서 지금도 국민과 함께하는 수평적 리더쉽으로의 변화를 찾기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다.이러한 모습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부터 개혁해야지 나라가 변화와 개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수평적 사고의 합리적인 리더쉽이 싹트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나라 안팎의 혼란스러움과 근본적인 촛불치유는 어려워 보일 뿐이라고 항변한다.지역사회 자치단체장들의 리더쉽의 변화는 어떠한가, 단체장의 리더쉽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은 그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해오고 있는가.특히 자치단체의 장이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사고로 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지와 고집 때문에 정책판단을 그르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며, 그 지역은 낙오자로 전락되며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사고의 리더쉽으로 무장된 일부 단체장들이 "그저 임기만 마치면 끝이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무한책임과 진정한 사과에 인색하다면, 그 사회의 올바른 성장은 암담할 뿐이다.실패한 장수의 모습은 그래도 절대적 지휘책임에 따라 마지막까지 책임짖는 장수로서의 리더쉽이 있지만. 요즘 실패한 단체장들의 무책임한 리더쉽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이명박대통령의 리더쉽이 하루속히 수평적 사고의 합리적 리더쉽으로 국민앞에 다가서기를 바라면서, 일부 고답적인 단체장들의 리더쉽도 주민과의 갈등을 대하는데 있어 창과 방패같은 관계가 아니라 통합의 리더쉽을 요구하는 것이다.새정부가 들어서고 자립적 지역발전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이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수평적 사고를 견지하는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쉽이 절실한 시대인 것 같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지역의 중요 산업을 집적화하고 혁신체계를 확립하면서도 갈등치유를 기본요건으로 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화시대의 핵심내용인 개성시대, 다원화시대, 디지털시대등 다양한 시대에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 사고의 리더쉽은 이제 청산의 대상이요 유물이며, 바야흐로 수평적 사고의 통합의 리더쉽만이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윤승호(전 도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8.08.14 23:02

[기고] 일본의 전철을 꼭 밟아야 하나 - 김영면

일본은 공공주택건설기관으로 주택공단을 두고, 공공택지개발기관으로 택지개발공단을 두어 주택건설기관과 공공택지개발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었다. 주택공단은 주택건설부문에서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미입주 주택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1981년 주택공단과 택지개발공단을 통합하여 주택도시정비공단을 만들었으며, 분양주택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하였다.그러나 일본은 사회경제여건상 주택건설 민간이양 시기를 놓쳐, 통합과 조정을 거듭하며 13조엔(1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1996년 주택사업부문을 민간에 이양하게 된다.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공기업으로는 한국토지공사(땅), 대한주택공사(집), 한국도로공사(도로), 한국수자원공사(물)이 있는데, 현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추진을 검토하고 있다.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산업단지물류단지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해외사업, 국토정보화사업 등 국토종합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성장 지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주택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토종합정책의 하위계획인 주택정책 중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분배지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이다.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게 되면 국토 종합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의 체계에 혼란이 오면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성장지향의 정책과 분배지향의 정책을 하나의 기관을 통해 수행하면 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토지공사노조에서는 통합을 결사 반대하고 있어 양 공사 통합시 한 기업에 복수 노조가 형성되어 조직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지역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당시 일본의 상황과 비교할 때 더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이다.한국토지공사는 국토정책의 효율적 수행으로 국가경제발전의 기초를 튼실히 받쳐주고, Land Banking(토지은행), 해외신도시개발 등 새로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정부는 주택공사의 공공주택건설을 위해 매년 1조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16조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택은 내용연수가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어 소멸되므로 정부지원 재정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주택공사는 과거 주택보급률이 낮은 시대에 서민 주택건설을 통한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그 공로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8%로서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지는 않으므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하여만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공사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특화시켜나가되 그 역할의 정도에 따라 기업을 축소 또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981년의 일본의 주택보급률 106%와 2008년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8%로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은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김영면(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