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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체단체서 지역 로스쿨 지원하는 이유 - 서거석

로스쿨 합격자 발표 이후, 지역 로스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 대학 출신 합격자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지역 대표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임을 도민들께 약속드린다.그러나 지역 로스쿨이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최근 들어 우리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우수 고교 졸업생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전북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80년대 중후반까지 이른바 'SKY'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해 전북대로 진학하였고, 그 결과 상당 기간 동안 전국 대학 랭킹 5위 안에 들었었는데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낀다.이런 상황에서 지역 로스쿨이 지역 인재들을 확보하지 못했다하여 일방적인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가는 생각해볼 일이다. 모든 일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금은 우리 지역의 로스쿨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지, 시작단계의 일을 가지고 확대시켜 매도할 일은 아니다.앞으로 3년 후면 변호사 합격자 수나 합격률을 근거로 해서 전국 로스쿨의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 정원이 2,500명인데, 3년 후 '신사법시험' 합격 인원은 1,5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 서울지역 로스쿨의 합격자 수가 많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이에 각 지역의 지자체들은 지역 로스쿨을 육성?지원해서 합격자를 많이 내는 명문 로스쿨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예컨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각각 3억 원씩 9억 원을 충남대에 지원하기로 했고, 제주도와 제주시 등도 매년 10억5천만 원씩 10년간 제주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영남대에도 경상북도가 매년 4억 원씩 학생의 출신지역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이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로스쿨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 대학의 로스쿨, 나아가 지역 대학이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의 로스쿨이 지역 출신 입학생을 많이 내지 못했다고 하여 전라북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로스쿨 장학금'(전북대의 경우 1억4천만 원)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는 로스쿨 육성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당혹감과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자기 대학 출신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출신을 단 한명도 입학시키지 못한 제주대를 비롯하여, 합격생 비율이 우리와 거의 비슷한 충남대 등 어느 지역에서도 원래 약속한 지자체 지원금을 줄이거나 전액 삭감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전라북도의 장학금 지원 약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로스쿨 입시 공고를 냈고, 그것을 보고 지원한 합격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전라북도와 지역 로스쿨의 공신력에 큰 흠집이 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그러므로 전라북도가 약속한 장학금 지원은 지역 로스쿨의 육성?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라북도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 로스쿨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서거석(전북대 총장)

오피니언
기타
2008.12.12 23:02

[기고] 좋은 교사가 되려면 - 김만성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는 교실은 성공적인 학습으로 이어진다.우리 선생님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교육은 종합예술이자. 어느 일변이 잘된다고 교육적 성과가 있는것이 아니라 단위교실의 구성요인 모두가 그 역활의 중심에 있을 때 교육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담임선생님은 바로 단위 교육을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자 연출자이다.특히 초등 교육에서는 담임이 누구냐에 따라 교실이 달라짐을 직감할 수 있다. 담임의 세심한직무수행도 따라야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라고 본다.학생들의 교육을 교실에서 혼자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 이견과 갈등의 대립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과도적 변화의 시대에 학생의 생활 지도에는 창조적 리더쉽이 필요하다.학습경영의 핵심은 바로 교실수업이다.수업은 학교교육의 핵심이며 모든 교육활동의 핵심적이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교육목표가 설정되고 교육내용이 선정되면 수업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는 수업과정을 통하여 달성되고 정도에 따라 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평가된다.20평 남짓한 교실 열약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왕따 문제를 교사들의 생활 지도만을 문제삼아 그것을 사회화하고 결국 관리자를 법정으로까지 몰고가게하는 현실에서 교사들의 권위가 실추되었음을 개탄하면서 선생님은 교직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수업 전문성을 확보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핵심은 수업이며 수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하나의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여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자 중심학습방법 등을 탐구하는 일은 교사들의학교 구성원은 개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교육력 신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축척하는 일도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축척하는 일도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렇케 함으로써 교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직임을 인정받게 되는 풍토가 조성 될 것이다.수업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여겨진다.교사의 수업전문성확보와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의 창의적 능력신장과 인간성 함양에 있는 만큼 선생님들은 자기 자신의 심성 또는 그 표현으로서의 삶. 그자체 이기도한 인간성 함양이 동반되어야 한다. 학생을 하교시킨 후 교실에서 교사 자신을 체크해보는 교사상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도덕적 품성을 지닌 교사, 겸손한자세로 봉사하며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교사, 교직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교사, 개방사회 지향의 요청을 수용하고 젊은이를 이끌 안목과 능력을 지닌 교사, 첨단 기교재를 활용하여 정보처리 방법을 익혀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었나 생각해보는 교사가 되었으면 한다./김만성(전 전주북일초 교장)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1 23:02

[기고] 한해를 보내면서 - 이현권

연말이 되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좌우도 살피고 뒤도 돌아보아야 한다.지나가고 있는 한해는 다른 해보다 더욱 다사다난했다. 그래서 올 연말엔, 아니 지금부터 앞뒤와 좌우 살펴보고 내년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감히 "제몫 다하기"를 권하고 싶다.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의 과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세상에 대가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나의 꿈을 이루려면 한군데로 초점을 맞추고 땀 즉 끈질긴 노력과 간절한 기원이 뒤따라야 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주어진 제몫을 다해야 만이 희망도 꿈도 이루어지며 대접도 받을 수 있다. 오이 심으면 오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난다.그러나 노력해도 아니 되고 일이 꼬이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한 것은 앞의 일은 평균적 절대치이나 뒤의 것은 상대적 결론이다. 후자의 것은 제 능력에 걸맞지 않는 목표를 설정하였거나 목표에 이르는 길을 잘못 선택하였거나 정직한 노력을 않았거나 다시 말하면 제몫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과 사회라는 틀 속에 갇히게 되며 일정한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스스로의 위치를 알고 제몫을 다하는 경우에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자기 위치를 확보해 간다. 이와 반대로 자기 몫 찾기에만 눈을 돌리면 주어진 자기 몫도 잃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조직 내에서의 자기 위치마저 위태로워진다.사람처럼 불완전하고 흠 많은 생명체는 없다. 성장하고 경륜이 쌓여지면서 점차 그 흠들은 치유된다. 그 성장과 경륜은 모두 주어진 제 위치에서 제몫을 다하므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작은 흠도 큰 흠으로 고착되며 대열에서도 탈락된다.세상을 보는 시각을 크게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 입장은 제 위치에서 제몫을 다하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생활로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1988년 제 8회 서울장애자올림픽 당시 성화 봉송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캐니 이스터데이(당시 15세) 군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허리아래 하반신이 없던 그 소년은 롤러스케이트 비슷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성화 봉송을 하면서 환한 미소를 우리에게 선사하였으며, 그 미소는 살아있는 천사의 미소로 내 가슴에 남아 있다. 그가 자기의 불구를 비관하여 비뚤어져 있다면 보기 싫은 구경거리 아니었겠는가? 제몫을 다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몫이 찾아지고 제대로 자기 몫이 되지만 제몫 찾기에만 급급하여 헛된 짓을 하면 제몫도 남의 몫이 되어 버린다.세상사를 언뜻 보면 옳은 일보다 그른 일이 많아 보인다. 인간의 속성이 원래 그러하며 아주 미미한 자기와의 이해관계를 곧잘 세상의 척도로 삼아버린다. 역지사지는 글속의 말일 뿐이다. 제몫을 다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남을 헐뜯는다. 손가락 교훈이 있다. 검지로 상대를 가리키면서 비난할 때 장지, 무명지, 새끼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 하나보다 세배의 흠과 단점이 나에게 있음을 가르치는 자연의 이치다. 남을 존중해 줌으로써 자기도 존경 받을 수 있다.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모든 걸 당신 덕, 내 탓으로 알고 '제몫 다하기'를 목표로 삼고 2009년을 맞이하자. 그리하여 꿈도 희망도 사라지려는 우리시대를 재건축해보자!/이현권(수필가전 전주우체국장)

오피니언
기타
2008.12.04 23:02

[기고]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출범 큰 기대 - 최중근

해마다 새해를 맞는 1월1일에는 일출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로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지리산 8경 가운데 하나일정도로 천왕봉 일출 해돋이가 아름답다. 바위로 이루어진 천왕봉 정상은 항상 구름에 쌓여 있는데 예로부터 3대에 걸쳐 선행을 쌓아야만 해돋이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3개도 7개 시군에 걸쳐있는 우리나라 제일의 명산인 지리산은 천왕봉(1915m)을 주봉으로 서쪽 끝의 노고단과 중앙의 반야봉 3봉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100여리의 거대한 산악군을 형성하고 있다. 신라5악 중 남악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한다하여 지리산(智異山) 이라 명명되었고 또?멀리 백두대간이 흘러왔다?하여 두류산 이라고도 하며 옛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으로도 알려져 있다.지리산은 우리나라 제일의 명산답게 훌륭한 자연자원과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 아들이 출가하여 수행하다 성불했다는 칠불사를 비롯하여 실상사 화엄사 등 국내의 대표적 사찰과 유무형의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또한 노고단 하늘정원과 뱀사골 피아골 단풍 바래봉 철쭉 등 우리나라 그 어느 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려한 자연자원이 많은 곳이다.어머니의 품속과도 같은 지리산. 교통이 불편하던 8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지리산은 여름에는 피서를 보내려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아와 피로에 쌓인 심신을 달래고 원기를 회복하여 돌아가곤 했었다.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던 지리산은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접근하기 쉽고 편안한 장소를 선호하게 되는 휴가 패턴의 변화로 차츰 사람들의 발길이 뜨음해지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지리산을 살리기 위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지난 11월 5일 남원시에서 출범했다. 이번 출범한 조합은 남원시를 중심으로 인근 7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조합으로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또한, 연말까지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2017년까지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지리산 일대 9개 루트의 관광 순환로 조성, 7품 7미 선정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 관광 아카데미운영,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지리산권 통합 축제 개최 등 17여개 사업 개발을 본격화하게 된다.특히 이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광역 경제권 육성 정책과 맞물려 전국의 첫 관광 벨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좋은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도 관광지로 확고한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전국 최초의 광역권 관광개발조합인 만큼 이 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여 우리민족의 아픔과 추억이 서린 지리산이 다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잡고 찾아와 내일을 위한 원기를 재충전할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한민족의 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최중근(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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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23:02

[기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전주·완주통합 - 김병석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중앙정부, 시, 도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의 다단계를 거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뿐만 아니라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지역주의의 심화와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따라서 그동안 꾸준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던것에 기초하고 있고 100여년이 넘도록 당시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과 통신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전국 1일 생활권이 된 현시점에서는 구시대적 행정체제이며 특히 재정여건을 비롯한 지역개발의 심각한 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야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 현행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를 65-70개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그러나 일부 시,도지사 및 지방토호세력의 반발에 부딪히고 당시 2006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민주당과 정세균 대표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러한 여,야의 합의에 따라 김완주 전북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전북도내 다수의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외형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듯 보인다이미 타시도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정치권의 일방적 논의보다는 자신들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군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이미 데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논의를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도 용역예산을 편성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목포시의 경우 무안, 신안군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방향을 영암, 해남, 진도군까지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바 있으며 마산시도 최근 창원, 진해시 함안군까지 포함하는 통합을 위해 해당시군의 실무자급 데스크포스팀을 구성 내년초에 민간차원의 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전주, 완주와 비슷한 지역적 여건인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도 과거 통합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통합추진 워크을 개최하고 연말까지 청주, 청원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발족시켜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한다.이러한 타 시,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추세와는 달리 도내 정치권의 환영입장에 비해 전라북도내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와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전북의 낙후와 침체는 역대 정전의 지역차별과 홀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수 있었다.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경험한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희생과 헌신의 노력없이 역대 정권의 탓만으로 그 책임을 전가시킬수 없는것 아닌가.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전주시 83.1% 완주군 66.1%의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전라북도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대다수 도민들의 환영하고 있다. 20여년간 논의되어왔던 지역주민의 여망을 더 이상 극히 소수의 정치적이해와 기득권 때문에 더 이상 미루고 무산시킬수는 없다전주, 완주 혁신도시의 건설과 통합은 전주권 개발의 핵심이요 미래의 청사진이다./김병석(21세기전주권개발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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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23:02

[기고]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 오은미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가면 판매노동자 등 서비스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서서 일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지만 혹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게으르다거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치부하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의 현실은 심각하다. 장시간 서서 일하게 되면 앉아서 일하는 것에 비해 육체적 피로도가 통상적으로 30%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발 굽 높이에 따라 피로도는 더욱 커진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1일 8시간 서서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정맥류(혈관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현상 등)의 발생 위험이 8배,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12배나 높게 나타났다.또한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로 41.5%가 '다리 아픈 문제 해결'이라고 꼽을 정도로 장시간 서서 일하는 문제점을 꼽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변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많은 사업주들이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고, 서비스 노동자들 역시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 많은 곳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마산의 대우백화점, 사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의자를 비치하여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또한 서서 일하는 것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사업주나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앉아서 일해도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최근 민주노총에서는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도 앉아서 일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마련해 주자는 캠페인은 지금 현실에서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직 노동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가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작업장에 의자를 비치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객은 서비스 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 한다면 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노동자에게 희망의 의자를 줄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편견을 버리고 서비스노동자도 앉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노동자의 노동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오은미(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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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23:02

[기고] 쌀 직불금과 도덕적 해이 - 김종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의 쌀값과 기준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FTA등 쌀 수입의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쌀 생산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노무현정부에서 지난 2005년 7월에 최초 시행되고 집행되어왔다.그러나 허술한 제도의 운영과 안일한 대책으로 일부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는 등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감사원의 감사자료와 농촌공사 등 관련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를 비롯 지방의원, 전문직 등 무려 17만여 명이 농민에게 돌아 가야할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고 한다.이 중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은 비경작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농촌에서의 농지소유가 비농민인 외지인들 소유로 대부분 넘어가고 있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쌀 소득보전 직불금제도가 관리규정의 미비와 어설픈 집행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을 양산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문제는 단지 부당수령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등은 사회 지도층 인사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윗물'이기 때문이다.농지를 직접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우리 사회의 '윗물'들이 아랫물 마저 혼탁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쌀 직불금 부당수령의 원칙적인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제도개선도 무엇보다 시급하다.쌀 직불금 제도의 개선은 전액 실경작자인 농민들에게 돌아가야하며 직불금 제도의 폐지나 농업관련 예산의 삭감도 절대 안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에서 노인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해 직불금을 소작료로 대신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부분 예외적인 조치도 있어야 한다.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농지의 불법소유를 막기위해 직불금을 현금대신 비료나 농기계 등 영농자재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아울러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당수령금을 환수조치해 실 경작자에게 재분배하고 양도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은 경우에는 추징을 통해 국가의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김종훈(한나라당 고창부안 당협위원장)

오피니언
기타
2008.11.19 23:02

[기고] 학교급식은 전문가에게 - 이상덕

최근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학교급식이 개인의 이익과 경쟁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국적불명의 수입 농산물로 채워져 가뜩이나 불안한 학교나 학부모의 마음은 아랑 곳 없이 새로운 것을 일단 만들고 보자는 탁상행정의 현주소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위학교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에 조리사의 역할까지 규정하려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임을 알아야한다.조리사 직무 신설안은 학교급식에서 급식관리 전문가로서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여 학생 건강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영양교사 제도의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의 역할을 축소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양교사의 직무를 타당한 명분과 근거도 없이 삭제하고 이를 급식관리 비전문가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조리사의 직무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불과 1년 전인 2007년 1월 학교급식법시행령 전면 개정시 학교급식소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책임자로서 영양교사의 직무를 규정한 것과는 철저히 모순된다.현행법령상에 규정된 영양교사의 직무인 "작업관리"를 삭제하고, 조리사의 직무로 "식단에 따른 조리작업 계획 및 조리원의 배치"를 신설하려는 것은 이원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조리원의 배치로 인한 막대한 교육예산 소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조리원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 급식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10,986개 학교급식소에 정규직 조리사는 3,502명, 비정규직5,596명보다 월등히 적다 만약 직무 규정을 근거로 비정규직 조리사들이 정규직전환을 요구 한다면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원마련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다.또한 영양(교)사의 직무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혼란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영양교사는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급식위생안전관리,검식, 식생활지도, 영양상담정보제공, 학교급식실 직원관리 지도 감독 등 총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고, 조리작업 전반에 대한 '조리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작업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학교 급식의 업무 특성을 무시하고, 영양교사의 주요업무인 "작업관리"를 삭제할 경우, 작업일정 계획, 급식생산성 관리, 급식 인적자원 관리, 효율적인 급식인력 관리를 통한 원가 관리 등의 주요 작업관리 직무를 영양교사가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을 잃게 될 것이다.학교급식 관리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 식품, 작업, 인사, 위생, 시설관리 등을 행하는 총체적인 과정인 만큼 학교급식관리 전문가로서 학교 급식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 급식 법상의 영양교사의 직무와 권한은 전문 인력인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제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때 아름다운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이상덕(전북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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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23:02

[기고] 정부·기업이 '무주 기업도시' 살려야 - 홍낙표

대한민국의 산간오지 무주가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조성 확정으로 글로벌 커뮤니티 관광휴양도시에 한발 다가서는 희망의 닻을 올린지가 3여년이 지나고 있다.당시 3만여 군민과 전라북도 도민은 낙후라는 고정관념과 산간오지 첩첩산중으로 설움받던 천혜의 자연자원이 준 장밋빛 희망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한 기쁨 뒤에는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넘기 벅찬 높은 산들이 버티고 있다.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은 정부가 주관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역량에만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자치단체에게 떠넘기고 있고 순조롭지 못한 사업진행에 3만여 군민은 사업을 유치하기까지 겪었던 고통과 노력을 또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실정이다.다행히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내년 9월 4일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에는 3만여 군민이 겪은 피나는 노력과 경제력의 부담이라는 댓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이러한 산고 끝에 겨우 한숨을 돌리고 민자유치, 도비확보 등 국가현안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즈음, 지난 5월 22일 기업도시조성 편입토지 보상공고를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꾼 (주)기업도시(대한전선)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에 대해 3만여 군민은 분개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재정력 13.5%, 인구 3만명도 안되는 산간오지의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 기업도시 조성으로 세계저인 휴양커뮤니티를 실현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은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넘지 못할 산을 넘으라고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자치단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지난 10일 전북도, 무주군, 문광부, 국토해양부관계자, 국토연구위원등이 무주군 기업도시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역할을 건의하는 한편 향후대책을 모색했다.당초 기업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했고, 정부 또한 관련법을 만들어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갖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현시점에서 기업이 경제난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불투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대안을 찾으라고 한다면 과연 국책사업이 지자체의 열악한 환경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답은 뻔한 것이 아니던가?이제 더 이상 산간오지 낙후의 늪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친 3만여 군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확고한 태도로 출발할 때와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라 생각된다.또한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전라북도와 무주의 몫을 지켜내기 위해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와 하나된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이러한 결집된 의지와 하나된 목소리는 그 어떠한 정부의 의도와 기업의 경제논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내는 힘이 될 것이다.당초의 계획대로, 정부와 기업을 믿은 도민의 신의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지역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업도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가뜩이나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산고를 겪고있는 자치단체의 살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홍낙표(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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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23:02

[기고]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안될 말 - 이기왕

최근 일부 지자체와 국회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개발세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1Kwh당 0.5원의 지역 개발세를 부과해 지자체의 재정 자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우리나라 2008년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으로 계산하면 약 1,200억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뜻이다.예를 들면 한국동서 발전의 경우 2008년도 기준 부담액이 무려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회사의 2007년도 당기순이익이 338억원임을 감안하면 순이익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와같은 막대한 금액의 세금은 종국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귀결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화력발전회사는 발등의 불이 떨어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지역개발세는 해당지역의 보존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얻게되는 편익이나 비용을 과세 근거로 하여 부과 되는 것인데, 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 연료를 해외에서 100% 수입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세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 물론 수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수력발전의 경우 그 부존자원인 용수를 직접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에 부합하고,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배려에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게 되었던 것이다.따라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개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또 과세 논리로 거론되는 환경오염지역이나 지역균형 개발논리는 여타 산업시설과의 합리성과 형평성 등에서 현저히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즉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지역주민 자녀를 위한 육영사업 지역 환경 개선 사업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최근 3년 평균 699억원) 환경오염 부문은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여 정부의 환경 규제수준이하로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배출 부과금도 적법하게 납부하고 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또 환경 오염문제는 모든 산업시설에 공통되는 현상으로 유독 화력 발전 시설을 정유, 제철, 석유화학등 다른 산업시설과 구별해 지역개발세를 부과 하는 것이 과연 과세 논리인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특히 지역개발세는 발전회사의 경영실적과는 별개로 전기 생산량에 부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전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또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 부담액 보다도 높은 담세율이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세는 일부지자체의 세수증가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시켜 전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 개정작업을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면 화력발전소를 가장많이 유치한 충남은 512억원, 경남은 256억원, 인천은 213억원, 경기 61억원, 부산 57억원, 전남 27억원, 강원 21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없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하겠다./이기왕(전 재경무주군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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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23:02

[기고] 한식 세계화와 전북도의 역할 찾기 - 신동화

지난 10월 16일에 의미 있는 행사가 서울에서 있었다. 농수산 식품부가 주최하고 국무총리 및 농식품부 장관 그리고 많은 정부관계자, 외식업체, 학계 등 한식과 관련된 주요 인사가 참여한 우리 한식의 세계화 선포대회였다.상징적이긴 하나 범국가적으로 우리 한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화를 촉진하기위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선포식에 이어 농식품부에서 「한식세계화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태국 등 외국의 선공사례와 함께 정부의 한식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상세히 제시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세계화 인프라 구축, 한식 R＆D확대, 전문 인력양성, 기업지원 및 투자활성화, 그리고 우리 식문화 홍보 등이었고, 향후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이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음식의 고장이고 대표음식으로 한식을 꼽고 있는 전라북도는 한식세계화라는 국가계획에 어느 분야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우리의 몫을 해내야 이 지역의 위상 강화와 국가사업 수행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특히 역점 사업으로 제시된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전문 인력 양성 분야이다. 음식을 차별화하기위해서는 사용하는 원료, 조리방법, 향신조미료의 선택 등이 우선되어야하나 이 모든 것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양성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한다. 전문인에 의해서 조리 기술이 개발되고 계승되면서 세계화의 바탕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에는 전국적으로 음식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많은 음식 장인들이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 장인들의 뒤를 이을 전문 인력의 양성사업은 우리 도에서 주관하여 전국, 더나아가 세계로 우리 한식을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역군을 배출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치밀하고 발전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 국제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인 양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이를 위하여 관련 중앙 부처와 협의 하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선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교육에 참여시킴으로서 현장 중심형,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기관은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특수 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3년의 정규 과정으로 조리 뿐만 아니라 한식 보급에 필요한 문화적인 소양, 경영, 그리고 외국어 까지 종합 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하여 교육 받은 졸업생은 명실공히 종합 경영능력을 갖춘 음식 장인으로써 한식 보급과 문화의 전달자로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전라북도는 음식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시적인 활동이 미미하고 선뜻 내놓을 만한 결과물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이번 기회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유치해서 한식 보급에 가장 중요한 전문인을 배출하여 맛의 명성을 다지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겠다.우리 도 관계기관의 분발을 기대해본다./신동화(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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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23:02

[기고] 월드컵 경기장과 건축화 조명- 추원호

최근 도심의 고층 건물 옥상에 건축화 조명을 설치하여 건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거나 어두운 밤하늘의 풍경을 이채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전주권 주변의 고층 아파트 옥상이나, 상업시설의 외관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건물의 상징성을 드러내거나 홍보 효과를 나타내면서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추세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경관 조명의 기능과 목적은 어두운 야간 환경에 있는 건물을 밝게 비추고 생생하게 돋보이도록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주변 환경을 쾌적화하거나 미화하여 도시의 야경을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아름다운 자태를 고유가 시대에 전기 먹는 물건으로 전락되어 조명화하지 못함으로서 야간의 도심 풍경을 연출할 수 없게 되어 아쉬운 생각이 든다.얼마전 보도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장의 월 평균 전기료가 2000만원 꼴로 부과되어 전기 먹는 하마로 평가됨으로서 새벽 1시까지 밝혔던 야간 경관 등을 밤 10시로 축소 조정됨으로서 전주시내권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전주를 상징(부채살 지붕과 한옥지붕)하는 건축물을 볼 수 없게 되어 안타깝다.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주시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도심의 야경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경기장 주변의 어두운 모습이 마치 거대한 공룡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도심의 야간 경관이 좋은 대표적 사례를 보면 프랑스 세느강을 가로지르는 36개 다리가 인상적이다. 난간과 아치 아래 설치된 전등 6500개의 조명을 받으며 미라보와 퐁네트, 가로젤 등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세트강의 다리들은 강물위에 전혀 새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고, 1986년부터 밤의 도시 경관 연출을 시작한 일본의 요코하마 시는 '민.관의 야경연출 사업촉진 협의회'를 설치 운용하고 도시 환경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경관조명의 시설비, 전기료의 80%를 공공단체나 전력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1930년대부터 시작한 영국 런던의 도시 조명은 1970년 '런던 거리를 강가로 되돌려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계획된'Light up Thames'는 석유 파동에 시달렸음에도 런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현재와 같은 강변 야경을 연출하고 있다.한 달 전기료 2000만원이면 1명당 장학금 50만원씩 40명을 키울 수 있는 자금이지만, 새천년을 대비한 프랑스 세트강의 조명작업(지난 1993년 시작돼 8200만 프랑, 우리 돈으로 약 1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것이나, 2000년 1월 1일 0시에 새천년 빛의 축제를 위해 파리 심장부 에펠탑에 2만개의 조명을 설치하여 화려하게 시작한 나라에 비하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비록, 각종 옥외 조명들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구경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탄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시내 곳곳의 고층 건물 옥상에 간접 조명 설치하여 전주시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노력을 볼 때 그나마 위안을 삼지 않을 수 없다. 요일마다 색을 바꿔가며 야경 조명을 밝혀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24시간 살아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나, 구룡반도에서 홍콩섬의 야경을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홍콩 같은 사례는 못되더라도 전주의 유일한 월드컵 경기장을 은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경관조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본다.자칫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루미나리에와 LED조명을 통한 조명 공해와 혼란스런 야간 경관 조명 보다는 그 지방의 전통적 이미지와 시대성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화 조명을 구상해 보는 것도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추원호(건축사시민연대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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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23:02

[기고] 전주의 자존심, 태조 어진 환안 - 송하진

태조 어진이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태조 어진의 환안 행렬이 전주에 들어서는 순간, 시민들의 표정에서 자긍심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호남제일문과 노송광장을 거쳐 풍패지향(豊沛之鄕)의 심장, 경기전으로 이어지는 환안 행렬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위상을 재천명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태조 어진의 환안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난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 전시를 위해 태조 어진이 임대된 이후, 박물관 측에서는 보수를 이유로 환안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환안 요구는 강력했습니다. 문화계를 필두로 한 각계의 반발과 서명운동 전개, 반환추진위원회 구성 등 환안에 대한 전주 시민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태조 어진을 지켜온 이들이 바로 '전주인(全州人)'이었습니다. 전주인에게 있어 어진을 잃는다는 것은 전주에 깊게 뿌리를 내린 전통과 역사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태조 어진은 전주인의 삶과 정신과 역사를 함께 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태조 어진의 환안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더 나아가 전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선왕조 본향의 주인공인 '전주인(全州人)'의 자존심과 천년고도 전주의 자긍심을 되찾아 이를 전주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창조적 계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각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한 사회가 면면히 이어 온 역사와 전통 역시 소중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또한 전통과 역사는 내부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정신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동시에 구성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현대에 들어서 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전통문화는 어떠한 산업보다도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전통문화의 산업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 전주시에 이번 태조 어진 환안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태조 어진이, 63만 전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구심점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원동력으로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산업화를 꿈꾸는 천년전주의 더 큰 미래까지도 힘차게 열어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번 환안은 전주시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는 자긍심과 자존심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자신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브랜드에 걸맞도록 문화재 보존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준수하도록 하여 전통문화가 도심 곳곳에서 살아 있는 전주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전주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발굴계승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이를 전주의 문화자산으로 삼아 미래와 전통이 각자의 특성을 지키면서도 어우러지는 '화이부동(和而不同)'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꿈꾸는 전주의 미래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송하진(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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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23:02

[기고] 섬진댐 수몰민들의 한숨소리 - 최기춘

친구들이 나를 수몰이이라 놀려대지만 내 고향 운암은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섬진강 물줄기 따라 마을을 이루어 수리안전답인 농토는 비옥하고 자연 경관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가 넉넉하였다. 인심 또한 순박하고 자손들 교육도 힘써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고장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인 1926년 남한에서는 최초로 수력발전과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운암제가 축조 되어 하운암 일부가 물에 잠겼다. 그 뒤 1930년대 2차 댐을 축조 하려고 강제적으로 헐값에 용지를 사들이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본의 패망으로 2차댐 공사가 중단되었다. 우리고장 운암사람들은 일본패망 과 더불어 댐 공사까지 중단되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했었다.그러나 5.16혁명정부에서 댐을 축조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용지매수 한 것을 빌미로 용지보상도 하지 않고 부안군 계화도 와 경기도 시흥군 반월 폐 염전 간척지에 이주시킬 계획으로 이농 보상만 10여년 에 걸쳐 여덟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다. 1965년 댐을 준공하기에 이르렀으나 기술부족과 공사를 서둘면서 배수갑문을 설치하지 않아 장마기에 물이 계속 불어나도 수위를 조절 할 수 없었다. 운암사람들은 살던 집을 철거도 못한 채 가재도구만 대충 챙겨 불어나는 물에 쫓겨 전쟁 피난민처럼 35사단 장병들의 도움으로 마을 뒷산에 설치한 야전 천막에서 여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객지로 뿔뿔이 떠나고 형편이 다소 괜찮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마련한 현재의 운암소재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나머지사람들은 살던 동네 뒷산에 임시 임시방편으로 움막처럼 집을 짓고 사아야 했다.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다. 수몰민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상을 여러 번 받은 걸로 알지만 한 번에 목돈으로 받아야할 보상금을 장기간에 나눠서 받으니 푼돈이 되어 버려 살림에 별 도움이 되지도 못한 게 사실이다.생각할수록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사 준비는커녕 이사 갈 곳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에 물을 채워 쫓겨난 수몰피해민들의 처참한 정경을 상상하면 도저히 이해 할 수없는 처사였다. 학교도 옮기지 못한 상태여서 학생들은 나무그늘이나 마을의 모정 또는 정자 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었다. 지금의 사회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전개되었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의 시대상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다. 우선 댐 공사장도 국토건설단원들이 동원되어 일을 하다 보니 공사감독들이 총을 메고 공사감독을 한다는 소문이 날정도로 사회분위기가 일반 국민들을 주눅 들게 하여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에 한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그 뒤 나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고향인 운암면사무소에서 근무 하면서 고향을 등지고 객지를 떠돌면서 살아가는 고달픈 실향민들과 오갈 데 없어 마을 뒷산에 움막처럼 집을 짓고 물에 잠긴 전답에 물이 빠질 때 보리나 수수농사를 지어 연명하는 수몰 피해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퍽 가슴 아팠다. 특히 추석 무렵이면 조상들의 묘소에서 잔디를 부여잡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타령을 하는 사람들을 출장을 오가다 보면 나도 덩달아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었다. 비록 공무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많이 원망 했었다. 계화도 간척지 공사는 댐 준공 뒤 10년이 지나서야 완공되었다. 막상 계화도 간척지가 준공되었으나 10여 년 간 농사지을 땅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정부에서 받은 이농 보상금 은 그간의 생계비로 다 써버리고 이주증권도 대부분 헐값에 팔아 버린 상태였다. 계화도로 이사하여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 2,000여세대중 300세대정도만 계화도에 이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또 일부는 운암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그런데 나라의 물 사정이 어렵게 되자 섬진댐 주변을 재개발 하여 저수량을 늘리려고 수몰선내에서 거주하는 수몰피해민들을 다시 이주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 제목을 부쳐 재개발 운운하지만 사실은 댐을 막으면서 배수갑문을 설치하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오르는 물에 기는 수몰민들의 집단 이주단지를 급하게 지정하다보니 현재의 운암 소재지 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면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정부기관을 이전하고 일부 주민들도 이전시켰다. 그러나 1969년 큰비가 내리자 정부에서 지정하여 이주시킨 운암면소재가 물에 잠겨버렸다. 그 뒤 다시 측량을 한 결과 정부의 실책으로 홍수위선 내에 이주단지를 지정한 사실이 밝혀져 댐의 정상수위는 196.5m 인데 5m를 낮추어 191.5m 까지만 물을 채워 운영했었다. 그러다가 섬진댐 주변을 재개발 한다는 미명아래 수몰민들을 다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전력과 농업용수 확보라는 미명 아래 우리고향 운암면이 희생양이 되었다. 우리고향과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용지를 매수한 진안용담댐은 나라가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댐을 축조하면서 일제강점기 에 매수한 토지를 무상으로 원소유자들에게 되돌려 준 뒤 정부에서 다시 매수하여 댐을 축조하면서 이주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주시키고 피해보상도 넉넉히 받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섬진댐 수몰민들은 과연 정부의 처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부의 관계자들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헤아려 봐야 할 일이다. 나는 임실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운암 수몰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기위해 군수님들을 모시고 정부의 관계부처를 자주 방문 하였었다. 그러나 현재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40여년이 지난 정부의 잘못과 시행착오를 바로잡기에는 어려운 일이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지난 추석 성묫길에 만난 고향 어른들은 불만과 시름에 밤잠을 못 이루고 앞날을 크게 걱정들을 하셨다. 정부의 실책으로 우리세대 잘못살고 고생한일도 억울하고 가난을 대물림 까지 해서 자손들 볼 면목도 없는데 또 고향을 떠나라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씀들이었다, 보상이나 넉넉히 주려는지 모르겠다.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떼법이 최고라는데 노인들만 살고 있어 떼를 쓸 힘도 없다고 한탄하는 말을 듣고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정부 관계부처의 일개 실무자나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는 운암 수몰민들의 한을 풀어주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철저한 이주대책과 완전하고 흡족한 보상으로 섬진댐 수몰민들의 40여년의 한을 봄눈 녹듯이 녹여 주었으면 한다./최기춘(임실군 전 기획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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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23:02

[기고] 장수 기행(紀行) - 백순상

나만 그런것일까? 터진 곳이라곤 푸른 하늘밖에 없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장수에서 오히려 가슴속 저 밑바닥까지 후련함을 느낀다. 아늑함과 평안감이 엄마 품속같이 행복하다. 꽉 막혔는데 자유로운 그러한 모순감정은 인간이라서 용서된다.전북에선 흔히들 장수일대를 동부산간지대라 일컫는데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여세를 몰아 장수 동쪽으로 장안산과 덕유산, 서쪽으론 팔공산, 남쪽으론 대망산, 북쪽은 장등산이 에워싸 산자수려하다. 우리나라 어디에 이처럼 명산(名山)아래 푹 잠긴 땅이 있을까? 산세가 순해 어미나 누이 품같다. 그속에서 장수는 전주보다 해발 340미터정도 높아 평균기온도 4~5도 낮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추위가 더한다.백두대간에서 흘러내린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를 따라 장안산과 소설 남부군의 배경인 팔공산사이 수분령 위쪽 신이 춤춘다는 신무(神舞)산 8부 능선에 금강 '물뿌랭이(물뿌리의 전라도 사투리)' 뜬봉샘이 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새나라를 열어라"라는 천지신명의 계시와 함께 위 샘에서 봉황이 하늘로 날아 오르는 걸 보았다하여 '봉황이 뜬 샘' 즉, 뜬봉샘이다. 수분령은 그곳을 경계로 북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섬진강이 흘러 한자그대로 水分嶺인데, 금강과 섬진강이 갈라지는 고개이다. 뜬봉샘 물줄기는 장수를 지나 서해로 흘러들며 한강, 낙동강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천리길 물줄기를 이룬다. 그래서 長水다. 이곳 장수는 지금이야 대진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관통하여 동부산간지대의 교통 요충지가 되었지만 그 옛날에는 '무진장'이라 불리는 산간오지, 유배지였다.고려말 보문각 대제학을 역임한 대학자이신 수원백씨, 본인의 파조(派組), 정신제공派 백장님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부름을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不事二君의 충절로 거절, 이곳 장수로 유배되었던 바, 10여년후 황희 정승이 양녕대군 폐출을 반대하다 같은 장수로 유배당하여, 당시 76세의 할아버님과 55세의 황희 정승이 조석으로 만나 진리를 향한 말씀을 나누었다니 그 고고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로부터 오백년후 백장님의 직계후손이고 본인의 12대 선조이신 백용성 조사님께서는 55세때인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중 불교계 대표로써 이름을 올린다. 그분은 또한, 만해 한용운님의 스승이자 '님의 침묵'의 '님'이라는 설도 전해진다. 후대에 나라에서 백용성 할아버님을 기리기 위해 장수 번암면 생가부근에 죽림정사란 사찰을 지었으니 그곳에 들러 독립운동의 정신도 되새기고 나를 되돌아 보는 기회도 가져봄이 어떠하실런지...그러고보면 논개님까지 합해 장수는 가히 절개의 고장, 지조의 고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四甲戌), 한자로 '개 戌'이라, 개해 개월 개일 개시에 태어났다 하여 "사람이 아닌 개를 낳았다"에서 '낳다'의 사투리인 '놓다', 그래서 논개라 이름지었다는데 장수에선 논개생가, 논개사당, 논개축제등 곳곳에서 논개님을 만나게 된다. 장수에선 위 분들을 포함한 열분에 대해 二德三節五義라고 하여 오늘날 후손들이 추앙하고 있다.논개님이 태어난 1574년 10월 27일 20시, 그로부터 수백년을 지나 다시 또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리고 나도 知天命을 넘긴 55세 나이에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며 이곳에서 이글을 쓰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님들이시여! 이 가을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전북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금남호남정맥을 종주해보시라. 그곳에선 장안산도 만나고, 수분령도 만나고, 뜬봉샘도 만나고, 논개님도 만나고... 그리고 그림같은 청정장수도 만날 수 있다./백순상(장수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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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23:02

[기고] 정수처리 통합기술 관리의 어려움 - 유 철

우리나라 상수도는 1903년 고종황제로부터 상수도 시설,경영에 대한 특허를 받아 뚝섬에 정수시설을 건설하여 1908년 9월부터 4대문안과 용산 일부에 1일 1만25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것이 시발점이 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삼례 비비정 근처에 빨간 십자형 벽돌 건물이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의 주도로 건설되어 만경강을 취수해 정수를 시작했고 삼례와 전주익산 지역에 용수공급을 시작했다.본격적인 현대 상수도 시설물들은 70년대 근대화 바람의 물결속에 인구의 도시집중에 의한 요구로 건설됐다. 당시 기술은 토목분야의 일부로 인식되어 토목학적인 접근으로 수량 위주의 개념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설물의 설비류와 장치류는 세밀하지 않고 단순 일본이나 유럽등의 선진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기에 급급했다. 대부분 인력기반이 수동운전으로 진행되어 대용량의 수량 생산에 집중됐다.이후 인구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환경오염 등으로 취수원이었던 강과 호수댐 등에 대한 수질안전성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면서 정수처리에 대한 수량적인 접근에서 수질적인 접근으로 바뀌었다.여기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게 되면서 정수처리의 시설 변화가 요구됐고, 이에 따라 환경IT화학기타 관련 기술이 융합된 "고도 정수 처리" 분야가 탄생했다.특히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을 십분 발휘해 2001년에는 국내 최초로 전북도에서 인근 지역내 용수공급 연계성이 높은 여러 정수장을 대상으로 수공 전북본부에서 일원화된 원격 통합 운전을 시행했다.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 일반 제조 공장의 제품 생산라인 관리처럼 정수처리도 중앙관제 시스템에 의한 방식처럼 쉽게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수 처리 성격상 수질 변화 및 이에 대한 각종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해 민감한 제조 공정을 볼 때 단순 정수처리 공정은 끊임없는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따라서 기술 선진국인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도 일부 제한적인 소규모 지역 또는 시험 운영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나라에서 내방한 관련 기술자들은 많은 어려움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거나 생각만 했던 기술이라며 환호를 아끼지 않는다.물론 이 통합운영 기술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시작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래 수자원 기술 흐름을 예지하고, 당시의 힘들고 척박한 기술입지 조건 속에서도 많은 시행 착오와 실패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독자적인 통합 운영기술을 이끌어 낸 값진 결과물이었다. 과거에 정수처리 시설운영에 대해 외국의 기술을 배웠던 우리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운영기술을 가르쳐주는 수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에게 수출하는 효자 기술상품이 됐다.현재 우리의 수자원은 점차 산업 고도화, 도시 거대화와 이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먹거리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불안과 안전성 요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정수처리 분야 특성상 많은 장치비나 시설비가 요구되는 이 분야에 대해 일반 기업체에서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특성상 운영에 따른 많은 부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할 수 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명감이 한층 높아야 됨은 물론이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상수도 시설물의 고도화 및 정교함을 우선으로 더 많은 기술발전을 위해 관련분야의 기술 접목과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유철(수자원공 전북지역본부 수도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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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23:02

[기고] 최근 금융위기 바라보면서-홍성주 전북은행장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번지고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천문학적 금액의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럽고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자본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에서 지나친 규제완화와 월가의 탐욕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투자은행은 발행시장에서의 증권 인수업무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금융의 기본에서 벗어난 파생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대와 위험도가 큰 부외자산을 키우는 등 탐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위기를 보지 못한 결과이다.우리와는 별 관계도 없어 보이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혹자는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과거 외환위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비교적 국지적 문제이었으나 금번 위기는 그 규모나 범위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 세계경제가 연동되어 일어나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구촌의 위기를 실감케 한다.이런 위기상황이 지속 될수록 우리는 보다 냉철한 자세로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은행권에서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 동안 넓은 세계시장 보다는 국내시장에서 무차별적인 외형중심의 경쟁을 해 온 행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우리나라 대형은행보다 훨씬 규모가 큰 미국투자은행들이 탐욕으로 인해 시장신뢰도를 잃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참담하게 무너졌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도 대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결코 대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다음으로는 투자은행(IB) 지상주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도 미국의 투자은행을 모델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식이면 모두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미국식 투자은행을 모델로 삼은 자본시장통합법 전반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선 금융권의 유동성위기와 환율급상승에 따른 부작용이고 이것이 신용경색을 불러 실물경제의 침체와 연결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한다.일본은 개인저축이 높은 나라이다. 물가고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저력은 바로 개인들의 저축에서 나오고 있다. 개인은 절약정신이 투철하여 저축을 많이 한 결과 국가 경제력은 큰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어려울수록 부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컨대 부부가 거주하기에는 너무 크고 고가인 40억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에 불편이 없는 10억원 정도의 아파트로 옮기고 30억원은 은행에 예금하거나 투자를 한다면 우리도 저축강국이 되거나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다. 예금금리의 상승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고정금리가 10%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도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의 인상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문제와 같은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유심히 점검해야 한다. 이것은 건전한 자본주의를 육성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이제 우리 은행들은 외형경쟁을 자제하고 대형화만을 자랑하는 허세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대형화만이 좋다는 사고로는 근본적으로 위기를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기본에 충실한 금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정부는 올바른 정책으로 각 경제주체를 선도하고 국민들은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협력을 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내실위주의 경영과 실속 있는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홍성주(전북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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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23:02

[기고] 새만금과 새만금코리아 - 라경균

새만금이란 명칭은 김제만경 방조제를 더 크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예로부터 김제만경평야를 금만평야로 일컬어 왔던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을 앞에 붙였다. 그리고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이다그리고 최초 사용 시기는 1987년 그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발표 후 11월 2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서해안 간척사업을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용하면서 공식화 되었다.새만금은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굴곡진 100㎞의 해안선인 비응도~고군산군도~변산반도 사이를 연결하고 33㎞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1억2천만 평)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의 두 배, 여의도의 약 140배에 이르는 규모다.간척지에는 주택지구상업지구공업지구가 들어서고 인구 30만 이상의 신도시가 생긴다. 또 연간 9조 9400만 톤의 용수가 공급되고 상습 침수피해지 1만 2000㏊가 해소되는 경제적 효과도 얻는다.그리고 협소한 국토, 높은 인구밀도, 평지가 30% 남짓한 열악한 국토환경과 현재 70%의 곡식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식량자급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그러나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 처럼 장단점이 있다. 새만금 역시 환경문제를 빼놓고 개발위주로만 접근한다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하다.지난 17년간 두차례의 공사 중단과 4년 7개월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의 원인에는 서해안 생태계파괴와 수질개선 등에 대한 대안제시를 제대로 못한 부문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친환경 개발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 지켜봐야할 숙제이기도 하다.최근 '새만금코리아'라는 민간단체가 만들어지고 창립총회가 서울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발기인대회부터 창립총회까지 참여한 인사들 면면히 살펴보면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가 총망라된 매머드급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강만금'이라는 별칭의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추대되면서, 앞으로 새만금코리아라는 단체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새만금사업 중단위기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투쟁까지 벌이고, "앞으로 죽어서도 새만금이 잘 보이는 양지바른 곳을 택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새만금에 대해 보인 애정과 관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원래 새만금코리아는 지난해 전북새희망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시작되었다. 새만금과 전북발전의 호기를 살리자는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짧은 기간에 전북 최대의 단체로 자리매김한 저력이 있는 단체이다그러나 이제 새만금사업은 전북을 뛰어넘어 한반도 경제를 견인하는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화합과 참여의 길을 넓혀 국가경쟁력을 키우자는 의미에서 전국 규모의 단체로 발돋움했다.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땅인 새만금사업을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새만금코리아는 앞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이 곧 국가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하고 그에 대한 도민 기대 또한 크다.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통해 환 황해권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국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순수 민간단체로 거듭 성장하기를 바라며, 새만금코리아가 거목으로 자라 새만금의 성공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경균(전북희망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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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23:02

[기고] 우리말이 멍들어가고 있다 - 이강녕

최근 들어 보도되는 언론이나 광고를 보면 이게 정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질 때가 있다. 우리말이 원래 중국의 한자 문활르 받아 들인지 오래 되어 순수한 우리말보다 한자식 우리말이 많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말로 익어져 거부감이 없이 써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시중에 눈에 비치는 광고나 대중적 언론에 접하다 보면 이게 고유한 우리 민족의 혼이 살아 있는지 의심이 갈 때가 많다. 이게 누구를 위한 오래의 유희인지 알 길이 없다. 비교적 식자생활을 한다는 층들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래어를 써야만 식자인척 그리고 현대적 인척하는 모습들이 그야 말로 꼴불견이다.그렇다고 우리말로 이미 익어 버린 말들을 구태여 되찾자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흔히 먹는 '빵'이라는 식품은 원래 포르트 갈 말이니 순수 우리말은 아니지만 중국식 우리말로 '면포'라는 말로 바꾸자 거나 축구의 용어에서 코너킥을 북한식으로 '모서리 차기'로 되돌려 놓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은 우리말도 많은데 꼭 외래어를 사용함으로서 보는 사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하게 하거나 난해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예를 들어 보자. 정부나 지자체에서 새로운 시책을 내놓으면서 로드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이 말의 원어는 원래 road map으로 자동차의 도로지도를 의미한다. 이 말 대신에 우리말에는 청사진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 나쁜가. 흔히 정책 당국자들이 쓰는 클러스터란 말이 있다. 며칠 전 어떤 지방지에서는 '식품 클러스터 전략이 없다'는 제목이 중심 가사였다. 이 클러스터(cluster)란 말도 포도나 꽃 등이 송이를 이루어 있다는 말로 집단지, 또는 집단체 라는 의미이다. 이것도 말 그대로 '식품집단지' 또는 '식품종합단지'라고 쓴다면 어디가 덧난다는 말인가.더욱 기관인 것은 영업장소를 개업할때 개업대신 오픈(open)을 쓰는 경우다. 식품도 오픈, 술집도 오픈, 무엇이던 새로 문을 여는 경우는 무조건 '오픈'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보면 실로 혐오증까지 발동한다. '개업'이면 어떻고 '개장'이라고 쓰면 세금이 더 나가는가.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요사이 새로 개업하는 의원(醫院)을 보면 무슨 무슨 클리닉(clinic)이라고 표기한다. 물론 본인들이야 이 말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대중은 모르거나 어렴풋이 짐작할 정도일 것이다. 사전에서는 이 클리닉을 '임상강의, 진찰실, 진료소'등으로 적고 있다. 그렇다면 액면 그대로 쓰면 정말 어디가 덧나는가.지난 9월 26일 대법원 청사에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한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사법의 포폴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필자는 이 논리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포폴리즘(populisme)이라는 말은 1930년대에 일어난 프랑스 문단 한 유파의 주장으로 이를테면 진리와 정의와는 상관없는 대중주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우리말과 우리글은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우리말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한자 문화와 일제 지배 36년간의 영향을 받아 우리말에 한자식말과 일본식 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도 늦지 않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 빠르다. 우리말을 다듬고 가꾸어 사용하는 길, 이것 또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이강녕(前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

오피니언
기타
2008.10.08 23:02

[기고] 남북관계, 상생 기조 강화를 - 신기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이뤄진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자. 주요 사항 중에 가스 분야 협력 사업은 규모만도 1000억 달러를 넘는 초대형 경협 프로젝트라고 한다.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 사업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향후 가스배관 설치에 한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업 방안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전제로 한다.철도의 경우 북한 지역의 통과가 필수적이며, 에너지와 연해주 농업 개발의 경우에도 북한의 참여나 노동력 제공 등이 뒷받침될 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우리 정부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병행 발전시켜야만 그러한 강대국 관계도 더욱 진전될 것임을 이번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셈이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의 문제였다. 정상 차원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이 이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추후 전개될 대화나 합의의 신뢰성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이 점에서 최근 대통령의 두 선언에 대한 인정과 이행 의지 표명은 대화나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 중요한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전주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에서 홍종길 부의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지 않던가.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절대시하는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우리 정부가 거부하는 입장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두 선언의 현실적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 셈이다.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이 국내 정치세력이나 남북 상호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부정하거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입장에서는 진전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과거 정부들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가 궁극적으로 남북한에 평화 기조를 형성하고 북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바람직한 성과 중의 하나가 아닐 것인가.이러한 남북대화나 교류가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남과 북이 평화 기조를 성숙시켜가자면 정책 추진이 일관성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10.4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의 남북관계가 보다 생산적으로 전개되길 기대한다./신기현(전북대 교수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