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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은 교육성질에 의해 운영돼야 - 이강녕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영어 몰입식 교육을 내세워 한바탕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 영어는 도구인데도 필요, 불필요를 막론하고 국어, 영어, 수학등 주요교과를 영어로 지도한다는 해괴한 시책을 내어 놓아 온 나라를 들끓게 한 일이 있었다. 세계화 시대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는 한가지 도구이며 이것은 필요한 사람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 일은 설사 중요교과를 영어 몰입식 교육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그만 두고라도 우리나라 현직교사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도 않은 채 한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내어놓은 시책이었다. 이 시책은 소동만을 남긴 채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이러던 중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초, 중, 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29개 지침을 이날 즉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을 할 수 있고, 초등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교과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우열반 편성도 시, 도교육청이나 학교장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것 또한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대도시 위주의 빈익빈 부익부 시책이라는 반론이 거세게 일어났을 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무저항상태로 이루어지던 시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교육부 시책을 묵살해 버림으로써 이제는 잠잠해 지고 있는 것이다.이런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내어 뱉던 교육부 시책들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해괴한 일이 터진 것이다. 그것은 지난 스승의 날에 즈음해 교육과학기술부 실, 국장등 간부들에게 모교를 방문하기를 권장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 교부금 오백만원씩을 증서로 주었다는 것이다. 이게 오늘과 같이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가를 묻고 싶다. 교육을 통해 성장 발전한 사람들이 자신을 길러주고 가르쳐 오늘에 이르게 한 학교를 찾아가 정중한 자세로 답례를 표현하는 자세는 권장할 바는 되지만 책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모교를 찾아 답례하는 자리라면 그 답례는 자기 주머니와 상의해야 옳지, 특별교부금을 쌈짓돈 가져가듯이 해야하고 이를 통할하는 장관이 해야 할 일인가.필자는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찌 이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렇게까지 배려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일 국의 교육과학기술을 관리하는 부서의 수준인가.야구는 야구의 성질에 의해서 운영되고 심판되어야 하고, 축구는 축구의 성질에 의해서 운영되고 심판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육은 교육의 성질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이 이 원리를 벗어나면 난맥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교육은 땅을 파듯이 또 같은 물건을 되풀이 만들어 내듯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 이어서 자연을 거슬리면 수해가 나기 쉬운 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학입학이라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는 대학 교육협의회에 넘기고, 대학입학이라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는 대학 교육협의회에 넘기고, 초, 중등 교육은 '학교 자율화'에 넘기고,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모교나 찾는 교육과학기술부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쇠고기 파동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이강녕(전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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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0 23:02

[기고] 바른 교육자치 - 강경래

바른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은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지역특성을 살려야 할 것은 중앙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결국, 교육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동안 교육의 중앙집권화는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편의를 더해왔을지 모르나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교육의 획일주의와 경직성을 가져와 생동감 있는 교육활동을 조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바른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며 교육행정의 민주성전문성효율성책무성 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방교육자치제는 피교육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부모인 지역주민이 된다.지역주민들은 지역단위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하며,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교육장 선출권과 지역주민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며,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바로 지역학교에 교장과 교사를 배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되 학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학생에게는 성취동기의 육성에 힘을 쓰고, 교사에게는 실험연구의 심화를 조장하며, 교육행정에는 교단위주의 지원을 주도할 교육자치의 확대강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학교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주류이다. 교육문제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아흔아홉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고,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죄인을 만들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바른지방교육자치 실현은 첫째, 삶의 질을 드높이는 전북도세확장과 이나라 이민족을 반석위에 올려 놓을수 있는 바른지도자를 길러 낼수 있는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학습분위기 조성다. 이삿짐 뒤 따라가는 찹살개 신세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인물을 기르지 못하고 깎아 내리는 모함투성이들은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글로벌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둘째,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존경과 사랑, 일치단합,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열정적인 피와 땀과 눈물로 굳센의지와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고 지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학내에는 학습과 생활지도를 근간으로 하여 소질과 적성을 찾아 내어 지역사회의 적재적소인을 길러 내야 한다. 등수에 관계없이 동전의 안팍 모두 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업자의 씨를 말려가야 한다.셋째, 학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절망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에 대한 진실성과 사랑으로 사력을 다하면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은 역경도 극복하고 뜻한바를 이룰수 있게 하여 주시는 스승의 은공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스승은 사부처럼 인격적 감화를 주어 학생제자들에게 삶의 큰전환을 마련하여 주는 위대한 교사를 뜻한다는 것을 다시 믿어주기 바란다. 스승을 믿어야 한다. 학교를 키워야 한다. 고액과외를 말야 한다. 누가하면 나도 하니 다 말아야 한다. 한 학기 사교육비가 전북이 241,000원이란다. 부정을 떠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만들어 가자.끝으로, 학창시절은 세가지 기쁨이 있다. 첫째, 진리를 배우는 것이요 둘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요 셋째, 벗을 사귀는 것이라 하였다. 평생교육은 서로 즐기고, 서로 배우고, 서로 일하며, 서로 성장하는 것이라 하였다. 누가 해도 할일이면 내가 한다. 언제해도 할 일이면 지금한다. 내가 지금할 일이면 더 잘 한다는 기치아래 農道全北 富道育成(농도전북 부도육성)에 이백만도민 똘똘뭉처 선망의 대상지역이 되도록 바른교육자치실현에 앞장서자.분명 앞으로 전북도민은 몸에는 원기가 충만하고 눈에는 정기가 빛나고 얼굴에는 화기가 감돌고 머리에는 총기가 넘치고 마음과 인격에는 덕기가 풍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개미같이 근면하고 꿀벌같이 성실하며 황소같이 근면할 것이다. 정직한 친구, 성실한 친구, 학식이 풍부한 친구가 될 것이다. 한편 오만가지 자격증이 범람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장려금을 받고 평가를 올려 빈익빈, 부익부하는 고질병을 내치지 못하는 현실 만물상을 어이 치유할꼬?! 勤勉精進(근면정진)이여!/강경래(전국직업전문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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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9 23:02

[기고]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북 - 김지태

해마다 이맘때면 덕유산 자락 하늘을 수놓는 반딧불 소식에 대한 기사를 접하곤 한다. 어릴 적 추억의 반딧불을 다시 접할 수 있다는 설레임과 함께, 잘 지켜낸 자연자원이 창출하는 혜택을 오롯이 목격하게 되는 뿌듯함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올해로 벌써 열두 돌을 맞는 무주 반딧불축제는 작은 곤충을 매개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전국적인 축제의 장으로 발전되었으며 새로운 환경테마축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렇듯 지역 고유의 자연자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널리 알리는 노력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내는 신선한 시도이다.일찍이 전북은 김제평야로 대변되는 전국 최고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역이었으며 현재도 그 명성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민 대부분이 70년대 이후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가 늦게 진전되어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단순 소득규모만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가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과거 고속성장 과정에서는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 이분법적인 선택의 대상이 되고 경제개발의 논리 앞에 자연생태의 중요성은 간과되기 쉽다. 역설적이지만 전북지역의 청정환경자원의 가치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무한한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이제는 보전인가 개발인가 하는 이분법적 논쟁을 벗어나, 지역의 잘 보전된 자연자원이야말로 경쟁력의 보고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개발이 제한된 청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결코 적지 않으며, '어메니티(Amenity) 전략'과 같이 지역 고유의 환경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우리의 자연환경보전정책도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보전과 발전의 조화라는 큰 테두리 아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생태계보전으로 중심축이 이동해가고 있다.불과 수년만에 생명이 살아숨쉬는 하천으로 변모된 전주천의 생태하천 복원 과정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며 자연환경을 지켜낸 의미있는 성과이다. 또한 무주반딧불이 자연학교, 전주자연생태체험센터, 남원지리산자생식물공원 등 크지 않으나 소중한 사업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더이상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서로의 발목을 잡지 않고 호혜적 조화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을 추구하는데 지역 주민과 정부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민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Green way 축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정전북, 친환경 전북'의 이미지를 홍보하려는 노력은 지역특성을 살린 생태축제로 발전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 아래 잘 보전해온 생태환경의 품 안에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며 경제도 활성화되는 고품격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믿는다. 반딧불을 잘 지켜낸 자연보전 노력,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희망이 잘 어우러져 초여름 밤하늘에 더많은 반딧불이 수놓게 되기를 기대해본다./김지태(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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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5 23:02

[기고] 식량 위기와 새만금 간척지 - 김재덕

오늘날 세계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곡물 값은 품목에 따라 50%에서 200%이상 뛰어올라 각종 식료품가격과 일반물가가 오르고 있어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국가에서는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세는 5년 또는 10년이상 상당기간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도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우리나라 곡물 자급율은 2007년 기준으로 26.2%이다. 그러나 100%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은 5%미만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위기에서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있기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G7 국가들은 식량자급은 물론 농산물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공업국인 독일이나 스웨덴도 곡물 자급률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쌀 생산을 위해 약 100만 ha의 논 면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년 전체면적의 2%인 2만ha씩 도시나 산업단지로 잠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파괴된 농업기반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국민의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적정 면적을 확보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따라서 경제발전에 따라 도시용과 산업용 부지로 잠식되는 농경지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 중의 하나가 새만금 간척지를 농경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새만금 간척지의 최초 개발용도는 식량생산을 위한 농경지를 확대하기위해 시작되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농경지의 활용성은 점차 줄어들어 전체면적의 70%에서 30%로 조절되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생산성이 보장된 우수한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새만금 간척지 용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절실하다.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곡물 중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의 먹거리가 되었으나 자급율은 0.3%수준으로 밀의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증산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옥수수의 국제가격 인상은 사료용 곡류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청보리가 사료대체효과가 크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2014년까지 24만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인데 새만금 간척지를 대량생산 기지로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새만금 간척지의 내부개발은 앞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당장 산업단지나 서비스지역으로 소요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물막이 공사 이후에 드러난 부분을 우선 농업용지로 활용하여 토지 이용성을 높이고 내부개발 진행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것이다.우리나라 간척지 농업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를 통해 그동안 간척지에 적응력이 우수한 벼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새만금 간척지의 친환경적 종합 토양개량 방법과 농업적 활용 기반조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학 연구진과 공동으로 관광상품과 연계한 염생식물원 조성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근 한국농촌공사와 공동으로 간척지를 이용한 대단위 작물 생산기술과 간척지 응용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에 필요한 기술 개발 연구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앞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간척지 농업기술이 새만금 간척지에 효율적으로 적용된다면 새만금 간척지는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지의 역할과 축산에 필요한 조사료를 대량 생산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크게 완화 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김재덕(농진청 호남농업연구소 식물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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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4 23:02

[기고] 대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김연근

강원도 원주에는 의료기기산업이 있다. 이명박 정부조차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글로벌메디컬콤플렉스'로 발전시킨 고부가가치형 기술집약사업이다. 의료기기에서 시작해서 기업도시로 외연을 넓히더니 이제는 의료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다. 정말, 전국의 모든 지방도시들로서는 입이 쩍쩍 벌어지는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원주 의료기기사업의 한 가운데 신화처럼 버티고 서 있는 인물이 윤형로박사다. 연세대 교수였던 그는 원주 의료기기산업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그러나 윤형로박사의 뒤에는 그의 열정과 목표를 이해한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있었다. 맨 처음 윤형로박사가 제안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정부에 의해서 차갑게 거절당했다. 원주와 의료산업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 정부가 밝힌 명확한 사유였다.그러나 원주시와 윤형로박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원주시는 과감하게 자체적으로 의료기기클러스터사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전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했지만, 원주에는 사람도, 기술도, 기업도 없었다. 이때 원주시에서 대학에 우수인력 유치를 조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고, 그 결과는 오늘날 원주를 상전벽해시켜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경쟁력 없는 지역과 취업률 바닥인 대학의 학과가 서로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다.지난 해 전북대와 익산대가 뜨거운 논쟁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통합에 성공했다. 전북도가 두 대학간의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을 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고 강력히 찬성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목표,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원주시가 원주의 대학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절박했겠는가. 전북도의 예산도 바로 그렇게 지원되어야 했다.그러나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에 전북도나 전북대가 내놓은 예산 계획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목한 것이 바로 그 점이었다. 전북대와 익산대가 큰 뜻을 품고 통합에 이르렀고 발전의 계기를 잡았으면, 그것을 분명한 목표로 만들고 구체화시키는 계획을 도민들에게 내놓았어야 한다. 전북대 특히 이번 예산지원의 직접적 수혜자인 수의대는 이번에도 그다지 행자위원들과 도민들을 가슴설레게 하지 못했다. 목표는 추상적이고 예산의 용도는 지엽적이었다. 뭔가 될 거 같다는 기대감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왜 우리는 원주 의료기기산업의 선구자인 윤형로박사와 같은 분을 갖지 못하는가. 전북대가 대학의 최고 전략가들을 모아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익산시민과 도민들의 기대치에 확인시켜 주며, 전북도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고작 10억원이 문제이겠는가. 모두가 어렵다고 할망정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발전 로드맵을 들고와서 도민들을 감동시킨다면, 1백억이라도 지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행자위가 앞장서서 도청을 설득하고 도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다.행자위의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수의대 측의 학자적 약속으로 10억의 예산은 통과되었다. 두 대학의 통합에 대한 익산시민들의 기대치를 예산에 담아 심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익산대를 전북대로 시집보내면서 익산시민들이 가졌던 허전함과 기대감을 이제는 전북대가 명확한 비전으로 답해주고 채워줘야 한다. 전북대는 익산캠퍼스의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학 이름 앞에 '전북'이라는 두 글자를 썼으면, 그만한 책임과 의지와 권위를 가져야 한다./김연근(전라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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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3 23:02

[기고] 국회개원 60돌을 맞는 우리 - 이병렬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 남북으로 국토가 분단된 가운데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개원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20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같은 해 7월 12일 단원제의 국회구성과 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헌법을 제정하였고, 7월 17일 이를 공포하였다. 국회에서는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이 1945년 광복후 3년 만에 국내외에 선포되었다.제헌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의원의 구성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임기를 제대로 채웠던 회수는 12회이며, 나머지 5회는 중도에 해산되었거나 조기에 임기가 종료되었다. 이처럼 중도에 해산되거나 조기에 임기를 종료한 경우는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첫 번째는 5?16군사정변(1961)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변하였고, 두 번째는 10월유신(1972)선포로 국회가 해산된 후 비상국무회의가 입법기능을 행하였으며, 세 번째는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1979.10.26)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였다. 그리고 제4대와 제12대 국회는 헌법개정에 의하여 임기가 단축, 종료되었다.그동안 9차에 걸쳐 헌법개정이 있었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국회는 단원제와 양원제,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1인2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채택하였다. 현재는 국민직선에 의한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하의 제6공화국 출범 후 5월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18대국회에 이르고 있다.대한민국 국회가 어느 덧 개원 60주년을 맞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여전히 그늘 져 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소모적인 정쟁과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마음속에 쌓인 "정치불신" 때문이다.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생산적인 정책을 발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발돋움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의회정치가 포장아닌 근본을 바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거수기'라는 비판까지 들었던 과거를를 거울삼아 입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정치의 본질적 측면을 발전시켜야 한다. 수(數)대결의 정치, 자신만이 절대선이고 상대는 절대악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 회의장 점거와 물리적 충돌, 선거철만 되풀이되는 국회파행 등 고질병은 '환갑국회'를 바라보는 국회의 자화상은 아닌지?결국 국회가 대의 민주주의 실현이란 제자리를 찾으면서 국민신뢰회복이라는 개혁의 종착역에 안착하려면 정당정치 및 정치문화개혁과 맞물려 전반적인 정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국회개원 60주년에 맞추어 새롭게 개원하는 제18대국회는 국회가 혈세낭비라는 따거운 시선에서 탈피, 민의의 산실이라는 위상을 회복하려면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환골탈태하여야 한다. 또 그동안 정치공방의 그늘 속에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있던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속으로 다가가는 '정책국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민이 그동안 실망하고 불신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처방방향을 모색하고, 개혁과제를 수행함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리고 사회 곳곳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민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진정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의회상을 정립해주길 기대해본다./이병렬(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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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2 23:02

[기고] 생명을 구하는 작은 관심과 배려 - 김영진

오월은 안개처럼 피기 시작하던 황금빛 신록이 차츰 그 색을 진하게 물들여 산천을 푸르게 하는 계절이다. 노랑에서 초록까지 이어지는 나날은 꽃보다 아름다운 신록의 잔치를 펼쳐 보인다. 신록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월은 또한 사람들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달이기도 하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이어지면서 서로의 애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행복으로부터 등을 돌린 청소년들이 있다. 현실이 고통스러워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다. 자살은 15~19세 사이의 3대 사망 요인 중 하나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의 자살률이 높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청소년기가 갖는 특징을 먼저 든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어 많은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치열한 학업 및 입시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왕따도 중요한 자살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성적과 관련한 갈등은 때로 청소년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기도 하고, 성적을 자신의 미래로 동일시하여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한다. '작은 철학자'로 불리는 청소년들 특유의 깊고도 변화무쌍한 사고의 폭이 영향을 준 탓이다.그런데 청소년기 자살은 진짜 죽으려는 의도가 없다는데 그 특수성이 있다.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한 청소년이 1년 이내에 자살을 재시도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며 자살시도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일상 기능을 회복한다. 이로 보건데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은 죽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보다는 단지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 또는 복수를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한다고 보겠다.잭 캔필드와 마크 한센의 작품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에서는 자살을 생각했던 아이가 자살에서 벗어나게 되는 과정이 나온다.마크는 하교 길에 한 소년이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책이며, 스웨터, 야구 글로브 등이 길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본다. 반사적으로 달려간 마크는 소년이 물건 줍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짐을 함께 들어주면서 소년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나눈다. 소년의 이름이 빌이라는 것, 비디오 게임과 야구와 역사 과목을 좋아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점수가 형편없다는 것, 얼마 전에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후 둘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고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졸업을 앞두고 빌은 마크에게 말한다."그날 나는 사물함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가면 자살을 할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너와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만약 내가 자살을 한다면 다시는 이런 즐거운 순간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마크, 네가 길바닥에 떨어진 내 책들을 주워 주었을 때, 넌 내 생명을 구한거야"자살을 생각하며 모든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빌을 구한 것은 마크의 작은 관심이었다. 빌의 상황은 극단의 선택을 하려는 청소년들의 상황과 다를 바 없다. 만약 그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짐을 들어준다면 그들은 그 순간을 넘기게 된다.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임이 분명하지만 그 실천은 아주 작고 미세한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우리 교육자들이 긴장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들의 고통을 살피고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오월의 초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름의 땡볕에서도 고통만이 아니라 얼마나 강렬한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는지, 고민뿐인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왜 살만한 것인지에 대하여 얘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작고 세심한 관찰과 배려임을 잊지 않아야겠다./김영진(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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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30 23:02

[기고] 위기상황과 야당 - 이재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대선 평가와 함께 향후 정치에 대한 무수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이명박은 제 2의 노무현, 실수는 시간문제'라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넘어야 할 많은 산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도덕성 문제를 필두로 해서 적극적 비토세력이 많다는 것도 심각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력은 있을지 모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커다란 한계였다.국민들은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덮어주듯 당선을 시키면서 그가 잘 해주기를 바랐다. 오히려 의혹과 불신을 통쾌하게 불식시키고 보란 듯이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어줄 정도의 머리는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다. 그가 야당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삶의 질, 사회보장, 시민윤리, 복지, 교육, 의료 등에서 질적으로 선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상식과 기대의 저 너머에 있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토건업자의 한계인지, 아니면 보수 능력의 한계인지. 이명박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독선적 성향을 띠는 자수성가형 리더십으로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이렇게 빨리 현실로 다가올 줄은 정말 몰랐다.야당인 민주당(구 신당)은 대선 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경고했다. 그 경고 또한 들어맞았다. 그러나 그런 경고를 터뜨려댄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선 이후 야당인 민주당의 과제는 진정 막중했다. 이명박의 소위 '실용노선'에 맞설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교육, 대북문제, 의료, 복지 등에 있어 이명박 정권에 위기감을 갖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대안이 나와야 했다.그러나 대선패배를 오로지 공천으로만 만회하려 한 민주당은 조중동의 선동에 맞추어 민주당의 공천을 무슨 '신드롬'으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 공천은 '용두사미'라는 평가로 끝나고 말았다. 대선패배의 후유증을 길게도 이어가더니 총선 이후 민주당의 무기력과 무능력 상황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임 실패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었다. 현안이 전혀 없는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그리고 자기들 문제는 못 보면서 'MB 위기'의 해법을 친절하게도 훈수하는 민주당 최모 의원을 통해 머리는 'MB'만 없는 게 아닌 것이 드러났다.정치가 어려운 시기에 정치인은 두 부류가 있을 것이다. 죽을 정도로 고달픈 정치인, 아니면 즐기는 정치인. 이미 자신이 얻은 기득권, 그것을 즐기면서 말로는 '어쩔 수가 없다', '최선을 다 했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민주당에는 분명 더 많은 것 같다. 야당이 위기면 국가가 위기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위기 상황조차 넘어서버린 재앙상태인 듯하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그들이 잘 해서였는가?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이라 하지 않았는가?나는 5년 후엔 반드시 정권교체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악착같이 병든 소고기를 먹이려고 하고, 거의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려 하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며 기업가들과 함께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똘똘 뭉쳐 있는데, 5년 후엔 국민들이 파리해져 가는 손으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주인공은 진보개혁세력이 아니라 '새 술'이랍시고 끼리끼리 뭉친 변종보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기에 더욱 답답하다./이재천(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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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9 23:02

[기고] 미스 전북 美 최리나

2008 미스전북 선발대회가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오랜만에 대회 입상자 선(善)과 미(美) 다섯 명이 지난 22일 한 자리에 모였다.이번 대회에서 우리 다섯 명은 이스타항공의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이 날은 이스타항공을 방문하는 날이었다.아침 일찍 익산역에서 KTX에 몸을 싣고 서울로 달렸다. 군산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은 현재 국토해양부로부터 정기항공면허를 받기 위해 대부분의 인력이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취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우리는 먼저 여의도에서 대회 당시 심사위원이였던 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님을 만나 대회 당시 심사과정의 숨은 이야기도 듣고,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새만금관광개발, 케이아이씨 등 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동방의 별'이 되기 위한 뜻을 담은 이스타그룹은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0조원, 순이익 1조원의 큰 기업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세웠고, 그 중심에 전북을 중심으로 한 이스타항공과 새만금관광개발이 대한민국의 서해안시대를 만들 것이라는 기업 비전에 전북인으로서 가슴이 벅찼다.김포공항 옆에 마련된 이스타항공 취항준비기획본부에도 들렸다. 이 날은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전산운영시스템을 맡게 될 회사가 업무계약을 맺는 역사적인 순간도 지켜볼 수 있었다.취항준비기획본부에서는 50명 가량의 직원들이 각자의 분야별로 취항을 준비하고 있었고, 오는 9월에 첫 비행기(보잉 737NG)가 들어오기 시작해 11월에는 공식 취항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건물에서는 20여명의 조종사들이 취항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 중이었다. 이들 조종사들은 다음 달에는 중국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떠난다고 한다.객실승무원들도 다음 달 최종 선발될 예정으로 면접이 진행 중이었고, 현재 승무원의 유니폼을 선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있었다.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전북의 내일이 새만금에 달려있다면서, 새만금의 아름다운 하늘 위로 반드시 이스타항공이 닫힌 전북의 하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푸르른 5월, 내 젊음만큼이나 싱그러운 기업이 바로 우리 고장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 이스타항공의 홍보대사가 된 것이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다./최리나(미스 전북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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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8 23:02

[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원 만들기 - 최중근

오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다. 산과 들에 핀 화사한 꽃들이 그렇고, 생명의 봄을 맞아 갓 자란 연두색 나뭇잎이 또한 그렇다. 기후마저 만물이 소생하기에 가장 좋다. 그래서 흔히 오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나는 매일아침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2시간여 동안 자전거로 남원시내를 둘러본다. 이슬을 먹은 가로수의 연두색 나뭇잎과 시내를 둘러싼 주변 산들의 숲은 잘 정리된 시가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상쾌함과 싱그러움 속에 바라보는 아침 풍경은 정말 아름답다. 잘 조화된 오월의 남원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남원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고색창연한 도시이다. 통일신라시대 9주5소경의 하나인 남원경이 있어 행정의 중심지였고, 조선시대 전주 ? 나주 ? 광주향교와 더불어 사장관 기능을 하면서 호남의 중심 교육기관이었던 남원향교가 있다. 또한 남원에는 춘향전의 주무대이자 동양 최고의 정원인 광한루원이 있다. 향교와 광한루원은 지금까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예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스러움은 최근 건물 외벽 도색, 간판정비 등을 실시하여 새것과의 조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남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시이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과 시내를 안고 흐르는 요천강이 있으며 사계절 꽃이 있다. 봄이면 요천강변의 벚꽃을 시작으로 철쭉, 장미, 백일홍 등이 핀다. 꽃이 핀 요천강은 파리의 세느강 보다 아름답다. 운봉읍 바래봉 철쭉은 세계 최대 군락지로 한 달 내내 수많은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시내 장미넝쿨은 오월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아름다운 꽃과 높은 산 그리고 맑은 물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필수 요소들이다. 꽃과 신록이 우거진 오월의 남원은 분명한 전원도시이다.남원은 축제가 있어 살아있는 도시이다. 오월은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가 열린다. 우리고장 남원에서도 춘향제, 철쭉제, 허브축제가 5월 한 달 동안 순차적으로 열린다. 올해로 78회를 맞은 춘향제는 전국 최고의 축제다. 전통과 역사성은 물론 내용면에서도 우수하다. 운봉읍 바래봉 철쭉제와 허브축제는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축제다. 춘향제에 백만의 인파가 몰리고 바래봉 철쭉은 한 달 내내 등산객들이 찾아오면서 그야말로 도시는 살맛이 난다.남원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다. 민선4기를 맞아 나는 우리 남원을 연수전문레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일 아침 자전거에 몸을 싣고 시내를 질주하고 있다. 영화에서나 나올듯한 오월의 남원 풍경은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임이 틀림없다.예부터 남원은 천부지지(天府之地) 옥야백리(沃野百理)라고 하였다. 하늘이 고을을 정해준 땅이고, 비옥한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다는 의미로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뜻이다. 남원은 참으로 축복받은 도시이다. 또한 시민들 인심 좋고 성실하다. 신록이 우거진 오월에 그 의미를 돌이켜보면 새삼 놀라움을 감출수가 없다. 태고 때부터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시 남원에서 남원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자랑스러운 오월이다./최중근(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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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8 23:02

[기고] 선물, 이제 책으로 하자 - 박규선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흔히 어린이들의 생일 선물을 부모가 전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 장면은 우리 사회와 비교가 된다.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라서 그 자녀들에게 다시 선물을 줄 것이다. 그 부모에 그 자녀란 말에 합당하다. 그러나 문화가 뒤진 사람이나 국가는 선물이 뇌물로 변신한다. 마음은 없고 부당한 대가만이 존재함으로써 인간이 홀대받는다.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 없다. 아이들이 눈치껏 뇌물문화를 배울 따름이다.세계적인 부자 워런버핏이 전재산의 85%를 아무 조건 없이 빌게이츠 재단에 출연을 하였다. 자신도 자선 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빌게이츠 재단에 천문학적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할까? 빌게이츠가 열심히 벌어들인 돈을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쓰려는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아마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몸으로 실천한 선물 문화에서 비롯하지나 않았을까? 유치환의 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라는 구절처럼 베풀어서 행복하다는 것을 어릴 적 부모님에게 배운 결과가 아닐까!마음보다 물건에 더 가치를 두는 세상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선물에서도 마음이 떠나고 있다. 이제 마음을 담은 선물 문화를 풍성하게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고맙고 아름답게 보인다.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 중에는 부모님에 대한 선물이나 졸업 후에 선생님을 찾아뵈면서 드리는 선물, 친구들에게 주는 마음이 담긴 조그마한 선물, 선후배가 서로 존경하고 아끼면서 주고 받는 선물 등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 선물이 많다.그 중에는 인생을 바꾸게 하는 선물이 있다. 이 선물은 세상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 바로 책이다. 책을 선물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마운 마음이 담긴 짧은 글 한 구절을 적어서 보내는 책 한권은 가장 오래 보관하는 선물이 된다. 상대에 맞는 책이거나 자신이 감동을 받아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자신의 이름을 꾹꾹 정성으로 적어 보내는 책은 때론 받는 사람에게 인생의 멘토가 된다.많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이 권하는 책에 사인을 해 주는 일도 좋은 일이다. 의미가 담긴 책 한 권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서명이 있을 때 그 책은 소중하다. 책이란 겉모습도 소중하지만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가까워지려 하는 것이기에 더없이 소중하다. 껍데기에만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에까지 사인을 하는 책 선물은 그래서 마음의 선물이 된다.이제 모든 축제에서도 책을 선물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각종 축제와 관련해서 유명인사의 팬사인회를 자신이 추천하는 책으로 해 본다면 제2, 제3의 유명인사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오지 않겠는가? 자신의 분신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래서 자신은 영원하다. 자신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다.선물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책을 선물한다면 그 사람은 책과 같은 존재이다. 책과 같은 인격이고 책과 같은 고상함이 있다. 책을 선물하는 사람이야말로 책과 같은 존재, 혹은 그 책을 넘어서는 사람이다.책을 선물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감동을 받은 책을 선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설가나 시인에게서 그들의 저서를 선물 받는 것은 영광이겠지만 대다수가 소설가나 시인이 아닌 우리들은 책을 읽고 그 감동을 함께 할 사람에게 책을 선물하게 된다. 따라서 책을 선물하는 일은 책을 읽게 한다. 책을 읽어서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행복을 만끽하면서 '1일 부독서 구중형극'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처럼 남을 헐뜯는 말을 할 여유가 사라진다.책을 선물하자. 이제 선물문화를 바꾸어야 할 때이다. 인생의 멘토를 선물하자. 사람에 따라서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물건에 힘쓰기보다는 마음에 더 힘을 쏟게 하는 책을 선물할 때 우리는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은 자선 사업보다 큰 태양이 만들어질 것이다.돈키호테에 나오는 '선물에는 바위도 부서진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우리 사회를 책을 선물하는 문화로 바꾸어서 세상의 꿈쩍하지 않은 바위를 녹여 볼 때이다./박규선(책읽기운동 전북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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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7 23:02

[기고] 민주주의와 집회시위의 자유 - 전준형

우연히 나타난 10대 학생들의 용기 있는 촛불문화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헌법의 정신을 기성세대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2008년의 촛불은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정치인, 시민사회 운동진영 모두에 대한 탄핵이다. 시민사회 운동진영에서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국가권력에 저항을 하였지만 이것은 예전의 촛불과는 다르다. 비폭력 불복종 저항운동의 상징인 이번 촛불에서 기성세대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가권력이 헌법 제1조의 가치를 형식적인 것으로만 남겨두려고 할 때 10대 학생들과 네티즌들은 그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가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기성세대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학생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직접민주주의의 형태인 촛불을 들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이것은 완벽하게 합법성과 정당성을 지닌 인권의 상징으로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할 용기 있는 행동이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담겨져 있다. 그중 하나가 헌법 제21조인 집회시위의 자유이다. 이것은 국민 개개인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해서 그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시켜 나가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며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예외이다.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간접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헌법 곳곳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아두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형성하여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집시의 자유는 보장이 원칙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5월 3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문화제를 불법운운하며, 관련자 사법처리를 밝혔다. 이번 고등학생 사찰은 경찰청장의 발언과 무관할까? 국민은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권의 행사를 위임한 것이고, 경찰은 적법절차에 의해 법을 집행해야 한다. 고등학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집회신고를 하러 간 권리를 경찰이 학교에 찾아가 무력화시키고자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경찰관의 신분과 목적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해당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조사를 진행한 것은 경찰권 행사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직권남용이다. 학생은 용의자나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현행범도 아니며 긴급체포 대상도 아니었다.물론 경찰관에게 서슴없이 학생을 인도한 학교 측과 교사들의 상황인식과 인권수준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국민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과 위법사실에 대한 책임, 경찰청 차원의 재발대책 방안에 대해 요구한다. 국민의 합법적이고 정당성 있는 요구에 대해 이제 경찰이 답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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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6 23:02

[기고] 농촌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은? - 양형철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연평균 10%전후의 높은 성장이었다. 고도 경제성장은 공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개발이 그 중심 이었다. 그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지역간 산업의 재배치가 추진되었고, 공업화지역과 비공업화지역간에는 지역격차가 유발되었다. 그리고 소득격차도 크게 확대되었다. 고도성장의 와중에서 지역간 인구 역시 크게 이동했다. 그결과 농촌지역은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 했다. 지역적으로 인구변동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수도권이나 영남권 일부에서는 인구의 과밀현상이, 그리고 농업지역인 호남권에서는 인구의 과소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이러한 현상은 광역적인 지역간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었다.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내부에서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에는 도시부의 과밀화 농촌부의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이런 현상에 주목하여 그간 인구유출이 극심했던 도농 통합도시인 남원시를 대상으로 시군이 통합된 1995년 이후부터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구명해 보았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남원시 인구는 시군으로 통합된 1995년 1만9224명 이었던 인구가 2005년 9만4095명으로 지난 10년간 1만5129명이 줄었으며 현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남원시 인구감소률을 살폐보면 면단위 농촌인구 감소률은 18%로, 시내의 도시인구 감소률 11%보다 면단위에서 생활하는 농촌인구 감소률이 더욱 심각하다. 인구감소 원인을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연적인 요인은 1995년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25% 증가한 반면 2005년도에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16% 감소하였고, 사회적인 인구감소도 자녀교육, 직장문제 등 경제적인 관계로 1995년도 전입이 전출에 비해 7% 2005년도에는 16% 감소하였다.또한 남원시의 가임여성수는 1995년 2만4229명에서 2005년 1만7729명 으로 6.17% 감소하였다.이러한 인구양적 변화에 따라 부락자치기구 유지가 어렵게 되고, 교통운행 감축 폐지로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아동인구 급감으로 교육시설 폐지가 증가되고 젊은층의 생산인구 감소로 농가소득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전국 수명이 2005년 기준 남자는 75.14세, 여자는 81.89세 전체 78.63세로 평균수명이 1995년 73.53세보다 5.1세 늘어나면서 젊은층 노인부양부담률이 1995년 1인당 17.5명 이었으나 2005년도 에는 32.6명으로 10년 동안 2배 가까운 15.1명이 증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농촌지역 인구감소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성장과 그것을 촉진시키려는 지역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 문제를 따로 떼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농촌인구 감소대책은 단순한 사회복지대책이 아니라 지역의 악순환 과정을 단절시켜 전향적인 개발을 추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말하면 생산과 생활을 재결합시키는 농촌대책이 바람직한 것이다.이와관련 제안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마다 독립적이고 연계성이 약한 단편적인 형태의 보조대책이나 조성대책, 지원대책이 아닌 지역별 권역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생산기반대책과 사회복지대책을 연계시킨 대규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방식으로 생산과 생활을 재결합시키는 종합적인 농촌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양형철(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조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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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3 23:02

[기고] 농부의 손에서 국민의 밥상까지 - 김정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음식을 두가지 말하라 하면 첫 번째는 김치이고, 나머지 하나는 쌀밥이라고 말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민족에게 친숙한 쌀이 한민족의 역사와 고스란히 함께해온 이유를 선사시대의 유물인 탄화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만년의 역사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1998년 충북 청원군에서 발견된 '소로리 볍씨'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제공한다. 소로리 볍씨는 무려 1만 5000년 전의 것으로 50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는 한반도에서 그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이렇듯 우리민족에게 친근한 쌀이 어떻게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지 알고 있는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들은 쌀이 그저 1년간 농민에 의해 농사지어지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매년 같은 품종의 쌀이 심겨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농가에 보급되는 우수 품종은 대략 15년 전에 벼 연구자에 의해 우수한 양친(암컷, 수컷)이 선정되는 것이 출발점이고, 이들로부터 번식된 후세대들중 농업적으로 우량한 계통을 약 10년에 걸쳐 선발한다. 이중 선발된 개체들을 자연환경, 각종 병해, 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3년여에 걸쳐 철저히 조사한 후 합격한 개체에 대하여 비로소 품종 선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품종 선정은 각개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복잡한 심사를 거쳐 비로소 품종으로 선택되어지는데, 1개의 품종은 대략 5만개의 형제 개체들로부터 경쟁을 뚫고 선택되어진 벼중의 최고 벼라고 생각하면 된다. 매년 농촌진흥청은 밥쌀용 5~6개의 품종을 개발하는데 모든 품종이 농민들에 의해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선택되어져도 여간하여서 장수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중 2001년도에 개발된 동진1호는 2007년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의 약 20%인 190,000ha에 심겨졌으니 그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진1호의 생산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조 7,000억원의 액수이니 그 가치는 현대 그랜져 자동차 6만 5천여대를 수출한 가격과 맞먹는 다고 할 수 있다.이렇듯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벼가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급자족의 역사는 최근 20여년의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386 이상의 세대에게 이젠 아득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보릿고개'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120kg을 상회하던 1인당 쌀 소비량이, 이젠 쌀 재고량이 문제가 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햄버거 등 서구 외식문화에 자리를 넘겨주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77kg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음식이 남아돌고 쌀의 소중함이 역사의 한페이지로만 여겨지고 있는 우리에게, 국민의 80%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최근 필리핀의 일련의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과 10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은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지금은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였고, 급기야는 올해 전 세계적인 쌀값 폭등으로 인하여 정부가 쌀 수입을 위해 태국, 베트남 정부에 식량을 구걸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8%(쌀 98.9, 보리 46.5, 콩 13.6, 밀 0.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쌀을 제외할 경우에는 5%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은 농산물 주요 수출국이며, 캐나다, 프랑스는 150%을 훨씬 상회하는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OECD 선진국들 모두가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기관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대한민국이 향후 중국에게 식량문제로 인하여 제 2의 '삼전도 굴욕'을 격지 않으려면 농업 농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속적이고 큰 애정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김정곤(농촌진흥청 호남농업연구소 벼육종 재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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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2 23:02

[기고] 해양항만업무, 지방이양 옳은가 - 류영하

최근 국토해양부 소속 해양항만청의 지방이양이 지상에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해양항만업무의 지방이양은 얼핏보면 전북에 이익이 될 것같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을 이양받고자 하는 목적중 하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 항만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북은 항만의 이양에 따른 득실(得失)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실제 부두운영회사들이 민자로 투자한 비용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가 담당할 때처럼 항만세입의 몇배가 군산항만으로 재투자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또한 자치단체별로 선사와 화물을 잘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치경쟁이 극심하면 할수록 경쟁력있는 자치단체의 항만만 살아 남게 되고 전북도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의 항만은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아져 국가로부터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은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UN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국제협약과 모든 규칙에 따라 5대양 6대주를 운항해야 하는 해상운송과 관련, 국내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고용 및 양성관리문제가 함께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하고 해운산업과 항만산업이 육성 발전돼야 함에도 자치단체별로 해운과 선원문제,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별개로 검토되고 집행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파생되는 문제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이 밖에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의 보전과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이 어렵게 되고, 해운과 항만의 안전관리와 해상교통시설의 확보등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엄청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전북과 같은 자치단체는 엄두조차 내기 힘들 것이다.또한 국제카훼리나 연안여객선, 연안화물선 육성지원 및 관리면에서도 자치단체별로 감당키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업무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방청의 모든 인원을 수용한다해도 현재보다 좋아지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결론적으로 해양 해운 항만업무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점과 막대한 투자비와 관리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또한 이들 업무는 현재도 해당 지자체업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해당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고민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해양, 해운, 항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물류비를 절감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 국가전체 경제를 염려하는 큰 틀에서 이양문제를 주장하고 논의하였으면 한다.특히 군산항은 전북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이자 21C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최고의 물류중심항으로 발전시켜야하는 시대적 소명을 거슬러서는 안된다. 해양항만업무의 지방이양문제는 부두건설과 준설비용을 포함한 각종 투자비와 항만세입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지자체가 담당했을때와 중앙부처가 담당했을 때의 실익과 비교우위를 확실히 알고 접근해야 한다.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듯이 해양과 해운항만은 싱가폴과 홍콩처럼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고, 해운과 분리된 항만개발과 운영은 논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바로 알았으면 한다./류영하(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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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1 23:02

[기고] 천(天), 지(地), 인(人)의 마력 - 이종욱

세상사에서 기적이 존재하는가지구상 곳곳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적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일을 기적이라한다. 한편 실패와 소멸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城)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소멸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때 세계 자동차시장의 중심지였던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옛날의 영광을 뒤로한체 황량한 도시로 무너져 버렸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지함의 토정비결, 남사고의 격암유록, 도선의 도선비기, 무학의 무학비결, 원효의 원효결서를 보면 답이 나와 있다. 하늘, 땅, 사람이 한 나라, 한 도시를 융성하게도하고 보잘것 없는 맹탕의 나라, 맹탕의 도시로 변화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비기(秘記)들은 때지난 참서류인데도 우리에게 무서운 지혜를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1000년 또는 600년 지난 책이지만 오늘도 열심히 읽게 만들고 있다. 번영의 조건, 흥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늘은 시대를 말하고 땅은 형상을 뜻한다. 번영과 흥성의 기회를 말해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꾸며 이루어내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한때 자동차기술의 집적지였고 자동차산업의 상징적인 도시였다. 세계 최대 자동차공장 포드, 지엠, 클라이슬러등 자동차 빅파이브가 모두 그곳에 있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태양이 지지않는 야망의 도시, 꿈의 도시였다. 서부개척시대 황금향 "엘도라도"와 같은 곳이였다. 그러나 이곳의 노동자들은 고임금, 고복지, 고비용을 향해 무한질주를 했다. 마치 한국의 민주노총처럼 그러자 자동차회사들은 이곳의 공장을 해외로, 타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어느날 디트로이트는 썰렁한 도시로 돌변해 있었다. 하늘과 땅이 주였던 덕이 모두 사람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이제 전라북도로 눈을 돌려보자. 건국이래 처음으로 천혜의 땅이 되었다. 여의도 배가넘는 넓고 사통오달의 요충지가 생겨났다. 바로 새만금단지다. 이곳을 세계최고의 관광지, 첨단공업지, 세계주요물류단지, 국제공항, 친환경농업단지, 세계최고 학교단지가 들어서게되면 전라북도의 역사는 달라지게 된다. 성공한 기업, 성공한 사람들이 밤낮으로 몰려오게 될것이다. 이러한 기적이 눈에 보이는가? 이제 하늘과 땅이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 주었으니 사람의 역할만 남았다. 호사다마(好事多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초로 선을 보였던 삼보일배꾼들이 준동한다면 아마도 악마의 저주가 이 땅에 회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100년전에 미래예언가 강증산은 슬프디 슬픈 연가를 노래했었다. "아, 어쩌면 인류의 비극이 군산땅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리라" 39세 짧은 나이로 생(生)을 마감했던 정읍출신 종교인이다.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무수한 예언을 남겼었는데 모두 적중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 은밀하게 그의 예언을 3권의 소설로 발표했었다. 가당치도 않는 허구로 일관했지만 뭔가 의무부호를 크게 남겨 놓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념과잉, 정치과잉사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군산발 비극의 적신호가 깜박일수 있다. 천재 또는 수재를 자녀로 둔 부모는 범재를 둔 부모보다 열배, 스무배 넘는 신중함과 냉정함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해야한다. 한 사람의 세계적인 수재가 성공의 마침표를 찍어내게하기 위해서는 남모르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만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천지개벽에 버금가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 철따구니없는 좌파 친북주의자들의 준동이 없도록 헌신적인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 인천과 광양을 보라. 인천은 새로운 항구가 되기위해 광대한 매립지에 신도시개발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아파트 투기꾼들의 준동 때문이다. 아마도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한편 한적했던 살구꽃마을 광양은 한국 최대 수출물동기지를 넘어 극동허브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 광양시민들의 헌신적인 피와 땀의 결과이다. 전북인이여, 눈을 들어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 보자. 마치 녹두장군의 뒤를 따라 백산뜰을 향해 달렸듯이 앞날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이종욱(한민족통일포럼 전북정읍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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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0 23:02

[기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교훈 - 오기표

지난 4월6일 오후 2시경, 전남 화순군 도암면에 산불이 발생해 약 20ha를 태운 뒤 4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날 전국적으로 11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지만 언론과 국민들이 특히 이 곳을 주목한 것은 인근에 천년고찰 운주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이는 2005년 강원도 양양 대형 산불로 인한 낙산사 사찰이 소실되고, 지난 2월 숭례문 화재 등으로 문화재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실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조바심이었을 것이다.다행히 천불천탑(千佛千塔)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운주사는 불길 한 가운데에서도 2006년부터 추진한 숲가꾸기 사업의 덕분으로 대웅전 등 중요 건물과 문화재가 모두 온전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산과 연접되어져 있는 우리의 사찰들에게 숙제를 남겼다.우리나라의 사찰은 불교가 전래된 초기 삼국시대에는 호국 불교적 성격이 강하여 왕실과 결탁하면서 성(城) 내 평지에 위치하였으나,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이르러 선종과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산지가람이 유행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 사찰은 심산유곡에 위치하게 되었다.그리고, 일찍부터 불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문화 전반에 걸쳐 불교문화를 꽃피우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요 문화재가 사찰과 함께 보전되고 있다.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우리 민족 신앙의 총화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가 조선 8경의 하나인 가야산(1,430m) 자락에 위치하면서 국보와 보물 등 70여 점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예라 할 것이다.특히,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에 만들어진 해인사의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고려 대장경판을 보존하는 보고로서 1995년 12월 대장경판 81,258판(국보 제32호), 고려각판 2,725판(국보 제206호)을 포함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다.하지만 이 곳은 해인사 경내의 맨 뒤쪽,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산림과 바로 연접되어 있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문화재가 대형 산불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물론 해인사가 임진왜란 때 전화(戰禍)를 면하고, 그 후 일곱 번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장경판전 건물만은 피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형 산불의 위험성 앞에서 더 이상 요행을 바랄 수만은 없다.지난 5일, 산림청장이 해인사를 찾았다.이날 산림청장은 해인사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유사시 산불발생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곳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인사 주변 숲으로부터 일정간격의 내화수림대 조성과 숲가꾸기 사업을 당부하였다.매년 산불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산불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사찰과 산림과의 이격거리(20~25m)를 확보하여 차나무, 동백나무 등 산불에 강한 관목류를 식재하고, 그 주변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산불 완충지대를 조성한다면 대형 산불로부터의 피해는 막을 수 있다.이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사찰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 산림청, 문화재청, 국립공원, 시군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화순군은 관내 명산과 문화재 주변 숲을 대상으로 수목 밀도조절, 잡목제거, 가지치기, 낙엽 솔방울 등 산림부산물 제거 등 '문화재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냈다.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화순군의 '유비무환(有備無患)'을 교훈삼아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이다./오기표(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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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9 23:02

[기고] 고향 황소들의 울음소리 - 조숙진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꿈에도 잊지 못할 우리의 고향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밴 실개천이 흐르고, 그 자락 어디에선가 선한 눈망울 끔벅이며 욕심 없이 풀을 뜯던 황소의 모습이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향수를 수놓고 있다.고향을 떠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귓전에 요즘 환청처럼 들리는 우리 황소들의 울음소리...온 국민의 화두가 '경제'인 지금, 한반도에는 고향을 향한 발걸음이 분주하고 건강한 고향을 지키려는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다.한해의 끝자락에서 경제회생을 기대하며 잘 살게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담고 무던히도 자기최면을 걸었던 순진한 국민들의 가슴이 들끓고 있다.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 바로 직전 전격적으로 타결된 한미 소고기 협상이 그 불씨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문회도 열렸다. 논쟁이 뜨겁다.무엇이 급해, 무엇에 쫓겨, 왜 이렇게 서둘러 협상을 하였는지 모두 궁금해 한다. 실용외교라는 거창한 간판 앞에서 우린 무엇을 얻고, 우린 무엇을 주었는가에 대해 민심은 냉정하게 저울질하기 시작한다.다른 나라에서는 0.1%의 광우병 가능성에도 마치 생명을 걸 듯 협상하고 통제하는 데 우리는 왜 크게 괜찮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넘어가려 하는 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고 미진한 분야가 드러나면 새로 협상하고 추가로 보완하면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재협상을 가로 막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진정 실용외교의 기준과 잣대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묻고 싶다.이러한 논쟁이 이제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서울 청계천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축사 앞에서 농부의 거친 손과 사대주의를 재단하는 청년의 가슴으로, 그리고 엄마를 따라 온 아이의 맑은 눈으로 촛농이 흘러내린다.혹여 10년 이후에 다가올지도 모를 광우병(잠복기간이 10년 이상이라 함)에 대한 서로의 걱정이 무거운 한숨 속에서 건강한 미래를 향한 소망까지 태워버리는 것 같다.'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가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좋은 일 아니냐'는 어느 고위 공무원의 말은 시커멓게 멍든 축산농민의 깊은 시름의 화로에 비계 덩어리로 던져져 온 사방에 기름방울을 튕긴다.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소외된 가슴이 얼마나 더 외로움과 절망으로 채워져야 하는 지, 어린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으로, 용기로 젖을 물리는 어미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실용외교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 두달도 채 안되어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채 非실용외교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방황하며 서로의 가슴을 부여잡고 논쟁해야 하는 지 안타까움으로 촛농이 떨어지고 있다.타는 촛불을 바라만 볼 수도, 그렇다고 꺼질 때까지 놓아 둘 수도 없다. 이제 촛불 앞에서 경건해질 시간이다. 국민 앞에 모든 것을 꺼내 놓고 국민과 같이 걱정할 때다.국민이 걱정하면 되돌아가야 한다. 국민이 원하면 다시 가야 한다. 국민이 불안해하면 괜찮다고 설득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그리고 실용외교는 표방하기 위한 구호가 아님을 국민에게 실질로서, 실체로서, 실증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실용임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국민과 유리된 정부는 있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은 실용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이제 모든 근심과 불안을 촛농으로 다 태워 버리고 서로 손을 잡고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실개천 가에 노니는 누런 우리의 황소들을 위해, 그리고 그 황소들의 추억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조숙진(전주 YWC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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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6 23:02

[기고]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 이영조

신록의 계절인 푸르른 오월에 이 계절만큼이나 싱그러운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에 밝은 희망을 안겨준다. 바로 전남 목포에 있는 홍일 고등학교 교사들의 이야기이다. 이 학교 교사들이 1989년 '참사랑 교사 장학회'를 설립하여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이듬해 신입생 8명에게 25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사제 간에 정을 나누자는 뜻으로 시작한 일에 지금은 모든 교사들이 동참해 시종일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깊이 생각해 볼만한 이야기라 하겠다. 나 역시 소명과 헌신의 길에서 순수의 열정을 안고 처음 학교에 부임해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서 해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던 시절이 있었다. 제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며 가르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던 그 때가 엊그제 일어났던 일인 듯 선명히 떠오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가졌던 순수한 열정은 사라져 가고 나태함이 찾아 왔을 때에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메마른 인심과 세태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던 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다. 갈수록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그 속에서 선생님들은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다.스승의 날,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처음 스승의 날은 5월 26일이었는데, 1965년 4월에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바뀌었다. 하지만 1973년 폐지되었다가 9년 만인 1982년 5월 국가지정기념일로 정식 선포되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스승의 날의 제정 목적은 학생이나 일반국민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날은 스승들을 위한 각종 행사들이 개최되는데, 보통 학생들은 빨간색 카네이션을 스승의 가슴에 달아드림으로써 불우한 처지에 있는 스승을 위로하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그렇다면, 교사라고 해서 다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세계적으로 위대성을 인정받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존경하고 따르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플라톤을 이끌어준 소크라테스, 헬렌 켈러에게 경이로운 삶을 열어 준 설리번 선생 등 참스승들이 위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세계를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하다.이렇듯 제자들에게 학문적인격적 영향을 줄 때 참된 스승의 의미가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부모이지만 우리를 사람다운 인격체로 만드는 것은 스승이라 할 수 있겠다. 스승은 곧 정신적인 부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장수 밑에는 약졸이 없듯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있는 법이다. 우리의 삶 전체에 빛을 비춰주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스승이야말로 참 스승이다.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은 있으나 스승은 없다'라는 말을 인용해 선생다운 선생이 없음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며, 그들의 정직한 노력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긍정의 힘에 근원이 되어 더 많은 참된 스승이 나오리라 기대해 본다.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게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겨지고,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교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영조(전라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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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5 23:02

[기고] 초·중등 자율화 심히 우려된다 - 박고광

새 정부가 교육과학 기술부로 통폐합한 첫 작품이 초중고 자율화 추진 계획이다. 우열반 편성, 0시 보충학습, 서열화 경쟁은 과거 큰 물줄기인 평준화 정책으로 용도 폐기하여 벽장 속에 넣어 둔 것인데 자율화 및 규제완화란 리모델링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의 학교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과도한 권한 집중이나 교과 위주 문제점 등 저해요소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교육가족들은 학교 평가나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정상적 교육 운영이 될 수 없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정규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이다.교과 수준별 이동 수업 운영 등을 폐지하고, 우열반을 편성하자는 것은 문제가 크다. 입시 위주의 교수-학습이 되기 마련이고 학교가 학원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우열반 운영은 학생 차별화로 괴리감이 팽배해지는 등 인성교육이 소홀해질 게 뻔하다. 진학 위주의 교수 -학습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와 창의력이 무시되기 쉽다. 문제 풀이나 점수 따기 수업이 되기 십상이다. 더구나 보충수업을 학원 강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정규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못한 능력자로 오해 받을 소지 또한 매우 커 역기능이 많을 것이다.교사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교육목표와 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 사람다운 사람의 육성자이다. 반면 학원 강사는 문제 풀이의 마술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기는 얻을 수 있겠지만 전인교육을 기대기는 어렵다. 교사와 강사의 책무 또한 엄연히 다르다. 교실은 정규 교사가 지켜야 할 터전이고 그 주인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둘째, 초등학교 보충수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방과 후 보충수업 실시는 학교를 무한 경쟁 터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의 장애물이다. 정서함양 및 예체능의 다양한 소양과 취미를 가진 어린이로 성장시키는 게 초등학교의 기능이다. 이태리 등 유럽의 초등학교는 대부분 오전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짜고 있다. 영국의 초등 학년에서는 과학 교과의 1학기 교육 내용이 '날개'란 단어 하나뿐이었다.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초등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일이다. 어린이에게는 경쟁의식이나 우수 교과 성적보다는 창의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가 즐겁고 학습이 흥미로워야 하며 성취욕과 자신감을 갖도록 교수-학습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어린 학생에게는 방과 후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손에 손잡고 산과 들을 다니며 관찰과 여유와 낭만을 느끼게 하고 먼지투성이 얼굴로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꿈을 꾸는 동심의 세계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셋째, 시 도 교육청의 학교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책임 회피성 대책에 불과하다. 교육 일선에서의 체험한 소견이지만 감독청의 평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신뢰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제고사로 시행된 학교평가가 과거에 왜 중단되었는가를 정책 입안자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코 학교 평가는 성적순이 아니어야 한다. 한때 서울 명문 대학 합격자 수가 기준이 돼 학교 평가가 이뤄졌다. 학생 학부모들도 그런 학교를 만족도 만점의 명문으로 지목하지 않았던가. 결코 일류대학 합격자 수가 학교평가나 학부모 만족도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학교는 일류 대학 진학 기관이 아니고 지 덕 체 인성교육의 장이다.규제 혁파란 명분 때문에 정상적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 폐지된다면 자가당착의 모순이 될 수 있다. 대통령 비위에 맞게 자유란 플래카드를 들고 교육정책이 수립된다면 교육의 백년대계가 아닌 교육 몇년 대계에 불과할 것이다. 교육정책이 일방적으로 수립돼선 안 된다. 자율화가 만능이 아니다./박고광(前 김제서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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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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