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3 20:35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전북칼럼

출산주도성장과 1억원

이윤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역설하며 한 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연설의 골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산장려금 외에도 신생아 1명당 성인이 될 때 까지 20년간 총 1억원을 월정액으로 지원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당장 용어선택측면에서 정치적으로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맞불을 놓고자 하는 의도로 읽혔다.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으로 0~5세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올해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했다.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시키고 지급시기 또한 9월로 연기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해 겨우 이번 달부터 선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그동안 보육이나 급식, 청년수당 등 국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해 온 터였다. 그랬던 자유한국당이 급작스럽게 더 큰 액수의 지원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니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1억원의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기름을 부어댄 사건은 또 있다. 부모세대들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서 아이를 많이 낳았겠는가? (출산이)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 낳는 것을 꺼리는 거 같다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주최한 한 포럼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의원은 청년들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어느 청년이 이에 반박하는 글을 썼다. 재난이나 전쟁이 아닌 출산이 청년들의 행복을 방해할 정도로 어렵다. 출산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출산을 하기에는 너무 나쁘다. 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취업이다. 출산주도성장의 후폭풍은 거세었다. 각 정당들의 정치적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여성의 출산이 국가성장의 도구냐며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때가 있었고 아이 낳아 애국하자거나 국가성장의 주춧돌 쯤으로 출산과 여성의 몸을 여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발끈했다. 1억원이나 청년들의 가치관과 관련된 발언은 몰이해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보여진다. 출산기피 현상이 여성들이나 청년들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출산가능한 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고 살 집이 없고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곳도 없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열정이나 노오력 그리고 가치관 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이다. 한편 제안의 진정성이나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표현상의 문제는 있겠으나 이 지점에서 우리사회가 아이나 부모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동청소년을 시작으로 기본소득개념의 논의를 진전시켜보자는 취지이다. 치밀하게 설계된 1억원은 분명 사회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논의가 건전하게 진행된다면 복지선진국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포퓰리즘이나 복지병이라는 외침들은 다시 듣고 싶지 않다. 제발.

  • 오피니언
  • 기고
  • 2018.09.16 19:18

지역 모두가 함께하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현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도 발표됐다. 그중에 재정분권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안이 핵심이다. 지방에서는 예전보다 얼마만큼의 재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제는 허리를 좀 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전문가가 포함된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이양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정부부처 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발표시기가 늦어지면서 지방의 기대와는 달리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게 했는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정분권을 전제로 한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보면서 재정분권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예결특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6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6:24를 70:30으로 할 경우 14.2조원의 국세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각 50%씩 이양할 경우 각 7.1조원의 재원 이양이 필요하게 되는데 광역자치단체중 재정이 어려운 전북은 2170억원, 전남은 2,010억원, 경북은 2240억원에 그친 반면 서울은 4조 7170억원, 경기도는 8150억원이 늘어나는 등 수도권에 재원 쏠림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포함하면 아예 세수가 감소한 지역이 발생한 것이다. 재정력이 좋은 수원, 성남, 용인 등은 재원이 대폭 증가한 반면, 재정력이 약한 지역은 오히려 재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데 전북의 경우 진안과 장수, 임실 등 3개 지역이고 전남의 10곳, 강원의 3곳, 경북의 2곳 등이다. 14조 2000억원이란 큰 재원의 이양을 전제로 했는데 전북의 3개 군을 포함한 전국 18개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결특위의 보고서처럼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분권을 기계적으로 대입한 결과다. 이렇게 재원이 줄어드는 지역은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세 재원은 적은 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맞게 골고루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으로 세원이 집중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먼저, 국세의 지방이양 재원중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확대로 인한 이전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재정 이전효과가 각 50%씩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세원 이양으로만 검토한다면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이 수도권과 광역시, 광역도의 현행 3단계(1:2:3)로 구분된 것을 재정력지수에 의한 5단계(1:2:3:4:5)로 개선하고, 지역간 세수격차가 너무 큰 지방소득세는 50%를 공동세로 지역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23%p 인상해야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균형발전과 함께 갈 수 있는 대책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재정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재정분권이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가 나와선 안된다. 지역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재정분권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9.09 19:03

국민 세금은 국가 전략자산이다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본보 객원논설위원 베네수엘라는 5년 전만해도 남미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였다. 단위면적 당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가난할 수 없는 나라로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마비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빈곤 국가로 전락했다. 물가가 1만% 넘게 폭등하며 지폐 한 장이 말 그대로 휴짓조각보다 값어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 달 치 봉급을 부대에 가득 담아가야 달걀 두 판을 살 정도로 경제가 파탄 났다. 국민은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평균 체중이 10kg 이상 줄어들었다. 민심은 흉흉해지며 약탈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폭력시위도 빚어지고 있다. 나라가 이 꼴이 되다 보니 하루에 국민 3000명 이상이 조국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230만 명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국경을 넘었다. 이들 이웃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난민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국경 지역을 폐쇄하고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를 96% 평가절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남미의 부국이 하루아침에 최악의 빈국으로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석유자원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경제구조와 차베스 전 대통령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집권 이후 무상교육, 무상 의료서비스, 최저 임금인상, 빈민층을 위한 토지 재분배 등 국가 예산을 퍼주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며 14년간 장기집권했다. 노동자와 빈민 등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라는 지상 낙원을 추구했지만 결국 망국의 길로 빠져들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보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한다. 국가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키울 것인지, 새로운 국정운영 전략과 정책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4대강 사업에 24조 원을 퍼부어 강행했다. 현 정부는 청년층을 비롯한 일자리 마련에 5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고용상황은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인건비는 전년보다 9조 원이 증가한 143조 원으로 집계됐다. 또 올 상반기 한국전력은 1조 원 적자를 냈다. 모든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된다. 공기업들의 적자 폭이 커지면, 이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하는 국민 세금도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출시장도 나빠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무역전쟁 직격탄을 맞은 국내 기업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는다면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은 국가 전략자산이다. 정부는 이를 잘 활용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등 미래 4차산업을 이끌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또 정부는 기업 등과 비상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대비하면 걱정거리가 없다. 국가 경제를 튼실하게 다지는 일, 비장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9.02 15:03

꼴찌들에게도 박수를

김형중 시인前 원광보건대 교수 2018년 한반도의 여름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신기록을 경신해가는 가히 살인적인 폭염의 나날이었다. 그렇다면 태양열은 몇 도나 되기에 텅스텐은 금속 중에서도 녹는점이 가장 높은 3410℃이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나 된다고 하니, 계속되는 폭서가 모든 생명들의 목줄을 조여 가는 느낌이다. 90년대 중반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론을 주장한 삼성은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라는 광고를 내보냈었다. 이런 삼성의 1등 제일주의가 한국사회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 경쟁에서 1등이라는 존재가 가장 극명한 분야는 올림픽과 선거일 것이다. 신기록, 1등, 최우수, 천재, 등의 단어는 많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1등과 꼴찌의 비교가 세상살이의 균형을 이루는 상대적인 조화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꼴찌들이 겪어야하는 씁쓸한 뒷맛에 이어지는 처절한 현실은! 1등만이 빛을 발휘하는 기존의 틀에서 꼴등이라는 위치를 인정하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인색하지 않았나 싶다. 여섯 번째로 세계 스포츠의 4대 이벤트를 일궈낸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축구대회, 2011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모두가 하나 되어 지난 2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의 23회 동계올림픽은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었다. 92개국에서 선발된 인간 승리를 일군 선수들에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경기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었다. 순위도 중요하겠지만 과정과 노력을 평가해주어야 한다. 1등의 맨 뒤에서 뒤따르는 꼴찌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진정한 올림픽 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꼴찌 할 사람이 없으면 1등은 의미와 존재 가치가 없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웃을 배려하면서 내일을 설계하는 계획과 방법을 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등생의 평가 기준은 암기능력이다. 에디슨이나 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 그런 천재였던가? 우수한 지능을 가진 한민족이 노벨상에 왜 접근도 못할까? 이유는 단답형 문제풀이로 토론과 창조교육을 멀리하면서 일등만 좇아가는 풍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들의 최대의 적은 감정의 편견과 행동을 방해하는 동물적 본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를 안다. 또한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잘못한 것에 대한 시인을 머뭇거리지 않으며,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받아들일 줄도 안다. 승자는 자만과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아다 볼 여유를 잃고 살아가지만, 꼴찌는 올라갈 순위에 대한 에너지가 충만해 있으며, 왜 꼴찌를 했는가를 되짚어 보는 반성의 여유가 있다. 걸어온 삶을 한 번쯤 뒤돌아보면 어떨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데는 근면과 노력만으로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시대에 적응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현명한 지혜로 자기인생을 개발해야만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극단의 예로 밑동이 잘린 나무는 진통을 이겨내면서 새싹을 만들어내는 집요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트랙을 달리던 육상선수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꼴찌인줄 알면서도 힘껏 뛰는 뒷모습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할까? 그들은 비록 그 경쟁에서는 꼴찌라 할지라도 일생을 꼴찌로 살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일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8.26 18:12

침묵은 금(金)인가? 침묵은 독(毒)이었다

이윤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회적 관계에서 의사표현은 중요하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말을 하다는 관계를 촉진시키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는 더 중요하게 강조된다. 세 번 생각한 후에 한 번 말하라(삼(三思一言)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성경구절에서도 말을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한다. 침묵은 금이다 격언을 떠올려보자. 말이 많아진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아짐을 깨닫게 하고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짐작된다. 교언영색(巧言令色)이나 감언이설(甘言利說) 등과 비교한다면 말의 신중함이거나 침묵은 사회적 관계에서 좋은 덕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에서 침묵은 아주 고약하고 신뢰의 환경을 깨뜨리거나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상대방을 믿지 못하거나 다른 속셈이 있어 침묵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로 인해 말을 할 수 없을 때 침묵이 유지되는 경우이다. 전자는 상호신뢰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자발적 침묵이다. 후자는 어떠한 선택도 가능하지 않은 강요된 침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적폐의 으뜸으로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한 항공사 총수일가의 갑질횡포와 불법행태를 넘어 기괴한 행동들은 그동안 비정상이 정상으로 간주되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왔다. 비단 이 항공사 뿐이겠는가? 다양한 형태의 갑을관계에서 빚어지는 비정상적 현상들이 가능했던 것은 긴 시간동안 주변의 묵인과 동조 그리고 침묵이 그들을 우리 사회의 괴물이나 독버섯으로 키워왔다고 본다. 여기서 침묵은 金(금)이 아니라 독(毒)으로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지켜왔던 오랜 침묵을 깨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강요된 침묵은 여성들에게서 더욱 크게 감지된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남성들의 권력 독점현상은 권력관계를 매개로 다양하게 여성들을 침탈해왔다.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다.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불편부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조차 도움청하는 것을 여성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며 공손함을 잃지 않는 것을 여성다움의 덕목으로 교육받아왔다.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법과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용기내어 고소해보지만 스스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인권감수성이 낮은 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2차 가해는 지점마다 피해자들을 입 다물게 했다. 심지어 조롱과 협박, 배척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죄책감까지도 들게 했다. 2차 폭력이다. 그들만의 법이었던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가해자들의 역고소가 용인되는 발판이었고 이는 합법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의 결정판이다. 침묵은 오랫동안 여성들을 전염시켜왔고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강요된 침묵을 깨고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미투운동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경험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다른 여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 경험들이 모여서 커다란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응집된 목소리는 우리사회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변혁의 물결로 만들어가고 있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8.19 21:41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그칠 줄 모르는 폭염을 겪으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줬던 추억의 영화 죠스가 생각난다. 죠스는 미국 뉴 잉글랜드의 평화로운 바닷가에서 휴양하던 사람이 상어에게 공격 당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이 상어전문가, 선장과 함께 사투를 벌이며 상어를 잡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시민에게 친근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경찰서장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경찰제가 떠오른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강력 범죄를 수사하는 FB I, 주 전역을 관할하는 주 경찰, 지역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찰로 분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군 단위 지역인 카운티와 시에 근무하는 도시 경찰은 전체 경찰관의 75%를 차지한다. 공식적인 최고책임자는 시장이며 치안업무 책임자는 지역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주 경찰은 주지사가 책임자를 임명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이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치경찰 수장은 대통령이나 주민이 뽑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고 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이 치안행정과 밀접히 맞물려 운용되므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과제에 자치경찰제를 포함시키는 등 의지를 보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도입 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자치경찰제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주도에 자치경찰단을 도입한 것으로 일단락된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시행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생활안전, 교통 일부, 경비 특별사법경찰 등 국가경찰의 일부를 수행하여 행정의 사각지대 문제해소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으나, 고유영역 업무가 없고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실질적 지원이 없어 도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고 한다. 권한 이양과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존립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72%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평가했고, 일반범죄에 대해 자치경찰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89%를 차지했다. 분권의 취지를 살리고 자치경찰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일반범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적지 않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산물 정도로 나와선 안 된다. 제주도 자치경찰처럼 2원적 구조여서 존재감이 떨어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 지역에 국가경찰서와 지방경찰서 두 곳이 설치되어 주민이 어디로 가야하는 지 헷갈려 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결국, 자치경찰에도 국가경찰에 준하는 권한과 인력도 필요하다. 지방경찰에 이관할 사무에 대해 수사권을 주고 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줘야 한다. 우리나라 치안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외국인이 밤에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중 하나다.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어져 지방자치가 선진화되고 주민이 편안한 치안수준이 유지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8.12 19:29

민족의 단결만이 평화의 길이다

▲ 신이봉 (주)명성화학 대표본보 객원논설위원 우리는 광복 7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여려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같은 시기에 독립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배경으로 우리는 31운동을 배경으로 전 세계에 독립운동을 전개해 왔다. 서로 작은 나라이면서 같은 아시아권 두 나라는 2차대전 이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근대화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해 왔다. 지금 이스라엘은 1인당 국민 GDP 4만 달러가 넘는다. 우리가 3만 달러에 육박한다면 이스라엘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하자원도 두 나라가 풍부하지도 않다. 수출과 기술개발이다. 이스라엘은 원천기술 보유국이다. 지식, 교육, 과학, 문화, 예술, 정치, 경제까지도 세계사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멸망한 후 유대 민족이 건국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게토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심한 박해와 약탈을 당하였다. 2차대전 중에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강제수용소에서 학살당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오랫동안의 고난 속에서도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선택받은 민족의 단합된 민족정신이다. 배움에 대한 갈망. 유대민족에게는 지식만이 유일한 생존수단이다. 살아남기 위해 단결한, 강한 민족이라 할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광명의 빛이 비추었다. 2차대전을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에게는 민족 해방이 되었다. 미 군정 하에서 불안한 치안 유지, 거기에 가난과 굶주림. 우리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해방감에 들뜬 각 정당 사회단체는 제각각 권리를 주장하며 양분되어 갔다. 그러한 갈등과 분쟁 속에서 남로당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파기 공작까지. 일본 제국주의 학정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은 광복이 곧 독립이라고 굳게 믿었다. 들뜬 민중의 과격한 흥분과 환호 속에 우리 현실은 빈곤과 가난, 척박한 땅으로 변하고 갈등과 분쟁 속으로 가고 있었다. 불황 속에 물가가 치솟는 바람에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웠고 부정이 싹트기 시작하여 조선 말기 부패상이 되살아나 우리 사회는 겉잡을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대한민국 출범 초부터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46년 대구폭동 사건에 이어 43 제주도 양민 학살사건, 여수순천 좌익계 군인반란 사건, 이러한 무질서와 분쟁과 갈등 속에 북한의 남로당이 침투하였다. 며칠 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겪었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자유와 해방이 있기까지 무고한 양민학살, 정치 지도자들의 희생을 치렀다. 625전쟁을 겪으며 제대로 훈련 한번 받지 못한 학생과 젊은이, 청소년까지 무고한 장병들이 인생의 꽃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전쟁 속에서 산화된 참으로 무지몽매한 역사였다. 우리는 이제 광복 7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경제와 국가발전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발전해 왔다. 한때는 아시아 4마리 용의 하나로 빠른 속도로 근대화 수출 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이제 화합과 평화다. 용서와 사랑이다. 갈등과 분쟁, 긴장과 대립을 넘어 한반도에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수많은 희생과 아픔의 역사를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대화 평화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8.05 20:16

지금 행복하세요

▲ 김형중 시인前 원광보건대 교수 지난 3월에 유엔이 15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지수를 발표한 2018 세계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875점을 얻어 57위에 올라 있다. 평가방법은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관용과 문화 등에 근거해서 산출했다고 한다. 영향을 크게 끼치는 요인은 정치적 변동성과 사회적 가치와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이 행복의 질을 결정한다고 한다. 201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북유럽의 핀란드 사람들은 부(富)를 웰-빙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2014년 42위에서 5년 동안 순위가 곤두박질한 원인은 무엇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불행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에 빠지거나, 식욕을 잃고 우울해하거나, 외로움에 젖어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부류들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힘들게 했을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이 메마른 소유자이거나,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의심증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부르는 병이라고 한다. 즉 영혼이 메마른 삶은 사막 끝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처럼 내동댕이쳐진 육신만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란다. 세상에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과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해낼 수 있는 것을 가려내는 안목이 분별력이고, 지혜와 힘을 발휘해서 처리해내는 용기가 바로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능력도 없으면서 만용을 부리거나, 자포자기해서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한다. 일상에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각이다. 그 생각은 내가 뱉어내는 말과 행동을 유발시키는 단초가 된다. 생각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 관찰의 결과물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숱한 것들과 싸움질을 한다. 특히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겨내야만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사람과 분위기와 생각에 따라 정도의 관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소아시아(지금의 터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습관이 만들어내는 개성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했다. 개성이란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이 굳어져,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이다. 즉 개성은 습관의 산물이며, 습관은 반복된 생각이 만들어낸 일관된 행동이다. 생각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들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며, 끝내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불안해하거나 우울한 사람은 지난날에 얽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평안한 사람의 생각은 현재에 만족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바라보며, 행복한 일들만 생각한다고 했다. 정신이나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따뜻한 생각으로 이웃과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동행의 행복을 추구한다.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으면서 내일을 설계해 가는 평범한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한다.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는 각자의 몫이며, 행불행의 차이는 자신의 생각여하에서 느껴지리라.

  • 오피니언
  • 칼럼
  • 2018.07.29 19:50

투자에도 성(性)이 있다

▲ 이윤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난 5월 우연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이 여성새로일하기에 관여하다 보니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눈을 부릅뜨고 읽어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소셜벤처 허브를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투자자들도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청년일자리에 치우쳐있어 아쉬움도 크다. 기사 행간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투자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 투자사는 일반적인 투자를 벗어나 보다 성평등적 관점에서 투자 프로세스를 다루겠다고 나섰다. 소셜벤처전문 임팩트 투자사 에스오피오오엔지(SOPOONG소풍)이다. 소풍은 2008년 설립된 투자사로 공유경제나 환경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 온 국내 첫 투자회사이다. 올해 초부터는 젠더관점의 투자(Gender Lens Investing)원칙을 전면 적용했다. 서류심사부터 심의위원회 구성, 투자선발 과정전반에 걸쳐 정비했다. 젠더관점의 투자란 성평등을 전제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파트너와 투자심사자들의 젠더감수성을 점검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심사에 성차별적인 관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투자사 소풍이 처음부터 젠더관점에서 투자를 기획해 온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매년 2회씩 정기투자가 진행되는 데 보통 투자받은 팀의 25% 정도는 여성창업기업이 선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는 투자가 결정된 팀에 여성이 한 팀도 없어 내부에서 당황했었다. 고민이 시작되었다. 선정과정에서 혹시 여성창업가를 대할 때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에 점검을 거듭했다. 젠더관점 투자를 위한 TF팀을 꾸려 해외 사례를 공부하고 투자미팅 때 서로가 나누는 대화를 관찰한 뒤 피드백을 주는 전문가도 배석시켰고 투자를 집행할 때 어떤 부분에서 편견이 생기는지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젠더관점의 투자(Gender Lens Inv esting)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 센터에서도 여성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여성들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창업환경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청의 2016 창업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여성창업가 비율은 40.7%에 이르지만 대부분 생계형 개인사업자이고 법인 비율은 12.6%로 낮다. 또한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여성창업기업은 6.5%에 그치고 투자금액도 전체의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사들이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는 리더십이 없다거나 남성 창업가가 더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하다, 혹은 여성은 기술기반의 전문성이 없다거나 여성은 성과를 빠르게 내지 못한다등과 같은 성(性)별 고정관념이 작동된 결과일 수 있다. 투자사 소풍은 올해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에 맞춰 젠더안경을 쓰고 본 기울어진 투자운동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젠더관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적용해 올해 상반기 투자를 심사했더니 최종 투자심의에 진출한 여성창업자는 42.9%에 달했고 투자가 결정된 여성창업기업은 30%에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나라 투자생태계에도 성(性)을 기반으로 한 젠더관점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긍정적 신호탄이 지금 막 쏘아 올려졌다. 기대가 크다. △이윤애 센터장은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7.22 20:27

직장인의 로망'워라밸'문화

▲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의 약자이다. ‘워라밸’이란 신조어는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 업무와 사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말로 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2018년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으며 직장인들에게 2018년을 대표하는 행복의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워라밸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개인의 만족스러운 삶이 돈 보다 중시되는 사회로 변한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워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워라밸의 바탕에는 우리 부모 세대의 땀과 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물불 안가리고 ‘먹고 살기위해’ 쉼 없이 노력한 그들의 수고로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목적을 일에 두지 않고 개인적 행복을 중요시 하는 워라밸 세대를 등장시킨 것이 아닐까. 요즘 젊은이들은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보다 연봉은 조금 적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유럽은 쉬기 위해 일하고, 미국은 일하기 위해 쉬고, 한국은 일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젠 ‘삶의 질’의 패턴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10명중 7명이 보수보다 워라밸을 더 중요시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구성원이 행복한 직장은 업무의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직률도 낮고 산업재해율도 낮다고 한다. 커피 회사로 잘 알려진 국내 한 중견 식품회사는 잘 지켜지는 출·퇴근 시간과 자율적 근무환경, 다양한 복지혜택 등이 알려지면서 젊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장이 되었고, 구성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쏟아져 이것이 곧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직장에 인재가 모이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직장이 되는, 즉 근무혁신을 통한 워라밸이 조직발전의 한 방안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저녁이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근로시간 단축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이제는 직장도 사회적인 변화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물론 뿌리 깊게 퍼진 야근문화를 한 번에 줄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시간을 갖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매주 한 차례 정시 퇴근의 날, 매달 한두 차례 정시 출·퇴근의 날을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육아 돌봄, 취미활동 등 개인 실정에 맞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접어들었다. 1·2·3차 산업이 원료를 투입하고 하드파워, 즉 물리력을 투입해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라면 4차 산업은 상상력을 통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연간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지만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이라고 한다. 이제는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어 창조적 아이디어로 생산성을 높이는 직장, 그래서 노사가 모두 행복한 직장을 꿈꿔본다 △ 곽승기 국장은 전북도 예산과장, 도립국악원장, 순창부군수, 전북도 투자유치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7.15 20:03

솔로몬 왕과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 신이봉 (주)명성화학 대표본보 객원논설위원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여호와에게 순종과 복종하면서 때로는 기적과 신비한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이었다.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전성시대는 3대 국왕 솔로몬 때다. 이스라엘 황금기를 이룬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와 명성이 다른 모든 왕보다 크게 앞섰다. 솔로몬은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간구했다. 또한 왕으로서 가장 갖추어야 할 도덕적 가치를 공익에 두었다. 신의 뜻에 부합되므로 신은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허락하였다. 솔로몬 왕 시기에는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 태평세월을 맞이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도 마련했다. 솔로몬 왕은 솔로몬의 지혜 또는 솔로몬의 재판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 아이의 친어머니를 찾아주는 재판이다. 이처럼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 부귀와 번영 그리고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주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에게 선택 받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에 따라 대부분 취임식을 취소한 가운데 모두들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행정을 다짐했다. 이 시대에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경제 활성화일 것으로 본다.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이 먹고사는 삶이 개선되는 것은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지역 개발이 활성화 되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글로벌 경제 불안과국내 경기 침체는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소비심리는 위축돼 시장 은 더욱 더 경색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경제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한다면 현 정부나 민선 7기 자치단체는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치안유지와 선진화된 질서도 이 시대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불안 속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갈 수가 없다. 우리사회가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가 돼야 하고 부정과 비리, 흑색선전, 거짓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향후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교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에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지도자들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겸손함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도자는 덕망과 선을 쌓아 놓아야 한다. 화인악적 (禍因惡積) 재앙은 악을 쌓음에 인한 것으로 재앙 입음은 악을 쌓아 놓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일천 번 천제를 올렸다고 한다. 백성을 위해서 공익을 위한 기도를 하고 국민을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게 지혜와 총명을 간구했다고 한다. 앞으로 평화 시대, 번영의 시대로 가기 위해 이번 민선 7기는 국민을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7.08 19:33

선(線)으로 이어가는 일상

▲ 김형중 시인前원광보건대 교수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시작되듯이 우리들 인생도 일상들이 쌓여 일생이라는 세월을 엮어간다. 길지 않은 삶에서 시간은 황금이다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는 황금일 수도 또는 괴로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분주하게 하루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리도 바쁜 삶이어야만 했을까? 바쁘게 흘러가는 시계바늘에 휘감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미래를 채색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인간에게서 개념이 없으면 사고가 있을 수 없고, 유추(類推)가 없으면 개념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삶은 끊임없는 일상의 연속이며, 끊어지지 않고 가로세로 연결된 하나의 점과 선으로 그 맥이 이어져가고 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선(線),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미세한 점(點)과 같은 일상(日常)들이 모여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일생을 만들어간다.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적인 많은 것들의 아픔 중에서 성장과정의 혼돈으로 현대병이라 할 수 있는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젊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할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오늘 점심에는 뭘 먹어야 하나?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행위는 자기에게는 시간의 낭비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불명예가 따를 수 있고, 옆 사람에게는 일단 피해가 될 수도 있다. 오랜 친구 사이라도 세 사람이 모이면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한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내 의견이 옳았다 하더라도 상대를 무리하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관계정립에서 현명하지 못하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저마다 고유한 희망과 신념의 존재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본다. 민족상잔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던 우리민족은 인내와 근면의 힘으로 반세기만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 기적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처럼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낸 저변에는 여러 요인들이 기저를 이뤘겠지만 꾸준하게 이어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충효의 정신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에 기초한 인성(人性)의 선이 작용했으리라 추정한다. 그러나 가난을 벗어나는 데 성급했던 일념으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인성교육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돈과 명예와 물질의 탐닉에 젖어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로 전락해버렸다. 충효의 정신과 신의와 청렴의 정신이 무너진 결과는 물질의 풍요를 느끼는 사회는 될지언정 인간 고유의 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충효를 거론하면 19세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비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 DNA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증거가 속담 같은 잠언들이 민족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민족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 편안하지 못했던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정립되어가는 현실이다.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힘을 아름다운 인성으로 지배하는 덕목을 갖췄을 때 이뤄진다. 행복을 느끼는 원천은 물질보다는 내면에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행복을 추구해갈 때 이루어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선들의 연결이 물리적인 것들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갈 때 배려의 미덕을 존중하면서 살아왔던 아름다운 민족의 혼이 되살아 날 것이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7.01 19:44

평화의 시대 대비, 전문자원봉사 양성 필요성

▲ 이기선 전북도 자원봉사센터장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냉전 기류가 화해의 무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625전쟁을 기점으로, 아니 그보다 앞서 좌우익의 대립으로 극심한 갈등을 보이며 분단으로 내몰았던 해방 이후를 시작으로 보면 70년 만에 찾아오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판문점 회담에 이어 2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숨 가쁜 평화의 릴레이가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인들을 기대감으로 들뜨게 하고 있다. 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시시각각 희비가 교차하는 가역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세계사적인 거대한 물줄기에 편승해 도도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조심스런 예측을 해 본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뤄지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일 것이다. 우선 현실화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남북 사이의 제한된 관광의 허용과 특별한 구역 안에서 진행되는 경제적인 교류가 실험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보면 분단 이후 교류가 끊겼던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이 손을 맞잡고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자원봉사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우리의 자원봉사활동은 이미 국내의 문턱을 넘어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북한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북한을 돕겠다고 개인이 나설 수는 없다. 체계적이면서도 도움을 받는 상대의 감정을 다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과 다양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봉사단체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자명하다. 체계적으로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을 미리 양성하는 것이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 전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제기되었던 십만양병설을 되짚어 보는 것은 지금 시점에 의미가 있다. 평화로운 시절에 미리 환란에 대비하자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해 자원봉사자들을 미리 양성하자는 것은 평화로운 시절에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자는 것이니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재 전북에는 49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면서 모자람을 채워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남북평화의 시대를 대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기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아주 작아 보이지만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십만양병설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 전북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자원봉사자 전문 인력 양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남과북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임진왜란 전 다가올 조선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10만 양병을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의하나가 잘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미리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6.24 19:50

선거 전후, 여성은 없었다

▲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017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시작된 후 전국 단위의 첫 선거가 끝났다. 그동안 늘 배제되어 온 여성들이 성 평등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그 어느 것도 나중으로 돌리지 말고 현실화시켜 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여전히 진행 중인 #미투 운동 속에 성차별, 성폭력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한 시험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선거 전, 정당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를 여전히 부차한 문제로 치부하였다. 우선 제7대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여성당선인 비율은 각각 19.4%, 30.7%로 2014년 14.3%, 25.2%에 비해 조금 나아졌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단체장 급의 선거에서 여성은 역시나 보이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주요 정당 중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고 자유 한국당과 정의당에서 각각 1명씩 공천했다. 이에 총 71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중 여성은 6명에 불과했고, 당선인은 모두 17개 시도 전원 남성이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후보 총 749명 중 여성후보는 34명, 여성당선인은 8명으로 2014년의 3.98%보다 오히려 훨씬 감소하였다. 그동안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그 중 할당제는 의회의 여성비율을 높이는 제도로 1970년대 북유럽에서 처음 도입되어 한국은 2000년 정당법에 도입되었다. 이에 정치관계법 및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여성후보 추천 할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의원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비율은 14.53%, 18.65%에 불과하였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지방선거 후보등록 결과 기초의원에 출마한 여성후보는 전체 366명 가운데 40명으로 10%이며, 광역의원은 후보 78명 가운데 8명으로 11%로 나타났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숫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성 평등 민주주의를 요구해온 여성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각 당과 후보들의 선거정책은 어떠했을까.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공보물만 확인해 보더라도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 속에 성 평등을 지향하는 슬로건 조차 소수정당을 제외하곤 찾기 어려웠다. 이뿐만인가,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자처하겠다던 후보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발언들을 일삼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동들도 서슴없이 행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지역의 인권, 여성, 노동단체들은 후보들의 혐오 선동 행위에 맞서 지방선거혐오대응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평등과 인권의 목소리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북지역도 예외 없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 일이 발생하였다. 선거 후,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모두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한 당선인들은 다시 또는 새롭게 앞으로 4년의 시간을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촛불과 개헌, 미투 운동의 국면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요구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라도 선거 기간 경청하지 못했던 여성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인식과 제도의 한계, 예산 부족이라고 답하기보다 변화된 마인드와 의지로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성 평등한 민주주의는 시대적 과제이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6.17 20:07

지방선거 잘 치러 남원 발전 10년 앞당기자

▲ 신이봉 (주)명성화학 대표본보 객원논설위원 613 지방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독보적인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시대가 많이 변했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우리 전북은 천혜의 지리산 자연환경과 비옥한 호남평야의 곡창지대를 보유하고도 가장 낙후된 땅으로 변했다. 물론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북이 역대 정권으로부터 심하게 지역차별을 받았고 지역인재를 키우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역대 정권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공업단지를 수도권과 영남권 위주로 조성하는 바람에 공업화가 미진했다. 수출입 물동량의 하역체계를 인천, 평택, 목포, 광양, 동해, 포항, 부산항 위주로 만든 것도 우리한테는 불리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조선, 자동차, 제철, 해운산업을 특정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이 전북 낙후를 가져왔다. 전북은 전국 광역단체 중 제주 다음으로 최하권으로 밀려났다. 경제개발 반세기를 맞으면서 시대가 새롭게 변해 간다. 기존 우리의 산업 가운데 자동차, 조선, 제철, 해양산업의 혁신이 요구된다. 196070년대 계획한 국가기간산업이 이제 변화와 혁신을 통해 4차산업혁명으로 가야 한다.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를 계기로 해서 지역발전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탄소섬유, 인공지능(AI), 무인운송, 드림산업, 로봇, 전기자동차, 새만금, 관광레저, 농생명, 육종사업, 농업의 자동화, 그리고 남원 공공의료 대학 설립, 지리산 친환경 전기산악 관광 열차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전북은 4차산업혁명으로 기회의 땅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출신 인재들이 23명이나 장차관으로 임명되고 청와대 수석도 4명이나 된다. 호남정권이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북발전의 기회로 삼아 전북개발을 10년 앞당겨야 한다. 북한과도 평화 공존시대를 맞아야 한다.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받들어 남북한이 대화와 평화의 시대로 가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전북은 농업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식량, 축산, 농생명, 육종사업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맹모삼천지교 (孟母三遷之敎)란 말이 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한테 훌륭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세 번 이사했다고 한다.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좋은 학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며 살아 왔다. 그러나 지금은 변했다. 맹자삼천지미 (孟子三遷之微). 미세먼지로 세 번을 이사한다는 것이다. 공기 좋은 곳을 찾아 다닌다는 뜻이다. 지리산은 물과 공기가 좋은 곳이다. 깊은 자연의 숲속에서 음이온이 공기를 정화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룬다. 그래서 전원도시로 남원을 꼽는다. 여기에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복지부에서 6년제 의과대학으로 가면 간호전문학과가 생길 것이고 도립 남원의료원이 국립으로 승격되면서 현재 300병상이 500병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 남원은 의학, 생명, 자연, 친환경 전기열차로 연결돼 관광도시로 발전해 가면서 귀농귀촌 도시로 행복한 미래도시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번 지방 선거를 잘 치러 전북과 남원발전을 최소 10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6.10 20:02

선거의 역사와 6·13 지방 선거

▲ 김형중 시인前 원광보건대 교수 인간은 누구나 작은 우주라 할 만큼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으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존재로 본능적 욕구나 생리적 욕구 이외에 또 다른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즉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과 같은 사회활동에서 얻어내는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채우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는 그만한 능력과 자질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무지개 색깔로 얄팍하게 포장을 해서 성취하려 한다거나, 겉치레 서비스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면 그 욕구는 자칫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 지각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언행, 외모, 인격, 학식 등의 평가기준에 위선의 탈을 쓰거나, 팔색조 같은 가장으로 상대방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어 상대가 정확하게 지각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유형들이다.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선거역사를 짚어 본다. 민주주의 선거는 4대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 있다. 민주적 공직자를 선출한 최초의 민주선거는 1948년 임기 2년의 제헌국회의원이며, 가부장적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모두가 주권을 행사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7월 20일에 국회 간접선거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에 선출하였으며, 19번의 선거를 통해 12명의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초대 이승만 4대 윤보선 5~9대 박정희 10대 최규하 11~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했으나,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1961~1991년까지 30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지방선거가 1991년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1995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동시에 직선으로 선출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시도교육감선거도 지방의원과 같이 직선제로 선출했다. 2018년 6월 13일은 17개 시도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단체장과 광역의원 그리고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을 던져 봉사하겠노라 호소하는 선량 후보들의 간절함이 어찌 보면 비굴하리만치 공손한 눈가림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들의 언행들이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을까?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를 갖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며,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복종해주기를 바라는 지배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지배하려는 욕구가 바로 권력욕이다. 이제는 7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선거문화가 혼탁과 갈등과 음해가 난무하는 저질의 틀을 벗어나 정책의 대결과 새로운 비전을 보이는 선진 국민의 의연한 모습을 함께 보여야 한다. 삶은 앞만 바라보고 걷다가는 제자리걸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선거철이 10 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비리와 사욕을 버린 선량들을 가려내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이 만들어지는 선거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아름다운 선거, 성숙해진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그들 모두의 꿈이 국민들의 웃음꽃이 피어오르는 삶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6.03 20:54

'갑'과 '을'의 동행

▲ 이기선 전북도 자원봉사센터장 땅콩회항이라는 민망한 말로 국제적인 망신을 산 국내의 한 재벌기업의 일가가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물벼락 갑질이란다. 한 곳에서 터지니 그동안 쌓여있던 온갖 행태들에 대한 증언이 봇물을 이룬다. 외국인 가정부와 자가용 운전기사를 상대로도 온갖 막말과 폭언도 있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망가의 집안에서는 특별하게 자녀 교육에 공을 들였다. 자신들이 이룬 부와 명예가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절제와 겸양, 존중과 배려, 나눔과 실천의 덕목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른바 명예에 따른 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4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한 집안의 독특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었다. 전북 부안군 줄포면 후촌마을 뒷산에서는 매년 음력 3 월 5 일 특별한 제사가 400년 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봉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연인 즉, 당시 부안현 건선방 (지금의 줄포면 )에 살고 있던 진사 김응별(1538~1631)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행랑아범으로부터 곧 나라에 큰 난리가 닥칠 것이니 가족들과 함께 멀리 피난을 가는 것이 좋겠다 는 말을 듣게 된다. 이 난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었다. 김응별은 행랑아범의 말을 듣고 자신의 가솔들과 함께 줄포 포구에서 배를 타고 서해의 먼 섬인 왕등도로 들어가 난리 속에서 살아 날 수 있었다. 난리가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온 그는 폐허가 된 논밭을 경작하고 줄포만의 갯벌을 메워 농토를 넓혀갔다. 이 과정에서 행랑아범은 김응별의 수족노릇을 하며 집안을 일으켜 세웠으며, 김응별은 행랑아범의 조언을 받아 이웃주민들에게 식량을 풀어주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 세월이 흘러 행랑아범은 불귀의 객이 되었고 김응별은 행랑아범 덕분에 주변의 칭송을 들으며 94세까지 살았는데 세상을 떠날 즈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자신의 제삿날이 되거든 행랑아범도 함께 제사상을 마련하고 자신과 똑같이 예우하도록 이른 것이다 . 이후 김응별의 자손들은 1632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행랑아범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400여 년을 사이에 둔 두 부자(富者 )의 상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와 명예를 일구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근본적인 차이다 . 김응별 집안의 제사이야기가 울림이 있는 것은 선조가 입은 은혜를 후손들이 잊지 않고 그 뜻을 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한쪽은 지금의 위치에 오르도록 도움을 준 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을에게 하는 갑질은 당연한 자신의 권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 과거에는 을이 갑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다. 지금은 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할 말은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갑들은 을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력이나 돈의 힘으로 을을 누르는 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갑과 을은 함께하는 동행자여야 한다. 진정한 부와 명예는 그것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누며 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위의 두 사례가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나누며 사는 것이 마지막 승자였음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다. 정치, 경제, 연예계 등 여러 분야에서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갑들의 횡포소식은 을들을 슬프게 하고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그래서 400여 년 전 이야기를 꺼내어 이를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들의 노력을 더 하여 갑은 자신을 만들어 낸 사람이 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갑과 을이 동행자로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날이 가까워지기를 고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5.27 22:04

우연히, 살아남았다

▲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지난 4월 26일 대낮에 서부 신시가지 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되었다. 이 가해자는 당일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퇴근 후 화장실에 가던 여성을 뒤따라갔고, 성폭행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많은 여성들은 섬뜩함과 동시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던 2년 전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다. 서울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이어 인천 부평역, 이 곳 전주 서부 신시가지 까지 무차별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다. 지난 강남역 사건 이후 여성들은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증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서며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서부 신시가지 사건 역시 모르는 남성에 의한 살해 미수로 피해자는 평범한 수많은 여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어떠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듯 여성은 언제, 어디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일까.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에 대해 많은 여성단체들은 여성혐오 살인사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범행동기의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를 촉발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난동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찰이 근거로 삼았던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지 않은 점이 여성혐오범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동기조차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폭력의 수준이 극단적이었다는 점에서 강남역 여성 살인은 혐오범죄 인 것이다. 혐오범죄는 피해자는 벌 받아 마땅하다는 믿음으로 피해자가 어떤 위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그룹 전체에 대한 편견과 분노에 기인한다. 이에 오롯이 오랜 기간 차별받고 억압받았던 집단에게 무분별하게 가해졌던 편견과 오명을 그 집단의 개인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목된 구성원들은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회복 불가능한 공포의 범죄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남성의 시선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 인간의 경험을 대표해 왔다. 모든 편견과 차별, 혐오에 기인한 범죄인 젠더폭력은 여성에게 특정한 역할의 수행을 강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남성 중심적 젠더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포와 폭력은 발생해 왔다. 또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일에 있어 모든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고 비난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여성들의 #미투도 평소 행실이 문란했다거나 외모를 품평하거나 왜 그 자리에 갔냐는 등 피해 여성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고 있다. 더 이상 우연적이고도 불운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며, 참고 견딜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젠더폭력을 위중한 사회적 범죄로 여길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가 그 만큼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성폭력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과 성 평등 문화를 확장하고, 법제도적 장치 등 지역차원의 젠더폭력근절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5.20 20:03

한반도에 평화 가져온 문 대통령에 박수를

▲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본보 객원논설위원 613지방선거를 30여일 남겨두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 1년만에 치러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미국의 최신예 항공모함, 초고속 전투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로 속속 집결해 군사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한 평화 정책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변화와 결심으로 동병상련(同病相憐)을 겪고 있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 상생의 길로 잘 가고 있다. 남북 정상들의 판문점 회담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문대통령의 판문점 정상회담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냄에 따라 문 대통령이 세계적 지도자로 부상했다. 이제는 휴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나 이념적 사상으로 서로간에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 비핵화에 완전히 합의하면 종전을 선포해야 한다. 성경에 이사야 기자가 쓴 전쟁의 종말은 그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로 간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 이제 사랑과 대화로 용서를 해야 할 때다. 남북한은 평화 협정을 통해 상호 불가침조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에 두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공격하지 않는다는 평화체제 속에서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북한도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평화의 봄을 맞이한다면 우리도 북한을 적극적으로도와 주어야한다. 북한도 너무 급변하면 북한사회가 불안할 수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인 개혁개방으로 가는 게 평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 성과를 거두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처럼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한반도에 봄은 오고 있다. 앞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이 갖고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인력과 합하면 공동번영시대를 맞을 것이다. 북한과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것이고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블루오션인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우리 조선업과 제조업이 중국시장에서 밀린다. 우리 조선업이 불황을 극복하지 못한 것도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통한 저렴한 가격경쟁 때문에 밀리고 있다. 남북한이 힘을 모아 인구가 1억 정도로 늘어 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경협을 이룩해 나간다면 장차 통일의 그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남남갈등을 멈추고 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5.13 18:54

택시기사님 이야기

▲ 이기선 전북도자원봉사센터장 택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19년의 일로 그 역사가 100년을 헤아린다. 초창기 택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요금이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6~7원 하던 시절에 택시를 한 시간 대절하는데 6원이었다고 하니 입이 벌어질 만한 가격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택시는 특별한 권력이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이나 환갑 등 큰 행사를 치를 때 과시용으로 대절하거나 지방의 큰 부자들이 서울 여행을 하는 경우 가끔 이용하는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초창기 운전면허를 따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웠으니 택시기사들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 이후 택시가 늘어나면서 일반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가용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택시다. 필자가 택시를 탔던 최근의 이야기다. 택시를 타자마자 은발의 택시기사님은 40년 무사고인 자신의 이력을 자랑스럽게 꺼냈다. 이어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는 미투 및 갑질 사건에서부터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과 연예계 소식, 심지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화제를 돌려가며 이야기를 풀어냈다. 여기에 전북의 지난날들을 재생시켜내기도 했다. 1980년대 초에 전주역(驛 )을 옮기면서 남겨진 철도부지가 매각되었던 일에서부터 김제공항유치가 무산되었던 일, 과거 한옥마을과 변화된 오늘의 한옥마을을 비교까지 하면서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야기 도중에 가끔은 육두문자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떠도는 이야기를 사실인 양 더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그의 이야기는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여론과도 같았다. 그의 탁월한 식견과 분석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택시기사님의 하루는 운전석에 앉자마자 라디오를 틀어 놓고 세상과 소통한다. 누구보다도 뉴스를 가장 먼저 접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명씩 타고 내리는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승객은 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공직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을 포괄하고 있다. 다양한 승객들과의 교감 속에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승객을 만나면 이야기가 더 깊어지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전문가가 되었다. 그가 풀어내는 지식과 경험담, 분석력은 책을 통해서나 학교에서 얻은 것을 뛰어넘는 현장감이 살아 있어 더 좋아 보였다. 여기에 서민들의 진솔한 생각까지 더 하여 있으니 달리는 백과사전이라 칭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교묘한 논리와 말장난에 가까운 언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극히 일부 정치인이나 패널들을 접할 때면 지면을 덮거나 채널을 돌려 버린다. 분명 진실은 하나일 터인데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점잖은 어투나 문구로 자기변명을 늘어놓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볼 때면 차라리 육두문자를 쓰더라도 진실에 가까운 말을 전하는 택시기사님들에게 더 깊은 신뢰를 보내고 싶다. 얼마 전 송광호씨 주연의 영화 택시기사를 본 적이 있다. 정의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신기자와 국가권력에 스러져가는 시민들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려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활약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하였다. 비록 영화 속의 장면들은 각색이 되고 약간의 드라마틱한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의와 진실을 향한 한 개인의 노력은 오히려 영화보다 더 깊고 컸다. 얼마 후면 613지방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후보들 각자가 새 시대의 리더는 바로 자신이라며 시민들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필자는 후보자들이 진정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현장에 나가 가공되지 않은 진솔한 택시기사님들의 이야기 듣기를 권해본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과 아이디어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날마다 접하는 경험담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현장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자신을 다 던지겠다고 외쳐대는 후보자님들께 임금이 평복을 입고 궐 밖에 나가 주민들의 삶을 살피던 성군의 모습으로 택시기사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기를 청해본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4.29 18:2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