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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나는 여름에 보약을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한의원에 약을 지으러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요즈음 기가 허한데 보약 좀 지어주세요.와 보약을 먹으면 살찌지 않습니까? 또 여름철에도 보약을 먹어도 됩니까?라는 질문이다. 예로부터 더운 여름철에는 삼계탕 등의 보신 식품으로 더위를 이겨왔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기가 많이 소모되어 더운 여름철에는 기를 보해주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는 기를 보해주는 보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 보약에 관해서 설명하면, 보약은 신체의 구성성분이 허약해졌을 때 그를 보충해 주기 위해 먹는 것이다. 신체는 기, 혈, 음, 양이라고 하는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증상에 따라 보충해야 줘야하는 구성성분이 다르고, 처방해야 하는 보약도 다르다. 첫째는 기운을 보하는 보기(補氣)약이 필요한 경우이다. 기가 허하면 땀이 많이 나고 식욕이 없으며 매사에 축축 늘어진다. 한의원에 와서 죽을힘도 없다고 말하는 부류이다. 변이 묽고 장기가 하수되는 현상이 일어나 심하면 자궁하수, 위하수, 치질 등으로 발전한다. 둘째는 피를 보해주는 보혈(補血)약이다. 혈이 허한 사람은 얼굴과 손톱에 혈색이 없고 자주 어지럼증을 보인다. 여성은 생리 때문에 혈이 허할 경우가 많다. 심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생리가 멈추기도 한다. 셋째는 양기를 보하는 보양(補陽)약이다. 양이 허하면 몸이 차고 피곤을 쉽게 느끼며 무릎이나 허리가 시리다. 심하면 성기능장애, 요실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넷째는 몸의 진액을 보하는 보음(補陰)약이다. 몸의 액체 성분인 음이 허하면 갈증을 쉽게 느끼며 마른기침을 자꾸 한다. 이렇게 보약의 종류도 다르고 체질도 사람에 따라 다르니 정확하게 진단하여 보약을 먹어야 한다. △먹으면 살찌는 보약? 보약은 살을 찌게 하는 약이 아니다. 보약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살을 찌게도 살을 빠지게도 할 수 있다. 보약을 먹으면 밥맛이 돌아오고 살이 찔 수 있다. 그러나 살이 빠지는 보약도 많이 있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살이 빠지는 경우도 많다. 보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살을 찌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분이 원하신다면 살이 찌지 않으면서 힘이 나는 한약도 처방이 가능하다. △보약은 여름에 먹으면 효과가 없다? 보약은 여름에 먹으면 효과가 없다.는 통념은 별 근거가 없다. 옛날 사람은 여름에 보약을 먹으면 땀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서 소용없다고 생각했지만 보약의 효과는 계절에 상관없다. 계절에 따라 약의 종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경우는 있지만 계절보다는 자신의 몸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약을 먹는 사람의 상태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탕전이 용이하지 않고 보관이 어려워서 약물이 쉽게 상할 수 있어서 여름철에 보약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지만 요즈음은 탕전이 용이해지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여름철에 보약은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여름에 땀이 많이 나고 기력이 없는 사람(소음인)은 여름이 가기 전에 기운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은데, 가을에 먹게 되면 몸에 기운이 약해져 있을 때라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올 여름도 무더울 것 같다. 자기의 몸에 맞는 보약을 찾아 건강도 지키고 무더운 여름도 효과적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자 그럼 건강 찾으러 한의원으로 고고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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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16:47

감정평가와 부동산 세금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 이것은 비용 극소화 전략을 통하여 생존한다는 의미로 널리 쓰인다.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을 보면 IMF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고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연초보다 한국경제성장률 역시 하향 조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2019년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년 째 반복되는 것으로 한국 경제는 안정성장기에 들어섰다고 해석이 가능하겠다. 따라서 과거 총수익극대화 전략과 달리 비용 절감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 될 수 있다.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두가지이다. 부동산 보유 및 운영으로 인한 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차익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의 상승 압박으로 부동산의 운영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짐과 동시에 대규모 공익사업 등의 둔화 양상 및 인구증가 속도도 우려할 수준으로 낮아져 개발시대처럼 많은 양의 시세차익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결국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시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세금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속세, 양도세이다. 시가 8억원의 농경지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또한 통상적으로 기준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5억정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보자. 이 때 상속을 배우자가 받고 각종 공제를 적용 할 때에 상속재산가액을 시세로 하든 기준지가로 하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이것을 차후에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상속재산을 3년 보유 후 10억에 매각을 한다고 할 때 상속세 신고 시 그 금액을 시가로 할 경우 양도차익은 약 2억원, 기준가액으로 할 때 그 차익은 5억원이 된다. 그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시가로 할 때에는 양도 소득세가 약 8000여 만원 부과되는데 반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2억이 훌쩍 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재산의 가치가 두 가지 방식에 의하여도 상속세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당시 감정평가를 토대로 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 또는 양도할 때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물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수인은 사업자 등록 후 환급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나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 이 때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건물가치에 대하여 부가세가 책정되며 토지와 건물 가액을 정하여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건물 분을 안분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즉 거래액에서 토지 건물의 적정비율이 없을 경우 건물 분이 적을수록 부가세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부가세법에서는 안분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셋 중 최우선 적용되는 것이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 계산이다. 건물이 신축에 가까울수록 건물가치 비율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고 노후도가 심할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경우 노후도가 심한 건물의 비율이 감정평가액에 의한 비율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가세 납부 전에 감정평가를 고려하는 것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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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7 16:18

만성동 법조시대를 앞두고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올 연말 안에 새로 조성된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현재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법원과 검찰청 청사가 모두 이전하게 되면 전라북도는 40여 년 동안의 덕진동 법조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법조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역시 그동안 전북지역 변호사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전북지방변호사회의 회관을 준비 중에 있으며, 회관에 둥지를 틀게 되면 전북지방변호사회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촛불 민심의 뜻에 따른 정권 교체 이후 대한민국의 법조는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정점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접했고, 현재 법조의 지난 과오들에 대한 정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건들로 법조직역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크다는 것도 안다. 현 상황에서 법조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이 시기의 시대적 소명이 되었고, 특히 새로이 만성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북도의 법조는 더욱 위와 같은 소명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를 이루어 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자로서 법조가 국민 또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법조 직역의 구조적인 개편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나 기본적인 인적, 물적 시설 등의 확충 등이 필요할 수 있고, 향후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법조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기본 원칙에 따른 법원의 재판, 검찰의 수사 또는 기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론이라 생각한다. 최근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법조에 대해 느꼈던 실망감은 위와 같은 원칙을 저버린 일련의 재판이나 수사, 또는 변론으로 인한 것이 그 원인 중 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난 과오를 살펴 다시금 그 원칙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법조 스스로가 그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거나,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이고, 한 번 마음을 돌린 사람을 다시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 사이의 기본이라 할 것인데 법조직역이라 해서 그와 같은 이치나 기본이 달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새로이 조성되는 만성동 법조 시대를 앞둔 지금 전라북도 법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심정으로 도민들에 대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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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17:28

담배를 계속 만들 것인가?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최근 익산의 암 마을이 화제에 올랐다. 이 마을 가까이 웅포는(곰개나루)는 비단같은 금강 줄기의 포구이다. 고조선이 망하고 기준 임금이 왔다는 어래산,기준의 공주가 머물렀다는 공주산이 있고 입점리에는 한성백제 후기 또는 웅진백제 초기의 왕족이나 실력자의 무덤군이 있다.옆으로 길게 뻗은 모양이라 장점마을이라는 이름의 한적한 조용한 시골로 99여명의 주민이 살았는데 몇 해 전부터 암 집단발병 마을로 지목돼 언론을 탔다.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의하면 주민들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투병 중이며 원인은 연초박의 불법적 가공으로 인한 발암물질의 배출이라고 했다. 이 마을의 비극은 2001년 (유)금강농산이라는 비료공장이 들어오면서 시작하였다. 공정은 담배 찌꺼기(연초박)을 잘게 부수고 가열,건조하여 비료를 만드는 것이다. 공장 가동 후 마을에는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고 밤이 되면 더했다. 악취가 심할수록 연기도 자욱했다. 주민은 밤에 공터에 나가면 내가 구름 위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고, 한 아이는 일기에 숨을 쉬고 싶어요.라고 썼다 한다. 이러한 찌꺼기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각종 맹독 물질과 발암 물질이공기를 통하여 그리고 불법매립으로 지하수에 녹아들어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 시킨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수차례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이후 집단 암 발생 사건이 언론에 올라오자 뒤늦게야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6건을 적발하고 공장 대기배출구에서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니켈,리신 등을 검출했다. 금강농산의 불법행위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일차적 책임이 있다.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지만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그렇다고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KT&G라는 회사는 본래 정부에서 담배와 인삼을 제조,판매,유통을 전담했다. 전매청,한국담배인삼공사로 이름이 바뀌고 2000년을 전후로 인삼과 담배의 전매권이 폐지되었다. 2002년 12월 KT＆G로 변경하여 민영화 되었다. 회사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매출액은 4조4700억여원, 영업이익은 1조2500여억원을 내는 대기업이다. KT&G는 경영방침이 바른 기업, 함께하는 기업,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로 적시되어 있다. 투병중인 연로하신 분들은 삶이 막막하다.마침 원광대병원과 익산시 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의료인과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이분들을 돕기위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고 원광대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진료를 맡는다는 흐뭇한 소식이다.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리라 본다. 다만 문제는 KT&G이다.회사의 말대로 허가받은 업체에 처리를 맡겼기에 책임이 없다면 경영방침은 너무도 위선적이다.이 회사는 담배가 기호식품이지만 생명을 담보로 큰 이익을 남기는 영업이기에 도덕적으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또한 차제에 연초박을 자체 처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연기 없는 사회의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있으며,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담배를 독극물로 규정하고 흡연을 반사회적 행위로까지 간주하는 추세에 있으며, 강도 높은 입법과 대책으로 흡연규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가는 담배를 계속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태국과 같이 강력한 금연정책을 할 것인가?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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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3 16:14

의약품 온라인 구매의 문제점

서용훈 전북약사회 회장 최근 몇 년간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는 급증해왔으며 현재는 바야흐로 온라인 쇼핑전성 시대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제품유형에 무관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매장에서는 구입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시공을 넘어선 구매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구매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예방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터넷에 접속해서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주민등록번호와 자택직장주소,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등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 뒤 회원 ID를 받으면 쇼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 때문에 소비자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에 노출된다. 개인정보의 누출과 악용의 위험성은 전자 네트워크의 특징에서 참가자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지닌 해커라는 존재에 대한 대책도 필수불가결하다. 게다가 소비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는 것조차도 자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뒤에서야 알게 되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하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요즘은 일반 상품이 아닌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의약품마저도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다. 설사 약사라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다. 흔한 아스피린이라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절대 사지 말아야 한다. 요즘에는 비아그라 등을 비롯한 성기능관련 의약품 및 소변이 펑펑 나오게 한다는 전립선계통 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광고 및 유통이 되고 있다한다.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비아그라 종류는 거의 100%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팔리는 의약품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안전하지도 않아 자칫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인터넷에서 불법유통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4개 제품을 직접 사서 시험 검사를 한 결과, 주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표시량 보다 2배 이상 검출되는 등 모두 가짜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다. 그렇기에 국가마다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자 제조수입유통사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각종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유통 의약품은 이런 국가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일반 상품은 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여 인터넷에서 구매하더라도 의약품만큼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방을 받거나 친근한 약사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며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본다. /서용훈 전북약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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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6 16:41

분식회계 설자리를 잃어 간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시장의 판도가 변하는 것인지 최근의 감사시장의 분위기가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의 회계감사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조직의 운명이 갈린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삼일회계법인의 항공기부품장비 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무시하다가 비적정감사의견을 제시 받고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적자로 수정된 재무제표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그 여파로 박삼구 회장의 퇴진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조건으로 유동성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었다. 그 동안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비적정 감사의견은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적정 감사의견이 공식화되었다. 대기업집단의 감사에 있어서 회계사들은 유동성위기 등 어떤 문제가 떠지더라도 그룹차원의 자금지원 등으로 부도가능성이 낮다는 선입견으로 감사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견, 중소기업과는 다른 잣대로 공식화된 적정 감사의견을 제시해 왔다. 어찌됐건 뒷 백이 있으면 부도가능성은 낮겠지만 오히려 뒷 백마저 무너지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공식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분식회계로 치장된 경영성과는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임직원의 성과금 잔치로 이어졌고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격으로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미래의 매출을 앞당겨 현재의 매출로 인식하는 돌려막기식 분식회계는 그 한계에 다 달았고 결국 그 민낯을 드러냈다. 회사 경영진의 책임은 당연하지만 담당 회계사의 형사책임과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로 이어져 감사시장에 큰 파급력을 주었고 급기야 신 외감법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간 외부감사인은 자유선임제 방식으로 선정했다. 감사를 받는 대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회계사를 선정하니 자연스레 갑을관계가 형성되었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신 외감법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상장회사와 비상장대법인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제도, 핵심감사제도, 내부통제제도 및 감사인의 형사상 책임 등이 대폭 강화된다. 감사를 잘못하면 폐가망신하도록 제도화했다. 회계감사의 사각지대는 아직도 남아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아파트의 회계감사가 그렇다. 시장질서를 망가트리는 한두명의 회계사와 관리사무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주택관리단체는 소액의 감사비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한 명의 회계사가 전국의 수백 곳의 아파트를 한 곳당 1,000,000원 내외의 소액을 받고 현장방문과 제출된 숫자만 집계하여 붕어빵식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했다. 관리사무소는 감사비용을 많이 주면 관리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포장하지만 그 속내는 적절한 감사비용을 주면 제대로 감사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관리사무소의 면피용 감사보고서는 감사를 안 한만 못하다. 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면 누수되는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회계감사의 품질(효과)은 감사시간과의 절대 함수이다. 물론 감사인의 자질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감사시간을 투입하여야 감사의 효용성이 있다.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 등 감사제도 변경에 대한 기업들의 볼멘소리는 일종의 성장통으로서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과정이다. 분식회계는 범죄이며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회계가 투명해지면 일자리가 더해지고, 기업가치가 더해지고, 국가성장이 더해진다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회계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서는 것이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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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06.09 17:45

남 탓하지 않는 전북 만들기!

이길환 전북건축사협회 회장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밖에서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길에서 아이가 땅에 떨어진 과자와 옆에서 당황하는 엄마를 번갈아 손으로 가리키며 울고 있다. 엄마는 아이를 달래보지만 아이는 땅에 떨어진 과자가 엄마 때문이라며 눈물이 범벅이 되었다. 피식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아이는 자기의 조심성 없음을 생각하지는 않는 듯했다. 고대 국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거나 전염병이 돌면 왕의 탓으로 돌려 하늘에 제사를 올리게 했다.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남의 탓을 해왔고 어쩌면 본능일지도 모른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기대하고 소확행을 꿈꾸지만, 직장에서 직원과의 관계, 사회와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불만과 한숨이 차고 넘침을 경험하게 된다. 직장상사와 동료를 탓하고 은행 금리가 올라가니 나라를 탓하고 아이들이 학교 공부와 담을 쌓아도 내 탓이 아닌 거다. 남 아니면 나라를 탓하고 이를 원망과 욕설로 풀어버리는 습관이 만연하게 퍼져 있다. 자기 자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타인의 행동을 안 좋게 보거나 깎아내리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상대적으로 무마시킨 후 잘못에서 벗어나려는 방어적 심리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라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무조건 적으로 보는 적대행위 앞에서 사랑과 희생은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이기심과 각박함이 뒤섞인 사회에 익숙해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하다. 자신도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 지적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언가에 영향을 받아 타인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비겁한 심리에 속지 않아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주체성을 가지고 내 기준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전보다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남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생각의 전환점을 두고 남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 다양한 모험과 도전을 통해 남이 아닌 자기가 희망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위해 나의 실력을 키우다 보면 살아내는 삶이 아닌 물 흐르듯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개인 자신의 성찰이 있다면 시야를 넓혀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북은 그동안 크게 성장하려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기업과 사람들이 있다.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기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지만 헛걸음일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북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내가 올라가기보다는 상위 그룹을 끌어내려 수준을 맞추려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으며 지역기업을 위해서 하도급이라도 챙기려는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을 볼 때면 부끄럽게도 부러움이 앞선다. 우리 전북도 지역기업을 성장시키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언론과 공무원, 교수등 많은 곳에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그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업과 개인이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기업과 지자체가 전북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배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창조적인 발걸음을 통해 후대에도 기억될 일류 전라북도를 기대해 본다. / 이길환 전북건축사협회 회장㈜吉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대표전주대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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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2 15:15

천심과 민심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금년 5월 11일(황토현 전승일) 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다. 정부가 주관하는 첫 법정기념일이다. 이에 동학혁명을 돌아보고자한다. 천도교의 1세 교조인 수운 최제우는 1860년4월 초5일 시천주(侍天主 : 한울님을 내 몸에 모시고 있다) 사상으로 동학을 창도하였다. 후천개벽을 선언하며 인간의 본질적 평등성을 주창하였다. 수운의 참형 후 2세 교조인 해월 최시형은 1864년부터 30여년 동안 풍찬노숙과 도산검수(刀山劍水)를 보따리 하나 메고 관의 추적을 피하며 한울님이 감응하는 성실성과 도력으로 포덕하여 교세를 전국으로 키워나갔다. 조선조 말 썩은 관리들의 탐학으로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 특히 전라도의 백성들은 가장 힘들었다.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은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소과와 대과 급제자 명부인 <사마방목>과 <국조방목>에도 이름이 없다. 영의정 조두순의 조카이자, 관찰사를 조병식의 사촌이며, 태인군수 조규순의 서자다. 명문가의 겉만 금수저이다. 민비는 조카 민영소와 수시로 편지로 연락하는데 주로 인사청탁이다. 민비는 친필 편지에 조병갑이는 그러하나,그 색(色, 자리) 외 아니 나는 것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데로나 하겠다고 썼다.그 자리 외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어쩔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민비의 고심하는 흔적을 보여준다. 지방 수령의 임기는 5년인데 고부군수는 평균 1년 6개월이었다. 한 해에 여러 차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익산군수로 발령을 받았으나 안 가고 버티면서 로비를 한 결과, 그 자리에 다시 임명될 수 있었다. 집착이 대단했던 것이다. 기존의 만석보를 허물고 새 만석보를 만들며 수세를 안 걷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1894년 1월 11일 새벽 농민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 3월초에 해산하였으나 안핵사 이용태의 압제로 3월 20일 무장(고창)에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은 호남 전역에 걸치는 제1차 봉기를 감행한다. 이후 황토현(정읍), 황룡천(장성) 전투에 이어 4월 27일(양력 5월 31일) 전주에 입성한다. 2차 봉기가 9월 18일 삼례에서 일어나고 11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이 가진 최신식 미국제 개틀링 기관포에 동학군은 패퇴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12개조 폐정개혁안은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쳐 많이 실현되었고 한편으로 동학군은 의병으로 활약한다. 조병갑은 전남 고금도에 유배되었으나 불과 1년도 못가 1895년 3월 조정은 조병갑을 서울로 불러들인다. 조병갑의 탐학으로 촉발된 동학농민군의 봉기로 그 당시 종전의 의금부인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전봉준손화중김덕명최경선성두한 등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한다는 명분이었다. 동년 7월 3일 조병갑은 석방된다. 3년 뒤인 1898년 5월 법무민사국장 겸 고등재판소 판사에 임명되고, 6월에는 해월 최시형의 재판에 참여하여 사형을 내린다. 법무아문대신 서광범은 위의 다섯분에게 교수형을 내렸다. 근대 사법제도가 출범한 이후 내려진 첫 사형선고가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교수형 선고였다. 판결 바로 다음 날 1895년 4월 24일 새벽2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작년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 장군은 순국 123년만인 2018년 4월 24일 교수형을 당한 종로 네거리 전옥서 터에서 동상으로 부활했다. 서광범의 후손 서기현씨도 참여하였다. 천명인 듯하지만 사실 천명은 사람이 만든다. 서경(書經)에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로 부터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들로 부터 듣는다.라 하였다. 백성들의 반응이 곧 천명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민심은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 무릇 지도자는 백성들의 기미를 잘 살펴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인사의 불의가 망국의 지름길임을 가르쳐준다. 125년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백성들이 삶에 몸부림치고 삶을 던져 나라를 살려 보려고 했던 혁명정신을 되새겨 보며 글을 올린다.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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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15:57

전북대학교 약대 신설소식을 접하며

서용훈 전북약사회 회장 전북대가 약학대학 유치에 성공했다. 전북대는 2020학년부터 정원 30명의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PEET) 편입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29일 2020학년도 약학대 신설대학으로 전북대와 제주대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해 약대 신설을 신청한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진행한 1차 심사에서 상위점수를 획득했고, 이어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고 점수를 받았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한림대는 지난 26일 발표와 질의응답, 현장실사로 구성된 2차 평가를 수행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PEET를 통해 신입생을 모집해 약대를 운영하게 됐다. 정원은 30명이고 첫 신입생은 올해 가을 모집할 계획이다. 6년제로 개편되는 2022년부터는 수능체제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약대신설은 우리지역의 국립대학인 전북대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전북대는 2009년부터 약대 유치에 나섰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자 2014년 약학대학유치추진단을 구성해 연구융합 중심의 약대 유치에 매진해 왔다 현재 도내에는 원광대와 우석대 2개 대학에서 약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대까지 포함 총 3개 대학에서 약대 지원생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총35개의 약대가 있으며 이번 신설로 인하여 총 37개의 약대에서 매년 1700여명의 약사가 배출 될 것이다.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3개의 약대가 있는 것은 의외이지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위해서라면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약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개국약사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의료기관 대비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 흔한 이야기로 한집 건너 또 약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이상 약국입지가 없다는 상황이며 기존 약국들도 운영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신설되는 전북대 약대의 신설목표에는 개국약사가 아닌 산업약사와 임상약사의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선정이 되었다. 제약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5.3% 성장률을 보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미래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제약 산업 선진국들은 연구 및 임상약사 비율이 50%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는 22.5%로 개국약사에 치우쳐 있어서 산업연구 및 임상약사, 특성화된 약사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대 약대를 졸업하게 되면 별도의 약사면허가 발급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약사와 똑같은 면허가 주어지기 때문에 산업약사나 임상약사로서의 자격만 가지게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이 약사회가 우려하는 점이며 전북대 약대는 설립 취지대로의 연구약사 및 임상전문 약사의 양성에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지역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50%의 지역인재 선발과 우수한 교수진을 초빙하여 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신약개발 인력양성 확대와 전북 스마트 농생명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또한 약대 설립을 위해 10여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의 힘찬 웅비를 도민과 함께 빌어본다. /서용훈 전북약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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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18:49

경제위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수출 급감, 설비투자 감소 및 내수소비 정체로 1분기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대비 0.3% 감소하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예상보다 낮은 분기 실적에 당초 정부 목표치인 2.7% 성장률은 고사하고 1%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외국계 민간경제연구소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2.6%와 3.3%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10.8% 감소하고 내수소비는 0.1% 증가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가계는 지갑을 열지 않으니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경제규모는 움츠러들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움츠러드는 원인은 수출과 투자 부진 탓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요인으로 수출과 수입이 동반 하락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설비투자 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이래 21년 만에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출 감소로 설비투자가 위축된 측면도 있지만 기업 설비투자 감소에는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비용 인상이 국내 소비여건의 개선보다는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킨 데다, 기업입장에서 고용부담과 위험을 증가시켜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인상,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현재진행형 강성노조 등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은 척박하다 못해 최악의 수준이다. 이웃 나라는 우리와 사정이 사뭇 다르다. 세계경제 침체 우려 상황과 셧다운 사태로 인하여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미국은 예상을 뒤엎고 3.2%(연환산)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미국과 무역분쟁을 넘어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도 6.4%(연환산) 성장하여 시장의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일본 경제는 연일 상한가다. 미국, 중국 및 일본의 정치는 경제 분야에서는 합격점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는 오히려 경제를 갉아먹는 형국으로서 낙제점을 면하기 쉽지 않다. 경제상황이 위중한 상태에 있음에도 여의도 정가는 말 그대로 점입가경에 난장판이었다. 국가 경제가 심상치 않고 민생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인지 법은 무용지물이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나 합의도 없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보수야당의 일련의 언행들로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보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면서 현존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익보다 공익을 위한 보수를 지향하면 중도성향의 표심을 회복할 수 있다. 일자리와 고용,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난다.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분법적인 뺄셈의 정치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라는 덧셈의 정치로 여야 간 협치와 탕평책으로 골든타임일 수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여야 한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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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2 19:02

커뮤니티케어(Communiti Care)의 단상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지난 2019년 3월 통계청과 유엔 등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5세) 비중은 2017년에 73.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65년에는 45.9%로 가장 낮아진다. 일 할 사람보다 노인이 더 많은 유일한 나라가 된다. 지난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2%인 711만 5000여 명에 달하여 고령사회(14%이상)에 진입했다. 곧 초고령화사회(20%이상)가 된다. 2065년에 노인인구 비율은 46.1%로 치솟는다.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편이다. 건강보험 지급액 중 노인 진료비는 절반 정도인 약 30조 원이다. 향후 노인 진료비의 상승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책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다. 선진국들은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 복지 문제를 겪으며 1990년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거국적으로 노력하였다.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반 노인요양전문의사제도로 기초를 세웠고 독특한 농장 돌봄(Farm Care) 제도를 만들었다. 일본은 2011년 당시에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대대적인 개편을 하여 2025모델(지역포괄케어)이 고안되었다.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속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 관련 단체를 통합한 모델이 포괄적인 커뮤니티케어시스템이다. 2025모델은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복지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의료 중심에서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더욱 인간 중심의 서비스를 말하며 궁극적으로 시설 위주보다 재가 서비스를 충실히 하여 자기가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케어를 받는다는 것이 목표이다. 2025모델은 필요시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와 개호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권역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중심 제도이다. 원래 일본의 지역포광케어는 히로시마현의 미츠키라는 인구 1만명이 채 안되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는 공립 미츠기병원과 마을의 행정 부서인 보건복지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핵심으로 그 주변에 노인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택, 방문간호 스테이션, 사회복귀요법센터 등 보건의료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병설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 사회 복귀, 재가서비스로 확대되어 최상의 복지를 이룰 수 있는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는 표본이 되었다. 복지부는 1개월여 남은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하는데 1차로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를 확충(20182022)하고 2차로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 단계(~2025)를 거쳐 3차로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2026~)로 가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에는 여러 조건이 상충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하여 만들어 가야한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1. 전문의 수련 제도 변화 2. 이론이 다른 의학 교육의 일원화. 3. 이용자와 제공자에 대한 평가 방법 4. 재원 마련과 지불제도 연구 5. 중추적 역할자인 지역의사회의 역량 올리기 등등. 이 제도는 나라마다도 다르고 특히 일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운영되는 형태가 많이 다르다고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가족, 행정기관, 의료인, 사회복지사는 역할을 충실해야 하고 복지부는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잘 보완된 K형(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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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9:47

국제 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이란?

서용훈 전북약사회 회장 얼마 전 국내에서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발사르탄이라는 약의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혼입되어 식약처에서는 긴급하게 복용을 중지하고 회수조치를 취하는 등 혈압약 복용하고 있는 분들을 커다란 혼란에 빠트린 사태가 발생했었다. 더구나 혼입된 물질이 암을 발생시킬 수 도 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도 해당 약품인지를 파악하여 다른 약으로 교환해 주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루어야만 했다. 그 와중에서도 정작 약사들이 놀랬던 사실은 식약처에서 발표한 해당 약품이 219개나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하나의 약품원료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품목수가 그러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같은 성분의 약품 생산 개수가 575개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신약이 개발되면 국제적으로 약 10년 정도의 특허 기간을 인정 해주어 개발자의 이익과 노력에 대한 권리를 보호 해주며 다른 회사가 제조하지 못하게 한다. 이를 소위 오리지널약이라 칭하며 특허기간이 만료 되면 모든 회사가 일정한 관리 하에 생산가능하며 이를 제네릭 약이라 칭한다. 오리지널 약에 비해 제네릭 약의 가격은 크게 저렴해진다. 예로 오리지널약인 비아그라의 특허기간 만료 후 생산된 제네릭 약인 팔팔정의 가격은 비아그라의 30%정도 밖에 안된다. 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가 너무 많은 제네릭 약을 생산하여 약품에 대한 관리와 투약에 혼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식약처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제네릭 약 생산의 예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 일반명이란 제약사 의사 약사 환자가 약품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네릭 약의 명칭을 한 개의 공용어로 통일한 것이며 현재 약 9500개의 약품이 국제 일반명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뉴사탄정, 디로탄정, 디르탄정, 디발탄정, 디에스반정, 디오르반정, 디오브이정, 디오테크정, 바라탄정, 바레탄정, 바르반정, 바오탄정, 발데리드정, 발사닌정, 사디반정, 하이든정 등.. 575가지) 이 모든 약이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이며 국제 일반명은 발사르탄 이다. 앞서 살펴봤던 발사르탄 성분의 제품들의 명칭을 바꿔보면 뉴사탄정은 오스틴제약-발사르탄정이 될 것이고, 하이든정은 삼익제약-발사르탄정으로 바뀌어 회사만 다르지 같은 성분이란 것을 일반 환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원칙을 적용하면 제품의 혼동 문제도 쉽게 해결되며 의료인 입장에서도 헷갈릴 일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번 발사르탄 사태 때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해당 약품인지 아닌지 국민의 입장에서도 쉽게 알 수 있어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선 국제 일반명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세계약사연맹(FIP)에서 전 세계의 국제 일반명사용을 조사한바 FIP 회원국 104개국에서 설문에 응한 72개국 가운데 27개국(37.5%)이 의무로 국제 일반명사용을 하며 40개국(55.5%)은 의무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약품에 대한 혼란과 명칭 착오에 의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 일반명 도입에 대한 준비와 제네릭 약에 대한 품목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복용 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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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1 19:42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실물경기를 살려야 한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사로는 매년 2월과 3월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이다. 법정 회계감사와 정기 법인세 신고가 3월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12월말 법인의 결산을 확정하고 기업의 성적표을 내놓는 시기, 이른바 비지시즌인 것이다. 결산이 확정되면 한 해의 성적표인 기업의 실적이 나오고 이에 따라 세금도 납부하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금도 결정한다. 이 번 법인세 신고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건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드물지만 업황이 좋았던 기업들도 전년도만 못했다. 급성장 추세에 있는 기업의 이익도 정체 내지는 추락했고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냈던 기업들도 그 추세가 꺽였다. 이제 막 사업 궤도에 올라선 신생 기업들은 여지없이 손실을 보면서 주저앉았다. 현상유지라면 선방한 것이었다. 지방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톨스토이가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모든 행복한 가정은 대동소이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불행하다라고 한 말처럼,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 원인을 분석해 보니 대동소이하게도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기업의 실적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관리비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주요 자재매입비, 외주가공비도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 역시 외주처의 인건비 인상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자재비도 오를 수밖에 없다. 외관상으론 인건비의 인상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부진과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가 인상되었으니 기업의 실적이 좋을 리 없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정부는 세수잉여를 냈다. 세수잉여라는 것은 기대한 세수보다 실제 거둔 세금이 많았다는 뜻이다. 작년에는 반도체 호황과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25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정부 곳간만 풍년이었다. 일반적으로 경기불황일 때에는 세수잉여가 없더라도 적자 국채발행 등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수잉여마저도 활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경기불황에 대처하는 것 같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둔화 시 정부 지출을 확대하거나 조세 삭감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구하는 재정정책이다. 정부 지출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 노동자 등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 감세는 경제주체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자들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규모 감세를 시행했다. 그 당시 미국의 경기상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았음에도 선제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국의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며 전례 없는 기업실적을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정지출을 늘리고 소득에 붙는 직접세를 인하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때맞춰 IMF가 3년간의 초과세수를 활용, 확정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전례없이 구체적인 추경규모 숫자까지 제시했다. IMF의 경고처럼 한국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고 KDI가 경기둔화를 넘어서 경기부진으로 진단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여전히 선거제도와 인사청문회로 공전만 하고 있다. 경기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확정적 재정정책의 몫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 것 같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보다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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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20:15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이길환 전북건축사협회 회장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조용한 시골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오랜 역사가 있는 이곳은 시원한 느티나무가 있어 동네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다. 심한 태풍이 지나간 어느 날, 학교 설립 때부터 심어져 있던 커다란 전나무 하나가 뽑히는 사고가 있었다.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팠던지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도 그곳을 지나갈 때면 앞니가 빠진 거 마냥 나무의 빈자리가 그대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운동장에 있던 그네가 보이지 않았다. 학교 정문에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휀스가 생겼고. 어르신들의 자리였던 느티나무 아래 의자도 사라졌다. 학교 마칠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떠들며 뛰어나가던 그 길은 노란 학원 차와 단체조끼를 입은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하교를 돕고 있다. 어쩌다가 학교가 위험한 곳이 되었을까? 우리는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안전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다. 일부 학교의 석면 조사 및 관리, 건축물의 지진 피해로 내진보강에 대한 경제성 분석,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아이들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교육자와 학부모가 아이를 인수인계하는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닮아 가야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아니 그런 시대로 벌써 접어 든지도 모른다. 단층으로 이루어진 여러개의 교실과 천연 잔디 운동장이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대지와 현재 책정된 건축비의 2배 이상이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건축가의 눈으로 보는 학교건축은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의 의미와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할 교육자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기획해야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구감소로 인한 학교건물은 그 쓰임과 시각에 따라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 좋은 예로 폐교를 이용해 전시공간을 마련하거나 예쁜 카페가 되기도 하고,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산책코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미 나름대로의 유명세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 기존 교육공간과 철학이 제국주의의 산물이나 정형화된 근대식 건물쯤으로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나라 역사가운데 국가 성장의 탄탄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오래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고 진화를 거듭하며 지금의 교육이 자리잡게 되었다. 교육철학은 산업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추격성장경제에서 선도해야하는 상황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맞물려 교육환경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소개글에 사람중심 미래교육 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쉬는 교육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의 소득격차나 환경이 교육기회에 영양을 주지 않도록 교권의 존중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철학이 우리의 더 나은 미래학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을 갖추고 상호간의 연속성과 안전한 환경을 바탕으로 교육자와 학생, 건축가와 업무담당자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질서, 제도, 사상 등이 불안정한 시기를 거쳐 다음 단계를 완성해 가듯이 학교건축과 교육철학도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건축가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어쩌면 과거보다 더 다양성을 추구하고 안전한 학교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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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7 20:27

의료정책 소고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1977년 시작하여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하였다. 일본은 1938년 시작하여 1961년 전국민으로 확대하였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하나는 <국가의료보험방식NSI>로 개인의 보험료 부담과 일부 국가보조금으로 운용하며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로 정부의 일반 조세로 운용하며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에서 시행한다. 우리나라 현대의학의 도입은 100여 년이 되었고 의료보험은 42년이 되었다. 그간 의료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더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보았다. 첫째, 안전한 진료 환경 부재이다. 의사가 맞고 찔려서 죽고 과로사하고 있다. 무리한 당직으로 과장들은 한계선에 있다.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인데 전공의는 88시간, 100시간도 넘는 실정이다. 이제 전공의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는 의료수가의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작년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의료사업은 적자가 51억 원이다. 원가의 68% 수준으로 저수가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 부재이다.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향후 중요한 의료와 복지사업의 축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이 사업의 성공은 1차의료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즉 전문의 양성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은 1일 외래 환자 진료가 7000명에서 1만 명이 넘으니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준다. 상급병원은 과로사,중소병원은 아사한다고 한다. 셋째, 의학과 한의학의 일원화에 대한 의지 부재이다. 별개의 면허를 유지한다면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아니면 과학을 기초로 발전한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이해 당사자에게 맡겨서 끝이 없는 싸움을 시키고 있다.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 강행 후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이다. 2018년도 1778억 원 적자다. 2018년까지 누적적립금은 20조 5955억원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13년간 21조 원이 넘는다. 본격적인 문케어가 시행되면 적자는 기하급수로 커질 것이다. 문케어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박능후 장관,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장을 장담하였으나 공수표였다. 특히 상급병실 급여화는 급하지도, 필수적이지도 아닌데 시행하여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중소병원은 아사 직전이다. 김용익 이사장이 주장한 300병상 없애기가 성공하리라 본다. 다섯째,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이 없다.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이제정되었다. 매년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있으나, 19년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2018년 6월19일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소식이 없다. 긴 안목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수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의료체계 또는 고려의학의 실체 등 연구할 분야가 많다. 국가는 향후 50년 앞을 보고 급변하는 인구구성, 기후, 진료 형태와 인공지능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의료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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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19:59

'버닝썬 사건' 보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서용훈 전북약사회 회장 요즘 사회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유명 연예인이 관계되어 있으며 젊은이들의 열정표현과 스트레스를 해소 해주는 활기찬 장소로 알려져 있던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이 마약을 이용한 성추행 문제 및 술값이 1억 원에 달한다는 만수르 술세트, 여기에 주변 공권력과의 불법 결탁 및 세금 포탈 등의 문제로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버닝썬 사건은 애초 술에 취한 한 여성고객이 성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변 남성고객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클럽의 가드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본인이 억울함을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더 크게 확대되어 현재도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이제는 단순한 폭행사건을 넘어서 버닝썬 사태라고까지 불려진다. 과연 사건의 진실이 어디까지인지는 종합적인 수사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부정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랍고 염려스러운 것은 사건내용도 일반 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사건을 보도한 일부방송사 들의 부적절한 보도 내용 때문이다. 당시 클럽에서는 일부 고객들이 환각을 목적으로 일부 마약을 술에 타서 마시고 성적인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였으며 마약 공급을 위한 중국계 매니저까지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그러면서 그 마약의 성분 및 이름 효능까지 친절하게(?) 보도하였다. 심지어는 그 마약성분의 체외 배출속도가 빨라서 짧은 시간만 지나도 체내 성분이 남지 않아 증거 검출이 어렵다고 하고 드디어는 해당 약물을 맥주잔에 혼합하는 화면까지도 보이게 되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선 데이트 강간마약이라 불리는 이 마약이 그러한 보도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성범죄 확산의 한 도구로 이어질까 심히 염려된다.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관련 기관에서도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대상으로는 오히려 관심이나 호기심을 유발 할까봐 직접 마약퇴치 캠페인은 하지 않고 흡연예방 및 금연 운동에 대해서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마약사범에 대하여는 오히려 조용히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른 형사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폭행이나 살인 사건 등에서도 해당 도구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그저 흉기로만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흡연욕구를 일으킨다하여 손에든 담배를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소비자나 국민의 알 권리와 보호되어야 될 부분이 방송법상 충돌을 일으킬지 모르나 마약관련 사건 보도에서는 해당 마약의 이름 및 효능 투약방법 등을 절대 특정하거나 명기하지 말고 단순히 마약이나 약물로서만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을 마약으로부터 그나마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서도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짬뽕 심지어는 마약베개 매트리스 등 이러한 광고나 홍보 문구 등을 절대 사용하지 말기를 당부 드린다. 보도에 나온 그 마약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극한 되었으며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최소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없을 것이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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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9:09

회계를 알면 실패하지 않는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우리사회는 회계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부족하다. 기업현장에서는 회계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업무 정도로 치부되다가 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실무자 선에만 맡겨둔 나머지 부실 회계자료로 인해 회사의 장기적인 존립기반이 되는 계약 건이 무산되는 일도 있고, 거액의 투자유치가 무위로 끝나거나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입찰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례들도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기업 경영인이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기도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 엘리트인 판검사, 변호사들이 기업 관련 소송을 다루면서 회계를 몰라 잘못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회계를 모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 경영진과 협상하는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줄 몰라 경영성과 등을 오판하는 일도 부지기 수다. 주식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이해 없이 시세에만 일희일비하는 것도 그런 경우다. 기업의 신규 사업 투자나 일반인의 아파트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엇비슷하다. 얼마를 은행에서 빌려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장래에 시세는 어떠할 것이고 등등 이것 저것 따져보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회계다. 사람에 따라 또는 그 사람의 습관에 따라 그리고 회계 지식의 정도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단순히 삼성전자가 잘나간다 혹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명쾌하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다. 두산의 박용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직원들 중 좋은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수익성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에 접근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뭘 좀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회계는 돈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지식이다.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면 쉽사리 잊어버리기 마련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회계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나 방법, 즉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거짓으로 기록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회계는 주로 과거의 활동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장래 전망과 기대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과거에 대한 기록과 분석은 미래 예측에 대한 출발점이자 좋은 지표가 된다. 그런 의미로 회계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한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에 기업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회사 밖 외부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까닭에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적인 규제도 많다. 반면 관리회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경영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회계정보다. 외부의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진실해야 한다. 진실하지 않으면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회계는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쉽고 꼭 필요한 과정이다. 전문가만의 영역도 아니다. 일반인 모두 공유해야 할 수단이고 가치이다. 회계를 소홀히 해 불이익을 받거나 오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라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대응한다면 이런 우를 범하진 않을 것이다. 회계를 알면 일상생활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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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19:45

도시재생 그 중심에 누가 있나?

이길환 전북건축사협회 회장 학창시절 내가 살던 파란 대문 집은 나의 고향이다. 해 질 무렵, 어머니의 밥 냄새와 나를 부르시던 목소리, 따스함과 편안함이 있던 그 집은 나에게 오랜 시간 설렘이었다. 성인이 되어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착했을 때도 그 느낌은 변하지 않았다. 어릴 적 미지의 도시에 대한 동경으로 떠났던 나의 걸음과 새로움을 쫓아가는 사람들 틈에 나도 다를 것이 없는 바쁜 직장인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편안함과 설렘이 공존했던 나의 오래된 고향 집은 이제 더 이상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이지만 현재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낡은 파란 대문집일 뿐이다. 어찌 보면 나의 설렘이었던 기억은 단지 건물이 아닌 어머니의 따스함이었을 것이다. 이제 고향 집은 나에게 그리움이 되었다. 노후화된 건물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과 더불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새로움이 필요하며 이를 도시의 재생 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보고자 한다. 도시재생이란 도시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2013년 64 제정 2013년 125 시행되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적 용어로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을 조기에 선정 및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017년의 시점으로 선정된 68곳은 연내 시작할 예정이며 2018년도 사업으로 99곳 역시 최소 19곳 이상이 착공하여 지역경제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생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2000억이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도시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세분화하면 일반적으로 건축 50%, 토목 20%, 조경 10%, 설비 10% 기타 10% 정도의 비율로 무엇보다 건축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사업의 기획과 계획단계에 많은 부분이 결정되므로 건물에 담긴 거주민들의 이야기와 건축적 특성 및 사용성을 접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건축사가 반드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논리에 따른 개념적 접근법과 장소와 조건에 따른 상황적 접근법을 접목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 지역만의 역사, 문화, 경제적인 지속 가능을 위한 방법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0여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용되는 형태에 따라 공간 사용도 변화하므로 지역주민과 관공서 직원 그리고 건축사를 포함한 공동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거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배려를 위해 전문적인 건축사와 다양한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며 소통의 창구로써 건축사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건축자재 선정, 녹색인증, 장애인 편의시설, 화재 예방과 건축물의 안전등 과거 재생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이 도시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일부이기에 단순한 도시가 아닌 그 속에서 살아가야할 인생의 즐거움과 쉼을 주는 진정한 전문가인 건축사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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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20:01

탈원전과 국가의 중흥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탈원전! 듣기만하여도 가슴이 뛴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첫 원자로인 부산 기장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면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제 가동하는 원자로는 24기이다. 탈원전의 로드맵은 2022년 27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2083년 0기로 완성된다. 신고리6호기가 2023년 완공 후 60년이다. 탈원전 선언 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시 안전보강 조치 비용 7000억 원,신한울34호기와 천지12호기 중단 시 1조 원 등 1조 7000억원이 날라간다. 한전의 2019년 비상경영계획에 의하면 영업적자는 2조 4000억 원으로 추산한다.탈원전의 여파로 멀쩡한 기업이 엉망이 된다.우리나라는 97%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새만금의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조성 추진안은 2022년까지 예산 5690억 원, 민간자본 10조원으로 4GW 용량의 발전 시설을 짓는 것이다. 설비용량은 원자력발전 4기 용량이지만 실제 발전량은 원자력의 0.5기에 그친다.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8㎢ 부지에 설치한다. 새만금은 1987년 시작하여 우여곡절 속에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새만금은 탈원전의 와중에 왕펀치를 맞은 꼴이 되었다.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보면 먼저 생산성이다. 이 지역 일조량은 전국 95개 관측소 중 28위이다. 대규모 풍력발전을 할 만큼 풍속,풍향,바람의 빈도가 적절한지 분명치 않다. 둘째 경제성이다.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은 전북지역은 16%에 불과한데, 원자력은 60년에 85%이다. 셋째 자금조달 방안의 실현성이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생산성 인구증가는 미미하다. 다섯째 환경의 변화이다. 새만금 지역은 기본이 농토이다. 진천,괴산,음성에서는 태양광판 때문에 복사열, 전자파, 빛 반사의 피해로 생태계의 변화가 있다. 새만금의 거대한 규모를 보면 기후의 변화도 걱정이다. 여섯째 20년 후 쓰레기는 어찌할 것인가? 일곱째과정의 정당성이다. 30여년간 추진한 국가개발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1171만평에 달하는 국책사업인데 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이 전기 소모량이 늘 것이다. 전기차의 증가와 남북간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일 것이다. 치열한 국가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탈원전 한 마디로 뒤에서 끌어 당기는 형국이다. 우리 원자력 기술은 원자력 과학자들의 눈물과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어느 석학의 말씀에 과학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어찌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가? 우리는 최첨단의 소형원자로인 스마트(SMART)를 만드는 원천기술 보유국이다. 이 기술을 한껏 살려 필요한 에너지도 충족시키고 초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질환의 위해를 줄여야 하며 스마트를 이 고장에서 만들고 수출하여 군산의 발전,전북의 융성,국가의 중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고 아니 오면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9.03.03 19:36

기후변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용훈 전북약사회 회장 우리 또래의 기억 속에 예전 헐리웃영화는 아름답거나 안타까운 러브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멜로나, 웨스턴 무비 혹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중심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았다. 요즘 세계 영화시장의 판도를 살펴보면 헐리웃을 중심으로 한 MARVEL과 DC코믹스의 서로 쫓고 쫓기는 치열한 경쟁구도다. 어벤져스를 중심으로 한 마블의 영웅들과, 배트맨 슈퍼맨을 앞세운 DC코믹스의 영웅들이 악당들로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며 무엇이 진정한 지구의 위협인지, 어떤 것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르마무도 아니고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도 아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단연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다. 얼음이 녹아 북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역 주택들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돌아다니는 지저분한 모습의 북극곰, 바다표범 사냥을 하지 못해 깡마른 모습으로 힘없이 배회하는 북극곰 모자, 엄청난 크기의 빙하가 마치 지진이 난 듯 바닷물에 무너지는 광경.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지난달 25일 폐막한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과 정치인, 기업인들은 2019년 세계 최대 글로벌 리스크는 기후변화다라고 경고했다. 올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극단적인 기상 이변과 기후변화, 대규모 자연재해를 꼽았다.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고 에너지를 지금과 같이 쓴다고 가정하면 이번 21세기 내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발생한 체감온도 영하 55도의 북미 한파 및 호주 북동부의 최악의 홍수 등이 그러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지난해 8월 북극에서 가장 두껍고 오래돼 최후의 얼음지대라 불리던 그린란드 북쪽 빙붕이 붕괴됐고, 최근엔 빙하 유실속도가 2003년 대비 2012년에 4배나 빨라졌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남극의 빙하는 40년 전에 비해 6배 넘게 빨리 녹고 있어서 매월 소양호 저수량의 7배 규모의 얼음이 바닷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잘 녹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남극 동쪽 빙하까지 녹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도 지구온난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미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었고. 기후학자들은 한국도 동남아와 같은 기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추세라면 2050년에는 한국의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눈도 적고 큰 추위도 없이 겨울이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어려운 것은 위와 같은 참혹한 현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만 예방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세계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뚜렷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온 인류가 합심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하지만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 우리 고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Plastic Free 운동이 SNS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지구를 구하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요즘 영화에서처럼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어벤져스나 닥터 스트레인지 슈퍼맨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생각해본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히어로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