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를 낳게 하는데 온 나라가 필요하다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요즘 출산문제를 말할 때 출산 수난시대, 인구절벽, 재앙 등의 격한 말을 쓴다. 그도 그럴 것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이라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0.97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으로 이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아동 업계의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어린이집 원아와 초?중?고교의 학생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근간이 되는 대학교도 학생수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1년에 몇 개씩 대학교를 없애야 할지 모른다. 특히, 한때 기금고갈 소동이 일었던 국민연금을 받쳐줄 근본이 줄어드는 등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 전문가들은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 결혼의 전제 요건처럼 인식되는 취업이 어렵고,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 고용불안정,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부족한 소득, 여성 위주 육아가사부담 등 다양하다. 시대적 인식과 사고의 변화도 크다. 자녀를 낳아서 애써 키우는 것보다 홀로 자신을 위해 일하고 투자하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삶을 즐기려는 경향, 즉 출산이 자신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의식변화가 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두 배 인상,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소득의 80% 지급,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 승진과 보직에 차별을 주는 기업에 대한 불이익 부여, 부모가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경우 돌봄 제도와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아이는 홀로 자랄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클 수도 없으며 주변과 더불어 성장한다는 의미다. 아이가 성장하기 까지 그렇게 주변과 함께 크기 때문에 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산정책도 이제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 하나를 낳게 하는데 온 나라가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 사회, 직장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중 결혼, 출산, 보육, 교육, 일?가정 양립정책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임신, 출산, 보육 등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익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직장에선 우선승진,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등 기본적인 것부터, 정부차원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모 후보의 말처럼 출산수당 몇 천만원도 검토해볼 수 있다. 집 산 뒤 아이 낳는다는 생각에서 아이를 낳아야 집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말이다. 또, 아이를 낳으면 양육에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아이 수에 따라 퇴직 연령을 늘려주는 파격적인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결과에 대한 비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더 어렵고 다양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아이 하나 낳게 하는데 국가와 지자체, 사회, 직장, 가정 모두가 나서 우리 아이라는 인식과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와 사회가 키운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직장 마다 출산정책 하나씩 시행되고 효과를 얻는다면 온 산에 꽃이 피듯 하나 둘씩 우리의 아이를 낳아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