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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사회복무요원제도 활용을

곽유석 전북지방병무청장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실업률 상승 요인 분석 보고에 따르면 실업률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산업 간 미스매치(mismatch)를 꼽았다. 특정 산업에는 일자리가 많고 다른 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지만 실업자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작금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 장기화의 원인에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소집대기기간의 장기화 문제는 병역자원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인건비와 복무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증가하는 소집대기인원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제공 등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다녀 본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려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더 많은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인력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바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인력을 충원하는데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군 대체복무자를 활용하여 저비용-고효율로 비용은 줄이고 사회서비스는 향상하는 Win-Win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전북지역에는 923개의 복지시설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곳은 절반도 안 되는 385개 시설에 불과하다. 필자가 만나본 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아동들의 운동보조와 생활보조 등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물론 복지분야에 전문자격이나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처음부터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임무수행을 잘 한 것은 아니다.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본분과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차츰 역할을 해야겠다는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한다. 또한 사회복무를 하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아동들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달라졌다고도 한다. 매우 대견하고 고마운 일이다.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지역기관이 적극 나서면서 성과가 나타난 사례도 있다. 학생보호지킴이가 그것이다. 학생보호지킴이는 전북교육청과 병무청이 협업하여 발굴한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분야다.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 등하교 시간뿐만 아니라 보호활동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한다. 올해 80명 배치를 시작으로 점차 인원을 늘려가며 우리지역 학생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무소집 대기기간 장기화 현상은 병역의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회다.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도내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촘촘히 하자.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병역이행을 제 때 하지 못해 학업과 사회진출이 늦어져 생애주기 설계에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병무청도 다양한 분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하게 복무하여 수요확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무자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통해 자질향상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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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9:58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

최용석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AI, 5G, VR 등등의 신기술이 등장하여 산업화 단계로 발전하는 초기 때면 항상 이구동성으로 앞으로는 콘텐츠가 정말 중요하고 많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하지만 정작 돈이 되는 서비스 단계에 가서는 투자 규모가 크고 퀄리티가 우수한 미국의 콘텐츠나 저렴한 가격과 동일 가격 대비 양적 파워를 가진 중국에 설 자리를 빼앗기고 만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팔리지도 않는 아니 팔수도 없는 품질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할 때 마다 전국의 지역이 같은 콘텐츠들을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동시 다발로 만들면서 시간적물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과연 콘텐츠 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지역 특화 콘텐츠는 무엇인가? 만들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각 시군마다 우리 지역에는 소재와 스토리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 지역 소재와 스토리들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지역의 소재와 스토리를 콘텐츠로 개발 및 서비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첫째. 지역 원형 소재나 스토리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 및 서비스 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그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을 하여야 한다. 지역의 소재와 스토리가 그림이 되고 캐릭터,영상,게임,공연 등등의 콘텐츠가 되는 것은 보통의 노력과 투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간적물적 투자가 필요한 종합 프로젝트인 것이다. 둘째. 규모에 맞는 시간과 비용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으로 고퀄리티의 콘텐츠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으며, 완성도가 떨어지고 판매가 되지 않는 콘텐츠를 반복해서 양산해 내는 실패의 과정을 10년 이상 되풀이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정부의 제작 지원 사업은 일부 보조금 형태로 최대한 많은 기업에게 대부분 1년 단위 예산 순기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규모 있는 자금과 충분한 제작기간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 및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장 조사와 마케이팅, 광고, 홍보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험 삼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내가 만들면 팔린다는 만용은 절대 금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부 지원 사업의 기회를 얻어 만들어진 대부분 기업의 콘텐츠와 제품들이 사업이 끝나면 평가발표회 전시 후 기업의 PC나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기술,시장,자본,전문인력에서 열세이다.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인정하고 차별화 되고 독창적인 지역의 특화 소재와 스토리를 선별한 후 지역의 기업과 사람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내해외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모델을 만들어 낸 후 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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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20:27

잃어버린 30년, 전주 특례시 지정으로 되찾아야

윤석 (주)삼부종합건설 대표 현재 전주 인구 54만명은 주민등록자 기준일 뿐이다. 실제 사는 사람은 70만명에 달한다.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100만명에 육박한다. (중략)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면 전주가 우선 승격돼야 한다. 전주를 먼저 승격시킨 뒤 다른 도시승격문제를 검토해야한다.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2년 연합뉴스 기사 발췌문이다. 당시 민주자유당 한 고위관계자가 전주의 직할시 승격문제를 두고 한 말이다. 직할시는 광역시와 같은 개념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주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했었다. 호남권에서 전북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기에 전북 대표도시 전주를 키우자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다. 전주와 비슷한 하드웨어를 가진 광주와 대전은 이미 직할시가 돼있었다. 이처럼 명분이 충분했다. 하지만 전주직할시 승격은 무산됐다. 완주군과의 통합이 불발돼서다. 자체 추진동력과 논리를 잃었다. 전북출신 인사가 중앙 정치권에서 힘을 쓰지 못했던 탓이라는 설도 있다. 전북 홀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2019년 현재. 이번에는 특례시 지정이다. 30년만에 거의 똑같은 상황이 재연된다. 특례시가 되면 여전히 기초단체긴 하지만 광역시만큼 지역대표성과 행정재량권이 커진다. 온 전주가 사활을 걸만하다. 상황도 예전보다 유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역점추진 사업으로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법론도 파격이다. 기회의 균형이 아닌 결과의 균형차원에서 국토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24조원 규모의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비수도권에만 안분 배당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짊어진 균형발전과업이다. 현재 전북이 다른 도에 비해 낙후된 건 팩트다. 우리의 낙후됨으로 국토균형발전의 한 축이 무너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광역시의 부재를 그 이유로 꼽는다.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광역시 권한을 가진) 전북권역은 살아난다. 국토발전의 균형성도 그만큼 나아진다. 대통령이 원하는 바다. 명분도 논리도 명징하다. 물론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전주는 특례시 지정대상이 아니다.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만이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50만명 이상으로 수정해 법안을 내놓았다. 인구수 66만명인 전주 입장에서 김의원 법안이 통과돼야한다.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러나 전북의원 중 행안위 소속은 현재 0명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랴. 일정을 쪼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전주 특례시 지정 분위기를 계속 띄워야한다. 아니면 행안위 소속 의원을 직접 찾아가 전주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할일이다. 개별적 친분이 있든 없든 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럴 때 가장 빛난다. 지역을 위해 발로 뛸 때 말이다. 지난 30년 각 광역시들은 해당 권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됐다. 중앙정부 지원을 빨아들였다. 광주시 예산은 현재 전주의 4배가 넘는다. 광역시 되기 전에는 1.5배 수준이었다.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집중해야 한다. 30년 후 전주시민이 이 당시 뉴스기사를 검색했을 때, 오늘 우리는 전주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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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9:34

조국을 위한 3대의 희생과 헌신, 병역명문가

곽유석 전북지방병무청장 작년에 이어 최근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양심적이라는 용어부터 복무기간과 형태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제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헤아려야 할 것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 그리고 이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혹여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하면 우리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국운이 융성했던 제국을 떠 올린다. 이 시대의 로마는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앞장서 싸웠다. 그러나 지도층이 향락에 빠지고 군 복무와 국경 경비마저 용병들에게 맡기며 로마는 쇠퇴하게 되었다. 결국 게르만 용병 오도아케르에 의해 거대한 제국은 거짓말처럼 붕괴돼 버렸다. 이러한 로마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국가의 위기는 안일한 안보의식과 사회혼란 등 내부분열로도 초래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병역은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고위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 인기절정의 연예인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병역의무 이행은 지위고하나 사회적 신분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뒤로 미루고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 요즘 군 복무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사회분위기가 아닐까 싶다.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 2대 아버지와 형제, 3대인 본인?형제?사촌형제까지 남자 모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지난 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5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는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여형구 씨 가문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여 씨 가문은 3대에 걸친 가문의 남자 16명 모두가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명문가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족에 대해서는 매년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해 명문가 증서와 패를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을 통해 주차장?공원 등의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민간단체들도 병무청과의 협약을 통해 병?의원, 휴양시설 등의 진료비와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등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있다. 최근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귀족들이 향락에 빠지고 안보를 용병에게 맡겨 역사 속으로 사라진 로마를 잊어선 안된다. 천하수안 망전필위(千下雖安忘戰必危)라 했다. 아무리 평화가 보장되는 듯해도 안보기반은 필수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분위기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조국을 위한 3대의 희생과 헌신, 병역명문가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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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9:25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시대의 전라북도 발전 방안

최용석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우리 모두를 새로운 희망에 부풀게 한 황금 돼지해의 시작인 1월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가 열렸었다. 올해 CES에는 150개국 4500개 기업, 18만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며 올해 선보일 신제품과 미래를 이끌어 갈 신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여야 할 핵심 키워드로 AI, 5G, 자율주행차, 로봇, 생태계 협업을 제시하며,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렸다. 또한 이러한 미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은 독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시장 독점화와 무인화를 진행하며 빠른 발전과 변화를 주도해 나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AI(인공지능)로 인간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세상을 조만간 파격적으로 바꾸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하였다. 이러한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물론 각 분야에서 훌륭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훌륭한 방안들이 있을 것인데 최우선 실행 과제로서의 방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그것은 바로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생태계 협업을 통해 전북만의 글로벌 서비스 산업 모델을 발굴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발전을 위한 실행 주체는 누구인가? 산(産)학(學)연(硏)관(官) 중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실행하여야 할까? 그 시작은 바로 관(官)에서부터 실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진 국가들에 비해 기술,시장,자본,전문인력 에서 열세인 현실속에 정부주도 성장 산업 투자 및 육성의 환경에서 발전해 온 정부 주도형 경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하다 보니 모든 발전의 시작은 관(官)의 정책과 시행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정부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은 과거 제조와 IT산업 시대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맞이하면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2000년 초부터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신 정부별 경제 발전 공약 실현을 위해 만들어지고 누적되어 온 신구 조직들의 비효율적 비대화와 교류의 단절이다. 물론 새 시대에 맞는 조직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조직과 사업이 경제적문화적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면밀하고 냉정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온 우리 조직에 질적융합적 개편을 하여야 생존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적환경적 거대한 쓰나미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미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관광, 문화, 체육, 교육, 건설, 자동차, 의료, 농업...등의 산업별 구분이 아닌 정보통신기술(AI,5G,BIGDATA,IOT...) 기반에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유물유산을 소재로 미래의 고부가가치 휴먼디지털라이프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내 산(産)학(學)연(硏)관(官)산하기관들이 물리적화학적으로 융합하는 실행 조직과 사업들을 만든 후 파괴적이고 혁신적이고 빠르게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생태계 협업을 실행하여 전북발전을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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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9:46

과감한 용도변경이 필요한 시대

윤석 (주)삼부종합건설 대표 #스페셜 케이. 미국 클럽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마약이다. 본래 명칭은 케타민. 동물과 사람을 마취할 때 쓴다. 마약으로 남용하면 특별한(special) 수준의 평온감을 느낀다고 한다. 최근 케타민에서 뜻밖의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한다. 우울증에 즉각적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 그러나 당장 치료제로 상용화하긴 힘들어 보인다.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용도변경은 매우 까다롭다. 미국에서도 케타민 용도변경이 처음 논의된 후 5년 넘게 답보상태다. 관료집단의 약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게 쉽지 않은 탓이다. 미국은 기분장애 환자가 많다. 그 사이 케타민의 음성적 거래가 점점 늘고 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면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만큼 귀찮은 일이 있을까. 이쯤에서 퀴즈하나. 잠깐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양초, 성냥, 압정 한 상자가 있다. 코르크 벽에 양초를 고정시키고 촛불을 켜는 방법은? 독일 심리학자 카를 던커(Karl Duncker)의 실험이다. 대부분 실험 참가자들은 양초를 녹여 벽에 붙이거나, 압정으로 직접 양초를 벽에 고정하려고 했다. 틀렸다. 정답은 압정으로 압정상자를 코르크 벽에 박고, 그 압정상자 위에 양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것이다. 겨우 압정상자를 양초 받침대로 용도변경 하는 것도 이렇듯 쉽지 않다. #쉽지 않지만, 잘된 용도변경은 대박을 터뜨리기도 한다. 1970년대 일본의 저가 시계공세로 휘청이던 스위스 시계산업을 다시 일으킨 건 스와치 그룹이다. 니컬러스 헤이엑(Nicolas Hayek)회장은 시계 용도를 완전히 다르게 접근했다. 시간확인 도구가 아닌 패션소품으로. 현재 스와치 그룹은 세계 시계시장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라고 강조한 스티브 잡스도, 휴대 전화기를 휴대 가능한 컴퓨터로 용도변경했다. 바로 아이폰이다. #용도변경 하면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규모있는 개발사업을 벌이다 보면 토지 용도변경이 뒤따른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식이다. 토지 활용도를 높이자는 거다. 그러나 쉽지 않다. 관련법과 행정절차가 많은데다가 세밀하다.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제한, 건축법하수도법소방법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등 최소 8개 규제를 통과해야한다. 이해한다. 난개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염려는 당연하다. #문제는 관련법과 행정절차를 통과해도 또 다른 관문이 남아있다는 것. 바로 수많은 이익집단과 행정기관이 다르게 생각하게 끔 설득해야 한다. 자연은 본모습대로 남아야 한다는 환경단체, 개발사업은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시민단체, 일부 주민의 악성민원 등. 또 있다. 동기불문 민원은 조금씩이나마 반영해야 뒤탈 없다는 행정행위자, 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며 좌고우면하는 인허가 관청까지. 땅의 쓰임새는 인간이 정하지만, 바꾸는 건 하늘의 몫이다라는 말이 사실처럼 들린다. #다시 스페셜 케이 얘기로 돌아가보자. 미국의 신경과학자 레베카 브라만(Rebecca Brachman)은 케타민이 우울증 치료 뿐 아니라 예방효과도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관련 당국의 고정관념 때문에 케타민의 용도변경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그는 하소연했다. 한 매체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정관념은 어리석은 자의 몫이다.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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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9:56

내 편과 싸워야 길이 보인다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사람들의 말투가 거칠어진 것 같다. 현 정부에 대한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한국갤럽조사 국정수행 지지율도 정부출범 초반 84%에서 최근 46%로 크게 하락했다. 벌써 레임덕이라 하기에는 시기상조인데, 한켠에서는 소위 잠룡이라 불리는 이들의 언론플레이가 본격화되고 있고 다른 한켠에서는 여야 정치인 간 유튜브 진영 대리전이 흥행하고 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이 출범초기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각 분야 미래 청사진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전후임 정권 간 이념대립으로 인해 적폐청산을 둘러싼 지리멸렬한 싸움만 있었을 뿐 미래비전 제시와 개혁실천이 한걸음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제외하곤 선뜻 머리에 떠오르는 개혁정책이 없다. 필자만 그런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해빙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반면교사가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작고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을 격퇴한 걸프전쟁에서 승리했다. 공화당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 지지율은 90%를 넘었으나 미국 경제 악화로 부시 대통령은 연임에 실패하고 민주당 빌 클린턴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 당시 클린턴 선거캠프 캐치프레이즈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였다. 외치는 내치와 균형을 이루며 가야 된다. 대중은 정치인들에게 무슨 대단한 철학적 비전과 가치실현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중이 기대하는 바는 그들 눈앞에 놓여 있는 시급한 민생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정부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는 자기편들이다. 내로남불격으로 내편이 하는 일은 지고지선하고 상대편이 하는 일은 악행으로 보면 개혁이 한 치도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정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있는 정치협상게임(political bargaining)이란 뜻이다. 얻기 위해선 내줘야할 것이 있다. 바로 자기편이 가진 기득권들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선진국들에 못 미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제 분야 기득권과 구태를 혁신해내지 못하면 현 정부도 필히 실패할 것이다. 개혁에 실패함은 곧 문재인 행정부, 민주당, 그리고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현 정권 지지세력들 스스로가 또 다른 기득권 적폐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1981년 공항관제사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48시간 이내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1만 1천여 명을 파면했다.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지도자에게 이 정도의 읍참마속 하는 담대한 용기와 뚝심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선진국과 신흥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넛크래킹(Nut-cracking)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책들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길뿐이다. 그것은 곧 내편의 끊임없는 칭얼거림의 요구를 과감히 떨쳐내고 필요하면 상대편의 장점을 채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요즘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업계 간 갈등이 심하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라. 서기 2119년 대한민국 땅에는 사람이 모는 택시가 없을 수도 있다. 협상 없는 기득권 싸움의 결과 내편, 네편 모두 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치가 중심을 잡고 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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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20:03

신뢰 상실의 시대

최민종 변호사 최근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꽤 이슈다. 영화의 제목이 말해주듯 우리나라 근대 역사상 최대 굴욕인 경술국치 이래 국가경제의 총체적난국 상황이 펼쳐졌고 필자는 당시 나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국가 경제의 심각함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IMF의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 큰 빚을 지고 있었고 도산의 위기에 빠져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번 해보자는 마음만 갖는다면 어려운 이슈를 한마음으로 해결하곤 한다고 우리 스스로 자평한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역사 속 의병들이 그래왔고, 광복군이라고 불리우는 국민들이 일제 해방을 이룬 것이 실례이다. 그리고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대한민국 전체의 공동체 문제로 의식하고 장롱 속에 있던 금붙이를 모아 IMF에 달러대신 지급함으로써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온 국민이 만세를 불렀다 필자는 우리나라 국민은 위대했고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만 알고 있었다. 어렴풋이 IMF가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사실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 전 국민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회상하기 싫어하였고 잘 극복했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서야 IMF 경제 위기가 어째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실체가 어떠했는지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가 호황이므로 금방 수익을 창출할 것이니 채무이행을 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 신뢰가 조금만 금이가도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서로 간에 신뢰라는 이름으로 확신 없는 어음을 남발하였다. 그 구조를 믿을 수 없던 해외자본들은 우리나라의 신뢰를 더는 믿지 않았고 해외 자본의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외면으로 외환위기에 봉착하였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금융 및 경제 상황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고 그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온 것에는 무척 애석하지만 그럴 수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뢰의 경제에 금이 가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경제에 금이 간 그 사실을 철저히 국민들이게 숨겼고 그저 이상없다 이상없다라고만 전했다. 국가경제의 진위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 그저 자기안위만 걱정하는 처사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다 국가는 자신의 잘못을 애써 숨기고 국민들이게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경제 위기로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자살률은 증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사회는 타인을 신뢰할 수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여 신뢰 상실의 시대를 만든 탓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데 국가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숨기려고만 하는 해결방식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저변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괜찮다 가만있어라 문제없을 것이다가 세월호에서 울렸던 메시지다. 한 사회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정을 운영하며 실수 할 수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인정하고 공동체와 함께 이겨내 가자고 제안하고 사과하면 된다. 우리 국민은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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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5 19:06

가볼만한 우리 고장 철도역사(驛舍)

김진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 화륜거의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차장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움직이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1899.9.19.독립신문) 189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인선 철도가 기적을 울린 지 13년 뒤인 1912년 이리역은 박공지붕 목조구조의 역사(驛舍)에서 영업을 개시했다. 개통 당시 이리역 주변은 익산군 남일면의 솜리(또는 솝리)로 불리던 한적한 시골마을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국 제일의 곡창지역이었던 호남평야에서 나온 쌀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이리～군산간 철도가 개설되고 역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리역은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발사고로 많은 이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사고 후 기와지붕 형식으로 역사가 새로 지어지고 1995년에는 이리역의 명칭이 현재의 익산역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시 현재의 역사가 새로이 건축되어 명실상부한 호남 철도교통의 관문으로 자리 잡았고 고속열차 124회를 포함하여 하루에 약 300회의 열차가 운행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익산역은 지역과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변모했다. 우리지역에는 익산역과 같이 고속열차가 운행되며 비즈니스와 관광, 문화가 공존하고 융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역도 있지만 지난날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이제는 과거의 흔적들만 남아 여행객들의 발길만이 이어지고 있는 역도 있다. 익산시 춘포면에 위치한 춘포역사(驛舍)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1914년 이리～전주간이 개통하면서 춘포역도 문을 열었다. 한자로 봄 춘에 물가 포를 쓰는 춘포(春浦)는 우리말 이름 봄개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1960년대에 만경강 춘포 모래찜이 신경통에 좋다는 소문이 퍼져 춘포역을 통해 모래찜질을 하러 오는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지만 2011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시 노선이 변경되면서 폐쇄되고 현재는 역사 건물만 남아있다. 옥색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작은 역사와 화장실 건물, 역사 앞 소나무 한 그루와 공터 정도가 전부인 이 소박한 역은 이제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 춘포역사 문화탐방, 보도트래킹 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군산시 임피면에 자리한 임피역사(驛舍)는 농촌지역 소규모 간이역사의 전형적 건축형식과 기법이 잘 보존되어 2005년 등록문화재 제208호로 지정되었다. 임피는 동국여지승람에 고사재라는 지명으로 표기되었으나 통일신라 이후 완산주 설치와 더불어 한자 지명인 임피(臨陂)로 바뀌었다. 임피역은 1924년 영업을 개시하여 1936년 보통역으로 승격된 후 인근의 술산리, 접산리 등에서 통학 열차를 타고 군산～익산～전주로 나가 청운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과 생계를 위해 새벽 열차를 타고 군산항에 나가 생선과 젓갈을 구입해 내다 파는 아낙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도로교통에 밀려 2008년 통근열차마저 운행이 중지되며 무인역으로 격하되었다. 현재 임피역 역무실 공간에는 책상, 주판, 금고 등 과거 역무원들이 역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역 건물 옆에는 시계가 귀하던 시절, 낮 12시가 되면 사이렌으로 정오를 알려주던 붉은 철탑 모양의 오포대가 우뚝 서 있고, 새마을호 폐객차를 활용해 만들어 놓은 근대문화 전시 공간도 흥미롭다. 오래된 흑백사진과 같이 드러내지 않고 늘 담백하게 서있는 무인역은 언제 가도 호젓하다. 이 겨울 파스텔톤 옥빛의 건물들이 들판과 잘 어울리는 우리고장 철도 역사를 찾아 아련한 옛 추억에 젖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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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9:43

현명한 醫者는 암의 뿌리를 다스린다

김윤세 인산가 회장전주대 경영행정대학원 객원 교수 도리(道理)에 부합하는 정치가 행해지는 세상은 위정자(爲政者)들이 다른 나라의 영토와 재산을 탐하여 서로 피 흘리며 죽이고 죽는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일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도리에 부합하지 않는 무도(無道)한 세상에서는 집단 광기(狂氣)가 발동하여 설득력이 거의 없는 기이한 명분을 내세워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 백성들을 살육하고 영토와 재산을 약탈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만행을 일삼는다. 이러한 무도(無道)의 정치가 행해지는 것도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욱 불행한 것은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수십조의 생명체인 세포 중 일부가 어떤 원인에 의해 암세포로 바뀌었을 때 그 암세포들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 파괴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이런 시도가 어떤 재앙을 초래하는지는 그동안의 치료결과들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정상 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한 돌연변이로 인해 암세포로 바뀔 때 최소한 생각해 볼 것은 왜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었는가 하는 점이다. 일단 어떤 원인과 환경, 조건에 의해 인체의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었을 때 의료진들은 그 원인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보이는 암 덩어리를 공격 파괴, 제거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시킨다. 그로 인해 이미 전신에 뿌리내린 암인데도 보이는 암 덩어리 위주로 제거함으로써 암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식 임시 해결에 그쳐 재발전이확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수술이나 항암제 투여, 방사선 조사 등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상 세포들이 대거 손상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소생할 수 있는 인체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면역기능마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심각한 역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대부분 의료진이 그토록 무서운 암을 해결하는 과정의 특성상 그런 부작용이나 역작용은 부득이한 일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토로하지만 그런 주장은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체에 돌연변이로 나타난 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해결 방법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독일 태생의 미국 대체의학자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그의 저서 <암은 병이 아니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암은 처음부터 암세포, 즉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因子)로 생겨나고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던 구성원이었으나 섭생 부주의, 운동 부족, 독성 물질의 과다 유입, 과도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체시스템에 혼란이 시작되면서 자연법칙에 역행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암적 존재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암을 해결 극복하기 위한 급선무는, 체온 저하와 미네랄 결핍 등 정상 세포가 끊임없이 암세포로 바뀌게 만드는 몸 안의 생명 환경을 신속하게 혁신하고 아울러 질 좋은 식품 섭취와 지속적인 운동 등 지혜로운 섭생을 통해 결핍된 미네랄을 보충하는 한편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올바른 방향 설정이 먼저이고 제대로 방향을 잡은 뒤에 구체적 치료방법을 열심히 실천해야 차질 없이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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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9:57

건축물은 문화유산, 유지 관리 잘 해야

정동환 한국기술사회 전북지부장 며칠 전 수도권에 첫 눈이 많이 왔다. 겨울철이 되면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생각난다. 어릴 적 눈이 많이 오면 이웃집 골목길의 눈이 깨끗이 치워진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이 있다. 그럴 때 마다 어른들은 눈을 치우지 않은 집을 가리키며 아무 게는 참 게으른 사람이다며 인물평을 하곤 했다. 우리는 이렇게 집주인와 집관리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건물도 마찬가지이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보면 건물주의 책임성, 공공성, 경제성, 유지관리능력 등을 연상하게 된다. 선진국에 가보면 깔끔한 전원주택이나 산뜻한 빌딩을 볼 때 역시 선진국이다는 느낌을 갖는다. 후진국에서 지저분한 건물을 볼 때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것 하나만 봐도 국격을 확연하게 느낀다.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일은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무를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건물도 짓는 것보다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서술돼 있다. 건물의 유지관리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유지 관리라 한다. 따라서 건물주는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부의 상징인 건물주가 보이지 않는 책임성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농담 삼아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말하곤 한다. 세입자에게 절대적인 권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그렇지만, 건물주가 이러한 권위를 가지려면 건물을 잘 관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저분한 건물을 보면 과객들이 이 건물주는 뭐하는 놈이야하며 그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다. 건물주는 건물을 계획하고 시공할 때 또는 건물을 매입할 때 기대에 부풀어있었던 그 기억,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은 시설물의 기능을 원래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심하게 점검하고, 시설물의 결함 또는 파손이 있으면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그 결함을 보수해 유지보수 해야 한다. 또한 결함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작업을 통해 유지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안전에도 최우선 고려를 해야 한다. 임대인의 갑질이 있을 때마다 갑질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이다. 따라서 건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도 임대계약의 조건에 삽입해야 할 것이다. 건물의 주변정리 그리고 유지관리와 관련해 서로 명확하게 계약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일이다. 보통 건물주는 외지에 거주하고 임차인은 영업활동 이외의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건축물의 주변은 항상 지저분하기 쉽다. 건축물이 오래되면 낡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건물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는 서로에게 좋지 못한 일이다. 건축물은 단순히 빌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고 문화유산이다. 건물이 오랜 세월동안 시대의 삶과 정신을 담고 있다면 유형문화재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어떤 건물이든 먼 훗날 문화유산이나 유형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건물유지관리를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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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19:36

우리는 모두 도로 위의 범죄자들이다

최민종 변호사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근처에는 로터리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이상은 그 로터리를 지나가곤 하는데 그 로터리에는 회전차량우선이라는 글귀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로터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회전차량우선보단 내가 먼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중앙선에서 유턴을 하는 구간에서 유턴을 하려면 앞선 차량이 유턴을 한 후 다음 차량이 유턴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운전자들은 앞선 차량이 유턴을 하기 전 내가 먼저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유턴을 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앞선 차량은 다음 차량이 유턴을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에 오른쪽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을 하는 차량을 위해서 선행차 후미가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차를 하여야 도로가 안전하고 유동적으로 순환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앞선 차가 전진하면 그 전진하는 차량을 따라 전진하여 오른쪽 직진 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운행을 못하여 교통 체증을 만들게 하기도 한다. 꼬리 물기 역시 그 한 예이다. 물론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고의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자, 타인의 차량보다 나만 먼저 가고자 일으킨 행위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양보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 역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기에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우연찮은 기회에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교차로에서 횡단을 하려는 상황이었는데 그 교차로는 굉장히 한적한 도로였고 차가 한 대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횡단보도에 섰고 그 차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려고 대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정차시키고 필자에게 먼저 지나가라는 제스처를 부드럽게 하였다. 횡단보도지만 차가 먼저 지나간 후 사람이 지나가야 한다라는 명제가 체내화되어 있는 필자로써는 적잖이 당황하였다. 그 후로 필자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거든 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먼저 횡단하게끔 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런데 문제는 차가 정지하고 보행자를 먼저 횡단하게끔 하려해도 어째서 차가 지나가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 보행자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는 보행자 마저 횡단하는 사람보다 차가 먼저라는 인식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보행자가 횡단을 하지 않으니 그냥 운행을 하기가 부지기수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급격한 발전을 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라는 명목 하에 도로 위에서도 빨리빨리라는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받아야 나 역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실천하여 도로위의 사회가 좀 더 이타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횡단하는 사람에게 횡단하라고 하며 귀찮은 듯 손짓하는 식의 방법이 아닌 배려의 몸짓과 선한 표정을 보이는 방식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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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19:5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김진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 올해 대한민국의 화두는 사회적 가치인 듯 하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개인을 초월(혹은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로써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개선, 안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편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도 예전과 같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간 효율과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사회도 소득격차 심화, 비정규직의 양산 등 불균형과 단절이 심화되어 온 측면이 있어 이제는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생각할 때,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복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와 적극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은 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사회적 가치가 경제운용의 중요 기준이 될 때, 사회적 경제의 운영 원리인 나눔, 상생, 협력이 가능해 진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가치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나서 시민사회 및 민간과 계속 소통해가며 어떤 가치가 구현돼야 하는지 끊임없이 파악하고 이를 장기 과제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와 상생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도 필요하다. 코레일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미래혁신실을 신설하여 열린혁신일자리서비스 등 여러 부서에서 하던 사회적 가치 관련 업무를 일원화했다. 또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철도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소득주도일자리 중심의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민의 참여협력 확대를 통한 국민 신뢰 강화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노숙인의 자립과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숙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무상으로 철도분야 자격증 교육과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통 오지마을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시행한 지자체 공공택시 서비스의 철도역 확대는 지난 8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주요역 주차장에 지역자활센터의 출장세차서비스 도입,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명절기간 임시매장 운영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신사업모델 개발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은 앞으로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유무형의 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공에 개방하고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아이디어 수렴, 고객평가단 운영 등 국민 참여에 기반한 기관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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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19:49

‘자연의 힘’이 질병의 진정한 치료제

김윤세 인산가 회장전주대 경영행정대학원 객원 교수 인간 생명은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의 모든 힘이 무위자연에서 오는 것임에도 그러한 생명의 원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사람은 끊임없이 인위(人爲), 인공(人工), 조작(操作)으로 표현되는 무리(無理)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제게 주어진 천수(天壽) 즉 자연 수명조차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비명(非命)에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 오랜 세월 도(道)를 갈구하여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면서 잘못된 인식에 의해 도리(道理)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삶을 혁신하여 순리 자연의 삶으로 바꾼 이들이 역사상 적지 않다. 문제는 그런 이들의 훌륭한 삶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실상을 여실하게 깨닫지 못하여 자기 삶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삼지 못함으로써 그냥 저 살던 대로 살아가는 무지(無知)와 안일무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은, 하늘은 스스로 길을 찾고 방도를 찾아 노력하는 자를 돕는 법이다. 순리 자연의 정상적 삶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신께 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원한들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는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은 바로 그동안 축적해놓은 많은 지식이 새로운 진실과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것은 다소 잘못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지만 생명을 영위하는 방식과 슬기롭게 병고(病苦)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의료원리를 설명한 생명 운용 매뉴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지식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거나 암, 난치병, 괴질을 초래하여 비명에 생애를 마감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더욱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른 이들에 비해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똑똑하여 많은 지식을 가진 이들 중에는 그 지식의 기름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지식 많은 것을 뽐내거나 자랑으로 여길 뿐 세상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경우 그 지식을 활용하여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無能)의 전형(典型)을 보여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 제48장을 통해 말한다. 학문을 하는 것은 날마다 지식을 보태는 것이고 (爲學日益) 도를 실천하는 것은 날마다 그 지식을 덜어내는 것(爲道日損)이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더 이상 덜어낼 지식이 없을 때 인위적 흔적이 없는 무심(無心)의 맑은 거울에 우주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무위자연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爲無爲而無不治). 노자의 이러한 생각을 의학에 대입하면 지식이 많은 의사가 아닌, 참 의료의 진리를 터득한 도의(道醫)는 자연의 힘으로 병을 낫게 한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겠다. 노자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BC 460~?)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이야말로 질병을 낫게 하는 진정한 치료제이다(Natural forces within us are the true healers of disease)라는 명언을 통해 누구보다도 자연의 힘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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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19:57

리모델링, 공익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정동환 한국기술사회 전북지부장 요즘 리모델링 산업이 뜨겁게 뜨고 있다. 이는 건설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자는데 긍정적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저감 건축물 정책에 부합하고,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가치 있는 면이 더 커 보인다. 리모델링(remodeling)이란 기존 건축물의 기능성, 구조적 내구성, 주변건축물과의 경관 성(미관 적), 환경적 성능, 에너지의 효율성 등을 고도화 하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개수 보수공사를 말한다. 또한 거주자의 생산성, 쾌적성을 향상시켜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이다. 기존 건물이 초기에는 본래의 사용 목적을 제대로 수행했더라도 건립 초기와 달리 근본적인 기능과 건물의 효용성, 사용자의 요구 상황, 또는 환경적 조건, 시대적인 흐름 등이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건설행위이다. 흔히 저층건축물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개발이 많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고층건축물과 고밀도의 노후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은 자원의 낭비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리모델링이 건축물의 새로운 환경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서 더 많은 전문기술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학술적 연구개발과 특허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수직증축에 대한 사업은 아직 미진한 단계이지만,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기존건물의 밑을 파내어 SAP(지하주차장 뜬구조)공법으로 지하 1개 층을 더 파내는 공법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 이 밖에도 특허청에 검색을 해보면 리모델링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상당수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절약, 건축물의 가치상승과 내구성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리모델링 건설 산업이 육성되고, 리모델링의 정확한 경제적 분석과 더불어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수요와 시대적인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투자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거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치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왔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권리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보인다. 영세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어려운 관계로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은 노후화정도에 비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확률이 낮다. 요즘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맞물려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주는 건축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건축의 3요소인 기능, 구조의 안전성, 미적인 차원 등에서 건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 된 건축물을 개보수해 건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에너지 저감정책도 함께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리모델링은 국가적인 공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도 이러한 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공적 개념에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실과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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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20:32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형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최민종 변호사 최근 강서구 pc방에서 pc방 손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를 충분히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살 청년이 삶을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 살인의 이유도 탐탁치 않고,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하기에 이 피의자를 일벌백계하고 특히나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의자는 이 상황에서 우울증 증세가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형사 범죄자들이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어떤 이유로 형이 감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읍소하곤 한다. 형사 범죄를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범죄자를 교화하여 우리 사회로 되돌린다는 형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았을 때 과연 이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종국적으로 교화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 사건의 최초 신고 과정 및 제재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많은 뉴스 및 포털사이트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도배된 후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결정을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경찰이 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수사를 할 것을 다짐하였다고 생각하고, 특히 삶을 다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신상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 법과 법적인 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에 부합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과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 등을 이유로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왔다. 하지만 2010년 경 연쇄살인범 검거를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고조되었고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범죄이고 그 범행이 확실하다 한들 신상공개는 벌금이나 금고, 징역과는 다른 특수한 유형의 형벌이다.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법원 판결 이전 수사 단계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연좌제 금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신상공개라는 것은 사실상의 형벌이기에 이를 형벌로 규정되고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강력범죄가 일어난 후 형량을 다투는 문제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후에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이후에 신상공개가 되기에 그 형벌의 목적에 부합할 수가 없게 된다. 신상공개를 유죄 확정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벌의 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나 경찰이 법원에 신상공개를 청구한 후 법원의 판단으로 유죄 확정 전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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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20:05

레일 위로 전하는 가을향기, 지금은 기차로 가을을 여행 할 때

김진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 완연한 가을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선선한 바람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완된다. 한 여름 기세등등하게 푸르렀던 나무도 울긋불긋 물들어 가고, 높은 하늘과 고개 내민 코스모스가 가을이라는 그림의 채색을 완성한다. 그래서일까? 기차여행은 유독 가을에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 비유될 만큼 가을엔 지역마다의 영양가가 풍부한 제철 식재료와 지역적 특색을 더한 축제프로그램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행지 또한 다양하다. 바닷가나 단풍지로 유명한 곳, 먹거리가 풍성하다고 인기를 얻은 곳, 역사를 돌아보는 곳 등 지역의 특성이 고스란히 계획에 반영된다. 온라인 검색버튼 한번으로 볼거리가 잘 안내되고 다양한 연령층의 여행객이 자신이 다녀온 코스를 공유하다 보니, 일부 특정 여행객만이 이용하던 기차여행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기차여행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축제나 단풍 여행지 등을 연계하여 타 지역에서 주말 하룻밤을 묵으며 온전히 한 지역을 느끼고 돌아가려는 여행자가 많아진 덕에 1박 2일 기차여행 상품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코레일에서는 이런 여행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주한옥마을 시티투어, 서해금빛열차타고 군산으로 등 다양한 기차여행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여행상품 공모에 열차타고 황금금빛길 따라 떠나는 시간여행 1박 2일이 전북권역 여행상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열차타고 황금금빛길 따라 떠나는 시간여행 1박 2일상품은 전라북도의 주요 관광지를 3개 코스로 구분하여 1박 2일 여정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1코스는 군산선유도변산반도로 이어지는 서해금빛 길과 전주 한옥마을을 거닐며 과거(古)와 현재(新)가 공존하는 관광지를 통해 근현대역사까지 되돌아 볼 수 있다하여 고무신(古撫新)투어라고도 부른다. 2코스는 열차를 이용하여 익산역에 도착한 후 군산 임피역을 시작으로 군산 근대문화거리, 선유도 관광 후 부안 격포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 날 전주 한옥마을과 익산의 주요관광지인 미륵사지, 교도소세트장 등을 방문한다. 3코스는 군산선유도변산반도로 이어지는 서해금빛 길과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고창 모양성,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가족, 연인과 함께 전라북도의 멋과 맛을 느끼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특히, 이 여행상품은 전주 비빔밥축제(10.25~28),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10.26~11.4), 고창 국화축제(10.26~11.11) 등 지역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차요금 할인과 버스비입장료체험비 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9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속파 여행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 KTX의 도입으로 일일생활권을 넘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모했고, 속도혁명과 더불어 다양한 가치를 찾는 기차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가고픈 곳이 넘쳐나는 청량한 이 가을에 일탈의 축제를 즐겨보는 일은 어떨까? 일상을 여행처럼 여기고 발길이 닿는 곳으로 기차여행을 떠나보자. 지친 일상이 황금빛, 단풍빛으로 물드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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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19:20

밥은 알알이 농부의 땀방울이라네

김윤세 인산가 회장전주대 경영행정대학원 객원 교수 온갖 매스미디어이 보도와 발표에 의해 식품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국민들의 반응은 이러다가는 그 어떤 식품도 믿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곤 한다. 아울러 좋은 식재료를 엄선하여 정성껏 식품을 제조해온, 참으로 아무 죄 없는 식품제조업자들까지 의심스런 눈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는 안전하지 못한 식품들이 더러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다른 모든 식품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까지 잊어서는 안 될 터임에도 사정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식품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는 더없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반면 가정이나 학교 등 어느 누구도 식품에 대한 중요성과 그 식품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에 깃들어 있는 여러 사람들의 땀과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기본적인 도리(道理)를 가르치지 않아도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일상의 식탁에서 우리가 먹을 곡식과 채소 등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오랜 미풍양속(美風良俗)은 실종된 지 오래고 농사짓거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不信)에서 야기된 음식 타박만이 성행하는 우리네 식사풍토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과거 오랜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산야나 들에서 넉넉하지 못한 먹을거리를 준비하여 다 같이 정겹게 둘러앉아 먹을 때에도 농사짓는 법을 처음 가르쳐주었다는 단군(檀君)시절의 농림장관 격에 해당하는 고(高)씨에게 고시레하면서 늘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곤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에 반하여 요즘의 아이들은 농사지은 사람들의 노고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직장에서 힘들여 번 돈으로 먹을거리를 구입하여 어머니가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어 제공해도 그 누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법 없이 당연한 것이고 타박 없이 잘 먹어주는 것만 해도 부모가 도리어 고마워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로 변모했다. 먹을거리가 풍부하여 배부르고 등 따신 세상이다 보니 그저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먹고 탈 없이 자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길 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미래 세상의 주인공들에게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기본자세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김매는데 해가 중천에 이르니/땀방울 벼 포기 아래 흙에 떨어지네/그 누가 소반 가운데의 밥이/알알이 농부의 땀방울임을 알려나(鋤禾日當午,汗滴禾下土,誰知盤中?,粒粒皆辛苦) 농부들의 농사짓는 수고로움에 대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한 당나라 시인 이신(李紳,772?~846)의 민농(憫農)이라는 이 시(고문진보 전편)는 요즘처럼 풍요로움을 구가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농부들의 괴로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본다.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을 맞아 인류의 생명 유지와 건강 보전에 더없이 중요한 생명자원에 해당하는 농림축수산물을 재배 생산하거나 그 재료들을 이용해 식품을 만드는 식품 제조인 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그 귀중한 생명자원인 음식물을 남겨 버림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허비하는 악순환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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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19:44

이·공계 진학 기피와 우리의 미래

정동환 한국기술사회 전북지부장 우리는 70~80년대 산업경제화 시절, 장래희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때마다 장래의 희망이 매년 달랐던 기억이 있다. 그 시절에는 직업군도 그리 다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장래의 희망이나 꿈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필자를 바라볼 때 젊어서 장래의 희망과 현재를 비교하면 얼마나 성취되었는가. 내 스스로 몇 점짜리 일까 궁금해진다. 요즘은 직업군이 다양해져 장래의 희망직업을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넓다. 몇 해 전, 청소년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공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국토도 좁은 나라였기에 기술력을 극대화 하여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의 축을 이뤘고 G20 국가가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기초과학과 공학이 서로 협업하여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여 학교에서 열심히 자기의 전공분야를 습득한 후 사회에 진출하여 각자의 역량을 폭넓게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공계를 기피한다고 하니 염려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오래 전(2002년) 삼성경제연구원은 연도별 수능지원자의 감소로 기존 이공계 인력의 이탈 경향을 지적했다. 이공계 기피로 인해 인력 공급의 위기가 오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위기요인으로 낮은 소득과 상대적 지위 하락, 고용의 안정감소,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언급했다. 그런대도 정부나 사회는 미래의 청소년들이 이공계진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공계기피현상이 무엇인가부터 진단해 보았다면 이에 맞는 처방이 있어야 했다. 이공계열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의지와 이공계 진출자들에 대한 정책의 빈약이라 했다. 두 번째의 요인으로는 낮은 수입, 다음으로는 다른 직업군과의 상대적 박탈감, 직업의 안정 부족, 사회적 지위 약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기피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 젊은 학생들을 이공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장학제도를 다양화하며, 이공계 출신 고급관료를 육성하고, 기술인력 우대 풍토를 조성하는 등 일련의 노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각종 조사결과에서 이공계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도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그러함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그 원인은 과학기술 분야를 제대로 아는 정책입안자가 부족했거나 정책의 지속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공계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고 사회 전체가 이공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밀고 왔다면 지금쯤 상황은 호전됐을 것 같다. 요즘 대학 진학학령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보니 학교마다 신입생 확보에 혈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 본연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재를 선발해서 입학 때(인풋) 보다 졸업 때(아웃풋) 더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엘리트 위주의 차세대 이공계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공계 전체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세계를 대비해야 한다. 미래의 더 다양한 사회는 이공계 분리보다는 전반적인 이공계 역량을 키워 융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할 것이다. 미래 세계를 대비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할 때라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8.10.09 17:57

법원 조직도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전북에 대한 홀대

최민종 변호사 농경 사회에서 제조업 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에 있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 흐름속에서 수도권과 충남 영남 중심의 정치 경제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 호남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호남 홀대론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민은 호남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느끼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나 여당의 정책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는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라는 두 광역단체의 존재로 인하여 호남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북지역 법조인 사이에서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순서가 전북 차별의 한 단면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다. 위 법령은 지방법원 시, 군법원의 순서를 기재함에 있어서 우리 전북 소재의 법원들을 가장 하위에 위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에는 고등법원이 없고, 광주 고등법원 전주부만이 존재하기에 광주고등법원 산하 전주지방법원임을 전제로 법령상 위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 전북도민은 차별을 받고 있다. 먼저 단순히 순서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이유로 부당한 것이냐는 의문을 표시할 수 있겠으나 모든 순서를 정할 때 중요한 직위 또는 단체가 상위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전주지방법원과 전북 내 시군법원은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말석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전북도내 법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법원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역할과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마련한 기준, 정책 등이 변호사 집단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7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규칙인 지방변호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상 지방변호사회 순서 상 말미에 위치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에 발족된 다른 지방변호사회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어 그 역사와 명성에 금이 가있는 상태이다. 단순히 위와 같은 문제점 이외에도 위 법원의 순서에 따라 사법부와 관련기관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모든 법관은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말석에 위치한 전북 지역 법원에 전보된 법관은 그 자리를 한가로운 자리로 인식할 수 있고, 행여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도민들이 그러한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명료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검찰의 양심 화강 최대교 선생, 사도법관 바오로 김홍섭 선생을 통칭하는 법조 3성을 배출한 고장으로 법조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는 도세가 기울어 인구 200만의 고장이지만 법조인들의 양심과 그 기개를 기리고자 전주지방법원을 특별 법원으로 지정하여 이를 최우선에 배치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률은 우리 전라북도 법원을 중요하지 않은 법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원 배치에 모호한 기준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위도, 인구비례, 연혁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법원 조직 기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차별을 멈추는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