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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여성에게 적합한가

정부가 70% 고용률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지 1년 반이 넘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현재의 64.2%의 고용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남성·전일제·제조업·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용 패러다임을 여성·시간선택제·서비스업·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웠다. 여성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대상이 된 이유는 경력단절 현상으로 인한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양육과 가사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고충을 해소해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시간선택제는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 전망했다. 시간제근로자 늘었지만 임금은 하락그러나 그 결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조사결과를 보면 시간제근로자의 전체 비중이 10년 사이 두 배로 늘었지만 정부가 말한 질 좋은 일자리인지, 여성들의 삶이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 중 남성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3.9%로 여성은 8.6%에서 13.2%로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이들은 지난해 36.4%에서 올해 39.2%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 대비 60.1%(7679원)에서 58.2%(7640원)로 떨어졌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2013~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 2961명 중 월 급여 100만원 이하는 1170명으로 거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여성이 높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여성이 정부가 시간선택제의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 절반 정도가 60세 이상이거나 20대로 30~40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 추세였다.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육아나 가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경력단절을 막는 일자리로 전략을 채택했지만 정작 정책의 핵심대상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는데 실패한 이유는 일자리의 질이 여전히 낮다는 점 때문이다. 시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고용의 주변화, 여성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전 문제를 더 악화 시킬 수 있는 우려가 내재해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문제에 대비해 여성의 노동공급을 자원화하고 남성 중심 장시간 근로체제로 인한 노동시간 분배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나뉘는데 신규형은 주로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이고, 전환형은 현재 전일제인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여성 일·가정 양립 위한 지원책 절실현재의 고용의 질이 낮은 시간제일자리는 주로 기업의 신규형 일자리에 해당하고 이는 대부분 고용기간 1년미만의 단기 일자리에 해당한다. ‘전환형’시간선택제는 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성이 주된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의지와 준비부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관련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시간제근로로의 전환을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 다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 또한 육아 등으로 인해 시간제근로로의전환을 선택한 경우 임금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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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0 23:02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달 29일 한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일본 시모무라 문부상의 쓰시마사찰과 신사의 불상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김종덕 문체부장관은 한일 문화재 문제를 협의할 양국 공동의 협력기구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단지 일본정부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나 국내용이 아닌 정말로 ‘민족의 혼’인 우리문화재 반환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치밀하고 준비된 수순이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서 약탈해 간 문화재일본의 한반도에서의 문화재약탈의 역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 조선을 침략한 왜군에 의한 문화재약탈에서부터 최근의 도굴과 도난에 의한 불법 밀반출로 이어지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약 이십 만점 이상의 문화재가 일본에 소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쿄고법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 항소심 선고 판결문을 통에서 한일 문화재 반환 협상때 일본정부가 한국문화재 목록을 총체적으로 은폐해 왔음이 간접 확인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당시 가치가 낮은 집신, 막도장 등이 포함된 1400여점을 반환한 것으로 국제법상 문화재 인도가 끝났다고 주장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일본군대 성노예제도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정부는 1965 한일협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국제적으로 문화재 반환은 문화재를 제작한 원소유국을 떠나 불법적인 과정이나 압력과 헐값매수 등의 비정상적인 거쳐서 타 국가의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게 된 문화재에 대하여 원소유국이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전쟁이나 식민지배 또는 외국군 점령으로 인한 불법유출과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통한 불법유출을 포함한다.식민지배와 전쟁 그리고 외국군주둔 등을 거친 우리나라는 이집트, 중국등과 함께 문화재가 불법으로 대량 유출된 피해 국가로 분류 된다.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에도 일본의 문화재 불법유출과 문화재 반환에 대하여 한일협정을 통해 적절하고 전문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소홀 과거 정부가 갖는 태생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이 문제에 관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최근 문화재반환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정부는 외국 열강에 의해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빼앗아 간 문화재는 원천적으로 국제법상 불법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주무부서의 신설과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외국의 개인과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약탈 문화재를 구매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원명원 약탈 150주년에 맞추어 전세계를 향하여 유실 문화제가 경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도록 건의서를 발표하고, 불법유출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인 호소와 함께 민간인들도 적극적인 구매를 통해서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모습이다.이집트도 불법으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국가적 캠페인을 조직하고 총력전으로 국제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한국에서도 불교 등 종교계와 문화재제자리 찾기 등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정부가 하지 못한 반환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민족의 얼' 환수 위해 적극적 노력을문화재환수 성과를 위해서는 우선 1965년 문화재 반환 한일회담 문서의 전체공개와 협상과정과 문제점에 관하여 국회차원의 조사와 규명을 통해 국민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또한 문화재환수와 관련 단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환수는 장기간의 끈질긴 노력과 지원에 의하여 성과가 나타난다. 민간에서 보여준 반환운동 결과가 말해준다. 우리에게는 한일 문화재 반환 협정 당시 북한은 문화제를 예외로 둔 것도 활용할 수 있다. 북·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문화재 반환문제는 중요한 의제이다. 일본은 이미 문화제 반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 감지된다.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반환이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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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3 23:02

1인 가구 증가와 무연고 죽음

얼마 전 한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살던 68살 독거노인이 자신의 장례비와 공과금을 남겨두고 주검을 수습할 이들에게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라. 개의치 말고”라는 쪽지를 남겨둔 채 세상을 하직한 일이 있었다. 홀로 빈곤의 벼랑으로 내몰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처연함이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한 일이었다.가족 대신 친밀성 유지 가능한 문화를가난했고 혼자 살았으며 생의 마지막은 자살로 마감한 이 노인의 죽음은 한국사회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장례를 치를 피붙이가 아무도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장례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주검인수를 거부당하는 무연고 주검이 지난해에는 922명에 이른다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보고가 있다. 무연고 죽음은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차적인 원인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무연고 주검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1995년 이후 15년 동안 1인 가구 수는 2.5배 증가하였고, 이 같은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50·60대와 70대 이상 노인 1인가구로 이혼이나, 사별, 수명연장 등에 기인하고 있다. 핵가족에 이은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가족해체가 진행된 북유럽국가 중 한곳인 스웨덴의 경우는 2010년에 이미 1인 가구의 비중이 48.6%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 1인가구의 비중은 인구기준으로는 11.1%, 가구기준으로는 2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타의 OECD 국가보다는 낮지만 불과 20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가 문제인 셈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인식 전환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도와 정책은 혈연과 관련된 핵가족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이들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빈곤과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복지의 중요한 공급자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나 부양의식이 약화된 작금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 가족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는 사례도 생기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외국과 같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상황만을 고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관계의 복지' 형성 필요또한 무연고와 같은 1인 가구의 취약한 관계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같은 유대 및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가족을 대신해 친밀성과 이해에 기초한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복지(Relation Walfare)’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계의 복지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발적 조직으로 하여금 공동체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함으로서 사회적 관계와 인연을 회복하는 일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복지 단체, 마을단위의 공익단체, 아파트부녀회 등이 함께 협력해 독거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안전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사 시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가동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 기존의 사회서비스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핍과 부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관계의 복지는 지역사회 관계망을 엮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의 복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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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6 23:02

격려·긍정의 추임새 외치자

‘얼씨구’, ‘그려’, ‘암만’, ‘좋지’, ‘으이’ 하는 소리는 판소리꾼이 창(唱)을 할 때, 흥을 돋우기 위해 고수가 장단을 치면서 내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손짓이나 고개, 표정, 웃음, 박수 등을 통해 창자와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하며 흥을 돋우어 주는 행동 역시 추임새로 소리꾼과 관객이 하나가 되는 매개체가 바로 추임새라 할 수 있다.품격 가진 올바른 경청의 자세를나 역시 강의가 있을 때 마다 강사소개와 함께 터지는 박수소리의 강약과 수강자들의 표정이 그날 강의에 추임새 역할을 하며 난 그 추임새를 먹고산다. 마찬가지로 이젠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SNS 활동에서의 댓글 역시 새로운 형태의 추임새로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어지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렇듯 추임새가 가져다주는 긍정의 효과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 보다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다.전북은 오래 전 부터 맛과 멋과 소리의 고장으로 특히 귀명창이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이 추임새에 익숙한 고장이다. 추임새는 멋스럽고 풍류를 아는 품격을 가진 올바른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만 가능하다. 우리 전북이 그랬다. 한데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잠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경쟁의 틈바구니에 내팽개쳐지면서 우린 모두를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과 좌절 속에 언제부턴가 삶의 추임새를 잊고 살아왔다. 판소리 마당에서의 관객은 신분이나 재물에 의해 차별받지 않았다. 누구나가 소리꾼의 장단에 흥을 돋우는 추임새가 함께 했을 뿐이다. 소리꾼의 흥을 함께 즐길 뿐 이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의 우리는 서로의 흥을 깨기에 바쁘다. 경쟁이 그런 거라 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잘한다’를 외치는 게 추임새가 아니다. 추임새 속에는 따끔한 질책과 가르침의 의미를 담은 격려의 소리를 담아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그런 뜻에서 속 좁은 추임새를 외쳤던 내 스스로를 뒤 돌아 보면서 소외되고 부족하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우리들의 장점이었던 추임새를 다시 생각해 본다.지금의 전북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지는 서로의 추임새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긍정과 부정, 내편과 네 편으로 분명하게 갈리는 이분법적 관계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만의 추임새가 필요한 때다. 지금까지 ‘전북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았던 자괴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외당할수록 내부의 결속을 더욱 곤곤히 해야 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혁신의 몸부림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보았는가? 그동안 전국의 많은 도시와 농어촌을 다니면서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역의 장점과 차별화된 자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규모 국책사업 보다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고령화 사회구조에서 대규모 산업화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글로벌 시대라는 용어에 갇혀 지역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학습을 통해 경험했듯이 또다시 생색내기식의 전시적 성과주의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틀을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전북인의 꿈 펼쳐나가야이제 지방정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통해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불신과 분열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며, 지역주민 역시 한 목소리로 ‘그려’ 하고 신명난 격려와 긍정의 추임새를 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새로운 전북, 위대한 전북인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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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23:02

우리 교육감, 진보 맞아?

#장면 1. 2014년 1월 29일 설 연휴 전 날 오전. 도교육청 정문 앞 광장에서 젊은 남녀 열댓 명이 기운 없이 시위를 하고 있다. 현관문 앞에는 출입 봉쇄를 알리는 붉은 띠가 둘러쳐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다. 뒷문 역시 하나만 열어둔 채, 직원들이 지켜 서서 일일이 출입 사유를 검문하며 통제한다. 2시간 후에도 여전히 출입은 통제되고 있다. 앞마당에는,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및 스포츠 강사,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하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문 옆 한쪽 모퉁이엔 4~5살 먹은 어린아이 둘이 골판지 상자로 차가운 겨울바람막이를 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젊은 전문상담사 엄마는 아이 맡겨둘 곳조차 없어 데리고 나와야 했다. 도교육청 정문 이마 간판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슬로건이 선명하다.#장면 2. 2014년 10월 오후 35명 정도밖에 자리가 차지 않아 안쓰러워 보이는 익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고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학교 비정규직 대응 보며 실망많은 이들이 김승환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 부르지만, 지금 필자는 이런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 앞의 두 장면이 주요 근거이다. 물론 필자의 관점에서 본 주장이다.첫 장면에선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갑’의 횡포를 느꼈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아이들을 삶을 바꾸려는 정책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다 느꼈다. 인간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 모두에서 실망스러웠다.지난해 전북은 스포츠강사와 전문상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니므로 생략한다.필자의 관심은 수백 젊은이들의 생계가 걸린 중대 사안을 실무 처리하듯 한 교육감의 태도와 추운 겨울날 이들을 거리에 내몬 데 있다. 시위자들이 폭도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며 더불어 생활하던 교육자들인데, 단지 교육감과의 성의 있는 대화를 요구한 힘없는 ‘을’들인데, 출입문까지 봉쇄해가며 현관에조차 들이지 않은 처사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단체 집회 때, 2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교육청의 도움을 받으며 현관 안 로비를 점유하던 장면과 확연히 대비되었다.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상담사 엄마가 대동한 어린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돌바닥에 은박지 한 장 깔고 노출돼 있는데도 나 몰라라 외면한 행위이다. 이는 변명할 여지없는 명백한 아동 학대이다.인간의 얼굴을 한 진보는, 옳고 그름 이전에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며, 인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감은 그러지 못했다.게다가 교육감은 ‘대량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일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그런 주장은 우리 사회의 못된 ‘갑’들이나 되뇌던 초라한 자기 위안의 넋두리일 뿐이다.고입 연합고사 폐지 의지 보여야고교연합고사 폐지, 곧 완전내신제 도입은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필수 과제다.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광역시는 오래 전 폐지되었고, 2010년 함께 당선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감은 취임 즉시 추진하여 2013학년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전북은 2012년 1월, 임기 후인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그마저 며칠 만에 검토 운운하며 발 뺀 적 있다. 그랬을 리 없다 믿지만, 학원 눈치를 봤다는 둥, 뒷말이 무성했다.그렇게 아무 조치도 없다가 또 임기 말인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얼마 전 공청회를 시작했는데 이처럼 성의 없고 부실하니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 많다. 믿음을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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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2 23:02

장애인 탈시설화운동 확대해야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자림원 장애인 시설에서의 성폭력 사건이후 전북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의 중심에는 탈시설화정책이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제공방식인 대형시설에서의 인권유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자아실현·자립생활 위해 필요탈시설운동은 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선진 국가들은 대형시설을 폐쇄 하고 지역사회내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과 재가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지원체계의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시설보호라는 미명하에 지역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분리 격리시키는 정책은 정상화원리와 탈시설운동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시설에 지원하는 과도한 비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등으로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장애인거주지원이 90%이상 대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용하는 시설정책이 이처럼 지속되는 이유는 장애인의 시설격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낮은 관심과 생활시설에서의 수용를 저렴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 복지권력이라고 불리는 일부 민간법인의 저항과 기득권에 대한 고수에 원인이 있다. 허술한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일부 민간법인에서 성폭행과 같은 장애인의 인권유린과 보조금횡령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아직도 일부민간법인은 친인척족벌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다.탈시설화를 통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적요구이다.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개인적 존엄과 직결된다.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과 평등한 기회의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특히 주거에 대한권리와 인도적인 생활환경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직결된다.시설을 통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동정이 대상으로 치부하며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불합리한 시설운영으로 소중한 세금을 횡령하고 성폭행과 같은 인권유린은 더 이상 지역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지역사회 구성원 인식도 변화돼야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을 지원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의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불법과 인권유린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안 에서 더 이상 반인륜적인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공무원의 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는 인식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탈시설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과 예산편성등의 정책지원을 통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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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5 23:02

교육감에게 인권을 묻는다

인권학자임을 자랑삼아온 교육감에게 도발적인 제목의 글이 다소 의아할지 모르겠다.교육감의 인권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의 어깃장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밝혀둔다. 필자는 ‘자율’과 ‘인권’을 교육철학의 바탕으로 삼아 교육활동을 펼쳐왔고, 누구보다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쳐온 교사임을 자부한다. 27년여의 교직생활 동안 학생들에게 단 한 번의 체벌이나 언어폭력조차 구사한 적 없는 ‘선량한’ 교육자이며, 인권의식을 내재화해온 면에서나 학생들과의 삶 속에서 실천해온 면에서 교육감 못지않게 자긍심을 갖고 살아온 시민운동가임도 덧붙인다.인권 포퓰리즘, 학교공동체는 해체 중요즘 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오가고 있다.“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 얘기만 하고, 중학교 교사는 학생 얘기만 한다.”얼핏 들으면 교육주체들에 관한 담론이 오간다는 말 같지만 풀이하자면 서글프게도,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에 시달려 힘들고, 중학교 교사는 ‘중딩’ 때문에 힘들다.”는 자조 섞인 넋두리이다.필자는 전북의 학교공동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심각한 해체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상호관계가 일정하게 일그러져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어떤 학생이 수업시간에 대놓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수업 진행에 지장이 많아져도 교사들은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 못하게 하거나 꾸지람하면, “어, 인권 침핸데.”하며 대들거나 “교육청에 찔러버려요.”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바람에 말문이 막히고 자괴감이 들어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작은 한 예에 불과하다.도내 고등학교에서 보충, 자율학습이 ‘자율 선택’이라는 허울에 사로잡혀 어떻게 손 하나 못 쓰고 ‘엉망’이 되었는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을 원망하는 학교가 많다. “없애지도 못할 거면서….”라며.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일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 성격에 따라 냉정히 판단하고 접근해서 갈래를 잘 타야 할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민원을 근거로 학교에 즉각 감사반을 보내 학교를 이 잡듯 들쑤신다. 의도한 바는 아니리라 믿지만,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학생, 학부모는 모두 옳은 게 되고, 교사들은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아이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교사일수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교사일수록 더 많은 책임이 돌아오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교사들은 열정과 의욕을 잃어가고, 많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연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시각이다.선언뿐인 인권으로는 변화 어려워소위 문제교사들에 국한된 현상이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정말 괜찮다 평가 받는 교사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현상이니 상황은 심각하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오랜 불신이 깔려 있고 학교의 탈권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도 모르지 않지만,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바라만 보기엔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인권은 사회 각 구성원 간의 관계가 균형 잡히고, 조화를 이룰 때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그런데 지금 전북에서 교육주체 간의 관계는 균형을 상당히 잃어 가고 있다.물론 모든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교육감이 전북교육계 전반에 보내고 있는 신호가 이러한 학교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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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23:02

지역관광, 무엇이 혁신이고 변화인가

혁신은 아예 모든 걸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먼저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의 변화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혁신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고서는 혁신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고 결과다. 인식·태도 변화가 혁신의 시작·결과최근 관광산업이 국가나 지방행정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끝임 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무늬만 바뀌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그 만큼 혁신은 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관광산업 역시 불과 10여년 사이에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한정된 분야에 국한된 인기 연예인 중심의 한류상품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반면 국내 관광은 여전히 국가적 구호성 행사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바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까닭이다. 특히 대안적 사고를 가진 비판적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하다는 것 역시 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 특히 지역관광의 경우 지자체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즉 지방 행정의 지역관광에 대한 인식과 의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대부분 긍정과 부정 또는 칭찬과 비판이라는 이분법적 잣대와 접근방식이 변화를 가로 막고 있다. 긍정이나 칭찬은 자칫 전시적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 반면 부정이나 비판은 비우호적 세력으로 심지어 지역발전의 암적인 존재로 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 한다. 고래는 인간과 다르다. 변화를 통한 자기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대안적 비판의 경우 대안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비판에 대한 변명이나 해명 또는 반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현실이다.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올바른 대안 제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비판적 세력으로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오래 전, 공직을 떠나면서 공직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책으로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전직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비판했다는 식의 이야기로 세간의 관심과 논란거리가 됐다. 그러나 고심했던 대안제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관심 밖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몇몇 업계 관계자들의 공감과 격려가 있었을 뿐이다. 지금도 많은 지인들로부터 왜 구태여 어려움을 자초하느냐는 걱정 어린 충고도 듣는다. 하지만 변화의 단초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역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비판과 수용이 혁신의 중심지역관광은 지자체, 지역관광업체 그리고 각종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협력적 관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력화되고 고착화됨으로써 오히려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지역관광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지자체의 전문성과 소신이 요구되어진다. 지역의 여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분석을 통해 현실적 접근방식과 지속적인 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반영을 통해 지역관광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행되었던 관광주간의 경우 정작 지자체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국내관광 활성화라는 구호성 행사에 그치고 말았던 것처럼 그동안 수없이 부르짖었던 탁상행정에서 이젠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변화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일신하겠다는 혁신적 접근 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고와 바로 알게 하고 기본에 충실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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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2 23:02

여성 고용정책의 방향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고용률 70%’달성이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53.9%에 불과한 여성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끌어 올려야하며 추가적으로 여성고용 인원을 165만 명 증원시켜야 가능하다.고용률 높이려면 여성 일자리 늘려야고용률 70% 달성 목표 가운데 여성고용률 제고는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는 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주요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려면 보육과 시간선택제 근로확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를 늘리고 기존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여성의 낮은 고용률 원인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과 같은 돌봄인프라를 확대하거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확산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일견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성고용을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의 노력이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여성고용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일괄적 대응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정책은 오히려 맞벌이 가구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초등시기 돌봄정책은 사각지대가 광범위 하였으며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외면당해 왔다. 이와 더불어 유연하지 않은 근로 방식과 장시간의 근로문화는 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극히 소수의 공기업 여성들만 혜택을 받고 있을 뿐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나 경력단절은 사실, 한 두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여성들이 일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따라서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지위, 차별과 같은 여성노동시장 정책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정책·보육정책·교육정책 등 사회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이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고르게 전달돼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기업과 근로자 각 측면에서 정책의 추진과정을 정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보육·교육대책 함께 수립을여성고용률을 높이게 되면 전체 고용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수 있게 된다. 선진국들은 여성고용을 늘려 저출산, 여성빈곤, 차별 및 양성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임신, 출산은 생애주기에서 여성만이 겪는 일이지만,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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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5 23:02

일본의 망언과 친일 미화 움직임

일본의 중의원예산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일 아베 일본 총리의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중상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위원회에서 6일 기시다 외무상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아베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자민당 총재 특보는 ‘고노담화’에 대해 “역할은 끝났다”며 정부가 고노담화 무력화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일본정부의 망언이다.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정부는 그나마 1993년에 과거 군대성노예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인정했다. 더 이상 '위안부'라 하지 말자군내성노예제도(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는 UN과 국제사회에서 성노예(military sex slavery)와 함께 사용한다. 고노 관방장관은 2차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ㆍ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했다. 1996년 UN인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전시 하 군대성노예제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로 규정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도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는 ‘군대성노예제도’라는 용어보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적합 하지 않지만 동시에 일제가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어가며 제도화했던 당대의 특수한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군대성노예제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부르는 데에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도 이 용어를 고수하는 슬픈 현실에서 일본에서는 군대성노예제도 관련 보도를 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를 해임하라는 우익들의 협박에 맞선 일본 학자, 법률가, 언론인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우에무라 기자가 강사로 있는 호쿠세이가쿠대학을 지지하는 지식인 모임이 출범했다. 이들은 우익의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로 선언을 한 것이다. 역사를 덮어버리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일본이 주변국가와 자국민 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학교교육 등을 통해 역사를 바르게 바라보려는 일본 내 작은 움직임 중의 하나이다.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은 한심한 일아베 총리등 일본 기관장들과 일본 극우들의 망언이 이어지는 와중에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적통성은 상해임시정부가 아니라는 움직임과 김구선생을 김일성의 꼭두각시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다고 치부하며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원 안두희씨가 김구를 처단한 것은 의거라는 망언들이 나오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점점 힘을 더해가며 친일미화를 넘어서 독재까지 미화하려는 한심스런 현실에서 잘못을 감추거나 회피하지 않고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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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8 23:02

9시 등교, 교육감이 해야 할 일

요즘 가장 뜨거운 교육 이슈는 ‘9시 등교’이다. 경기도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전북은 10월부터 시행한다. 필자는 9시 등교를 적극 지지한다. 오랜 지론임을 먼저 밝힌다.9시 등교를 추진할 명분과 근거는 충분하다. 청소년기에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어른보다 2시간 늦게 분비되는 등 수면패턴이 달라 뇌가 잠에서 깨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라고 한다. 또 충분한 잠은 장기적인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잠이 부족하면 짜증이 늘고 자살이나 자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그러나 9시 등교 지지 여부가 이 엄중한 교육의제의 핵심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잠잘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아침을 돌려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반대 의견은 대체로 명분보다는 현실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산적한 문제,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로출근 뒤 집에 남아 있는 아이에게 매번 전화를 걸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초등 맞벌이 학부모의 어려움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취약계층인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의 등교시간은 생체리듬과 급식시간의 문제까지 연동된다.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 등 학교시설 개방도 시설과 인력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등교 전 PC방 출입, 불법 개인과외 증가 우려, 하교시간과 급식시간이 늦춰지는 문제, 교사들의 부담 가중과 중·고 급식소가 하나인 사립학교의 급식시간 조정문제 등도 해결이 쉽지 않은 지점이 있다. 모두 교육감과 교육청 나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설득하면서 꼼꼼히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다.학교는 지금 혼란스럽다. 가치지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고, 문제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도 충분하지 않다. 10월부터 등교를 30분 늦추라는 도교육청의 지침마저, 공문으로 전달되기 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정도이다. 도교육청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홍보, 보완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지만, 냉정히 말하면 등교시간을 어느 정도 늦추면 좋겠냐는 설문조사 한 번 있었을 뿐이다.인심은 교육감이 쓰고, 책임은 학교장이 지고, 부담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형국이다. 교육감은 명분 있는 공약을 내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 모양새가 좋다. 마치 우아한 백조의 자태 이면에는 수면 아래 쉼 없는 발버둥이 있는 모습과 같다. 교육감은 우아하지만 학교는 정신없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학생과 학교가 행복하고 우아하기 위해 교육감이 발버둥치는 게 맞다.전북교육청의 9시 등교 TV광고도 우아하지만 공허하다 느꼈다. 슬로건이 “아침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이다.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하는 등 시간과 돈을 적잖이 들였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맥을 정확히 짚은 것 같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9시 등교를 지지하면서도 불안한 구석이 있는 것은 ‘아침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이행과정과 구체적 실행계획과 준비가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발버둥치는 교육감을 기대한다오래 전, ‘밥차’를 앞세운 TV프로그램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고, 0교시를 폐지하자는 사회적 화두가 열풍처럼 휩쓸었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0교시가 부활하는 등 원점 회귀한 바 있음을 교훈 삼아야 한다. 9시 등교도 구체적인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그리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9시 등교는 어느 교육감이 공약으로 한 번 써먹고 버려도 되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파생되는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교육감이 발버둥치는 만큼 아이들의 아침이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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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1 23:02

고립무원, 빅 아일랜드 전북 탈출기

8년의 공직 생활 이후 고향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아 전남의 섬 지역은 물론 경상도 산촌마을을 떠돌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소통 이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스스로를 지역주의에 가두어 놓고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분노에 가득 찬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위대했던 전북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오래 전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과 경계심이 지금도 응어리로 남아 있는 것은 모든 게 단절되어 버린 어쩔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북인으로서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절망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그 절망감이란 어떤 것이며 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른 지역주민들과 만남 소통 늘리며나 역시 삶의 터전인 고향에서의 활동이 별로 신통치 못함에 따른 분노와 좌절 그리고 원망을 곱씹으면서도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은 내게 뜨거운 전북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뜨거움이 언제까지 내 안에 머물러 나를 붙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는 아직 나 역시 자신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업(業)의 성격상 타 지역 방문이 잦은 덕분에 그동안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지역의 변화된 모습과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벌써 3년째 참여하고 있는 한국농촌대학에서 만나는 열정에 넘치는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지역민들과의 교류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지금까지 단 한명의 전북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스스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을 자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경북과 전남지역 출장이 잦으면서 출장길에 몇몇 지인들과 동행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한데 놀랍게도 많은 우리지역사람들이 경상도 지역 방문이 거의 전무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함께 동행 했던 지인들과 공감했던 그 지역의 변화된 모습에서 예전 아니 그동안 느끼고 생각해 왔던 지역에 대한 감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뒤 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친절하고 넉넉함과 따뜻함을 보여준 그들을 가진 자의 여유로움으로 치부하기엔 지나친 생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을 자주 접해 봄으로써 진정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이제 경상도 산골사람과 전라도 농민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열린 마음과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최근 수많은 지역의 역량강화 교육들이 결코 우리 끼리만의 지식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관계가 적은 먼 지역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통해 다양성을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 언젠가는 풀어야 할 감정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숙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가보지 않고 만나 보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지역을 살리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분노 좌절 벗어나 스스로 행복해져야이젠 변해야 한다. 분명 경제적 가치가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이 결코 행복을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행복이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원천으로 이제 분노와 좌절에서 벗어나 당당한 모습으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조금은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제 도민 모두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고 마음속에 살기 좋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물 안 개구리의 생각과 고립무원의 거대한 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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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4 23:02

아이 키우기 겁나는 사회

요즘 TV프로그램 중 아빠의 육아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오! 마이베이비’ 등 좌충우돌 남자의 육아를 본격적으로 내세운 프로그램은 꽤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다. 모방송사의 육아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두 쌍둥이, 셋 쌍둥이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있자면 육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보람된 일로만 느껴질 정도의 착각을 불러 온다. 육아, 사적·여성 영역만은 아니다아빠의 육아 참여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에 힘입어 이제는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며 새로운 이슈도 아니지만 교육열 높기로는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가 아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과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한 몫 거들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런 세대조류와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올 7월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차트에 오르내린 육아서 중 ‘지랄발랄 하은맘의 닥치고 군대육아’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아이를 키운 엄마 저자가 육아를 군입대 기간에 비유해 ‘군대 육아’로 표현하며 “3년간 짧고 굵게 몰입하라”라는 메시지와 초기 육아 3년을 잘하면 10년이 편하다는 저자 나름의 경험담과 육아비법을 전하고 있다. 필자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 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아빠의 육아활동기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엄마가 3년 동안 눈 딱감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육아서를 통해 육아는 여전히 사적인 영역과 여성의 역할로만 규정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가족 내 여성의 책임으로 주어진 돌봄 노동을 사회화해 가기 위한 복지정책이야말로 ‘초 저출산국’을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데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사회정책은 이를 거스르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해 온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연 최대 7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시간 당 1250~5500원이며 지난해 5만 1393가구가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서울과 경기도, 전북, 충북 등 다수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이렇게 파국에 치닫는 이유는 정부가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렴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매년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예측하지 못해 지난해에는 85억원의 불용액이 생기고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는 것이다.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한심한 정부의 정책도 문제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이 정부에 있는지 의심이 간다. 아이돌보미사업 파국 원인 되새겨야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률 70%달성이며 이 중 여성고용률 제고는 최우선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단은 곧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허덕이다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성들이 일을 그만 둔 사유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라는 인프라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조성과 인프라 확충이야말로 저출산 해법이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최우선 책이다.돌봄의 사회화가 정착될 때 ‘닥치고 군대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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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7 23:02

응답하라, 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1층 중앙현관에는 아직도 세월호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을 절반가량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추모 팝업창이 뜬다. 경기교육청,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보아도 그 비중이 단연 유별나다. 쉬 잊어버릇하는 세태에서 전북교육청이 이렇듯 세월호 추모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점에는 경의를 표한다.하지만 추모 그 이후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서울시와 학생안전 업무협약 체결’ 팝업창이 뜬다. 서울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서울시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협조체제 구축, 학생 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 분야 직업체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어린이 사망 안전사고 진상규명부터필자는 4주 전 ‘세월호와 교육감’이라는 제목의 이곳 칼럼에서, 교육감이 전북의 학교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월16일을 추모기념일로 지정하거나 세월호 추모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님을 거론하면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공개편지 형식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촉구한 바 있다.전국민적으로 안전사고에 촉각이 곤두선 지난 5월28일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과시간 중에 1학년 어린이가 사망한 안전사고인데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였다.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책임주체들이 스스로 적극 알리고, 사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범죄이기에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추진하는 세월호 추모사업은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감이 아이의 부모와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부터 한 뒤, 은폐의혹, 사후처리, 행정적 책임, 보상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소중한 우리 아이를 잃은 참담한 날인 5월28일을 추모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전북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훨씬 의미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전국적 이슈를 좇거나 이벤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이나 대응조치도 접하지 못했다. 옳으면 옳은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응답하면 될 터인데 가타부타 일언반구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그 사이 어느 학교에서는 유리문이 깨져 초등학생이 동맥손상까지 당했다는 아찔한 소식이 들려왔고,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과 은폐 의혹, 부실감사 논란이 보도되었다. 학교조차 안전하지 않으니 지켜보고 가만있기엔 조바심이 난다. 제2, 제3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도교육청, 성실한 답변과 조치를여러 번 망설이다가, 애써 외면했거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구차하게 글을 쓰게 되었다. 아무런 대꾸도 메아리도 없는 교육감이나 정책적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교육청이 아니길 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고해성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교육감에게서 심한 불통을 느낀다. 제 살 도려내는 아픔 없는 혁신은 난망하다.교사로서, 초·중·고 한 명씩 세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교육시민운동을 펼쳐온 교육단체 대표로서, 세월호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정부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김승환 교육감에게 거듭 정중히 요구한다.도민들 앞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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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3 23:02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단상

“야! 너 그것 먹어봤어, 우린 운 좋게 다 먹어봤다.”, “참 너 그거 샀니?” 전주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한옥마을을 관광하고 떠나는 젊은 방문객들의 이런 대화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온통 먹는 이야기뿐이다. 그들 손에 들려있는 것도 어김없이 똑같은 쇼핑백에 담긴 먹을거리다. 연인 또는 친구들과 함께 길게 늘어선 행렬 속 기다림은 즐거움이고 문화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한옥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다. 스토리는 오랫동안 기억하게 한다고 한다. 바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다. 그러나 지금 전주한옥마을은 스토리도 그걸 전달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빌딩 숲과 아파트 문화에서 벗어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도심 속 한옥마을이라는 특이한(?) 장소에서 친구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음식을 먹어보는 것에 빠져있을 뿐이다. 오래전 춘천시 남산면 강촌이 그러했듯 한 때 대학생들의 유행 방문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 어떤 차이를 만들고 인식시킬 것인가최근 전주한옥마을에 넘쳐나는 관광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부족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다. 전주시는 인근 치명자산 주변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을 운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인근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곳에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를 만들어 줌으로써 또 다른 부류의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동선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숙박업체와 음식점들의 지나친 상혼에 맞서 전주한옥마을 인근 농촌마을을 활용한 팜스테이 및 도시 캠핑장 조성과 한 스타일 관광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창조관광기업 육성, 전통문화전당 인근 지역 유휴건물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을 통해 좀 더 외연을 확대하고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방문객 분산효과와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방문 대상층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수기나 주말의 일시적 불편함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기 보다는 연중 고른 방문 환경을 만들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로 지금의 전주한옥마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모순점은 없는지 그리고 왜곡됐거나 왜곡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 전주한옥마을이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주한옥마을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인식되어지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이라고 한다. 경쟁력은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 시켜 소비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방문객 숫자나 주차 여건을 논하기 전에 인사동이나 북촌한옥마을 등 다른 경쟁 대상지역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 전주 전역에 대한 마케팅 전략 필요지금까지 전주한옥마을이 전주를 알리고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면 이젠 전주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지역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지금과 같이 이십대에 편중된 방문자나 정체성 없는 음식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전주시가 줄기차게 외쳐왔던 전통문화 도시, 한 스타일 도시답게 지역의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핵심 브랜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차장 확대 등 단순한 편의시설 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마케팅의 핵심 자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방문객 숫자나 일부 상업적 행태에 연연해하기 보다는 미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되찾고 이끌어 갈 사람과 골목 중심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중심지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에 대한 꿈을 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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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7 23:02

안전불감증 사회와 앵그리 맘의 분노

시대가 변하면서 어머니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엄마의 모습은 정작 엄마 자신은 없고 ‘희생’적이면서 강인한 모습을 나타내는 알파맘, 캥거루맘, 헬리곱터맘, 타이거맘 등이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최근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등 후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사고가 올 들어 연이어 터지면서‘앵그리맘(Angry Mom)’들의 행동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무능 정부·부실 사회에 화난 엄마들‘앵그리맘’들은 세월호 참사이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개최된 침묵시위, 촛불시위에 유모차까지 끌고나와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엄마의 노란손수건’에는 8900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고 한다. 또한‘분당맘’, ‘판교맘’의 이름을 단‘앵그리맘’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세월호 유족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특별법 제정을 규탄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영거부 서명운동’까지 벌이면서 분노행동을 표출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엄마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예컨대 군대 등 특정사회가 일반사회의 개입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20대 청년의 삶에 엄마의 삶이 개입돼 경제적·심리적인 독립성 확보를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걱정어린(?)을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자식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엄마들이 절감하면서 ‘생명정치’를 엄마들이 국가로부터 회수하고 있고 이는 국민과 정부사이에 정치가 단절된,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엄마들의 표심이 정치를 응징하는 태풍의 눈처럼 작용할 것이라며 이들을 섬기는 정책과 전략이 선거승리를 담보할 것이라는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정치권과 정부의 앵그리맘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한데는 6·4지방선거의 핵심변수로 주목 받았던 40대의 표심이 13명의 진보교육감으로 그친데 대한 반작용일까? 앵그리맘의 분노로 표출되는 일련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혼란시키는 일탈적 행위라고 보는 정치권과 일부 보수언론과는 달리 학자들은 앵그리맘의 현상이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사실, 앵그리맘의 출현은 단지 최근의 사건에 의해 촉발된 것은 아니며 기존 사회의 불신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해병대캠프 학생사망,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등을 통해 생때같은 우리의 아들, 딸이 안전불감증인 사회에 의해 희생되었지만 이러한 불행한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책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한 누적된 분노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엄마들은‘내 새끼는 내가 지키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고 이것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가족이기주의로 귀결되어 왔다. 사회 개혁·안전 보장 시스템 마련을하지만 ‘앵그리맘’들은 세월호 참사와 군 폭력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의 새끼들은 ‘나혼자’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 앵그리맘 분노의 대상은 단지 자기 아이의 안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무능한 정부, 사회적 부실, 책임감 없는 정치인에 대한 분노이다. 이제 앵그리맘은 자기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현재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주된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엄마를 분노케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가족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이다. 엄마들에게 이념이고 정치고 간에 자식 목숨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는 없다.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 놓는 앵그리맘의 분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시스템의 개조와 사회개혁을 위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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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0 23:02

"국민은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늙은 인디언이 손자와 함께 모닥불가에 앉아 말을 꺼냈다. 내가 때때로 어떻게 느끼는지 아냐? 마치 내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 같아. 하나는 복수심에 불타고, 공격적이고 잔인해. 다른 하나는 반대로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동정심도 많지. 누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어요?라고 손자가 물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라고 늙은 인디언은 대답했다. Seiwert 의 “걱정하지 말아라, 행복해라”에 나오는 내용이다.다양한 폭력, 책임 회피하는 정부두 마리 늑대가 모여 사는 사회 안에서도 거대한 두 마리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며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공격적이고 잔인한 늑대의 배가 불러있다. 어제 동반 자살한 두 명의 병사문제와 더불어 임병장, 윤일병사건, 김해여학생사건, 대구계모사건, 포천 시신사건 등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사회에서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사회에서도 공권력에 의한 폭력, 온라인상에서의 폭력, 군대 내에서의 폭력, 학교에서의 폭력, 직장에서의 폭력, 가정에서의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한계점을 넘어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의 최근의 폭력과 연관된 현상은 우리사회가 역사 속에서 겪은 일제 식민지와 군사독재 등 국가주도의 사회폭력을 거치면서 나타난 후유증과 연결된 해결 안 된 먹이사슬에 있다. 시민들이 갖는 불안감과 사회적 안전에 대한 정부에 거는 기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오히려 정부에 의해 살찌워진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먹이를 교육에 있다고 진단해서 인성교육과 인문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른 발언들과 비교해볼 때 진일보한 내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시도는 우리사회구조가 갖고 있는 모순과 빗겨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의도를 갖고 회피하는 것이라면 왜곡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선 그 근원을 역사와 국가에서 찾는 시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함이다. 다양한 먹이공급선을 우선 공적인 정부에서 찾는다면 그 첫 번째 먹이는 정부의 회피와 책임전가, 축소라고 할 수 있다. 덮어버리기와 축소에 급급하면서 유감이라고 외치는 정부의 무책임한 시도는 결국 의혹과 의구심을 낳고 음모론의 자양분이 된다. 유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다. 국민은 이러한 유감표명을 굳이 한반도 침략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표명에서 찾지 않는다. 최근의 정부발표에서 나타난 수많은 유감 표명에서 분노를 하는 것이다.가해자 중심 희생양 찾기만 급급“국민은 정부에 유감을 표명 한다”. 자본 중심의 불공평한 무한경쟁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좌절과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해결정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가해자 중심의 희생양 찾기에 급급한 무능정부에 표명을 하는 것이다. 폭력행위는 이 행위 외에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동기에서 나온다. 무력감과 무시의 경험에 대한 아주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시민의 모습에서, 때로는 개인적인 폭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사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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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3 23:02

세월호와 교육감

세월호 참사 113일째이다. 특별법 제정조차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소회를 담아 김승환 교육감에게 공개편지처럼 몇 자 적는다.김 교육감은 6·4선거 당선 직후, “학교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골든타임 행동체제를 마련해 학생안전권을 보장하겠다.”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공약을 먼저 챙겼다고 보도된 바 있다. 4월16일 추모기념일 지정과 추모조형물 제작 의사도 밝혔다. 모두 반갑고 잘한 일이다. 하지만 그 진정성에는 많은 의문과 회의가 앞선다.추모기념일 지정과 조형물 제작 소식에 뜨악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들은 결코 세월호 추모를 반대해서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역할행위가 직분과 부합할 때 정당성과 진정성이 있다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지역 학생 안전사고 예방부터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나 경기교육감이 아니다. 전북의 교육감은 전국적 이슈에 편승하기보다 눈을 지역으로 내려, 전북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시급한 일을 찾아야 한다. 이벤트적인 조치보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선거를 1주일 앞둔 5월 28일에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기억하시리라. 2~3교시 사이 중간놀이 시간에 1학년 어린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줄넘기 줄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숨지고 만 안타까운 사고였다. 아이는 이틀 후인 30일에 숨졌고 6월1일 장례를 치렀다. 사고가 알려진 것은 사고 닷새 후인 6월2일 월요일이었다. 도교육청 출입기자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경찰청 사건사고 브리핑을 통해서였는지 사회부 기자의 단신 기사로 오후에야 한 인터넷 언론에만 보도되었다. 다음날에도 지역신문 한두 곳에 사고 단신으로 처리되었을 뿐 지역방송에서는 아예 보도된 바 없었다. 행여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라.세월호 때문에 전국민적으로 안전사고에 촉각이 곤두선 시점에서 발생한 끔찍한 학교 안전사고인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상할 정도로 거의 보도되지 않고 넘어갔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소한 지역교육청에서든 도교육청에서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필시 보고되었을 텐데 일절 알려지지 않고,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언가가 작동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몰랐다고 할지 모르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몰랐다 해도 심각한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교육감 당선자가 학교 안전을 가장 강조하던 시점에서 사후에라도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해진다.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이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조차 없이 추진하는 세월호 추모사업은 자기기만이며 쇼일 뿐이다.진정성 있는 사과가 진상규명 시작전북교육감이라면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소중한 우리 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한 참담한 날인 5월28일을 추모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전북에서의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훨씬 절절한 교훈을 주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교육감이 아이의 부모, 유족들에게 공개 사과부터 하고, 사후처리와 행정적 책임, 유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혹시 모를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이조차 못한다면 진보도, 인권도 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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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6 23:02

'미친' 공무원이 지역 경쟁력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 소신 없는 공무원들의 심각한 무능과 무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2000년 민간인 출신으로 최초로 전주시 관광부서 실무를 맡아 2002년 피파 한·일월드컵대회와 한옥마을 명소화를 위해 ‘미친’ 공무원이라는 별칭을 들으며 공직에 몸담았던 시절이 떠올랐다. 벌써 공직을 떠난 지 7년이 다 되어 가지만 만 8년간의 공직생활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고 기억된다.당시 동료는 물론 상사들과의 좌충우돌 속에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부한다.소신·열정 가진 공직자들 많아져야뜨거운 여름 동료와 함께 온종일 걸어서 서울시내 여행사를 뒤지고 다니며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던 일이며,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주재 여행사 출장소장들을 찾아다녔던 일들하며 당시 여행사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이지도 수익에 도움도 되지 않던 지역이라 몸으로 부딪쳐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설득한 끝에 일본 내 주요도시를 매일 옮겨 다니면서 관광설명회를 주관했던 일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런 것까지도 해야 하느냐는 일부 동료 공무원들의 핀잔도 많았지만 고맙게도 나중엔 동료들 역시 나와 같이 미친 공무원이 되어 주었다. 하기야 그런 미친 행동이 결국 고집 많고 조직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적은 없다. 최근에는 관광컨설턴트로 전국의 많은 지역들을 방문할 기회를 통해 이전의 나와 같은 아니 나 보다 더 미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있었기에 성공한 많은 사례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으며 지역의 경쟁력이 단순히 훌륭한 아이디어나 정책만으론 되는 것이 아닌 소신과 열정을 가진 미친 공무원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지역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지자체의 역할이 지역의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공직사회의 변화는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민선 6기의 시작이 세월호 비극이라는 아픔 속에서 출범한 만큼 그 아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변화의 중심에 소신과 열정을 가진 미친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전라북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주목하고 있는 관광분야의 경우 특성상 사람이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고 있는 6차 산업 역시 모든 산업에 관광이라는 모자를 씌움으로써 가치향상은 물론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산업으로 사람이 경쟁력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사고 전환 추구하는 노력 필요 지도자는 자신의 꿈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지도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신과 열정을 가진 자신감 넘치는 공무원들과 그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많은 지역민들이 함께 할 때 지역의 미래를 꿈 꿀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가치와 미래를 믿을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면 지역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이끌어 가는 원칙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변화의 몸부림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신과 열정이 바로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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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30 23:02

부모 중심 보육 정책, 사회적 성찰 필요

어린이집에 시간당 1000~2000원을 내고 시간단위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범 사업’이 이달 28일부터 전국 61개 시·군·구 71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전업주부가 병원치료나 외출 등 일시적 필요에 따라 시간제 보육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을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와 학생, 한부모 가족 등은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되는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은 시간제 보육과 상관없이 지급된다고 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실시기존의 보육욕구조사에 의하면, 시간제 보육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중 부모들의 욕구가 매우 높은 보육형태이다. 이는 시간제 노동, 재택근무, 부정기적 일용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 양육기능이 취약한 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리양육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보육시스템은 단시간의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반일제나 종일보육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이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은 보육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모양육을 지지하여 아동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걸맞다.그러나 ‘시간제 보육서비스’ 사업이 염려스러운 점은 정책의 본래 취지나 배경을 벗어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기회의 박탈, 부모의 양육책임과 의무의 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시간제 보육시범 사업은 경제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특성 상, 과도한 수요가 발생해 오히려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만 하는 대상자가 배제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해도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혜의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책시행을 위한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체 영유아의 4분의 3이 보육기관에 다니고, 돌이 되기전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현 상황은 영유아 아동을 훈육하고 기르는 교육공간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을 접하며 깨어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며 자라게 됐다. 돌봄의 중심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닐 때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은 짧기만 하다. '부모' 보다 '아동' 우선하는 정책을고용보험 가입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와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장문화의 변화, 비정규직의 출산휴가 보장 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기간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충분히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가정까지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대한 개별가정의 책무성, 혹은 인간의 성장에 대한 주 양육자의 책임을 다시한번 점검해보는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보육제도와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부모’보다는 ‘아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경욱 소장은 일본 북쿄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발전연구원 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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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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