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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마음

여기 저기 강의실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불러주는 ‘스승의 은혜’ 노래들이 들린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 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 하리 스승의 은혜. 어린 시절부터 해마다 불러왔고 선생님이 된 이후로 해마다 듣던 노래지만 올해는 학생들이 불러주는 노래의 가사 하나하나가 더 마음에 와 닿는다.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가져야요즈음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인성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필수 요소인 창의성과 인성을 교육현장에서 강조하고 있고 특히 2013년에는 교육부의 ‘배려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인성이 중요한 요소로 발전되고 있다. 인성교육이 우리교육의 당면문제로 떠오르면서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초·중·고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일상의 작은 일에서 감사함을 찾아 기록하는 ‘감사 노트 쓰기’가 눈에 띈다. 평소 많이 갖는 불평과 불만의 감정을 감사와 긍정의 감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매일 감사한 일 몇 가지를 찾아 기록하는 활동이다. 감사한 일에 대해 누구나 처음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개 적지 못하지만 작은 일부터 적어보고 이를 자꾸 읽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서울 한 교도소에서 일상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장기 수형자가 감사노트에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적어보면서 변화된 일상을 소개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밤에 누웠는데 창 밖에 둥근 달이 떠 있었다. 작은 창인데 달이 딱 거기로 온 거다. 얼른 일어나서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쓰고 잤다”는 일화와 같이 감사하는 것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만이 아닌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정신적 상처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고 한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같은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평균 10년 이상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감사의 힘은 자신의 행복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전이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 일상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감사함을 찾아 기록해 보는 시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5월은 감사의 달이다. 내 주변을 둘러보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인성교육의 실천은 학생들부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다시금 떠올려보며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갖고 행복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21 23:02

신뢰 한국을 위하여

나라 안팎이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통 침통하다. 고만한 또래의 아들을 둔 나도 아침에 눈을 뜨면 밤사이 상황을 보기 위해 뉴스부터 살핀다.지난 세월 성장에만 집중하고 달려온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정신문화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빈곤해졌다.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화재, 대구지하철참사, 경주마우나리조트 참사, 세월호 침몰, 서울지하철열차 추돌 등 이젠 육·해·공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해서 터지고 있다. 원인을 따져보면 거의 모든 사고가 인재(人災)와 관재(官災)로 요약된다. 이제 국민은 누구도 안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고위험군 사회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 권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졌다. 서울지하철 추돌사고를 보더라도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에 따르지 않고 생명을 걸고라도 객차 문을 열고 모두 선로로 걸어 나왔다고 하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이 무슨 코미디인가 싶기도 하다가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씁쓸하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며 따라야 하는가?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신뢰’를 꼽았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효용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그런데 최근 OECD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응답자의 23%만 “정부를 믿는다”고 응답해 조사국가중 바닥권을 보였다. 가뜩이나 신뢰자본이 부족한 터에 이번 사건은 더 더욱 정부불신을 높였다.무엇을 믿으며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경제성장의 속도전 속에서 빈부의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약화되었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관료들은 퇴직 후에도 각종 산하기관에서 관피아로 행세하며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위해서”라고 외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정파와 계파로 나뉘어 싸우느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국민 또한 정부와 정치인들을 믿지 못한다. 도처에 불신이 팽배해있다. 이번 사건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더 어려워 졌다고 한다.이 봄, 만물이 생동하는 신록의 계절이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라는 선내방송을 믿으며 구조를 기다리다가 미처 꽃도 피우지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우리의 아이들이 바로 이 신록의 청춘이기에 더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마냥 슬퍼만 할 순 없다.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책임질 사람을 가려내어 책임지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뼈를 깍는 심정으로 도처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의 먹이사슬과 제도를 개혁하고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정말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길이며 살아있는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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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23:02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정부와 언론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침몰했고, 한국 언론이 침몰했다. 어른들이 설 자리가 침몰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침몰했다.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정부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무능한 모습이었다. 권력 쟁취와 유지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치밀했던 정권이었다. 국정원을 비롯 국가기관을 총 동원했고, 언론까지 완벽하게 장악했다.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반대자들을 옥죄는 요술방망이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재난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였다. 위기관리 매뉴얼도 없었고, 재난을 대처하는 지휘본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탑승자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던 모습,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을 최선의 노력이라는 수사적 어휘 속에서 보내버린 구조 상황과 시스템, 부적적한 고위 관료들의 행동들은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바뀌지 않는 ‘구조자 174명’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탄스러웠고 무능한 정부에 실망했다. 실망이 분노로 바뀐 것은 책임지지 않은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부터이다. 무능했던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에서도 무능했다. 국가 최고 책임자는 관련자 엄벌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무능한 정부로부터 분리시켰다. 대신 실질적 권한 없는 총리를 내세워 책임론을 무마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가 공감을 얻지 못하자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의 적폐를 거론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충격과 비통에 잠겨있는 국민정서와 달리 다시 한번 남의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다. 때문에 실망과 분노가 겹쳐지면서 ‘대통령 하야’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민심은 동요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고 초기 언론보도에는 오보와 선정성이 난무했다. 재난보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도 없었다. 받아쓰기 저널리즘과 속보 경쟁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기사화 되었고, 대형 오보들이 등장했다.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상금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고, 클릭수를 올리기 위한 검색어 장사를 하기도 했다. 희생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배려치 않은 흥미성 내용들이 전달되면서 언론으로서의 품격도 잃었다. 당연히 언론은 비판과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언론은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가 되었다.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초기 보도의 부작용은 그나마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또 다른 비판과 불신의 길을 걷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띄우기 식의 보도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대통령의 사과로 포장되고, 분노와 절규는 축소되거나 삭제된 채 유족과 민심을 어루만지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언론에 의해 만들어졌다. 책임 규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일련의 언론 보도들 역시 찜찜했다. 문제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의 책임추궁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할 상황에서 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의 국면전환용 도구로 역할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언론의 모습이다. 예의·책임 없는, 도구 기능하는 언론‘거친 파도에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으리’. 최근 프랑스의 한 독립언론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제시한 제목이다. 침몰한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이들에 의해 보호되면서 침몰하지 않는 최고 책임자…. 핵심을 찌르기에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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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23:02

직업적 사명 의식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직업적 사명의식을 갖추는 것은 사회복지사 역할 수행에 있어서 기초적인 조건이다. 80년대 초에 사회복지를 공부한 필자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당시의 강의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사명의식이다. 지금 필자도 여전히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휴먼서비스 제공자가 갖추어야할 직업적 사명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각 직업군에서 직업적 사명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발생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각 직업군에서 직업적 사명의식이 실종되어버린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에서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할 직업군들에서 직업적 사명의식이 상실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참사에서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을 지켜할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가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기성세대의 열망이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기성세대의 직업의식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은 황금만능주의를 쫓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최선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 같다. 이는 2013년 9월 전국 청소년 531명을 대상으로 일·직업의식에 대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의원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일·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수’로 꼽고 있었다. ‘남들 보기에 좋더라도 보수가 낮은 직장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43.9%를 차지했으며, 42.4%가 ‘일이 힘들더라도 보수가 높을 경우 취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좋은 일자리=높은 보수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이 개인주의화 되어있고, 직업적 사명의식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응답 결과를 탓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은 어른들의 모습을 투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주들은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수익창출에 더 몰입하고 있고, 고도의 기술과 높은 사명감이 요구되는 전문직들도 자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보다는 소득창출에 더 몰입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좋은 일자리=높은 보수' 의식 버려야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서로 얽혀 있어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모두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각 직업군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행태를 보면 공동체적 의식은 상실되어 버린 것만 같다.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성찰만이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토대이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직업적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어른들이 참회해야 할 부분 또한 바로 이것이며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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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23:02

유아와 스마트폰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들 곁에서 스마트폰 영상에 집중하고 있는 유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그런 엄마들에게 휴식을 제공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이다. 유아들이 스마트폰 영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간혹 스마트폰을 터치하며 조작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며 좋아하기도 한다. 3세 미만도 스마트폰 사용 척척칭얼대는 유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동화나 그림그리기 앱 등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유아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준다. 그러나 점점 유아들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엄마들은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된다.스마트폰이 유아들에게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들은 휴식시간과 여유를 위해 유혹에 넘어가거나 때로는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리화하며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3세 미만의 유아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자주 보여주게 된다.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접해 봤을 것이다. 스마트기기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뇌의 불균형적인 발달에 있다. 유아들은 비언어적인 기능(눈짓, 몸짓 등)을 담당하는 우뇌가 먼저 발달하고, 3세부터는 언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가 발달하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우뇌가 발달해야 하는 시기에 좌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우뇌가 발달할 여지를 줄여 버린다. 뇌가 완전히 발달이 되지 않은 시기에 좌뇌가 더 발달하게 되면 반복적이고 단순한 것에 쉽게 빠지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뇌의 불균형을 가져와 초기에는 주의가 산만하거나 물건에 집착하는 행동, 또래 보다 말이 늦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계속 진행될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발달장애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유아기는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인지발달과 정서발달이 이루어지고, 부모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정서발달, 언어발달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교육용 앱이라고 하더라도 오감을 자극하는 놀잇감에 비해서는 한계점을 갖는다.최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인형, 장난감, 스마트폰을 각각 책상 위에 놓아두고 아이들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놀게 하였는데, 원아 16명 중 10명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이 스마트폰을 한번 두 번 경험하게 되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고 이를 통제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게 된다. 청소년기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유아들에게는 그리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준다. 동화는 엄마가 직접 읽어주어야최근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인 구글 글래스와 같이 첨단 디지털 기술이 날로 발전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른다. 그러나 유아기만큼은 디지털적 방법 보다 아날로그적 방법이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엄마의 휴식과 여유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 속 동화를 아이에게 틀어주기 보다 아이를 무릎위에 앉히고 함께 책장을 넘겨가며 엄마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많이 갖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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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23:02

이 봄, 자연으로부터 얻은 교훈

누군가 자연이 가장 큰 스승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모악산 근방으로 둥지를 옮긴 후에 더욱 자연과 가까이 할 기회가 많아졌다. 창밖으로 훤히 보이는 모악산 전경도 좋지만 이른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과수원길을 지나 산으로 산책하는 것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지난 주말 날씨가 좋아 모악산 정상까지 맘먹고 오르면서 보니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누가 가꾸거나 옮겨 심지도 않았을 터인데도 나무며 꽃들이 참 조화롭게 어울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악산 자락의 봄 꽃 자연의 경이로움특히 산 곳곳에 피어 있는 진달래는 얼마나 자태가 호젓하며 아름다운지. 산 중턱 큰 나무들 사이의 진달래나무의 키는 내 키 보다 컸다. 평상시에 야트막하게 자란 진달래만 보아왔던 내겐 새로운 발견처럼 느껴졌다. 연분홍 빛깔로 얌전히 피어있는 진달래를 보며 잠시 발길을 멈추고 김소월 시인의 시를 읊다보니 꽃에 딱 어울리는 정말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에 스스로 감탄한다. 중인동은 온통 하얀 배꽃이 한창이다. 대학시절 학교교정에도 배나무가 있었는데 배꽃이며 목련꽃이 아름답게 필 때쯤이면 여지없이 중간고사기간으로 학생들이 자연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학창시절에 왜 하필이면 중간고사는 이렇게 꽃 필 때 있는가 하며 투덜거렸던 기억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교수가 된 지금도 한창 감성을 충전시켜야 할 때인데 온갖 시험준비로 자연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새삼 그 시절을 생각하며 활짝 핀 배나무의 꽃을 바라보다가 꽃잎 색이 드문드문 분홍빛으로 붉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배꽃이 하얀색인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기저기 햐얀 꽃잎에 분홍색 뭔가가 묻어있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 몇 분이 배꽃에다 분홍 꽃가루를 찍어 바르고 있었다. 원래는 벌이 수꽃으로부터 꽃가루를 가져와야 하는데 요즘은 벌이 없어 인공으로 이렇게 찍어서 수정을 한다는 것이다. 도회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신기해서 나도 붓을 빌려 분홍 꽃가루를 하얀 배꽃 위에 살짝 찍어보았다. 꽃도 이렇게 암수가 함께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하면서 다시 어울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자연도 이렇게 암수가 어울려야 하듯 사람의 삶도 남녀가 평등하고 조화롭게 어울릴 때 최고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계모의 의붓딸 폭행사망사건, 일당 5억의 황제노역사건도 이러한 어울림의 철학 부족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 조화를 이루는 삶의 즐거움 배워야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어린 아이를 때려서 죽게 하는 비정함도, 부도를 내고 내 회사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입어도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 50일만 몸으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중견기업 회장의 발상도,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읽지 못한 판결도 모두가 더불어 사는 조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데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만물이 생동하며 꽃 피우는 이 봄, 자연으로부터 함께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는 삶의 즐거움을 다시 배워보면 어떨까?

오피니언
기고
2014.04.16 23:02

신문의 날 단상

기억하고 관심 갖는 이가 많지는 않겠지만, 매년 4월 7일은 ‘신문의 날’이다. 신문의 날은 1896년에 창간한 독립신문 창간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1957년부터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기에, 올해는 58회째 맞는 신문의 날이다. 독립신문 창간일 기념해 제정사실, 국내에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은 정부기관인 박문국에서 1883년에 창간한 한성순보이다. 이에 반해 독립신문은 갑신정변 이후 미국으로 건너 갔던 서재필이 귀국하면서 창간한 국내 최초 민간신문이라는 형식을 띠었다. 역사적으로 먼저 창간된 근대신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신문 창간일을 신문의 날로 제정한 것은 최초의 민간신문이라는 점과 애국 계몽운동을 표방했던 독립신문 창간정신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신문은 고종의 허가 속에서 국고 5000환 가량을 ‘필립 제이슨’(서재필)에게 내주며 발행토록 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형식상은 민간신문이지만 발행 과정을 보면 순수 민간신문은 아니었던 것이다. 아무튼, 신문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신문의 창간을 기리자는 것은 아니다. 신문의 날을 기념하는 진정한 의미는 언론매체로서 신문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고 신문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자각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지난 4일 개최된 신문의 날 행사 역시 신문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였다. 기념식에서는 “신문의 기본적 기능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동체에 공적 담론을 제공하는 것”,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진정한 신문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됐다. 신문의 사명과 가치를 정확히 짚어내는 적절한 언급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기념식장의 다짐이나 덕담으로서만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기엔 신문의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신문 매체는 위기에 처해 있다. 신문 위기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라는 매체 환경적 변화에서부터 찾아진다. 이른 아침 잉크 냄새 물씬 풍기는 신문을 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던 독자들이 스마트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미디어 수용자들로 변화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더불어, 중앙에 치우친 사회문화적 풍토,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세력의 공고한 결합, 신문시장의 과점 구조, 지역 신문의 난립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신문시장의 구조 문제가 중층적으로 얽히면서 한국 신문의 위기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구조적 문제만이 신문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권력과 자본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눈치를 보는 신문들, 건전한 공론장이 아니라 정파적 견해에 치우친 신문들, 정확하고 진실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업의 방패막이로 그 역할을 왜곡하는 신문들과 같이 일그러진 일부 신문의 모습들 역시 신문의 위기를 초래하는 한 원인으로 자리한다.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신문들을 누가 어여삐 읽어 주겠는가. 신문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시대가 빨라질 때 신문은 깊어집니다'올해 신문의 날을 대표하는 문구는 ‘시대가 빨라질 때, 신문은 깊어집니다’라는 표어이다. 신문의 위상과 생존 방향을 생각해 볼 때 예리하고도 적절한 표현이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회에서 신문 매체 역시 그 스마트함을 얼마나 결합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대표 주자로서 신문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내용의 깊이에서 찾아져야 한다. 진실한 정론이 있다면 독자들은 결코 신문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공자님 가라사대와 같은 말들이지만, 신문의 날을 맞이하고 신문 주간을 보내면서 새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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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23:02

복지와 세금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유럽형 사회복지모형(보편적 사회복지)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세금과 기여금 등이다. 보편적 사회복지는 의료, 교육, 주택 등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가고 있지만, 그 재원을 마련할 대책은 없다는 점이 보편적 사회복지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지키지도 못할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은 그 공약의 실현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체 해당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공약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고 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곧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우리사회에서 정치인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되었다. 세금·벌금 안 내는 고소득층 많아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100여년이상의 사회복지역사를 통해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권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기여금 납부의무를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그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과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업자의 탈세, 고소득층의 탈세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월급쟁이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현금카드사용, 신용카드사용 등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탈세는 여전히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벌금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최근 모 기업의 회장이 탈세와 회삿돈 횡령으로 인해 벌금형 254억원을 판결 받은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벌금형을 받은 허 회장이 벌금형 대신 노역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환산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허 회장의 경우는 하루 5억의 노역으로 자신의 벌금형을 치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높아만 가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그가 벌금형을 낼 경제력이 없어서 황제노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비양심적인 고소득층들은 공공연히 세금과 추징금, 벌금을 내지 않고도 잘 살고 있어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질지가 의문이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며 오래된 우리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라는 점이 난제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할 수 있으면 납부하지 않으려는 풍토이다. 납세 의무 지켜져야 보편적 복지 달성정직한 납세자는 얼마나 있는지? 정직한 납세자들의 범주에는 아마 월급쟁이들이 대부분 해당될 것이다. 납세에 대한 의무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는 한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달성은 어렵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공감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는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우리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 또한 어려울 것이다. 세계 1위의 자살국이라는 슬프고도 부끄러운 현실은 우리사회의 지나친 경쟁현상 때문만이 아니라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 미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지수와 우울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해준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극단적 선택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믿음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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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23:02

진실한 칭찬

최근에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비커에 같은 조건의 콩나물을 기르면서 한쪽의 콩나물에는 바르고 고운말로 칭찬을 하고, 다른 한 개의 콩나물에는 나쁜 말로 비난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바르고 고운말을 듣고 자란 콩나물이 더 잘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칭찬의 힘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학생들 각자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칭찬이 중요한 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실험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와 같은 얘기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칭찬의 효과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미 농축산업에서는 칭찬요법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벼의 생육과정에도 칭찬요법을 적용하였더니 도정시에 좁쌀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밥맛이 개선되었다거나, 물에게도 칭찬을 하면 품질과 상태가 좋아진다는 등 많은 연구결과들이 칭찬의 효과를 입증해주고 있다. '접대용 멘트' 부작용 날 수도사람들에게 있어 칭찬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칭찬을 들으면 엔돌핀이 생성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성취동기가 유발된다고 한다. 특히 유아들에게 있어 칭찬은 일상에 있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자기 자신의 인성, 기질, 가치관, 행동, 그리고 능력 등에 관한 주관적 이해와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개념은 유아의 평생에 걸친 삶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개념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아들의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행동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태도는 유아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행동을 명료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이 칭찬은 우리의 생활에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칭찬의 역효과를 입증한 흥미로운 연구들도 눈여겨 볼 만하다. 칭찬을 과도하게 하면 교사의 눈치를 더욱 많이 살피게 되며 대답을 질문처럼 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이는 부모의 높은 기대치를 감지하고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과목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받게 될 점수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칭찬 스티커 활용에 대해서도 실험한 결과 아이들은 단순히 스티커라는 보상을 받기위해서만 노력을 할 뿐이지 본질적인 과업을 이루는 것은 대충대충 하고 만다. 즉 스티커에 길들여진 아이는 나중에는 큰 보상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이의 행동에 변화가 없고 큰 동기부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에 깊은 관심 갖고 칭찬을따라서 칭찬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칭찬도 무작정 많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해야 한다. 칭찬을 받았을 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칭찬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부작용을 낳는다. 접대용 멘트 내지는 꾸며낸 칭찬은 운 나쁘면 기만으로까지 생각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칭찬이 된다. 고래를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은 고래를 춤추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칭찬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칭찬이 아닌 진실한 칭찬을 할 때 칭찬의 긍정적인 힘이 발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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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23:02

국방장관이 여성?

최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대통령상 수상자가 수석인 여생도에서 차석인 남생도로 다시 수석 여생도로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다. 공군사관학교 뿐만 아니라 올해 육군사관학교도 2년 연속 여생도가 수석졸업을 했다. 이 때문인지 육사는 그동안 일반학 분야의 비중이 높았던 것을 군사 및 체육분야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적평가기준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때문에 여생도의 상위권 진출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을 사고 있다. 어머니 마음으로 병사 더 소중하게1990년대 후반부터 여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관학교는 여성에 대한 높은 편견과 장벽으로 문호개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 문호를 개방한지 십여 년이 좀 지나 입학 및 졸업에 수석 및 차석 등 우수한 여생도들이 나타나자 여성의 전쟁수행능력을 운운하며 갑자기 학업능력평가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만큼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그렇다면 최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한 유럽의 국방장관 4인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들은 노르웨이(37세), 네델란드(40세), 스웨덴(47세), 독일(55세)의 국방장관이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차치하고 여성장관들의 나이가 젊다는 것도 놀랍지만 경력 또한 군 경력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한 예로 독일의 여성국방장관인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은 7남매의 어머니이다. 우리의 경우 아무리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녀를 많이 둔 여성의 사회활동을 상상할 수 있는가? 봉사활동도 아닌 수많은 젊은 군인의 목숨을 책임지며 전쟁수행도 불사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에 말이다. 작년 말에 취임한 주한 미 해군사령관 리사프란케티(49세)도 여성이다. 생각을 뒤집어서 해보면 자녀를 낳아본 여성은 군에 있는 병사들을 더 소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을 것이며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구보다 냉철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수석 여사관생도의 대통령상 수상 해프닝을 볼 때 여성국방장관을 배출하고 여성사령관을 배출한 그들 나라의 정치인과 국민의식 수준이 가히 경이롭게 여겨진다. 혹자는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라 반박할지 모른다. 지금은 최첨단 전자무기로 전쟁수행능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전쟁지휘관은 근육력이 있는 남성이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까? 보통의 근육으로도 인내력 있고 리더십과 책임감이 있으며 상황을 잘 판단하고 지휘해야할 두뇌력이 더 필요한 시대이다. 축구선수들도 근육보다는 두뇌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더 우월하다고 하지 않던가? 21세기 글로벌시대 성평등 중요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온통 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출산현상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양성불평등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수석이 남자이면 어떻고 여자이면 어떤가?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 그리고 품성을 갖추었다면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는가? 인적 자원만으로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21세기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 성평등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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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23:02

방송가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새 봄이 왔다. 따스한 기운이 대지를 녹이면서 여기저기서 봄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봄 바람과 함께 우리 사회에도 곳곳에도 신선한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 간절할 것이다. 하지만, 금년들어 진행되는 방송계의 상황을 보면 봄 내음과 함께 전해지는 상큼함을 느껴볼 수 가 없다. 오히려 매서운 삭풍이 다시 불 것을 예고하는 것 같다.권력 지향 사장·수신료 인상 문제지난달 말, MBC의 사장이 새로 선임됐다. 문제는 신임 사장이 MB정부시절 ‘조인트 사장’이라는 오명까지 들어가며 정권의 방송장악에 일조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방송 공정성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후배들을 핍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의 의지에 더욱 부합하는 행보가 예상되기에 공영방송 MBC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의 우려가 크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온 KBS 수신료 인상안 문제는 국회로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3:2라는 표결 결과를 토대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이제 국회에서 다루어지게 됐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도 섣불리 강행처리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수신료 인상 문제를 두고 세찬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방송 공정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하룻만에 뒤바뀌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채널에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의 미방위 위원들은 하룻만에 이를 번복했다. 종편이라는 민영방송을 소유한 조중동 보수언론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합의안은 반쪽이 됐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보수언론과 이에 휘둘리는 여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지난 10일부터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15명이 참여하는 재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15인의 심사위원 구성 중 야당 추천 인사는 3명뿐이다. 이와 관련,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종편국민감시단’은 재승인심사위원회가 정치적 의도와 전문성 부재 속에 구성됐으며,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는 승인을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는 제3기 방통통신위원회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여당 추천 3명(청와대 2명, 여당 1명), 야당 추천 2명이라는 위원 구성을 위한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재구성되는 일정이 진행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추천 3인,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여당 측 6명, 야당 측 3명인 셈이다. 방통위·심의위 구성도 여당 우위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방송환경의 구도와 내용을 좌우하는 핵심적 거버넌스이다. 그러기에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가 관건이다. 하지만, 현재의 위원구성 시스템은 정부여당 측이 우위를 차지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새 봄이 왔건만 한국 방송의 구도를 좌우할 일련의 움직임은 이처럼 그리 훈풍이 아니다. 방송가의 봄은 언제 오려나, 그저 기다리기에는 너무 엄중한 세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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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23:02

우리사회의 얽힘 풀기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한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어려워 자살하는 생계형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될 때 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도대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기초수급 제도, 긴급구조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을까? 자격이 미달인지?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 현행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합니다. 해당 구청, 동사무소 담당자들은 이분들이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은 공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보살핌 없는 사회나날이 복잡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만큼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으로 달려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모두들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누가 누구를 돌봐야한다는 기존의 관념들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워킹 맘은 바쁜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일에 쫓겨 어쩌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직업군의 연봉은 이렇고, 신이 내린 직장은 이렇다’라고 외치는 바람에 청년층들은 그러한 직업군을 희망하며 취업을 향한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가족과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세계1위를 갈망하는 경쟁적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자살국가가 되어버린 지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버려 있는 우리사회의 얽힘을 풀기위해서 차분히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이유일 것입니다.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TV 등 대중매체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도이용 방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생존하기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제도와 이를 담당하는 전화번호를 공영방송에서 적어도 하루 한번이라도 알려주었다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외면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내밀고 있는 희망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든든한 손길은 가족과 이웃보다는 공적책임의 손길입니다. 생계형 사건·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사회에서는 복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하지만 복지제도 개선에 선행되어야 할 점은 기존 복지제도의 지속적 홍보입니다. 언제나 큰 변화는 작은 변화로 시작되기에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는 긴급 상황에 있는 이들에 대한 개입, 복지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변화 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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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23:02

관계의 힘

얼마 전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였던 ‘관계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다.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서인지 유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내심 기대를 하며 읽게 된 책이었다. 필자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처음 직장에 취업한 후 채 1년이 안되어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한결같이 “직장 동료 또는 상사나 그 밖의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라고 답하였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일’이나 ‘보수’ ‘근무환경’등의 이유보다 ‘사람과의 관계’라고 답한 조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보니 모든 생활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인생의 질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영아기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해야이렇게 수많은 관계들 중에 가장 최초이면서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인 ‘애착’이 있다.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은 이후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들에서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 도전적인 과제를 잘 해결하고, 좌절을 잘 참아내며,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고 리더십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자아 존중감을 지니고,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및 동성친구, 이성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유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주변세계에 대한 신뢰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관계 형성에 있어 주 양육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려면 우선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이 매우 중요하다. 아기의 신호에 빠르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감성과 반응성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해 주는 것이다. 즉 많이 눈맞춰주고 많이 웃어주는 것. 그리고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것이다. 스킨십은 정서적인 관계 형성 뿐 아니라 신체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미숙아들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엄마의 맨살에 닿게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을 때 실제 신체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병원에서 이러한 방법, 일명 ‘캥거루 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기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주며 스킨십을 잘 해준다. 그러나 이것을 항상 일관성있게 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것들일 수 있다. 단지 이것을 실천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관계 형성은 달라질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공감·칭찬 필요‘관계의 힘’이라는 책에서 주인공은 어려운 인간간의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은 ‘관심, 먼저 다가가기, 공감, 진실한 칭찬, 웃음’이라고 말하였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서 그의 의견에 공감하고 진실하게 칭찬해주고 웃어 주는 것이다. 인생 최초의 관계인 애착관계나 그 이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항상 생활 속에서 실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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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23:02

어느 맞벌이 여성의 이야기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일이다. ‘양성평등과 성주류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통상 양성평등 이야기만 나오면 남성공무원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직급과 연령이 높을수록 그 현상은 더 하다. 그들은 성 평등을 한쪽이 더 가지면 나는 그만큼 덜 갖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양성평등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하는 관계로 강의 외에도 동영상과 토론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토론과 발표를 하다보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차별 고정관념 바꾸는게 양성평등사실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고도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한국의 남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고 퇴근 후에는 원치 않더라도 술집과 노래방도 전전하면서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며 일해 왔다. 외벌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경제적 부담 또한 상당하다. 그래서 한국의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라 하지 않던가? 주제를 몇 개 만들어 제시하고 토론 및 발표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어떤 여성공무원이 질문의 취지와 좀 다르게 발표해도 되겠는가 물어왔다. 질문은 “살아오면서 가장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가? 있다면 어느 때였는가?” 였는데 돌연 그 분은 “엄마이기를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며 이야기를 했다. 직장인으로서 자신도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기 바쁜데 집에 들어오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을 청소해야 하고 저녁준비하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며 아이들 숙제도 봐줘야 한다. 이런 일들이 다 끝나면 파김치가 된다고 한다. 그동안 남편은 신문보거나 TV 리모컨만 돌리고 있다. 다시 아침이면 식사준비하고 아이들 준비시켜 유치원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한다. 그러면서 시집의 온갖 대소사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겪는 애환을 발표하리라 생각했다가 뜻 밖에 맞벌이 여성의 이러한 발표를 듣고 모두들 조용해졌다. 어떤 여성은 연신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며 또 다른 분은 치열했던 과거 또는 현재가 생각나는지 손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굳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남성들도 이 시대 직장여성의 애환에 대해, 자신들의 아내에 대해 그리고 또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의 5~6배 이상이나 된다. 게다가 요즈음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며 사교육비는 또 얼마인가? 이렇게 살기 싫어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들은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인고(忍苦)의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일하는 女 가사 노동, 男보다 5~6배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여유 있게 즐기며 사는 비혼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 기피현상은 출산율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하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연금은 줄어들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암울한 이야기이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글로벌경쟁체제에서 생존하고 노후에 큰 걱정 없이 지내려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굳이 세계 성 격차지수(GGI)나 성평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직장인이어서 보람있고 엄마이어서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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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23:02

무지와 편견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는 행복의 근원을 사랑과 일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생존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정년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찾고 있는 많은 노년기 사람들의 현주소를 통해 일은 세상과의 소통, 존재감의 확인인 것 같다. 장애인 실업률, 비장애인의 3배 이상날로 발전해가는 듯이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실업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더욱이 청년 실업문제는 출산률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오랜 시간 직업을 찾기 위해 공부하지만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대학생들은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시기에 영향을 주며, 결국 우리사회는 저출산문제로 인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토록 어려운 취업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더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중 실업률은 비장애인 실업률의 3배 이상이며, 이들의 취업분야는 단순노무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취업한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도 매우 낮은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고용 장애인의 평균인금이 최저임금의 4분의 1 정도인 27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이 직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장애 발생 원인이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원인(95%)이라는 점은 장애로 인해 겪는 고통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장애인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호주, 미국 등은 전 인구의 20% 이상이 장애인인데, 이들 국가의 장애인 출현률은 그 나라 사회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는 에이즈 환자, 암 환자 등도 장애인으로 포함되는 등 장애인 범주가 넓다는 것인데, 한 나라의 장애인 범주는 그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인 복지수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며, 생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은 무지에서 나와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이 가치있는 근로자로서 대우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편견에 의해서 발생되며, 편견은 무지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이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발생률이 높아진다는 통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애는 결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손상에 대해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별이라는 인식의 전환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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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23:02

'수신료 현실화' 어법과 건강한 공영방송

요즘 KBS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문구가 있다. ‘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입니다’와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 되었습니다’라는 것.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공영방송 KBS는 국민들의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니 수신료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수신료 올려달라는 것인데, KBS는 이를 왜 ‘수신료 현실화’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일까? '인상'을 '현실화'로 포장이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는 국내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인 KBS의 주 재원이 수신료이고,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실제 국내 수신료는 1981년에 2,500원으로 책정된 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고정되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수신료를 징수하였지만, 1994년부터 징수업무를 한전에 위탁해 전기세에 포함 납부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수신료 인상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인 상황에서 준조세의 인상을 반기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 때문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지혜를 발휘하여 ‘수신료 인상’이 ‘수신료 현실화’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다.하지만 ‘수신료 현실화’ 어법에서는 정작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본질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바로 ‘공영방송’의 가치이다.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러기에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KBS를 보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MB정부 시절 진행된 방송장악의 결과로 국정홍보 방송으로 전락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공영방송 KBS를 외면하고 있다. 수신료가 준조세인 만큼 인상을 위해서는 KBS 이사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검토, 국회 승인의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는 기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KBS 이사회의 야당 추천 이사들의 불참 속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만의 일방적 의결로 통과된 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이 우세인 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국회의 논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다. 소통보다는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에 대한 현재적 실망과 원칙적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힘의 논리는 국민적 저항을 초래 할 수 있다. 벌써부터 KBS 수신료 인상 반대 및 납부거부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독립성·공정성 확보해야결국 수신료 인상 논의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권의 입맛에 따른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저널리즘의 실현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신료 현실화’가 포장이 아닌 진정성을 갖는 어법이 될 것이고, 국민들도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이다. 수신료 현실화가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공영방송 대책 마련이 수신료 현실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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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23:02

당신의 아이 믿고 맡기시나요?

작년에 유독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과 관련한 기사가 많이 보도됐다. 화면 속에 보이는 유아의 적나라한 몸의 멍 자국과 상처들, 보육교사의 무지막지한 행동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어찌 보면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은 정말 소수의 자질 없는 교사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4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워킹 맘으로서 또 예비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보육교사 처우·근로환경 열악2013년 집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4만2527개로 148만7000명 규모다. 또한 유치원은 총 8538개로 61만4000명의 유아들이 다니고 있다. 이와 같이 총 210만 1000여명의 영유아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교사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 인생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 교사들의 역할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아 교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다.지난해 어느 광역시에서 어린이집 14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시간의 근로와 저임금, 출산휴가 미부여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의미 있는 점은 조사 대상 지역이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뉴스에 가장 많이 보도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즉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고 처벌만 강화하기 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의 개선과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을 대하는 부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교사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신없이 하루를 바쁘게 지낸다. 교육부에서 지난해 11월 만 3~5세 누리과정 수업시간을 5시간(60분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지침을 내려 최근 전국 유치원 교사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유아 발달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방과 후 전담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다음 수업준비 및 행정업무 처리 등의 시간이 없어 결국엔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에서 지난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보육교사들이 장시간 근무, 휴식 또는 휴가의 제한적 사용, 높은 강도의 업무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아 교사들에게 사명감과 책임감만으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정부차원 적극적인 지원 필요영유아 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공짜 보육이 아니라 질 높은 보육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유아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도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영유아들을 위해 정말 애쓰고 있는 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에 진실한 칭찬을 보내고, 아울러 교사들 자신도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전문성 등에 대해 스스로 물어볼 기회를 갖길 바란다.△이정미 교수는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북고용포럼 운영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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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23:02

성 평등으로 모두가 행복하기를

여풍(女風)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나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취업은 여전히 불리하다. 기업의 남성중심적 관행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보다 취업준비활동과 스펙을 더 많이 쌓더라도 불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고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추월해 OECD 최고 수준인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최하위이다. 아직도 뿌리깊은 성차별과 도처에 산재해 있는 유리천장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여대생들이 맛보았을 좌절과 상실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가정·직장 내 여성 차별 여전맞벌이부부인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의 5~6배 이상이나 되며 직장에서는 임금, 보직 등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며 싱글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우리의 현실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글로벌경쟁 체제에서 생존하려면 여성인적자원을 지금보다 더 잘 활용하고 여성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이나 육아휴직 확대 및 수당 제공,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이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총체적으로 사회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각 국이 성 주류화(여성문제가 정책의 주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함)를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이후 우리정부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회의 다른 부문의 발전과는 달리 양성평등은 더디기만 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2013년 세계 성 격차보고서에서 여성지위와 관련한 성 격차지수(GGI)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136개국 중 111위). 아무리 우수한 경제적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정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작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면관계상 이의 사례를 몇 가지만 보면, 고속도로 등 공중 화장실의 여성변기 개수 확충, 여군체형을 반영한 군복 및 전투화 보급 등으로 활동성 및 전투력 향상, 남성화장실의 아기 기저귀대 설치, 골목길 가로등을 밝게 하고 공원의 CCTV 설치 등을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등은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다. 한편 성 고정관념으로 남성에게 차별적이었던 제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 기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에게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남성12급 600만원, 여성7급 2400만원) 여성의 외모를 강조하는 성차별적 조항으로 보아 성별 불문하고 동일상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험금을 적용(남녀 불문 2400만원)하게 한 것 등이다. 이렇게 복지, 보건, 일반행정, 농어업, 교육, 문화, 국방 등 전분야로 범위를 확산시켜 성 평등한 관점에서 정책이 분석·평가되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하고 있다.남녀평등 관점서 정책·예산 집행을새해에는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의 여성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성평등한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김경주 교수는 이화여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도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 전북도재정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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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23:02

방송 장악 2.0

지난해 말 유튜브에 올라온 ‘독재 1.9’라는 다큐 동영상이 해가 바뀌고서도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분짜리 이 다큐는 18대 대선에서 행해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이에 대한 진실 은폐 문제를 화두로 삼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묻고 있다. 폭압성이 선명히 드러나는 독재 보다 훨씬 진화되고 공고화된 형태를 ‘독재 2.0’이라 부를 수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1.9 형태라는 사회적 진단도 담고 있다. 마지막 남은 0.1은 한편으로는 불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희망이기도 할 것이다. 유사보도 실태조사 발표는 엄포‘독재 1.9’의 소재를 ‘방송’으로 바꾸어도 동일한 맥락의 다큐가 완성된다. 제목을 차용하자면 ‘방송장악 1.9’라고나 할까. 혹자는 방송이 보수 정권과 보수 진영에 의해 이미 완전히 장악된 상황이기에 ‘방송장악 2.0’이 완성된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아직은 방송장악 1.9 상태가 맞는 듯 하다. 보수 진영이 보기에는 완전한 방송장악을 위해 더 손보아야 할 0.1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은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전문분야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 및 보도하고 있는데, 방송법 시행령(50조)에 따라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외에는 보도를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규를 지켜달라는 요구이다. 그리고 CBS를 비롯한 종교방송과 교통방송, 전문편성 채널, 케이블방송의 지역채널 들의 유사보도 프로그램 목록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들이거나 지역 소식 프로그램들이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는 겉으로는 법규를 지키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입 다물라’는 엄포인 것이다.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지난 9일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방송심의 규정을 개정했다. 이 조항은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찌보면 너무나 지당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반대의견을 내 야당 측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주장처럼 자의적 해석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6:3(정부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기울어진 심의위원의 구성과 다수결 의결 구조, 그리고 모호한 심의규정 속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보는 표적심의, 정치심의, 편파심의, 자판기심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해석하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편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의 신설은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더욱 기울게 하는 것이다. 심의규정 개정도 언론 길들이기그러기에 언론단체들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공안통치를 위한 언론 길들이기’, ‘국가보안법의 방송심의 버전’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 개정 역시 ‘그 입 다물라’는 또 다른 엄포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방송장악 완성을 위해 남은 0.1은 우리가 함으로써 공적을 치하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엿보이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하다. △김은규 교수는 중앙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편집위원장·전주시민미디어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4.01.15 23:02

나눔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 이 종소리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들릴 것 같다. 연말연시를 알리는 종소리,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종소리, 나눔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의 종소리로.날씨가 추워질수록 늘어나는 연료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에게는 올겨울을 나기가 더 힘든 것 같다. 공공 복지 불완전, 민간서 채워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고속성장을 해왔다. 이런 발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민성에서도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국민성과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면 한마음으로 뭉치는 공동체 의식도 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빠르게 성장해온 경제상황 만큼 사회복지제도도 복지선진국을 모방하여 빠르게 변화되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지? 국가는 부자지만 빈곤하게 살아가는 선진국의 노숙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완벽한 사회복지제도는 없는 것 같다. 완벽하지 못한 사회복지제도 즉, 공공부분의 불완전성을 보충해주는 역할이 민간부분의 복지행위일 것이다.따라서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복지행위는 제도적 사회복지의 모순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나눔의 대상과 나눔의 영역, 나눔의 수준 등에서 합의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공공부분의 사회복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작은 기부, 나눔의 행위는 공공부분 사회복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단언한다. 연말연시 얼굴 없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기부들에 대해서 그들은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천사들이다’는 것이다. 천사들의 행위를 통해 도움을 받는 이들도 있지만, 천사들의 행위를 모방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게 하는 것 같다. 누구나 한번쯤 천사가 되고 싶었던 열망을 가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얼굴 없는 천사들의 나눔 행위는 나눔에 대해 좀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많은 자극이 될 것 같다. 우리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천사들로의 변신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천사인 것 같다. 누구나 이웃 도울 수 있어최근 기부문화 조성에 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신의 생계도 힘든 상황에 있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부자들도 있다. 이처럼 나눔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특히 민간차원의 나눔 행위는 기부자에게 직접적인 행복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공공차원의 지원보다 이웃사랑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을 준다. 나눔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모두에게 정신적 풍요를 줄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행위를 대물림하게 하는 좋은 교육적 본보기가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눔에 동참하는 용기인 것 같다. 주저하지 말고 나눔의 행위에 동참하면 될 것 같다. 작은 촛불이 모여 우리사회 전체를 환하게 비추게 될 그날을 위해.△남연희 교수는 대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복지행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