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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품 이제 그만

불볕 더위가 며칠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난 경보 문자가 올 정도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더운 날씨로 인해 식중독 등과 같은 식품으로 인한 안전 또한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다.일부 기업 먹거리 몹쓸짓 여전과거 소비자상담 중 가장 많은 품목 중에 하나는 식품 관련이었다. 라면에서 벌레가 나오고, 빵에는 칼날이 들어 있고, 통조림에는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고, 여름철이면 우유가 상해서 배달된다는 등 소비자들의 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끊임 없이 접수되었다.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식품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 단체에서 지난해 상담한 소비자 상담 건 중 식품은 1694건으로 전체 상담 건중 5.6%에 해당된다. 15년 전만 해도 식품의 소비자 상담 건은 전체 상담건의 10%가 넘었던 것을 보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 생활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먹거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철저함이 더해져 소비자들의 상담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아직도 먹거리로 장난을 치거나, 돈에 눈이 어두워 몹쓸 짓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자가 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얼 제품을 완제품과 섞어서 판매하다 적발된 기업,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백수오 관련 사건, 유명 식품업체가 지난 2년간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멀쩡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어떤 떡 제조업체의 경우 전국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고, 보관중인 쌀에서 벌레가 대량 발생하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살충제로 처리한 뒤 유통을 시키고, 반품 당한 불량제품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품으로 내놓는 등 충격적인 행태가 드러나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업체는 HACCP 인증에 대한 서류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자단체에서는 정부에 대해 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이러한 소식을 접해 들은 소비자들은 경악과 충격에 빠져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리라 본다.정부에서는 4대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에 대하여 연신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식품 관련 사건으로 인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는 식품 회수, 판매중지 품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식품 제조업체의 양심이 제대로 서야 하고, 행정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 실천을정부에서는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 행정을 원한다.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 정부에서 내 놓는 슬로건처럼 365일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는 원한다.음식에는 생명이 되는 씨가 있다고 한다.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씨앗인 식품으로 장난을 치거나 돈에 눈먼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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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2 23:02

이젠 귀거래사 읊어야 할 때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란 그리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먹고 사는 일만 문제없다면 다시 말해 직업상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리운 산하와 정다운 벗들, 일가친지들이 반겨주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련만.대도시 삶 정리하고 고향 농촌으로고향 좋은 줄이야 누가 모르고 그 누군들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마는 현실적 삶의 제약들이 만만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흔을 넘기고 쉰을 넘어 예순이 내일모레인데도 여전히 해결난망의 여러 사안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저 추석, 설날, 휴가 때에나 한 번 들러 고향을 지키는 어른들과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이다.1989년 가을 어느 날, 아버지 계시는 함양으로 가서 살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아내와 상의한 뒤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데리고 이삿짐을 꾸려 트럭에 실은 뒤 함양으로 돌아온 지도 어언 19년이 되었다. 처음에 아내와의 귀향에 관한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 정 그렇다면 3년 정도 살아보고 함양서 살 것인지 서울서 살 것인 지 그때 결정하자고 제의하여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냈던 일이 생각난다.1981년 12월에도 한 차례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함양으로 돌아와 1년 반 살다가 준비 부족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1983년 여름 또다시 서울로 돌아가 한 동안 라면과 소주로 끼니를 때우고 사무실 책상에서 잠을 해결하는 등 고생을 자심하게 했던 쓰라린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때는 아예 함양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생업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내려왔었다.그래서 큰마음 먹고 소리 높여 부르며 낙향을 재촉했던 도연명 선생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본의 아니게 두 번 부르게 되었다. 귀거래사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동진(東晋)의 도연명 선생께서 당시 월급으로 받는 다섯 말의 쌀 때문에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었던 상급 관리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관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읊었던 유명한 노래 가사이다.필자의 19년 전 얘기를 들먹이며 대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어렵사리 꺼내는 것은 우리네 삶의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어서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예전 같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 문화, 교통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귀거래사를 읊을 시기가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비록 금의환향(錦衣還鄕)은 아닐지라도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나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여간 고무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특히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고향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고향을 떠난 지 50년 만에 화려하게 컴백한 천사령 함양군수의 예는 성공적 귀향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손꼽힐만하다. 돌아오는 함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부농 100가구와 백세이상 장수자 100명이 넘는 이상향 건설 목표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주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귀향귀촌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제 함양을 비롯한 농촌은 먹고살기 위해 또는 더 나은 교육과 문화생활 등 삶의 질을 찾아 등지고 떠나야 할 고향이 아니라 돌아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만한 그런 풍요로운 고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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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5 23:02

스포츠 윤리

최근 들어 스포츠계의 승부 조작과 그와 관련된 불법 도박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과거 유명한 프로농구선수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 프로농구 팀 감독의 승부조작 가담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국내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e스포츠 등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스포츠 승부 조작과 함께 특히 불법 도박 규모가 무려 7조 600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 스포츠 현실이 얼마나 병들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승부 조작, 불법 도박, 약물 복용또한 올림픽이나 각종 대회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도핑테스트에 적발되는 등 암울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는 사례들은 선수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들이 자연스레 스포츠에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 강국인것 만큼 현대사회에서 스포츠 마케팅 및 산업화로 인해 그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스포츠의 상업화에 비해 스포츠 윤리는 조족지혈(鳥足之血) 수준으로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선수들의 약물복용, 승부조작과 심판매수문제 그리고 스포츠가 가진 목적이 지나친 상업적인 것에 치우치면서 대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선수들의 차별화된 지나친 몸값 상승과 독점적인 팀 연합 체제 구성 등의 사례에서도 스포츠윤리에 어긋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찾아 볼 수 있다.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초 체육계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목표로 지목한 4가지의 스포츠 4대악(승부조작 및 편파파정, 폭력성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을 꼽을정도로 우리가 늘 즐겨보는 스포츠 내에는 이렇게 즐거움과 동시에 각종 비리와 승부조작 등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양면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스포츠는 깨끗한 승부를 바탕으로 즐겨야 가장 재미있고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무엇보다 열심히 땀 흘려 얻은 승리여야, 그 기쁨이 선수에게도 관중들에게도 크게 다가온다.대한민국 국민들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만큼 스포츠윤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정당당함 공정성 정의와 용기 등을 자신 스스로가 지켜내는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 될 때에 스포츠가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문화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오늘날 단순한 취미를 넘어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문화인 스포츠선수들 역시 때론 국가 영웅이 되어 청소년의 롤모델과 역할 모형이 되고 있다.운동선수들 지나친 상업화 경계해야이에 걸맞춰 스포츠인들은 더욱이 도덕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스포츠 활동을 해야 한다. 순수한 스포츠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이룩하고 스포츠가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문화로 존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리(倫理)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스포츠는 운동경기를 통해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스포츠는 당대의 삶과 사회를 반영하는 사회적 축소판으로서 스포츠가 지닌 도덕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결국 스포츠에도 윤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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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23:02

맞춤형 생활보장제 시행 단상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가 있다. 빈곤이나 실직 등 가구별, 혹은 개인별로 현저한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이다. 빈곤대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맞춤형 생활보장제가 시행되고 있다.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존재, 각종 이전소득의 존재 등 매우 다양한 신상정보가 동원된다.새로운 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독자들은 작년 초 서울시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한 여러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사건들의 핵심은 이렇다. 실직이나, 질병, 장애, 가정파탄 등이 이중, 삼중으로 겹친 어떤 가족이 생존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생계지원을 신청하여도,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노동능력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추정소득을 가정한다거나, 재산 환가액 등으로 특정 기준선을 살짝 넘으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난한 가구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새로운 방식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소위 맞춤형 생활보장제도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 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새로 바뀐 맞춤형 제도는 각 급여 별로 선정 및 지원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최저생계비가 적용됐던 수급자 선정기준도 상대적 빈곤을 반영할 수 있는 중위소득, 즉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소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2월 133만명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 210만명으로, 77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신청자 수(42만명)부터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고, 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신청자 조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아 결국 1만여명의 신청자만 제때 급여를 받게 되었다. 또한 조사가 종료된 신청자 2만명 가운데 수급 탈락자가 9,000명이나 됨으로써 새로운 제도로도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은 탈락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원칙을 지키는 한,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도 실제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긴 힘들 것이다.맞춤형 생활보장제도 역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어 지원하는 선별주의에 입각한 공적부조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가난한 자의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치는 등 절차에서 번거롭고, 신청자에게는 모멸적이며, 이를 위한 행정력의 소모도 엄청나서,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최저임금 인상기본소득제 등 필요최근 시행된 맞춤형 생활복지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분배와 재분배 방식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 이루어지면 가난한 구성원들이 번잡함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최원규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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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2 23:02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 피싱 피해로

얼마 전 회의를 마치고 난 뒤 식당에서 막 나오려던 참이었다. 함께 참석했던 지인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안절부절 하며 잠시 와 보라는 손짓을 했다. 스마트폰을 빨리 열어서 인터넷으로 들어 가 보라는 것이다. 왜 그러냐는 눈짓을 전달하며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있는 사이 중앙지검, 수사관,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이 메모된 것을 보게 됐다. 순간, 이건 보이스 피싱이다고 생각하면서 메모를 통해 보이스 피싱임을 알려 드렸다. 하지만 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 전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대형유통업체가 개인정보 팔다니◇◇◇씨냐, 중앙지점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발행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는 어느 어느 은행에 발행되어 있느냐, 통장 잔고는 얼마가 들어 있느냐부터 시작해 소환 통보를 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만 금융 이용 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알게 됐다. 계속 해서 보이스 피싱이다, 조금 후에 전화하겠다고 해라, 내용을 팩스로 보내 달라, 소환장은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모를 지인에게 전달했다.하지만 지인은 내 메모를 믿지 못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으니 가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필자는 소비자를 상담하는 입장에서, 더구나 지인이 피해를 당하게 생겼으니 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옆에 계속 앉아 있었다.지인은 차츰 내 말을 믿었는지, 조금 후에 전화를 하겠다고 끊으려고 했다. 순간, 상대방이 찔리는 게 있으니 지금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나서야 보이스 피싱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몇 개월 전 대형유통업체에서 개인정보를 팔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대표 및 임직원, 법인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우리지역에서도 이 대형유통업체 불매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경품행사에 응모했으나, 대형유통업체에서는 11차례에 걸쳐 712만건을 보험사에 팔아 148억원이 이익을 취했고, 또한 회원카드 가입 등 방식으로 개인정보 1694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이렇듯 개인 정보를 사는 사람, 파는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매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보이스 피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이에 소비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가 ATM 등을 통해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입금이체의 경우, 이체 후 수취인인 전화금융 사기범이 즉시 현금을 출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출금 지연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은행창구나 콜센터,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전화 금융 사기, 소비자 피해 주의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화로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 기관수사 기관금융감독 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 정보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라고 생각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유미옥 사무처장은 순천대 대학원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했으며 전북 물가대책실무위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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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5 23:02

메르스, 면역력 증강 노력 급선무

소리 없는 말이, 자연이 인간에게 하는 참된 말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은 아침나절을 불지 못하고 퍼붓듯 쏟아지는 세찬 소낙비는 한 나절을 가지 못한다.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세찬 소낙비를 내리게 하는 이는 누구인가? 천지자연이 아닌가. 천지자연조차 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현상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랴?(希言自然. 故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孰爲此者? 天地. 天地尙不能久, 況於人乎?-道德經 제23장 )바이러스 확산, 자연의 말없는 경고자연의 표현 수단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도에 부합하는 자연의 언어는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不言之敎)이어서 사람들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없는 말이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되는 말 없는 말이다.거센 바람이나 세찬 소낙비는 자연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도를 좇아 나오는 정상적 언어 표현이 아니므로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천지 자연 조차 도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 표현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도를 벗어난 행위와 표현을 할 경우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는가?우리가 살아가며 무엇을 염원하고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금 성현들께서는 이렇듯 고구정녕 상세한 설명을 통해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여 살아갈 경우 분명 우리는 자연을 닮은, 그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들어서서 무소의 뿔처럼 용맹정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자연에 동화되어 순리의 삶을 살아갈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사스, 메르스 등 각종 바이러스의 침공에도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강건한 심신(心身)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필자는 확신한다.감기 등 그리 위협적이지도 않은 소소한 병마에 국내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그동안 지나치게 투여해온 항생제 등 각종 의약품의 남용, 염화나트륨과 소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금 자체가 해롭다는 생각에 자연 조절이라는 인체의 정교한 생리 시스템을 무시하며 거의 무조건적으로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권고를 함으로써 염분부족으로 인한 국민적 면역력 저하를 초래한 그 대가를 우리는 너무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게다가 국가 재정을 특정 의료비에 대거 투입하다보니 정작 생활체육을 통해 체력을 돋우고 자연방어력을 증강시키는 등 국민의 면역력 정상화 내지 강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진화를 거듭하며 다양한 형태로 침공해오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여 끝없이 우왕좌왕하며 허둥댈 뿐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효과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약한 것이 숨길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국가차원서 전국민 면역력 길러줘야이상희 전 과기처 장관은 한 매스컴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의 침공이 바로 제 3차 세계대전이므로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결해 슬기롭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따라서 인류는 바이러스의 침공에 대비한 전 인류, 전 국민의 면역력 증강 특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메르스의 침공은 자연의 말없는 경고라는 점을 절대로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하리라.△김윤세 교수는 고전번역교육원 연구부를 졸업했고 대학에서 대체의학을 강의하며 경남벤처산업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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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8 23:02

생활체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은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을 제외한 모든 체육활동을 의미하지만, 법률에서는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일체의 사회적 환경(성별, 연령, 지위, 종교 등)에 관계없이 건강과 체력, 자기만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통칭한다.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출범그런데 돌이켜보면 생활체육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숱한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미래 방향을 진단해 보는 것에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생활체육의 발달계기는 1960년 노르웨이 트림(Trim) 캠페인에서 처음 사용된 말인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후 1975년 벨기에에서 개최된 유럽의 체육장관계회의에서 Sport for all의 헌장이 제정되면서 생활체육은 국가정책과 사회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며 스포츠와 체육은 모든 인간을 위한 평등한 권리로 해석됐다.세계 나라별 Sport for all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미국은 Physical fitness movement, 일본은 체력육성운동, 중국은 전민건신운동, 한국은 생활체육 으로 발달되었다. 이 중 우리나라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체육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90년대 이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체육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취지로 생활체육 으로 이름이 변경됐다.생활체육 운동은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1980년 중반부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논의돼 활기를 띄우고, 올림픽 이후 90년~93년 국민생활체육 진흥 계획인 호돌이 계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돼 1991년 민간차원의 국민생활체육회가 설립되게 된다.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체육공간 확립, 지도자 양성, 국민체육활동의 추진체계와 제정확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서 또 다른 형태의 생활체육 분야가 나누어지면서 생활체육 발전의 첫 발을 내딛었다. 금년 3월3일에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의 내용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23일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1800만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걸린만큼 생활체육활성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생활체육인들의 기대가 매우 커졌다.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한 가족으로 묶는 양대 단체 통합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중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안 공포 후 1년 안에 통합한다 는 양 단체의 통합법이 통과됨으로써 그 동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선진체육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까지 마련됐다.엘리트-생활동호인 체육 통합 선진화성인이 주 2~3회 생활체육을 실천하면 국가적으로 11조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고 한다. 이처럼 생활체육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하며 개인의 행복감은 물론 인지적, 비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인간 복지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화합을 증진시키는 큰 요소인 생활체육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가치 상승이고 선진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질 것이다.△류창옥 사무처장은 동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골프학회 이사, 전북사진대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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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1 23:02

누리과정 예산문제, 이젠 결단해야 한다

지난 10일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북도의회에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 추경안에 전북 지역의 첨예한 문제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강도 높은 심의를 공언하였다. 그리고 지난 17일 추경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강수를 두었다. 교육위원회는 추경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여지를 주었으나, 전북교육청은 끝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전북교육청의 추경안은 6월 회기에는 처리가 어려워졌다.도교육청 예산 부족 해결 노력했나추경안에 대한 전라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 사이의 논쟁은 본의회의 질의에서도 나타났다. 본의회에서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강도 높은 질문들을 쏟아 놓았다. 그 중 한 도의원의 도정 질의에 교육감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을 못대고 있다.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여기서 보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어린이집의 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적 지원 근거의 부족이라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울 돈이 없다는 주장으로 논리를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의 권한을 활용하여 전북교육청에 정말 돈이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가 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교육부의 목적예비비를 받을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추경안을 이례적으로 부결시켰다. 이 과정을 토대로 보면,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교육감의 주장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도의회에서의 교육감의 답변대로 누리과정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해줘야 할 사항이라면, 전북도청 등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하고 이를 확보해야 할 책무도 전북교육청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감은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정말로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이 돈의 문제라면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 이해의 출발은 전북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의 설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려는 자구노력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의 행보를 보면, 이런 모습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정치권 또한 불통의 정치를 하는 교육감과 누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김 교육감 '협치' 본보기 보여주길이제는 김승환 교육감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된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우리 도민을 볼모로 싸울 필요는 없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도민들에게 솔직히 다가서서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없다는 논리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고 해결하자는 자세로 누리과정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통의 정치를 걷어내고 오로지 도민을 위하여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북교육과 도민을 위하여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은 진정 무리한 기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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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4 23:02

철도건설,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지난 4월 1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고속철도시대가 열렸다. 경부와 호남고속철도 교통망이 완비됨으로써 전국이 명실상부한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든 것이다. 소위 ‘교통혁명’, ‘속도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고속철도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일어난 변화는 엄청나다.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지역간 공간이 좁혀지면서 선뜻 방문하기가 어려웠던 섬과 오지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활기가 넘치고 생활여건도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위해 필요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다.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 분기역, 정차역 선정 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 지역간 갈등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일부 지역들은 아직도 이로 인한 앙금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잠재적 고객이면서 철도건설 비용을 세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등 경제성을 분석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주민들의 이기심과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노선 변경을 요구하거나 수요가 적은 곳에 역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건설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수요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의 제1원칙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건설비용은 최소화하되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물론 건설비용 최소화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와 편익이 최대화 되도록 계획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과거 수요예측 미흡으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1차적인 결정은 전문가가 하도록 맡겨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수준이 아니라, 그 분야에 십수년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깊은 학문적 연구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는 계획 당시 전문적인 이론과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장래 수요예측 및 투자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계획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합리화 등 비합리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철도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실제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에는 20조 6,500억여 원,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데는 8조 3,500억여 원이 투입됐고, 수도권고속철도에는 3조 1,200억여 원이 소요된다. 고속철도 건설비용의 절반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수조원의 막대한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철도노선과 정차역을 결정하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또한 계획된 철도노선으로 설계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공청회를 마친 다음 노선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없어야 할 것이다.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당연히 건설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 피해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역 이기주의·정치적 판단 지양해야최근 철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철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반갑다. 그런데 투자가 늘어난 만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건설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기 적소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이 최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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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7 23:02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

도서관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도서관에 드나드는 이들은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금방 친근감이 느껴진다. “만남은 맛남이다”고 말한 정민 교수의 글귀 그대로이다. 해맑은 미소의 어린아이부터 넉넉한 혜안의 어른까지 세대와 계층이 무한하다. 태교 책을 빌리러 오던 임산부가 열 달이 되어 아기를 낳아 함께 찾고, 돌쟁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 초등학생이 겨드랑이에 그림책을 끼고 있는 모습, 서가 사이 바닥에서 시대의 지성과 호흡하고 책속을 한참 유영하며 청년으로 커가는 모습도 풋풋하다. 해맑은 미소의 어린아이부터그림 그리는 목수, 취업 준비하는 경력단절 주부, 다문화 가족, 은퇴세대도 만나고, 자기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가도 만난다. 관심과 요구, 꿈의 깊이와 넓이가 각양각색이고 어떤 분야에서 만큼은 가장 박식하므로 그들을 통해 깊은 배움도 나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생의 부족함을 책속의 좋은 문장과 사람에게서 메우고 나를 찾아 가는 것이다. 사람간의 관계에서 인생의 깊은 맛을 체험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숙해 간다. 인간의 직립 보행 속성인 더 나은 삶, 행복을 찾아 자신을 확장해 간다. 때로 누구에게도 배려할 줄 모르는 시민을 만나는 날에는 마음이 무겁지만, 도서관이라는 건강한 안전망 안에서 성찰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특별한 만남도 있다. 완주군 상관면에 기찻길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며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을 만났다. 유아코너에 벽지가 아닌 재미있고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꾸며보고 싶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예술가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해 뒀는데 마침 벽화 재능나눔을 해 주겠다는 반가운 분이 계시다는 연락이 왔다. 독특하면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할 그림이 생긴다는 생각에 설레었다.만덕산이 있어 더 매서운 한 겨울 기찻길 작은도서관에서 밥장을 만났다. 파란 점퍼 차림에 빨강 니트 모자를 쓴 첫인상은 완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동네사람이었다. 그는 꿈붕어와 황금 기와집, 기찻길, 날개달린 책 그림으로 3미터 벽을 채워나갔다. 첫 재능나눔한 벽화였고, 전세계에 100호까지 그리겠다는 그의 꿈도 시작되었다. 그 후로도 나눔을 이어와, 완주에 자주 방문하는 명예군민이자 좋은 친구, 이웃이 되었다. 도서관은 지역내 공동체 생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집적하고,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거점이고, 이웃 간의 정서적 유대와 가치를 회복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심장이고 두뇌이다. 넉넉한 혜안의 어른까지도서관학의 5법칙을 창안해 낸 랑가나단이 일생동안 헌신해야 할 사회적 사명을 도서관에서 찾았다고 말했듯이, 나도 사서로서 인생의 팁(Tip) 하나를 독자에게 전한다면 “사서(Librarian)와 친하게 지내세요”다. 가치있는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책과 사람들을 만나고 통하는 길을 알고 있기도 하다. 시민의 성장과 창조를 돕고자 노력한다. ‘사서는 지식과 문화의 조력자’로서 대화하며 지역은 여물어 간다. 만약에 도서관과 책에 관해 써온 내 부족한 글이 ‘사람과 책, 사서와 도서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누군가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라.도서관에서 인생에도 관통하고, 유유자적하는 삶도 만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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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0 23:02

미당과 미당의 시를 잊지 말아야할 이유

올해가 미당 탄생 백주년이다. 정확히는 다음달 7월이라 한다. 미당이 누구인가? 한국 사람이면 학창시절 누구나 암송했을 ‘국화옆에서’의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질마재, 고창이 고향인 시인 서정주의 문학적 업적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몇 가지만 보자.“김소월과 더불어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시인. 한국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 시의 정부. 그 어느 시점까지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한국 최고”였다.고창 출신 서정주 시인 탄생 100주년그러나 그의 걸출한 문학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의 친일행적과 전두환 군부정권에대한 찬양시로 미당은 비난과 단죄의 대상이 되었다. 줄곧 한국문학계에 독보적인 존재였던 그가 시인으로서의 문학적명성과는 별도로 그의 정치적 선택은 그 자신, 그리고 한국의 문학사에도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고 말았다.이 두 가지의 충돌은, 미당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명암을 드리운다. 그의 친일과 정치적 과오가 부각되면서 아예 미당의 존재가, 미당의 시가,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잊혀져가고 있다. 그의 탄생 백주년을 즈음해서 미당문학회가 올해 초 발족이 되고 관련 행사들이 진행된다고는 하나, 존재감이 없다.미당 스스로 인정했던 과거행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그의 존재, 그의 시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리라. 일제 강점기 일본육사출신 박정희의 친일논란을 보자. 그가 60~70년대 한국을 산업화로 이끈 업적을 함께 평가하는 작업이 논쟁을 거듭하면서 그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듯이, 5차례에 걸쳐 노벨문학상후보에 추천됐던 미당의 문학적 업적과 그의 과오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적어도 그의 출생지인 우리지역사회에서의 토론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한 달 전쯤, 양철북의 저자로 국내에도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전후 독일의 대표 지성인으로 꼽히는 귄터그라스가 세상을 떠났다. 귄터그라스 스스로 2006년 자신의 자전적 소설을 출간하면서 자신이 나치 친위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주었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여류시인으로 199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 폴란드의 어두운 현대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1950년대 중반까지 폴란드는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고, 그녀는 공산정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동적인 경향의 작품,두 권의 시집을 내놓았다. 굳이 이 두 가지 사례를 내놓은 것은, 서구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이다. 귄터그라스와 쉼보르스카가 그들 사회에서 어떻게 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비판받고 평가받았는지, 미당을 기리는 쪽이나 그의 과오를 비판하는 측이나, 깊이 있게 들여다 볼 부분이다. 문학적 깊이가 얕은 나로서는 독일과 폴란드사회가 한 노벨상수장자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어떤 논쟁과 토론을 거쳤는지 전문가들의 토론을 기대할 뿐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재조명이 더욱 필요한 백주년 해이다.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업적과 과오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되풀이하는 말이지만, 미당의 친일과 정치적 과오로, 그의 존재가 잊혀져서는 아니될 일이다. 아니, 그의 친일과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그를 잊어서는 안된다. 박정희에 대한 친일의 기준과 미당의 기준은 어떠한가? 산업적 성과와 문학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당 탄생 백주년에 즈음하여 미당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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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3 23:02

모두를 위한 교육이 나아갈 방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 다녀갔다. 비록 북한 개성공단 방문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한국을 떠났지만, 그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주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정책은 우리 사회를 넘어서 세계의 교육에 울림을 주고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아직도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에,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두를 위한 평등교육이어야 한다.상대적 교육 약자 배려하고 지원교육의 평등성은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삶의 평등성을 실현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형평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현될 수 없다. 현재의 교육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자유와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의 불평등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학교교육은 학교 밖의 교육이 지배하고, 학력은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능력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엄혹한 세상에서 교육을 단순히 교육기회의 형평성만으로 논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교육의 평등성은 기회의 평등성을 넘어서 상대적 교육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와 지원이 시행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우리나라 및 세계의 교육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계 곳곳은 양극화라는 덫에 의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가진 자(국가)와 가지지 못한 자(국가) 간의 간극이 해를 거듭하며 더욱 벌어지고 있다. 즉, 모두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다. 모두에 속하지 못한 자(국가)는 교육 측면에서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교육 불평등을 세계의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강자와 강대국은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번 세계 교육 포럼에서 그 현실이 약간씩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표를 발표하긴 하였지만, 그 개선보다도 불평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 간극의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보기 좋은 학교나,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누구나 행복한 삶 영위하도록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행복 추구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이다. 그 지향으로부터 어떤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저개발국의 학생들이 그 행복지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정부가 각별한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질이 사회적 약자와 저개발국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교육포럼을 통하여 우리와 선진국의 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매진해야 할 당위성을 다시 발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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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7 23:02

호남고속철 개통 효과와 과제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한 달 보름 남짓 지났는데, 벌써부터 호남지역에는 ‘KTX발 훈풍’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과 호남권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이용객이 늘어 익산역, 정읍역, 광주송정역 등 정차역 주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관광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철도를 건설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정차역 주변 지역 관광업 호황 누려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호남지역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46%가 증가했다고 한다. 전라북도가 조사한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익산역이 기존 3874명에서 5752명으로 48%증가했고, 전주역은 1641명에서 2502명으로 52%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로 코레일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송정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고속철 개통 전인 3월 4169명에서 1만784명으로 61%, 목포역은 1450명에서 1751명으로 21% 증가했으며, 순천역과 여수역은 각각 55.7%, 72.5% 증가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주요역을 이용한 하루 승객수(주중·주말 평균)는 예측치를 훌쩍 넘어섰다. 개통 이후 한달 간 승객수를 집계한 결과, 하루 동안 광주송정역을 다녀간 승객수는 내년 예측치보다 149.2% 많았고, 익산역과 정읍역도 내년 예측치보다 115.1%, 189.3% 넘어섰다고 한다. 고속철 개통 이후 전라남도가 조사한 관광객 동향에서도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개통 이후 한 달여간 전남도내 관광지 41곳을 찾은 관광객은 208만9000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92만7,000여명)보다 8.4% 증가했고, KTX가 정차하는 시·군 관광지는 36만3000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5만2000여명)보다 11만1000여명(44.2%) 늘었다. 목포시가 운영하는 야경시티투어는 주말 좌석이 매진될 정도이고, 여수시의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마다 발길이 이어져 주말 여수시내 호텔과 콘도가 주말이면 거의 만실을 이룰 정도라고 한다. 익산역과 전주역은 새만금 관광단지와 전주한옥마을 등의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정읍역은 내장산의 내장사와 백양사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한편,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승객들이 고속철도로 몰리면서 서울행 항공기 탑승율은 10%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장거리 운송에서 철도와 항공이 경쟁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운송수단간 경쟁에서 비롯되는 요금인하, 서비스 향상 등의 편익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쾌적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유통·의료분야에서 우려되었던 수도권지역으로의 ‘빨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상권 위축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 자치단체, 철도 연계 교통망 확충을하지만 아직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 KTX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도 고속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외·내 버스노선 증편 등 연계 교통망 확충과 철도역 이용객들에 대한 홍보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도로주차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한다.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고속철도는 전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만든 교통시설이다. 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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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0 23:02

일하는 여성,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요즘 북모닝 아침독서 10분 시간에는 장영희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를 읽고 있다. 문장을 읽다보면 감성 넘치는 묘사와 인생에 대한 성찰이 경이롭다. 그 책 서문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티미는 왜 저래?〉라는 책 소개로 연다. 장애를 가진 소년도 ‘너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아이’라고 가르친다. 혼자 놀고 있는 아이에게 “같이 놀래?”라고 묻고,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같이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한다. 모두가 같은 인간인 것이다. 직장과 가정 일하며 남 몰래 눈물 흘려얼마 전 여성가족부 최초 여성 차관을 지낸 이복실의 〈여자의 자리 엄마의 자리〉가 출간되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했던 워킹맘의 이야기다. 일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은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필요하다며,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소수자인 여성들에게 자신감, 당당함은 꼭 필요하다는 글에 뼛속까지 공감한다. 나도 남편과 함께 공부하고 졸업 후, 사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다. 그때는 퇴근 후 남편은 씻고 TV를 보는데 나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밥을 짓고 있는 모습에서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특성상 야간이나 주말근무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고된 일이었다. 도서관이 우리사회 교육문화, 지식정보 격차해소와 균형, 미래지향점, 삶의 질과 행복지수 등 중요한 대안이라는 사명으로 일해 왔기에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잘 하고자 기쁨으로 온 힘을 다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등한시 할 수도 없었다.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을 자존감 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모두 잘 하려고 하다보니 시간을 얇게 쪼개고, 밥 먹고 이동할 때 생각하고, 잠을 줄여 부족함을 채웠다. 직장 일과 가정 사이에서 수많은 고뇌와 남모르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하지만 요즘도 여성을 폄하하는 말을 듣다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불편하다.통찰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각계의 리더들을 보면 부럽다. 하지만 문화적 감성으로 가능성을 창조해 내는 여성 재원도 많다. 물 같은 포용력과 상큼한 아이디어를 내고 감성으로 스며들어 친밀감 있는 소통에 두드러진다.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으로 삶과 일을 당당하게 대하는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좀 더 획기적인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그것은 나와 이웃과 우리사회의 고민이자 질문이다.능력 발휘하도록 획기적인 기회줘야페이스 북 최고운영책임자 샌드버그는 여성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테드 강연(Ted Talk)으로 유명하다. 여성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반영되지 않으며, 유리천장(glass ceiling)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을 사랑하고 창의적 전문성과 추진력을 적극 내보이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고, 여성들에게는 의욕을 품고 달려들어 일을 성취하라고 요청한다. 남성이 여성을 지지해야 하고, 여성이 여성에게 진정어린 응원을 보낼 수 있도록 슬기로워져야 한다. 여성의 적은 여성이 아니다. 핵심은 늘 간단하고도 명쾌하다. 엄마, 여동생, 내 딸, ‘너와 같은 아이’도 ‘같이 놀 수 있는 인간’이다. 당신처럼 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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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13 23:02

교육감 직선제,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높은 벌금형을 받은 것과 이로 인한 향후 교육감 재선거의 실시 여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와 언론은 엉뚱하게도 이 선고 결과를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로 이어가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보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려는 시도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다.국민 합의로 탄생한 제도 흔들면 안돼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온 선거제도로서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해서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를 폐지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꼼수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법의 위반이 발생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제도 자체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심하게 말하면, 대선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의 직선제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불편한 심기가 다른 데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일부 교육단체는 교육감의 직선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교육감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수언론도 이에 가세하여 교육감 직선제 때리기에 가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관련 문제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운용 과정 문제이지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감 제도의 운용 문제를 제도 자체의 문제로 비약시키려는 시도들은 교육을, 특히 진보교육을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합의로 탄생한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회귀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직선제보다 좋은 방안으로 볼 수는 없다. 교육자치는 곧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제도이기에,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제도들은 교육감을 정당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 제도들은 정치인들이 교육감 선거를 더욱 더 정략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향하는 교육을 정당 선거의 당리당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워야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을 중앙교육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교육 사무를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이관하는데 게을리 하고 있다. 오히려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교육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려고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을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호흡하도록 하는 선거 장치가 교육감 직선제이다. 이보다 좋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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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9 23:02

이제는 철도시대다

지난 4월 1일 호남고속철도가 착공된지 약 6년만에 개통됐다. 고속도로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어놓았다면 고속철도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더욱 축약시켜 놓았다.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서 물리적 시간과 공간의 축소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빨라지고 관광인프라 구축이 확대되면서 지역균형 발전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안전성 높고 친환경적철도는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안전성이 뛰어난 ‘미래형 교통수단’임에 틀림없다. 국책연구기관이 조사한 각종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또한 철도가 우리지역에 건설되기를 원하는 온 국민들의 여망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첫째, 철도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철도는 화물수송과 여객수송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교통수단이다. 화물부문 단위 통행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철도가 36톤인 반면 도로는 300톤으로 철도는 도로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철도는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은 교통수단이다. 화물수송에 있어서 철도는 단위 km당 에너지 소비량이 화물트럭의 10.2% 수준에 불과하며, 여객수송에 있어서도 철도는 영업용 버스의 41.8%, 승용차의 11.6%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철도는 안전성이 매우 높은 교통수단이다. 철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승용차의 1/215 수준에 불과하고, 사망 빈도는 1/3 수준, 부상 빈도는 1/100 수준, 대기오염과 소음 및 사고 등으로 도로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48조원에 달하는 반면 철도부문은 연간 1조원에 불과하다.이러한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교통 SOC 투자의 약 50%가 도로 확충에 집중됐고 철도 투자는 24%에 불과해, 지난 20년간 철도연장은 3,091km(1990년)에서 3,378km(2009년)로 287km 늘어난데 그쳤다. 철도가 연 평균 14km가 늘어난데 반해 도로는 1년에만 약 240km 넘게 늘어난 것이다.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고 안전한 철도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전국의 철도망을 더욱 확충하고 연계교통망을 갖춰 이동의 편리성이 확보된다면 12%(2012년 기준)인 철도수송 분담률도 대폭 높아질 것이다.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1% 늘어나면 연간 6,000억원의 에너지 및 CO2 저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그동안 우리정부는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인 철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로 짧은 기간내에 호남고속철도를 순수 국내기술력으로 건설하게 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04년에 개통한 경부고속철도는 외국기술에 의존해 건설했다면, 이번에 개통한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기술로 건설한 것이다. 대통령도 개통식 축사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고속철도 건설기술과 운영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철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투자 확대해 유라시아 철도 건설까지이제는 철도시대다. 아니 철도시대여야 한다. 경부축과 호남축에 건설된 고속철도는 철도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철도투자 확대로 전국에 철도망이 확충되어 친환경적인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되고 중국대륙과 러시아를 횡단해 유럽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건설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온 국민들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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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2 23:02

사람이 책이다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다. 안방에는 앉은뱅이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 좁은 책상에서 틈틈이 성경책도 읽고, 농사일과 관련된 장부도 정리했다. 가끔 보면 아버지는 두꺼운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써내려가기도 했다. 아버지는 성경책이나 장부는 책상에 두거나 책꽂이에 꽂아서 보관했는데, 그 노트만은 장롱 위에 올려두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가 멀리 출장 가신 틈을 타 의자를 딛고 장롱위에 있는 그 노트를 몰래 들추어 보았다. 마을의 크고 작은 일상, 자식 교육에 대한 고민, 일가친척들의 근황, 감사하는 마음, 삶의 고단함과 아쉬움 등 당신이 평소 생각하고 느낀 것들이 그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신과 대면하고 계셨던 것이다. 완벽한 줄 알았던 아버지의 고독하고 불완전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선한 인연 많이 만나 행동범위 넓혀야그날부터 나는 가끔 그 노트를 몰래 읽었다. 어떤 때는 마치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읽을 때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아버지는 감사와 성실함, 자기성찰의 자세를 몸소 가르쳐 주신 한권의 책이었다.완주군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북적북적 페스티벌〉에서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이 책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듯 사람과 사람이 마주앉아 이러저런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천문학자, 도서관장처럼 다양한 직업과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사람 책’으로 초청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의 저자인 이근후 박사도 그중 한 분이었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의 고민을 듣고 도와주었던 경험담을 아버지처럼 친근한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생각을 단순화하며 나눔으로 이어진다면 축복받는 삶이라고 했다. 사람은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받은 학습된 습관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간다. 사는동안 선한 인연을 많이 만나 행동 범위를 지혜롭게 넓혀가야 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세상인 것이다.책이라는 활자는 독서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다. 반면 사람책을 만나면 질문과 대답이 오가며 궁금증이 풀리고 새 것이 뾰족하게 솟아 오른다. 책 속의 주인공, 저자들이 여러 모습으로 인간모형을 보여주듯이 사람과 사람의 일생이 만나며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책은 한권 한권이 하나의 세계다’고 말했다. 어디 책뿐이랴. 사람도 하나의 세계이고 책이다. 그러고 보니 세상에는 참 다양한 책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각양각색이다.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으는 ‘프레드릭 ‘ 같은 그림책이 있는가 하면, 봄비처럼 촉촉하게 와 닿는 시집도 있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화해를 그린 소설책도 있다. 소소한 일상이 그려진 에세이집도, 생각을 덜어주는 철학 책도 있다. 만남 통해 수많은 지식과 지혜 얻어이웃과의 나눔을 적극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자신만 우뚝 서 있어 타인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배우진 못했지만 배려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들도 많다.내가 책이라면 “어떤 파동과 감명을 주는 사람 책이 될 수 있을까?” 봄비를 머금은 작은 들꽃을 바라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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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5 23:02

찬란

찬란하면 모두 다 ‘찬란’인 줄 알았다. 이제 막 찬란함을 드러낸 벚꽃들, 그리고 앞으로 다투어 피어날 4월, 봄의 찬란. 그러나 뒤늦게 알았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흙이 감정을 참지 못하니 찬란이고, 찬란하지 않으면 광장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리더십 없는 전북, 답답하고 아파중국의 빼어난 현대소설가 위화는 중국의 금기어에 대한 반동으로 5월 35일 정신을 말한다. 5월 35일은 물론 달력에 없는 날이다. 5월 31일에 4일을 더하면 6월 4일이다. 1989년 6월 4일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일어난 날이지만, 중국에서 6월 4일은 금지어이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자동 검열시스템은 금지어가 포함된 글은 모두 차단된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천안문 사건과 6월 4일이 금지어가 되자 5월 35일을 만들어낸 것이다. 위화는 중국의 이 5월 35일식의 자유에 대해 - ‘중국어가 오늘날처럼 풍부하고 활력이 넘친 적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중국이다.4월 16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영화 국제시장의 관람객이 1000만을 넘어선 지가 한참이 되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이 1800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여름. 경제에 쪼들리고, 정치에 쪼들리면 어디에선가 위안을 받고 싶은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게 때맞춘 영화로 쏠렸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이지 않던 리더십을 국민들은 영화관에서 찾아야 했다. 이제 곧 그날이 오거늘 우리의 정치는, 한국사회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금기어’는 없는가?요즘 전북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아프다. 우리 전북에도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KTX 호남고속철도가 마침내 개통되었다. 느리고 비싸다하는 논란덕분에 시간과 속도의 유쾌함을 즐기기에는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정차역과 요금할인 요구에 철도당국과 국토부는 꿈적도 하지 않았다. 전북이 거둔 성적은 초라하다. 이 만한 사안이면 최소한 국토부장관이나, 코레일 사장 정도가 공개 해명을 해야하지 않았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요금할인율제나, 10년 전 장관의 스쳐지나가는 면피성발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요구인 듯하나, 저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가까이 대선공약도 지키지 않은 정권에 10년 전 발언하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행의 필요조건인가 충분조건인가? 우리에게는 충분 조건이나, 그들에게는 아니었다.지켜지지 않을걸 아는 걸 요구하는 건 리더십이 아니다. 어려울 때 정치적 소신 제시해줘야우리 지역의 경우,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사활을 건다. 유권자들은 후보개인보다는 소속정당에게 주는 투표행위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당선되고 나면 자신의 정치적소신이나 색깔, 행위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럴려면 무엇하러 정당공천을 받기위해 목숨을 거나? 진정한 리더십은 모두가 어려울 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제시해줘야 한다. 전북의 찬란은 다 어디로 갔나. 시인 이병률의 찬란을 음미해보시라.찬란이 아니면 다 그만이다.죽음 앞에서 모든 목숨은찬란의 끝에서 걸쇠를 건져 올려 마음에 걸 것이니지금껏으로도 많이 살았다 싶은 것은 찬란을 배웠기 때문그러고도 겨우 일 년을 조금 넘게 살았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다 찬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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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8 23:02

교육감의 지도력 보고 싶다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의 교육청은 누리과정의 재정 분담 문제로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 예산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데 있다. 정부의 얄팍한 꼼수 정치로 지방교육은 일대 혼란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접하면서, 전북교육감에 대한 도민들의 서운한 감정도 폭발하고 있다. 분명 책임은 교육부에 있지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교육감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는 누리과정의 예산문제가 막바지 실력행사로까지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금번 누리과정의 문제를 접하면서, 전북 교육감의 지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도민 교육복리 증진 책무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이다. 그는 선출직이기에 정치인이고, 교육 영역을 담당하기에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래서 교육감은 교육정치인이다. 전북 교육감의 교육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왔기에, 교육감은 도민의 교육복리를 증진하는데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은 교육정치인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에게 1차적 책임이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교육감이 누리과정의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해당기관을 법의 논리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그들이 자신의 교육권력을 낳았고, 자신이 안아주어야 할 대상임을 잊고 있다. 지도자는 민초의 분노와 아픔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숙명적으로 갈등을 조직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하여 갈등의 구조를 만들고, 그 대척점에 서서 정치를 하려든다. 전북 교육감도 교육부와의 갈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나 행여 누리과정의 갈등도 자신을 정치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은 아니길 바란다. 이미 전북은 교육감이 이런 자세를 취함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부와의 갈등에서 도민의 교육복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지도자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변화의 다른 이름은 개혁이다. 개혁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고, 지도자는 주민을 위하여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하지만 전북 교육감은 변화를 뒤쫓는 지도자로 보인다. 누리과정의 사례로 보면, 여전히 그의 논리는 법에 근거하고 있다. 법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른 사회적 산물이다. 그러기에 법은 시대를 앞서기가 어렵다. 아마도 그의 헌법학자라는 정체성이 시대를 쫓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는 법 앞에 서야지, 법 뒤에 서서는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지도자는 법 앞에 서야지도자는 작은 자까지도 버리지 않고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낮은 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자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려면 자신의 자존심은 좀 접어두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불가피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는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교육감은 이 부분에서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는 ‘본질을 잊으면 화석화된 도그마에 빠진다. 지지자를 위해 지도자가 있는 것이지, 지도자를 위해 지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박성민의 글이 화살처럼 마음에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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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1 23:02

철도 투자, 국민 요구에 맞춰야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를 고집하다 보니 그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세계 1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2000만대를 넘어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로 자동차 수요에 맞는 도로를 아무리 건설한다 해도 도로교통 혼잡도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졌다. 가장 효율적인 교통체계인 철도가장 효율적인 교통체계는 사람들이 가고자하는 목적지를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사용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터전을 깨끗하게 보전시켜 줘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 교통체계에 맞춰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2004년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주~강릉, 진주~광양, 서해선 및 장항선 개량 등 간선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철도와 도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상적인 교통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장거리는 철도를 이용하고 단거리는 도로를 이용한 연계 환승체계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철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2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로의 30분의 1(단위수송량당),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환경오염비율은 도로의 2.5%,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도로의 0.2%, 육상교통부문의 대기오염·소음·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49.5조원 중 2.4%만 철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수송에너지 소비량은 약 20%로 이중 철도는 1.7%에 불과해 수송효율이 가장 높은 수단으로 조사됐다.또한 201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설산업 교통부문에 대한 산업연관 분석결과, 2009년 기준 도로시설의 생산유발계수는 2.18, 철도시설은 2.40 이었으며, 고용구조 측면에서도 철도시설의 고용유발계수는 9.40으로 제조업(6.56)보다 높아 건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SOC부문은 공공행정이나 의료보건 분야와 같은 비SOC 분야보다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철도는 도로, 공항 등 다른 교통시설 투자에 비해서도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교통SOC 중 철도는 OECD국가들 중 국토계수가 유사한 그리스, 스웨덴, 영국 등과 비교할 때 54%수준에 불과해 혼잡비용, 물류비용 등 사회적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선로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전철화 및 복선화 등 현대화 수준이 미흡해 효율적 열차운행에 의한 서비스 향상에도 어려움이 있다.안전·편리성에 신속성 더해진 고속철철도는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편안함과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동승한 사람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고령자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이용하기 가장 좋은 교통수단임에 틀림없으며,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는 국민들의 생활에 더 깊숙이 자리잡게 됐다. 안전성과 편리성뿐 아니라 신속성이 더해져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주변경제가 활성화 되는 기능과 수도권과 지방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회·경제·문화적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에 대다수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역에 철도가 건설되기를 바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본다. 국민들의 요구 수준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럽고 효율적인 수송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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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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