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4 09:2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새벽메아리

지역관광, 무엇이 혁신이고 변화인가

혁신은 아예 모든 걸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먼저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의 변화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혁신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고서는 혁신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고 결과다. 인식·태도 변화가 혁신의 시작·결과최근 관광산업이 국가나 지방행정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끝임 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무늬만 바뀌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그 만큼 혁신은 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관광산업 역시 불과 10여년 사이에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한정된 분야에 국한된 인기 연예인 중심의 한류상품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반면 국내 관광은 여전히 국가적 구호성 행사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바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까닭이다. 특히 대안적 사고를 가진 비판적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하다는 것 역시 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 특히 지역관광의 경우 지자체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즉 지방 행정의 지역관광에 대한 인식과 의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대부분 긍정과 부정 또는 칭찬과 비판이라는 이분법적 잣대와 접근방식이 변화를 가로 막고 있다. 긍정이나 칭찬은 자칫 전시적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 반면 부정이나 비판은 비우호적 세력으로 심지어 지역발전의 암적인 존재로 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 한다. 고래는 인간과 다르다. 변화를 통한 자기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대안적 비판의 경우 대안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비판에 대한 변명이나 해명 또는 반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현실이다.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올바른 대안 제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비판적 세력으로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오래 전, 공직을 떠나면서 공직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책으로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전직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비판했다는 식의 이야기로 세간의 관심과 논란거리가 됐다. 그러나 고심했던 대안제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관심 밖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몇몇 업계 관계자들의 공감과 격려가 있었을 뿐이다. 지금도 많은 지인들로부터 왜 구태여 어려움을 자초하느냐는 걱정 어린 충고도 듣는다. 하지만 변화의 단초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역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비판과 수용이 혁신의 중심지역관광은 지자체, 지역관광업체 그리고 각종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협력적 관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력화되고 고착화됨으로써 오히려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지역관광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지자체의 전문성과 소신이 요구되어진다. 지역의 여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분석을 통해 현실적 접근방식과 지속적인 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반영을 통해 지역관광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행되었던 관광주간의 경우 정작 지자체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국내관광 활성화라는 구호성 행사에 그치고 말았던 것처럼 그동안 수없이 부르짖었던 탁상행정에서 이젠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변화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일신하겠다는 혁신적 접근 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고와 바로 알게 하고 기본에 충실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기고
2014.10.22 23:02

여성 고용정책의 방향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고용률 70%’달성이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53.9%에 불과한 여성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끌어 올려야하며 추가적으로 여성고용 인원을 165만 명 증원시켜야 가능하다.고용률 높이려면 여성 일자리 늘려야고용률 70% 달성 목표 가운데 여성고용률 제고는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는 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주요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려면 보육과 시간선택제 근로확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를 늘리고 기존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여성의 낮은 고용률 원인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과 같은 돌봄인프라를 확대하거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확산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일견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성고용을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의 노력이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여성고용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일괄적 대응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정책은 오히려 맞벌이 가구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초등시기 돌봄정책은 사각지대가 광범위 하였으며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외면당해 왔다. 이와 더불어 유연하지 않은 근로 방식과 장시간의 근로문화는 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극히 소수의 공기업 여성들만 혜택을 받고 있을 뿐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나 경력단절은 사실, 한 두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여성들이 일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따라서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지위, 차별과 같은 여성노동시장 정책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정책·보육정책·교육정책 등 사회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이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고르게 전달돼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기업과 근로자 각 측면에서 정책의 추진과정을 정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보육·교육대책 함께 수립을여성고용률을 높이게 되면 전체 고용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수 있게 된다. 선진국들은 여성고용을 늘려 저출산, 여성빈곤, 차별 및 양성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임신, 출산은 생애주기에서 여성만이 겪는 일이지만,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4.10.15 23:02

일본의 망언과 친일 미화 움직임

일본의 중의원예산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일 아베 일본 총리의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중상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위원회에서 6일 기시다 외무상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아베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자민당 총재 특보는 ‘고노담화’에 대해 “역할은 끝났다”며 정부가 고노담화 무력화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일본정부의 망언이다.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정부는 그나마 1993년에 과거 군대성노예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인정했다. 더 이상 '위안부'라 하지 말자군내성노예제도(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는 UN과 국제사회에서 성노예(military sex slavery)와 함께 사용한다. 고노 관방장관은 2차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ㆍ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했다. 1996년 UN인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전시 하 군대성노예제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로 규정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도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는 ‘군대성노예제도’라는 용어보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적합 하지 않지만 동시에 일제가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어가며 제도화했던 당대의 특수한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군대성노예제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부르는 데에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도 이 용어를 고수하는 슬픈 현실에서 일본에서는 군대성노예제도 관련 보도를 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를 해임하라는 우익들의 협박에 맞선 일본 학자, 법률가, 언론인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우에무라 기자가 강사로 있는 호쿠세이가쿠대학을 지지하는 지식인 모임이 출범했다. 이들은 우익의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로 선언을 한 것이다. 역사를 덮어버리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일본이 주변국가와 자국민 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학교교육 등을 통해 역사를 바르게 바라보려는 일본 내 작은 움직임 중의 하나이다.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은 한심한 일아베 총리등 일본 기관장들과 일본 극우들의 망언이 이어지는 와중에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적통성은 상해임시정부가 아니라는 움직임과 김구선생을 김일성의 꼭두각시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다고 치부하며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원 안두희씨가 김구를 처단한 것은 의거라는 망언들이 나오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점점 힘을 더해가며 친일미화를 넘어서 독재까지 미화하려는 한심스런 현실에서 잘못을 감추거나 회피하지 않고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10.08 23:02

9시 등교, 교육감이 해야 할 일

요즘 가장 뜨거운 교육 이슈는 ‘9시 등교’이다. 경기도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전북은 10월부터 시행한다. 필자는 9시 등교를 적극 지지한다. 오랜 지론임을 먼저 밝힌다.9시 등교를 추진할 명분과 근거는 충분하다. 청소년기에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어른보다 2시간 늦게 분비되는 등 수면패턴이 달라 뇌가 잠에서 깨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라고 한다. 또 충분한 잠은 장기적인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잠이 부족하면 짜증이 늘고 자살이나 자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그러나 9시 등교 지지 여부가 이 엄중한 교육의제의 핵심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잠잘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아침을 돌려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반대 의견은 대체로 명분보다는 현실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산적한 문제,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로출근 뒤 집에 남아 있는 아이에게 매번 전화를 걸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초등 맞벌이 학부모의 어려움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취약계층인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의 등교시간은 생체리듬과 급식시간의 문제까지 연동된다.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 등 학교시설 개방도 시설과 인력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등교 전 PC방 출입, 불법 개인과외 증가 우려, 하교시간과 급식시간이 늦춰지는 문제, 교사들의 부담 가중과 중·고 급식소가 하나인 사립학교의 급식시간 조정문제 등도 해결이 쉽지 않은 지점이 있다. 모두 교육감과 교육청 나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설득하면서 꼼꼼히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다.학교는 지금 혼란스럽다. 가치지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고, 문제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도 충분하지 않다. 10월부터 등교를 30분 늦추라는 도교육청의 지침마저, 공문으로 전달되기 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정도이다. 도교육청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홍보, 보완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지만, 냉정히 말하면 등교시간을 어느 정도 늦추면 좋겠냐는 설문조사 한 번 있었을 뿐이다.인심은 교육감이 쓰고, 책임은 학교장이 지고, 부담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형국이다. 교육감은 명분 있는 공약을 내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 모양새가 좋다. 마치 우아한 백조의 자태 이면에는 수면 아래 쉼 없는 발버둥이 있는 모습과 같다. 교육감은 우아하지만 학교는 정신없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학생과 학교가 행복하고 우아하기 위해 교육감이 발버둥치는 게 맞다.전북교육청의 9시 등교 TV광고도 우아하지만 공허하다 느꼈다. 슬로건이 “아침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이다.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하는 등 시간과 돈을 적잖이 들였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맥을 정확히 짚은 것 같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9시 등교를 지지하면서도 불안한 구석이 있는 것은 ‘아침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이행과정과 구체적 실행계획과 준비가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발버둥치는 교육감을 기대한다오래 전, ‘밥차’를 앞세운 TV프로그램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고, 0교시를 폐지하자는 사회적 화두가 열풍처럼 휩쓸었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0교시가 부활하는 등 원점 회귀한 바 있음을 교훈 삼아야 한다. 9시 등교도 구체적인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그리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9시 등교는 어느 교육감이 공약으로 한 번 써먹고 버려도 되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파생되는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교육감이 발버둥치는 만큼 아이들의 아침이 행복해진다.”

오피니언
기고
2014.10.01 23:02

고립무원, 빅 아일랜드 전북 탈출기

8년의 공직 생활 이후 고향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아 전남의 섬 지역은 물론 경상도 산촌마을을 떠돌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소통 이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스스로를 지역주의에 가두어 놓고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분노에 가득 찬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위대했던 전북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오래 전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과 경계심이 지금도 응어리로 남아 있는 것은 모든 게 단절되어 버린 어쩔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북인으로서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절망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그 절망감이란 어떤 것이며 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른 지역주민들과 만남 소통 늘리며나 역시 삶의 터전인 고향에서의 활동이 별로 신통치 못함에 따른 분노와 좌절 그리고 원망을 곱씹으면서도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은 내게 뜨거운 전북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뜨거움이 언제까지 내 안에 머물러 나를 붙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는 아직 나 역시 자신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업(業)의 성격상 타 지역 방문이 잦은 덕분에 그동안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지역의 변화된 모습과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벌써 3년째 참여하고 있는 한국농촌대학에서 만나는 열정에 넘치는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지역민들과의 교류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지금까지 단 한명의 전북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스스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을 자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경북과 전남지역 출장이 잦으면서 출장길에 몇몇 지인들과 동행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한데 놀랍게도 많은 우리지역사람들이 경상도 지역 방문이 거의 전무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함께 동행 했던 지인들과 공감했던 그 지역의 변화된 모습에서 예전 아니 그동안 느끼고 생각해 왔던 지역에 대한 감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뒤 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친절하고 넉넉함과 따뜻함을 보여준 그들을 가진 자의 여유로움으로 치부하기엔 지나친 생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을 자주 접해 봄으로써 진정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이제 경상도 산골사람과 전라도 농민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열린 마음과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최근 수많은 지역의 역량강화 교육들이 결코 우리 끼리만의 지식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관계가 적은 먼 지역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통해 다양성을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 언젠가는 풀어야 할 감정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숙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가보지 않고 만나 보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지역을 살리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분노 좌절 벗어나 스스로 행복해져야이젠 변해야 한다. 분명 경제적 가치가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이 결코 행복을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행복이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원천으로 이제 분노와 좌절에서 벗어나 당당한 모습으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조금은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제 도민 모두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고 마음속에 살기 좋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물 안 개구리의 생각과 고립무원의 거대한 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4.09.24 23:02

아이 키우기 겁나는 사회

요즘 TV프로그램 중 아빠의 육아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오! 마이베이비’ 등 좌충우돌 남자의 육아를 본격적으로 내세운 프로그램은 꽤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다. 모방송사의 육아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두 쌍둥이, 셋 쌍둥이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있자면 육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보람된 일로만 느껴질 정도의 착각을 불러 온다. 육아, 사적·여성 영역만은 아니다아빠의 육아 참여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에 힘입어 이제는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며 새로운 이슈도 아니지만 교육열 높기로는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가 아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과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한 몫 거들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런 세대조류와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올 7월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차트에 오르내린 육아서 중 ‘지랄발랄 하은맘의 닥치고 군대육아’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아이를 키운 엄마 저자가 육아를 군입대 기간에 비유해 ‘군대 육아’로 표현하며 “3년간 짧고 굵게 몰입하라”라는 메시지와 초기 육아 3년을 잘하면 10년이 편하다는 저자 나름의 경험담과 육아비법을 전하고 있다. 필자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 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아빠의 육아활동기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엄마가 3년 동안 눈 딱감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육아서를 통해 육아는 여전히 사적인 영역과 여성의 역할로만 규정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가족 내 여성의 책임으로 주어진 돌봄 노동을 사회화해 가기 위한 복지정책이야말로 ‘초 저출산국’을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데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사회정책은 이를 거스르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해 온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연 최대 7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시간 당 1250~5500원이며 지난해 5만 1393가구가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서울과 경기도, 전북, 충북 등 다수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이렇게 파국에 치닫는 이유는 정부가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렴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매년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예측하지 못해 지난해에는 85억원의 불용액이 생기고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는 것이다.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한심한 정부의 정책도 문제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이 정부에 있는지 의심이 간다. 아이돌보미사업 파국 원인 되새겨야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률 70%달성이며 이 중 여성고용률 제고는 최우선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단은 곧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허덕이다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성들이 일을 그만 둔 사유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라는 인프라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조성과 인프라 확충이야말로 저출산 해법이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최우선 책이다.돌봄의 사회화가 정착될 때 ‘닥치고 군대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4.09.17 23:02

응답하라, 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1층 중앙현관에는 아직도 세월호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을 절반가량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추모 팝업창이 뜬다. 경기교육청,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보아도 그 비중이 단연 유별나다. 쉬 잊어버릇하는 세태에서 전북교육청이 이렇듯 세월호 추모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점에는 경의를 표한다.하지만 추모 그 이후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서울시와 학생안전 업무협약 체결’ 팝업창이 뜬다. 서울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서울시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협조체제 구축, 학생 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 분야 직업체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어린이 사망 안전사고 진상규명부터필자는 4주 전 ‘세월호와 교육감’이라는 제목의 이곳 칼럼에서, 교육감이 전북의 학교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월16일을 추모기념일로 지정하거나 세월호 추모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님을 거론하면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공개편지 형식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촉구한 바 있다.전국민적으로 안전사고에 촉각이 곤두선 지난 5월28일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과시간 중에 1학년 어린이가 사망한 안전사고인데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였다.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책임주체들이 스스로 적극 알리고, 사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범죄이기에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추진하는 세월호 추모사업은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감이 아이의 부모와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부터 한 뒤, 은폐의혹, 사후처리, 행정적 책임, 보상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소중한 우리 아이를 잃은 참담한 날인 5월28일을 추모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전북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훨씬 의미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전국적 이슈를 좇거나 이벤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이나 대응조치도 접하지 못했다. 옳으면 옳은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응답하면 될 터인데 가타부타 일언반구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그 사이 어느 학교에서는 유리문이 깨져 초등학생이 동맥손상까지 당했다는 아찔한 소식이 들려왔고,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과 은폐 의혹, 부실감사 논란이 보도되었다. 학교조차 안전하지 않으니 지켜보고 가만있기엔 조바심이 난다. 제2, 제3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도교육청, 성실한 답변과 조치를여러 번 망설이다가, 애써 외면했거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구차하게 글을 쓰게 되었다. 아무런 대꾸도 메아리도 없는 교육감이나 정책적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교육청이 아니길 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고해성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교육감에게서 심한 불통을 느낀다. 제 살 도려내는 아픔 없는 혁신은 난망하다.교사로서, 초·중·고 한 명씩 세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교육시민운동을 펼쳐온 교육단체 대표로서, 세월호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정부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김승환 교육감에게 거듭 정중히 요구한다.도민들 앞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기다린다.

오피니언
기고
2014.09.03 23:02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단상

“야! 너 그것 먹어봤어, 우린 운 좋게 다 먹어봤다.”, “참 너 그거 샀니?” 전주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한옥마을을 관광하고 떠나는 젊은 방문객들의 이런 대화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온통 먹는 이야기뿐이다. 그들 손에 들려있는 것도 어김없이 똑같은 쇼핑백에 담긴 먹을거리다. 연인 또는 친구들과 함께 길게 늘어선 행렬 속 기다림은 즐거움이고 문화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한옥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다. 스토리는 오랫동안 기억하게 한다고 한다. 바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다. 그러나 지금 전주한옥마을은 스토리도 그걸 전달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빌딩 숲과 아파트 문화에서 벗어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도심 속 한옥마을이라는 특이한(?) 장소에서 친구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음식을 먹어보는 것에 빠져있을 뿐이다. 오래전 춘천시 남산면 강촌이 그러했듯 한 때 대학생들의 유행 방문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 어떤 차이를 만들고 인식시킬 것인가최근 전주한옥마을에 넘쳐나는 관광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부족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다. 전주시는 인근 치명자산 주변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을 운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인근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곳에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를 만들어 줌으로써 또 다른 부류의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동선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숙박업체와 음식점들의 지나친 상혼에 맞서 전주한옥마을 인근 농촌마을을 활용한 팜스테이 및 도시 캠핑장 조성과 한 스타일 관광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창조관광기업 육성, 전통문화전당 인근 지역 유휴건물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을 통해 좀 더 외연을 확대하고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방문객 분산효과와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방문 대상층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수기나 주말의 일시적 불편함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기 보다는 연중 고른 방문 환경을 만들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로 지금의 전주한옥마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모순점은 없는지 그리고 왜곡됐거나 왜곡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 전주한옥마을이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주한옥마을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인식되어지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이라고 한다. 경쟁력은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 시켜 소비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방문객 숫자나 주차 여건을 논하기 전에 인사동이나 북촌한옥마을 등 다른 경쟁 대상지역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 전주 전역에 대한 마케팅 전략 필요지금까지 전주한옥마을이 전주를 알리고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면 이젠 전주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지역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지금과 같이 이십대에 편중된 방문자나 정체성 없는 음식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전주시가 줄기차게 외쳐왔던 전통문화 도시, 한 스타일 도시답게 지역의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핵심 브랜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차장 확대 등 단순한 편의시설 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마케팅의 핵심 자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방문객 숫자나 일부 상업적 행태에 연연해하기 보다는 미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되찾고 이끌어 갈 사람과 골목 중심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중심지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에 대한 꿈을 꾸어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4.08.27 23:02

안전불감증 사회와 앵그리 맘의 분노

시대가 변하면서 어머니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엄마의 모습은 정작 엄마 자신은 없고 ‘희생’적이면서 강인한 모습을 나타내는 알파맘, 캥거루맘, 헬리곱터맘, 타이거맘 등이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최근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등 후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사고가 올 들어 연이어 터지면서‘앵그리맘(Angry Mom)’들의 행동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무능 정부·부실 사회에 화난 엄마들‘앵그리맘’들은 세월호 참사이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개최된 침묵시위, 촛불시위에 유모차까지 끌고나와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엄마의 노란손수건’에는 8900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고 한다. 또한‘분당맘’, ‘판교맘’의 이름을 단‘앵그리맘’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세월호 유족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특별법 제정을 규탄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영거부 서명운동’까지 벌이면서 분노행동을 표출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엄마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예컨대 군대 등 특정사회가 일반사회의 개입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20대 청년의 삶에 엄마의 삶이 개입돼 경제적·심리적인 독립성 확보를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걱정어린(?)을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자식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엄마들이 절감하면서 ‘생명정치’를 엄마들이 국가로부터 회수하고 있고 이는 국민과 정부사이에 정치가 단절된,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엄마들의 표심이 정치를 응징하는 태풍의 눈처럼 작용할 것이라며 이들을 섬기는 정책과 전략이 선거승리를 담보할 것이라는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정치권과 정부의 앵그리맘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한데는 6·4지방선거의 핵심변수로 주목 받았던 40대의 표심이 13명의 진보교육감으로 그친데 대한 반작용일까? 앵그리맘의 분노로 표출되는 일련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혼란시키는 일탈적 행위라고 보는 정치권과 일부 보수언론과는 달리 학자들은 앵그리맘의 현상이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사실, 앵그리맘의 출현은 단지 최근의 사건에 의해 촉발된 것은 아니며 기존 사회의 불신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해병대캠프 학생사망,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등을 통해 생때같은 우리의 아들, 딸이 안전불감증인 사회에 의해 희생되었지만 이러한 불행한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책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한 누적된 분노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엄마들은‘내 새끼는 내가 지키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고 이것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가족이기주의로 귀결되어 왔다. 사회 개혁·안전 보장 시스템 마련을하지만 ‘앵그리맘’들은 세월호 참사와 군 폭력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의 새끼들은 ‘나혼자’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 앵그리맘 분노의 대상은 단지 자기 아이의 안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무능한 정부, 사회적 부실, 책임감 없는 정치인에 대한 분노이다. 이제 앵그리맘은 자기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현재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주된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엄마를 분노케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가족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이다. 엄마들에게 이념이고 정치고 간에 자식 목숨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는 없다.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 놓는 앵그리맘의 분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시스템의 개조와 사회개혁을 위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4.08.20 23:02

"국민은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늙은 인디언이 손자와 함께 모닥불가에 앉아 말을 꺼냈다. 내가 때때로 어떻게 느끼는지 아냐? 마치 내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 같아. 하나는 복수심에 불타고, 공격적이고 잔인해. 다른 하나는 반대로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동정심도 많지. 누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어요?라고 손자가 물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라고 늙은 인디언은 대답했다. Seiwert 의 “걱정하지 말아라, 행복해라”에 나오는 내용이다.다양한 폭력, 책임 회피하는 정부두 마리 늑대가 모여 사는 사회 안에서도 거대한 두 마리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며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공격적이고 잔인한 늑대의 배가 불러있다. 어제 동반 자살한 두 명의 병사문제와 더불어 임병장, 윤일병사건, 김해여학생사건, 대구계모사건, 포천 시신사건 등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사회에서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사회에서도 공권력에 의한 폭력, 온라인상에서의 폭력, 군대 내에서의 폭력, 학교에서의 폭력, 직장에서의 폭력, 가정에서의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한계점을 넘어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의 최근의 폭력과 연관된 현상은 우리사회가 역사 속에서 겪은 일제 식민지와 군사독재 등 국가주도의 사회폭력을 거치면서 나타난 후유증과 연결된 해결 안 된 먹이사슬에 있다. 시민들이 갖는 불안감과 사회적 안전에 대한 정부에 거는 기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오히려 정부에 의해 살찌워진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먹이를 교육에 있다고 진단해서 인성교육과 인문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른 발언들과 비교해볼 때 진일보한 내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시도는 우리사회구조가 갖고 있는 모순과 빗겨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의도를 갖고 회피하는 것이라면 왜곡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선 그 근원을 역사와 국가에서 찾는 시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함이다. 다양한 먹이공급선을 우선 공적인 정부에서 찾는다면 그 첫 번째 먹이는 정부의 회피와 책임전가, 축소라고 할 수 있다. 덮어버리기와 축소에 급급하면서 유감이라고 외치는 정부의 무책임한 시도는 결국 의혹과 의구심을 낳고 음모론의 자양분이 된다. 유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다. 국민은 이러한 유감표명을 굳이 한반도 침략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표명에서 찾지 않는다. 최근의 정부발표에서 나타난 수많은 유감 표명에서 분노를 하는 것이다.가해자 중심 희생양 찾기만 급급“국민은 정부에 유감을 표명 한다”. 자본 중심의 불공평한 무한경쟁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좌절과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해결정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가해자 중심의 희생양 찾기에 급급한 무능정부에 표명을 하는 것이다. 폭력행위는 이 행위 외에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동기에서 나온다. 무력감과 무시의 경험에 대한 아주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시민의 모습에서, 때로는 개인적인 폭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사회에서 나온다.

오피니언
기고
2014.08.13 23:02

세월호와 교육감

세월호 참사 113일째이다. 특별법 제정조차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소회를 담아 김승환 교육감에게 공개편지처럼 몇 자 적는다.김 교육감은 6·4선거 당선 직후, “학교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골든타임 행동체제를 마련해 학생안전권을 보장하겠다.”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공약을 먼저 챙겼다고 보도된 바 있다. 4월16일 추모기념일 지정과 추모조형물 제작 의사도 밝혔다. 모두 반갑고 잘한 일이다. 하지만 그 진정성에는 많은 의문과 회의가 앞선다.추모기념일 지정과 조형물 제작 소식에 뜨악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들은 결코 세월호 추모를 반대해서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역할행위가 직분과 부합할 때 정당성과 진정성이 있다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지역 학생 안전사고 예방부터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나 경기교육감이 아니다. 전북의 교육감은 전국적 이슈에 편승하기보다 눈을 지역으로 내려, 전북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시급한 일을 찾아야 한다. 이벤트적인 조치보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선거를 1주일 앞둔 5월 28일에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기억하시리라. 2~3교시 사이 중간놀이 시간에 1학년 어린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줄넘기 줄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숨지고 만 안타까운 사고였다. 아이는 이틀 후인 30일에 숨졌고 6월1일 장례를 치렀다. 사고가 알려진 것은 사고 닷새 후인 6월2일 월요일이었다. 도교육청 출입기자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경찰청 사건사고 브리핑을 통해서였는지 사회부 기자의 단신 기사로 오후에야 한 인터넷 언론에만 보도되었다. 다음날에도 지역신문 한두 곳에 사고 단신으로 처리되었을 뿐 지역방송에서는 아예 보도된 바 없었다. 행여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라.세월호 때문에 전국민적으로 안전사고에 촉각이 곤두선 시점에서 발생한 끔찍한 학교 안전사고인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상할 정도로 거의 보도되지 않고 넘어갔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소한 지역교육청에서든 도교육청에서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필시 보고되었을 텐데 일절 알려지지 않고,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언가가 작동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몰랐다고 할지 모르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몰랐다 해도 심각한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교육감 당선자가 학교 안전을 가장 강조하던 시점에서 사후에라도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해진다.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이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조차 없이 추진하는 세월호 추모사업은 자기기만이며 쇼일 뿐이다.진정성 있는 사과가 진상규명 시작전북교육감이라면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소중한 우리 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한 참담한 날인 5월28일을 추모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전북에서의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훨씬 절절한 교훈을 주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교육감이 아이의 부모, 유족들에게 공개 사과부터 하고, 사후처리와 행정적 책임, 유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혹시 모를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이조차 못한다면 진보도, 인권도 가식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08.06 23:02

'미친' 공무원이 지역 경쟁력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 소신 없는 공무원들의 심각한 무능과 무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2000년 민간인 출신으로 최초로 전주시 관광부서 실무를 맡아 2002년 피파 한·일월드컵대회와 한옥마을 명소화를 위해 ‘미친’ 공무원이라는 별칭을 들으며 공직에 몸담았던 시절이 떠올랐다. 벌써 공직을 떠난 지 7년이 다 되어 가지만 만 8년간의 공직생활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고 기억된다.당시 동료는 물론 상사들과의 좌충우돌 속에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부한다.소신·열정 가진 공직자들 많아져야뜨거운 여름 동료와 함께 온종일 걸어서 서울시내 여행사를 뒤지고 다니며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던 일이며,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주재 여행사 출장소장들을 찾아다녔던 일들하며 당시 여행사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이지도 수익에 도움도 되지 않던 지역이라 몸으로 부딪쳐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설득한 끝에 일본 내 주요도시를 매일 옮겨 다니면서 관광설명회를 주관했던 일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런 것까지도 해야 하느냐는 일부 동료 공무원들의 핀잔도 많았지만 고맙게도 나중엔 동료들 역시 나와 같이 미친 공무원이 되어 주었다. 하기야 그런 미친 행동이 결국 고집 많고 조직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적은 없다. 최근에는 관광컨설턴트로 전국의 많은 지역들을 방문할 기회를 통해 이전의 나와 같은 아니 나 보다 더 미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있었기에 성공한 많은 사례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으며 지역의 경쟁력이 단순히 훌륭한 아이디어나 정책만으론 되는 것이 아닌 소신과 열정을 가진 미친 공무원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지역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지자체의 역할이 지역의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공직사회의 변화는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민선 6기의 시작이 세월호 비극이라는 아픔 속에서 출범한 만큼 그 아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변화의 중심에 소신과 열정을 가진 미친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전라북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주목하고 있는 관광분야의 경우 특성상 사람이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고 있는 6차 산업 역시 모든 산업에 관광이라는 모자를 씌움으로써 가치향상은 물론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산업으로 사람이 경쟁력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사고 전환 추구하는 노력 필요 지도자는 자신의 꿈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지도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신과 열정을 가진 자신감 넘치는 공무원들과 그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많은 지역민들이 함께 할 때 지역의 미래를 꿈 꿀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가치와 미래를 믿을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면 지역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이끌어 가는 원칙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변화의 몸부림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신과 열정이 바로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07.30 23:02

부모 중심 보육 정책, 사회적 성찰 필요

어린이집에 시간당 1000~2000원을 내고 시간단위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범 사업’이 이달 28일부터 전국 61개 시·군·구 71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전업주부가 병원치료나 외출 등 일시적 필요에 따라 시간제 보육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을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와 학생, 한부모 가족 등은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되는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은 시간제 보육과 상관없이 지급된다고 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실시기존의 보육욕구조사에 의하면, 시간제 보육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중 부모들의 욕구가 매우 높은 보육형태이다. 이는 시간제 노동, 재택근무, 부정기적 일용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 양육기능이 취약한 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리양육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보육시스템은 단시간의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반일제나 종일보육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이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은 보육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모양육을 지지하여 아동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걸맞다.그러나 ‘시간제 보육서비스’ 사업이 염려스러운 점은 정책의 본래 취지나 배경을 벗어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기회의 박탈, 부모의 양육책임과 의무의 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시간제 보육시범 사업은 경제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특성 상, 과도한 수요가 발생해 오히려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만 하는 대상자가 배제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해도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혜의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책시행을 위한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체 영유아의 4분의 3이 보육기관에 다니고, 돌이 되기전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현 상황은 영유아 아동을 훈육하고 기르는 교육공간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을 접하며 깨어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며 자라게 됐다. 돌봄의 중심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닐 때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은 짧기만 하다. '부모' 보다 '아동' 우선하는 정책을고용보험 가입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와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장문화의 변화, 비정규직의 출산휴가 보장 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기간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충분히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가정까지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대한 개별가정의 책무성, 혹은 인간의 성장에 대한 주 양육자의 책임을 다시한번 점검해보는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보육제도와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부모’보다는 ‘아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경욱 소장은 일본 북쿄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발전연구원 팀장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14.07.23 23:02

구석에서 손 내미는 외로운 청년을 위해

지난달 21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건 등을 비롯해 그동안 군에서 일어난 총기사건들은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사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은 놀랍게도 상당기간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군 총기사건 원인, 다양하게 분석해야기무사령관 출신의 새누리당 한 국회의원은 컴퓨터 게임 중독이 동부전선 GOP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 모 병장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병장이 학교 다닐 때 컴퓨터 게임에 아주 몰두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생각한다”며 “민간 정신심리학자들을 활용해 특수사례로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물론 한 개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개인에 있어 심리적, 신체적인 면에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 게임을 그 주원인으로 찾는 것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서 주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무시한 안이한 사고라 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유가족은 물론 현재 군 생활을 하고 있거나 해야 할 청년들과 그 부모들을 생각할 때 사령관 출신 현역 국회의원의 사고로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재수 없어 발생한 특수 사례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에릭슨의 성격이론을 근거로 하면, 청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압력과 요구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사회의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과 학벌주의 순치교육 중심 등은 개인의 창의적인 사고와 자아정체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환경은 이 시대 청년에게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지 몰라 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자기존재에 대해 새로운 경험과 탐색이 시작되는 이시기에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의 위치, 능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은 자아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동료로부터의 따돌림이나 모욕, 욕설, 무시는 청년기 개인의 윤리적 가치와 신념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가 속한 집단 대다수가 적대적이라는 지각 경험이 축적되면서 인간의 의식은 고립감과 좌절을 경험한다. 가중되는 부담은 결국 자아에 영향을 주면서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모욕으로 인한 분노는 괴물로의 변화를 이끈다. 상처받은 외로운 존재는 자기조절능력을 통해 놀랍게도 치밀해지고 침착해지며 그 대담함으로 복수와 심판으로 합리화된 비극적 상황을 낳는다.공공의 선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도 필요벌써부터 “병영생활상담관을 확대한다”고 하거나 “그린캠프 확대” 등 제도개선책이 나온다. 이는 과거 군 총기사건 발생 때마다 나온 대책들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따돌림인 관심사병제도나 그린캠프보다 공익요원제도의 확대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가교를 놓는 것은 어떨까? 환경, 복지, 인권, 장애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과 민주시민의식, 공동체 경험을 갖춘 선배들과 함께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해 보는 경험은 어떨까? 외로운 청년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통해 불완전한 청년기를 완성하고 사회 한 구성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의미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김윤태 교수는 독일 마브륵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심리운동연구소 소장과 발달장애치료교육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4.07.16 23:02

교육감에 바란다

새 임기 시작 일주일이 넘었다. 늦었지만 먼저 교육감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 전북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부디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시기 바란다.성공하는 교육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몇 가지 조언해드리고자 한다. 선거기간 내내 그때그때 짚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았지만 선거의 속성 상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기 일쑤여서 선거 후에야 꺼내는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란다.지난 4년 임기 동안에도 나름으로는 조언을 한다고 했는데 귀 담아 들으셨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부질없는 짓이려니 여러 번 망설이다가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언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함에는 이롭다(良藥苦口利於病, 忠言逆耳利於行).”한 옛말에 힘을 얻어 그래도 쓴 소리를 해보기로 용기를 내었으니 다소 거슬리는 바가 있어도 용서하시라.독선을 극복해야 소통 가능선거기간 동안 김승환 교육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는 아마 ‘불통’이었을 것이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이라면 응당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인정하면서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이 불통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권력을 쥔 자가 스스로를 불통이라 시인하는 경우는 더욱이 그렇다.하지만 사람들은, 권력자가 엄연한 잘못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사과와 반성이 따르지 않을 때 극심한 불통을 느낀다. 또 자신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이를 불통이라 부른다. 오만함도 불통의 다른 이름이다. 한마디로 불통은 자기성찰과 민주적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 나타난다.이번 교육감 선거 때 교육감이 4년 전보다 훨씬 오만해진 것 같아 불안하다고 걱정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선거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나도 그리 느꼈다. 다른 후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기초학력 꼴찌라는 객관적 현실조차 일제고사라 묵살하며 수능성적 1등만 되뇌는 모습에서도 성찰적 겸손함은 느낄 수 없었다. 선거가 자기방어적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해도 실망스러웠다.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력저하를 걱정하는데 교육감 혼자만 일부 수치를 내세우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모습에서 많은 이들이 괴리감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기초학력을 방치하면 낙오가 세습되어 계급 고착화로 이어질 심각한 문제인데도 진심어린 인정과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은 아쉬웠다. 지금이라도 반성하실 대목이다.흑백 논리식 이분법적 시각 벗어나야지난 4년 간 교육감이 매사를 선악으로 구분 지어 버릇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법학자인 탓이라 여기지만 교육감으로서는 이런 흑백논리 식의 이분법적 시각을 벗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나만 선(善)이고, 나와 다른 남들은 하나씩 척결해야 할 악(惡)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대결은 불가피하다. 사안마다 대립과 갈등만 되풀이될 뿐 해결에 이르긴 난망해진다. 교육감의 리더십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대체로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요즘 시국을 보면서도 우려는 여전하다. 전교조와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 때문이다. 명분에만 사로잡힌 채,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도 발맞추지 못하고 독불장군처럼 혼자서만 앞서나가려 조급해 할 때, 불통은 언제든 내 몫이 된다. 다소 미흡해 보이더라도 보조를 맞춰 나가시길 바란다. 전북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정우식 원장은 이일여고 교사, 전북혁신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북일보 독자권익위원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07.09 23:02

農道(농도) 전북, 관광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이유

불과 30여년 남짓한 세월의 변화가 가져온 이 시대 최대의 화두는 복지사회다. 그 복지사회의 중심에 관광이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복지사회의 목표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며 수단으로 관광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관광산업이 대규모 투자에 의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정책적 접근 방식이었다면 웰빙과 힐링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 변화는 오히려 대규모 개발보다는 파괴되지 않은 본래의 모습이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당선된 많은 단체장들의 첫 번째 공약이 관광이라는데 주목해 본다. ‘관광객 1억 명 유치’,‘관광 수입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들이 관광을 자본의 싸움이 아닌 세상의 이치와 흐름을 이해하고 반영한다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관광전북에 또 다시 희망을 걸어 본다.젊은 예비 창업자들 농촌 관광 주목‘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표현대로 전북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가의 근간을 지탱해 주는 보고(寶庫)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근대화를 거쳐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그 영광은 잊혀 진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오랜 침묵과 위기 속에서도 농도(農道) 전북의 자부심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농촌마을이 새로운 희망의 삶터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고령화를 탓하기 보다는 미래 농촌의 가치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지치고 찌든 도시생활에서 잠시 휴식을 통해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전한 먹거리는 물론 각박한 세상의 착한 이웃으로 다가서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 하나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최근 필자가 담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창조관광기업 공모전에 많은 20대 젊은 예비 창업자들이 농촌관광에 주목하고 있어 향후 우리 농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수많은 마을들을 재생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떠오른 베이비 부머들과 함께 우리 농촌에 새로운 기회로 떠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전북의 변화는 기존의 자원에서 벗어나 농촌이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발굴하고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자(莊子)의 ‘인간세(人間世)’에 나오는 “유용지용, 무용지용(有用之用, 無用之用)”의 ‘쓸모없는 것의 쓸모 있음’을 취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머무를 이유를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숙박 시설이 부족함을 탓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부족함을 탓하기 이전에 넘칠 때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도 가져야 한다. 농촌서 쓸모있는 가치 만들어 내야농가 마당이 캠핑장으로, 농장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제까지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쓸모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모처럼 관광전북을 위한 결집된 목소리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멋진 하모니로 관광 전북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4년, 지역민의 관심과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진실이 담긴 공약이었음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문두현 소장은 여행업체 대표를 지낸 뒤 전주시 관광진흥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농촌관광대학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4.07.02 23:02

관계 상실 아닌 관계 회복

가정은 작은 사회이기에 사회화 과정의 첫걸음마를 가정에서 배운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섬겨할 어르신, 부모님, 돌보아야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주어지는 달이다. 올해 5월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의 긴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갈망했던 시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자 했던 시간들이었다. 가정은 세상의 출발점·행복의 근원우리사회가 이전에 비해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정은 자녀와 부부, 부모의 관계로 형성된 3세대 관계 속에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관계들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을 정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생률 세계 최저, 이혼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고 등으로 관계상실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조부모 관계상실, 자녀 관계상실, 부부 관계상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지금보다 더 걱정이 된다. 건강한 사회는 개인이 건강해야만이 달성가능하기에 3세대 관계가 형성되는 가정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보호받으며 양육되어야 할 아이들이 심각한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 최근 계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의 보호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학대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가해자가 아들, 배우자, 딸과 며느리이다. 보호해야할 약한 대상에 대한 가해현상은 학교와 군, 회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의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하기에 가정은 세상의 출발점이요 행복의 근원이다. 가정은 개인이 성장과정에서 행하는 잘못을 관대한 이해와 용서로 품어주는 순기능을 하기에 더욱 소중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훈련되지 못한 양보와 배려, 인내심의 상실은 사회 속에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 보다 더 중요한 가정해체를 막는 것, 관계상실이 아닌 관계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경제성장의 목표도 개인의 성장의 목표도 개인의 행복추구가 그 목적이기에 개인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정 바로 세우는데 국가·사회 관심을개인의 행복은 사회가 행복해지는 기초가 되기에 개인의 사회화 교육과 인성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의 울타리를 바로 세우는데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정의 울타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미래사회의 행복은 달성할 수 없기에 가정은 미래성장 동력이다. 지난날의 고통과 현재의 고통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가정을 바로 세우고, 관계상실이 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06.25 23:02

도덕성, 미래 결정 짓는 경쟁력

얼마 전 막을 내린 6·4 지방선거와 최근 청와대 장관 인선에 있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도덕성’이다. 최근 한 정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지도부의 선택 기준으로 ‘도덕성’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국민들은 우리 사회 지도자들에게 있어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개인적 자질과 역량 이전에 높은 도덕성을 꼽고 있다.사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도덕성이란 선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을 말한다. 도덕성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인 도덕적 판단, 즉 분별력, 자제력, 책임감, 공정성 등이다. 둘째, 사고나 행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인 도덕적 감정, 즉 양심, 공감, 이타심 등이고, 셋째, 어떤 행동이 옳은지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도덕적 행동이 그것이다.도덕성은 어느 한 순간 습득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 단시간 노력한다고 습득되는 것도 아니다. 도덕성 발달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배우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꾸준한 훈련과 연습으로 다듬어지고 성숙된다. 특히 유아기에 있어 부모가 어떤 양육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이후 아이의 도덕성이 어떤 모양새로 자리 잡을 지 결정된다. 애정을 많이 주고 아이의 의견을 수용해주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나치게 엄격하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아동은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신뢰받음으로써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하게 된다. 한편, 체벌을 포함한 힘을 사용하는 훈육법은 자녀로 하여금 단지 잘못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게 함으로써 내적 통제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유아기부터 형성되어가는 도덕성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도덕성 관련 연구들에서 도덕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집중력도 높으며, 인생을 바라보는 낙관적인 태도 경향이 더 크고, 문제해결에 대한 믿음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성은 누구나 같은 순서로 발달하지도 않고, 같은 양만큼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덕성 발달은 환경, 대인관계, 교육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도덕적 판단·감정·행동 노력해야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 부모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아이의 도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도덕성부터 먼저 되돌아 봐야 한다. 부모의 도덕성은 아이가 보고 따라할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 남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더불어 배려하는 것,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고 참을 수 있는 자제력을 갖는 것 등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키워주기 위해 먼저 갖고 실천해야 하는 도덕적 삶의 자세이다. 품성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도덕성도 습관인 동시에 미래를 결정지을 경쟁력이다. 미래 사회를 책임지고 갈 우리 아이들이 능력과 성과 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춘 사람으로 커 나가길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도덕적인 판단, 감정,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06.18 23:02

6·4 지방선거가 남긴 의미와 과제

치열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갈 지방정치의 리더 3952명이 선출됐다. 전북에서도 도지사와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251명(비례대표 포함)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참혹한 세월호 사건을 겪은 뒤라 민심의 향배를 마지막 까지 알기 어려운 접전지역도 꽤 있었고 선거결과도 국민과 당선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가운데 서울, 부산을 비롯한 13곳의 교육감이 진보진영에서 당선됐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선거가 남긴 의미와 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진보 교육감 많아져 기대 커먼저, 진보적인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교육에 대해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선거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 한창 건강하게 뛰고 감수성 및 인성이 발달해야 할 시기임에도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터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내몰리고 모든 생활이 대학입시와 연관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이고도 모자라 해외유학 등으로 연간 40억달러의 유학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많은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행복하지 못한 교육환경을 고민해 왔다. 무엇보다 물이 차오르는 선체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에 말 잘듣고 기다리다 배와 함께 가라앉은 학생들을 보며 교육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을 위한 교육이며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교육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보다 자율적, 비판적 성찰능력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한편, 아쉬운 것은 17개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에서 당선된 34명중 여성은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OECD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으면서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이 시대에 남성들만이 지사와 교육감을 하는 것은 어딘지 조화롭지 못하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북은16.7%로 전국 21.6%보다 훨씬 못 미쳤다.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223명중 여성은 15명만 당선돼 당선율 6.7%로 전국 12.5%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지만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여성의 수평적인 인간관과 부드럽고 섬세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더 투명하고 부패지수도 낮다고 이미 검증된바 있다. 여성 당선자 적어 아쉬움정치적인 철학과 능력보다 상대적으로 돈과 조직이 선거에 중요한 요소라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취약한 여성들에게 정치참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며 특히 전북에서는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지역도민들의 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심의 및 감시하는 분야 곳곳에 있다면 양성의 관점이 고루 반영된 정책산출과 반부패적이고 투명한 정치활동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06.11 23:02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방법

제목에서 암시하듯 이 글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KBS가 ‘국민의 방송’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자는 KBS가 수신료라는 공적재원을 통해 운영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위상을 바탕으로 한다. 후자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부작위한 KBS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청영방송’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 KBS의 현재 모습이다. 그렇다면, KBS를 어떻게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지배구조 개선 통해 낙하산 사장 방지KBS 양대 노조(KBS에는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라는 두 개의 노조가 있다)가 지난달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보직을 사퇴한 300여명의 간부들 역시 양대 노조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KBS 구성원의 90%가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일차적으로 길환영 KBS 사장의 퇴진이다. 해바라기 사장이 청와대의 의중을 따르며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보도 참사 수습과정과 전 보도국장의 폭로 속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상황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사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KBS가 바뀔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지금의 KBS 지배구조로는 언제든지 제 2의 길환영, 또는 그 보다 더 권력에 충실한 사장이 내려올 수 있다. KBS 지배구조란 KBS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구성에 관련한 구조를 말한다. KBS 이사회와 사장 선임 방식이 대표적이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KBS 이사회는 정부 및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의 인사 11명으로 구성된다. 더 나아가 KBS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정부 및 여당 추천 3명과 야당 추천 2명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정부 여당 측 인사가 우세한 가운데 연쇄 사슬처럼 이어진 지배구조가 KBS의 향방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KBS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국회에서 결정하거나 범국민 이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이사를 선출하자는 제안도 있고, 이사 구성을 여야 동수로 균형을 맞추자는 의견도 있다.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방송의회를 구성해 사장 선임권을 맡기자는 주장도 있다. 이사 구성 방식의 변경이 어렵다면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사장 추천과 같은 주요한 결정에는 다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다. 내용은 다소 다를지라도 정부 여당의 입김 속에서 해바라기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공통된 핵심이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꼭 투표해야이처럼 개선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찾아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권한을 가진 정치권이며, 특히 칼자루를 쥔 여당이다. 자신들에게 얼마든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굳이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기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해 놓고도 모른 체 하고 있으며, 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결국, 다시 국민의 힘이다. 공영방송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미 힘을 가진 정치권력은 국민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별로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한 표 한 표를 통해 정치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오늘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투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