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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역할

현대 사회의 생활환경은 자동화, 기계화, 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편리해졌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면서 현대인들의 과도한 업무와 과제는 막대한 스트레스를 가져와 체력과 건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체력과 건강을 위한 붐이 조성됐고 이 시기에 개인의 체력 향상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체력 향상을 위하여 많이 노력했다.더 아름답고 인간다운 생활 위해하지만 질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체력은 적당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체육활동의 부재,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에 의한 술담배의 과용, 과도한 스트레스, 지방 및 당분 과다 섭취, 약물남용 등으로 인해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아름답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체력과 최상의 건강이 유지되어야 한다.인간은 몸을 움직여 인체의 신진대사와 각종 기능을 유지해야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현대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고난 운명을 거역하면서 체육활동의 부족 증상을 유발하고 있다.이 같이 체육활동의 부족현상이 누적되면서 발생되는 운동부족증(hypokinesia) 증상은 체력과 건강을 약화시켜 각종 현대병(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체육활동 부족현상이 직간접적으로 성인병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 요인으로 심장기능의 저하, 혈관의 탄력성 저하, 심폐기능의 저하, 유연성 저하, 근력 및 골격의 쇠퇴, 체지방의 증가로 이는 신체기능의 약화를 가져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규칙적 생활체육을 통한 신체활동은 해부생리적 기능과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신경내분비계 기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면역체계를 유지시켜 인체 항상성(homeostasis, 자연치유능력 : 인체 내부 조직을 통하여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유지시켜 준다.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체력과 건강을 향상시키고 주어진 수명을 다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슬기로운 현대인은 음식물 과잉 섭취보다는 산소의 다량 섭취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규칙적인 생활체육을 통하여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공기, 특히 산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음식물보다 산소 다량 섭취해야이는 생활체육을 통한 충분한 호흡으로 신체의 각 세포와 조직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여 생기 있고 활기찬 체력과 건강상태를 유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꾸어진 체력과 건강(건강상태, 신체적 기능, 힘과 생명력, 성적인 기능)은 인지적감성적 기능(인지적, 감성적 기능, 인생의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과 사회적여가 활동적 기능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다 질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생활체육을 통하여 가꾸어진 체력과 건강은 삶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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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3 23:02

사회복지의 날 단상

매년 9월 7일은 법정기념일인 사회복지의 날이다. 또 그로부터 일주일간은 사회복지주간이다. 사회복지의 날의 제정 취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1997년 말 발생한 IMF 구제금융 사태와 관련이 깊다. 당시 경제위기로 멀쩡한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가족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 국민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사회안전망은 매우 부실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기념빈곤대책으로서 실업보험, 공적연금이나 노령수당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었다. 최후의 빈곤대책인 생활보호사업은 도입된 지 30여년에 이르고 있었지만, 일부 극빈층에 대한 시혜적, 선별적 구호에서 탈피하지 못한 후진적인 제도였다. 그러기에 IMF 당국도 한국정부에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내걸고 강조했던 것이다. 반면 한국에 앞서 경제위기를 겪었던 영국에 대해 IMF는 사회보장의 축소를 구제금융 제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강요했었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 제도와 노령수당 등 빈곤대책으로서 그 중요성이 훨씬 큰 사회보장 부문의 개혁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당시 정부와 시민사회진영이 주력한 사회안전망 개혁은 우선 현저하게 드러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에 집중되었다. 시민운동 진영의 강력한 촉구운동을 바탕으로 마침내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빈곤을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복지수급을 권리로 인정하며,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 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0년부터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제정하였다. 한편 올 7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복지문제를 맞춤형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여러 복지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느냐 혹은 아무 급여도 못받느냐 라는 양극단의 선택지들만 있었다. 맞춤형 복지는 급여 종류별로 자격요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으로써, 보장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회복해야사회복지의 날 제정 이후 열 여섯해가 지났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복지 과제들이 놓여있다. 특히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은 우리사회의 존립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다. 복지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지출은 경제개발협력기구 30여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감정노동으로 기진맥진하는 복지종사자들의 반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서 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는 대신 여전히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담대한 사회개혁의 구상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즉,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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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6 23:02

생활 속 작은 실천 필요

얼마 전 아파트 음식물쓰레기통에 멀쩡한 생선이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자는 조리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고, 꺼내지도 않은 채 비닐 봉투째 버린 음식물도 있었다. 심지어 쌀까지 버려지기도 했다.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어릴 적 밥을 남기거나 음식물을 함부로 할 경우 어른들의 꾸중이 꼭 이어졌다. 음식물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씀도 기억난다. 요즘은 음식물을 너무나 허비하는 것 같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보면 알 수 있다. 너무 많은 음식을 조리해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고, 부모님이 해 준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고, 조리도 하기 전에 썩어서 버리는 등, 식품을 낭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식당에서 넘치게 버려지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맛의 고장, 넉넉한 인심, 푸짐한 상차림으로 유명하다. 넉넉한 인심, 푸짐한 상차림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농사짓고 수확해서 가공, 유통하며, 판매하고 조리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러한 섭취 하기 전까지 자원과 에너지 사용은 당연하다. 하지만,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하기 위해서는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8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한다(환경부 2014년 홍보물자료). 이뿐만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에너지 낭비, 온실가스 배출, 수거, 처리 시 악취 발생뿐만 아니라 식량, 곡물 자급률이 낮아져 농축수산물 수입증가로 이어지게 된다.특히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곳곳에서 생태계 변화와 지구 온난화가 가중된다. 이로 인해 태풍, 가뭄, 홍수, 지진, 화산폭발, 해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며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온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원 순환을 위한 재활용, 재사용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필자가 근무하는 단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빈그릇 아파트를 선정하는 활동을 한다. 빈그릇 아파트는 공동 주택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아파트를 선정하는 것이다. 주민과 함께 모니터링, 주민 1:1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한 결과 최고 26%에서 최저 3.5%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주민들이 모두 함께 작은 실천을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활동이었다.지난 7일 월요일에는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선포식을 진행했다. 음식물쓰레기가 환경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께 줄이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우리 단체에 그동안 해 왔던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인형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큰 그림의 정책, 시스템은 전문가, 행정에서 진행하고, 작은 실천은 단체,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 시민들이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식재료 필요한 양만 구입을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 하고,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 할 때는 투명용기 이용해 내용물을 식별하고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 자투리 식재료는 따로 모아 보관해 알뜰하게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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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23:02

농촌문제 해결책, 신약에서 찾는다

우리 농촌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홍화씨, 유황오리엑기스, 다슬기 엑기스, 무엿, 죽염류, 죽염 장류 등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되어가는 식품 산업, 또는 헬스케어 산업의 정점에는 매우 특이한 한 권의 의서(醫書)가 자리 잡고 있다.■ 토종 농림축수산물 의약적 효용성 커지난 1986년 여름, 출간된 〈신약(神藥)〉이라는 이름의 이 의서는 지금까지 60만부 이상 팔려 의학사상 초유의 많은 발행부수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애독되고 있다. 한의사, 양의사, 약사 등 의료인과 식품영양학자들에게도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수많은 암, 난치병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용기와 희망,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실제로 암, 난치병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기적이 곳곳에서 연출되었다.전국 각지에서 용타는 소문을 듣고 지리산 깊은 산골 함양의 초가(草家)로 찾아오는 암,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대가 없는 인술(仁術)을 펼친 바 있는 인산(仁山) 김일훈( 金一勳 19091992) 선생의 역작(力作)-〈신약〉의 출간으로 인해 수많은 암, 난치병 환자들이 병고를 극복하고 재생의 기쁨을 누렸는가 하면 궤멸되어 가던 토종 농림축수산물의 의약적 효용성과 산업적 가치가 재인식되기 시작해 그나마 멸종의 위기를 넘기고 다시 부활하여 본격 유통되고 있다.우루과이 라운드, FTA 등 국제사회의 거센 시장 개방 압력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름만 깊어가던 우리 농촌사회는 〈신약〉에서 제시한 오리, 명태, 오이, 홍화씨, 다슬기, 참 옻 등 우리 농림축수산물들의 의약적 효용성과 산업적 가치를 인식하고 생산 및 유통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농촌에 또 다른 소득원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게 되었다.바로 그 〈신약〉의 서문에 이런 요지의 글귀가 보인다.이 책의 출간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종내에는 의료기관도, 의료인도, 처방도, 약도 필요 없는 사회, 그런 무병 무의(無病無醫)의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 팔십 평생의 경험의방을 공개하는 것이다.진정 의학의 달인이라면 병에 걸릴 때까지 방치했다가 일단 걸린 뒤에 기술적으로 잘 고치는 식이 아니라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을 방도를 강구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의학 발달의 극치는 자연히 무병(無病)이요, 무의(無醫)가 되지 않겠는가.인산 선생의 의학적 목표는 의학과 방약(方藥)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지구촌, 즉 무의촌(無醫村)을 이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 병, 제 손으로, 제 힘을 이용해 고치고, 가족 친지와 이웃도 제 집에서 자연 요법으로 고치되 출생 시부터 이치에 맞게 섭생을 잘하면 천수(天壽)를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그 핵심 요지이다.■ 농업분야 새로운 시장, 소득 증대 기여당나라 때 명의 손사막(孫思邈)의 참으로 훌륭한 의사[上醫]는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조치하고[醫未病之病], 그 다음 중간 수준의 의사[中醫]는 병이 발생하려는 조짐을 보고 신속히 대처하며[醫欲病之病], 하급 수준의 의사[下醫]는 병이 드러난 뒤에야 치료에 착수한다[醫己病之病]는 삼의론(三醫論)은 의학의 진정한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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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2 23:02

생활체육은 살아있는 생명의 표현

생활체육은 내 몸을 지켜주는 도구이자 보편적 복지이고 행복한 삶의 조건이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화분에 물주기부터 시작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한다.인체는 생명체늘 움직여야 한다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며 건강을 챙겨주던 의사들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어쩌면 아이러니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인체는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바이러스나 세균의 공격, 그리고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돼 있어 질병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알약 하나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하게도 그러한 명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것 같지도 않다. 아무리 맛있고, 값비싼 산해진미를 먹고 산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건강의 첫째 조건은 먹은 만큼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되지 않은 과잉 열량은 몸에 축적되고, 결국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의 몸은 정적인 사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것이다. 인체는 210개의 장기들과 약 100조개의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며 살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움직임이 정지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일 뿐이다. 움직이며 살아가는 생명체인 우리 몸은 그래서 늘 각종 위험에 직면해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야 할 것인가?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몸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면역기능도 그만큼 탁월하다.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의 지능을 활성화시키면 저절로 우리 몸의 면역기능도 활성화 된다.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스럽다고 생각해 왔고, 몸을 움직여 생활해야 하는 소위 불편하다고 여겨온 것들을 이제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이 대신한다는 것이다.사람들은 기계문명의 혜택 속에 편안하고 안락함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편안함만을 쫓았을 때 점점 나약해져 가는 자신의 몸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을성과 끈기가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단기간에 특별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오산이다.하루 30분 정도 운동 실천을건강에는 지름길이 없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실천해보자. 한 정거장 걸어가기, 시장 걸어가기,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서 올라가기 등, 우리의 몸을 움직여 줄 수 있는 조건들은 많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적은 노력이라도 할 준비가 되었다면 유산소 운동을 적극 추천한다. 걷기, 줄넘기, 농구, 조기축구, 자전거 타기 등 우리 주변엔 우리가 특별한 노력이나 준비 없이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루 30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원시설이나 고수부지에 나서면 우리 몸은 무척이나 반가워할 것이다. 또 하루 이틀 운동을 생활화하면 운동도 습관이 되고, 내 몸은 행복한 나날을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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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6 23:02

미리 가 본 초고령사회

지난 주말 광복 70주년 행사를 지켜보며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새삼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다. 근현대사나 국제정치 측면 외에도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주시할 만한 여러 면모들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일본의 인구고령화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이다.일본 노인요양 기관시설 둘러보니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장수사회이자 초고령사회이다. 일본 후생성이 금년 7월 31일 발표한 간이생명표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인 평균수명은 여성 86.83세, 남성 80.50세로, 여성은 세계 1위, 남성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평균수명과는 별도로,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는 기간을 표시하는 건강수명도 산출했는데, 2013년 건강수명은 남성이 71.19세, 여성이 74.21세였다. 건강수명 이후 생존기간을 추산해보면, 일본 남성은 약 9년, 일본여성은 약 12년 이상 건강하지 않은 후노년기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요양보호 문제가 생겨난다.한편 금년 6월 12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고령화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6%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베이비붐 세대(1947~49년생)가 모두 65세 이상이 되는 올해는 노인 인구가 3395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독거노인의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11.1%, 여성은 20.3%였다.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시점을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난 2006년에 이미 여기에 진입했다. 한국은 2026년에 여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한일 양국에 초고령사회가 도래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정책대안들을 슬기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다.지면 관계상 일본 사례가 주는 고령화 관련 쟁점을 모두 서술할 수는 없고, 최근 일본방문에서 느낀 소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방문단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에서는 주로 노인요양과 관련된 기관과 시설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개호실습 및 보장구보급센터에서는 노인요양보호를 위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보장구를 전시해 직접 시험해 본 후, 즉석에서 주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이 힘들이지 않고 대상자를 옮기는 등 수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동화 장치가 많이 개발되어 있었다.한편 노인요양시설에는 노인의 상태에 따라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제공하는 그룹홈이 있는가 하면, 중증의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는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이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한 소규모 특별양호노인홈은 노인 55명 정원에 직원 161명으로 대략 1:3의 인원비율을 갖고 있었다. 이곳에는 직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도 있는데, 손자녀를 맡기는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요양보호에서 소위 노-노(老-老)케어라는 형태로 노인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어린 중고생들이 실습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도 특히 기억에 남았다.컨트롤타워 기능 보완 등 교훈 많아우리사회가 20년 정도 고령화가 앞선 일본을 무조건 뒤따라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발전된 노인복지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요양보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완하는 일, 둘째, 노인요양보호에서의 비용상승과 자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대책 및 노후소득보장정책, 셋째,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자동화 기기 개발과 보급, 8시간 근무 등 업무환경 개선, 노-노케어 제도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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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23:02

좋아요를 벗어난 공감

잊혀지고 있는 휴일이 되어버린 광복절 아침 인터넷 기사에 오른 위안부 기사를 읽으며 얼마전 다녀온 선미촌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느 동네 모습과 비슷한 선미촌친한 언니의 제안으로 여성인권단체에서 진행하는 선미촌 산책에 참여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텅빈 유리창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을 우리는 이방인이 되어 산책을 하듯 거닐어보았습니다. 골목골목을 지나다 보니 그 뒷골목에는 가정집이라는 빨간 글씨가 쓰여진 문들이 대여섯채 있는 골목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곳을 찾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마구잡이로 문을 두드리니 가정집이라 빨간 글귀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발소 세탁소 커피숍들과 긴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1년에 한번 그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만든 협회에서 주변 상인들에게 잔치를 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곳도 삶의 생태계가 우리가 사는 동네와 전혀 다름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가져간 카메라의 셔터는 함부로 눌릴 수 없었습니다.산책을 마치고 간단히 참여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곳에 살아가고 있는 동네의 모습들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과 그곳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렇지만 다른 점은 자신들이 그곳에 살아간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부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포주도,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선미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선미촌에서 산다는 것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곳은 그렇게 도시의 외딴섬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날 아주 잠깐 걸어본 것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삶에 크게 공감하는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했고 인권이라는 단어는 항상 추상적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선미촌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보게 되었을 때도 관심있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걸어보고 몸으로 느껴보니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제 자신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곳은 다 쓰러져가는 정말 작은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에서 살고 있고 제가 전주에 와서 살았던 곳들도 옥탑방 오래된 건물들과 계절에 따라 덥고, 춥고, 그리고 벌레들이 항상 가득한 곳들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가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또한 스스로 일하며 느꼈던 고용 관계들의 부조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을 거닐며 스스로가 더 나은 삶이라 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의 공감. 한 인간으로서의 공감. 스스로 선택해서 일하는게 아니라는 자존감이 없는 삶에 대해서도. 타인의 삶 조금이라도 함께 느껴야요즘 젊은이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공감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내 문제는 어느 사회나 있는 보편적 문제였습니다. 노동 문제도 주거문제도 그냥 그렇게 되어있으니 살아갑니다. 사회의 문제는 언제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잖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면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매만져볼 수는 없을까요? 얼마전 보았던 영화의 엔딩크레딧이 떠오릅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의 몸이다. 어느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은 평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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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7 23:02

불량 식품 이제 그만

불볕 더위가 며칠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난 경보 문자가 올 정도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더운 날씨로 인해 식중독 등과 같은 식품으로 인한 안전 또한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다.일부 기업 먹거리 몹쓸짓 여전과거 소비자상담 중 가장 많은 품목 중에 하나는 식품 관련이었다. 라면에서 벌레가 나오고, 빵에는 칼날이 들어 있고, 통조림에는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고, 여름철이면 우유가 상해서 배달된다는 등 소비자들의 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끊임 없이 접수되었다.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식품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 단체에서 지난해 상담한 소비자 상담 건 중 식품은 1694건으로 전체 상담 건중 5.6%에 해당된다. 15년 전만 해도 식품의 소비자 상담 건은 전체 상담건의 10%가 넘었던 것을 보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 생활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먹거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철저함이 더해져 소비자들의 상담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아직도 먹거리로 장난을 치거나, 돈에 눈이 어두워 몹쓸 짓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자가 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얼 제품을 완제품과 섞어서 판매하다 적발된 기업,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백수오 관련 사건, 유명 식품업체가 지난 2년간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멀쩡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어떤 떡 제조업체의 경우 전국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고, 보관중인 쌀에서 벌레가 대량 발생하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살충제로 처리한 뒤 유통을 시키고, 반품 당한 불량제품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품으로 내놓는 등 충격적인 행태가 드러나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업체는 HACCP 인증에 대한 서류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자단체에서는 정부에 대해 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이러한 소식을 접해 들은 소비자들은 경악과 충격에 빠져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리라 본다.정부에서는 4대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에 대하여 연신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식품 관련 사건으로 인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는 식품 회수, 판매중지 품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식품 제조업체의 양심이 제대로 서야 하고, 행정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 실천을정부에서는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 행정을 원한다.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 정부에서 내 놓는 슬로건처럼 365일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는 원한다.음식에는 생명이 되는 씨가 있다고 한다.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씨앗인 식품으로 장난을 치거나 돈에 눈먼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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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2 23:02

이젠 귀거래사 읊어야 할 때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란 그리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먹고 사는 일만 문제없다면 다시 말해 직업상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리운 산하와 정다운 벗들, 일가친지들이 반겨주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련만.대도시 삶 정리하고 고향 농촌으로고향 좋은 줄이야 누가 모르고 그 누군들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마는 현실적 삶의 제약들이 만만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흔을 넘기고 쉰을 넘어 예순이 내일모레인데도 여전히 해결난망의 여러 사안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저 추석, 설날, 휴가 때에나 한 번 들러 고향을 지키는 어른들과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이다.1989년 가을 어느 날, 아버지 계시는 함양으로 가서 살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아내와 상의한 뒤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데리고 이삿짐을 꾸려 트럭에 실은 뒤 함양으로 돌아온 지도 어언 19년이 되었다. 처음에 아내와의 귀향에 관한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 정 그렇다면 3년 정도 살아보고 함양서 살 것인지 서울서 살 것인 지 그때 결정하자고 제의하여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냈던 일이 생각난다.1981년 12월에도 한 차례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함양으로 돌아와 1년 반 살다가 준비 부족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1983년 여름 또다시 서울로 돌아가 한 동안 라면과 소주로 끼니를 때우고 사무실 책상에서 잠을 해결하는 등 고생을 자심하게 했던 쓰라린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때는 아예 함양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생업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내려왔었다.그래서 큰마음 먹고 소리 높여 부르며 낙향을 재촉했던 도연명 선생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본의 아니게 두 번 부르게 되었다. 귀거래사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동진(東晋)의 도연명 선생께서 당시 월급으로 받는 다섯 말의 쌀 때문에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었던 상급 관리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관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읊었던 유명한 노래 가사이다.필자의 19년 전 얘기를 들먹이며 대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어렵사리 꺼내는 것은 우리네 삶의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어서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예전 같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 문화, 교통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귀거래사를 읊을 시기가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비록 금의환향(錦衣還鄕)은 아닐지라도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나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여간 고무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특히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고향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고향을 떠난 지 50년 만에 화려하게 컴백한 천사령 함양군수의 예는 성공적 귀향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손꼽힐만하다. 돌아오는 함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부농 100가구와 백세이상 장수자 100명이 넘는 이상향 건설 목표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주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귀향귀촌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제 함양을 비롯한 농촌은 먹고살기 위해 또는 더 나은 교육과 문화생활 등 삶의 질을 찾아 등지고 떠나야 할 고향이 아니라 돌아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만한 그런 풍요로운 고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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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5 23:02

스포츠 윤리

최근 들어 스포츠계의 승부 조작과 그와 관련된 불법 도박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과거 유명한 프로농구선수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 프로농구 팀 감독의 승부조작 가담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국내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e스포츠 등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스포츠 승부 조작과 함께 특히 불법 도박 규모가 무려 7조 600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 스포츠 현실이 얼마나 병들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승부 조작, 불법 도박, 약물 복용또한 올림픽이나 각종 대회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도핑테스트에 적발되는 등 암울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는 사례들은 선수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들이 자연스레 스포츠에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 강국인것 만큼 현대사회에서 스포츠 마케팅 및 산업화로 인해 그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스포츠의 상업화에 비해 스포츠 윤리는 조족지혈(鳥足之血) 수준으로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선수들의 약물복용, 승부조작과 심판매수문제 그리고 스포츠가 가진 목적이 지나친 상업적인 것에 치우치면서 대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선수들의 차별화된 지나친 몸값 상승과 독점적인 팀 연합 체제 구성 등의 사례에서도 스포츠윤리에 어긋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찾아 볼 수 있다.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초 체육계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목표로 지목한 4가지의 스포츠 4대악(승부조작 및 편파파정, 폭력성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을 꼽을정도로 우리가 늘 즐겨보는 스포츠 내에는 이렇게 즐거움과 동시에 각종 비리와 승부조작 등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양면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스포츠는 깨끗한 승부를 바탕으로 즐겨야 가장 재미있고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무엇보다 열심히 땀 흘려 얻은 승리여야, 그 기쁨이 선수에게도 관중들에게도 크게 다가온다.대한민국 국민들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만큼 스포츠윤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정당당함 공정성 정의와 용기 등을 자신 스스로가 지켜내는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 될 때에 스포츠가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문화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오늘날 단순한 취미를 넘어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문화인 스포츠선수들 역시 때론 국가 영웅이 되어 청소년의 롤모델과 역할 모형이 되고 있다.운동선수들 지나친 상업화 경계해야이에 걸맞춰 스포츠인들은 더욱이 도덕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스포츠 활동을 해야 한다. 순수한 스포츠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이룩하고 스포츠가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문화로 존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리(倫理)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스포츠는 운동경기를 통해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스포츠는 당대의 삶과 사회를 반영하는 사회적 축소판으로서 스포츠가 지닌 도덕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결국 스포츠에도 윤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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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23:02

맞춤형 생활보장제 시행 단상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가 있다. 빈곤이나 실직 등 가구별, 혹은 개인별로 현저한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이다. 빈곤대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맞춤형 생활보장제가 시행되고 있다.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존재, 각종 이전소득의 존재 등 매우 다양한 신상정보가 동원된다.새로운 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독자들은 작년 초 서울시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한 여러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사건들의 핵심은 이렇다. 실직이나, 질병, 장애, 가정파탄 등이 이중, 삼중으로 겹친 어떤 가족이 생존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생계지원을 신청하여도,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노동능력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추정소득을 가정한다거나, 재산 환가액 등으로 특정 기준선을 살짝 넘으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난한 가구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새로운 방식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소위 맞춤형 생활보장제도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 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새로 바뀐 맞춤형 제도는 각 급여 별로 선정 및 지원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최저생계비가 적용됐던 수급자 선정기준도 상대적 빈곤을 반영할 수 있는 중위소득, 즉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소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2월 133만명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 210만명으로, 77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신청자 수(42만명)부터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고, 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신청자 조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아 결국 1만여명의 신청자만 제때 급여를 받게 되었다. 또한 조사가 종료된 신청자 2만명 가운데 수급 탈락자가 9,000명이나 됨으로써 새로운 제도로도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은 탈락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원칙을 지키는 한,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도 실제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긴 힘들 것이다.맞춤형 생활보장제도 역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어 지원하는 선별주의에 입각한 공적부조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가난한 자의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치는 등 절차에서 번거롭고, 신청자에게는 모멸적이며, 이를 위한 행정력의 소모도 엄청나서,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최저임금 인상기본소득제 등 필요최근 시행된 맞춤형 생활복지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분배와 재분배 방식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 이루어지면 가난한 구성원들이 번잡함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최원규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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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2 23:02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 피싱 피해로

얼마 전 회의를 마치고 난 뒤 식당에서 막 나오려던 참이었다. 함께 참석했던 지인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안절부절 하며 잠시 와 보라는 손짓을 했다. 스마트폰을 빨리 열어서 인터넷으로 들어 가 보라는 것이다. 왜 그러냐는 눈짓을 전달하며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있는 사이 중앙지검, 수사관,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이 메모된 것을 보게 됐다. 순간, 이건 보이스 피싱이다고 생각하면서 메모를 통해 보이스 피싱임을 알려 드렸다. 하지만 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 전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대형유통업체가 개인정보 팔다니◇◇◇씨냐, 중앙지점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발행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는 어느 어느 은행에 발행되어 있느냐, 통장 잔고는 얼마가 들어 있느냐부터 시작해 소환 통보를 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만 금융 이용 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알게 됐다. 계속 해서 보이스 피싱이다, 조금 후에 전화하겠다고 해라, 내용을 팩스로 보내 달라, 소환장은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모를 지인에게 전달했다.하지만 지인은 내 메모를 믿지 못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으니 가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필자는 소비자를 상담하는 입장에서, 더구나 지인이 피해를 당하게 생겼으니 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옆에 계속 앉아 있었다.지인은 차츰 내 말을 믿었는지, 조금 후에 전화를 하겠다고 끊으려고 했다. 순간, 상대방이 찔리는 게 있으니 지금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나서야 보이스 피싱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몇 개월 전 대형유통업체에서 개인정보를 팔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대표 및 임직원, 법인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우리지역에서도 이 대형유통업체 불매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경품행사에 응모했으나, 대형유통업체에서는 11차례에 걸쳐 712만건을 보험사에 팔아 148억원이 이익을 취했고, 또한 회원카드 가입 등 방식으로 개인정보 1694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이렇듯 개인 정보를 사는 사람, 파는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매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보이스 피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이에 소비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가 ATM 등을 통해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입금이체의 경우, 이체 후 수취인인 전화금융 사기범이 즉시 현금을 출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출금 지연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은행창구나 콜센터,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전화 금융 사기, 소비자 피해 주의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화로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 기관수사 기관금융감독 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 정보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라고 생각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유미옥 사무처장은 순천대 대학원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했으며 전북 물가대책실무위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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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5 23:02

메르스, 면역력 증강 노력 급선무

소리 없는 말이, 자연이 인간에게 하는 참된 말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은 아침나절을 불지 못하고 퍼붓듯 쏟아지는 세찬 소낙비는 한 나절을 가지 못한다.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세찬 소낙비를 내리게 하는 이는 누구인가? 천지자연이 아닌가. 천지자연조차 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현상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랴?(希言自然. 故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孰爲此者? 天地. 天地尙不能久, 況於人乎?-道德經 제23장 )바이러스 확산, 자연의 말없는 경고자연의 표현 수단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도에 부합하는 자연의 언어는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不言之敎)이어서 사람들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없는 말이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되는 말 없는 말이다.거센 바람이나 세찬 소낙비는 자연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도를 좇아 나오는 정상적 언어 표현이 아니므로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천지 자연 조차 도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 표현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도를 벗어난 행위와 표현을 할 경우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는가?우리가 살아가며 무엇을 염원하고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금 성현들께서는 이렇듯 고구정녕 상세한 설명을 통해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여 살아갈 경우 분명 우리는 자연을 닮은, 그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들어서서 무소의 뿔처럼 용맹정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자연에 동화되어 순리의 삶을 살아갈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사스, 메르스 등 각종 바이러스의 침공에도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강건한 심신(心身)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필자는 확신한다.감기 등 그리 위협적이지도 않은 소소한 병마에 국내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그동안 지나치게 투여해온 항생제 등 각종 의약품의 남용, 염화나트륨과 소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금 자체가 해롭다는 생각에 자연 조절이라는 인체의 정교한 생리 시스템을 무시하며 거의 무조건적으로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권고를 함으로써 염분부족으로 인한 국민적 면역력 저하를 초래한 그 대가를 우리는 너무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게다가 국가 재정을 특정 의료비에 대거 투입하다보니 정작 생활체육을 통해 체력을 돋우고 자연방어력을 증강시키는 등 국민의 면역력 정상화 내지 강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진화를 거듭하며 다양한 형태로 침공해오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여 끝없이 우왕좌왕하며 허둥댈 뿐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효과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약한 것이 숨길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국가차원서 전국민 면역력 길러줘야이상희 전 과기처 장관은 한 매스컴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의 침공이 바로 제 3차 세계대전이므로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결해 슬기롭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따라서 인류는 바이러스의 침공에 대비한 전 인류, 전 국민의 면역력 증강 특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메르스의 침공은 자연의 말없는 경고라는 점을 절대로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하리라.△김윤세 교수는 고전번역교육원 연구부를 졸업했고 대학에서 대체의학을 강의하며 경남벤처산업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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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8 23:02

생활체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은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을 제외한 모든 체육활동을 의미하지만, 법률에서는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일체의 사회적 환경(성별, 연령, 지위, 종교 등)에 관계없이 건강과 체력, 자기만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통칭한다.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출범그런데 돌이켜보면 생활체육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숱한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미래 방향을 진단해 보는 것에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생활체육의 발달계기는 1960년 노르웨이 트림(Trim) 캠페인에서 처음 사용된 말인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후 1975년 벨기에에서 개최된 유럽의 체육장관계회의에서 Sport for all의 헌장이 제정되면서 생활체육은 국가정책과 사회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며 스포츠와 체육은 모든 인간을 위한 평등한 권리로 해석됐다.세계 나라별 Sport for all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미국은 Physical fitness movement, 일본은 체력육성운동, 중국은 전민건신운동, 한국은 생활체육 으로 발달되었다. 이 중 우리나라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체육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90년대 이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체육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취지로 생활체육 으로 이름이 변경됐다.생활체육 운동은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1980년 중반부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논의돼 활기를 띄우고, 올림픽 이후 90년~93년 국민생활체육 진흥 계획인 호돌이 계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돼 1991년 민간차원의 국민생활체육회가 설립되게 된다.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체육공간 확립, 지도자 양성, 국민체육활동의 추진체계와 제정확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서 또 다른 형태의 생활체육 분야가 나누어지면서 생활체육 발전의 첫 발을 내딛었다. 금년 3월3일에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의 내용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23일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1800만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걸린만큼 생활체육활성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생활체육인들의 기대가 매우 커졌다.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한 가족으로 묶는 양대 단체 통합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중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안 공포 후 1년 안에 통합한다 는 양 단체의 통합법이 통과됨으로써 그 동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선진체육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까지 마련됐다.엘리트-생활동호인 체육 통합 선진화성인이 주 2~3회 생활체육을 실천하면 국가적으로 11조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고 한다. 이처럼 생활체육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하며 개인의 행복감은 물론 인지적, 비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인간 복지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화합을 증진시키는 큰 요소인 생활체육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가치 상승이고 선진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질 것이다.△류창옥 사무처장은 동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골프학회 이사, 전북사진대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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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1 23:02

누리과정 예산문제, 이젠 결단해야 한다

지난 10일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북도의회에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 추경안에 전북 지역의 첨예한 문제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강도 높은 심의를 공언하였다. 그리고 지난 17일 추경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강수를 두었다. 교육위원회는 추경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여지를 주었으나, 전북교육청은 끝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전북교육청의 추경안은 6월 회기에는 처리가 어려워졌다.도교육청 예산 부족 해결 노력했나추경안에 대한 전라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 사이의 논쟁은 본의회의 질의에서도 나타났다. 본의회에서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강도 높은 질문들을 쏟아 놓았다. 그 중 한 도의원의 도정 질의에 교육감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을 못대고 있다.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여기서 보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어린이집의 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적 지원 근거의 부족이라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울 돈이 없다는 주장으로 논리를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의 권한을 활용하여 전북교육청에 정말 돈이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가 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교육부의 목적예비비를 받을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추경안을 이례적으로 부결시켰다. 이 과정을 토대로 보면,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교육감의 주장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도의회에서의 교육감의 답변대로 누리과정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해줘야 할 사항이라면, 전북도청 등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하고 이를 확보해야 할 책무도 전북교육청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감은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정말로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이 돈의 문제라면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 이해의 출발은 전북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의 설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려는 자구노력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의 행보를 보면, 이런 모습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정치권 또한 불통의 정치를 하는 교육감과 누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김 교육감 '협치' 본보기 보여주길이제는 김승환 교육감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된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우리 도민을 볼모로 싸울 필요는 없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도민들에게 솔직히 다가서서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없다는 논리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고 해결하자는 자세로 누리과정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통의 정치를 걷어내고 오로지 도민을 위하여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북교육과 도민을 위하여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은 진정 무리한 기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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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4 23:02

철도건설,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지난 4월 1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고속철도시대가 열렸다. 경부와 호남고속철도 교통망이 완비됨으로써 전국이 명실상부한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든 것이다. 소위 ‘교통혁명’, ‘속도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고속철도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일어난 변화는 엄청나다.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지역간 공간이 좁혀지면서 선뜻 방문하기가 어려웠던 섬과 오지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활기가 넘치고 생활여건도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위해 필요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다.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 분기역, 정차역 선정 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 지역간 갈등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일부 지역들은 아직도 이로 인한 앙금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잠재적 고객이면서 철도건설 비용을 세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등 경제성을 분석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주민들의 이기심과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노선 변경을 요구하거나 수요가 적은 곳에 역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건설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수요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의 제1원칙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건설비용은 최소화하되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물론 건설비용 최소화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와 편익이 최대화 되도록 계획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과거 수요예측 미흡으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1차적인 결정은 전문가가 하도록 맡겨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수준이 아니라, 그 분야에 십수년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깊은 학문적 연구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는 계획 당시 전문적인 이론과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장래 수요예측 및 투자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계획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합리화 등 비합리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철도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실제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에는 20조 6,500억여 원,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데는 8조 3,500억여 원이 투입됐고, 수도권고속철도에는 3조 1,200억여 원이 소요된다. 고속철도 건설비용의 절반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수조원의 막대한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철도노선과 정차역을 결정하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또한 계획된 철도노선으로 설계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공청회를 마친 다음 노선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없어야 할 것이다.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당연히 건설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 피해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역 이기주의·정치적 판단 지양해야최근 철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철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반갑다. 그런데 투자가 늘어난 만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건설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기 적소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이 최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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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7 23:02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

도서관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도서관에 드나드는 이들은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금방 친근감이 느껴진다. “만남은 맛남이다”고 말한 정민 교수의 글귀 그대로이다. 해맑은 미소의 어린아이부터 넉넉한 혜안의 어른까지 세대와 계층이 무한하다. 태교 책을 빌리러 오던 임산부가 열 달이 되어 아기를 낳아 함께 찾고, 돌쟁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 초등학생이 겨드랑이에 그림책을 끼고 있는 모습, 서가 사이 바닥에서 시대의 지성과 호흡하고 책속을 한참 유영하며 청년으로 커가는 모습도 풋풋하다. 해맑은 미소의 어린아이부터그림 그리는 목수, 취업 준비하는 경력단절 주부, 다문화 가족, 은퇴세대도 만나고, 자기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가도 만난다. 관심과 요구, 꿈의 깊이와 넓이가 각양각색이고 어떤 분야에서 만큼은 가장 박식하므로 그들을 통해 깊은 배움도 나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생의 부족함을 책속의 좋은 문장과 사람에게서 메우고 나를 찾아 가는 것이다. 사람간의 관계에서 인생의 깊은 맛을 체험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숙해 간다. 인간의 직립 보행 속성인 더 나은 삶, 행복을 찾아 자신을 확장해 간다. 때로 누구에게도 배려할 줄 모르는 시민을 만나는 날에는 마음이 무겁지만, 도서관이라는 건강한 안전망 안에서 성찰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특별한 만남도 있다. 완주군 상관면에 기찻길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며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을 만났다. 유아코너에 벽지가 아닌 재미있고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꾸며보고 싶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예술가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해 뒀는데 마침 벽화 재능나눔을 해 주겠다는 반가운 분이 계시다는 연락이 왔다. 독특하면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할 그림이 생긴다는 생각에 설레었다.만덕산이 있어 더 매서운 한 겨울 기찻길 작은도서관에서 밥장을 만났다. 파란 점퍼 차림에 빨강 니트 모자를 쓴 첫인상은 완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동네사람이었다. 그는 꿈붕어와 황금 기와집, 기찻길, 날개달린 책 그림으로 3미터 벽을 채워나갔다. 첫 재능나눔한 벽화였고, 전세계에 100호까지 그리겠다는 그의 꿈도 시작되었다. 그 후로도 나눔을 이어와, 완주에 자주 방문하는 명예군민이자 좋은 친구, 이웃이 되었다. 도서관은 지역내 공동체 생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집적하고,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거점이고, 이웃 간의 정서적 유대와 가치를 회복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심장이고 두뇌이다. 넉넉한 혜안의 어른까지도서관학의 5법칙을 창안해 낸 랑가나단이 일생동안 헌신해야 할 사회적 사명을 도서관에서 찾았다고 말했듯이, 나도 사서로서 인생의 팁(Tip) 하나를 독자에게 전한다면 “사서(Librarian)와 친하게 지내세요”다. 가치있는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책과 사람들을 만나고 통하는 길을 알고 있기도 하다. 시민의 성장과 창조를 돕고자 노력한다. ‘사서는 지식과 문화의 조력자’로서 대화하며 지역은 여물어 간다. 만약에 도서관과 책에 관해 써온 내 부족한 글이 ‘사람과 책, 사서와 도서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누군가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라.도서관에서 인생에도 관통하고, 유유자적하는 삶도 만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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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0 23:02

미당과 미당의 시를 잊지 말아야할 이유

올해가 미당 탄생 백주년이다. 정확히는 다음달 7월이라 한다. 미당이 누구인가? 한국 사람이면 학창시절 누구나 암송했을 ‘국화옆에서’의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질마재, 고창이 고향인 시인 서정주의 문학적 업적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몇 가지만 보자.“김소월과 더불어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시인. 한국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 시의 정부. 그 어느 시점까지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한국 최고”였다.고창 출신 서정주 시인 탄생 100주년그러나 그의 걸출한 문학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의 친일행적과 전두환 군부정권에대한 찬양시로 미당은 비난과 단죄의 대상이 되었다. 줄곧 한국문학계에 독보적인 존재였던 그가 시인으로서의 문학적명성과는 별도로 그의 정치적 선택은 그 자신, 그리고 한국의 문학사에도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고 말았다.이 두 가지의 충돌은, 미당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명암을 드리운다. 그의 친일과 정치적 과오가 부각되면서 아예 미당의 존재가, 미당의 시가,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잊혀져가고 있다. 그의 탄생 백주년을 즈음해서 미당문학회가 올해 초 발족이 되고 관련 행사들이 진행된다고는 하나, 존재감이 없다.미당 스스로 인정했던 과거행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그의 존재, 그의 시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리라. 일제 강점기 일본육사출신 박정희의 친일논란을 보자. 그가 60~70년대 한국을 산업화로 이끈 업적을 함께 평가하는 작업이 논쟁을 거듭하면서 그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듯이, 5차례에 걸쳐 노벨문학상후보에 추천됐던 미당의 문학적 업적과 그의 과오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적어도 그의 출생지인 우리지역사회에서의 토론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한 달 전쯤, 양철북의 저자로 국내에도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전후 독일의 대표 지성인으로 꼽히는 귄터그라스가 세상을 떠났다. 귄터그라스 스스로 2006년 자신의 자전적 소설을 출간하면서 자신이 나치 친위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주었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여류시인으로 199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 폴란드의 어두운 현대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1950년대 중반까지 폴란드는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고, 그녀는 공산정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동적인 경향의 작품,두 권의 시집을 내놓았다. 굳이 이 두 가지 사례를 내놓은 것은, 서구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이다. 귄터그라스와 쉼보르스카가 그들 사회에서 어떻게 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비판받고 평가받았는지, 미당을 기리는 쪽이나 그의 과오를 비판하는 측이나, 깊이 있게 들여다 볼 부분이다. 문학적 깊이가 얕은 나로서는 독일과 폴란드사회가 한 노벨상수장자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어떤 논쟁과 토론을 거쳤는지 전문가들의 토론을 기대할 뿐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재조명이 더욱 필요한 백주년 해이다.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업적과 과오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되풀이하는 말이지만, 미당의 친일과 정치적 과오로, 그의 존재가 잊혀져서는 아니될 일이다. 아니, 그의 친일과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그를 잊어서는 안된다. 박정희에 대한 친일의 기준과 미당의 기준은 어떠한가? 산업적 성과와 문학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당 탄생 백주년에 즈음하여 미당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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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3 23:02

모두를 위한 교육이 나아갈 방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 다녀갔다. 비록 북한 개성공단 방문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한국을 떠났지만, 그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주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정책은 우리 사회를 넘어서 세계의 교육에 울림을 주고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아직도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에,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두를 위한 평등교육이어야 한다.상대적 교육 약자 배려하고 지원교육의 평등성은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삶의 평등성을 실현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형평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현될 수 없다. 현재의 교육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자유와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의 불평등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학교교육은 학교 밖의 교육이 지배하고, 학력은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능력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엄혹한 세상에서 교육을 단순히 교육기회의 형평성만으로 논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교육의 평등성은 기회의 평등성을 넘어서 상대적 교육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와 지원이 시행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우리나라 및 세계의 교육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계 곳곳은 양극화라는 덫에 의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가진 자(국가)와 가지지 못한 자(국가) 간의 간극이 해를 거듭하며 더욱 벌어지고 있다. 즉, 모두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다. 모두에 속하지 못한 자(국가)는 교육 측면에서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교육 불평등을 세계의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강자와 강대국은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번 세계 교육 포럼에서 그 현실이 약간씩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표를 발표하긴 하였지만, 그 개선보다도 불평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 간극의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보기 좋은 학교나,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누구나 행복한 삶 영위하도록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행복 추구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이다. 그 지향으로부터 어떤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저개발국의 학생들이 그 행복지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정부가 각별한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질이 사회적 약자와 저개발국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교육포럼을 통하여 우리와 선진국의 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매진해야 할 당위성을 다시 발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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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7 23:02

호남고속철 개통 효과와 과제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한 달 보름 남짓 지났는데, 벌써부터 호남지역에는 ‘KTX발 훈풍’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과 호남권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이용객이 늘어 익산역, 정읍역, 광주송정역 등 정차역 주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관광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철도를 건설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정차역 주변 지역 관광업 호황 누려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호남지역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46%가 증가했다고 한다. 전라북도가 조사한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익산역이 기존 3874명에서 5752명으로 48%증가했고, 전주역은 1641명에서 2502명으로 52%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로 코레일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송정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고속철 개통 전인 3월 4169명에서 1만784명으로 61%, 목포역은 1450명에서 1751명으로 21% 증가했으며, 순천역과 여수역은 각각 55.7%, 72.5% 증가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주요역을 이용한 하루 승객수(주중·주말 평균)는 예측치를 훌쩍 넘어섰다. 개통 이후 한달 간 승객수를 집계한 결과, 하루 동안 광주송정역을 다녀간 승객수는 내년 예측치보다 149.2% 많았고, 익산역과 정읍역도 내년 예측치보다 115.1%, 189.3% 넘어섰다고 한다. 고속철 개통 이후 전라남도가 조사한 관광객 동향에서도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개통 이후 한 달여간 전남도내 관광지 41곳을 찾은 관광객은 208만9000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92만7,000여명)보다 8.4% 증가했고, KTX가 정차하는 시·군 관광지는 36만3000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5만2000여명)보다 11만1000여명(44.2%) 늘었다. 목포시가 운영하는 야경시티투어는 주말 좌석이 매진될 정도이고, 여수시의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마다 발길이 이어져 주말 여수시내 호텔과 콘도가 주말이면 거의 만실을 이룰 정도라고 한다. 익산역과 전주역은 새만금 관광단지와 전주한옥마을 등의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정읍역은 내장산의 내장사와 백양사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한편,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승객들이 고속철도로 몰리면서 서울행 항공기 탑승율은 10%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장거리 운송에서 철도와 항공이 경쟁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운송수단간 경쟁에서 비롯되는 요금인하, 서비스 향상 등의 편익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쾌적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유통·의료분야에서 우려되었던 수도권지역으로의 ‘빨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상권 위축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 자치단체, 철도 연계 교통망 확충을하지만 아직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 KTX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도 고속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외·내 버스노선 증편 등 연계 교통망 확충과 철도역 이용객들에 대한 홍보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도로주차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한다.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고속철도는 전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만든 교통시설이다. 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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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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