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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 지방선거에 드러난 민심 - 김영기

올 상반기 내내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완패 및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을 맺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권위주의적인 독선과 독주 행정.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와 남북관계 파탄,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간 평가의 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민심의 큰 흐름을 민주당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선거결과는 '서울과 경기'를 내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완벽한 승리를 스스로 반쪽으로 만든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력을 개탄한다. 선거 패배 후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자성의 소리로 야단법석을 떠는 한나라당에 비해 승리에 도취해 당 운영과 선거 과정에 대한 어떠한 목소리도 없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저들이 수권의지는 있는 정당인지 자문해 볼 일이다. 지방자치 선거에 가려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개혁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6곳 중 6곳에서 당선된 것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인 부자 위주의 특권교육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 파괴와 고교평준화 해체 및 학교 서열화에 대한 비판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과 젊은 층의 참여로 인해 범야권이 전국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선거로 평가할 수 있다.한편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에 싫증난 도민들이 한나라당 정운천 도지사 후보에 18.2%, 정당 득표율 12.63%의 표를 주어 한나라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었던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선전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및 식상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반사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마의 10%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진보적인 김승환 후보의 교육감 당선과는 달리 이러한 반사이익이 진보적인 정당의 지지로 귀결되지 못한 것은 분열로 인한 결집력의 약화와 대안 부재, 생활정치를 구현하지 못한데 있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전북-민주당 61.70% 한나라당 12.63% 민주노동당 10.91. 국민참여당 8.06% 진보신당 3.91% 평민당 2.02% 사회당 0.73%)이제 지방자치 선거 결과를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자기 성찰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전국적으로는 야권은 반MB전선을 강화하여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와 4대강 논란의 종식,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의 전환을 이루어 내고 민주주의의 확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전북의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구축과 개혁민주세력의 새로운 전망을 내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격의 민주당의 행태를 막는 길일 것이다. '경쟁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또한 검찰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후보들은 발본색원하여 정치 문화의 성숙에 기여해야 한다. '당선되면 그만이다'는 식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도 확실하게 드러난 선거법 위반자들은 출당 조치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당 정권에서나 있었던 '후보 매수사퇴기도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도마뱀 꼬리 자르기나 깃털 뿐 아니라 몸통까지 수사하여 검찰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스폰서' 사건으로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길일 것이다./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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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23:02

[새벽메아리] 가슴으로 떠나는 여행 - 김관식

여름 초입에 소음이 복잡한 거리를 지나며 어떤 해 겨울의 기억을 떠올렸다.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어야 한해 모든 시험일정이 마무리 되었던 학창시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세상은 참 포근하다고 느껴지며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 추억의 온기를 쬐면 각박한 요즈음 세상 속에서도 따스한 불씨가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 살아있을 거라고 느낀다.학생증이나 책을 담보로 막걸리 사발을 기울일 수 있었던 25년 전, 마지막 시험을 치른 12월 말쯤 일행 몇 명은 계획 없는 계획에 합의하였다. 전주역으로 가서 일행이 가진 모든 현금을 모아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편도표를 끊어 무작정 가기로 한 것이다. 가진 현금을 모두 계산해보니 순천까지 갈 수 있었다. 객실좌석이 좌우로 배치된 완행열차에서 덜컹거리는 진동을 느끼며 차창으로 비치는 산과 들을 바라보는 일이란 요즈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도착한 순천역을 내려섰을 때 느꼈던 생소함은 여행의 결말에 의해 각인돼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다. 그것은 마치 사과를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행자는 낯선 풍경을 찾아 여행을 다닐 거라고, 소중한 여행에는 그 느낌이 남는 것이라고 그 후로는 여행의 목적을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하곤 했다.순천에 도달했을 때 다음 목적지는 벌교로 연장되었다. 무일푼으로 벌교행 버스에 올라 한참을 달리다, 안내양에게 사정을 해보았으나, 도중에 하차를 당하게 되어 빈 논 가득한 벌판에 떨궈졌다. 멀리 남향의 언덕배기가 눈에 띄었고 몇몇 인가가 옹기종기 모여 굴뚝에서 연기를 뱉어내고 있었다. 별도리 없이 춥고 배고픈 몸을 추스려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논 사이 길을 더듬어 마을 가까이 도착했을 때 기와집과 초가집이 나란히 눈에 들어왔으나 일행은 넓은 마당에 지붕이단정히 정리된 초가집을 선택했다. 그 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내외분이 계셨는데 낯선 방문객을 너무도 살갑게 맞아 손주 대하듯 반겨주셨다. 매우 시장하고 지친터라 내어주신 국과 밥을 남김없이 먹고나니 어르신의 말씀은 이랬다. 연말에 낯선 젊은이 여럿이 우리집을 찾은 것은 예삿일이 아니며 우리 마을에는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고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게하는 풍속이 있으니 사양하지말고 더운 물에 머리를 감고 가라는 말씀이셨다. 그리고는 큰 무쇠솥에 장작불로 물을 데워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낯선 고장에서 밥을 먹은 후 머리를 감고 시내버스비까지 받아 들고 환송을 받았던 적이 있다. 결국 원하던 바다를 보지 못했으나 소중한 추억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다.과연 그 마을에는 그런 풍속이 있었던일까. 시험을 끝낸 일행의 초라한 몰골이 측은하여 맘편히 먹고 씻고가라는 배려의 말씀은 아니었을까. 그 마을의 따스한 풍속은 배려 자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한참 후 언젠가 근처를 더듬어보았으나 어딘지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은 주변이 개발되어 마을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따스한 기억을 들춰볼 때마다 항상 감사가 앞선다. 그래서 먼 초가집 풍경은 꼭 받아야할 사람에게 보내야 하지만, 보낼 길이 없어 간직하고 있는 오랜된 연하엽서 속 그림처럼 가슴 속에 한가롭게 남아 있다./김관식(자인산부인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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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2 23:02

[새벽메아리] "그저 면장님께 맡깁니다" - 허소라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아들이나 손자세대로 대변되는 수평문화권 앞에 할아버지로 상징되는 수직문화권은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든 채 중원을 내준지 오래다. 따라서 그 옛날 우리가 자랑처럼 배달민족, 단일민족을 내 세울 때마다 서구인들이 킬킬대던 까닭도 이즈막에와선 알 듯하다.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하잘 것 없어보이는 할아버지문화의 질화로 속에서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불씨가 보인다. 그 어느 계층에서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애국가의 한 소절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처럼 온존하고 있는 그 불씨가 보인다. 우리는 항용 이를 전통이라 일컬어오고 있다. 그리하여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불씨만은 살려나가야 한다는 운동이 멀리서는 영국의 변경문화로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프랑스, 가까이는 이웃 일본이 이른바 '역 수직화' 라는 이름으로 자국 문화의 지평을 넓혀간 것이다.각설하고, 우리도 나날이 좁혀지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불씨를 역 수직화의 밑천으로 삼지 않는다면 자칫 문화식민의 수렁으로 빠지고야 만다. 아마도 그 불씨 중의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기어이 해내는 '상향의식(上向意識)' 이 아닌가 한다. 물론 세계 어느 민족엔들 이런 성취욕이 없으랴마는 유독 우리가 강한 것은 오랜 농경사회로부터 가족적으로 다져온 일개미정신 때문이다. '가족'이 뭉칠 때 가장 양질의 노동력이 창출된다. 서양에선 한 주든 하루든 계약이 끝나면 그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집 품앗이를 가도 바로 자기집 일로 여긴다. 밤늦게라도 타작마당이 덜 끝나면 전깃줄을 끌어내어 기어이 끝내주고 씻는다.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저 6~70년대에 서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그토록 환영받았던 것도 그들과는 달리 일터를 내 가정으로, 환자를 내 가족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 했기 때문이다. 어찌 그뿐이랴, 우리 건설업체가 처음 중동지역에 진출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3개월 걸리는 다리공사를 우리가 밤을 새워 그 절반으로 공기를 줄이자, 감탄한 그들로부터 엄청난 공사 수주가 밀려오지 않았던가. 그 무렵 국내에선 구로공단의 여공들이 어느 설문지조사에 점심을 거른다는 응답이 60%가 넘게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 역시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와 동생들의 학비 등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 때문이었다.어쩌다 자식이 면서기에 취직이라도 되면 두루마기를 입은 아버지가 자식을 앞세우고 면사무소를 향한다. 면장님을 뵙자 아버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아직도 부족한게 많습니다. 그저 면장님께 맡깁니다. 모든 걸 가르쳐 주서요" 라고 극진히 인사를 올린다. 아버지의 이 허리굽힘은 자식의 직장이 단순히 월급타고 승진이나 하는 곳이 아닌, 또 하나의 가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면장님 또한 단순한 직장의 상사라기보다 또하나의 가족 공동체의 어르신으로서 자식의 전인적(全人的)인격까지를 맡아주실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상향 추구'에 있어 서구에선 다소 완만할지라도 '인격적,' '사회적', '경제적'지위를 균형있게 획득하려는데 반해 우리는 어느 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지위를 미련없이 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했던 바 앞으로 이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바야흐로 나라 안팎 그 어디를 보아도 난세라 할 수 있는 이 때, 그 옛날 가족중심의 끈끈한 상향의지가 다시 모아진다면, 거기에 부모처럼 우러르던 그 옛날 면장님의 '에헴!'이 이곳 저곳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때에 「복종하고 싶은 복종은 자유보다 낫다」라고 한 만해 스님의 시구에도 우담바라가 피어날 것이다./허소라(시인군산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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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23:02

[새벽메아리]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선거 - 임경수

얼마 뒤에 있을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하여 4대강 사업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도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4대강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정치권의 한 쪽에서는 국민의 뜻과 다른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하여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미 대통령 공약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읽기 시작한 한권의 책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더글러스 러미스가 쓴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입니다.「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는 전쟁문제, 환경문제, 경제 성장문제, 정치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면서 우리가 진리처럼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강요받거나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더글러스는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힘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사람들이 모여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정치나 경제체계가 복잡한 국가적 범위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참여와 결정을 대신하는 의회민주주의가 곧 민주주의라고 여기데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는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에 주정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엘리트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반민주적이라 하여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즉, 의회제를 만들고 미국헌법을 만든 엘리트들에 의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의마저 조작되면서 현재와 같은 의회제가 곧 민주주의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의회제를 반민주적이라 반대한 것은 연방정부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게 되고 권력의 중심이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적 공간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이 민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것이냐 국민들의 직접 참여와 결정이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에서 참여와 결정과정에 쉽게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장 건설사업, 서울광장의 사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에서 국민뿐 아니라 사업이 추진되는 해당 지역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마저 참여가 배제된 채, 엘리트에 사업내용, 사업방식 등이 결정되고 맙니다. 그나마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는 일부 민간단체 등에서 비민주적인 결정을 거부하거나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야 한다는 사실조차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지난 2006년, 민선 4기 지방자치 선거를 조그만 읍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 겪어봤습니다. 군수는 지역의 일보다는 정치적인 공약을 제기하고 군의원 조차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일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에 매달렸고 주민들은 그저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10년을 넘어섰고 다섯 번째 지역 일꾼을 뽑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국민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풀뿌리 자치조직을 만들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서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6월 2일에는 그런 지역 일꾼을 선택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임경수(사회적기업 이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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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23:02

[새벽메아리] 전북정치 변화, 유권자에 달렸다 - 김영기

길고도 지루한 진흙탕 싸움이었던 민주당 전북의 후보선출경선이 끝났다. 이번 민주당 후보선출 경선은 말 그대로 독선과 아집, 불공정과 기득권 수호, 경선 불복, 법정 소송 등 나올 수 있는 치부는 다 나온 셈이다. 한나라의 최대 야당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경선 룰과 절차조차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해 파국에 이른 상황이다. 이보다 더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싶다. 하지만 민주당 전북도당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전히 유권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판하다가도 선거일이 다가오면 경선과정은 잊어버리고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30여년의 투표행태를 성역처럼 여기며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 후보선출과정은 풀뿌리민주주의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북지방자치가 '정. 정'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비록 도당과 지역구 의원이 자초했지만 중앙당에 의해 풀뿌리 자치의 핵심인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이 이루어지는 정당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북도당은 공천심사위를 열 때마다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제 사람심기에 유리한 방식으로 카멜레온처럼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여 국회의원에 줄서기를 못한 후보자들과 정치신인은 최소한의 참여 기회조차도 봉쇄되어버리거나 애당초 불공정한 경선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버렸다. 특히 전주지역에서는 지난 보궐선거 후의 정치판도 변화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으로 만들기 위한 혈투가 벌어졌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중앙당)의 갈등은 애꿎은 지방자치 후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전쟁을 버렸다. 무기력한 공심위와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의 다툼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경선 시한 막판까지 와서야 후보가 선출되고 이러한 다툼은 경선불복과 법정 다툼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탈당과 경선불복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이제 내일이면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그리고 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전북지역은 민주당 이외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평화민주당 등과 무소속 후보들이 지방자치 선거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들이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제 유권자들이 전북 지역의 정치행태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 비록 한 표로 시작하지만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의 의지가 모아져 냇물이 강물이 되듯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는 말처럼 전북 정치 변화의 단초를 열어나가야 한다. 가능하면 정치신인이나 깨끗한 후보, 유권자 다수인 서민을 위하는 후보에게 관심을 갖고 선거전을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준비를 하자. 주변 가족과 지인들, 직장 동료들과 삼삼오오 의견을 개진하고 표심을 다듬어가자. 이번만큼은 정당과 관계없이 학연, 혈연, 지연을 극복하고 진정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며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 후보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자. 비록 오늘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언정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우리 모두 계란이 되고 낙숫물이 되어 우리가 살며 숨 쉬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인물과 정책에 표를 던지자. 과거처럼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 기호에 의미 없는 투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단위인 기초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정책과 공약, 인물됨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 함께 투표장으로 나아가 소중한 표를 행사하자./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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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23:02

[새벽메아리] 로봇과 어린이날 - 김관식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로봇 장난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장난감이 아닌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인간과 교감하는 영화 속의 로봇은 아직은 상당한 미래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로봇은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점차 우리의 실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다.로봇은 체코슬로바키아어 robota에서 기원하였는데 이는 '강제적인 노동, 고되고 지루한 일, 노예상태'라는 의미이다. 로봇(robot)이라는 말은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카펙이 발표한 희곡 '로슘 유니버설 로봇(RUR,Rossum's Universal Robo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기계문명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이 희곡은 인간의 궂은 일을 대신하기 위해 생산된 로봇들이 감정을 갖게되고 인간에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므로서 인간을 멸망시킨다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로 로봇과 인간의 교감 또는 대결은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어 왔으며 사람들은 깡통로봇에서 터미네이터에 이르기까지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근사한 또는 무시무시한 로봇들에 매료되어 왔다.상상력이 기술이 만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얼마전 우리는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에 찬사를 보낸 적이 있다. 물론 그 찬사는 상당 부분 디지털 3차원 영상기술에 기인한 것이지만 감독의 상상력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화의 내용에 많은 부분들이 아주 새로운 것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살펴보면 인터넷, 가상공간, 동양 산수화, 공룡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화면들이 낯설지 않으나 원격조정 생체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주인공 아바타가 이끌어가는 이야기는 전체를 새롭게 느끼게 한다.인간을 닮은 로봇은 공학자 수학자 과학자들의 오랜된 꿈이지만 여전히 초기 진행형이다. 영화나 소설 속의 세련된 로봇에 비하면 현실 속의 로봇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아직은 두발로 걷기도 힘겨우며 감성과 지성은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인간의 꿈을 불어넣는 대상이 되어 가상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세계에 이미 친구처럼 존재하며 상상력을 자극한다.의료분야에서도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하기위해 고안된 원격조정 의료시술장치로부터 출발하여 제한적이지만 로봇 내시경 수술이 최신의료의 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의료에 있어 로봇은 인간의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구부림과 회전 각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3차원의 확대 시야를 제공하므로서 협소한 시야에서 이뤄지는 고난도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의료로봇이 아직은 극복해야 할 단점이 없지 않으나 로봇공학의 발전과 함께 중요한 미래 의학의 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그 실체는 다시 상상력을 자극하여 또다른 꿈을 이루게 한다. 꿈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시도 할 수 있게 배려하고 격려해야만 한다. 오늘 어린이날, 가르치고 기르는데 있어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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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05.06 23:02

[새벽메아리] 문화의 충돌과 화해 - 허소리

요즈음 젊은 세대들의 인생관이나 삶의 지표에 보다 영향을 주는 것은 일명 친구문화, 또는 서구문화로 대변되는 '수평문화'권이지 할아버지나 아버지로 대변되는 전통문화. 즉 '수직문화'권이 아니다. 지난 70년대 초, 영등포공단에서 일하던 남장 아가씨가 칼을 들고 강도노릇을 하다가 붙들린 일이 있었다. 사연인즉슨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미제 쌍마 청바지를 사입기 위해서였다. 친구들이 너도 나도 청바지를 입고 뽐내는데 그 대열에서 낙오되기가 너무 싫었던 것이다.유서 깊은 한국문화 속에서 수세기가 넘게 세도부리던 '수직문화'가 '수평문화'에 치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세기말 이른바 개화기 무렵부터라 할 수 있다. 옛날엔 가족 모두가 수입원이었다. 사내 아이는 제각기 낫과 꼴망태가 있었고 계집애에겐 반달 모양의 달챙이 수저가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점차 학교 수가 늘어나고 근대화의 물결이 일면서 아버지는 온갖 지출원의 상층부에 홀로 남게 되었다. 이무렵 양질의 훈육은 학교보다 오리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엄존하는 가정이었다.어렸을 때의 일이다. 한번은 이웃 형들의 강요에 못이겨 남의 참외밭에 들어갔다가 발각돼 도망 나오는데 그 중 한 녀석의 새 고무신 한짝이 벗겨지는 바람에 붙들리고 말았다. 그날 밤 밖에서 소문을 듣고 오신 할아버지께서 당장 광 속에 밀어넣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잘 못했어요' 라며 울먹여도 소용이 없었다. 내 생애 최초의 암흑과 대면이었다. 얼마가 지났는지 두루마기를 입으신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뜻밖에도 선산이었다. 증조부 묘 앞에 이르자 잠시 묵념하시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아버님 면목없습니다...'로 시작하여 당신의 훈육실패를 구체적으로 통회하는 것이었다. 이 때에 어린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 하나의 범죄는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범죄의 연루성 때문이었다. 이 때 나는 '할아버지 다시는 앙그럴께요!' 라면서 할아버지 두루마기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이후로부터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일거수 일투족은 평생 가감없는 내 삶 깊숙이에서 교과서가 되었다.이후 세월이 흘러 우리집 아이가 7세때 이웃집 세차장 아이들의 꼬임에 공과금 낼 돈의 일부를 가져다가 함께 사탕도 사먹고 써버린 일이 일어났다. 큰일이다 싶어 그 옛날 할아버지가 쓰던 단방약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에는 광도 없고 선산도 없어 대신 건넛방 서재 책상위에다 할아버지 사진을 세워놓고 '아버님 면목없습니다......' 라고 조아리면서 슬며시 곁눈질해보니 이녀석은 옛날의 나와는 딴판으로 웃고 있지 않은가? 화가 치밀어 '울어도 센찮은데 웃어?' 하고 따귀를 한 대 쳤더니 눈물을 질끔 흘리면서 '사진이 어떻게 알아들어?' 라고 오히려 아빠가 사리에 맞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충격을 받은 것은 거꾸로 나였다. 이녀석은 옛날의 나와는 달리 벌써 과학의 물을 먹은 놈이었다. 옛날 할아버지가 쓰시던 단방약은 일거에 무산된 것이다.좋든 굳든 지금은 아들문화 즉 '수평문화'의 극치에 와 있다. 그러나 이 두 문화 사이엔 엇박자만 있는게 아니다. 서로에겐 각기 장점이 있다. 이 두 문화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장점을 용접하기 위하여 시급히 화해하는 일이다./허소라(시인. 군산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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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23:02

[새벽메아리] 도시민 인구유입과 농촌 활성화 - 임경수

얼마 전에 미국, 영국, 일본의 농어촌 인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진국과 우리의 발전단계나 상황이 달라 선진국의 정책, 사례,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 농촌과 비교하면 무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펴보았습니다.미국의 경우 1930년대의 저출산과 40～50년대 도시화를 거치며 꾸준히 감소해오던 농어촌의 인구가 80～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2.7% 증가율에 이어 1990년대 10.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노령층이 이주한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30～59세의 고학력 고소득 백인층이 농어촌에 이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의 다양한 일자리와 교통 및 통신 서비스의 발달, 농어촌의 어메니티에 대한 인식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영국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90년대부터 매년 6만 명 정도가 농어촌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15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 인구증가율 2%에 비해 농어촌인구는 5.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노령인구의 이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인구이동의 원인에 대해 웰빙, 건강, 교육의 관점에서 농어촌의 어메니티의 가치 상승, 도시에 뒤지지 않는 일자리의 창출, 교통 및 통신 등의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들고 있습니다.일본의 경우는 현상적으로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47년부터 49년 사이에 태어난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시기를 맞음에 따라 농어촌 회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세대를 농어촌에 이주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닌 중소도시 및 중산간지역을 도시적인 서비스와 여유 있는 주거환경, 풍부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자립적인 권역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다자연(多自然) 지역정책과 주말체제농원이나 별장 등으로 2지역 거주(multi-habitation)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의 경우 이미 농어촌의 인구 유입이 시작되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경우 인구 유입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농어촌의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미국, 영국, 일본의 정책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농어촌의 어메니티를 건강, 교육, 복지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농어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기 위한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농어촌의 인구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농촌이 없는 도시는 공허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농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공허함은 자연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웃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농촌활성화와 관련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현재의 농촌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농촌으로 돌아올 도시민들을 함께 고려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만 진정하게 농촌도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임경수(사회적기업 이장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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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23:02

[새벽메아리] 교육감 예비후보에 바란다 - 김영기

중2 딸을 둔 아빠입니다. 요즘 딸아이가 아프고 피곤해서 학교를 자주 쉬네요. 처음에는 지나쳤지만 막상 결석도 하고 돌출행동을 하기도 해 병원에서 건강 검진도 하고 상담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창 사춘기로서 민감한 시기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아빠, 기성세대, 시민운동가로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자문하고 후회도 됩니다. 이제 중 2인데 학교에서 저녁 6시까지 생활한답니다. 오후 되면 너무 피곤하데요! 제가 아침 7시에 등교를 시키고 있으니 등하교준비까지 거의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네요. 대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14세 어린 소녀들이 딱딱한 책상에 않아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가르치더라도 긴 시간 수업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네요. 강남을 위한 무한 경쟁의 서열화된 입시와 이에 편승한 교육관료, 여기에 장단 맞추는 부모들의 욕심채우기에 우리의 사랑스런 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가 건강하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이웃을 돌아보는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해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튀는 학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평범한 학생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교육감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거창한 구호나 변별력 없는 공약보다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라고 하고 싶네요. '영교시'와 '방과 후 학교'가 변질된 학력보강 수업이 되어버린 현실, 학교와 학원의 차이는? 빅뱅을 좋아하고 몸과 옷치장에 신경 쓰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딸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공약은? 학교 현장을 황폐하게 만든 것은 교육관료, 이를 선도하는 교수,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이나 책임전가식 흠집내기보다 진정 학교현장에 필요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을 고발하는 현실인 10%자치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기해야 합니다. 교육감 후보가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구태 정치인과 다름없는 말 그대로 구태입니다. 얼치기 정치인 흉내를 내며 표를 구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의 학력 신장에 숨어있는 어른들의 허위와 공명의식을 거부해야 합니다. 평생 미국 한 번 가기 어렵고 무역과 학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영어를 왜 미국인보다 더 설쳐 되며 모든 학생이 이십년을 배워야 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이지요, 논리와 과학적 사고능력을 이야기 하지만 저는 철학과 윤리 공부하며 논리와 과학적 사고를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알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인생에 필요한 것이고 체육과 음악,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면 제 인생은 더욱 건강하고 감성이 풍부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놀음이 되어서는 전북교육의 미래도 없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 없습니다. '모대학 합격 축' '축 고시합격'이 붙는 학교 현장에 대해 침묵하거나 좌절하는 교사가 많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이번 교육감 선거를 보며 학연, 혈연, 지연, 정치연이 아니라 진정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김영기(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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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23:02

[새벽메아리] 자살론 - 김관식

최근 유명 연예인 남매의 잇따른 자살 소식을 들으며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남은 자의 깊은 슬픔, 자신을 죽여야하는 비통함과 자신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절망감 등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이었다. 느낌의 일단을 꺼냈을 때 선배의사 한분은 의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자살은 작품의 모티브로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지만 자살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어 인문학이나 과학, 심지어 의학분야에서 조차 연구가 활발치 않은 편이다.200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원인별 사망률(10만명당)은 암이 부동의 1위(137.5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뇌혈관 질환(59.6명), 심장질환(43.7명), 자살(24.8명)이 그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보다 주목할만한 점은 1997년 자살은 사망원인 8위(13.0명)를 차지하였으나 10년만에 4위로 사망율이 두배로 늘었으며, OECD평균 자살율과 행복지수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자살율 1위 행복지수 28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몸담은 사회가 세계적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이미 떠나온 자리를 바라보며 의욕을 잃어가는 구성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대변해주고 있다.메닝거 KA가 1967년 집필한 저서 '자살론'은 필자가 80년대 후반에 읽었던 책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에 성공한다. 다만 그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은 파괴적 본능과 건설적 본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자기파괴의 본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그 죽음의 완급과 자기파괴의 본능 저편에 숨어있는 작동기재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삶의 희망과 건설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성찰로서 집필된 이 책은 자살에 관한한 드믈게 만날 수 있는 심도있는 학문적 결과물이다. 자살과 관련된 우울한 소식을 접한 후 서고 한켠에 꽂혀있던 빛바랜 책을 다시 뽑아 읽게 되었다. 60년대 미국사회에서 집필된 저서가 현재 시점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인간 사회는 문명과 문화의 바다를 정박없이 항해하는 거대한 함선이다. 구성원이 속한 함선이 시간의 흐름을 타고 리더를 따라 문명과 문화의 좌표를 바꿀 때 개개인의 심리적 좌표는 함께 움직인다. 특정 개인이 함선의 방향에 적응하지 못할 때 잃어버린 좌표를 향해 함선으로부터 투신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암을 정복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논의는 역동적이며 찬사받기 쉬운 것이다. 자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유쾌하지 못하며 사람들의 귀를 돌리게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오히려 자살이 기질적인 질환에 의한 죽음에 비해 사회병리적 기재와 훨씬 인과관계가 깊으며 임상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역사회는 잠재적으로 자기 파괴의 본능에 사로잡힌 또는 사로잡힐 수 있는 개인을 세심한 배려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종교, 임상의학, 복지행정, 구호구조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들이 협조하여 그들의 삶을 지지해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자살은 전적으로 유명을 달리한 한 개인이나 그 가족만의 영역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김관식(자인산부인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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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23:02

[새벽메아리] 서산에 걸린 '인문주의'를 부탁해 - 허소라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부대 효과가 물경 20조원에 달한다고 보도되자 일부에선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국민적 환희를 그대로 누리면 그만이지 순수한 올림픽 메달을 굳이 돈으로 환산해야만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며칠 전의 세계대회에서는 첫 날 7위로 내려앉는 등 기대에 부응치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가 손실을 어느정도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이처럼 우리는 매사 경제논리에 이끌려 왔다.이는 지난 70년대 초 외국기자 한 사람이 신라 금관을 감상하면서 도대체 경주일대에 매장된 금이 몇 파운드나 될까를 유추했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당시 신라인들이 불국사를 창건하고 석굴암을 조각했던 것은 도저한 불심과 장인정신, 즉 예술혼의 발로에서였지 뒷날 경주일대의 엄청난 관광수익을 위해서였겠는가? 그 기자는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고 있었던 것이다.지난 병인양요(1866)때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서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은 인정하나 반환은 할 수 없다'는 전통 있는 국가로서의 체통을 잃으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이면을 짚어보아야 한다. 고대 이집트의 유물과는 또 다르다. 이 도서는 자국민들이 고려청자처럼 시각적으로 즐길 가치도 없거니와 읽지도 못한다. 설혹 독해력이 있다 해도 그들의 헌 서점에 널려있는 소설만치도 재미가 없다. 6?25 때 UN군으로 참전하여 적잖은 희생을 감수한 우방임에도 이 무례한 버팀이 한없이 야속하지만 그 배면에 깔린 문화주의, 인문주의에의 집착력만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널리 알려진 '아라비안 나이트'(일명,천일야화)를 기억할 것이다. 옛날 아내의 부정에 크게 진노한 왕이 여자의 정절을 믿지 않게 되자, 하루를 같이 지낸 처녀의 정절을 영구 보존키 위해 그녀를 죽이는 기벽을 갖게 된다. 급기야는 처녀들이 모두 죽거나 도망가게 되자 왕이 같이 잔 처녀를 죽이는 일을 맡고 있던 대신의 딸이 자진해서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로, 못된 왕의 노여움을 풀려 한다. 그가 바로 샤라자드이다. 그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유예시켜 나간다. 샤라자드가 이야기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녀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호기심의 실체를 예리하게 간파한 데서 연유한다.이윽고 왕에게 가기로 한 날짜가 정해지자 명민한 샤라자드는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읽어놓은 선왕에 대한 일화와 전설, 시문, 그리고 동서고금의 역사, 철학 등의 명저를 다시금 되새기며 평소의 지식과 교양을 동원하여 왕의 마음을 사로 잡으려 한다. 만일 이야기가 재미없어 왕이 그 다음을 들으려하지 않을 때에 그녀의 삶은 끝장이 난다. 이윽고 목숨을 건 그녀의 이야기를 왕이 계속 즐겁게 들음으로써 그녀는 죽음을 면하게 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녀가 밤새도록 끌고 간 이야기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서 읽었거나 남에게서 익힌 이야기였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가 눈에 보이는 값진 장식이나 요염한 애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다면 필시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지금 이 시대는 당시의 샤라자드처럼 목숨을 건 이야기꾼도 드물거니와 아예 그런 무미건조한 이야기를 들으려는 대상도 없다. 차라리 이야기보다는 요염한 자태나 뇌쇄(惱殺)스런 애교라야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정치나, 경제논리 속에 인문주의가 짓눌려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 세계역사는 다소 완만할지라도 문화, 인문주의의 수레가 끌고 있다. 그 저변엔 언제나 인류의 본원적인 휴머니즘이 두 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허소라(시인군산대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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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23:02

[새벽메아리] 사회적 일자리와 농촌살리기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 후 교사, 장애인 교육보조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장애인ㆍ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방문간호보조원, 장애인 이동지원 등과 같은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1980년대 유럽의 장기불황으로 저소득층의 실직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회적일자리와 관련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업적 방식을 도입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하여 지역의 상생적인 발전 경제구조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용어도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공공근로 형태로 무료간병인, 생명의 숲 가꾸기,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 등의 사회적 일자리가 시도되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때 국민성금으로 출범한 실업극복국민재단은 폐(廢)컴퓨터와 음식물 재활용, 친환경 청소업체와 영림사업단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을 유도하였고 최근에는 함께하는 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최근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를 농어촌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첫째, 농어촌에 일자리가 없으므로 정부의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지역의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정부에 의해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가 농어촌의 수요에 잘 대응하지 못하거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 참여하여 그 수준을 높여보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로 인해 도시의 유후 인력이 농어촌에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역이 자극받고 더불어 농어촌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지역을 이탈하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도시인을 유입하는 선순환적 인구구조가 만들어져서 농어촌에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농어촌 지역과 관련한 이러한 움직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농어촌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에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한 사업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농어촌의 문제를 농어업이나 농어촌의 문제로만 풀 수 없고 교육, 문화, 복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해졌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씁쓸하기는 하지만 농어민의 삶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던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후 낙후되어 버린 농어촌에서 누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인 "농어촌살리기"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농어촌에 살기"와 연관되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어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 전북지역에 전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민관 협력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조례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노력이 전북지역에 많이 생겨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전북지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임경수(사회적기업 이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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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23:02

[새벽메아리] 민주당 독선의 끝은 어디인가 - 김영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권의 심판의 장으로 성격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의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악화, 1%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세종시 문제 등 일방통행식독선과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제 정당 및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단결과 개혁 공천을 실현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그래서 5+4를 통한 제정당의 반MB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개혁공천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제도가 시민공천배심원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점점 퇴색해져가고 있다. 5+4도 진보신당의 참여여부가 변수이고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과 지도부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원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전북도의 상황은 더욱 가관이 아니다. 민주당 도당은 개혁 공천의 바로미터가 되는 공심위원을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들과 그 대리인으로 하고 여성할당과 외부인사 참여를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구성하여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경선방식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영향력 확대에 힘을 보태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전북도당의 입장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국회의원들의 다툼만 있을 뿐이다. 또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임실만 겨우 확정된 단계이고 거론되던 정읍과 남원은 물론이고 군민들이 연서명하며 요구하고 있는 부안은 안개 속이고 대도시 지역은 거론조차 되지 않아 생색내기로 전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 밥그릇 챙기기'의 장으로 되었다. 이러한 경선으로는 정치신인들이 기존의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과 경쟁하여 공천을 획득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지역위원장에 대한 충성도로 줄을 세우며 지방선거를 치루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민주당이 말로만 변화를 외칠 뿐 타 지역의 한나라당의 모습과 차이가 없는 것을 반증하는 행태이다. 유감인 것은 오직 민심 이외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것이며 투표 때에는 또 다시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치며 그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도가 온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도부의 개혁에 대한 불철저함과 지도력과 추진력의 부족, 민주당 전북도당의 무기력함과 오만함의 결합으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며 지역구도에 안주하여 종국에는 전국적으로 큰 것을 잃는 길로 가는 것이다. 당원도 아닌 사람이 민주당의 미래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자문해보면 여타의 정당은 아직 생존이 주요 과업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에 이르는 과정까지 핵심적 역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고 서민들을 고통의 나락에서 구원해 줄 정당이 아직은 민주당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고 정권창출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서민들의 고통으로 온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습을 답습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새로운 민주적인 정치세력이 출현하여 오만한 민주당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제압할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데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은 언젠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으로 믿는다.민주당 전북도당은 남원, 완산 갑, 익산, 정읍 등 분란이 있는 곳과 부안은 물론이고 대도시 지역의 개혁적인 공천 방식을 중앙당에 제안해야 한다. 그리고 현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인지도에 불과한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정능력과 의정평가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곳은 기득권을 제약하는 경선방식으로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야 개혁적인 신진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며 도민들이 제대로 평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변화 없는 민주당은 시기가 문제일 뿐 백척간두의 죽음 앞의 정당일 뿐이다./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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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23:02

[새벽메아리] 대지의 여신 - 김관식

실내에서 키우던 상록수가 지난 주 털갈이 하듯 오래 묵은 잎새들을 떨궈냈다. 지난해에는 나무가 행여 잘못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했으나 이번에는 봄이 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둘러보니 곳곳에 생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요즘은 흔히 말하는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계절의 변화가 무뎌지기는 하였으나 순환의 봄이 가져오는 만상의 변화는 매번 경이롭고 경이롭다.최근의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현상이나 재앙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이론을 새삼 떠오르게 한다. 1960년 후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에 의해 제시된 가이아 이론은 1979년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저서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고 발전된 이론이다. 그리스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이름을 빌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과 대기권, 대양, 토양 등 무생물까지 포함하여 살아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해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이자 유기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최근 환경과 기후에 대한 세계적 담론과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이 이론은 종양학 분야에서 생명현상을 연구했던 필자에게도 매력적이다.하나의 세포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들여다보면 지구상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세포에 응축시켜놓은 것처럼 복잡하고 난해하다. 생명현상을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생물의 특성은 대사작용이나 생식능력,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 또는 진화능력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한 생물의 대사, 생식, 변화 과정에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어, 생물적 존재와 무생물적 존재가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한차원 높은 생명체 또는 생명현상의 주체로 봐도 좋을 것이다.우리가 건강을 점검할 때 보는 가장 기본적인 생체활력징후는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을 들 수 있다. 건강이 악화되면 이러한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며 병원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을 찾아 처방하고 치료하게 된다. 최근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 가뭄, 태풍과 해일 등 기후 변화, 지각변동에 따른 지진이나 화산활동 등 예기치 않은 현상들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들이다. 국제사회는 그 징후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나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처방을 협의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우리는 지구생명체의 일원으로 가이아의 뼈를 잘라 집을 짓고 살점을 나누어 먹고 어둠을 밝혀 왔다. 그러나 대지의 여신이 한없이 인간의 문명만을 편애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지구상에 기록된 시간의 역사는 가이아 역시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해낼 수 있는 자생력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간의 기후협약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개인의 실천은 사실 먼 곳에 있지 않다. 나무심기 좋은 요즈음 한 그루 나무를 심고 가꾸거나, 일상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여신의 수고를 더는 일이 될 것이다./김관식(자인산부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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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23:02

[새벽메아리] '죽은 시인의 사회'와 우리 현실 - 허소라

바야흐로 만물이 약동하는 3월이다. 아파트 주변엔 벌써 밝은색 차림의 어린이들 발걸음이 분주하다. 친구집에 놀러 가느냐고 물으니 일거에 고개를 흔든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한결같이 빈 손이 아니다. 알고보니 무슨무슨 학원이나 개인지도를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런 모습은 미국의 오바마대통령도 인정하리만큼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의 풍속도가 된지 오래다. 여기에 TV, 컴퓨터, 문제집 등 가까이 보는 데에만 익숙해져 점차 근시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먼 산마루', '높푸른 하늘과 구름', '쟁반같이 둥근 달과 별', 나아가 '유유히 흐르는 강' 등 멀리, 높이, 그리고 깊은 곳을 쳐다 볼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이격된 거리상의 문제라기보다 그만치 '상상의 공간'이 일실되어졌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이 상상의 공간이야 말로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생할 줄 아는, 이 시대에 그무엇보다 소중한 시적 공간이 아닐 수 없다.지난 80년대 말에 상연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기억할 것이다. 톰 슐만 원작의 이 영화는 1859년에 창립된 미국의 웰튼학원에 들어온 50명의 신입생 입학식으로 시작된다. 배가 나온 교장선생은 본교가 전통있는 명문교임을 자랑하며 마치 사관학교에 준하는 엄격한 규율을 강조한다. 이어 본교 출신의 새 교사 죤 키티선생을 소개한다.그런데 키티선생은 수업 첫 시간부터 학생들을 놀라게 한다. 낭랑히 시를 읊조려 주는데 "모을 수 있을 때 장미를 모으라/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 라면서 학생들을 모두 교실 벽에 걸린 선배들의 빛바랜 사진 앞에 모이게 한다. 그리고는 '제군들 이미 그들은 묻혔다, 그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라며 목청을 높인다 오랜기간 엄격한 통제 속에서만 자라온 이들을 그 틀에서 과감이 벗어나게 하려는 키티선생의 깊은 뜻을 알아차린 것은 그 이후였다.어느날 키티선생은 학생시절 어느 동굴 속에서 동료들과 낭만주의자가 되어 시와 영혼, 자유 그리고 여자이야기로 날을 샜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때 만든 써클명이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였다. 키티선생을 유달리 따랐던 닐 군이 몇몇 동료들과 한밤중에 이 동굴을 찾아내어 선생처럼 테니슨의 시를 낭송하며 이상한 춤과 노래, 그리고 여학생 사진을 돌려보는 등 실로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한다. 다음날 수업시간엔 키티선생이 갑자기 교탁위에 오르더니 모두를 책상위에 오르라 한다. 머뭇거리던 이들이 '죽은시인의사회' 멤버들을 중심으로 하나 둘 오르자 '저 멀리를 보아라! 저 하늘은 모두 너희의 것이다' 라고 외쳐댄다. 그 후 닐군이 키티선생이 연출하는 섹스피어의 극 '한여름밤의 꿈'에 오로지 의과대학 진학만을 열망하고 있는 아버지의 강한 경고에도 주연으로 출연한다. 이윽고 막이 내리고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속에 나타난 아버지는, 당장 전학 후 육군사관학교에 보내겠노라면서 닐을 끌고 나간다.가족 모두가 깊이 잠든 밤 이충에서 '빵!' 하고 총성이 났다. 잠결에 달려온 아버지가 '안돼!' 하며 끌어 안았으나 그 때 닐은 실로 오랜만에 그 누구의 제지도 없이 '한여름밤의 꿈' 속에서 드넓은 하늘을 훨훨 날아가고 있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닌지 더듬어볼 일이다./허소라 (시인. 군산대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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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23:02

[새벽메아리] 진정성 있는 마을전문가 발굴해야-임경수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마을컨설팅이란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다. 컨설팅 과정을 통해 주민을 교육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면 건축, 토목, 조경설계업체가 실시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 각 분야에서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달라 처음 기본계획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이 누더기처럼 변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실제로 몇 년전 충남의 한 마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방문자센터 건축물이 목조의 아담한 건물로 제안한 기본계획과 달리 벽돌의 우람한 건물로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한 나는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고 주장도 할 수 없는 암담함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에 자문단으로 참여하면서 책임전문가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책임전문가제도는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공, 감리, 사업의 시행 및 시설의 운영까지 한명, 혹은 다수의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책임전문가는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지지만 사업의 성공여부와 투명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러한 권한과 책임에 따르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에 이 제도가 채택되어 사업대상 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에 마을사업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2-3명을 추천하여 선정하였다. 외부전문가는 명망있는 건축가 한명과 마을 특성에 맞추어 관광, 체험교육, 문화재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한 마을의 책임전문가가 첫 번째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추진위원이 모두 모여 마을사업에 대한 웍샵을 진행한 적이 있다. 1박 2일로 진행한 웍샵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리 말을 맞추지 않았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 단순 관광소득 중심의 사업내용, 환경이나 경관을 무시한 건축과 공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역사마을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다.그 웍샵 후에 회의에 참석한 문화재 분야의 원로 선생님이 저에게 싱글벙글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세상에 이런 위원회는 처음 봐. 모든 위원회가 이것 하자 저거 하자, 뭐든지 만들고 세우자라고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위원회는 뭐든지 하지 말자고 하니... 참. 재미있어요. 뭔가 될 것 같아요."지난 정부에서부터 활발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여전히 농촌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마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분야로 나뉘어지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사업이 돼서는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마을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있는 전문가를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경제적인 보상과 사회적인 보상, 즉 보람과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방식을 통해 행정, 지역주민, 전문가가 협력하는 새로운 마을만들기의 사례가 전라북도에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임경수(사회적기업 이장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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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23:02

[새벽메아리] 정동영의원 변화의 길로 나서야 - 김영기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동시선거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설전에 정동영의원의 탈당과 출마, 신건 의원과의 동반 당선으로 조성된 민주당의 지루한 분열상이 정리되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제 정동영 의원은 본인의 말대로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고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내는 일에 백의종군하여 온힘을 다해야한다. 이것이 자신을 당의장과 대선후보로 만들어 준 민주당을 탈당하며 출마한 보궐선거에서 다시 한 번 지지를 보내준 전주 시민들에게 보은하는 길이다. 전주 시민들은 정 의원이 잘했다고 지지한 것이 아니다. 당시 민주당이 당위성에 얽매여 자충수를 둔 상황에 대한 불만과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판단의 결과이다. 이제 정 의원은 과거를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마디로 큰 정치를 해야 한다. 또한 큰 정치를 하려면 지역구에 대한 일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개혁성과 참신성,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 과거 정 의원의 지역구는 본인의 전국적인 지명도와 개혁적 이미지에 반하는 토호세력과 토목, 건축업자들이 주류를 이루어 전북 정치를 후퇴시켰다. 주변 인물들과 의원들이 지역사회민주화화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정 의원은 지역구에서부터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들도 일대 물갈이를 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북과 전주의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정 의원이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유일한 길이다. 청년과 여성, 시민세력,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실질적으로 전진배치하며 서민을 위한 열린 정치와 화합의 정치, 개혁의 정치, 범민주연합적인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여타의 각급지방선거에는 일절개입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과거 집권당의 대선후보로서 국민적지지 획득에 실패한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현재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땅의 민초들을 위로하며 민주당 지도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전개해야 한다.학연과 측근들에 의존하는 정치를 버리고 능력과 참신함을 갖는 비주류나 정치 신인들을 적극 발굴하는 모습의 정동영을 기대한다. 벌써부터 '어머니 정동영입니다'를 흉내 내며 줄서기와 후광으로 정치하려는 꾼들이 전주를 덮어 가고 있다. 무소속으로 뛰면서 주변에 몰려든 퇴락한 인사들을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정동영은 변했다'는 분명한 모습을 보이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그리고 본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공당조직체계의 훼손과 당의 입장에서 일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과해야 한다. 과거 집권까지 한 정당이 해당집권자들을 최소한의 징계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집권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하물며 친목단체에서도 위해를 가한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물론 선거 코앞에서 이제야 징계를 하겠다는 것도 정략적이며 속보이는 일이다. 하지만 해당집권자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정동영 의원은 지난 선거 시기에 본인이 구원을 요청한 '어머니'가 당근뿐만 아니라 회초리도 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이후 정치 활동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불효는 대선 패배와 무소속 출마 두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남는 것은 삼진아웃이다./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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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23:02

[새벽메아리] 선택우선론 VS 생명우선론 - 김관식

2008년 신생아 수는 46만여명, 작년 한해 출생한 신생아 수는 약 45만 전후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확한 통계치는 없으나 인공유산 수는 한해 신생아수의 2-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공유산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2009년 11월 25일 미래기획위원회의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 회의' 에서 적극적 대응을 천명하였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불법적 인공유산을 중단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고하였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공유산수술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태아의학의 연구에 따르면 6-7주경부터 뇌파가 감지되고 12주가 되면 주민등록증에 찍히는 지문이 형성된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태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아직까지도 명쾌한 해답은 없다. 가장 널리 읽히는 산과학 교과서에 따르면 길이가 25cm 또는 몸무게 500g미만일 때 -이를 주수로 환산하면 제태령20주 내지 22주에 해당하는데- Arbotus(유산아)라고 부른다. 그 이상이 되어야 자력으로 세상을 살아낼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달로 치면 5-6개월에 해당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의학에 있어 태아의 생명을 논하는 기준은 아니다.인공유산의 적응증은 크게 보아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의학적 적응으로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모체 또는 태아의 정신 및 신체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이다. 다음은 우생학적 적응으로 모체 또는 태아가 유전성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다. 또한 강간, 근친간 또는 임부 및 그 가족의 명예가 지켜져야할 특수한 상황인 윤리적 적응들 수 있으며 그외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출생아의 양육이 곤란하거나 출생아 때문에 가정생활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적응증의 허용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의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인공유산의 허용범위를 정해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칼집 속의 칼이었다. 그러니 한편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을,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법조항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두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의 현행법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유전질환이나 기형이 확인된 임신,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성폭행 임신의 인공유산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인공유산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권신장에 노력해온 선택우선론자들은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처함에 있어 자신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다. 반면 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 반대자들은 생명의 존엄성은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한다는 생명우선론을 제기하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에는 우열이 없으며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는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앞서 예로 든 임신의 환자에게 생명이 우선이니 라고 쉽게 운을 떼기 또한 힘들다.생명과 관련된 인공유산 문제는 선택우선론과 생명우선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성적 논의의 틀 안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다듬어주기를 기대한다. 이 논의가 전투적일 때 그 상처는 우리의 딸들에게 그리고 우리사회에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김관식(자연산부인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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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23:02

[새벽메아리] 신(神)이 놓고 간 '물음' 하나만으로도 - 허소라

여기서 '신'이란 굳이 특정 종교로 한정하지 말고, 그 주체를 '자연'이라 해도 무방하다. 거슬러보면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엄위한 절대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익숙해왔으며 그 절차 또한 지극정성이었다. 그것은 내 힘의 한계, 내 모자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엄위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는 '나' 스스로가 골리앗 장군이 되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정작 스스로가 '큰 바위 얼굴'임에도 마냥 큰 바위 얼굴만 찾아다니던 시절에서 이제는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버린 것이다.지난 60년대 초, 최전방에서 S대학 재학 중에 학보병으로 입대한 최모 일병이 내무반에서 선임하사와 고참병을 사살한 사건이 일어나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사연인즉 홀어머니 밑에서 가정교사로 근근이 학비를 조달하던 최군이, 가르치고 있던 학생의 누나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입대한 이후에는 거의 사흘에 한통씩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 편지를 맨 처음 뜯어 읽는 사람은 당시의 선임하사였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았던 선임하사는 이 편지를 최일병에게 고분고분 전해주지 않았다. 어느 땐 야외 화장실아래에 휴지로 떨어져 있었는가 하면 아침 소대원 점호 시 교태스런 목소리로 크게 낭독하여 전 소대원으로 하여금 킬킬대게 하는 모욕도 당했다. 그러던 중 그해 크리스마스이브 때 대학에 재학 중이던 최일병의 연인이 전방으로 면회를 왔다. 가까스로 하루의 외박을 허락받은 최일병은 산 아래 민가의 처마 밑에서 밤새도록 정담을 나누다 다음날 아침에 서둘러 귀대를 하였다. 그런데 이 때 선임하사가 여러 소대원 앞에서 강제로 웃통을 벗게 하였다. 애인의 손톱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순간 수없이 참기만 해온 최일병이 그만 이성을 잃고 만 것이다.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쌓아올린 이 고귀한 사랑을 목숨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내무반으로 달려간 최일병은 M.1 소총을 꺼내어 서임하사와 틈만 나면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되는 고참병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 이후 최일병은 사형만은 면케 해 달라는 각계각층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이 캄캄한 무덤 속에서 나를 잠들게 하라"는 옥중수기를 남긴 채 저세상으로 갔다.그런데 엊그제 보도를 보니 아파트 지하에서 단순히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총으로 사람을 죽게 하였다. 같은 살인사건이지만 그 본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뇌는 쌀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다. 옛날에 비해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편리한 세상인가? 그럼에도 사회는 전방위적으로 일촉즉발이다. 마치 대회전의 전야와 같다. 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자. 물은 저 홀로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의 몸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흐른다. 바야흐로 문화적 체르노빌에 직면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지체없이 '나'를 귀향시키는 일이다. 인간생명의 본향으로 나를 달래며 돌아오는 일이다.신(神)이 놓고 간 '물음'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허소라(시인, 군산대 명예교수)▲ 허소라 교수는시인이며 1959년 '자유문학'지를 통해 문단 데뷔했다. 제28대 한국기독교문인협회장을 거쳐 현재 '전북문학연구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황주연기자test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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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23:02

[새벽메아리] 세계화시대의 마을만들기 운동 - 임경수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1997년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라는 김찬호의 책으로부터 촉발되었다. 그 이후 지방자치의 시작과 마을을 새로운 문화 창조의 공간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와 맞물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도시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서울 인사동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찾기 위한 활동으로 시작하여 북촌 한옥마을로 이어졌으며 여러 도시에서 차 없는 골목 만들기, 쌈지 공원 만들기, 어린이 통학로 확보 운동 등으로 번져나갔다. 이후 대구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 운동, 홍익대학교 주변 클럽을 중심으로 한 거리문화 운동, 성미산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마포 성미산의 사례로 발전하였다.농촌의 경우는 90년대 후반 녹색연합의 금산 건천리 생태마을 사업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녹색연합은 강화도 장화리, 무주 진도리, 홍성 문당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농촌살리기, 그린투어리즘의 차원의 중앙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화천 토고미마을, 양평 부래미 마을, 남해 다랭이 마을 등 이른 바 스타 마을을 탄생시키기도 했다.그런데 마을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마을만들기 운동일까. 이는 마을의 외형은 있지만 예전의 마을에서 운영되고 동작되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의 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으며 생산, 소비, 교육, 문화, 복지가 한 번에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었다. 대규모 아파트의 건설, 부동산 가격과 교육여건에 의한 잦은 이사, 대형유통센터 중심의 소비생활은 도시마을을 그저 우편물이 찾아오게 하는 주소의 의미로 전락시켰다.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에 의해 농촌마을은 이제 작목반마저 구성하기 어려워졌고 주민 활동은 거의 없는 반 양노원이 되어가고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을의 해체가 경제적으로도 우리 삶의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마을에서 공동체적으로 해결했던 많은 일을 현금을 주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 많이 벌지만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활동을 외부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의 일자리 줄어들고 있다. 외국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이러한 모순적인 구조에도 도전하고 있다.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운동, 농민중심의 지역시장(Farmers Mraket),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 지역화폐(LETS) 등 지역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다양한 운동과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마을의 해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더욱 발전하여 세계화 시대에 마을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지킴이가 되기를 희망해본다./임경수(사회적기업 (주) 이장 대표이사)▲ 임경수 이사는서울공대를 졸업했으며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환경농업과 교수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