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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국민 갈라놓는 MB정부 - 권순택

"믿고 있던 아파트 건설업자한데 사기분양 당한 그런 기분이다"(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삼성전기가 부산공장 증설을 추진해왔는데, 행복청이 500억원의 기반시설을 해주겠다고 해서 세종시에 짓기로 해 부산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지방공장을 빼다가 세종시에 넣는 게 합당한 일이냐"(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정 총리가 세종시의 성격을 5번이나 바꿨다.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 빈곤을 드러냈다"(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정부가 세종시에 특혜를 주어 기업을 끌어들이는 '한 지역 몰아주기식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과 균형발전원칙에도 어긋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상실하는 일이다"(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충북지사)세종시를 둘러싼 원성과 성토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것도 야당보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반발과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다.국민적 합의와 여야 동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해 온 세종시를 느닷없이 바꾼다고 하니 어찌 국민적 저항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 역시 "혼신의 노력으로, 반드시 해 내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안해도 된다"며 철석같이 거듭 약속했던 세종시가 아니던가.그럼에도 왜, 무엇 때문에 세종시의 행정도시를 백지화 하려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여당 내에서 조차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설득한 논리와 명분이 없다"는 하소연이다.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애국충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행정도시의 대의명분보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은 그동안 국가적 현안이자 최대 난제였다. 사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과 그 폐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서울과 경기도 인구를 합치면 230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한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는 일본의 도쿄인구가 전체 33%, 프랑스의 파리권이 19%에 불과하다.그래서 일부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오랜 논란과 합의 끝에 정부와 국민들은 중앙 부처의 이전을 선택했다. 또 이미 기반공사가 4분의 1 가량 진척됐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 대신 기업도시, 교육과학도시, 첨단산업도시 등등 말을 빙빙 돌려가며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도대체 이젠 누굴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다.4대강 사업으로 온 국민을 들끓게 만들더니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지역 민심을 분열시키고 이제는 행정도시로 국토를 갈라놓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에서 이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과 서, 대도시와 소지역 등으로 갈가리 찢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가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인가.행정도시 무마책으로 각종 혜택과 지원을 통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첨단산업 유치방안 등이 나돌면서 '세종시 블랙홀'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총 7조원 규모가 투자되는 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가 새만금 입주를 타진하다 세종시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후문이다. 새만금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방의 첨단산업단지 등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더 큰 국가적 혼란과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 몇마디 사과와 고개만 숙여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어린 백성을 어엿비 여긴' 세종대왕도 지하에서 통탄할 일이다. "제발 내 이름을 욕되게 말라고"/권순택(민생사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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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23:02

[데스크窓] 죽은 자보다는 산자가 우선이다 - 황주연

나는 시간이 날때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천변 걷기를 좋아한다.걸으면서 생각들을 정리하고 맑은 공기를 쐬니 일석이조 아닌가.그런데 어느 순간 천변보다는 산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으니 탄력있는 다리 만들기에도 좋고, 공기가 더욱 상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동요에도 있지 않은가. 산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이라고.황방산을 오르며 처음으로 마주치는 것은 묘지다. 동원웨딩선터에서 산에 들어서자 마자 처음 10여기가 눈에 띈다. 조금 더 내딛으면 등산로 좌우에 즐비하고, 사람들한테 짓밟혀 그렇지 않아도 볼품없는 묘지가 더욱 볼썽사납게 된 경우도 있다.정상이라고 해봤자 1km 겨우 넘으니 시간은 얼마 안걸리만 어림잡아 산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100여기가 넘는 묘지가 나를 반긴다.설상가상, 오른 길로 가지 않고 서곡 아파트쪽으로 내려갈 경우 수백여기가 있으니 말해 무엇하랴. 한마디로 전주 황방산은 죽은 사람을 위한 묘지산이다.묘지난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해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황방산이 어찌 씁쓸하다.외신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다. 영국에서는 묘지난 때문에 중고묘지(묘지 리모델링)가 유행이란다. 이층버스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존묘지를 더 깊게 파서 묘지를 2층침대처럼 한 묘에 2기를 쓴 다는 거다. 슬픈 현실이지만 죽어서도 다른사람과 원하지 않는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유럽 선진국들은 지난 91년부터 수목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도 이 모양이니 세계가 바야흐로 죽은사람들의 처리 문제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여기서 나는 묘지난 대안으로 화장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화장이 죽은사람에게도 좋고 후손들에게도 부담이 없으며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시묘살이 ,이건 조선시대 이야기다. 요즘 사람들은 설이나 추석에도 시간이 없다고 고향을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중국 여행했을때 일이 생각한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은데 봉분이 왜 없냐고 물어보니 가이드의 말이 중국은 1956년부터 화장을 법으로 정하고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하는 토장제도를 금지시키는 장묘문화혁명을 시작했고, 이때부터 40년이 지난 현재 중국 어디에서나 봉분들을 한 무덤은 거의 볼 수 없다고 한다.왜 아니겠는가. 한해 사망자가 600만명이 넘는 중국이 매장을 허용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전국토의 묘지화가 진행되었을 것이다.최근 8년간 도내지역의 화장률은 2000년 18.5%에서, 2008년 49.2%로 8년전보다 30%정도 화장률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경에는 화장률이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무적이다.또 도내 화장시설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4개소이나 최근 녹색바람에 힘입어 늘릴 계획이란다.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우선 고려할 것은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이기 때문이다.새만금등 국책사업이나 지역의 현안사업들도 우리세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후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에드벌룬만 띄우지 말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설정해야 한다. 산학연과 연계 알맹이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행승어언(行勝於言)이란 말이 이 경우에 가장 적합하겠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말이다./황주연(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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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11.19 23:02

[데스크窓] 무엇이 옳고 그른가 - 안봉호

최근 군산항의 유연탄부두건설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변경을 놓고 군산지역에 하나의 물음이 던져졌다.군산항에 유연탄부두의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옳은지, 아니면 분진등을 우려, 기본계획의 변경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물음이다.한편에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유연탄부두의 건설을 촉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분진등으로 인한 피해등을 우려, 유연탄부두의 기본계획변경자체를 반대하고 있다.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다보니 군산지역자체가 소란스럽고 분열과 갈등양상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한마디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질문이 시민들에게 던져져 있다.군산해양항만청은 왜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나.군산항에는 항의 입구쪽에 10만톤급의 석탄부두가 1996년에 마련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었다.그러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입주로 기본계획상 석탄부두위치에 의장안벽시설이 들어서 석탄부두가 사라지면서 대체부두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또한 목포항과 광양항을 통해 유연탄을 도내로 반입, 많은 물류비용부담을 안고 있는 도내 유연탄의 수요자들이 지난 2007년부터 군산항의 1~3부두와 5부두에서 유연탄을 취급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를 해 왔다.군산해양항만청은 이에 화물패턴이 유사한 제7부두 시멘트부두 예정지를 최첨단 분진방지시설을 한 유연탄 전용부두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이를 놓고 일부 환경단체는 물론 군산경실련등은 비산먼지로 인한 기업유치및 투자활동에의 걸림돌은 물론 새만금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등 환경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반면 항운노조와 군산항물류협회및 전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친환경시스템을 도입한 유연탄부두의 개발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이들은 특히 최근 목포항 관계자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 목포신항에서 석탄을 취급키 위해 석탄부두의 건설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상황에서 '도내 수요물량을 목포항등 다른 항만에 빼앗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이와관련, 전북도는 '분진등 환경피해방지계획 수립, 유연탄부두추진요망', 군산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여론수렴후 반영'이라는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반대와 찬성하는 측 모두 군산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단지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만 다를 뿐이다.확실한 것은 인간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없다'는 점이다.현재 군산시민들은 찬성과 반대중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군산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판단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로 이번 사안은 냉철함을 요구하고 있다.군산의 발전은 시민 스스로에 달려 있다. 유연탄부두의 기본계획변경안을 놓고 군산 시민들은 보다 냉철한 판단아래 '옳다','그르다'를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봄이 어떨까./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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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23:02

[데스크窓] 다원화 사회와 절차적 합리성 - 김경모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향해 질주하던 1960년대엔 국가가 어떤 국책사업을 벌이기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료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밀어붙였고, 국민들도 거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책 결정은 잡음없이 곧 바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던, 공무원들에겐 그야말로 호시절이었다.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휘둘렀던 관료제는 국가와 사회를 일사불란하게 한데 묶어 나갔고, 심지어 개인의 자유권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도 정당성에 별다른 흠결 사항이 아니었다. 당시 정부의 권한은 거의 모든 국민생활 영역에 간섭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대한민국이 1980년 후반부터 다원화 사회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얽힌 다원화 사회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국책사업마다 숱한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국가는 이들과 대립과 갈등, 더 나아가 충돌을 빚어 왔다.이제 일방통행 식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시대는 갔다. 다원화와 함께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은 점차 분산되었고,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료제의 위상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야 버틸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다.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장치는 절차적 합리성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면, 사회적 합의는 비례적으로 상승한다는 논리이다.당연히 과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대척점에 선 이해관계자들이 쏟아내는 극단적인 발언은 서로 충돌하고, 심할 경우 파열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원주의에서 이 같은 과정을 건너뛰거나 생략하면 훗날 더 큰 시련을 치르는 게 상례이다. 위천공단 지정이 그랬고,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 사례가 그랬다. 가깝게는 2003년 부안 방폐장 사태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아직도 진행형인 상처를 던져주었다.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가 심상찮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이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절차적 합리성이란 큰 맥과 맞닿아 있다. 절차적 합리성이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당장 급하고 귀찮다고 과정을 슬쩍 넘어가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는다.이제 공공사업 부문에서 비밀주의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 관계자 몇명이 머리 맞대로 입을 맞추며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최근 국책사업에선 구시대 관료제적 발상이 언뜻언뜻 느껴진다.'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가.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지 않은가.''세종시는 원안으로 추진해야 하나, 수정안이 옳은가.'정부는, 정치권은 숱한 소리에 명쾌하고 투명한 답변을 내놓든지, 아니면 이제라도 되돌아 가는 것이 사회적 아픔과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한 정책 결정은 집행단계에서 대립과 충돌만을 낳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겨 볼 때이다./김경모(지방기획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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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23:02

[데스크窓] 길을 내 주세요 - 김재호

최근 이마트가 16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 등 행사를 펼치고 있다.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126개 점포에서 10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이마트가 상품의 원가와 비용을 줄여 주요 품목의 가격을 경쟁사나 기업형 슈퍼마켓(SSM)보다 확실하게 낮추겠다는 말도 들려온다. '제2의 가격전쟁'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래시장 등의 고민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문제는 우리 유통시장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가득 들어차면서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이 무너지고, 회생 난망 상태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점이다.1998년 이마트 전주점이 개점했을 때 일이다. 당시 이마트가 셔틀버스를 도입, 손님을 싹쓸이하자 코아백화점과 농협 하나로클럽까지 셔틀버스 운행 경쟁에 가세했다. 이에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은 물론 택시와 버스 등 운송업계까지 가세해 강력 반발했고, 결국 셔틀버스 운행은 사라졌다.그러나 대형마트 자체는 막을 수 없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할 수 없었고,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10년이 훌쩍 넘어갔다.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사정은 더욱 좋지 않다.10년 전 2개에 불과했던 대형마트가 지금은 6개가 넘는다. 게다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골목상권까지 무너질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이 연합,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를 출범시켜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이같은 문제가 초래된 것은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안일한 대응이 한 몫을 했다.정부와 국회는 WTO의 제약을 피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 영업을 다소나마 제한할 수 있는데도 그저 뒷짐지고 있었다. 똑같은 조건의 선진국들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상당부분 제한, 동네상권을 보호하고 있다.지자체들은 재래시장 보호를 명분삼아 대형마트 건축승인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이같은 대응방식이 현명치 못했다는 사실은 잇따르는 법원의 패소 판결로 증명되고 있다.멀리 강원도, 경상도의 경우를 예로 들 필요는 없다. 정읍시는 롯데마트 입점을 무리하게 저지했다가 소송에서 패하자 슬그머니 건축허가를 내줬다. 전주시는 효자동 복합건축물의 대형마트 입점 문제를 내세워 승인하지 않았지만 최근 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주었다.그렇다면 이같은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자는 누구인가. 동네상인인가, 재래시장 상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지자체는 '상인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생색을 냈고, 이처럼 지자체가 신규 진입 대형마트를 저지하는 동안 경쟁관계의 대형마트들은 안정적 이익을 취했다. 그 이익은 어디로 갔을까.지자체가 대형마트 입점 저지에 다소 무리하면서까지 행정력을 동원한 충심은 공감한다.하지만 지자체와 상인들이 대형마트의 선진 유통시스템을 제대로 벤치마킹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어렵게 접근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요즘 소비자가 비오는 날 장보러 가는데 전주천 둔치 주차장에서 우산 쓰고 남부시장에 가는 경우와 대형마트 실내 주차장에서 카트 밀며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경우를 생각해볼 일이다. 비오는 날 우산 쓴 채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싶은 소비자는 없다.지난 10년간 재래시장의 주차장은 얼마나 개선됐는가.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정부와 지자체는 동정심을 덧칠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억지스럽게 유통시키기 보다는, 소비자가 쉽게 시장을 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김재호(경제생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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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23:02

[데스크窓] 익산농협 오지랖, 더 이상은 안된다 - 엄철호

감사원은 지난 6년전 국가 예산을 낭비한 정부 일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적발한 적이 있다.당시 언론들이 이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커다란 허탈과 분노를 느꼈다.한결같이 편법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멋대로 집행하면서 한해 동안 무려 4천억여원 이란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니 어찌 국민들이 허탈해 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나랏돈을 타내서 쓸 곳에 제대로 쓰지 않고 이리저리 돌려쓰거나 심지어 개인의 낯을 내기 위해 여기저기 경조비로 뭉턱뭉턱 잘라쓰기도 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수 없었다.그나마 임자 없는 돈이라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 했는데도 물어놓거나 게워놓게 할 방도 조차 없다고 하자 국민들은 더욱 더 분통해 했다.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덕목 중에'절용(節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써놓았다."불학무식한 자가 어쩌다 수령이 되면 방자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게 되어 아무런 절제도 없이 돈을 남용한다. 그래서 탐욕스럽게 되고 아전과 공모해 이득을 나눠먹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게 되므로 절약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빛 바랜 전설같은 얘기지만 건국초기 외무부장관으로 발탁된 일석(逸石) 변영태(卞榮泰) 선생은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다녀오면서 남은 출장비를 모두 반납해 화제가 되었다.학자로서 교직에 몸담으며 익힌 철저한 선비정신을 공직에서도 실천해 보였던 것이다.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수천억원을 정해진 곳에 쓰지 않고 임자 없는 돈 쓰듯 멋대로 썼다면 그 정부가 국가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을 엿보게하는 좋은 사례이자 충고이다.최근 익산농협이 현 조합장의 구속으로 지역사회 충격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업친데덥친격으로 갖가지 부정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 사실까지 들춰지면서 사태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본보 3일4일자 보도)너무 부당하고 방만하게 집행된 부정 의혹 예산이 한두가지도 아니고 새로운 사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지적되고 있으니 이같은 소식을 접한 6,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얼마나 허탈해 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먼저 앞서고 있다.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 보다 보다 무려 두배 이상이나 웃도는 토지가를 지출하고, 조합원 증정을 위한 기념품 구입도 역시 시중가 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한다.조합원 재산을 마치 물쓰는 듯이 펑펑 지출한것 같아 그저 기가막힐 뿐이다.영세한 상인을 돕고 땅을 가진 토지주를 퍽이나 생각해 이처럼 납득할수 없는 갸륵한 선심(?)을 베풀었는가 하는 엉뚱하고 황당한 생각을 하면서 오지랖이 넓어도 정말 너무 넓은 익산농협의 오지랖에 재차 쓴 웃음이 지어지고 있다.아무리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 온 돈이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까지 무대포 일지는 정말 몰랐다.임자 없는 돈이라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 했으니 책임도 분명 뒤따라 한다.조합원들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에게 절용(節用)을 통한 내실경영을 위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아무쪼록 이번 사태로 인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멍하니 허탈해 할 조합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익산농협은 앞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절용이란 제한을 지키는 것이다. 그 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 법식을 따르는 것이 절용의 근본이다"란 고언을 마음속 깊히 되새겨 건실한 투명예산 집행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엄철호(익산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9.11.05 23:02

[데스크窓] 머머리즘과 헌재 판결 - 김성중

산을 향한 인간의 도전은 그칠 줄 모른다. 얼마 전 전북출신 여성 산악인 고미영 씨가 조난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를 두고 등정주의(登頂主義:정상을 목표로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쉬운 코스를 단기간에 오르는 방식)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고산을 오르는 방식에는 이 같은 등정주의와 달리 얼마나 어려운 도전 과정을 거치느냐에 방점을 찍는 등로주의(登路主義)가 있다. 등로주의는 영국의 등반가 알버트 프레드릭 머머리가 1880년 주창한 등반 사상으로 가이드를 앞세워 쉬운 루트를 선택해 정상에 오르는 기존 방식을 거부한다. 주창자의 이름을 따 '머머리즘'으로 명명된 등로주의는 험준한 암릉과 암벽 등 보다 위험한 신 루트를 타인과 장비의 도움을 최소화해 등반하는 데 가치를 둔다.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등정주의는 수단, 방법에 개의치 않고 정상을 정복하는 결과목표지향적 등반인데 반해 머머리즘은 전인미답의 난코스를 자력으로 개척하고 도전하면서 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등반이다.지난 달 29일 있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후유증이 극심하다. 헌재는 이날 '법안 처리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야당의 의결표결권한 침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대리재투표 등 위법을 인정해놓고도 그 같은 판결을 내린 헌재를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심지어 판결 이후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도박은 불법이지만 딴 돈은 가져도 된다', '위조지폐가 분명하지만 화폐로 인정해야 한다',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 헌재를 조롱하는 댓글 패러디가 봇물을 이룬다.이는 '절차가 위법이면 결과도 당연히 위법이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법감정의 표현이다. 실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9.8%가 '언론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헌재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60.4%나 됐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요지부동이다.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가르침은 삶에 있어서 '목표보다는 절차,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소중하다'는 의미와 함께 절차의 적법성을 최고 가치로 삼는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다 된다.그래서다. 헌재가 밝힌 '절차 위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헌재 판단은 국회가 파생시킨 절차 위법을 국회 스스로가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여야가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근거가 여기에 있다.위법한 절차를 처음으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지만 여야가 새롭게 적법 절차를 거쳐 흠결이 생긴 법률의 효력을 다시 완성할 수는 있다. 지난 1997년 헌재가 노동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권한침해판정을 내렸으나 여야가 노동법 재개정을 논의한 뒤 재입법한 사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이를 위해 의원직을 던진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사퇴를 철회하고 국회에 돌아가야 맞다. 왜냐면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이들의 반발이 옳았음이 헌재의 '절차 위법' 판단에서 역설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앞에 놓인 제1과제는 절차의 위법을 바로잡는 일이다.헌재 판결이 일으킨 혼돈 정국을 벗어날 나침반은 절차와 과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민주주의의 정신, 머머리즘에 있다./김성중(정치팀장)

오피니언
기타
2009.11.03 23:02

[데스크窓] 덕진수영장 리모델링, 왜 도비 들여야 하나 - 김원용

농어촌 도시에서 그럴듯한 큰 규모의 건물이나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면 종합문예회관이나 체육시설인 경우가 많다. 민선시대 시군마다 문화공간과 체육시설 확충이 눈에 띄게 늘었다. 과거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에 투자가 집중됐다면 근래에는 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문화공간은 정신을 살찌우고 체육공간은 육체를 살찌운다. 모두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시설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하기 어려운,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화공간 확보에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다.문제는 활용도다. 수 백억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군민의 날 행사나 치르고, 유명 강사를 초빙해 몇몇 특강이나 진행하는 정도라면 투자비가 아까울 수 밖에 없다.최근 서울 강남구에서는 수백억원을 들여 문화공간까지 포함한 동사무소를 건립한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동사무소에 문화공간을 갖추지 않는다 해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할 리 만무하다. 반면 별다른 문화시설이 없는 농촌 도시의 경우 기본적인 문화기반 시설이 꼭 필요하다. 돈이 넘쳐나는 서울 강남구에서 동사무소에 지을 건축비를 농어촌 도시에 지원해 문화공간을 갖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시설에 몇 십억 지원하는 것이 고작인 상황에서 언감생심이다.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 전주 덕진수영장과 전주 덕진예술회관의 리모델링 논란을 지켜보면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덕진수영장을 누가 이용하는가.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일 뿐인 덕진수영장을 전북도에서 소유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물론 과거에 수영장이 많지 않았고, 전국대회 등을 치르기 위해 도차원의 수영장 건설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마다 수영장이 있고, 덕진수영장을 이용하는 전주 이외 지역 주민은 없다. 이런 시설에 도비를 들여 리모델링 하는 것을 타지역 주민들이 곱게 볼 리 없다.전주시가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덕진예술회관은 어떤가. 전주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덕진회관을 신축하고 인근 도립국악원까지 포함해 덕진문화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용역결과 덕진회관 신축비만 5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인근에 국내에서도 빠지지 않는 한국소리문화전당이라는 대규모 문화공간이 있고, 바로 옆에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라는 공간도 있다. 그럼에도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뭐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단지 시에서 관리하는 큰 문화공간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면 말이 안된다.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는 남원시가 자체 문예회관을 갖지 않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립민속국악원이라는 좋은 공간을 옆에 두고 시에서 관리하는 예술회관이 없다고 혈세를 들이는 일을 벌이지 않았다. 관리자가 누구든 기왕의 문화공간을 잘 활용하면 되는 일이다.사실 소리문화전당의 경우도 굳이 도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어차피 도에서 전문인력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 마당에 시로 넘겨주는 바람직하다. 문화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법제화 되어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 누가 해서는 되고 안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광역단위의 시설이 아니라면 가급적 시군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 도에 여력이 있다면 재정능력이 되고 관리능력도 있는 전주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쪽에 눈을 돌려 보살펴야 하지 않을런지. 기왕의 문화체육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생색나는 일은 아니지만, 주민 삶의 질을 진정 생각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김원용(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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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23:02

[데스크窓] 익산시 실리와 국정감사 - 엄철호

한(漢)의 유방과 초(楚)의 항우가 중국 천하를 놓고 말 그대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한 판 승부를 겨누던 때가 있었다.항우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오강(烏江)으로 도망쳤는데 오강을 지키던 관리가 항우에게 권토중래(倦土重來)를 권하며 배에 타라고 재촉했다.양자강을 건너 강동에 돌아가 후일을 도모하라고 말했던 것이다.그러나 항우는 모두 사양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서른한살에 생애를 마감했다."내가 무슨 체면으로 강동에 건너가 부형을 대할 것인가(無面渡江東)."중국사람들은 '미엔쯔(面子체면)'의 소중함을 강조할 때 종종 이 고사를 끌어다 쓴다.하지만 중국사람들도 실리를 위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미엔쯔'를 스스로 내던진 사실(史實)도 있었다.19세기 조선의 거상 임상옥(林尙沃)이 북경 인삼시장을 독점하자 중국상인들은 인삼값을 떨어트리기 위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그러자 그들의 속셈을 훤히 꿰뚫고 있던 임상옥은 어느날 팔리지 않던 인삼더니에 불을 질러버렸다.임상옥은 조선 인삼이 한꺼번에 불에 타 없어지면 오히려 인삼값이 오를것이다는 뻔한 장사속 이치를 통해 자존심보다 실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아니나다를까 중국상인들은 허겁지겁 임상옥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열배 가격으로 타나 남은 인삼을 서둘러 사들였다.목숨을 건 자존심에 앞서 실리를 위해서는 잠시나마 체면을 뒤로 물릴수도 있다는 사례의 한 대목들 이다.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익산 왕궁지역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최근 지역에서 많은 뒷얘기가 솔솔하다.익산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치부를 보여줘 지역의 자존심이나 체면은 다소 구겼지만 익산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속한 환경개선사업 대책마련을 약속받았으니 익산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거상 임상옥에 못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톡톡히 챙겼다고 한다.특히 이날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이 익산농장과 왕궁특수지역 시설을 둘러본 뒤 심각성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면 현정부에서 그토록 중요시하는 4대강 살리기 예산의 일부라도 우선 이곳으로 돌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 나름대로의 처방책을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내던졌으니 재차 돌이켜 생각해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익산시는 실리챙기기로 결코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은것 같다.사실상 익산시는 그동안 왕궁특수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했다.왕궁특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집단이주까지 거론할 정도로 그 어떤 최선책 마련도 마다하지 않했던 익산시는 3,400억여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발목이 잡히면서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찰나에 국회가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익산을 방문하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은 익산시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했다.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조속한 대책마련에 나서만 준다면 비록 지역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체면 구기기는 물론 그동안 행정에서 무엇을 했냐는 심한 질타를 받더라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는 이한수 시장은 백번 듣는것이 한번 보는것보다 못하다는 '백문이불여일견'이란 또다른 묘수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왕궁특수지역으로 안내하는 기지를 발휘해 결국 왕궁의 고질적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실리를 챙긴것이다.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만족할만한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한다.아무쪼록 익산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챙긴 실리가 국회의원들의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고 확실한 결실로 이어질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 대안 마련 등 보다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엄철호(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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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23:02

[데스크窓] '맛있는 말'이 필요하다 - 안봉호

어떤 왕이 신하에게 가장 맛있는 먹을 거리를 사오라고 하자 신하가 '혀'를 사왔다. 또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더니 이번에도'혀'를 사왔다.이상하게 여긴 왕이 이유를 물었더니 신하는 이같이 대답했다고 한다."아름답고 좋은 말을 할 때는 그처럼 맛있는 것도 없지요, 그러나 험악한 말, 비난하는 말을 할 때는 그처럼 입맛을 떨어 뜨리는 것이 없는 줄 아뢰오"말에도 맛이 있다. 달콤한 기분이 들게 하는 말도 있지만 입맛을 떨어지게 하는 말도 있다.말은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감정도 교류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하고 비판적인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한다.그래서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 많은 말들을 주고 받는다.그런 말들속에는 이웃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도 많다.최근 각종 개발사업이 군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다 내년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다소 잠잠했던 중상·모략·무고현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누가 무엇에 개입돼 이익을 챙겼네", "누가 모씨하고 짜고 어떤 것을 했네", "어떤 사업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뤄지고 있네"등등….혀로 만들어 내는 이같이 맛없는 말들이 군산을 휘감고 있다.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을 깎아 내려 반사이익을 얻고자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생각이 뒤틀려 가시돋친 말을 친구에게 던지면 그것이 친구에게 가닿기전에 내 마음에 가시가 박힌다.결국 이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맛없는 말은 자기 자신도 견디지 못하고 남도 차갑게 만든다는 것은 진리이다.이기심은 긍극적으로 남보다 많은 부(富)를 쟁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법정스님은 자신의 법문집인 일기일회(一期一會)에서 "갑작스런 부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횡재를 만나면 반드시 횡액을 당한다. 부는 홀로 오는 법이 없고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한다."고 말했다.한발짝 뒤로 물러나 생각해 보면 많은 부를 얻고자 이기심으로 하는 '맛없는 말'들은 결국 자신은 물론 이웃을 힘들게 해 지역풍토를 어지럽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비약적인 발전단계에 있는 군산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맛있는 말'이다.이웃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군산은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동력을 갖추게 된다.'이웃이 잘돼야 내가 좋다'라는 인식아래 3번 생각한후 한마디 말을 하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의 자세로 중상·모략 ·비방하는 분위기를 추방하고 '맛있는 말'로 비옥한 군산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9.10.22 23:02

[데스크窓]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 이성원

지난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대학교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사실 기대는 별로 안했다. 그간의 예로 볼 때 어차피 두 시간 남짓 정해진 일정을 때우고 넘어가는 요식행위였기 때문이었다.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될 때마다 '물 감사' '솜방망이 감사'라는 꼬리표는 항상 언론에 오르내렸다.올 분위기를 썰렁하게 했던 또 다른 요인도 있다. 국감이 실시된 15일은 전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에 따라 도교육청에 대한 도교육위원회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전북대학교는 개교기념일로 당초 임시공휴일이 예정됐던 날이다. 국감의 의미와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왜 하필 사전조율도 없이 이런 날을 잡았을까 생각해보니 지역이라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은근히 언짢은 마음도 있었다.그러나 막상 내용은 괜찮았다. 의원 1인당 20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이 아쉬웠지만, 의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냥 스쳐가는 예전의 외유성 국감은 더 이상 아니었다. 자신의 출신 지역구도 아니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흔적이 엿보였고,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지역언론에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려는 노력도 있었다.전북도교육위원회는 국감에 치여(?) 15일 개회식만 가진 뒤 16일부터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역시 큰 기대는 안했다. 교육계 원로들의 모임답게 교육행정의 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너그럽게 훈수(?)하는 듯한 모습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이고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내년에 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서인지 나름대로 진지하고 열심이다. 둔감한 탓인지 그동안에는 느낄 수 없었던 긴장감도 이제는 느낄 수 있다. 이대로만 간다면 도교육위가 앞으로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그렇다고 도교육위에 대한 아쉬움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교육위원도 사람인 이상 내년 선거와 경쟁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눈밖에 나기 쉽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욕에 비해 준비성은 아직도 부족하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도교육청전주시교육청) 또는 2년(시군교육청) 동안 행정이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는 자리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교육위원들에게는 자료요구권도 있다. 그러나 사전 자료요구도 없이 감사당일 질문시간을 통해서야 자료를 요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우리지역과 직접적으로는 별 상관도 없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위해 700여건에 가까운 국정감사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위원회의 자료요구 건수는 비교도 안된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의 행정을 가장 잘 알고 전북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전라북도교육위워회 위원들이다. 국정감사가 아닌 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짜 긴장감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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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23:02

[데스크窓] 쌀값, 그리고 소값 - 정대섭

# 지난주말 가족과 함께 지평선 축제를 다녀왔다.전주를 벗어나 김제쪽으로 접어들자 길가의 코스모스와 노랗게 익은 들녘이 너무 아름다웠다.백미러로 쳐다보니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빠져 있는 녀석들이 한심했다. "밖을 좀 내다 봐"라고 소리치자 고개를 돌린 아들녀석이 잠시후 한마디 했다. "그런데 아빠, 다 익은 것 같은데 왜 벼를 안베고 있대요?"중2인 아들한데 쌀값문제를 설명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올해와 내년은 우리 국민들이 더욱 행복을 느낄 겁니다. 풍년에다 미질이 최고여서 먹는 재미가 있지요. 거기에 쌀값마저 싸니, 쌀을 주식으로 삼는 우리 국민들은 복받은 거지요"지난달 남아도는 재고벼를 취재하기 위해 지역농협 RPC를 방문했을 때 한 농민이 쓰디쓰게 내뱉은 말이다.피땀흘린 농작업으로 좋은 쌀을 국민들에 안겨줬으나 정작 농민들은 앉아서 적자를 봐야하는 아픔을 담은 소리로 들렸다.그리고 추석.　농사짓는 친구가 술 한잔 먹고 어린 아들한테 허접한 수수께끼를 냈다. "풍년이어도 걱정, 흉년이어도 걱정인 사람은?"#　풍년이면 축제를 열고, 흉년이면 끼니걱정을 해 오던게 배달민족의 농사꾼이었다.그러나 과학영농을 외친 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푸념섞인 수수께끼를 내야 하는 농심은 기댈 곳이 없다.일본의 경우 이미 70년대부터 쌀 수급계획을 마련해 '맘 놓고 농사짓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지난해 불과 평년보다 5%의 풍작이었음에도 쌀값이 폭락하고 올 햅쌀가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우리의 농정이라고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해마다 추곡수매 때만 되면 붉은 머리띠에 장대깃발을 펄럭이며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성난 민심을 봐 온 시민들은 '아직도 저 모양인가'라고 대책없는 농정을 질타하고 있다.마침 풍작을 맞았는데, 대북지원용으로 소요되던 40만톤마저 시중에 유통되니, 올해도 제대로 된 가격이 형성될 리 없다.지역농협마다 자치단체의 운반비 지원을 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쌀 수출국이던 호주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우리는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는 농업국가인가.# 농업과 관련된 또다른 현안문제인 소값.　이미 입식된 소가 12년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우값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언론과 농업전문가들이 더 오를 요인이 없는 한우 입식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현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농업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수치로 나타나지 않은 계산법이 우리에게는 있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만 보지만, 늘어날 소비도 있는 것이다. 어지간하면 정부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거꾸로 듣겠는가"라고.사실 탁상에서 바라보면 소 사육에 대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그러나 수입소 파동을 몸으로 겪어 낸 농가들의 이유있는 고집을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당국의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농정이 믿음을 잃은 것도 한 요인이다.# 올해는 21년만에 태풍없는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가슴에는 A급 태풍보다 무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정대섭(경제생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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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23:02

[데스크窓] 전주·완주통합 100년 뒤를 내다봐라 - 권순택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진행될수록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서로 마음을 열고 통합 논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는 커녕 갈등과 반목,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 통합의 취지와 당위성은 사라지고 지역간, 주민간 분열만 더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럴바에는 애초부터 통합 논의 자체를 거론하지 말았어야 했다. 양 지역사이에 감정의 골과 앙금만 깊어진다면 땅 넓히고 인구수 늘리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문제는 졸속 추진에 있다.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일인데도 너무 안이하고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이 단순히 지도에 선 긋거나 지우는 일이 아닌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장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나 제도적 준비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공론수렴 과정은 도외시한 채 불과 서너달만에 결정하라는 것은 개발독재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전주완주 통합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반쪽짜리 행사인데다 실효성도 없는 모양새 갖추기에 그치고 있다. 이래가지고 주민 자율통합을 기대하기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자치단체장의 자세도 문제다.통합의 대원칙에 찬성하고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한다면 적극적 능동적으로 나서야함에도 강건너 불구경이다. 행정구역 통합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할 주체가 팔짱만 끼고 있으니 통합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리 만무하다. 먼저 해결해야할 지역현안과 쟁점이 있다면 직접 머리를 맞대면 될텐데 아랫사람들 통해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으니 통합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또 민간차원의 통합 논의와 관련, 잘못된 주장과 오해가 있다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바로 잡아줘야 마땅하다. 통합의 필요성이나 문제점 등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단체장의 책무이다. 그런데도 수수방관만하고 있으니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사회통합의 리더십은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이다.더욱이 경계해야 할 것은 통합문제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 역사적 판단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함몰된다면 그에 따른 후유증과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지역주민들도 이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당장 눈 앞의 이해득실만 따질 때가 아니다. 나 뿐 만아니라 내 자녀, 내 후손들도 생각해야 한다.대기업이 없는 전주권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매년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해 수천명씩 주소지를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우리 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먹고 살 걱정을 덜 수 있는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다.현재의 전주완주 행정구역은 일제 강점기시대의 산물이다. 전주와 완주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천년을 넘게 함께 해왔다. 경제권 문화권 생활권도 원래부터 하나였다. 그러나 1935년 일제에 의해 전주와 완주로 분리된 뒤 남남으로 지내왔다. 지나 온 70여년도 중요하지만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100년 뒤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권순택(문화사회부장)

오피니언
권순택
2009.10.13 23:02

[데스크窓] 주민들의 눈·귀 막은 관변단체 - 황주연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전주시내 요금인 1천원선으로 적용하면 약발이 먹힐 거야."전주시가 이르면 이달중순부터 늦어도 내달까지 전주 완주를 운행하는 버스요금을 1천원으로 단일화한다고 하자 봉동에서 전주를 오가는 시장상인이 한 말이다.왜 그렇지 않겠는가. 현재 전주서 삼례간 버스요금은 1060원, 봉동은 1680원, 운주 동상은 거의 3000원대다.매일 완주에서 전주 전통시장을 왕래하는 상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완주에서 전주를 오가는 시내버스 이용자가 하루 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완주군민의 버스요금만 연 10~2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버스요금에 이은 완주군민에 대한 전주시의 '러브콜'은 또 있다. 전주시 체육시설과 화장장을 쓸 수있게 하고, 모악산 주차장 유지 관리비도 내년부터 분담한단다.전주시의 잇단 '당근' 제시는 전주와 완주는 한 몸이라는 인식에서다.전주와 완주는 예로부터 자연 지리적 동질성과 역사 문화 정서적 동질성, 주민 일상생활권의 동질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나였다.완주 근로자의 20.6%인 8200명이 매일 전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완주 소재 중학교 졸업생의 65%가 전주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만 봐도 두 도시를 따로 생각하기 힘들다.시군 경계는 지도상에 있는 선에 불과하다. 다리만 건너면 용진이고 삼례나 구이 봉동도 승용차로 20분 안팎이면 충분하다.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기 위해 두 도시를 합쳐야 한다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다.그러나 지역의 정치인 공무원에 이르면 이야기가 완연히 달라진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두 도시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단체장 한명은 옷을 벗어야 한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의회 의장도 마찬가지다. 시의원과 공무원 자리는 적어도 20% 정도는 줄어든다. 중복되는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각종 직능단체와 사회 친목단체도 행정구역 단위로 조직돼 있어 감투가 줄어들수 밖에 없다. 밥줄과 명예, 돈과 권력이 달린 문제여서 당사자들은 필사적이다.완주군 공무원이 통합관련 허위 유인물을 배포하고, 쌀값 대책 농민대회를 통합반대 궐기대회로 둔갑시키는등 행정력을 동원한 통합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통합 민추협측에서 제기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본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완주지역 통합반대여론이 60%에 육박, 사실상 통합이 물건너 갔다고 봐도 틀림없다.타언론사가 실시한 한달전 여론조사보다 두 배 가까이 반대가 늘어난 것은 관변단체의 조직적인 반대 여론몰이가 주효했기 때문이다.지역마다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깃발, 현수막이 춤을 췄다.이래선 안된다. 통합의 주인공인 군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는 편가르기식 여론호도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안된다. 시군통합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주민이어야 하는데도 정치권이 주민들을 꼭두각시처럼 원격조정해선 결코 안된다.보다 많은 주민들이 통합의 당위성,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도 그래서다.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을수 있는 여건조성에 통합논의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전주 완주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당면과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정치권이나 정치권에 기생하는 관변단체가 아닌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의 몫이다./황주연(편집부장)

오피니언
황주연
2009.10.08 23:02

[데스크窓] 군산, 선진화된 의식요구된다 - 안봉호

내년 11월 세계 주요국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계기로 최근 이명박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인식의 전환,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위대해진 만큼 국민의식을 선진의식으로 바꿔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이 대통령의 회견내용은 의식의 변화요구측면에서 국내 중심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군산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군산은 경제력면에서 지난 1968년 전국 12대 도시였고 1984년 전국 19대 도시였다.그러나 그후 이렇다할만한 경제활성화의 동력을 찾지 못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지역정치력도 약화됐으며 경기침체현상은 지속, 군산시민의 의식마저 부정적방향으로 뒤흔들어 놓았다.'군산은 틀렸어, 군산에서 무슨 비전을 찾겠나'하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시민들을 무겁게 짓눌어 왔다. 그동안 이같은 의식은 지역을 더욱 힘들게 했다.군산은 이제 달라졌다.이미 국내 최대 규모인 81홀규모의 골프장이 개장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최장인 33km의 새만금 방조제도로가 관광성이 극대화돼 연말이면 개통, 엄청난 관광객들을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전국 최초로 관광개념이 도입된 비응어항에 도내 최대 규모인 수산물위판장이 개장함으로써 지난 1977년 전국 최초로 위판고 100억원을 달성했던 전국 수산 1번지로서의 부활을 다시 꿈꾸고 있다.산업단지에는 OCI(주)공장과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GM대우,타타대우상용차, 두산인프라코어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가동하면서 군산경제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고군산군도도 새만금방조제와 어우러져 국제해양관광지로서 한발한발 내딛고 있고 도내 산업의 중요한 물류 젖줄인 군산항은 물류거점지역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감소하기만 했던 인구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유동및 상주인구의 증가로 경제도 살아나고 있다.군산은 국내 주요도시로 비약하고 있다. 그런만큼 공무원, 시민단체, 시민들 모두에게 이에 걸맞는 선진의식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공무원들은 관내 모든 민원과 기업들이 '나의 것'이라는 주인의식아래 법의 테두리내에서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고 행정이 정치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또한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사고에서 벗어나 민간자본유치에 나서는 한편 중앙정부의 동향을 수시로 체크,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창의행정이 요구된다.시민단체는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비판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고와 지식을 바탕으로 시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특히 시민들은 이웃이 잘되면 배 아파하고 끌어 내리는 '독속의 게'가 되지 말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시민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요청된다.현재 군산은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진취적긍정적'인 선진화된 의식을!/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9.10.07 23:02

[데스크窓] 시간강사와 비정규직 보호법 - 김경모

법과 현실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현실은 앞서 나가고 법은 그 뒤를 따르는 후행성 때문에 사회 곳곳에선 예기치 못한 현상들이 빚어진다.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법. 국가에서 지정한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한 법률이 최저임금법이다. 19세기말에 처음 등장한 이래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된 이 법은 도입 초기엔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를 안겨주었다.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돌아갔다. 최저임금 상승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나갔다. 노동자들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그럴듯한 법률이 미국에서조차 초반부터 시련에 부닥쳤다.비정규직 보호법도 유사한 괘도를 달리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사이에 대학들이 시간강사 해고에 나서고 있다. 박사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시간강사들이 주요 대상이고, 확인된 해고자들만 12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박사 학위 없이 4학기 연속으로 강의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 되기 때문이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되어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항도 참 희한하다. 박사 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박사 학위가 없는 시간강사에겐 허용되는 '역차별'이란 불만이 터져 나온다.하여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간강사란 직업군에게는 비정규직을 노동 현장에서 몰아내는 악법이 되고 말았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대학의 시간강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장 슬픈 집단이다. 우선 석사박사들로 구성된 이들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누구보다 깨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그동안 투입된 학업 비용이 가장 많은 집단이다.그러나 사회 경제적인 위치는 가장 불안정한 게 현실이다. 한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 대학은 시간당 1만9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점짜리 한 강좌를 맡은 경우 한 달 수입은 고작 22만8000원이란 계산이다. 2-3 강좌를 맡아 이곳저곳을 허겁지겁 뛰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빈민층일 뿐이다. 전국 평균 강사료 3만7000원을 적용해 계산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거기다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고, 4대 보험 혜택도 없어 근로자로서 인정도 못 받고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것이 도화선이 되어 해고 되거나, 해고 위협까지 받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해 시간강사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각 대학도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계약직 교수 채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근본적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대학 교육의 절반 정도를 맡고 있는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학 교육의 정상화는 가능하지 않다. 이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시간강사의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안에 대해 정부와 대학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고민할 때이다./김경모(지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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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23:02

[데스크窓] 프라이브르그의 자전거 - 김재호

독일은 유명 자동차 브랜드로 유명하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 전용고속도로로 유명한 아우토반은 이들 유명 자동차 브랜드와 함께 독일 자동차 산업을 대변한다.몇 년 전 친환경도시로 널리 알려진 독일 남부 프라이브르그를 다녀온 적이 있다. 경전철과 전철역 주변에 가득 주차된 자전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곧바로 고가도로를 타고 4차선 자동차 도로 건너편으로 자유롭게 오고가는 시민들, 도심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 도심 외곽의 태양열 주택과 친환경주택단지 등 프라이브르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당시 견학했던 프라이브르그 교외의 파우반은 최근들어 '자동차 없는 도시 프로젝트'가 더욱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파우반의 집 앞 주차장은 모두 화단으로 바뀌고, 자동차가 거의 퇴출됐다. 대신 자전거 따르릉 소리와 새소리가 파우반 곳곳에 울려퍼지고 있다고 한다.파우반시가 정책적으로 마을에서 자동차를 퇴출했기 때문이다. 마을 한 쪽에 공영 주차장을 마련한 뒤 사용료를 무려 2만 유로(한화 약 3600만원)나 받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파우반 주민 5300여 명의 57% 가량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프라이브르그까지는 경전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한다. 자동차가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나눠타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전주시의 경우는 어떤가. 전주시는 인구 등 도시 규모 면에서 프라이브르그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전주에 전철이 없을 뿐 도시 중심을 흐르는 그리 넓지 않은 강, 도심, 주택가 등. 친환경적 도시를 생각하는 정책도 닮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프라이브르그의 환경친화정책 결과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반면 전주의 환경정책은 좀 더 지켜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전주시는 몇년전부터 300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을 추진, 도심 녹화에 힘쓰고 있다. 얼마전부터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반영해 건물 옥상 녹화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옥마을에 작은 시냇물을 만들어 뜨거운 여름철 복사열을 식히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다.1997년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 지정된 전주시에는 무려 325억원이 투입돼 291㎞에 달하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됐고, 최근들어서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까지 시행되면서 자전거 타는 시민이 부쩍 늘었다.하지만 아직 전주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달리기란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실제로 기자가 집(효자4동)에서 직장(금암동)까지 걸어서 출근하는 시간은 3035분 가량 걸린다. 물론 교통신호등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빠르게 걸은 시간이다.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20분 가량 걸린다.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15분 이내이다. 큰 차이가 아니다.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할 경우 교통신호등 방해만 받지 않으면 1525분이면 가능하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생기는 생각 하나가 있다.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자전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음새 부분들이 너무 울퉁불퉁해 자전거 운행 리듬을 끊고, 자칫 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22일 전주에서도'차없는 거리의 날'행사가 있었다. 도심에서 이산화탄소와 차를 퇴출시키고 싶거든, 차 대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시민들을 위한 '통 큰 서비스'를 고민해 볼 일이다. 프라이브르그의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를 마음껏 달리는 시민들이 생각난다./김재호(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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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09.24 23:02

[데스크窓] Now or Never! - 안봉호

로마 속담에 'Now or Never'란 말이 있다.이 말은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탈리아 속담으로 '좋은 때란 한번만 찾아 온다(The good time only comes once)'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천년에 한번 만나는 기회라는 천재일우(千載一遇)와 의미가 일맥상통한다.지금 군산항은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만날수 없는 'Now or Never'의 상황에 놓여 있다.새만금내부라는 거대한 준설토투기장이 마련돼 있어 향후 5년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준설예산 3000억원만 적기 투입한다면 향후 30년은 유지준설없이 상시통항이 가능한 경쟁력있는 군산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개항 110년이라는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위치해 있어 토사의 매몰현상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매년 준설예산으로 약 150억원씩 쏟아 부어도 준설수요는 끝이 없고 낮은 수심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토사 매몰량만큼 정부의 준설예산은 투입되지 않아 군산항은 항상 낮은 수심으로 간만조수위에 따라 외항선이 입출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군산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왔다.비록 여건이 좋지 않은 군산항이지만 도내 유일의 항만이고 익산과 전주, 김제등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업체가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의 물류 젖줄역할을 해 온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런 점에서 군산상의등 지역발전에 뜻있는 시민들은 군산항은 전북도의 산업및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외쳐 왔다.지난해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직면하면서 환경부, 감사원이 군산항의 준설토를 투기하는 장소로 새만금 내부를 활용하라고 주문및 권고했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도내 건설업체 10여개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군장국가산업단지를 가로 지르는 배사관을 설치해 군산항 준설토를 준설과 동시에 압송하는 획기적인 운송방안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이 제시안은 준설토의 운송단가가 ㎥당 3530원에 불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비용을 20% 낮출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제 2준설토 투기장조성비용은 물론 유지준설비용 1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또한 군산항의 수심을 깊게 확보, 군산항을 조수대기통항조건에서 상시통항조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재항비용과 내륙운송비용등 편익비용측면에서 엄청난 플러스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제안내용을 면밀하게 검증한 후 국가적인 예산절감과 함께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렇치 않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군산항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없다. Now or Never!/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9.09.22 23:02

[데스크窓] DY의 '깨진 유리창' 갈기 - 김성중

우리 언론의 정치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다. 참모와 측근이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참모는 공식적으로, 측근은 비공식 라인으로 보스(Boss)를 보좌하는 정도여서 사실상 동의어로 취급된다.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꿈을 실현한 정치인에게는 항상 '뛰어난 참모'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빌 클린턴을 미국 백악관 주인으로 만든 선거기획 전문가 딕 모리스다. 국내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한 박지원 의원, 권노갑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신 이광재 의원, 안희정 최고위원 등이 있다. 하지만 성공한 보스 곁에는 늘 '좋은 참모'와 '나쁜 참모'가 섞여있기 마련이다.대통령리더십연구소는 좋은 참모와 나쁜 참모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합리적 충성, 풍부한 전문지식, 소신 있는 직언, 탁월한 조정력, 소리 없이 깔끔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은 좋은 참모의 요건이다. 나쁜 참모는 맹목적 충성, 시끄러운 일처리 등으로 좋은 참모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책 '1인자를 만든 참모들'이 제시하는 참모 마인드도 새길 만하다. 책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때를 기다리며 치밀하게 준비하라'. '소탐대실을 경계하라. 바다로 나가기 위해 잠시 거치는 시냇물에 만족하지 마라'고 이른다.지난 15일 강재수 전 정무부지사가 기자들에게 "정동영(DY) 의원의 '측근'으로부터 전주시장 출마 제안을 받았다"고 밝혀 지역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물론 DY의 민주당 복당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내년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연대를 띄운다는 전제에서다.정가의 관심은 '그 측근이 누구냐'에서 '떠돌던 소문의 진위 여부'로 쏠리는 분위기다. 세간에서는 'DY 진영에서 지방선거에 나설 무소속연합군을 물색하고 있다'는 설을 놓고 술렁인다.하지만 사건은 또 다른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몸 안에 누구보다 농도 짙은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복당하려는 DY의 진정성과 순수성의 훼손이다. 사실 복당을 간절히 원하는 정치인이 한편으로 복당이 안 될 경우를 가정해 복당할 당과 싸울 전략을 짜는 일은 모순이자 이중적 태도다. 이는 본처와 반드시 재혼하겠다는 사람이 다른 혼처를 알아보고 있는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DY로서는 측근이 특정인에게 단체장 출마를 제안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복당과 관련해 평소 보였던 DY의 행보는 그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DY는 측근의 '제안'이 부른 파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왜냐면 보스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에 옮기는 이들이 바로 측근과 참모여서다.참모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 표현되는 정치의 속성을 감안해 모든 가능성과 경우의 수를 놓고 전술전략을 마련하는 일을 무작정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좋은 참모'처럼 조용하게, 소리 없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보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덧셈 정치'를 추구하는 DY를 보좌하는 측근이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나쁜 참모'다.사회심리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부서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곳을 중심으로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이론으로 작은 사건을 그냥 넘기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경고다.DY가 '깨진 유리창'을 언제 갈아 끼울지 주목된다./김성중(정치기획탐사팀장)

오피니언
기타
2009.09.17 23:02

[데스크窓] 통합논의 축제 분위기로 진행돼야 - 김원용

한자 지명의 전주는 온전한 고장이고, 완주는 완전한 고장이다. 온전하다는 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며, 완전하다는 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는 뜻이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전주와 완주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한 고을이어서 굳이 통합이니 뭐니 시끄러울 필요가 없는 지명을 갖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현실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두 지역을 합한다면 온전하고 완전한 이름에 걸맞은 고을을 탄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올 수 있다.지명만 갖고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물며 이해관계가 따른다면 말할 나위도 없다.요즘 지역의 최대 이슈인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기자의 시각을 묻는 지인들이 많다. 특히 통합이 가능한지 궁금해 한다. 유감스럽게 기자도 그게 궁금하다.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이 느끼는 필요성, 지역 정서적 측면,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면에서 통합의 당위성은 분명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통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간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의 통합 추진을 해온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통합문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대표적인 곳이 청주-청원으로, 이곳은 전주-완주와 여러 모로 닮았다. 전주-완주처럼 한 곳에서 분리됐고, 청주시의 적극적인 공세에 청원군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도 비슷하다. 청원군 역시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같은 신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기피시설 등만 들어와 지역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반대 논리도 닮았다.사실, 청주-청원은 과거 두 차례나 통합 주민투표까지 했을 정도로 그 열기나 경험이 전주-완주에 앞섰다. 청주지역 기존의 시민단체들이 통합에 힘을 보탰고, 2000년 통합 추진때는 현직 청주시장이 통합시장으로 불출마 선언까지 했다. 그럼에도 결국 청원군 주민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물론, 청주-청원의 실패한 사례를 그대로 전주-완주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완주 주민들의 통합 열망이 더욱 간절할 수 있고, 전주와의 정서적 유대가 더 가까울 수 있다. 전주 인근의 완주군 주민 수가 많아 찬반 투표로 갔을 때 찬성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3일 실시된 전주MBC 여론조사 결과 완주군에서도 통합 찬성 응답이 많았다.그러나 현재 전주-완주 통합논의 과정을 보면 청주-청원 통합논의 과정보다 나은 게 없어 보인다. 청주처럼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현직 시장의 통합시장 불출마와 같은 이벤트도 없다. 완주군수를 비롯, 완주지역 여론 주도층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은 잔잔해 보이지만, 막상 투표일이 잡히면 어떤 식으로 찬반 갈등이 커질 지 예상하기 힘들다.통합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면서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통합 논의가 잘 진행돼 양 지역에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더할 나위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완주군이 제시한 통합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전주시가 어제 전격 수용한 것만으로도 벌써 의미가 있지 아니한가.통합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마당에 너무 경직되게 몰아붙이지도, 무작정 반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통합이라는 결실을 당장 따먹지 못하더라도 통합의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 찬반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긴 호흡으로 축제적 분위기 속에 통합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한다./김원용(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