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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군산의 자존심이 세워졌다

박물관이란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의 학술 자료를 수집보존진열하고 일반에게 전시하여 학술 연구와 사회 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을 말한다. 한마디로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사회의 역사를 대변하며, 그 존재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시설물이다.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미술박물관은 그 나라 국민의 자긍심이며, 대외적인 자랑거리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군산 시민들에게 자존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근대역사박물관이 마침내 건립돼 30일 문을 연다. 이 박물관은 내항 일원에 부지 8347㎡(2529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248㎡(1287평)규모로, 군산의 정체성역사성에 초점을 맞춰 시민과 역사의 힘으로 건립된 것이 특징이며 보유 유물은 4400여점에 이른다.박물관내 해양물류역사관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군산이 물류중심지인 점을 부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군산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1930년대의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근대생활관은 내항부잔교 인력거차방영명학교 등 1930년대 군산에 실존했던 건물 11채를 복원, 생활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일제의 강압적인 수탈속에서도 치열한 저항의 삶을 살았던 당시 시민들의 모습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특별전시장에는 옥구 항일농민항쟁 기념관이 운영되는 등 박물관은 시민들이 기증하고 군산시가 전국 각지에서 모은 유물을 통해 선사시대부터의 군산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중요한 점은 박물관의 건립을 위해 시민들과 단체가 너도 나도 나서 열정적으로 기증한 유물이 전체 보유 유물의 절반이 넘는 2250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이 없었다면 오늘날 박물관의 탄생이 어려웠던 만큼 박물관이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만큼 이 박물관이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안겨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 군산이 오래전부터 해양물류의 중심지였고 일제시대에는 저항의 도시였으며 선사시대때부터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였음을 보여 주고 있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도시의 정체성은 물론 자존심과 자부심,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전국 최대 규모인 81홀 규모의 골프장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한국 GM 타타대우상용차OCI세아베스틸등 굵직 굵직한 기업의 입주와 함께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군산은 박물관 건립으로 이제 정신적 기반까지 갖추는 계기가 됐다.물질적인 경제적 기반에 '야! 군산이 해양물류 중심, 저항의 도시, 유구한 역사의 도시였구나!' 하면서 정신적인 기반까지 함께 갖추고 나간다면 군산은 물질과 정신 성장이 함께 하는 살맛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 확실하다.근대역사박물관의 건립을 계기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저변에 그동안 흘러 내려 온 좌절감, 패배감 등 정신적인 황폐함을 떨쳐내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군산발전에 힘을 합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안봉호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11.09.29 23:02

[데스크窓]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

익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시민단체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시민단체의 대표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을 정도다. 환경분야든, 사회분야든간에 지역 사회를 위해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뛰는 그들의 모습에서 참된 봉사의 의미를 새삼 느낀다.무엇보다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지역내 소외계층을 돌보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는 정의로운 지역사회 지도층 또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임에 틀림 없다. 특히 그들의 활동은 개혁성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때로는 거대한 사안을 끄집어내기도 하면서 주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확(?) 트이게 하는 우리 사회의 '청량제' 같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요즘의 익산사회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무척 안타까워 하고 있다. 물론 일부의 시민단체에 한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자칫 전체로 파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고 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시민단체는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결성되며 회원이 직접적인 이익이나 수혜와 관계없이 순순히 공익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시민단체다. 그런데 최근의 일부 시민단체 모습을 보면서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을 경계 하지 않을수 없다.시민단체의 활동과 방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키는 바뀔 수 있어도 스스로의 본분과 원칙은 분명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권력을 가진 또 하나의 세력으로 커나가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집권세력에게 보다 엄격한 기구가 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역할과 순수한 기능적 역할 수행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주민의 대표성만을 앞세워 스스로를 높이고, 아집에 빠지고 세력을 살찌우려는 시민단체는 그 존재 가치와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던지는 지적이다.이와함께 시민단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감시와 비판만을 앞세우는 일방적인 주장은 이제 자제돼야 한다고 본다.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거시적인 대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흠집내기식' 의 구태적인 활동에 만 치중할 때 오히려 지역사회 분란을 부추기면서 명분과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단체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종종 들고 있기 때문이다.감시와 비판의 감각을 상실한 채 감정섞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행보 만큼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도 보다 적극적인 시민단체 가입을 통해 독단적으로 흐르는 사회의 과오를 막는 선봉에 설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감시자로서 시민단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기에 다시한번 들먹이는 충고로 여겨주길 부디 바란다.재차 지적한다. 시민단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힘을 발휘하고, 정부 및 지방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균형있게 지켜가길. 또한 주민들이 연대할 책임 다 하기에 충실하면서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호하는 완충장치가 되기를.아무쪼록 모든 힘의 발로는 주민이 원하고, 주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진리이자 사실을 익산의 시민단체들이 꼭 되새겨보길 기원한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11.09.27 23:02

[데스크窓] 어영부영하지 말라

폭력사태 및 간담회장의 물병 투척사건에 연루된 4명의 시의원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최근 의결한 징계수위를 놓고 '시의회의 공언(空言)에 따른 솜방망이 징계, 제식구 감싸기, 주민소환운동 전개, 여론무마용 사과' 등 뒷말이 많다.이 같은 뒷말은 시의회가 의원간 폭력사태을 일으킨 K의원에 공개사과, 물병을 던진 S의원에 공개경고라는 가벼운 징계를 결정한데 대해 시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특히 시의회가 고개를 떨궈 대시민 공개사과를 하면서 시민단체나 법조인 등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의원들로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의회가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해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점이다.추석을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시간이 가면 잊혀지겠지, 언론의 비판과 비난여론을 한번 맞고 넘어가자, 시민단체도 시끄럽게 하다 말겠지'하면서 어영부영하려는 의도가 시의회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시의회 윤리관련 조례나 규칙을 아무리 뜯어봐도 시의원들로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시의원은 윤리위원이 돼서는 안된다. 시의원들이 상호간 형님동생하면서 평소 끈끈하게 지내고 있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시의회가 '민간참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공언한 점도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나 한다.그런데 시의회는 시의회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전국적인 사례 운운하면서 이 같은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징계대상 시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시민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윤리위원들을 시의원들로만 구성할 경우 징계에 회부된 동료의원에 강한 회초리를 들 수 없어 문제가 도출될 때마다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지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징계수위를 높일 때 선임된 윤리위원인 시의원 자신도 언제, 어떤 일로 동료 시의원에게 똑같은 보복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 지 모르는 등 동료의원과 원수가 되려는 시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면 군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민간참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선진 지방의회로 만들 의향은 없다는 말인가.시민단체들이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마련되자 '주민소환운동 전개'를 거론했지만, '법적으로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운동을 설마 전개할 수 있겠는가'하는 인식도 시의회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시의회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시민단체도 주민소환 운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시의회를 신뢰하고 시민단체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약속만 하고 엄포용 대포만 쏘아 대면서 어영부영한다면 군산의 미래는 밝지 않다./ 안봉호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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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23:02

[데스크窓] 우물안 개구리의 자기 기만

박찬석 전경북대 총장의 일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의 부모님은 못배운 한을 자식에게만은 물려줄 수 없어 올인했으나, 대구중 1학년때 박찬석의 석차는 68명중 68등이었다.어린 마음에도 엉망인 성적표를 내밀 수 없었던 그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68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아버지는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얼마후 방학을 해 고향에 가자 "수재가 나왔다"며 난리가 났다.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의 집에서는 한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잔치를 했다.겁이 난 어린 아들은 강으로 나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쉬고 버티기도했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단다.그런데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박찬석은 진짜 1등을 하기위해 달라졌고 17년후 대학 교수가 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때, 부모님앞에 33년전의 일을 사과하기위해 박 전 총장이 "어무이..저 중학교 1학년때의 1등은요..."하고 말을 꺼내려하자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있었다. 그만해라..민우(손자)가 듣는다"고 하시더란다.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에 대학총장까지 지낸 박찬석은 지금도 알 수 없다고 한다.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를 기만했지만, 이를 부끄럽게 여겨 노력한 끝에 박찬석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했다.사람은 누구나 자기기만을 하고산다.가족에게뿐 아니라, 직장과 친구 등 주위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만을 하고 사는지는 너무 자명하다.며칠전 미술의 메카라는 서울 인사동과 평창동 일대를 둘러본 일이 있다.인사동 인사아트센터나 평창동 가나아트센터를 찾아 관람하면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버젓하게 작품을 내걸고 수많은 관람객을 끄는 광경이 참 부럽기만 했다.전주대 교수를 역임했던 민중미술가 '임옥상'작가, 과천 국립미술관 배순훈 관장을 만나 듣는 얘기 하나하나가 귀에 와 닿았다.하지만 한편으론 '우물안개구리' 신세인 전북 작가들의 모습이 떠올라 안타깝기만 했다.전북에서 화가 명함을 들고다니는 사람은 최소 1000명이 넘는다.하지만 가나아트센터, 서울옥션, 국제아트페어 등에서 뚜렷하게 활동한 전북 작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도립미술관에서 인사아트센터 지하실이라도 빌려 전북작가들의 공간을 마련했기에 서울로 진출하는 통로가 열려 그나마 다행이다.전북에서 호메이니 노릇을 하는 미술인들도 동네에서는 큰소리 뻥뻥치지만 국제아트페어에서 작품 하나 판매했다는 소식을 듣기 어렵다.매년 문예진흥기금 한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이권다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자주 접했지만....비단 미술에 국한되지 않는다.문학, 음악, 연극, 국악 등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전국무대에 명함하나 내밀지 못하는　'우물안개구리'만 많다는 거다.이는　냉정하게 보면, 실제 성적은 꼴찌인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박찬석 전총장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깨어냐야 한다.그래야 언젠가는 조작했던 성적표대로 1등이 될 수 있는거다.어디 문화예술계 뿐이랴.정치나 경제, 행정의 영역에서도 주위를 속이고 있는 지도자는 지금이라도 커밍아웃(Coming out)이 필요하다./ 위병기(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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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23:02

[데스크窓] 인사가 만사

인사(人事)는 글자 그대로 '사람에 관한 일' 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특정 행위들에 대해서만 '인사'라는 말을 쓴다. 조직내의 자리이동이나 안부공경의 표시, 사람의 도리, 신세 갚음 등이다. 세상 만사 중에서 굳이 이런 일들에만 인사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런 행위의 안에는 그만큼 중요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는 뜻일 게다.공직사회의 인사는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인사를 발표하는 측에서도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 능력 등의 단어를 동원해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설명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기 위한 것이다.왜 이런일이 벌어질까. 어찌보면 선출직 단체장의 인사권한은 재량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뜻을 맞춰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하고 기용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무직 공무원들이 그런 자리이다.그러나 정무직이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은 경우가 좀 다르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는 없으며 단체장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공무는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다.공직사회의 잘된 인사는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지만 나쁜 인사는 조직내에 갈등과 불화의 씨앗이 되고 결국 조직을 와해시킨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말했다. 공직 인사에 대해 사회의 평가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단체장들이 인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전라북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인사행정에서 청렴성을 인정받아 왔다. '쩐(錢)따라 삼천리'라는 식의 금권인사에 대한 뒷말이 사라졌다. 그 자체로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측근인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김 교육감은 취임초부터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를 강조했고 취임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나 TF팀 구성운영 등 취임이후의 과정은 약속과 사뭇 다르다.취임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차상철 교사의 최근 교육연구관 발탁은 그 내용을 떠나 과정에 하자가 있다. 우선 교육공무원법은 신규채용이나 승급, 승진, 전직, 전보 등 모든 임용의 원칙으로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길거리 지나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다가 공무원을 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관 임용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연구관으로 임용할 수는 없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어떤 기준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연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지침을 마련해 모든 평교사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동네에서 윗 어른에게 인사를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받는다. 또 남에게 신세진 일에 대해 너무 물질적으로만 인사를 닦으려고 하다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게 된다. 인사가 인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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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23:02

[데스크窓] 진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군산 2산단(옛 군장단지)에 입주, 불합리한 오폐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을 군산시가 운영한다면 이대로 방치하겠는가. 기업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이라는 인식 아래 시가 이를 적극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군장폐수종말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시키고 있는 군산 2산단지내 가동업체들은 얼토당토 않는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에 내적으로 불만이 가득하다. 연접한 군산산단내 입주업체들에 비해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액이 월별로 들쭉날쭉한데다 3배 가까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비를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으로 군산 2산단내에서 가동 순서대로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군산산단과 군산 2산단내 입주기업들이 배출하는 오폐수 처리장의 당초 건설목적이 다르고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과 관련, 각각 다른 법률 적용을 받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군산산단내 공공하수처리장은 군산시 관내 도심 가구의 오수는 물론 군산산단내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됐다. 반면 군산 2산단내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은 2산단 업체(비응항 포함)만의 오폐수를 처리키 위한 목적으로 건설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오폐수 처리비용과 관련, 군산산단내 업체들은 하수도법에 의거, 산업용으로서 ㎥당 일정하게 162원만을 부담하고 있다.그러나 군산 2산단내 업체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군장폐수종말처리장 관련 조례에 따라 오수처리 비용에 폐수의 농도와 유량을 감안,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이 때문에 군산산단에 입주해 가동했더라면 ㎥당 162원만 부담하면 될 오폐수 처리비용을 군산 2산단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3배 가까이 매월 다른 금액을 부담하니 해당 기업들은 속이 터질 수 밖에 없다.현재 하루 3만㎥ 처리능력의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은 적은 오폐수 유입량으로 가동률이 50%에 그치고 있다. 합리적인 대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이 100% 가동될 때까지 군산 2산단내 업체들은 높은 오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군산 2산단내 업체들의 고충과 불만에 따른 아우성에 군산시의 답변은 가동 기업수가 늘어나 많은 양의 폐수가 유입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의미없는 메아리뿐이다.폐수종말처리장은 기업의 지원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은 지원시설이 아닌'부담시설'로 전락해 있다. 군산 2산단내 기업들이 군산시가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 같은 상태를 방치하겠는가라고 묻는 이유다.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세제나 금융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는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관내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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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23:02

[데스크窓] 더이상 들러리는 안된다

지난 2004년 8월 군산항에 마침내 국제무역항의 면모를 자랑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가 돛을 올렸다.이전까지 컨테이너 전용부두 1개 선석 없었던 군산항은 국제물류의 핵심인 컨테이너조차 취급할 수 없어 그야말로 동네 항만이었다. 그런 군산항에 3만톤급 2개 선석 규모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개장하자 도내 화주들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반겼고, 부두 운영회사인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이하 GCT)에 전북도와 군산시도 도민과 시민의 세금을 출자했다. 또한 전북도와 군산시는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만들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이용하는 선사나 화주 등에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110억원을 지원했다.그러나 GCT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가 제대로 비상할 수 있는지,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GCT는 현재 자본금이 84억원으로 군산항의 하역사인 대한통운(주)이 26.9%, 세방(주)과 (주)선광이 각 26.55%, 전북도와 군산시는 10%씩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다. 또한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 회사의 정관을 보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토록 돼 있으며,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단 1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문제는 이사로서 군산항 하역사인 대한통운과 선광, 세방이 정관과는 별도의'협약'을 통해 세방대한통운선광의 순번으로 대표이사를 맡기로 한 데 있다. 특히 이들 하역사들 가운데 대한통운은 인천광양대산부산항에서 12개 선석, 세방은 부산항에서 2개 선석, 선광은 인천항에서 2개 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각각 자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협약대로 이들 하역 3사에서 파견된 요원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 GCT와 군산항의 발전은 요원하다. 파견된 요원들이 임기 2년~3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다시 본사로 복귀할 경우, 임기동안 군산항과 GCT의 발전보다는 본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소속된 하역사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군산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대표이사 자신이 소속된 하역사가 운영하는 다른 항만으로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이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GCT의 대표이사직을 이사인 하역 3사에 소속된 요원들이 순번제로 맡도록 방치한다면 군산항과 GCT는 이들 하역사들의 들러리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군산항과 GCT가 하역 3사의 세(勢)나 불리고 이익이나 대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이들 하역 3사에 소속되지 않는 항만 전문가가 대표이사직을 맡도록 정관에 못을 박는 일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전북도와 군산시는 GCT에 20%의 지분을 출자하고 GCT의 자본금 84억원보다 많은 도민과 시민의 혈세인 110억원을 지원한 만큼 군산항과 GCT가 타지역에 본사를 둔 하역 3사의 들러리가 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봉호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11.08.10 23:02

[데스크窓] 군산은 이제 새벽이다

새벽이란 먼동이 틀 무렵을 말한다. 먼동이란 날이 밝아 올 무렵의 동쪽을 가르킨다.새벽은 태양이 솟아 빛을 준다는 약속이다. 밤의 긴 어둠을 깨고 밝음을 구하는 새벽은 아침의 맑은 공기와 맑은 정신이 어우러지는 시간대다.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그 날의 미래를 설계한다.외지사람들은 '군산은 이제 새벽'이라고 평가한다. 이 같은 평가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군산은 긴 어둠 속에서 벗어나 조만간 밝음이 찾아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이들의 평가대로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긴 경제침체의 어두운 밤을 지샌 군산은 아직 미완성 도시로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밝은 미래가 예고돼 있다.군산은 지난 1968년도에 전국 12대 도시였으나, 정치적인 푸대접과 이에따른 시민들의 좌절감 등으로 경제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생계유지가 힘들게 되자 시민들은 타지로 떠났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2명의 국회의원수를 1명으로 줄게 했고, 군산을 더욱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생존경쟁을 위해 남아 있는 시민들사이에 아옹다옹하면서 겪는 분열과 갈등 등 정신적 황폐함이었다.그런 가운데서도 군산에서는 재기(再起)의 몸부림이 계속 꿈틀거렸다. 그 결과 약 3300만㎡(1000만평)에 가까운 산업단지가 조성된데다 1867만㎡(566만평)의 새만금 산업단지가 개발중에 있다.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내엔 약 600개에 가까운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데다 오는 2018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 둥지를 틀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전국에서 가장 큰 81홀 규모의 군산골프장이 조성됐고, 승용차와 상용차굴삭기대형선박태양광 산업원료인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는 한국GM타타대우상용차두산인프라공장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OCI 등 굵직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서 군산은 골프도시, 자동차 생산도시, 조선도시, 태양광 산업도시라는 명성 등을 대외적으로 날리고 있다.조만간 바다의 수면위를 나는 50인승 중형급 상용위그선까지 세계 최초로 군산~제주간의 비행을 시작하면 군산의 대외적인 위상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그런데도 군산은 아직 그려 나아가야 할 그림이 많이 남아 있다. 국제선의 취항을 위해 군산공항을 더 확장해야 하고 기업체들의 물류를 뒷받침해야 할 복합물류단지 개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역세권 개발, 그리고 새만금 내부개발 등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새벽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희망이다. 기도하면서 인생과 기업의 새로운 설계를 위해 밝은 빛이 약속된 새벽 시간대의 군산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몰려들고 있다.이제 남은 것은 군산시민들이 새벽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그동안의 경제침체가 안겨준 어둡고 낡은 정신적 유물인 비방중상모함진정고소 등을 떨쳐내고 서로 화합해 나가는 일 뿐이다.그때만이 군산은 새벽이 주는 진정한 의미의 밝은 빛을 약속받을 수 있다./ 안봉호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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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23:02

[데스크窓] 이전투구(泥田鬪狗)만 해서 되나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인 정도전에게 팔도 사람들의 성격을 표현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다.정도전은 경기도는 경중미인(鏡中美人: 거울 속에 비친 미인), 충청도는 청풍명월(淸風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 전라도는 풍전세류(風前細柳: 바람 앞에 하늘거리는 가늘고 유연한 버드나무) 등 7개도 사람들의 성격을 비유해 표현했으나 태조의 출신지인 함경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그러자 태조는 무슨 말도 괜찮으니 말해 보라고 재촉했다. 정도전은 함경도는 이전투구(泥田鬪狗: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고 말하자 태조의 얼굴이 벌겋게 변했다. 정도전은 태조의 기분을 돌리기 위해 즉시 돌밭을 가는 소와 같이 우직하다는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에서 밭을 가는 소)라고 다시 표현했다고 한다.이전투구란 표현은 '태조와 정도전'의 이 같은 대화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본래 함경도 사람의 강인하고 억척스런 성격을 특징짓는 말로 사용됐지만 오늘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또는 명분이 서지 않는 일로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들처럼 볼썽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비유하는데 쓰이고 있다.최근 군산시의회에서 시의원간에 벌어지고 있는 다툼과 군산항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역사간의 갈등이 바로 이전투구 양상이 아닌가 싶다.여성의원 비하발언, 물병투척 사건에 이어 사소한 시비끝에 벌어진 시의원간의 몸싸움, 시의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요청 등 자중지란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시의회 의장의 병중에 벌어진 이 같은 자중지란은 분란을 일으킨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앞에 큰 감을 놓고,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드러낸 이전투구가 아니고 무엇인가.이 같은 상황은 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켜 시민단체로 하여금 회초리를 들게 했고 급기야 경찰의 수사까지 불렀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군산항만에서 하역사들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 또한 가관이다. 어느 한 하역사가 군산항에 투자를 하려면 행여 물동량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시비를 걸면서 투자에 덜미를 잡고 있다. 또한 화물유치 경쟁에서 서로간에 뒤통수를 쳐 출혈경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자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일이 있으면 온갖 권모술수를 총 동원해 저지에 나서고 있다.현재 군산항은 하역사들간에 싸우는 전쟁터인 진흙탕이 되고 있다. 그러니 어찌 군산항의 발전과 대외적인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하역사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군산항 발전을 도모, 상생의 길을 찾아 상호이익을 꾀해야 함에도 그와는 정반대다. 항만 주변에서 하역사들이 군산항의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주역(?)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글로벌시대에 군산시와 군산항이라는 자그마한 우물안에서의 이전투구, 이는 자신을 해롭게 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전투구를 지양하는 자세가 군산시의원이나 하역사들에게 모두 절실하다./ 안봉호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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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23:02

[데스크窓] 철도공단, 시민 기대 저버리지 말라

오는 2014년이면 KTX 익산역사가 준공된다. KTX 철도시대를 맞아 익산역이 명실상부한 도내 대표 주정차역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가슴 설레는 일이다. 특히나 익산 시민들로서는 그야말로 KTX 익산역사 준공이 더 더욱 기다려 질 것이다.그런데 과연 KTX 익산역사가 정상 준공될 지 의문이다. 준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준공 때 얼마만큼 완성품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는 의미다. 익산역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인근 도시의 이용 수요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적중할 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다.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의 안일한 탁상행정 일관을 꼬집는다.(본보 11일자 보도) 역사가 준공되더라도 주 진입도로를 통한 수월한 접근이 사실상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시설공단은 현재 주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한창 열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 공사가 주진입도로로서의 제기능 불능은 물론 도심권과의 연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반토막 도로로 개설되고 있어 시민들의 부푼 기대치를 깡그리 뭉개버리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익산시계에서 익산역까지 연장 1.66km(오산 장신~송학)에 달하는 KTX 익산역 주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인데 사업 구간내 500m가 도심지역으로 도로법상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해야 한다며 시설공단은 익산시에게 모든 도로 개설 책임을 떠넘긴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물론 원론적으로 이들 구간에 대해 익산시가 도로 개설을 해야 한다는것은 맞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불과 24%에 머무는 등 극히 열악한 지방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익산시 입장에서 볼때 대략 42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떠안을 수 있겠는가. 반토막에 그친 나머지 구간을 완공하려면 10년 아니 20년도 훨씬 더 걸릴 것이다.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황소고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익산시민들은 시설공단의 이같은 몰염치한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느끼며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 편익 증진을 앞세운 국가사업이 자칫 반토막 공사로 끝날 것 같기 때문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다시한번 지적하지만 이 사업은 KTX 익산역 개통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새만금과 연계되는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중차대한 국가사업이다. 이런 국책사업을 놓고 법적인 논리만을 따져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허덕이는 익산시에게 잔여 공사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팽겨치는 그들의 배짱(?)에 어찌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는가.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편리하게 익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명품의 익산역사 준공을 보고 싶다는 게 정말 큰 욕심인가 되묻고 싶은 심정 뿐이다.칼 자루를 쥐고 마구 흔들기에 앞서 좀 더 심사숙고 해 현명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면 어떨가 하고 희망을 가져본다. KTX 익산역사 준공을 학수고대 하면서 한편으로는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소시민의 안타까움과 개탄이 부디 한순간의 근심거리로 그치길 바랄 뿐이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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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23:02

[데스크窓] 군산 시민들이 안쓰럽다

'꼴불견', '자중지란(自中之亂)', '염불보다 잿밥'최근 시중에서 군산시의원들의 행태를 놓고 회자되는 표현들이다.시의원이라는 완장을 두르고 자기들끼리 싸움질이나 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시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찌 군산시의회는 갈수록 성숙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유치해지는 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한숨 소리만 들려 온다.지난해 7월 6대 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여성의원 비하 발언으로 고소사건이 터져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더니 올들어 지난 2월에는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모의원의 물병투척 사건이 일어나는 등 꼴불견의 모습이 잇따르고 있다.지난달 23일 부안에서 열린 시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시의원 2명이 사소한 시비끝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밥상이 엎어지기도 했다.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초재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의장단의 갈등조정 능력을 문제삼아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원인이 사무국 직원들의 특정 의원 줄서기 관행과 중선거구제에 따른 같은 지역구 의원간 대립과 갈등에 있든 없든 간에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찌그럭 짜그락'하는 자중지란이 아닐 수 없다.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조치 요구까지 거론되고 있다.군산시의회의 폭력사태와 갈등현상을 보다 못한 나머지 시민단체들이 마침내 매를 들고 나섰다.'군산 미래를 여는 시민의 모임'은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즉각 사직하라"면서 "폭력을 행사한 시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군산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30만 군산시민은 폭력의회로 전락한 군산시의회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며 "의회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장단 즉각 사퇴와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민주노동당 군산시위원회, 진보신당 군산시위원회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등 9개 단체도 4일 군산시청 앞에서 '폭력 행사 군산시의원 즉각 사퇴 촉구 군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의장단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사퇴촉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전달했다.시의원들이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들 앞에 큰 감을 놓기 위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이 아닐까.지방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다. 시민들이 뼈빠지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낸 세금으로 월정 급여까지 받아가는 시의원들의 이 같은 자중지란속에서 어떻게 본연의 의무를 다 하길 기대하겠는가.군산시민들이 안쓰럽다. 그러나 누굴 탓하겠는가, 시민들이 선택한 시의원들이거늘./ 안봉호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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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23:02

[데스크窓] 인맥(人脈)관리 제대로 되나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뜻과 함께 지역민의 정성이 담겨진 오징어를 보냅니다."강원도에서 근무하다 다시 본청으로 복귀한 도내 출신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강원도에서 매년 오징어 철만 되면 멋지게 포장돼 자신에게 보내 오는 오징어에 대해 소개하면서 "참으로 정겹다"고 수년전 토로한 기억이 난다.그는 당시 "비록 작은 성의지만 강원도를 떠난 후에도 자신을 잊지 않는 지역민에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 지역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반영에 있어 적극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앞선다"고 말했었다.그는 또 "자신도 정(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정부 차원의 사업이 창출되면 타 지역에 앞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덧붙였었다.한 때 군산에 근무한 적이 있는 그는 "자신이 전북 출신이지만 도내 자치단체마다 평소에 작으나마 이같은 정(情)을 주고 받는 일이 거의 없으며 국가예산 반영 등 필요한 때만 자신을 찾고 있어 얄밉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실토했었다.그의 이같은 말은 평소 인맥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다른 지역은 자신의 지역에서 한번이라도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 있으면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인맥을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세상만사 모든 것은 인간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맥관리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반면 우리의 인맥관리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정치적으로는 오랜 야당지역으로 중앙에서 이렇다 할 힘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데다 중앙부처의 장관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도내 인맥도 찾아보기 힘들다.그나마 적게 있는 중앙부처의 인맥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평소 인맥관리를 하지 않아 오죽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누구 누구를 알고 있냐, 알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고 관내 업체 사장들에게 요청할 정도다.특히 군산에 부임하는 타지역 기관장들이나 국가공무원들에 대해 인연의 끈을 지속시키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투서와 진정을 통해 고충을 안겨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풍토마저 꿈틀대고 있다.백날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대봤자 저변에 정감있는 인맥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진정한 인맥관리를 통해 "군산, 참으로 인정많고 좋은 지역이야"라는 평가를 받을 때 군산은 지역발전의 진정한 정신적 SOC(사회간접자본)를 갖추게 된다.'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야 도와주지'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타 지역에 비해 항상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인맥이 풍부한 자'라는 점에서 군산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지금이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의 인맥관리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때다./ 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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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23:02

[데스크窓] 공무에 '하여가' 를 읊어서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백년까지 누리리라.'(하여가)조선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요량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 연회를 베풀면서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읊은 시다.'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단심가)정몽주는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해 이 같이 응수했다.이방원은 단심가로 정몽주의 마음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그를 척살하기로 결심했고, 정몽주는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밀사들에 의해 철퇴를 맞고 최후를 맞는다.이 두 편의 시는 고려말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하여가'를 읊는 사람들은 줏대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단심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소신을 지키며 힘든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 단명한다는 것을 각각 시사하고 있다.즉 소신없는 삶으로 영광을 누리며 장수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자신의 철학을 지켜 가면서 굳건이 살 것인가에 대해 이 두 편의 시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특히 단심가는 공직자들에게 어떤 유혹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많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신없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하여가'를 부르고 있다. 어떤 공무원은 뻔히 패소할 줄 알면서도 골치 아픈 민원을 피해 나가기 위해 정당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또 자신의 승진이나 영달을 위해 정치인에 줄을 대고 자신이 갈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달콤한 유혹에 못이겨 양심을 속여가며 부당한 행정행위를 서슴지 않기도 한다.특히 멍하니 일을 하다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엉뚱한 곳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무원도 눈에 띈다.이들의 이 같은 일처리는 많은 시민들에게 시간경제적인 고충과 불편을 안겨주고 더 나아가 시 발전을 좀먹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행위를 했던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징계를 받는다든지 퇴직후 '왜 내가 그 당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가' 뒤늦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단심가의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라는 대목에서 '임'이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공직자들이 철학과 소신을 굽히지 않고 행정처리를 하면 그 당시에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비록 많은 고충을 겪는다고 해도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 초대 정치인인 벤자민 플랭클린(1706~1790)이 강조했던 "장수가 훌륭한 인생이 아니라 훌륭한 인생이 장수"라는 말이 새롭게 생각난다./ 안봉호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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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23:02

[데스크窓] 익산시 환경미화원과 억대 연봉

지난해 연말께 중앙의 한 신문에서 읽은 칼럼이 문득 생각난다. 그날의 칼럼은 한편에선 억대 연봉자가, 다른 한편에선 저임금 근로자가 급증하는 양극화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는 대한민국 현실을 지적하면서 소득 불균형 악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특히 그 칼럼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연봉 10만달러 이상을 벌 수 있는 직업 6개를 소개한 미국 CNN 방송 보도를 인용하여 억대 연봉과 관련한 이러저런 얘기를 전해 눈과 귀를 솔깃케 했던 것 같다. 미국에서는 소방대장, 항공관제사, 원자로 관리사, 시설물 보안책임자, 엘리베이터 정비사, 법정 속기사 등이 연봉 10만달러 직장인에 들어간다고 했다.아울러 칼럼 필자는 이들 종사자들이 비록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만만히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육 못지않게 그들은 어려운 직업훈련을 받고, 육체적으로도 무척 힘들고 위험하며 스트레스 또한 엄청나게 많아 연봉 10만달러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오랜 경력을 쌓고 치열한 승진경쟁을 뚫어야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미국에서도 그래서 연봉 10만달러를 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흘려 최선을 다 한 자만이 그에 상응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수 있다는 충고 같다.사실상 '억대 연봉'이란 모든 샐러리맨들의 꿈으로 불린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초년생 샐러리맨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그들은 주저없이 구조조정 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하지만 그 대답은 그때까지다. 취업 소원을 이뤄 직장생활 몇년만 지나면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은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대부분 기업에서 임원급은 돼야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 '연봉 1억원'은 그야말로 모든 샐러리맨에게 있어 성공과 출세의 상징이다.지난 2009년말 기준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근로자가 19만7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억대 연봉자가 1999년 1만5000명에서 10년 새 12배 넘게 불어났다.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반면 연간 급여 1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451만명이나 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억대 연봉은 좀처럼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생뚱맞게 연봉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으며 오래전에 읽은 칼럼까지 들먹이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즘 익산에서 벌어지는 환경미화원과 익산시간의 마찰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많은 것을 생각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이원화된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내세워 15개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민간위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자 이들 읍면지역 환경미화원 26명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익산시가 고용보장은 물론 기존의 평균임금 3900만원보다 약 500만원 많은 수당 증액, 현재 57세에서 60세로 정년연장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그들의 일부는 민주노총 가입 등을 통해 익산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을 뿐이다.수당증액도, 정년연장도, 고용보장도 싫다며 오직 원래대로만을 요구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대학과 취업이라는 이중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물론 연봉 1000만원도 안되는 우리 주변의 451만명 근로자들은 지금 익산에서 벌어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지 그저 궁금하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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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23:02

[데스크窓] '촌동네' 라는 딱지를 떼자

"내가 군산출신이라면 이 같은 설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산에 이사온 지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 군산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김제사람이라며 홀대받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돈을 벌었고 이를 환원하고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산출신이 아니다 보니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군산 토박이들이 군산시민으로서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김제 태생으로 군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군산 토박이들에게 이 같이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이미 고인이 된 군산대 교수 임모씨도 지난 2003년 "군산에 주소를 이전, 거주한 지 10여년이 흘렀고 자녀들도 모두 군산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으나, 나는 군산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익산 태생이었던 그는 "반면 군산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객지에서 수십년 살다가 선거 때나 고개를 내밀고 군산을 위해 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군산사람이라고 반기는 게 군산 시민들"이라면서 "이래서야 군산이 발전하겠느냐"고 개탄했었다.군산시민이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그런데도 군산 토박이들이 '군산 태생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객지에서 군산으로 주민등록을 옳기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홀대하는 것은 지연학연혈연 등에 단단히 묶여 있는 촌동네의 전형적인 특성이다.상당수의 군산 토박이들은 이 같은 연(緣)을 바탕으로 서로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과 기업이 이사와 거주를 할 요량이면 온갖 텃세를 부리면서 힘들게 하고 있어 외지인들로부터 '아직도 군산은 촌동네'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촌동네라는 평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군산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받고 있다.군산시의 인구는 지난 2007년말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1월을 고비로 증가세로 전환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지난 2007년말 26만562명이던 인구는 지난 5월말 현재 27만3931명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매달 평균 326명이 증가했으며 군산에 거주하는 미국타이완 일본중국몽골 등 외국인 수도 3565명에 이르고 있다.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고군산군도 개발 등 군산시의 향후 개발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군산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외지 인구의 유입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군산 토박이들이 촌동네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군산시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군산에 둥지를 트는 외지 기업들과 외지인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살펴 해결해 줌으로써 이들이 편안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화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아직도 군산 토박이들의 구태의연한 텃세 의식으로 군산으로 이전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는 외지 기업과 외지인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군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촌동네라는 딱지를 떼내야 한다./ 안봉호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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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1.06.03 23:02

[데스크窓] 시의원이 명판관 노릇까지 해서야

#1. 지난 몇 년 전 우리가 방송을 통해 접했던 북송시대 정치가 포청천은 대만에서 만든 드라마로 우리에게는 명판관으로 익숙해져 있다. 드라마 속의 포청천은 죄를 지으면 그가 누구든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게 했기 때문이다.권력자의 압력과 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포청천의 소신에 찬 판결에 우리 시청자들은 많은 갈채를 보냈다. 죄가 드러나면 누가 뭐라 해도 '작두를 대령하라'고 한 그의 대사에서 우리는 통쾌함마저 느꼈는데 그는 소신만 뚜렷한 것이 아니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까지 갖추면서 우리는 그에게 더욱 큰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2. 조선시대 어느 원님의 이야기다.두 사람이 세 냥 돈을 서로 자기 것이라며 원님에게 현명한 판단을 청했다. 서로 내 돈이라고 우기는 둘의 말만으로는 누가 맞는지 아리송했던 원님은 고민 끝에 자기 돈 한 냥을 보태 두 사람에게 두 냥씩 나눠 가지게 했다. 두 사람도 한 냥씩 손해를 보고, 나도 한 냥을 손해 봤으니 모두 한 냥씩의 손해로 끝을 내자는 게 원님의 최종 판결이다.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판관의 소임에 비춰볼 때 그다지 마뜩잖지만 다툼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으로 생각된다.판결의 생명은 당연히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데 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일이 어찌 말처럼 그리 쉽겠는가. 어떤 판결이든 주장이 묵살 된 쪽은 엉터리 판정으로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판결한다는 것은 영원한 숙제인지도 모르겠다.최근 익산시의회 A의원의 처신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크고 작은 이런 저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는 현대판 명판관으로 나서 공무원들을 달달 들이쑤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공무원들에게 호통치며 판결을 내린다. 늘상 100% 공무원 잘못이다.시의원, 그들은 입만 열면 자칭 지역의 상머슴이라고 말한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불이익을 대변해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조속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 비춰볼 때 그의 최근 행보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간다.하지만 그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과 처신을 지켜보면서 먼저 그에게 순수성이 뒤따르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혹시나 특정인과 특정 단체만을 위한 정치적 꼼수에서 선량 민원인을 역이용한 약삭빠른 행동이 아니냐고 되묻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민원 발생만을 앞세워 앞뒤 전후 사정도 감안치 않고 무조건 공무원만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행동은 오히려 전체적인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분란과 혼란을 부추기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오지랖 넓은 짝퉁(?) 명판관에게 한번 던져 본 질문이다.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란 말이 있다. 자신에게 직접 해코지하는 사람보다 겉으로는 자신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 해치려는 사람이 더 얄밉다는 뜻이다.지역 상머슴이 얄미운 시누이로까지 비춰져서야 되겠는가. 무엇이 지역 전체를 위하고 지역민 전체를 위한 올바른 행동과 처신인지 한번 되돌아 보길 당부한다.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다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와 건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력 발휘에 보다 세심한 신경을 써 보길 주문한다."어떻게 처신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욕먹는 것도 한 두 번이지 , 동네북도 아니고."국가의 녹을 먹는 공복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숱하게 당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원망과 푸념이 앞으로는 좀 사그라들었으면 한다./ 엄철호(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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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23:02

[데스크窓] 농민은 '꾼' 이 아니다

배추는 다섯번 죽는다고 한다. 먼저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칼로 배를 가를 때 또 죽음을 맛본다. 할복한 배추가 소금을 뒤집어쓰고 절여지는 것이 세번째 사망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절여진 다음에도 온 몸에 양념을 바른채 따가운 고통을 겪어야 하니 네번째 죽음이요, 독에 담겨져 땅에 묻히니 다섯 번째 죽음이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다섯번이나 죽음을 당한 뒤에야 비로서 김치로 부활하는 이른바 '배추 오사론(五死論)'이다.그런 배추 가격이 지금 대폭락해 농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우리들 밥상의 한숨 소리를 키우며 한때 금치로까지 불리워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지난 6일 생면부지의 한 농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현천마을에서 봄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이칠우(68)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그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배추 1만8천포기를 모두 갈아 엎으려고 하니 취재에 나서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배춧값이 너무 떨어져 출하를 포기하고 그냥 갈아 엎기로 했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농민의 절규를 담아 꼭 보도해달라고 간곡하게 재차 당부했다. 절절함과 비통함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그의 목소리에 다음날 배추밭으로 달려갔다.로터리를 매단 트랙터에 올라 탄 그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한 듯 아무런 표정없이 비닐하우스 이곳저곳을 옮겨가며 배추를 갈아 엎었다. 로터리 쇳날에 산산조각 난 배추들이 떨어진 목련꽃처럼 처참하게 짓밟히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도무지 농사로는 먹고 살기 힘든 우리의 농촌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을 되짚어보게 했다.날씨가 추우면 덮어주고, 더우면 벗겨주는 등 밤낮없이 거의 80여일을 밭에서 살다시피 하며 키운 배추를 그는 지금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갈아엎고 있다. 그는 정부를 믿었다가 졸지에 폭탄 쓰나미를 맞았다고 말한다. 지난해 겨울 김장배추 3통들이 한 망 가격이 2만원까지 크게 오르자 정부에서는 봄배추 특수 예측을 내놓았고, 이에 3천만원이란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봄배추 재배에 나섰다가 그만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 한 농부의 작목 선택 잘못으로 여기기엔 그의 상처가 너무 컸다.봄배추 재배로 쪽박차게 생긴 농민들이 그 만은 아니다. 정부의 예측을 너무 믿고 순진하게 도박판(?)에 뛰어든 농사꾼들의 절규가 지금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다.농민은 '꾼'이 아니다. '꾼'이라 함은 자고로 사기꾼, 노름꾼처럼 큰 노력을 하지 않고 한번의 차익을 노리고 덤비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 꾼들은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대박을 노리지만, 우리의 농사꾼은 1년이란 세월을 새벽에 일어나 눈곱도 떼지 못하고 논과 밭으로 나가 뼈빠지게 일만 한다. 오밤중이 다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면 송장처럼 지친 몸을 방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일을 숙명처럼 알고 살아가고 있는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아 온 농사꾼들이다.배추무쌀고추마늘. 그들은 어느 농산물 가격 하나도 정착시키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할 줄도 모르고,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정치에 대해서도 따가운 비판조차 할 줄도 모른다.이런 농사꾼들이 지금 봄배추 파동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아무쪼록 정부와 정치인들은 제발 이런 농민들을 도박판에 뛰어든 단순한 꾼으로 보지 말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간절히 촉구한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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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23:02

[데스크窓] 이한수 익산시장의 역지사지

어느날 함께 길을 가게 된 낙타와 양이 논쟁을 벌였다. 낙타는 키가 커야 좋다고 자랑을 늘어 놓았고, 양은 오히려 키가 작으면 유리한 점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침 한 화원 부근을 지나게 됐는데 화원 안쪽에서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담장 너머로 뻗어나 있었다. 낙타는 앞발을 세우고 쉽게 나뭇잎을 뜯어 먹었다. 키가 작은 양은 앞발을 담장 위로 올리고 목을 늘려 보았으나 허사였다.이를 지켜본 낙타는 큰 키가 좋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더욱 의기양양했다. 담장을 끼고 돌자 이번에는 좁고 낮은 문이 나타났다. 양은 거들먹거리며 문 안으로 들어가 화원의 풀을 뜯어 먹었다. 덩치가 큰 낙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보았으나 들어 갈 수 없었다. 그러자 양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했다. 이만하면 키가 작은 것이 좋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냐는 좀 전의 비아냥을 복수라도 하듯 심하게 거들먹거렸다.결국 둘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우공(牛公)을 찾아가 판결을 요청했다. 우공이 대답하기를 "자기의 장점만 보고 남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나, 남의 단점만 보고 자신의 단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나 모두 옳지 않다"고 꾸짖었다.남의 입장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이익만 취하려는 옹고집이 판치는 요즘 세태에 딱 맞는 우화가 아닐수 없다. 한번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더라면 굳이 우공을 찾아가 판결을 요구할 일도 따끔한 훈계를 들을 일도 없었을 것인데 말이다.이한수 익산시장이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그간의 심신을 괴롭혀온 법정다툼의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 나왔다.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전북대-익산대간의 통합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던 그는 정치생명을 지켜낼수 있게 됐고, 아울러 시장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장장 4개월 반이란 지루한 법정 공방전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 이 시장이 요즘 만나는 이에게 자주 언급하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 모든 개인적 감정과 원망을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지역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불신의 벽 허물기와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갖는 지역 풍토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이다.재판 후에 갖는 의미있는 심경의 변화이자 각오다. 그동안의 재판과정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토로로 일단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동안 지역사회에 쌓인 적대와 불신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단적으로 느끼게 해 준다.불신의 벽을 허무는 첩경으로 역지사지야말로 지금 익산에서 가장 필요한 키워드(keyword)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한번 되짚어 볼 아쉬운 한 구석이 있다. 역지사지 하는 마음가짐이 꼭 이 시장에게만 필요한가. 분명 이것은 아니다고 본다. 역지사지 정신의 출발은 지역민 전체의 공감대 확보를 통해 시작돼야 한다. 특히나 입만 열면 시민과 지역을 위한다고 떠벌이고 있는 몇몇의 사회 지도층과 지역 정치인들은 더욱더 가슴속 깊게 이말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앞서 사례든 낙타나 양 처럼 그들은 자신의 주장만이 늘상 정당하고, 남을 헤아리지 않는 일관된 옹고집과 꼼수펴기를 지금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지역민 전체의 마음을 닫게하는 또다른 원인 제공의 장본인이자 갈등유발자이기 때문이다.아무쪼록 이제는 변해보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대한다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믿음을 믿고 우리 모두 멋지게 한번 실천해보자./ 엄철호 (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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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23:02

[데스크窓] 일자리 창출만 외치지 말라

"편한 사무직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치열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산업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군산과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많은 기업들이 공장 가동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산업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 가동이 벅차고 명색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일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일이기 때문이다.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의 한 사장은 "현대중공업의 사내 협력업체 30여개는 평균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현재 업체마다 10명 이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력이 없어 산업현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날마다 산업인력이 어디에 없는 지 찾아 보는 게 나의 일이다"라고 한숨을 쉬었다.그는 "부족한 인력을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외국인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원룸 비용, 수당, 식대와 이들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지인을 고용할 때보다 50%정도 비용이 더 드는데도 이마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그는 "보수가 적은 1명의 사무직 채용에는 수십명이 몰려 들지만 다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현장의 산업기술 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라며 기업하기가 힘든 현실에 혀를 차기만 했다.산업현장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것은 임금이 낮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학력의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사회풍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최근 통계청의 지난 1/4분기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분석만 보더라도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지 않는 젊은이가 무려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이 가운데 4년제 이상 대학졸업자가 200만명으로 추산됐다. 가히 '대학졸업=실업자'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다. 대학졸업자들 사이에 '그래도 먹물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내가 힘든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의식이 팽배해진 것 같다.이에 '내 자녀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할 바에야 아예 쉬는 게 낫지 않나'하는 부모들의 의식도 대학졸업 자녀들의 실업자 양산을 부추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 자치단체장마다 기업을 유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을 최대 현안으로 꼽고 이를 통해 인구를 늘려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그러나 그 이면에 정작 마련된 일자리에 일할 사람이 없는 현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그저 'OO기업 유치, 00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체의 사장은 "일자리 창출요,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고 더욱 더 큰 문제는 현재 대안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라고 털어 놓았다.일자리 창출만을 외쳐대고 창출된 일자리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기업체의 이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며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해소해야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는가./ 안봉호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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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23:02

[데스크窓] 개혁을 내세운 획일주의를 우려한다

요즘 중고생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두발에 관한 것이다. 도교육청의 지침과 달리 학교 현장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저마다 불만과 억울함으로 호소하기도 한다.그런가 하면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의 정신이 해이해지고 학습 분위기가 산만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많다.이러한 분위기는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 등에 대한 논의에서 발단이 됐다.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써 학생들의 인권보장 수준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아져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요즘의 학생인권 논의는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면서 정치싸움으로 흐르는 경향도 짙다.우선, 자율학습 논의를 살펴보자. 자율학습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부에 대한 기대도 높지 않고 흥미도 없는 아이들을 밤 늦게까지 무리하게 붙잡아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그렇다고 도교육청이 박수받을 일도 아니다. 자율학습 지침을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장을 혼내주겠다는 식의 엄포는 괜히 학생들의 어깨에 잔뜩 힘만 실어줬다.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학교 구성원의 판단력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도 곤욕을 치렀다.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데, 굳이 먼저 나서서 "안볼 사람은 안 봐도 되니 신청하라"며 부산을 떤 데서 비롯됐다.일선 학교에서는 요즘 학교생활규정을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주요 관심은 '체벌'에 관한 것이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금지하자는데는 모두가 공감한다. 다만 교과부는 '기타 훈육훈계의 방법'을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도교육청은 '간접체벌'도 안된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허한 말싸움이라는 생각도 든다. 도교육청은 '신체적인 고통이 따르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간접체벌의 경계가 너무나 흐릿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탁구 스매싱이나 축구 페널티킥 연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간접체벌이 된다. 반대로 적당한 수준의 스매싱이나 페널티킥 연습은 훈육훈계가 아니라 오히려 포상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체벌이 될 수도 있고, 포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훈육훈계의 방법은 교과부나 도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의 실정을 가장 잘아는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해햐 한다.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 많은 부분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다. '모든 것을 도교육청에서 지시하니 학교장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우리는 70년대에 이미 새마을운동을 겪어 봤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앴다. 성과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다.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들이 많이 사라졌고, 획일주의에 길들여지기도 했다.학교마다 문화와 전통이 있고 풍토가 다르다. 그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를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규제한다는 것은 독선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획일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배우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성원(교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