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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신용과 신뢰, 그리고 새만금 사업

신뢰(信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굳게 믿고 의지함'을 의미한다.이와 비슷한 신용(信用)이란 단어는 '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을 말한다.신용이란 단어는 금전을 비롯한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된다. 거래관계에서 약속이 틀어지면 '신용이 없다'라고 평가받아 '신용불량자'가 된다.그러나 약속이 이행되면 신용은 바로 회복된다.'신용'은 완료형인 반면 신뢰는 미래형 의미를 갖고 있다. 신용은 지켜졌을 때, 신뢰는 믿을 수 있을 때 각각 그 의미가 완성된다.신용이 있다고 반드시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이 있다할지라도 인격과 품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뢰받을 수 없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신용이 없다할지라도 믿을 수 있다면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비즈니스세계에서는 '신용'이 우선이지만 정치세계에서는 '신용 및 신뢰'가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지난 1991년 착공한 새만금 사업을 지켜 보고 있노라면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정부는 '신용'과 '신뢰'를 모두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착공후 8년만인 1998년에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려 20년가까이 돼 올해 겨우 준공됨으로써 물거품이 됐다.정치인들은 출마만 했다하면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큰 소리쳤고 당선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라' 했었다.지난해 착공한 18.7㎢규모(566만평)의 새만금 산업단지만 해도 그렇다.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건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전제로 새만금 산업단지는 착공됐었다. 그러나 방수제는 착공치 않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된 상태고 국비지원도 아리송한 상태다. 무슨 신용을 논하겠는가.방수제 착공도 않고 국비지원도 않는다면 무려 8000여억원을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농어촌공사는 만약 이같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시행을 포기하겠다고 하니 이는 무리도 아니다.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정부의 이같은 행태로 봐서는 과연 그때까지 산업단지조성이 끝날 지 의문이다.또한 MB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계획된 새만금 사업을 10년 앞당겨 2020년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었다.20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사업을 완공하려면 매년 2조원 넘게 투입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과연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정부의'신용과 신뢰'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정치인의 약속이 지켜질 때 신용이 확보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신뢰가 싹틀수 있다.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신용과 신뢰는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우뚝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최상의 가치다.새만금사업은 이를 이용,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정치꾼(politician)을 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면서 신용을 쌓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치인(Statesman)을 원하고 있다./ 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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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5 23:02

[데스크窓] 익산의 '견토지쟁' 풍토 변해야 한다

견토지쟁(犬兎之爭)이란 고사성어가 있다.이 고사성어는 개와 토끼가 쓸데없이 싸울 때 엉뚱하게도 제 삼자가 이득을 가로 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중국 전국시대 얘기다.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양쪽 다 군대와 백성이 지칠대로 지친 제나라와 위나라.만일 두 나라가 또다시 전쟁을 하면 제삼자이자 주위의 강국인 진나라와 초나라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다.하루는 제나라의 선왕이 위나라를 공격하려는 뜻을 비추자 기지와 변론에 뛰어난 순우곤이 견토지쟁이란 비유로 선왕에게 그 뜻을 거두도록 간언했다."옛날에 천하의 뛰어난 사냥개가 천하의 날랜 토끼를 잡으려고 뒤쫓아 갔습니다. 개와 토끼는 몇날 며칠을 쫓고 쫓기며 산기슭을 세바퀴나 돌고 산을 다섯번이나 오르면서 도망가는 토끼나 쫓는 사냥개 모두가 기진맥진 힘이 다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농부가 가만히 앉아서 두 마리를 잡아갔습니다. 만일 우리 제나라와 위나라가 싸움을 벌이면 이 틈을 노려 주위의 강국인 진나라와 초나라가 농부처럼 힘들이지 않고 얻은 성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이 말을 들은 제나라 선왕은 선뜻 그 뜻을 거두었다.비슷한 의미로 방휼지쟁(蚌鷸之爭), 어부지리(漁父之利)란 고사성어도 있다.최근에 타지역 출신의 한 공직자가 익산 기관장에 부임해 한 말이다."사실 익산 출신이 부임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직내에 익산출신이 없어 왜 익산 출신이 없는가 이유를 살펴 보았더니 서로 진급을 하기 위해 질투중상모략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모두 옷을 벗었기 때문이었습니다."이 말은 목적을 달성키 위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 함께 괴멸함으로써 제 3자가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한 견토지쟁의 결과란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익산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일까.바로 익산이라는 손바닥만한 좁은 지역에서 세상을 보다 넓게 보지 못하고 서로 남을 헐뜯고 싸움을 즐기는 견토지쟁의 지역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된다.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인물을 키우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영차! 영차!'하면서 지역발전 이끌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익산은 절대 그렇치 못한것 같다.오히려 남이 잘되면 배아파하고, 아파하다못해 잘되는 사람을 끌어 내리고 결국 자신도 형편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견토 지쟁 풍토가 아직도 잠재해 있다.이같은 지역 풍토가 최근에 또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은 물론 사정 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에는 지역의 일부 특정인을 겨냥해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갖은 의혹 제기가 올려졌다.특히 이같은 공격 대상에는 익산출신 중앙정부 인사 및 사업적 성공을 거둔 출향인사 등에 이르기까지 알만한 이름석자가 마구 거론되고 있어 지역의 견토지쟁 풍토가 과연 어느정도 심각한지를 재차 짐작케하고 있다.익산출신이란 이유로 졸지에 비난의 대상으로 거론된 이들을 생각해볼때 과연 그들이 앞으로 익산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지 심히 걱정스러울 뿐이다.고향이라고 생각해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숨은 버팀목으로 알려졌던 이들이 자신의 고향 익산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을수 있겠는가 되묻지 않을수 없다.제발 이제는 좀 변하자.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저급한 사고의 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자.남의 발목 잡기 보다는 격려하고, 남의 탓을 비난하기보다는 내 탓이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자.좁은 안목에 안주해 서로 쓸데없는 싸움인 견토지쟁만 일삼지 말고 폭넓은 사고로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는 새로운 풍토 조성에 우리 모두 함께해 주길 간절히 바래본다./ 엄철호(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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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30 23:02

[데스크窓]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당의 설립 목적은 정권창출이다. 그러한 정당의 최대 잔치는 전당대회다. 제1야당인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10월 3일 열린다.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당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다.하지만 당 지도부를 뽑는 주체인 민주당 대의원과 당원들의 표정에서 설레임과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도 별로여서 당권 주자들이 쏟아내는 거친 언사가 오히려 공허하게 들릴 지경이다. 두 차례 정권을 잡았던 정당의 행사 치고는 체면이 말이 아니다.민주당 전당대회의 관심과 기대 부족, 그리고 흥행 실패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도대체 새로운 게 없다'는 패배주의가 자리한다. 실제 당 대표 경쟁을 벌이는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 후보 모두 떨쳐내기 힘든 멍에가 있다. 바닥에 머무는 대중적 지지, 대선 패배와 탈복당 전력, 정통성과 정체성 시비 등은 민주당의 미래에 오히려 걸림돌로 여겨질 정도다. 오죽하면 한 후보는 자신들을 일컬어 '우리는 빅3가 아닌 스몰3'라고 자조했겠는가.따라서 5백만 표 차이로 정권을 넘겨준 정당,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가 올망졸망한 정당, 다른 야당과 연합해야 여당에 맞설 수 있는 정당인 민주당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참신하고 개혁적인 차세대 주자의 등장으로 보인다.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으로 대표되는 486세대들에게 큰 관심이 쏠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486주자들이 계보정치, 하청정치를 거부하며 진보와 야권대통합을 기치로 내걸자 당 안팎의 기대치가 높아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인영, 백원우, 최재성 후보가 밝혔던 후보단일화 약속을 최 후보가 깨면서 전당대회도 속칭 김이 샜다. 민주당 진보세대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도 덩달아 싸늘해졌다. 이로써 민주당 전당대회는 1등과 꼴등을 가려내는 동네 운동회로 전락한 모습이다.하지만 문제는 제1야당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낮아지는 게 당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다. 야당에게는 견고한 지지기반과 높은 수준의 정책으로 여당과 행정부의 독단독주를 견제해야 할 막중한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 최약체 야당' '수권 불임정당' '존재감 없음'이라는 평가가 민주당에게 쏟아지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상황이 그렇다고 민주당원들이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도 당인으로서 자세도 아니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다. 노무현 정부 탄생에서 확인했듯 '아래로부터의 선거혁명'이 언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혁명이 성공하려면 먼저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와 호감도가 여권의 대선주자군보다 턱없이 낮고 극히 부정적이다'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 같은 국민들의 평가는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한다. 이는 당원과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수동적, 지역적 투표 행태를 거부하고 주체적, 전략적으로 당의 지도자를 뽑으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또 자력으로 정권교체가 무망해 보이는 당내 대선주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라는 국민적 메시지이기도 하다.진보민주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선거를 이긴다는 사실, 국민정서가 진보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을 버릴 때 당이 살아난다는 사실, 세대교체가 수권능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민주당원과 대의원들의 10월 3일의 선택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김성중(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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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8 23:02

[데스크窓] 교육문제와 법

교육에서 수월성과 평등성은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는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러나 상반된 힘이 교육현장에서 동시에 존중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진보진영은 평등성, 보수성향은 수월성을 저마다 강조한다.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 문제도 그 핵심에는 평등성과 수월성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평등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자율고에 반대하고 수월성을 내세우는 측에서는 필요성을 주장한다. 얼핏보면 수월성 교육은 인재육성-지역발전-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평등성은 평준화-성적하락-지역낙후와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 지역발전과 환경보존이라는 낯익은 도식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과 결합돼 수월성과 개발의 가치가 평등과 환경보존 보다 존중되는 듯한 인상도 짙다.그러나 자율고특목고와 수월성 교육의 상관성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 없다. 자율고를 지지하는 쪽에서 보면 유감스럽고 당혹스럽겠지만 사실이다. 굳이 자료를 들추자면 특목고가 있는 지역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없는 지역보다 높더라, 특목고 학생들의 성적이 일반고에 비해 훨씬 높더라 정도이다.이는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중학생때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고등학생때도 잘할 가능성은 높다. 중학교때 운동 잘했던 학생이 고등학교때도 잘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상식이다. 특목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교가 잘하고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신입생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속성차이 때문인지도 모른다.특목고와 수월성 교육의 상관성을 주장하려면 중학교때 성적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비슷했던 학생들이 특목고와 일반고에 각각 진학한 뒤 성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끼리 모아놓으면 더 잘하리라는 생각은 막연한 환상이다. 오히려 우수집단 사이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며 절망감을 느끼고 자포자기 하는 학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교육강국인 핀란드는 평등교육이 수준별 수업에 비해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자율고와 일란성 쌍둥이인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에 대한 그동안의 각종 보고서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다. 자율고를 보는 도내 교육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가 자율고를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물론 평준화 정책에 대한 균형추로서 자율고의 역할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준화 고교에도 수준별 수업 등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무거운 균형추는 원래의 순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어쨌든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교육문제는 법보다는 교육적인 시각에서 풀어야 한다. 재판부가 아무리 고뇌하고 심사숙고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에서는 국외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새만금 소송 항소심 재판장의 말을 인용해 본다."법원은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가의 문제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이성원(문화콘텐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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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14 23:02

[데스크窓] 진정한 참모는 직언에 인색치 않아야 - 엄철호

지난 2008년 중앙의 모 일간지에 '2기 참모,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어야'란 제목의 사설 한토막이 실렸다.새로운 진용을 갖춘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쓴소리를 고하고 있는 그날의 사설에는 출범 참모들이 꼭 곱씹어야 할 문제점으로 1기 참모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머리속에 생생히 남을 정도로 많은 공감을 나눴다.먼저 지금까지 대통령에게는 쓴소리를 하는 참모가 없었다는 지적은 매우 흥미로웠다.그간 대통령이 펼친 국정운영이 일방적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은 참모들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제동을 거는 직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설은 2기 참모들은 부디 대통령의 수족으로만 머물지 말기를 당부했다.이어 사설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참모, 행정부처의 입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대통령의 뜻'이란 이름으로 인사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참모, 부처 현안을 너무 잘 알아 부처를 휘두르는 참모, 종합조정 능력이 부실한 참모 등은 결국 대통령에게 누가 되었다며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반드시 삼아주길 재차 지적했다.오늘 아침 생뚱맞게 지난날의 사설 한토막이 문득 떠오른 이유가 뭘까.곰곰히 생각해보니 최근 익산시 청사 안팎에서 떠도는 이런저런 얘기가 머리속에 맴돌았기 때문이다.기자란 직업상 갖가지 속사정을 담은 주변 얘기를 늘상 듣게 되는데 요즘들어 유독 많이 전해듣는 얘기가 있다.이한수 익산시장에게 제때에 제대로 직언을 해주는 진정한 참모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는 얘기다.학연간 자리경쟁, 직원간 계파싸움, 직원과 계약직간의 알력다툼 등 청사내에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발단에서부터 어떤 시책 결정과 발표 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상황을 지켜보면 시장에게 사심없이 문제 발생 원인을 알려주고 정확한 사태의 진위여부를 따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참된 참모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하고 있다는 것.즉, 앞서 지적한 청와대 1기 참모들의 어설픈 처신들이 지금 익산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다는게 얘기의 주된 내용이다.제널드 포드 정권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은 참모란 한마디로 직언하는 자리라고 잘라 말한적이 있다.그는 대통령에게 욕을 퍼 붓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유롭게 말할 수 없거나 그럴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를 수락하거나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시장 주변을 맴도는 자칭 참모란 인사들의 처신을 보면 딱 잘라 뭐라고 말할수 없는 많은 씁쓸함과 아쉬움을 갖게하고 있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다.물론 달콤한 말로 아부하기는 쉽지만 아무리 참모라고 해도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기란 무척 어렵다.직언은 (옳고 그름에 대해) 자기 생각을 거리낌없이 그대로 말함을 뜻하고 또 윗사람에게 옳지 못한 일에 대해 조언하는 의미를 두고 있기에 최고 책임자를 향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직언을 한다는 그 자체는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하지만 진정한 참모라면 직언을 결코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직언은 보약처럼 써 일시적으로나마 치명적 불이익으로 되돌아 올수 있지만 나중에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진정한 참모라면 직언에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직언과 쓴소리를 기탄없이 털어 놓는 소통의 참모, 실세 참모가 아닌 실용 참모가 시장 주변에 보다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던진 한마디로 여겨달라.아울러 직언의 진가는 넓은 아량으로 이를 수용할수 있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기에 최고 책임자 역시 싫든 좋든 지역과 조직 발전을 위해 올바른 직언 듣기에 적극 나서고 그들의 직언 용기 또한 높이 사줬으면 한다./ 엄철호(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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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08 23:02

[데스크窓] 고위 공직자의 검증 기준 - 김경모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도덕성과 청렴성에 용납할 수 없는 하자가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에 잇따라 낙마했다. 외형적인 모양은 자진 사퇴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분명 공직기준 탈락이다. 또 일부 후보자는 기본적 소양 부족,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 의혹에도 공직에 임명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심상찮은 민심의 기류가 일면서 현 정부의 후반부가 험날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고위 공직자 검증은 개각 때마다 셀 수 없이 반복과 반복을 거듭한 양상과 한치 다름 없는 재탕 삼탕이다. 김영삼 정부 때는 첫 조각부터 부동산 투기, 자녀 편법입학 등으로 3명의 장관이 물러났고, 1993년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 때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최우선 검증 기준은 무엇일까. 이론의 여지 없이 도덕성과 청렴성일 것이다. 두번째 기준이 무엇인지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그동안 낙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이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인물들이다.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의 최고 공직자 선정기준은 무엇일까. 국가의 특수성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실력(Competence), 인격(Character), 헌신(Commitment)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이른바 머릿글자를 따서 3C라 부른다.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들 국가에선 꼭 순번을 매길 수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실력을 먼저 꼽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격은 기본적인 조건이란 인식에서 비롯된다.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이번 개각 파동을 비롯, 낙마한 첫번째 이유가 도덕성과 청렴성이다. 이는 미국의 선정기준으로 볼 때 인격 기준에 포함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공직 후보가 인격이라는 항목에서 치명상을 입으며 탈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공직에 대한 능력은 아예 거론할 여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일련의 낙마 사건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도덕성과 청렴성이라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조건이 사회의 기반을 이루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이같은 기준에 따라 공직의 문턱에서 좌절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3년 프랑스 피에르 베레고브와 총리가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 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권총으로 자살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류 사건이 아니고, 부차적인 사건이다.도덕성과 청렴성은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고, 능력은 충분조건이 아닐까. 국가에 대한 충성도까지 겸비하면 금상첨화이다.도덕성이란 기본 조건에서 탈락하는 인사가 잇따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력풀이 빈약해 누구를 뽑아도 그 인물이 그 인물일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임명권자의 통치 철학에 문제가 있어 도덕적 흠결을 가진 인사가 계속 발탁되는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프로그램 문제인지 답답할 뿐이다.공직자의 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이지는 인사청문회 광경을 국민들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아직은 까마득해 보인다./ 김경모(지방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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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02 23:02

[데스크窓] 현주엽의 재활의학 유학 - 김재호

얼마전 프로농구 스타 출신 현주엽씨가 재활의학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다. 선수시절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구단은 물론 수많은 농구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현씨가 농구 지도자 수업이 아닌 '재활의학 유학'을 간다니.하지만 그가 재활의학 유학을 떠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수긍이 간다.그는 34세 나이로 지난해 은퇴하기 전까지 수많은 경기를 뛰었지만, 무려 4회의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고통과 좌절감에 시달렸다.그는 지난해 은퇴 기자회견에서 "누구보다 부상으로 힘들었다. 직접 재활의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준비 끝에 현씨는 스포츠의학 전문센터 제이디아이(JDI)의 주선으로 최근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미국 앨리배마주에 있는 미국스포츠의학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재활의학 관련 공부를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워 한다. 동네를 오가다보면 휠체어에 탄 사람, 전통휠체어를 타고 도로변을 주행하는 사람, 공원이나 산책로를 걷다보면 기우뚱 기우뚱 힘겹게 자세를 유지하며 재활운동에 안간힘을 쏟는 사람 등. 보통 허리를 삐끗해 일어나는 부상에서부터 농구, 배구, 축구,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등 운동을 하다가 무릎인대나 허리 등을 다쳐 고생하는 스포츠 부상이 있다. 또 갑작스럽게 엄습한 뇌졸중,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발생하는 외상성 뇌손상, 퇴행성 뇌질환, 오십견 등에 이르기까지 팔다리 등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상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현주엽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 다 잡은 우승컵을 놓치는 등 얄궂은 현실 앞에서 얼마나 좌절감이 컸으면 '재활의학 수업'을 떠나겠는가.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스포츠부상, 중추신경계부상 등도 수술과 재활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 맨유 박지성 선수도 부상을 겪었지만, 지금도 그라운드를 질주하며 '산소탱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한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뇌졸중 발병 후 1년이 지난 환자가 '제 다리가 꼼짝 하지 않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교수는 지난 2007년 가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6개월이 지나 찾아온 60대 여성 환자를 자신이 개발한 기구를 이용한 걷기 재활치료를 받게 한 뒤 걷게 만들었다고 밝혔다.기자는 지난해 10월께부터 발목과 허리, 좌골 부위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적이 있다. 정형외과와 재활의원 등을 다녔지만 8개월여만인 지난 6월경부터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기자가 의사의 반응을 살펴보니, 정형외과의는 염증과 골절 여부에 관심이 컸고, 재활의학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통증 호소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나아지니 조심하라'는 정도였다. 재활의원을 찾으니 통증 치료에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듯 했다. 하지만 전문 재활장비는 부족해 보였다.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진료와 장비 등을 갖춘 재활의학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우리는 항상 장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루 수십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을 보라. 부상도, 재활치료도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하지만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낙마한 것도 예방을 게을리 한 탓이다. 사람 일이란 게 건강이든 정치든 고통을 치료하는 기술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준비운동과 식습관 개선, 정직한 생활자세가 먼저이다./ 김재호(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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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31 23:02

[데스크窓] 네가 잘돼야 내가 좋다 - 안봉호

최근 타지역에 사는 한 지인을 만났다.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이 지인은 자신이 아는 이웃의 성공을 이야기했다.'그 이웃은 다소 불우했던 시절을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돈을 많이 벌었고 모기업의 임원으로 특채돼 잘 나간다'고 지인은 털어 놓았다.나는 '이웃이 잘되면 배가 아프다는데 어떤 생각이 들더냐' 하고 물었다.이 지인은 주저함없이 대답했다."솔직히 배는 약간 아프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이웃이 잘 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나도 덕도 보지, 그래서 자신은 그 이웃의 허물과 과거 잘못등을 결코 이야기 하지 않고 박수를 보내며 더욱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있다"지인의 이같은 대답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내가 아는 이웃이 잘 되면, 그리고 나보다 나으면 험담은 물론 질투중상모략을 하기 일쑤다.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묘한 심리가 있다.잘 모르는 사람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성공했다고 하면 배가 아프지 않는데, 내가 유독 아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축하하고 좋아해야 할 일인데도 배가 아픈 것이 그것이다.특히 조직내에서 승진경쟁이라고 벌어지게 되면 자신보다 나은 상대를 칭찬하기는 커녕 깎아 내리고 헐뜯고 함으로써 경쟁 대상자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겨 그동안 좋은 관계도 잃어 버리고 결국은 자신도 낙오되는 나쁜 결과를 가져 오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이 모든 것은 시기심에서 비롯된다.괜한 시기심은 자신에게 얻어질 이익도 없고 단지 지역의 화합을 깨뜨리며 나아가 지역인재의 육성을 저해하는등 결국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최근 정부 부처 장차관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면서 전북지역은 도내 출신 장관이 하나도 없고 차관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며 '허탈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다.'전북의 인물도 많은데 전북을 홀대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정치적지역적인 요인에서 주로 그 원인을 찾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한발짝 뒤로 물러나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는 인재육성에 얼마나 노력해 왔는 지.우리의 이웃이 잘됐을 때 과연 박수를 보냈는가, 그리고 그 이웃이 잘되도록 더욱 뒷받침해 주었는가, 아니면 진정과 투서모함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스스로 키우지 못했는지 반성해 봐야 할 일이다."남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는 바람을 안고 상대방에게 오물을 던지는 자와 같아 오물은 제 자신에게 돌아온다"란 경구(警句)가 있다.시기심을 떨쳐 버리고 우리 이웃의 잘됨과 행복을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네가 잘돼야 내가 좋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웃이 잘 될 경우 칭찬을 아끼지 말고 더 잘되도록 옆에서 후원하는 풍토의 조성에 나서자.그래야 지역 인재도 육성되고 진정으로 전북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신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 안봉호(군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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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6 23:02

[데스크窓] 위장개각·위장전입·위장야당 - 김성중

이명박(MB) 대통령의 8.8개각 후폭풍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야권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며 이들의 낙마를 시도하고 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과거 청문회 쟁점의 복사판이다. 대표적인 위장전입이 그렇고 투기, 병역, 탈세 의혹과 망언도 귀에 익다. 일부 장관 내정자와 그 부인의 '위장학력'과 '위장취업'이 새롭다면 새로운 이슈다.이번 8.8개각에서 MB가 40대의 김태호 총리 후보를 내정하자 정치권과 언론은 '세대교체의 신호탄'이자 '박근혜 견제용'이라는 해설을 쏟아냈다. 하지만 MB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총리 발탁 배경을 '6.2지방선거에서 야권의 김두관 후보를 선택한 경상남도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기에는 영남의 지지 없이는 성공적 국정 운영과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엊그제 있은 MB-박근혜 회동에서 '정권 재창출 협력'을 약속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런 과정을 곱씹으면 8.8개각은 결국 재집권을 위해 '세대교체'로 포장한 '위장개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전북 출신이 전무한 개각을 하고서도 '호남출신(광주전남)이 3명으로 지역 안배가 됐다'고 설명하는 대목은 '위장개각'의 백미로 다가온다.다시 청문회를 들여다보자. 장관급 내정자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위장전입 없이는 입각이 힘들 지경이다. 이 정도면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사이에서 '현 정부에서 출세하기는 글렀다'는 자조가 나올법 하다. 문제는 청와대가 검증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도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니 대충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점이다.이 같은 여권의 희망사항은 가까운 김대중 정권 사례만 떠올려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시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을 문제 삼아 장상 전 국무총리 내정자를 낙마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예전의 한나라당과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능력과 도덕성을 파헤치는 집요함과 끈질김을 보여주기는 커녕 도리어 겉핥기 추궁과 청문회 불참 파문의 당사자로서 비난의 화살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눈을 지역으로 돌려보면 민주당의 더 큰 문제가 발견된다. 장관급 15명과 차관급 23명의 인사에서 단 1명의 전북출신 차관만 발탁된 '지역불균형 개각'에 대해 전북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다.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 도내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침묵은 계속됐다. '전북 무시 개각, 도민 우롱'이라는 민노당 전북도당의 성명이 그나마 전북정치권의 체면을 지켰을 뿐이다.이 같은 도내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에 대한 시선이 싸늘하다. 지역정가에서는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차기 당권 향배와 2012년 총선 공천 셈법만 맴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도내 의원들의 행태는 패거리 정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지역위원장과 도당위원장을 둘러싼 대결은 물론 당권 주자를 향한 이합집산이 분주하다. 누가 당권을 쥐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금배지가 오락가락 한다는 계산에서다.'위장개각''위장전입'에 헛물을 켜면서 제 밥그릇만 챙기는 도내 민주당 의원들을 보노라면 정당 간판만 걸었지 실상은 호남민심에 얹혀사는 '위장야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김성중(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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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4 23:02

[데스크窓] 간과해 온 박주봉 이름값 - 김원용

어렵고 번잡할수록 한가로움이 그리워진다.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데는 스포츠만한 게 없다. 14년 전 애틀랜타 올림픽때 전북 출신 선수끼리 만난 배드민턴 결승 경기를 떠올리면 지금도 즐겁다. 혼합복식의 박주봉과 김동문이 그 주인공이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끼리, 그것도 전북의 선후배 선수간(전주서중-전주농고) 결승서 만날 것을 예상이나 했겠는가.당시 전북 체육계에서는 김동문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미 셔틀콕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던 박주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로 여겨진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내막도 있었다. 박주봉이 대학진학 과정에서 혼자 살기 위해 동료와 지역 체육계를 배신했다(?)는 인식이 그것이었다.아무튼 박주봉은 그 올림픽에서 후배에게 왕관을 물러주고 영국으로 훌훌 떠났다. 그 후 말레이시아 코치에 이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있다. 중간에 잠시 국가대표 코치직을 맡기도 했지만 해외서 더 지명도를 높였다.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박주봉에 대한 전북 체육계의 인식이 부정적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한 분야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인물이 우리 지역에 몇이나 될까.이명박 정부 들어 장차관과 정부 투자기관 이사장 자리, 검경 등 핵심 권력의 자리에 전북 출신 발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마음이 영 편치 않다. 인재가 없는 것인지, 인재가 있어도 몰라주는 것인지는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적어도 전북 사회에서는 지역의 인물을 키우고 아낄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장차관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장차관이야 정치적 선택의 문제여서 자의적일 수 있지만, 전문 분야에서는 우열은 실력으로 드러난다.다시 박주봉으로 돌아가보자. 그가 누구인가. 서울 올림픽 시범경기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을 비롯, 국제대회 72회 우승으로 이 부문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2001년에는 국제배드민턴연맹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그의 명성을 좇아 주봉라켓 등이 나왔고, 한때 동남아시아에선 '주봉버거'가 대단한 인기를 끌 정도였다 한다. 주봉의 이름을 딴 배드민턴대회가 매년 경기도를 비롯, 대구 등 여러 곳에서 열린다. 80~90년대 활동했던 그를 잊지 않고 팬클럽 인터넷 동호회가 만들어져 그의 신기에 가까웠던 기량을 지금껏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다. 오히려 전북에서 그의 존재가 덜 빛나지 않나 할 정도다.배드민턴 동호회가 전국적으로 활발하다. 전북에서도 동호인 수가 몇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주시내에만 50개 가까운 클럽이 활동하고, 공설 체육관에 학교강당, 사설 구장까지 문전성시다.이제 와서 굳이 박주봉을 새롭게 재조명하자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배드민턴계에서는 이미 신화이니까. 다만 그의 명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일반 사람들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어디인지 모른다. 그곳에 '주봉체육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그럴까. 박주봉이 쓰던 라켓이나 옷, 신발 등의 애장품과 활동상을 담은 사진 몇 장을 곁들이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다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차별화가 가능하다.관광자원화를 멀리서 찾으려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보자. 기왕의 시설에 이름만 잘 붙여도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오늘은 주봉체육관서 만납시다.'훨씬 폼나지 않나./김원용(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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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9 23:02

[데스크窓] 자율고, 교육적인 문제풀이 없나 - 이성원

자율형사립고를 둘러싼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 간에 크고 작은 '전투'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 건은 일제고사에 이은 두 번째 '전쟁'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만일 자율고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자율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교육감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교과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때맞춰 교과부장관으로 이주호 전 차관이 내정됐다. 차관 때부터 실세차관으로 불렸고, 자율고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벌써부터 쇳소리가 쟁쟁 울리는 듯하다. 한번 밀리면 끝장이라는 기싸움이 느껴진다.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찬성도 있고,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것으로 보통교육의 평등성을 해친다는 반대도 있다. 전 교육감이 임기말에 무리하게 추진했으므로 원천무효라는 주장도 있고, 전 교육감이 잘못했지만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결국은 찬과 반, 주장과 주장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법정으로 갔다.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시비가 가려진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기에는 이미 양측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상태다.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이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교과부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법인전입금이 문제라면 교과부가 보증을 설테니,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다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압력은 계속됐고 결국 6.2 선거를 불과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전임교육감이 자율고 지정을 감행했다. 자율고는 교육감이 교과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과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해당학교들의 행동도 바람직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거부하자 해당 학교들은 자율고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내 공감을 넓히고, 이해 설득시키기 보다는 윗선인 교과부의 힘을 빌리기 위해 노골적으로 노력했다. 도교육청이 결국은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흘린 것도 해당 학교쪽이다. 자율을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외세(?)를 끌어들인 셈이다.도교육청의 지정취소 과정도 사유가 명쾌하지는 않다. 지역의 평준화정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고, 계층간 불평등 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과오'와는 거리가 있다. 행정절차와 관련된 문제라면 법인전입금 납부전망 뿐이다. 그 판단도 다분히 주관적이다.자율형사립고 문제는 이제 교육을 벗어나 정치싸움이 됐다. 설득과 승복도 없고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 혼란의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보고 배울만한 바람직한 문제풀이는 아니다. 교육적이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진정 없는 것일까?/이성원(문화콘텐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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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7 23:02

[데스크窓] 모든 게 일자리로 통한다 - 황주연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올해부터 신규 인력의 30%를 고졸자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고졸자를 매년 일정비율 별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우리사회에 팽배한 학력 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일로 신선한 충격이다.반거충이란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배우다가 그만두어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어르신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이 말을 썼다. 요즘말로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청년 니트족이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된지는 오래다.삼성경제연은 15~29세의 청년층의 약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라고 밝혔다.올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3%로 공식적인 청년실업률 8.6%의 3배에 육박한다.체감실업률이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에 못 미치는 취업자를 비롯해 취업 준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쉬고 있는 사람까지 사실상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이다.그럼 전북은 어떤가. 전북의 청년층 실업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도에서 가장 높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생산과 고용창출 부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른다. 실업자의 특징은 첫째, 우두커니 멍하게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동네 근처 도서관에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책을 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삶에서 일이 주는 긴장감이 배제되기 때문이다.둘째, 눈치만 는다. 결혼한 사람이면 아내, 아이라도 있으면 아이들에게 제일 눈치가 보인다. 일이 없으면 가장으로서 존엄은 그날부터 땅에 떨어진다.셋째,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진다. 결국 좁다란 우리 안에 갇히고 만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변화다.일은 생계수단 그 이상이다. 일이 없으면 삶이 없는 것이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된다.모든 것이 서울로 통하는 것도 일자리 때문이다.좋은 대학을 나와야 번듯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고졸 학력으론대기업은 커녕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도 바늘구멍이다.이러니 너도나도 수도권 대학에 목매는 것이다.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지난해 81.9%까지 높아졌다. 너도 나도 대학생이다.높은 교육열은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청년실업등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 높은 청년실업과 고용률의 괴리는 높은 교육열이 빚어 낸 아이러니다.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쿠르트는 4년제 대학생 65%가 전문대에 안 간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전문대에 진학하게 된다면 어떤 과를 선택할까를 묻는 질문에 기계공학, 방사선과, 간호학과, 치기공과등 취업하기 쉬운 전공들이였다. 모든 게 일자리로 통한다.민선 5기 전북도의 화두도 일자리다. 일자리본부도 생겼다. 전북도도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는 따라온다. 자의든 타의든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어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학력지상주의 금기를 깬 동서발전과 같은 기업들이 전북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황주연(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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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2 23:02

[데스크窓] 생활형 자전거부터 챙기자 - 김경모

최근 몇년 사이 자전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하나 둘 우리 곁에서 사라졌던, 어쩌면 우리들이 구시대의 유물로 등한시했던 자전거가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다가오며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자전거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근저와 배경에는 현대사회의 크나큰 화두인 환경과 건강이라는 두 축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인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탄소를 배출할 리가 없어 완전 친환경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보기 드문 멋진 발명품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전거는 멋진 레포츠 도구로도 변신해 동호인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다재다능한 재주를 가졌다.정부도 자전거 정책을 내놓으며 시대적 흐름을 따라잡느라 부산하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까지 전국을 연결하는 2175km 자전거도로 노선을 뼈대로 한 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했다. 자전거 애호가들이 정부의 이같은 굵직하고 호기있는 사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멀지 않아 자전거만으로 전국 곳곳을 누빌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는 애호가들도 상당히 많으리라.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직접 도로에 서본 경험이 많은 애호가들은 정부의 이번 계획에 마냥 박수를 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푸념이 절로 나오게 만든다.좁다란 인도에 선만 그어놓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다고 장부에 적어 놓은 자치단체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곡예사가 아니고선 통과할 수 없는, 시설물과 가로수에 가로막힌 고난이도 자전거 도로를 버젓이 개설하는 사례도 있다. 도로와 도로의 연결부분의 높낮이가 전혀 맞지 않은 곳을 지날 때엔 시공자와 감독자의 무개념에 절로 분통이 터진다.자전거를 이용하는 형태는 크게 생활형과 레저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출퇴근을 비롯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에 오르는 유형이 생활형일 것이고, 즐거움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레저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전국 순환 자전거도로는 생활형일까, 레저형일까.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국을 잇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는 레저형에 훨씬 가까울 것이다. 어쩌다 한번은 모르지만, 전주에서 군산, 더 나아가 대전 사이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자전거 타기 운동은 생활형에서 출발하고, 생활형에 뿌리를 두어야 든든하고 굳건한 기초를 세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시가지와 소재지를 오가며 부닥치는 자전거 도로의 민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순서가 아닐까. 대충대충 흉내만 낸 자전거 도로에 분통이 터지는 자전거 애용자들. 이들이 인도에선 보행인 눈치를 봐야 하고, 차도에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한다면, 호기있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쏟아낸들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국민 모두가 자전거에 올라 전국 네트워크를 달리는 레포츠인이 될 수는 없다. 치적으로 거론하기 알맞고, 홍보에 적합한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꼼꼼히 챙겨주는 작지만 큰 계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김경모(지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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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0 23:02

[데스크窓]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한다 - 김재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집단을 이뤄 생활하는 동물의 무리라는 뜻이겠지만, 사실 인간 외에 무리를 이뤄 살아가는 동물은 많다. 벌, 개미, 원숭이 등. 그들과 인간의 차이는 뭘까. 아마 지능 아닐까.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높은 지능을 바탕으로 집단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나 그 높은 지능이 인간 관계를 파괴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인간 사회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인간의 고도화된 지능은 때로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인간다운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때로는 정 반대의 결과를 내놓는다. 그 잘난 지능지수가 초래하는 이기심과 불신, 배신 등이다.우리 인간은 매일 수십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 외에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굳어진 언어생활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점을 강조한다.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회친구에게 "언제 소주 한 잔 합시다. 연락 할게요" 라고 말한 A씨. 그러나 상당수의 A씨는 갑자기 만난 상대방이 너무 반가워 '인사'했을 뿐 꼭 술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다. 하지만 이 때 상대방 B씨도 꼭 A씨가 연락해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도 아니다.다만 순진한 몇 사람 정도는 "소주 한 잔 하자더니 왜 연락을 안하지. 그 사람 참 실없군"이라며 혀를 차기도 할 것이다. 결국 A씨의 말은 애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거짓말이 될 공산이 큰 것이다.이런 거짓말은 귀엽게 넘어갈 수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B 씨처럼 A 씨의 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상할 일도, 속상할 일도 아니니, A씨의 약속 자체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더라도 '나쁜 놈'이라며 손가락질 할 사람도 아마 없다.하지만 진짜 약속인 경우는 문제가 된다. 약속을 어기면 진짜 '나쁜 놈'이 된다. 약속을 한 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요즘은 휴대폰으로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다. 약속을 어긴 경우지만,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했으니 다행이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나쁜 놈이란 소리는 면하는 경우다.하지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쁜 놈이란 소리를 면할 수 없다.보통 약속은 일 대 일로 한다. 하지만 사회집단을 형성하고 사는 특성상, 일 대 일 약속은 대부분 일 대 다수, 조직 대 조직 등 광범위한 약속이 된다.예를 들어 C씨가 D씨에게 "주문한 기계를 8월 말까지 꼭 납품하겠다"고 약속하면 D씨는 자기 회사 상사에게 "C측에서 8월 말까지 납품하겠다고 약속했으니, E사에 납품하기로 한 우리 제품을 늦어도 9월말까지 납품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E사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업무를 진행한다.하지만 C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D씨는 상사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고, 거래처인 E사에도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업무적으로 큰 손실이 초래될 것은 뻔하다.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며 발뺌하려 든다. 자신의 불찰을 교묘하게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가려고 한다. 소위 잔머리를 굴린다. 사람의 지능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그 높은 지능지수를 상대방을 배려하는 쪽으로 더 사용한다면 신용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배려하는 쪽이라면 신뢰할 수 없는 이기적 인간으로 낙인찍혀 언젠가 추방될 것이다./김재호(경제생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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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5 23:02

[데스크窓] 국책사업에 딴죽 걸어서야 - 엄철호

지난 2003년 여름.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로 끝나자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다.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의 당시 유치 활동 처신을 놓고 책임이 있다, 없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적인 쟁점으로 떠 오른것이다.김위원과 함께 현지에서 유치 활동을 벌였던 유치단 관계자가 김위원이 IOC부위원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평창 유치에 소극적 또는 훼방을 놔 결국 표결에서 졌다고 주장하자 나라는 두 사람 얘기에 대한 진실게임으로 온통 들썩거렸던 것이다.김위원은 평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결국 유치 실패로 끝나면서 김위원은 정치적 생명마저 위협받는 치명타를 안고 말았다.국민들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김위원의 말보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란 속담에 비유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국가 이익을 외면했다며 유치단 관계자 주장에 더 귀를 기울였다.익산시가 민선5기 들어 첫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수출용 원자로 사업유치가 끝내 물거품이 되었다.사업 부지 선정을 두고 전국 9개 지자체들과 치열한 경합을 벌여 1차 평가까지 통과했으나 최종 평가에서 부산시 기장군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지역민들의 염원과 갈망속에서 학수고대했던 국책사업이었기에 이번 사업 유치 좌절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더구나 사업이 익산에 유치될 경우 향후 5년간 국비 2,500억원이 투입돼 익산은 말그대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방사선 관련산업 중심지로 급부상, 지역경제에 천문학적 파급효과를 안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에 이번 사업유치 실패가 더욱 안타깝게 생각되는 이유다.익산시는 사업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활을 걸었다.이한수 시장이 사업 유치를 위해 며칠씩 서울에 상주하는 등 숨막히는 일정을 소화해 나가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구성, KAIST 및 방사선 관련기업과의 MOU 체결, 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체결 등 전방위적인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안타깝게도 익산은 최종 평가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지역민들의 기대감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유치실패 소식이 전해지던 날(30일) 이 시장은 "이번일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번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하자"고 말했다.유치실패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이 시장의 각오를 전해 들으면서 지역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킬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다 큰 힘을 보태지 못한것에 대해 깊은 책임과 반성을 해 본다.분명 익산에 다시한번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굳게 믿고 스스로의 마음 다짐을 재차 다져본다.하지만 이같은 각오와 스스로의 마음 다짐속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제6대 익산시의회의 이해할수 없는 최근의 처신과 행동이다.사업유치를 위한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절대적 평가항목인 시의회 유치동의안 승인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안정성 검증부족과 주민의견 수립 미흡 등을 들어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집행부의 애를 태웠다는 사실이다.물론 억측인지 알지만 이번 사업 유치 실패에 그들도 한몫 거들지 않았나 자문해본다.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많은 시민들은 이들 시의원이나 IOC 김운용 위원의 행동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집행부 견제란 이유로 시도 때도없이 집행부 발목잡기에 열성인 일부 시의원들을 지켜보면서 앞으로나마 개인 이기주의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큰 의정활동을 펼치는 행동과 처신을 거듭 촉구한다./엄철호(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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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3 23:02

[데스크窓] 이제 쇼는 그만하자 - 안봉호

협약(協約)식이란 행사가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치단체마다 봇물을 이루고 있다.기업체와의 투자 협약식이 특히 눈에 띈다.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그럴듯한 기업체들이 입주라도 하면 자치단체마다 이들과 투자 협약식을 갖느라 분주하다.자치단체장과 기업체 관계자들이 행사과정에서 나오는 사진을 찍고 이를 홍보, 자치단체장이 마치 행정의 노력으로 투자를 유치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대내외에 과시하는 등 투자 협약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협약이란 게 무엇인가.협(協)이란 뜻은 '화합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약(約)이란 '맺을' 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즉 '미래'의 어느 사안에 대해 상호간 약속하는 것이 협약이다.이미 지나간 '과거 '사안에 대해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어느 업체와 미래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맺는 투자협약식의 경우 협약이란 단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그러나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체들과 맺는 투자 협약식은 이미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세우고 입주 및 분양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맺어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협약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 그런데도 이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이 도내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다.그러다보니 해당 기업체들로부터 불만 섞인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우리가 자치단체의 홍보용 들러리인가','투자 협약식에 참석을 안 하자니 행정의 눈치도 아니 볼 수도 없고..','바쁜 기업인들로 하여금 형식적인 행사에 시간을 낭비케 하고...'등등.이미 입주계약을 마친 기업들과는 투자 협약식은 의미가 없다.어느 업체의 한 관계자는 "마치 행정에서 기업의 애로를 많이 해결해 줄 것같이 투자 협약식을 갖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기도 한다.입주 및 분양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이미 투자계획을 수립해 공장착공과 준공 및 가동 등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다.이들 기업에게 절실한 것은 투자 협약식이 아닌 공장착공에서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적인 서비스다.그런 만큼 입주기업이 원활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허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항상 자문해주고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지원을 위한 입주기업 행정지원 협약식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앞으로 자치단체는 무분별한 투자 협약식을 가져 불평과 불만을 사지 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향후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는 협약식을 가져야 한다.더 이상 단어의 의미에도 맞지 않는 투자 협약식을 갖는 정치적인 행정쇼는 그만하는 게 어떨까.무심코 하는 투자 협약식이지만 해당 기업체들에게 이런 저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자치단체의 형식적인 홍보전략용 투자 협약식이 아닌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협약식이 요구된다.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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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9 23:02

[데스크窓] "선생님께서 하시죠" - 김원용

정치에서 양보의 미덕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접었어야 했다. 그래도 교육분야는 뭔가 다를 거라고 기대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도의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달 넘게 티격태격하고 있다. 나아가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포함 여러 주요 안건들이 교육위에 묶이면서 교육 현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국회 상임위에서도 위원장 자리 하나로 이렇게까지 파행을 겪지는 않는다. 교육을 다루는 상임위인 까닭에 보다 교육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위의 모습이 오히려 구겨져 안타깝다.전북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 경기도와 전남, 충남 등에서도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같은 양상의 갈등을 겪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과 교육의원간 명분과 감투싸움이다. 그러고 보면 먼저 제도적 문제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지난 2월 부랴부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갈등의 불씨는 이미 예고됐다. 교육계의 반발 속에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흡수시키면서 이질적인 구성이 불가피해졌다.그렇다고 모든 걸 제도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도의원과 교육의원간 소통하며 무리없이 위원회를 꾸린 시도 의회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독식 구도의 대구와 경남도의회, 전북과 같은 민주당 일변도의 광주시의회는 교육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의원을 위원장으로 배려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민주당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비슷한 상황에 있는 시도 의회간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기본적으로 광역의회를 지배한 다수당의 유연성 차이에서 나온다고 본다. 1당 독식이 아닌 시도의 경우도 무리가 없었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독식 구도에다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정당의 전리품으로 여긴 경직된 사고가 현재의 갈등을 가져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초기 의장단 구성 단계에서 예견된 문제였던 교육위원장 부분에 대한 민주당내 세심한 검토와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자체 내부 투표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결정됐다. 자신들끼리 나눠 가질 몫만 생각했지 그 후유증은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물론, 민주당이 강변하는 대로 법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다. 지방자치법상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만 맡게 규정되지 않았다. 교육의원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자기중심적 해석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실제 전문성은 높지만 편협한 쪽으로 흐를 수 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법적 제도적 잘잘못이 아닌 사람의 문제다. 교육의원들 요구대로 교육위원장이 자리를 내놓으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제안한 후반기 위원장 보장 등 절충안을 교육의원들이 받아들여도 풀린다.그러나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한쪽의 양보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반적 정서는 현재의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는 쪽이었으면 바람이지 않을까. 이번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한층 젊어졌다. 상대적으로 교육의원들은 모두 교장을 지낸 60대 이상 교육계 원로들이다. 교육의원들의 제자들도 의원 중에는 많을 것이다. "선생님께서 하시죠"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을는지. 혹시 아나, "제자가 그대로 해" 할지도. 교육위는 그래야 한다고 본다./김원용(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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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7 23:02

[데스크窓] 잘못 꿴 민선5기 첫 단추들 - 김성중

7월 1일 민선지방자치 제5기가 출범한지 3주가 흘렀다. 직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행보에 의욕이 넘친다.하지만 첫 단추를 막 꿰기 시작한 이들의 손 매무새가 영 미덥지 않다. 행정 수장들이 단행한 '코드 인사'는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민주적 의회운영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특히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그는 지난 주 도내 14개 교육장 중 12명을 내정했다. 이들의 임기가 9월 1일부터니 한 달하고 보름이나 앞선 인사다. 사실 인사가 나면 현직들은 보따리부터 싼다. 따라서 후임자가 부임하기까지 레임덕과 행정공백이 생긴다. 그런 후유증을 예상못했다면 문제다.더 큰 문제는 교육장 내정자 중 한 사람이 중도에 사퇴한 사실이다. 내정자를 잘 못 골랐거나 검증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당사자가 밝힌 애매모호한 사퇴의 변은 '의혹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교육장공모 심사도 투명성이 결여됐다. 새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 상당수가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교육감 부임 첫 날 자신이 임명한 인사담당 3명까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코드 인사' 비판을 자초했다. 심사위원과 교육장 후보 명단도 밝히지 않아 '밀실 작업' 눈총도 받고 있다.김완주 도지사 선거 참모들의 요직 배치도 말이 많다. 지난 12일엔 시민단체 활동과 도의원 4년 경력의 한 선거 참모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에 취임했다. 뒤 이어 다른 참모도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자리에 앉았다. 언론과 도의회에서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납득할만한 해명이 아직 없다. '적재적소 인사'라는 평가보다 '자기사람 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민선 5기 전북도정이 화두로 내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청 조직개편안도 전시행정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다. 예컨대 명칭이 '일자리'로 끝나는 부서를 10개나 신설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고 오히려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지방의회도 경쟁이라도 하듯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전북도의회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처음 선출된 교육의원의 역할과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의 취지를 거슬렀다. 교육의원 5명과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핵심기구다. 그러나 도의회를 독식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교육위원장 자리마저 꿰찼다.이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독식도 문제지만 자신들에게 부여된 본분과 소임을 뒤로한 채 위원장직에만 매달리는 듯한 교육의원들의 행태에 미간이 찌푸려진다.전주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은 더욱 가관이었다.지지하는 의장 후보 이름을 적어내는 무기명투표에서 몇몇 시의원들이 후보 이름이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펴서 투표함에 넣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 무기명투표가 비밀투표를 뜻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의원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웬지 음모의 냄새가 난다. 시의회 주변에서 의장 선출을 둘러싼 담합설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그런 연유다.민선 5기 출범 3주가 이 모양이니 앞으로 4년 간 무슨 꼴을 봐야할지 걱정이다. 초심에 대한 자기성찰과 돌다리도 두드린 뒤 건너는 진중함이 절실하다./김성중(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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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2 23:02

[데스크窓] 제대로 된 교육 변화와 개혁 보고 싶다 - 이성원

요즘 도내 뉴스의 초점은 온통 교육분야에 쏠려있다. 진보진영의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교원평가, 일제고사 등 말 한 마디 한 마디, 정책결정 하나 하나가 전국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이에 대한 생각과 반응은 극과 극이다. 모처럼 속시원하다는 사람도 있고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다는 사람들도 있다.교육청 내부의 분위기는 무엇에 취한 듯,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멍 때린다'. 급격한 정책의 변화, 예상을 뛰어넘는 인사 등으로 연일 정신이 없다.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거리가 생긴다.김승환 교육감의 개혁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너무 성급하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해 행정이 춤추는 것 아니냐, 여기저기 전선만 많이 벌여놓고 감당도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목적의 정당성만을 믿고 수단과 방법을 가볍게 보니, 욕하면서 배운다는 식으로 전임자의 문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교육장 내정자가 스스로 교육장 자리를 포기한 사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도교육청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교육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지를 도민들에게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 또 잡음이 있는 일부 내정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쉬쉬하거나 숨기려 해서는 안된다. 그럴수록 의혹은 의혹을 낳고 소문은 부풀려진다. 공개행정, 투명행정은 말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줘야 한다.어찌보면 교육장 공모제의 부작용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교체대상 지역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급한 추진, 교육현장을 잘 모르는 외부인 중심의 심사위원회 구성, 특정 성향 인사들의 대거 포함, 하루에 53명을 모두 심사하는 무리한 일정, 게다가 교육장 공모제임에도 응모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 원칙까지.그러나 교육장 응모자들은 단위학교의 운영도 아니고 일개 지역의 교육청을 경영하겠다고 신청하고 나선 사람들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공적 이익이 훨씬 앞서고 비중도 크다. 당연히 53명 응모자 전체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도교육청은 현재 강호성 교장에 대한 의혹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형태로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보호 논리는 비밀주의에 입각한 밀실검증만큼이나 어리석고 옹색하다.선거에 나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병역이나 전과, 재산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선거 과정에서는 몇 대를 거슬러 조상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조상의 잘 잘못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교육장은 선출직 못지 않게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장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조상까지는 아니라도 자신의 경력과 행적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나서서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그게 싫다면 교육장직에 응모해서는 안된다.김승환 교육감 취임으로 변화와 개혁은 시작됐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어지럽고 피곤하고 혼란스럽다는 뜻으로 읽혀서는 곤란하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업무추진이 돼야 한다. 이번 일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이성원(문화콘텐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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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0 23:02

[데스크窓] 하굣길 마중 언제까지 - 황주연

며칠전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한 우리 현실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외신에 떴다. 미국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정부가 우리 돈으로 2백억이 넘는 거액을 배상했다.11살 때 등교하다 납치돼 18년 동안 오두막에 갇힌 채 성폭행을 당해 15살과 11살 난 딸가지 낳아야 했던 두가드.성폭행 전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범죄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초등생이 혼자 집보다 성폭행당하고, 여덟살 소녀가 학교 복도서 끌려가는가 하면, 중학생이 하굣길에 노인에 성폭행당하는 현실이다. 초등학생 남매만 사는 아파트에 한 달 동안이나 남자중학생들이 떼로 드나들며 여자아이를 유린했다. 지금도 주변에선 이런 몹쓸 짓이 벌어지고 있다. 치가 떨리는 세상이다.무슨 수를 낼 때가 됐다. 반가운 일은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안이다.특정 성범죄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 차단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약화시킨다는 거다.가석방이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 약물 투여로 성범죄자의 악마성을 조절하겠단다.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화학적 거세를 위해선 연간 수백억이 필요하다고 한다. 감옥에 처넣는다 하더라도 내가 낸 세금으로 그들을 먹이고 재우니 배가 아픈데 화학적 거세비용까지 추가되니 혈압 오르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데 기꺼이 감수할밖에.화학적 거세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흉악범이라도 인권을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란 반대의견도 있으나 이들에게 짓밟혀 평생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보라. 아동들의 생명과 안전이 성폭력범의 인권보다 먼저 아닌가.문제는 우리사회에 성폭력 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은 모두 247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어린이 성폭행사건이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는 것은 예방도 부족하지만 형량이 가볍기 때문이다.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사회안전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부모가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는 고발당한다든지, 학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든지 하는 미국의 경우를 먼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성범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쳐놓아야 한다. 학교에 CCTV도 늘리고 경비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티모스 브룩외 공저인 '능지처참' 의 대청율례에는 능지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9개 항중에 강간미수로 친족여성을 자살하게 만든 성폭력범도 있었다. 가정파괴범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는 중국의 형벌제도가 가혹하지만 눈에 띄었다. 15일 국가인권위서 성폭력범에 대한 얼굴공개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묻고 싶다.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왜 인공항문이 있어야 하는가.언제까지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엄마들이 하굣길 마중을 나가야 하는 것인가./황주연(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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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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