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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열심히 하지말고 잘해라? - 이성원

요즘 교과부는 바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일도 많이 늘었고, 이전 정부 10년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작용하는 듯하다. 차별화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인들 예외가 없겠지만 교과부는 특히 민감한 것 같다. 더욱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청와대에 이어 대통령까지 교육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때문인가? 엄청나게 많은 교육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숙형 공립고와 기숙형학교,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농산어촌 전원학교, 종일돌봄교실, 연중돌봄학교, 교과교실제,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언뜻 생각나는 것만도 두 손으로 모두 꼽기 어렵다.누구나 게으른 것보다는 부지런한 것을 훨씬 미덕으로 친다. 그러나 요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과부의 정책이 뭐가 뭔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가끔 나온다. 일선 교육청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이전에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고 서둘러 발표된다는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 교육청 담당자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정책을 알게 되고, 정확한 내용을 몰라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에 보도된 뒤 며칠이 지나서야 공문이 시달되니, 가뜩이나 입시 등 각종 정보에 어두운 지방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힘들다.절차는 그렇다치고 사업의 내용은 어떤가? 이런 노력들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교육 당사자들로부터 과연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슷비슷한 사업내용이 너무 중복된다는 이야기부터, 너무 경쟁만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단적인 예가 자율형사립고다. 지역의 정서나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교과부는 스스로 정한 절차와 기준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밀어붙이려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각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갑작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 그렇다. 현재의 성적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충분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 기회를 주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MB정부의 입학사정관제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충분한 성적도 갖춰야 하고, 그 위에 특기와 특성도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름은 교육기회가 불충분한 농촌 등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진 수도권 등 대도시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한강에서만 용이 나올 수 있다'며 한탄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울만 바라보고 사는 서울공화국이 아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있고 지방의 실정도 있다. 교과부의 부지런함이 빛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더해져야 한다. 직장상사를 분류하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똑부'와 똑똑하지만 게으른 '똑게',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멍부', 그리고 멍청하면서 게으르기까지 한 '멍게'다. 이 중에서 가장 괴로운 타입은 '멍부'라고 한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이리해라 저리해라 간섭해서 수많은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교과부는 그동안 부지런함을 많이 보여줬다. 이제는 열심히 하는 모습보다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이성원(문화콘텐츠팀장)

  • 오피니언
  • 이성원
  • 2009.09.10 23:02

[데스크窓] 경제개념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 정대섭

◆ 흥미유발 학습방법 도입을최근 대전에서 열린 전국 투자자교육협의회에 참석했다.2005년 출범한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올바른 투자문화 정립과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전국 8개 지역 협의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는 금융인, 교수, 소비자단체, 언론인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시도협의회별 분임토의를 가졌다.국민들의 경제 개념을 업그레이드하자는 투자자교육은 매우 의미있어 보였다.이날 워크숍의 화두도 역시 차세대를 이어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교육이 중심이었다.경제교육의 절실함은 모두 공감하고 있었지만, '경제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리는' 문제에 대한 해법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과거에는 가정의 많은 형제들 속에서 자라면서 스스로 경제 개념을 체득했으나, 최근 핵가족화하면서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필요하면 부모가 쉽게 해결해주는) 청소년들의 경제 개념이 희박해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유치원부터 초등생에 이르기까지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경제 개념을 주입하고, 졸업시즌에 맞춰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만화와 게임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도 제시됐다.국민들의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언론에 많은 노출로 부지불식간에 의식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더 나아가 경제개념으로 사회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인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문득 중3인 딸의 진로교육 조사서가 떠올랐다.학교에서 분석한 딸의 진로조사에서는 직업의 이해, 흥미, 준비자세는 매우 양호하나 보수(임금)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천박하다', '속물근성이다'면서 외면했던 가정의 유교적 사고방식때문일까 잠깐 고민했지만 별 비중을 두지는 않았었다.그러나 용돈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구매욕구 조절 등 경제개념에 대한 교육이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통한 지속적 노출을이날 이완구 충남지사의 환영사에는 의미있는 내용이 많았다."윤종용 삼성그룹 부회장 일행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을 방문했을 때 김위원장이 '하루에 1백만마리를 잡는 닭 가공공장이 있다'고 자랑했다. 이때 윤 부회장이 나에게 귓속말로 '1억마리를 잡으면 뭐해. 이익이 남아야지'라고 속삭였다. 북한사회가 경제적 마인드가 전혀 없어 대화 자체가 헛도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도지사로 활동하면서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 부재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두번의 워크숍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주입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사는 또 80년대 중반까지는 관주도 경제개발이 가능했으나 국가경제가 급격히 커진 90년대 이후에는 민간경제 전문가 그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충남도 투자유치담당관과 관광과장, 농산물수출과장을 민간인으로 영입해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3년 연속 외자유치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자랑한 이 지사는 전북출신 기업인이 경영하는 일진그룹을 홍성에 이전 유치키로 했다고 밝혀 순간적으로 머리를 뜨겁게 했다./정대섭(경제팀장)

  • 오피니언
  • 정대섭
  • 2009.09.08 23:02

[데스크窓] 시민·사회단체의 올바른 방향 - 엄철호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지역 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시민단체의 대표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아무튼 환경분야든지, 사회분야든지간에 지역사회를 위해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뛰는 모습에서 참된 봉사의미를 재차 느낀다.무엇보다 묵묵히 그늘진 곳에서 지역내 소외계층을 돌보면서 지방차지단체 및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는 정의로운 지역사회 지도층 또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게다가 정부의 개혁성과 맞물려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때로는 거대한 사안을 끄집어내 지역 사회 이슈로 부각시킬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가슴이 확 트이는것 같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때로는 곱지 않다.가끔은 너무 감정섞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감시와 비판의 감각을 상실한것 아닐까' 하는 우려감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시민단체가 거시적인 대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흠집내기식' 의 구태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들은 이들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명분과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최근 익산지역 모 인터넷 언론에서 한 환경 NGO단체가 '서동축제 부스시설 용역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밝혀 입찰 참여 의도와 배경에 많은 의구심을 낳게하고 있다는 비판적 기사를 실었다.특히 이 언론은 해당 단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위해 실적 증명으로 제시한 '야시장행사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실제 축제 부스 설치 실적으로 인정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실어 '참가 자격 박탈'를 강하게 제기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일선 시군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가 사업입찰까지 참여했다는 이같은 보도을 접하면서 참으로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시민·사회단체는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다.시민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결성된 단체인 만큼 시민·사회단체는 직접적인 이익이나 수혜와 관계없이 공익추구 목적을 우선으로 해야한다.그런데 최근 익산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당초의 출발 목적과 달리 그 정도를 벗어나 입찰 참여까지 선언하고 나섰다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정말 아리송하다.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방향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하지만 키는 바뀔 수 있어도 스스로의 본분과 원칙만은 분명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방향이다.권력을 가진 또 하나의 세력으로 커나가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집권세력에게 보다 엄격한 기구가 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역할과 순수한 기능적 역할이 무엇인지 재차 파악하여 접근해 주길 바라는 바람에서 던지는 지적이다.주민의 대표성을 내세워 스스로를 높이고, 아집에 빠지고 세력을 살찌우려는 시민·사회단체는 그 존재 가치와 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아무쪼록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힘을 발휘하고, 정부 및 지방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균형있게 발휘해가길 다시한번 진심으로 바란다.모든 힘의 발로는 주민이 원하고, 주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되새겨 주길 재차 당부한다./엄철호(익산본부장)

  • 오피니언
  • 엄철호
  • 2009.09.03 23:02

[데스크窓] 시·군 통합, 주민 뜻에 따르라 - 권순택

시·군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선거제도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하자마자 정부·여당이 시·군 통합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정부는 통합하는 시·군·구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근 정책' 공세를 펼치며 구체적인 대상지역까지 거론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전주와 완주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를 중심으로 첫 민간주도 협의체를 결성하고 통합 물꼬트기에 나선다.하지만 정부가 올 연말까지 설정한 시·군 통합 추진계획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의 통합추진 로드맵이 지역정서와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데다 추진일정 또한 정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물리적으로 촉박하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통합 신청을 받은 뒤 10월중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정부의 실행계획처럼 시·군 통합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란 장담할 수 없다.지난 17년간 통합논의가 간간히 제기됐던 전주·완주의 경우 그동안 심도있는 협의 한번 못한 채 번번이 무산됐었다. 더욱이 완주군과 군의회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마당에 올 연말까지 통합을 마무리 짓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완주통합과 관련, 행정과 의회 지역주민간 이해가 엇갈리고 입장이 다른데 정부 의지대로 이를 두세달 만에 조율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기란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결정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최우선 반영한다고 밝혔지만 지역민의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여론결집 또한 그렇게 간단치 않다. 행여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면전환이나 국정 치적쌓기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연말까지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려 했다면 적어도 올 연초에는 정부차원의 제안이 나왔어야 했다. 4개월이라는 통합 시간표는 아무래도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이다. 이해당사자인 주민들 사이에 보다 충분한 논의와 협의과정이 있어야만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전주·완주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과 의회의 자세도 중요하다.행정의 논리와 의원들 입장으로 통합문제를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민들 여론수렴에 앞서 행정과 의회의 논리만 앞세우면 민의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 긍정적인 효과나, 또는 통합에 따른 문제와 불이익 등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쪽 면만 부각시키거나 일방의 정보만 제공된다면 산통은 깨질 수 밖에 없다.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민간주도의 첫 공식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역주민 스스로 통합논의를 주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결집해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순수성과 진정성을 담보해야만 주민 대표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거나 관의 논리를 대변하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 내세운다면 겉돌 수 밖에 없다.전주·완주 통합은 주민에게 물어보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자 책무이다./권순택(문화사회부장)

  • 오피니언
  • 권순택
  • 2009.09.01 23:02

[데스크窓] 인도의 구루와 자본주의 - 김경모

인도에서 주류를 이루는 힌두교의 수행자나 성직자를 사두(sadhu)라 부른다. 사두가 되려면 보통 4-6년 과정에 걸쳐 점성학, 심리학, 민속 의학, 수학, 철학, 천문학 등 온갖 분야를 다루는 사두학교를 졸업해야 한다.학교를 마치면 '일체 모든 사물이 스승'이라는 힌두교의 교리에 따라 죽을 때까지 세상을 유랑하며 살아간다. 유랑하는 동안엔 세상사 모든 것을 멀리하면서 철저하게 무소유라는 원칙을 지킨다. 무소유의 기준인 돈, 이성, 집을 갖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모든 생활고를 해결한다. 대개 사두의 겉모양은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은 더부룩한 모습에, 롱기라고 부르는 천으로 중요 부분만 가린 채 식사를 해결할 깡통과 시바·브라만·비슈누를 상징하는 긴 삼지창을 들고 다니는 행색이다. 삼지창과 깡통을 든 사두를 만나면 힌두교 신자들은 먹을 것을 주기도 한다. 속인들의 눈엔 일반인들이 죽을 때까지 집착하는 의식주와는 철저히 인연을 끊은 채 딴 세상에서 살아간다.20세기 들어 자본주의 논리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수없이 많은 얼굴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첫 번째 목적으로 두는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면엔 재화에 대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유교주의적 색채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주의의 이면을 애써 감추려 노력했지만, 이젠 새로운 세대들에겐 부자가 최고의 꿈이 되었고, 탐욕이라는 말에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일선 교사의 말을 빌면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점잖고 고전적인 직업군이 나열되었지만, 지금은 '부자'가 대세를 이룬다는 전언이다. 지금의 세대에겐 다국적 기업의 값비싼 브랜드가 선망의 대상이고,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미래의 꿈이다.올해 들어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목들이 잇따라 스러지며,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2월 16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데 이어, 5월 23일 노무현 전대통령, 8월 18일 김대중 전대통령이 서거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단어의 한복판을 지키던 세분이 세달 간격으로 유명을 달리하며, 국민 모두가 충격에서 헤어 나올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는 2009년이다.큰 별들이 지면서 던져준 충격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삶과 죽음에 대한 온갖 상념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만든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깊은 밤에 잠 못 이루고 끝없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이도 숱하게 많을 것이다.다양한 가치관이 교차하는 다원주의에선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은 순환논리에 빠지기 십상이다. 정답은 하나일 수 없고, 누군가 그럴듯한 해법을 내놓아도 숱한 공격을 받을 게 뻔하다. 하지만 누구든 인생의 황혼녘에서 자신의 뒤안길을 정리하다 보면 젊은 날의 호기 넘치던 논리는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국가적인 거목들이 잇따라 우리 곁을 떠나는 2009년이 우리 모두에게 지난 흔적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길 바란다. 그러면 사회적인 소음 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그 만큼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김경모(지방팀장)

  • 오피니언
  • 김경모
  • 2009.08.25 23:02

[데스크窓] 국민과 소통 인사로 하면 된다 - 황주연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두뇌에는 세 단계의 수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첫 번째 수준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타인을 생각하게끔 하지도 못하는 두뇌, 두 번째 수준은 타인이 생각한 것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두뇌, 세 번째 수준은 독자적인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뇌다.군주의 두뇌는 이 가운데 세 번째 수준에 달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두 번째 수준을 갖추고 있어도 적당히 명군이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의 논법이다. 요컨대 측근의 의견을 바르게 평가하고 채용할 수 만 있다면 군주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그만큼 측근을 뽑는 일이 군주에게 가장 중대한 일 중 하나라고 역설하고 있다.500년 전 유럽 정치가의 노회한 안목은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도 한 치 어긋남이 없다.최근 MB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시국사건 처리와 대선후보 시절 도움받았던 사람들을 전진배치 했다.핵심보직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구경북 고려대 출신 공안통을, 대검중수부장에 지난 2007년 이명박후보의 BBK 의혹과 서울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를 맡았던 장본인을 임명했다. 전형적인 보은인사다.공안통을 중용한 것을 보면 MB는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 과 PD수첩 사건 수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처리한 천성관을 아직도 못잊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MB가 내정한 김준규총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의 1인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위장전입에 부당 소득공제, 다운계약서 그리고 장인으로부터 받았다는 5억대 무기명채권 출처 의혹등 허점 투성이다. 게다가 근무시간중 미스코리아 심사 논란등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그런데도 김후보자 임명에 앞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고, 거기에 김 후보자 의견을 반영한 것은 최고권력이 검찰총장 임명을 기정사실화 한게 아니고 뭔가.최근 검찰인사를 보면서 혹시 그가 통치에 대한 개념파악을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MB는 [신화는 없다]에서 이렇게 말했다."통치라는 개념 아래에서 권력을 가진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공복이라는 말은 이론일 뿐이다. 통치 아래에서 공직자들은 국민위에 군림한다. 그러나 경영 개념을 도입한 정치는 그렇지 않다. 자치지역 혹은 국가를 위해 더 많이 벌고, 벌어들인 것을 국민이라는 고객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한다."그의 주장은 통치를 일종의 억압 개념으로 파악한 것부터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가통치를 기업경영으로 환원시키는 단순논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대통령이 자기 편이 아닌 다른 편 여론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통합도 가능해진다. 말로만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표방할게 아니라 올바른 인사로 사회갈등을 봉합해야 한다.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이말은 잘못하면 그만큼 후유증이 크다는 이야기다.좋은 인사는 소통에도 필수다. 이명박 정권이 말로는 외쳐도 잘 못하는 것중 하나가 소통인데 소통 그거 별거 아니다. 인사 잘하면 절로 된다. 떡볶이에 어묵이나 백 마디 라디오 연설보다 국민은 인사로 더 대통령과 소통한다. 보은 인사인지 능력위주 인사인지 지역안배 인사인지 인사내용을 보면 국민은 한눈에 안다. 백번 서민을 외치는 것보다 한 번 잘된 인사가 낫다는 얘기다.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배를 삼키기도 한다는 말은 어느 시대에나 통하는 불변의 진리다./황주연(편집부장)

  • 오피니언
  • 황주연
  • 2009.08.18 23:02

[데스크窓] 정치인 민심행보는 생색내기 - 김재호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대체 왜 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인간은 지구상 다른 생명체에 비해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대부분이 무엇인가 멋진 삶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사는냐"는 질문에 대해 호모사피언스에 걸맞는 멋진 대답을 하기 위해 순간적으로나마 생각에 잠긴다.그런 복잡한 답변은 인간 외의 생명체에게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들의 행동 양식 등에 대해 인간이 단순한 자연현상 내지 본능적 행동으로 깎아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하여튼 "왜 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에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다.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이다. 먹기 위해 산다고 해도 무방하다. 결국 모든 생명체는 영양이 공급돼야 생명이 유지되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멋지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생명체에 따라, 인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예나 지금이나 선비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재력, 풍부한 먹거리에 대해 그리 연연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에게는 정신적 영양물이 훨씬 배부르고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을 발휘하기는 커녕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에 더 열정적인 인간이 있다.최근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지난 11일 열린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 출범식에서 김용배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무총장은 "지역 상인들이 다죽어 가는데 대형마트를 통해 매일 20억여원의 지역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성토했다. 골프장에 1.5%의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꽃가게 등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2.5∼3.5%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카드사가 연 30%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토했다.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들의 로비에 밀려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미루면서 카드사 등 대기업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법의 틀 내에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기업도 많다.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도덕성을 상실하고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최근 사태에 대해 대형마트와 카드사만을 탓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들이 법을 어겨가며 대형마트, SSM사업을 하고, 카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문제의 중심에는 결점 투성이 법과 그 법을 고치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대기업과 중소업체간의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12건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을 바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품목과 영업시간, 지역제품 의무매입률 고시, 허가제 도입 등 실질적인 규제에 나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처리를 장기간 미루고 있다. 정치권이 대기업 로비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 하다.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가 어렵다며,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겠다며 벌이는 낯뜨거운 민심행보 가운데 하나가 재래시장·상가 방문이다.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악수를 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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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09.08.13 23:02

[데스크窓] 우문(愚問)에 현답(賢答)을 - 안봉호

새만금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구간의 방수제축조와 관련, 우문(愚問)이 던져졌다.1)방수제를 현재 축조하면 축조비용 3000억원만 소요되고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들은 당초대로 3.3㎡(한평)당 5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2)방수제를 추후에 축조하면 축조비용 3000억원과는 별도로 6400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산업단지내 입주기업들은 3.3㎡당 70만원씩 분양받을 수 밖에 없다.1)과 2)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에게 질문해도 1)을 선택할 것이다. 1)이 경제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새만금 산업단지조성구간의 방수제축조문제를 둘러싸고 이같이 답변이 확실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그런데도 이에대한 정부의 답변은 없다.군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정부의 각 부처에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소관부처로 이관했다는 애매모호한 회신만 되돌아오고 있다.이같은 질문은 최근 정부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공사를 우선 농업용지에 국한, 발주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터져 나왔다.왜 이같은 질문이 나왔을까.당초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은 조성구간인 환경·생태용지에 방수제가 축조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설계됐으나 방수제의 축조구간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환경·생태용지 3300ha내에 위치한 새만금 산업단지는 방수제가 축조될 경우 방수제가 담수호의 홍수유입을 차단, 담수호 홍수위와는 별도로 환경용지홍수위를 낮게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산업단지 매립고를 낮출 수 있어 경제적인 산업단지의 조성이 가능해 진다.그러나 방수제를 축조치 않을 경우 환경·생태용지가 새만금 담수호와 일체가 돼 담수호 홍수위의 직접 영향을 받음에 따라 산업단지매립고가 상승될 수 밖에 없고 산업단지 호안공의 숭상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의 증가도 불가피해 진다.이에따라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을 경우 방수제를 축조했을 때보다 1870ha 산업단지의 매립량이 8900만㎥에서 1억2200만㎥으로 증가하고 사업비만도 1조9437억원에서 2조5910억원으로 무려 6400여억원이 늘어난다.또한 이는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3.3㎡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나 올리는 결과를 초래, 결국 산업단지내의 투자유치나 기업체의 입주기피로 동북아 생산거점의 구축이라는 정책목적달성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반면 산업단지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환경·생태용지구간 12km의 방수제축조비용은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그렇다면 예산낭비와 함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방수제 미축조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방수제 축조를 서둘러야 할 것인지 해답은 명확하다.그런데도 정부는 뻔한 질문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 구간의 방수제축조는 언제 이뤄질 지 현재는 신(神)만이 알 뿐이다. 답답한 일이다.우문(愚問)에 현답(賢答)을 정부가 조속히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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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09.08.11 23:02

[데스크窓] 지방자치 존폐기로에 선 임실 - 김성중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15년. 지방자치제 실시 초기의 미숙함을 털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치가 웬만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지방행정을 이끄는 단체장과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라는 양대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도내의 지방자치는 부패와 오욕의 그림자가 여전하다.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뽑았던 1995년 이후 도내 역대 시장·군수 중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자진사퇴한 단체장은 무려 10명에 이른다. 모두 4번의 선거를 치렀으니 선거당 평균 3명에 가까운 단체장이 심판을 받은 꼴이다.특히 임실군의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이형로, 이철규 전 군수가 사법처리 된 데 이어 김진억 군수가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여기에다 최근 임실군의회 의장이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 수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단체장에 이어 그 지역 지방의회 수장이 동시에 비리에 연루되는 일은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다. 이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가 더 이상 굴러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설령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군수 재판이 한두 번도 아닐뿐더러 집행부를 감시할 의회의 수장마저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한 임실 군민들의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경향각지에 살고 있는 출향 군민들도 유달리 매스컴을 자주 타는 '창피한 소식'에 더 이상 고향을 입에 올리지 못하겠다는 사연도 들려온다.사실 지난번 선거 때 만난 임실군민들은 한결같이 '이번만큼은 꼭 깨끗한 후보를 뽑자'는 다짐을 서로서로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권자들이 선택한 정치인들은 번번이 군과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니 주민들로서도 울화가 치밀 법하다.그러나 곰곰이 돌이켜보면 임실 군민들의 인물 선택 기준이 후보의 지명도, 정치 관록, 지연, 학연, 혈연 그리고 개인적인 연민에 너무 치우쳤었다는 판단이 든다. 주민들이 도덕성, 참신성,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새로운 인물들을 너무 외면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벌써부터 임실에서는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군수 선거를 앞두고 10명 안팎의 입지자가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 중에는 현직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비롯, 전·현직 정치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다 각계각층에서 활동해 온 전문직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물론 현직인 김 군수도 재판 결과에 따라 명예회복을 선언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투표가 9개월이나 남아있는데도 군수 후보군들은 벌써부터 논두렁과 밭고랑을 누비며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 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되고 있다. 유권자들로서는 이 같은 모습이 기분 좋을 리 만무한 표정이다. 이는 '그동안 투표를 잘못 했다'는 자책감과 '도대체 우리 군에는 왜 인물다운 인물이 없느냐'는 아쉬움이 교차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그렇다고 이제 와서 참된 일꾼을 가리는 일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권자가 외면하고 모른 체 하면 할수록 더욱 더러워지는 게 정치다. 그래서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는 군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인물 채점표 최상단에 도덕성과 참신성이라는 덕목을 올려놓아야 한다.'군수가 감옥에 가는 문'으로 일컬어지는 임실의 지방자치. 회생하느냐, 영원한 나락에 빠지느냐는 이제 다시 임실의 주인인 군민 손으로 넘겨지게 됐다./김성중(정치·기획탐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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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중
  • 2009.08.06 23:02

[데스크窓] 새만금사업과 도백의 큰 절 - 김원용

전북에서 새만금이 빠지면 전북도정과 언론이 참 심심할 것 같다. 전북언론에서 새만금 관련 기사가 게재되지 않는 날이 드물 정도로 새만금 이야기는 전북의 일상이 됐다. 좋은 노래도 세 번 들으면 재미없다고들 하는 데, 우리는 20년 가까이 새만금노래를 틀고 듣고 있다. 그것도 좋은 가사만이 아닌, 어렵고 힘들다는 목청을 고래고래 지르는 노래다. 식상할 때도 됐다.그러면서 또 새만금 이야기를 꺼낸다. 일반 노래야 안 들으면 그만이지만, 새만금노래는 듣고 싶지 않다고 채널을 돌릴 수 없는 곡이기 때문이다. 또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듬어야 하는 곡이다. 새만금 노래가 완성되면 누구 곡이 될까. 저작권이 주어진다면 인세를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 곡을 처음 제안했다는 분,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다는 분, 되돌림표로 곡을 더 살찌우게 했다는 분, 단가를 오페라로 만들었다고 할 분….저작권 싸움에 특히 전북도지사들이 빠질 수 없을 것 같다. 현재의 도지사를 포함 사업이 본격화 된 90년대 중반 이후 3명의 도지사 모두 자의든 타의든 새만금을 도정의 중심에 두었다.유종근 도지사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리게 했고, 임기 내내 씨름했다. 바통을 받은 강현욱 도지사때는 격랑이 더 심했다.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매립중단 소송 결과 1심 법원에서 방조제 중단 결정이라는 '선물'을 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원의 공사재개 확정 판결이 그의 임기 막바지에 나왔다. '강만금'으로 불릴 정도로 새만금에 열정을 가졌던 강 전 지사가 별 힘을 쓸 여건이 안됐다. 대신 법원 판결에 항의해 삭발투쟁까지 벌였다.그런 점에서 보면 김완주 현 도지사에게 새만금은 행운인 셈이다. 새만금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전북도가 원했던 방향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이 세워졌으며, 멀게만 느껴졌던 내부개발사업들이 하나씩 착공되면서 가시적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사 취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새만금 성과들을 행운 때문으로만 돌린다면 서운해 할 것이다. 정부를 향해 논리와 당위성을 내세워 전북이 바라는 방향의 새만금사업 종합청사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그런 김 지사가 새만금 때문에 되레 구설수에 올랐다. 김 지사가 보낸'대통령님께 200만 도민과 함께 큰 절 올린다'는 편지 때문이다. 정부 계획으로 도민들의 묵은 체증이 일시에 쑥 내려간 듯 하며, 참으로 후련하고 시원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훈풍을 온몸으로 느낀다며, 8번에 걸쳐 감사하다고 적고 있다.도지사로서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도 끌어낼 수도 있고, 정부와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다. 또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새만금특별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이 대통령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특히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지역 정서가 요즘 사나운 상황에서 너무 숙인 모습이 거슬릴 수밖에 없다. 과유불급이다.정부 종합실천계획이 새만금을 탄탄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종합계획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또 현 정부내에서 완성될 수도 없다. 앞으로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너무 조급하거나, 혼자 작곡자가 되려하면 새만금 명곡을 탄생시킬 수 없다. 이번 편지로 정부가 전북에 감당하기 힘든 큰 선물을 안겼다고 생각지 않을지 공연한 걱정도 든다./김원용(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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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09.08.04 23:02

[데스크窓] 남들이 가지 않은 곳서 찾은 보물들 - 김경모

오늘의 문명사회를 가능케 만든 최초의 혁명은 농업이었다. 동물 수준의 방랑 생활을 하던 인간이 정착생활과 함께 인지를 발달시킨 단초는 당시 인류로서는 획기적인 '농업 혁명'이라는 발명품 덕분이었다.원시시대 이래 줄곧 인류과 함께 한 농업. 하지만 그 위상과 중요도는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가 급속히 산업사회에 빨려들면서 우리네 사회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자리는 영 체면조차 서지 않는다. 불과 몇십년 전만해도 우리나라 경상GDP의 절반을 훌쩍 넘기던 농업은 이제 전체 2%대라는 초라하고 앙상한 몰골이다.하지만 역대 정권들마다 농업 살리기는 단골메뉴에서 빠지지 않았다. 한때 우리나라 최대 기간산업이었던 농업과 농민을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던 셈이다. 문민정부는 농정을 구조개선하겠다며 42조원을 들이부었다. 국민의 정부도 이에 질세라 농민 부채경감, 추곡수매가 인상, 직불제 도입 등에 주력하며 45조원이란 거액을 예산에 배정했다. 농민과 소외계층에 관심이 높았던 참여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도농간 균형발전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40조가 넘는 돈을 투융자 형태로 농촌에 쏟았다.숱한 정권의 노력에도 농업이 사양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농업은 이대로 사망할 것인가.최근 농업의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들이 무럭무럭 싹을 틔우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았다.첫 번째 사례가 부안군에서 거베라 작목반을 이끌고 있는 60대 농부이다. 벼농사를 비롯 고추농사, 오이농사 등 농업의 온갖 풍상을 겪어온 이 농부는 몇 년 전부터 화훼에 뛰어 들어 연간 6000-7000만원의 안정적인 순익을 챙기고 있었다. 이 농부의 성공 요인은 남들이 가지 않은 외로운 길을 과감히 선택했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분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경영 마인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예쁜 꽃도 즐기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라며 여유로운 웃음을 짓는 이 농부가 켜켜이 쌓아온 고정관념을 흔들었다.또 다른 사례는 익산의 한 영농조합법인. 12년간 건설업을 정리하고 농업에 뛰어들어 영농조합법인을 만든 이 농부가 선택한 작목은 농업분야에서 가장 흔한 벼농사. 하지만 여느 농부들과는 생각이 달랐다. 건설업에서 몸으로 익힌 마케팅 개념을 농업에 도입한 게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부자들을 겨냥한 가마당 100만원 짜리 쌀농사에 이미 착수했고, 조선시대에 재배했던 토종 볍씨를 찾아내 시험재배에 들어갔다. 토종벼는 가마당 600만원에 팔겠다는 야심찬 청사진까지 그렸다.이들 농업인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가지 않아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길을 선택, 이곳에서 보물을 찾기 위한 노력을 쏟아냈다는 점이다.농업 살리기는 거창한 예산, 화려한 슬로건과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을 누빌 때 농업은 머지않아 감춰진 탈출구를 활짝 열고 새로운 비상의 날개를 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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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모
  • 2009.07.23 23:02

[데스크窓] 그렇게 외쳐댔건만 - 안봉호

새만금, 그리고 새만금 신항건설과 새만금 명품도시건설….눈만 뜨면 매스컴에 오르 내리는 것이 새만금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다.귀가 따가울 정도다.그러나 눈에 들어 오는 가시적인 것은 없다.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완공코자 정부가 내놓은 새만금 내부개발계획도 방수제의 논란에 부딪혀 벌써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총 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3월말 발주예정이라며 도내 건설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새만금 방수제공사는 언제 발주될 지 현재까지 안개속이다.새만금 신항만 건설문제만도 그렇다.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에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포함됐다, 총 24개선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오는 2010년부터 개발이 시작된다는 등등 요란하기만 하다.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이의 건설과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건설자체가 먼 것같다.예비타당성과정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새만금 내부개발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그리고 얼마만큼의 항만수요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항만규모가 결정돼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다.항만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무엇(X)의 지원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늦어진다면 신항만의 건설을 현시점에서 백날 외쳐 보았자 중앙부처에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을 반대하는 도민이 어디 있겠는가.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새만금과 관련된 작금의 상황에서 신항만 건설을 외쳤댄들 정치적인 메아리만 있을 뿐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메아리는 없다.군산시민들이 신항만건설보다 우선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전북도나 군산시가 노력해 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쉽게 실현되지도 않는 신항만의 건설을 위해 헛짚어 행정력을 집주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재 군산과 전북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항물류협회및 전북서부항운노조가 군산항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수심확보를 위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매립토로 활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건만 국토해양부와 전북도및 군산시는 관심도 없는 것같아 씁슬하다.최근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매립토의 23.8%만 군산항의 준설토로 활용키로 가닥을 잡은 것을 보면 군산항 발전을 위한 의지는 전혀 엿볼 수 없다.군산항은 유일한 전북항이고 전북에의 물류젖줄이다.언제 건설될 지 모르는 새만금 신항만에 목을 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군산항의 발전부터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안봉호(군산본부장)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9.07.16 23:02

[데스크窓] 땡볕보다 더 뜨거운 농업정책 - 정대섭

극심했던 가뭄 속에서도 자연은 '장마'라는 선물을 어김없이 내려줬다. 말라버린 저수지 바닥같던 농부들의 가슴 속을 후련하게 적시고 있는 단비를 보면서 우리 농업정책도 꼭 필요할 때 정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봤다.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농정당국이나 자치단체들의 태도는 심각한 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영농철에 '선거법 저촉' 운운하며 공무원들의 손발을 묶는가 하면, 희망근로라는 내부의 적을 만들어 내는 '졸속'의 극치를 보여줬다. 주작물의 생산량 예측조차 주먹구구로 진행되면서 먹거리 유통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재고벼가 쌓여 쌀값하락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일각에서 '땡볕보다 뜨거운 농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고 벼 매입 늑장우선 재고 벼문제부터 살펴보자.대풍과 소비 감소로 예년에 비해 한달분 이상의 벼가 각 RPC에 쌓여 있다는 보도는 수도 없이 나갔다. 농협을 비롯한 농업관련단체들은 적어도 6월말까지 정부가 10만톤 정도를 매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우유부단하게 관망하던 당국은 뒤늦게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자칫 사후약방문격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6월말까지 시장에서 격리시켜달라는 얘기는 시중의 쌀값하락을 염두에 둔 절실한 목소리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8-9월에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RPC들이 숨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예산이 문제라면 '선시행 후처리'의 묘수를 둬야 하지 않겠는가.◆ 농촌 일손돕기 선거법 저촉영농철 농촌 인력은 모내기를 전후해, 벼베기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이때는 과일 꽃따기, 솎아내기, 복분자따기, 수박 수확, 과일 수확 등 논에서 밭에서 일손이 상당히 겹친다.일부지역에서는 일당 8만원에 식사, 차편 제공에도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촌으로 향해야 할 노동인력을 분산시키는 터무니없는 행정을 펼쳤다.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그동안 농촌 일손부족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었던 공무원들을 '선거법 저촉'이라는 이유로 묶어 놓은 것. 뒤늦게 농수산식품부가 공무원들의 농촌 일손돕기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지침을 시달했지만, 심하게 말하면 소가 웃을 일이다.다시 강조하건대 자치단체들은 농촌 노동력 해소를 위해 담당부서를 강화 또는 신설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과잉생산과 유통농촌 인력부족과 관련한 답답한 대처가 있었다면 유통문제도 장난이 아니다.물론 쌀의 경우 예년보다 풍작으로 문제가 파생됐지만, 보리나 복분자의 경우 어느정도 생산량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농정당국의 보다 치밀한 농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쌀 문제로 되돌아 가봐도 공공비축제와 과잉공급시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공공비축매입 규모가 7월 중 결정되기 때문에 쌀 생산량 예측이 불가능하고, 풍년이 들 경우 과잉공급 물량 해소를 위해 상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농업이 이제는 생산에만 그칠 게 아니라 가공과 유통,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부서 이름을 농수산식품부로 바꿔 지원정책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정대섭(경제생활팀장)

  • 오피니언
  • 정대섭
  • 2009.07.15 23:02

[데스크窓] 익산 발전, 천재일우의 기회 - 엄철호

중국 남북조시대에 남쪽 양(梁)나라의 장승요는 장군이자 지방장관이었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로 더 유명했다.실물과 똑같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장승요는 어느날 금릉의 안락사(安樂寺)주지로부터 용을 그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절의 벽에 두마리의 용을 그렸다.너무나도 힘찬 용의 그림을 보고 누구나 감탄했다.그러나 용들에게는 눈동자가 없었다.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용의 눈에 눈동자가 없음을 묻자 그는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들이 곧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갈 것 같아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당장 눈동자를 그려 넣으라고 독촉했다.그는 마지못해 한마리 용에게만 눈동자를 그려 넣겠다고 하고 붓으로 용의 눈에 점을 찍었다.그러자 그 용이 날아가 버렸다.눈동자가 찍히지 않은 용은 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즉, 용을 그린 뒤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내서 일을 완성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한다.지난주 익산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왔다.지식경제부가 익산시 삼기·낭산면 제3공단내 330천㎡(10만평)를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지로 본지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연말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확정으로 시민들을 들뜨게 했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들려온 낭보였다.새만금과 환황해권시대를 선도하는 거점도시로서 급부상을 꿈꾸고 있는 익산은 이번 낭보로 지역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킬수 있는 탄력을 얻게 됐다.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지정이란 말그대로 지역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크나큰 선물이다.전용공단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의 75%(300억원)를 국비로 지원하고, 입주기업에게는 세제헤택은 물론 무상부지제공, 자금 지원 등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하니 익산은 앞으로 기업유치에 필요한 든든한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특히나 이번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입주·투자의향 계획서를 이미 제출한 15개 외국 기업이 실제로 1억3,501만달러를 투입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2,722억원, 부가가치유발 787억원, 고용창출 981명, 수입대체효과 1,321억원, 수출증가효과 468억원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것으로 분석되면서 익산은 외국인 투자유치및 지역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킬수 있는 천재일우란 절호의 찬스 기회를 맞게 된다.천년에 한번 만나는 좋은 기회를 일컫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익산의 발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수 있다.이제는 우리 익산 시민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남긴 공이 넘어 왔다.새로운 도시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 국책사업들을 어렵고 힘들게 따 온 만큼 그 사업들이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똘똘뭉쳐 용의 눈에 마지막 점을 찍을수 있도록 지상명령을 반드시 실천하고 수행해야 한다.시민의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일궈낸 값진 선물들이 우리의 기대처럼 차질없이 결실을 거둘 경우 익산은 용의 눈을 달고 대한민국 모두의 빛이 되어 부러움과 놀라움을 전하게 될 것이다./엄철호(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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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09.07.14 23:02

[데스크窓] 땡볕보다 더 뜨거운 농업정책 - 정대섭

극심했던 가뭄 속에서도 자연은 '장마’라는 선물을 어김없이 내려줬다. 말라버린 저수지 바닥같던 농부들의 가슴 속을 후련하게 적시고 있는 단비를 보면서 우리 농업정책도 꼭 필요할 때 정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봤다.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농정당국이나 자치단체들의 태도는 심각한 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영농철에 '선거법 저촉’ 운운하며 공무원들의 손발을 묶는가 하면, 희망근로라는 내부의 적을 만들어 내는 '졸속’의 극치를 보여줬다. 주작물의 생산량 예측조차 주먹구구로 진행되면서 먹거리 유통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재고벼가 쌓여 쌀값하락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일각에서 '땡볕보다 뜨거운 농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고 벼 매입 늑장우선 재고 벼문제부터 살펴보자.대풍과 소비 감소로 예년에 비해 한달분 이상의 벼가 각 RPC에 쌓여 있다는 보도는 수도 없이 나갔다. 농협을 비롯한 농업관련단체들은 적어도 6월말까지 정부가 10만톤 정도를 매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우유부단하게 관망하던 당국은 뒤늦게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자칫 사후약방문격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6월말까지 시장에서 격리시켜달라는 얘기는 시중의 쌀값하락을 염두에 둔 절실한 목소리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8-9월에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RPC들이 숨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예산이 문제라면 '선시행 후처리’의 묘수를 둬야 하지 않겠는가.▲ 농촌 일손돕기 선거법 저촉영농철 농촌 인력은 모내기를 전후해, 벼베기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이때는 과일 꽃따기, 솎아내기, 복분자따기, 수박 수확, 과일 수확 등 논에서 밭에서 일손이 상당히 겹친다.일부지역에서는 일당 8만원에 식사, 차편 제공에도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촌으로 향해야 할 노동인력을 분산시키는 터무니없는 행정을 펼쳤다.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그동안 농촌 일손부족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었던 공무원들을 '선거법 저촉’이라는 이유로 묶어 놓은 것. 뒤늦게 농수산식품부가 공무원들의 농촌 일손돕기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지침을 시달했지만, 심하게 말하면 소가 웃을 일이다.다시 강조하건대 자치단체들은 농촌 노동력 해소를 위해 담당부서를 강화 또는 신설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과잉생산과 유통농촌 인력부족과 관련한 답답한 대처가 있었다면 유통문제도 장난이 아니다.물론 쌀의 경우 예년보다 풍작으로 문제가 파생됐지만, 보리나 복분자의 경우 어느정도 생산량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농정당국의 보다 치밀한 농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쌀 문제로 되돌아 가봐도 공공비축제와 과잉공급시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공공비축매입 규모가 7월 중 결정되기 때문에 쌀 생산량 예측이 불가능하고, 풍년이 들 경우 과잉공급 물량 해소를 위해 상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농업이 이제는 생산에만 그칠 게 아니라 가공과 유통,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부서 이름을 농수산식품부로 바꿔 지원정책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정대섭(경제생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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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섭
  • 2009.07.09 23:02

[데스크窓] 비정규직은 현대판 노예? - 권순택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법이 되레 비정규직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대량 해고 촉진법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왔지만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서로 '네 탓'이라는 정쟁만 일삼는 바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2년차들이 파리목숨 마냥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들이 해고되고 있는지 정확한 집계마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용역 등 저임금 단순근로자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의 박·석사급 등 해고사태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이른바 '기획 해고'로 때 아닌 실직 한파가 더 매섭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 여당과 야당은 이미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1년6개월 유예' '6개월 유예' 등을 놓고 서로 공방만 펼치고 있다.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당장 비정규직들의 목이 날아가고 있는 마당에 법안 유예만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처사다."월급 안 올려줘도 괜찮으니 예전처럼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고3 수험생을 둔 40대 해고 가장의 피맺힌 절규다."매일 사형선고를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정규직 안 해도 좋으니 짜르지만 못하게 막아주세요" 병원 비정규직 만 2년차를 앞둔 여성근로자의 하소연이다.사실 비정규직은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쥐꼬리 급여에 언제든 맘대로 짜를 수 있는데다 노조 가입도 못해 최소한의 자기보호 수단도 없는 '비인격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에겐 '입'마저도 없다. 고용주는 물론 같이 일하는 정규직 직원 눈치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소연도 푸념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 '신분차별이 없는 민주 평등사회' 라는 말은 비정규직에겐 그저 구두선(口頭禪)일 뿐이다.정부와 정치권 심지어 같은 근로자인 노조에서 조차 그들을 외면한 것이다.정부와 정치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등 용돈벌이 수준에 불과한 고용창출 대책이 아니라 당장 비정규직의 무단 해고사태부터 막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근원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길거리로 쫓겨난 비정규직들을 다시 원직 복귀시킬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몰라도….기업과 고용주들도 무조건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군산 타타대우상용차가 좋은 본보기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노사합의로 매년 비정규직의 10%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오고 있다. 이 약속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올해도 지켜져 비정규직 320명 가운데 4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지난 7년간 250명이 혜택을 입었다. 이에 힘입어 2004년 회사매출이 2923억원에 머물던 것이 지난해 6700억원으로 2배이상 껑충 뛰었다.노조도 정규직의 기득권 보호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약육강식이 판치는 '자본주의 정글'에서 공생 공존의 '사람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시대적 책무이다./권순택(문화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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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09.07.06 23:02

[데스크窓] 안병만 장관님께 - 이성원

28일 일요일 아침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장관님께서 출연하신 프로를 봤습니다. 최근의 교육계 이슈에 대한 '작심 인터뷰’란 코너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장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교과부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애정을 가지고 봐달라’는 정도였습니다.의례적인 인사말인데 왜 그랬을까요? 불과 이틀전, 장관님께서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사실 장관님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하신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시골 기자로서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요즘 교육정책이 워낙 변화가 심하다보니 장관님께 직접 몇 말씀 들어보고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의 답변은 "기자간담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요….그런데 '업무보고장에는 기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관님 모두발언만 끝나면 기자들은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관님께서는 10분 늦게 시작하셔서 50분으로 예정된 업무보고를 40분만에 마치고 업무보고장을 나섰습니다. 14개 지역교육장들이 참석했지만 단 한마디 대화도 없었고, 모두발언만으로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일정표를 보니 점심시간이, 이동시간을 포함해,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이더군요. 그토록 급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념사진 찍고 오찬장으로 서둘러 가야할 이유를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궁금해하는지는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혼란스러운 것은 학부모들만이 아닙니다. 요즘 교육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자주 말합니다. 교과부에서 많은 정책을 발표하긴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사전의견수렴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발표되긴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공문이 오지 않는 정책도 있고, 언론에서 심하게 평가절하된 정책은 "아예 공문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게 교육공무원들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언론을 통해 정책은 발표됐고, 일선학교와 교사들은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답변해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당일 아침, 한 교육공무원에게 "장관님 오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하고 물었더니,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하고 심드렁하게 반응하더군요. 지나놓고 보니 '역시나’ 였습니다.한 마디 덧붙이자면, 고향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다 올라갔는데, 모처럼 오니까 너무 발전된 전주의 모습을 보고 기뻤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많은 참석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전국에서 6대 도시였던 전주시가 지금은 앞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데 '놀라운 발전’이라니요.앞으로 다른 지방이라도 방문할 계획이 계시다면 좀 더 사전준비도 하시고 지역 주민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통도 없이 발전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이성원(문화콘텐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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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원
  • 2009.06.29 23:02

[데스크窓] '애멸구'에 물린 공직사회 - 김재호

요즘 농민들이 애멸구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애멸구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벼 에이즈’ 줄무늬잎마름병 공포가 몇년전부터 멍든 농심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2001년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애멸구와 줄무늬잎마름병은 지난 2007년 전국 1만 4317㏊의 농지를 강타했다. 당시 부안군 계화면 지역의 경우 전체농지 3114㏊ 중 2016㏊가 피해를 입었다. 그해 수확률은 평년의 10% 내외에 그쳤고, 피해액은 무려 170억원에 달했다.그 애멸구가 올해 또 다시 도내 농경지를 덮쳤다. 지난 5월 공중포충망에 잡힌 벌레를 분석한 결과 애멸구는 지난해의 60배에 달했다. 도내 5개 시군 발생면적이 1만4795㏊에 달하고, 벼 20주당 최고 46마리가 발견돼 2007년 공포가 재현될 지경이다.당연히 농민도, 농정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일단 애멸구에 의해 줄무늬잎마름병에 감염된 벼는 고사하기 때문에 예방이 시급하고, 2억5000여만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방제에 나섰다.그렇다면 이 말썽꾸러기 애멸구는 어디서 왔을까. 농정당국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했다. 애멸구가 지구온난화 덕분에 따뜻해진 겨울철 나기가 한결 쉬워지면서 기승을 부린다는 것. 그러나 이번에는 월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광범위한 면적에서 엄청난 성충 애멸구가 발견된 것이 그 증거로 지적됐다.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벼멸구 사례는 잘 알려져 있으나, 애멸구가 기류를 타고 날아온다는 사례보고는 없었던 터여서 농정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이제 애멸구도 신종플루처럼 골칫거리가 됐다. 농민은 물론 농정당국이 철저한 예찰활동을 하면서 애멸구 발생시 곧바로 예방에 나서겠지만, 월동이 쉬워지고 또 중국에서 날아드는 상황이 됐다면, 애멸구 발생 자체를 막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우리 시선을 들녘에서 잠시 돌려보자. 들녘뿐 아니라 사람사는 공간에 애멸구떼가 득실거리면서 치유되지도 않는 줄무늬잎마름병을 마구 퍼뜨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군산과 김제, 부안 들판에서 벼를 갉아먹던 애멸구 떼가 어느샌가 익산으로 몰려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승진인사 대가로 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익산시청 국장 한 명을 구속했다. 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밝힌 것을 보면 범죄 혐의 자체가 없다는 판단은 아닌 모양이다. 익산시와 시의회 등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어느 쪽으로 겨냥해 갈 것인지를 놓고 어수선한 분위기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2004년 4월, 이철규 임실군수가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고 물러난 일, 2004년 12월, 강근호 군산시장이 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징역 4년,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낙마한 일,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의 뇌물사건 재판 등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는가. 애멸구 떼에 물린 공직자들은 정신이 혼미해져 '학습능력’을 잃어버리는 모양이다. 공직사회, 정치권에 '타산지석’은 그저 옛말일 뿐인가 보다./김재호(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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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09.06.16 23:02

[데스크窓] 정체성 있는 박물관을 만들자 - 안봉호

박물관 자체는 역사의 산물이다. 박물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져가는 인류의 물질문명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인간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국제박물관협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는 '박물관을 인간 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하여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 연구·교육·과학에 이바지하는 항구적인 시설’이라고 정의한다.박물관은 현재와 과거의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을 미래에 전승하고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박물관은 전시품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배우며 이해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즉 박물관의 궁극적 목적은 수집하고 보전하며 조사연구를 통해 인간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이같은 기능을 가진 박물관이 마침내 군산에서도 건립되게 됐다.기존 군산대학교 박물관도 있기는 하지만 지난 5일 군산시 장미동에서 착공된 지하 1층, 지상 4층규모의 군산시립박물관은 향후 군산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박물관의 건립은 군산시민의 숙원이었다.그동안 군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등 경제가 침체돼 관내에서 출토되거나 인양되는 각종 유물들이 어느 곳에서 보관, 전시되고 있는 가에 대해 관심조차 갖을 여유도 없었다.구석기시대 때부터 각종 유물들이 잇달아 출토됐고 해저 유물의 보고로 알려진 고군산군도에서는 청자가 수습됐으며 청자운반선이 인양됐음에도 이같은 유물들을 전시, 보관해야 할 마땅한 장소조차 없었다.소중한 자산인 유물들이 목포해양유물전시관등 다른 지역에서 보존돼야 했고 그같은 군산지역관련 유물만 해도 약 1만4000여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다.때문에 군산은 구석기시대 때부터의 깊은 역사를 가진 지역임에도 시민들은 조상들의 생활상과 문화등 뿌리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자긍심은 물론 미래를 살지울 수 없었다.이같은 시점에서 뒤늦게 나마 군산시립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은 다행이다.또한 군산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재미있고 교육적이며 군산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박물관을 조성한다는 아이디어도 호평을 받고 있다.문제는 박물관의 건물이 아니라 내용물인 전시물이라고 할 수 있다.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산관련 유물들을 샅샅이 찾아내 내년에 완공되는 박물관에서 전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군산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은 후손들에게 군산지역에서 살게 하는 자긍심이고 자존심을 갖게 하는 귀중한 자산이다.그런만큼 시민들이 조상의 뿌리를 발견, 정체성을 찾아 정신적 풍요를 구가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의 명품 박물관을 만들어 보자!/안봉호(군산본부장)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9.06.15 23:02

[데스크窓] 시의원이 시민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 황주연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생활태도를 대비하여 세속적인 탐욕의 부질없음에 대해 중국 당나라때 석한산이 읊은 한시가 이렇다."현명한 이는 탐욕을 부리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장생불을 좋아하네 /논밭 남의 것까지 차지하고, 정원 모두 내 것으로 삼으려 하네 /팔 걷어 붙이고 재물 찾아 나서고, 이 악물고 허약한 몸 마구 부리네 /성문 밖을 보시게나, 소나무 아래 온통 무덤인 것을 (賢士不貪? 癡人好爐冶 麥地占他家 竹園皆我者 努膊覓錢財 切齒驅奴馬 須看郭門外 壘壘松柏下)."지금 전주시의회를 두고 하는 소리 같다.전주지검은 지난 2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법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우성 의원을 구속했다.시의원이 개인 이익을 위해 '브로커’로 나섰고, 동료 시의원까지 포섭해 잇속을 채우려한 것은 후안무치다. 시민들의 공동체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의 극치다.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음에도 동료 감싸기에 급급했던 전주시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했었다.시의회는 드센 규탄 여론에 떠밀려 울며겨자먹기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시의회 위상때문에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일 일부시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된데 대해 시민여러분께 머리숙여 정중히 사죄한다고 했고 윤리특위 구성방침도 표명했다. 엎드려 절받기다. 지켜보는 시민들만 '짜증 지대로’다.하지만 윤리특위가 구속중인 정 의원에 대해 제명이나 사퇴권고 등을 할 수 있을까.지난해 정 의원이 탈세와 쌀 직불금 문제로 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때도 쉬쉬하던 그들이 한때 자기들의 수장한테 어떻게 정치적 금치산 선고를 내릴 수 있을까 해서다.이래서는 안된다.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썩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그래서 원외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싶다.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상설 원외기구를 만들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감시하자는 것이다.불법청탁 이권개입 뇌물수수등 부패의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자체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한 지방의회에 지명대타를 투입해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시민들의 세금을 축내지는 않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자는 거다.지방의회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앞에 떨어지기 때문이다.전주대 오제록 교수는 불법 청탁 이권등에 연루되는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사회구조적 문제와 의원 윤리의식 부재, 민원인들의 이기심, 불합리한 행정규제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맞는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시의원의 윤리의식 결여와 자기들을 뽑아준 시민들을 무서워 하지 않는 오만이라고 생각한다.단테는 신곡에서 오만을 모든 죄의 어머니, 곧 '용서받지 못할 죄’로 규정했다. 시의원이 공인으로서 책임과 도덕성을 망각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지방살림이 거덜나는 건 시간문제다.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다. 내년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기부행위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한 줄세우기 사조직 결성, 공사발주 편의등 온갖 비리가 암암리에 똬리를 틀고 있다.인권, 정의, 헌신을 좌우명으로 검사의 길을 걸어온 이재원 전주지검장의 지난달 취임 일성이 귓가에 맴돈다.토호세력의 발호를 뿌리까지 살펴 세밀하게 파헤치겠다는 담대심소(膽大心小)다./황주연(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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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주연
  • 2009.06.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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