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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전북도의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순환링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서 탈락한 것을 전북도가 모른 채 내년도 예산확보에 나섰다며 전북도의 소통채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스마트 수변도시와 국제협력용지 개발 등 새만금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탄소소재법 등 전북도 현안관련 법안 통과가 계류되어 20대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게 되었다며 전북도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사위 간사와의 접촉노력이 부족했으니 향후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전북출신 의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 된다며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한 새만금사업 예산확보 등 전북 현안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박희자 의원(비례)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에서 전북이 꼴등했는데 자체 매뉴얼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전담인력조직 보완 등의 노력으로 전북이 고농도 미세먼지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안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여야 간 출혈정쟁이 격화하며 예결위가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심사종료 시한을 맞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의 심사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 합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 넘겨진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 편성액은 7조731억 원이다. 증액 노력을 통해 7조4000억 원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목표다. 하지만 증액은 커녕, 상당수 사업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묻힐 위기에 처했다. 전북에서는 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온 90여 개의 사업 예산이 본의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사업으로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조성상용차 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장애인커뮤니티센터 건립(자림원 부지 재활용 사업)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이 꼽힌다. 특히 전북은 올해 국회 예산소위에 전북의원들이 모두 배제됨으로써 막판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우려된다. 정치권에서는 예결위 활동이 공식 종료될 경우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3당 간사협의체를 계속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실제로 1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간사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협의체가 지난달 28일 뒤늦게 구성된 탓에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이 29일 민생법안 200여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서 여야 협상이 가로막힌 상태다.
속보=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된 데 이어 올해 역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불거지고 있다.(21일 자 1면 보도) 탄소소재법은 지난해 2월 28일부터 지속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법사위 소위에서도 기재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탄소소재법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는 점에 도민들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탄소소재법 법사위 계류는 소재 안보를 내세웠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기재부와 여당 내부에서 벌어진 소통 부재,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이 빚은 촌극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탄소소재법을 두고 탄소 분야만 따로 분리해서 기관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며 반대했다. 탄소산업 육성은 공감하지만 최근 공공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일 수출규제 영향으로 탄소산업의 자립화와 국산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 탄소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기재부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효성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전주)에서 핵심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북을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대통령의 방침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 소재 메카로 육성하겠다고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측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반대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전북도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송하진 도지사는 21일 열린 전북도의회 2차 정례회 2020년도 전북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탄소법이 또다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유보상태에 있다.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더욱이 기재부에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전북 인물들이 포진돼 있었지만,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역량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 기재위원장이 익산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고,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역시 최근에 전북도가 영입한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다. 이번 탄소소재법 통과가 이들의 역량을 확인할 첫 시험대로 꼽혔지만, 실패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전북 도민들의 배신감이 큰 상황이다. 내년 총선과 관련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1년부터 가동된 익산 금강농산에서 연초박 등을 고온 건조하면서 나온 발암물질들이 주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 중 1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산시를 지역구로 둔 김정수김대오김기영최영규 전북도의원은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의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익산시 도의원으로서 장점마을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농산 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연기와 악취가 마을을 뒤덮었고, 결국 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한두명씩 쓰러지자 주민들은 수차례 항의도 하고 익산시와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공장측의 고발과 행정기관의 문제없다는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금강농산에서 폐수를 버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지만 우수 환경 공장으로 꼽히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발생했다는게 도의원 들의 설명이다. 김정수 의원은 2010년 9월 공장 측이 몰래 버린 폐수로 저수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그해 말 전북도는 금강농산에 우수 환경상을 수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살기좋고 평화로운 작은 시골마을에서 선량하게 살아가던 주민들이 행정의 무능함, 업자의 그릇된 욕망, 제도적 허점으로 죽음에 내몰리게 된 것이라며 고통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피 끓는 호소와 몸부림이 행정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장점마을 사태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공개한 상황에서 더이상 전북도와 익산시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먼저 전북도 익산시는 비료제조업체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채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했던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점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그간 장점마 주민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확신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 이상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무엇이라도 행정이 발 벗고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권에서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정부나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해 예산을 지원받은 뒤 사업실적을 내지않고 속칭 먹튀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군산3)은 14일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사업을 수주 받은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기업들이 지원금만 타내고 먹튀하는 현상지 잦아지고 있다며 이는 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수행과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기업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립미술관은 콘텐츠 제작업체 A사와 합동으로 사업비 1억원 상당의 콘텐츠테라피(도립미술관 전통예술 테라피 체험존)을 수주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 A사는 문화유산과 접목시킨 콘텐츠테라피를 제작했다. 하지만 과제완료 후 도립미술관이 제작된 영상의 완성도를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사후 조치가 없어 영상 시현이 전무한 실정이다. A사는 당초 지원의도인 영상 제작을 완료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립미술관 벽면에 영상을 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테라피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A사는 추가로 4개 사업 2억4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13억8000만원 규모의 컨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수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은파호수 수중에 3D미디어(영상)을 띄우는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4억3300만원을 들여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은파호수 수면 위에 영상콘텐츠를 투사하는 사업이지만 콘텐츠만 만들어졌고, 실제 호수 위 영상 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은파호수 물빛다리에 설치된 영상 투사장비는 호수 범람으로 인해 녹슨 채로 1년 넘게 방치돼 사실상 고철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두 사업의 문제점은 지원 내역이 콘텐츠제작이기 때문에 제작 이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국비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일히 사업을 체크할 수 없다는 맹점도 있지만 진흥원과 오래된 관계속의 사업 진행에 대한 의혹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 두사업이 아닌 전체 지원과제를 면밀하게 살펴봐 실제 과제물들이 시현됐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용석 진흥원장은 (지적에 대해) 300% 공감한다며 사업집행뿐 아니라 사후 책임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사업 관리 결과까지 보는 것으로 해서 도민 혈세 낭비 업체에 대한 법적제제 조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속보=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주어지는 수의계약 혜택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본보 10월 29일자 1면 보도) 농공단지 직접생산확인 인증만 확보하면 관에서 구매하는 자재나 제품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입찰로 자재구매를 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들은 농공단지 업체의 자생력 제고 및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농공단지 곳곳에 법인을 설립해 연평균 40억 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전북일보 취재결과 고창 흥덕농공단지 A업체와 정읍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내 농공단지 B업체, 부안 줄포농공단지 C업체 대표는 모두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업체는 지난 2016년 지인에게 지분과 명의를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고, A업체 법인 대표는 아버지인 E씨로 등재돼 있었다. 실제 고창 A업체와 정읍 B업체는 회사 전화번호가 같았고, 부안 C업체와 정읍 B업체는 팩스 번호가 동일했다. 이에 대해 실제 대표인 D씨는 A업체와 B업체 대표는 내가 대표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C업체의 경우 매출이 나지 않아 친구에게 명의와 지분을 모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A, B, C업체 등 3곳이 최근 5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금액은 200여 억원에 달했다. A업체는 고창(100억5500만원)과 장수(6억438만원), 완주(4억2180만원), 진안(3억7035만원), 무주(1억2322만원)에 총 115억을 수의계약 했다. B업체는 정읍(22억9498만원), 장수(21억7940만원), 무주(12억8351만원), 완주(5억9990만원), 진안(5억963만원), 임실(2억2199만원), 김제(1억1만원)에 총 71억을 수의계약했다. C업체는 부안(8억9529만원), 고창(2억5021만원), 부안(3486만원), 김제(2525만원) 등 총 12억(수의계약+제3자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곳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계측제어장치, 스톤네트, 식생매트 등의 제품이다. 이에 대해 대표 D씨는 내가 수의계약을 악용하기 위했다면 땅을 매입해 공장을 짓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했을 것이라며 A업체와 B업체는 상호보증하는 사이로 내가 대표가 맞지만 C업체의 경우 매출이 나지 않아 친한 친구에게 무상으로 명의와 지분을 넘겨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기술력을 앞세워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기업인으로 해명이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다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 예산안 등 조정소위 참여 방안, 새만금 신항만 부두예산 증액 방법 등이 중점 거론됐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제정 시급 협의회에서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보건의료대학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지난 2018년 9월에 발의됐으나,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여당에서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며 예산반영보다 근거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 데 아직도 자유한국당 의사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며 공청회가 열리기 전 반대하는 의견들 만나서 반드시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공약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법안 통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 등 조정소위 합류 방안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 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 합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남 출신 의원이 합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바른미래당은 4년 연속 예결위원을 한 정 의원에게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합류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과 이 의원은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 중 한 명이 조정소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예산 증액방법 새만금 신항만 부두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모두 기획재정부에 1번 예산으로 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내년도 부처예산으로 76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호기재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했다. 기재부는 우선 1개 선석(잡화부두)을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1개 선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1번 예산으로 새만금 신항만 증액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을 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실은 지난달 31일 정치권 일각에서 돌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만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께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냈다며 제안을 받을 일도 없겠지만, 만약 들어온다 하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지낸 상황에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로 가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지난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인터뷰 할 때도 국무총리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년 415총선에서 종로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아직 국무총리 교체에 대해 청와대가 가닥을 잡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정국이후 어떤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중폭의 개각을 하거나 총리를 교체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설에 대해 그냥 근거없는 추측인 것 같다. (청와대 등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유튜브 채널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홍보채널의 대세가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민간 크리에이터들을 벤치마킹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보수적인 사회로 대표되는 공무원들 또한 B급 감성을 내세워 유튜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26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조회수 또한 1000회를 넘기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 이에 도는 전북고유의 개성과 콘텐츠를 담은 타깃 마케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인 알고리즘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도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기용해 전북을 널리 알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현재 가장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 된 지자체는 충북 충주시다. 충주는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콘텐츠에서 탈피하기 위해 홍보맨으로 불리는 주무관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전북보다 늦은 시기인 지난 4월 시작한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는 6만5200명으로 서울시 7만5000만명과 1만명 정도 차이다. 충주인구는 21만명 수준이다.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가예산을 대거 증액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나섰다. 도와 전북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김관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김광수 의원, 대안신당(가칭) 김종회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송하진 도지사, 도 간부 등이 참석했다. 당초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으로 1088개 사업에 7조9562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심의 단계에서 7조731억원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은 424건 7673억원 가운데 213건 2485억원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664건 7조1889억원 중 649건 6조8246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송 지사는 이날 국가예산이 적게 반영됐거나 반영되지 않은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규사업 중에는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축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건립, 전라유학진흥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총 211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속사업으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역 시설개량 사업 등 총 15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지사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요 현안법에 대한 통과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현안법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법, 원전 관련 지방세법, 새만금 사업법 등 4건이다. 송 지사는 정부 예산안부터 7조원대가 반영된 만큼 내년에도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확고히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여야 구분없이 협력해 최고의 팀워크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각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국가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내 도시건축 디자인을 통합, 관리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조정하고 자문역할을 맡을 공공건축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개정됐다. 이 조례는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전북도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시설 시 기획 및 자문토록 했다. 또 공공건축가의 경우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개별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도지사가 승인하는 각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업무 등을 맡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신설한 것으로 당장 내년부터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 의원은 한 지역의 건축?도시 디자인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거주민에게 미적 쾌적성 및 지역 고유의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 형성, 커뮤니티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무엇보다 머무는 동안 삶의 질과 직접적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전북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선정작업 중이다.
국방부는 3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비행작전에 지장 없다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는 <조선일보>의주한미군 새만금 태양광, 비행작전에 지장이라는 보도에 대한 군의 공식입장이다. 같은 날 새만금개발청 또한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보도를 반박했다. 이미 주한미군과 협의를 거쳤고, 그 결과 반대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실제로 지난 7월 실무의견을 교환했다. 미군의 질의에 우리 정부는비행안전 5구역(제한고도 45m)에서는 5m이하의 설비만 시공된다. 부지 내 가장 높은 건물인 송전소도 고도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태양광 모듈의 반사율 또한 5%정도로 물과 모듈의 반사율은 동일한 수준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주한미군의 비행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 수요가 적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 약 30㎢를 활용해 국내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와대는 31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국내 모든 언론사를 세무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언론사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정기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3가지, 비정기 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5가지라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0일 게시돼 한 달간 22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이 청원은 현재 국내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여론을 호도한다며 전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김 청장은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은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조사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왔다며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강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전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고, 같은 날 밤늦은 시각에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조의문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북측으로부터 판문점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조의문을 전달받으면서 남북 간 (현안과 관련한) 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에 대해 조의를 표한 것은 지난 6월 19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30일자 문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저는 대통령님의 사랑하는 어머니 강데레사(강한옥 여사의 세례명) 자매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슬픈 시기에 영적으로 대통령님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추모했다. 한편, 문 대통령 모친인 강한옥 여사의 장례미사는 31일 부산 남천성당에서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손삼석 요셉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집전한 장례미사는 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아들 준용 씨 등 가족친지, 천주교 신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25분 시작했다. 정치권 인사 가운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세균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모습도 보였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기인 신부도 빈소를 찾았다.
속보= 전북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10월 29일자 1면)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 배심원(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심의했고, 최종 지정은 오는 11월 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공청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총 16건의 규제 사항을 발굴했으며, 법률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 협의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 회의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앞선 지난 11일 전북도가 특구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주민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대응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도시를 표방한 전북도가 모바일 금융 시대에 발맞춰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31일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금융 분야 기업지원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핀테크 기업발굴 및 성장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주관 프로그램 추천 및 참여 지원과 핀테크 관련 연구 협조 및 정보 공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분야별 자문 및 심사단 참여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상호협력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금융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는 전북도로써는 큰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전북도는 금융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을 육성하고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금융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에 보육공간 제공, 경영 활성화 자금, 역량 강화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도내 핀테크 지원사업이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금융 시대를 맞아 금융에 기술을 더한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해 혁신적 금융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1월에 도내지역의 창업자 및 초기 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핀테크 창업기업 멘토링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전북에 거점을 두고 있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육성하는 대표적인 전문기관으로, 핀테크 산업 생태계의 든든한 지원군이다면서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이 전북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전북도가 금융도시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오는 11월 2일 전주오펠리스 웨딩홀에서 탄탄한 생활정치로 채운 18만 km의 여정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의원은 이 책을 전주시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만들어간 이야기와 국회의원 김광수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낸 자전적 회고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책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등 대표 발의한 141건의 법 개정안, 전북대학교 약대 유치, 전주 커뮤니티케어사업 선정, 국가예산 확보 등 4년여 간의 의정활동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등 전북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도 담았다. 이날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각계인사의 축사와 내빈소개, 저자의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생애를 술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定數)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화했다. 다만 야권과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협상할 여지는 남겨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이 이미 심 대표의 주장에 공감하고 나선만큼, 추후 선거제 협상과정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당 내부에서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의 반발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300명을 절대 넘지 않느다는 원칙을 갖고 다른 당과 협상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실제로 의원수를 늘린 뒤 세비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특권을 갖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마지노선이 300석 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0석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실제 국회의원 숫자가 인구당 숫자로 보면 적은 편이라며 국회의원 수를 더 줄인다면 특권을 가진 사람은 줄지만, 오히려 개별 의원들이 가진 특권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 숫자가 줄면 더 과점이 되는 데, 특권을 국회의원에 더 주는거나 마찬가지라며 더구나 비례까지 완전 없애면 대표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5당 간 협상과정에서 절충할 여지는 남겨놨다. 이 대표는 아직 (한국당 등 야당)과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마주한 적이 없다며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여야 5당 간) 정치협상회의를 여는데 각 정당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정당 지도부가 직접 인재 발굴에 나서면서 전북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한 뒤, 총선 전략과 정책공약 발굴 등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당 대표는 이미 직접 총선에 나갈 인재영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영입인사의 윤곽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인재, 독립운동가 후손들, 경제외교안보 전문가들, 청년 장애인 이런 분들을 영입한 뒤 비례대표나 지역구 후보로 출마시킬 것이라며 내가 직접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북 등 지역구에 출마할 인재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영남권이나 호남권 등 권역으로 나눠서 인재를 출마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영입한 인재와 협의를 해서 지역을 같이 선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입인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공식화를 천천히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연말부터 공식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영입인재가 단수공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입인재를 전략지역이나 당세가 약한 지역에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는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때 야권에 무려 8석을 내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야권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바른미래당도 제3지대 신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줄 인재찾기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대안신당 유성엽장병완장정숙 의원, 권노갑정대철홍기훈 전 의원은 지난 23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찬을 했다. 홍 회장은 당초 신당 영입인사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홍 회장에게 앞으로 창당할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으나 홍 회장은 완곡하게 거절했다. 다만 제3지대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앞으로 홍 회장을 만나 계속 설득하면서, 다른 인재들도 영입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영입 의사를 타진할 대상으로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의혹사건수사특별검사팀 특별검사,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등이 거론된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제3지대 신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분열된 야권이 빨리 결집할 수 있을 동기를 제공할 것 같다며앞으로 인재 영입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래저래 새피 수혈을 통해 최상카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지금부터 수면하 움직임이 주목된다. 김세희 기자
정부와 전북도가 적극행정 확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명확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파격승진의 기회와 면책특권부여 등을 약속했으나 여러 제도와 법률이 얽혀있고 각 직렬이 가진 고유한 업무특징의 반영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인사고과 시스템을 개혁하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를 빠르게 발굴해 유형화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무리한 소극행정 발굴로 야기될 악성민원 증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행정 장려는 지난 2008년 부터다. 당시 정부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후 오히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거나 비리공무원을 감싸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화는 감사원이 2015년 2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제34조의 3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면서 시작됐으나 지방행정 일선 현장에선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책 조건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적극행정 면책 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소극행정개념은 이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정의했다. 소극행정은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판단기준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의 노력과 열의를 명시했다. 적극행정 개념 도입이 10년 이상 지났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한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전문용역을 통한 새로운 인사고과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전북도의 경우 적극행정 유형을 정립할 기반마련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극행정이 너무 폭 넓게 인정되면 공무원 포상잔치에 그칠 염려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점은 딜레마로 지목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각 등급을 세분화해야한다. 현재까지 제시된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은 특별승진과 승급성과급 등급 상향특별휴가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근무성적평가 실적가점 부여근속승진기간단축희망부서 전보교육훈련 우선선발 등이다. 전북도 대도약기획단 관계자는적극행정이 안착하려면 적극 및 소극행정사례가 많이 축적돼 유형화되고 세분화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 한다며전북이 적극행정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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