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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착한 임대인 운동’ 연일 언급…"깊이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관련, 상생협력 차원에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전주 한옥마을 사례를 연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이날 부처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을 들며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했다. 전주시는 이달 14일 김승수 시장과 건물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은 상생과 함께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착한 임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준 관심에 전주형 상생실험에 참여한 건물주들과 임차인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있고, 전주시 또한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강인 기자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20.02.17 18:56

문재인 대통령, 전주 ‘착한 임대운동’ 극찬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의 경기 활성화 정책인 이른바 착한 임대운동을 극찬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의 사례를 소개하고 찬사를 보낸 경우는 이례적이다. 16일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이 전통시장, 구도심, 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지역경제 침체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면서 정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적극 돕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은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이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경제재난 등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앞서 전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건물주들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권장토록 하고 점검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12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상생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14일 모래내시장, 전북대 대학로 등 전주 주요 상권의 건물주 총 78명이 자발적인 참여의지로 135개 점포의 임대료를 5~20% 이상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김 시장은 전주다움과 우리들의 자부심은 거대한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으로부터 나온다. 어려울 때 함께 살아가는 전주형 상생정신이야말로 전주다움의 정수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뜻 모아 더 따뜻하고 더 감동적인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진만
  • 2020.02.16 18:10

정세균 총리, ‘7월 공수처 출범…총리 소속 설립 준비단 설치’

정부는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키로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후속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설립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에 대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정 총리는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면서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1.31 18:18

유은혜 부총리·이호승 경제수석 전북 방문은 민심 다지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최근 전북을 방문한 사실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415 총선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이 80여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텃밭을 중심으로 이뤄진 민생 행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 부총리의 군산방문은 야권 강세지역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벤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군산 역전시장과 군산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등 대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완주산업단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 등 수소차 관련 기업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은 이날 수소차 기술개발 및 부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나 완주 방문에서 모두 전북 경제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텃밭 민심 잡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새누리당에게 8석의 의석을 내준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북을 줄곧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왔다. 특히 군산방문을 두고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출마 선언이후로 민주당이 힘을 받고 있긴 하지만, 당초부터 후보들이 현역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읍고창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바로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한 것과도 비슷한 사례다. 정읍고창은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전주병은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후보로 나서는데, 현역의원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과 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방문이 자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오늘 20일에는 대안신당이 전북 정읍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민주당의 전북 민심잡기 행보에 맞서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은 이날 제3지대 통합신당창당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라며 특히 안철수 전 대표 입국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20.01.19 18:05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듯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논의가 415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1차)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확답 대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전대상 공공기관 소재지인 서울 및 수도권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전 대상 기관 선정 등과 관련된 논란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 합의도 이뤄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별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법률상 이전 대상기관 및 신설 공기업을 포함해 150여개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었다. 현재 국토부는 신설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이전이 논의되는 기관은 투자금융과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준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것을 들며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에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며 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며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사업 연장선상에서 정주율을 높이고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에 있다고 볼 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우리 정부 말 무렵에는 7대3으로 바뀌게 된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6대4, 5대5 등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1.14 21:48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확고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예정됐던 90분을 넘겨 110분간 진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면서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을 언급하며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한 협치내각 구성에 대해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며 다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도 내각에 함께 할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협치내각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수정의견이 있다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이후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현실정치하고 연관을 계속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며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고, 임기 후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1.14 20:18

정세균 총리 “좋은 성과 내서 성공한 정부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국회와도 대화 소통하고, 야당과도 대화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정치, 서로 타협해 나가는 정치를 이끄시는데 가장 적임자라며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지금 우리 정치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삼권분립 침해 또는 삼권분립 무시라는 정치적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고, 그런 공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모시게 된 것은 제가 총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삼권분립에 대한 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데, 저에게는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총리님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며 통합의 정치, 협치를 꼭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일조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내각 국무위원과 많은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으면 틀림없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믿어 주시고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꼭 제가 좋은 성과를 내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며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경제가 통계상으로 호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첨예한 갈등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1.14 20:18

문재인 대통령, ‘확실한 변화’로 상생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집권 4년차인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포용혁신공정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경제자강을 이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다가서야 한다고 밝혔다. 포용과 관련해선 사회안전망 확보와 고용문제 해결,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등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갈등 해소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돼야만 계속 발전할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믹타(MIKTA)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한 것은 그 정신이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살 수 있을 때 국민 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1.07 20:22

[한신협 공동 여론조사] 문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7.7% '잘못한다' 49.3%

전북을 포함한 광주전라권의 경우 올해 치러질 4.15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6.9%에 달했으나, 유권자들 중 38%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선택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을 포함한 광주전라권의 경우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응답이 69.1%로 잘 못한다(26.9%)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광주전라권의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는 응답은 전국 권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전국 9개 지역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5일 부터 5일간 전국 거주 19세 이상 남녀 1만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한 결과 0.98%포인트) 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8.2%로 한국당(32.1%)보다 6.1%포인트 높았다. 이어 정의당 5.9%, 새로운보수당 3.8%, 바른미래당 3.6%, 민주평화당 2.8%, 우리공화당 2.3% 순이었다. 올해 총선에서 정당 가운데는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비례대표 분야에 국한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의당 지지율이 약진하는 현상을 보였다. 기존 정당의 행태에 대한 불만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라권 내 정의당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9년 12월25일(水)부터 12월29일(日)까지 5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휴대전화 9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2명(총 통화시도 215,290명,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8%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 정부·청와대
  • 이강모
  • 2019.12.31 19:31

문재인 대통령 “정치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국민만 희생양”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 신혼부부자영업자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돼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30 18:57

청와대, 신년 특별사면…“민생·국민대통합 사면”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라며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면서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30 18:57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결정 존중”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질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27 16:58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해 더 많은 행동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정치경제 분야 유명인사들의 논평 등을 전하며, 전세계 157개국 508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기고 전문 매체이다. 기고는 이 매체의 요청에 문 대통령이 응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아세안 방문을 계기로 한-아세안 협력관계 관련 글을 이 매체에 기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혼자 이룰 수 없다며 우리 편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더라도 결국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축구 경기와 같다. 축구경기장의 시끌벅적함 속에 평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며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상대가 있고, 국제질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한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남북 사이 끊긴 철길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는 평화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이 주변 국가들과 연계한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고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묵묵히 기다려 평화가 온다면 좋겠지만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라며 평화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다. 다양한 만남과 대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담대한 행동, 평화가 더 좋은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평화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언급했다. 이어 숲이 평화로운 까닭은 무수한 행동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기대고 살기 때문이라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 했던 간디 말처럼 평화 열망을 간직하면서 떠들썩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여기저기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이 모두 평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는 평화 만들기가 한창으로,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없더라도 수면 아래에서 도도하게 흐른다며 공동경비구역(JSA)에는 권총 한 자루 남겨놓지 않았고 비무장지대(DMZ) 초소를 철수하면서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평화는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 평화는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양한 만남과 대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담대한 행동, 평화가 더 좋은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평화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숲을 좋아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숲은 쉼 없이 움직입니다. 나뭇잎은 광합성을 하고, 개미들은 줄지어 먹이를 나르고, 연약한 동물과 포식자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숲이 평화로운 까닭은 무수한 행동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기대고 살기 때문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 했던 간디의 말처럼, 평화의 열망을 간직하면서 떠들썩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여기저기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이 모두 평화입니다. 평화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편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더라도, 결국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축구경기와 같습니다. 축구경기장의 시끌벅적함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자는 말을 꺼낸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기다려서 평화가 온다면 좋겠지만,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2017년 말까지 한반도는 전쟁을 걱정했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평화를 원했고, 저는 베를린에서 북한을 향해 평화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호응한 북한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없더라도 수면 아래에서 도도하게 흐릅니다. JSA에는 권총 한 자루 남겨놓지 않았고, 비무장지대 초소를 철수하면서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킬로미터, 남북으로 4킬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38만 발의 지뢰를 함께 제거하고, 유엔 기구를 비롯하여 국제기구가 비무장지대에 자리 잡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안전보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이뤄지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교량국가를 꿈꿉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반도는 과거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겪었던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교량 역할은 우리 자신에게도, 동북아와 아세안에게도, 또 세계 전체의 평화적인 질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교량의 역할을 통해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포부입니다.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 한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이 주변 국가들과 연계한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고,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길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화경제는 함께 잘사는 세계를 향한 인류의 꿈을 앞당길 것입니다.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상대가 있고, 국제질서가 있습니다.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물결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까지 줄기차게 흐를 것입니다. 남북한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에 협력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제사회가 호응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대화와 행동이 계속되면 서로를 더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평화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자주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로 가면서 서로의 생각을 모두 꺼내놓고 이것저것 행동해보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반도에서 국제사회가 조언하며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분단과 분쟁이 낳은 불행을 털어내고 한반도 평화가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그날까지 쉼 없이.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26 19:20

청와대 “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확정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은 내년 상반기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3일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길에 베이징에 들러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시 주석에게 내년 방한을 요청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202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자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라며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문화교류를 더 촉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관광을 매개로 문화 교류를 늘리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시 주석이 화답한 만큼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방문할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간 교류협력이 한 단계 더 증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리 총리가 23일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에서 설립한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 빠르게 성장 가능한 분야를 찾자. 그리고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이 빈곤 퇴치 등 사회 참여와 관련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중국이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시 주석, 리 총리와 일본까지 포함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라며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당부를 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됐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공유나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일본 정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논란이 될만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다. 이에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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