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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농정개혁을 선포했다.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그간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취합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전주에서의 비전 제시는 전국 농어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설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신의 뿌리는 농어촌에 있다. 동학농민혁명 때도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개혁에 나서 의병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며 우리 국민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며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수한 민족이 된 것도 농어업에서 비롯된 협동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의 혜택이 농어촌에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농정 틀 전환 목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신명나고 스마트한 농어업 구현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어촌 현실의 틀을 과감히 바꿔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농정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전국에서 모인 농어업인 대표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 농어업 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진짜 현장에서 농어민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후계농업인인 한농대 재학생들부터 70대 이상의 노령 농어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정부의 농어촌 살리기 약속에 희망을 걸었다.
정세균 전 의장 속보=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출신 총리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일 1면) 청와대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진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진보 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주 청와대에 총리직 고사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으며, 국회의장을 거친 만큼 여야 협치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의장을 총리로 임명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 내줬던 전북 등 호남의 맹주 지위를 찾겠다는 구상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전북 인재 홀대론을 불식시켜 민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총리 인선에 이르기까지에는 적잖은 변수가 있다. 먼저, 정 전 의장의 선택이다. 정 전 의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등 출마 의지를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은 여전하다. 정 전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서류를 보낸 적도 없다며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거리를 뒀다. 앞서 정 전 의장은 지난 6월 전북일보 기자를 만나 국회의장을 지낸 후 불출마가 관례라고 하지만 박준규황낙주이만섭이효상 전 의장 등 출마한 사례가 있다며 아직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긴 이르다며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정 전 의장이 이날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변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더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총리 체제 유지를 위해 이낙연 총리의 유임 가능성도 아직까지 열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인사에 대해 각종 추정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다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인사는 최종단계가 가봐야 알 수 있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총리 인선은 검증작업이 1주일여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뢰벤 총리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182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총리의 방한은 15년 만이다. 고 대변인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에 이어 스웨덴 총리의 방한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 지평이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 기여를 해 온 스웨덴과의 전략적 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과 혁신스타트업, ICT 등 과학기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 아울러 성 평등과 복지 등 포용사회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문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대화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스웨덴 측의 각별한 기여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뢰벤 총리의 방한에는 8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비즈니스 포럼에는 문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국제 공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수혁 주 미국대사 등 신임 대사 1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위상이 높아진 만큼 외교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외교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라는 게 하면 할수록 우리만 가진 문제가 아닌 세계 공통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며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노인복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 기후변화 등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과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당부한다면서 해당 국가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해법이 있을 테니 우리나라와 다른 성공 사례가 있는지, 우리 정책에 적용해볼 만한 게 있는지 살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관은 이제 더는 외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듯 우리 정책을 보완하고 상대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3번째(주유고 대사, 주독일 대사 역임) 신임장을 받게 됐다며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는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지만, 베트남은 우리 성장동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나라라며 어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동남아시아게임 금메달을 안겨줘 베트남 국민을 단합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꼼꼼히 챙겨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주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에서는 34세의 여성 총리가 선출돼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 밑바탕에는 혁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의 메카로 성장한 핀란드의 혁신정책이 우리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살피겠다며 대통령의 지난 6월 핀란드 국빈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크게 향상됐는데 실질적인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에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며,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협력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어서 마무리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며, 시 주석과 회담을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에 참석, 추모사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몫임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응급환자 이송 중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 소방항공대원 5명과 환자 등 민간인 2명이 숨졌다. 이 중 4명의 시신은 수습됐지만, 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은 찾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다섯 대원은 어두운 밤 멀리 바다 건너 우리 땅 동쪽 끝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한 치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섰다며 국민 생명을 구하는 소명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동료애로 뭉친 다섯 대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영웅들은 그날 밤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무사 귀환의 임무를 남겨놓은 채 거친 바다 깊이 잠들고 말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며 또한 언제 겪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과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는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국가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전설적인 록밴드 U2의 리더이자 보컬인 보노를 만나 훌륭한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 도중에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를 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0여분간 진행된 접견에서 독일 통일 이후 한국 국민들도 남북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접견은 전날 내한공연차 방한한 보노가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 질병퇴치 기여에 감사를 표하겠다며 문 대통령 예방을 요청해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보노가 전날 공연에서 오프닝 곡으로 Sunday Bloody Sunday에 이어 엔딩곡으로 One을 부른 것을 들며 음악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우리 한국인들로서는 아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며 Sunday Bloody Sunday는 아일랜드의 상황을 노래했던 것이었지만 우리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도 일요일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직도 완전히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는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면서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U2가 지난 40년간 세계 최고의 록밴드의 위상을 지켜왔는데, 훌륭한 음악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런 음악 활동을 매개로 평화인권, 그리고 기아나 질병 퇴치와 같은 사회운동까지 전개하고 아주 많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노는 문 대통령께서 평화 프로세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별히 이러한 평화가 단지 몽상이 아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굳은 결의를 갖고 임하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저는 아일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전날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U2 내한공연을 관람하면서 보노와 환담을 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으면 남북 분단으로 휴전 중인 상황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70년간 적대관계가 있었지만 지난 2년간 많은 진전도 있었다. 평화를 향해 갈 길이 멀지만 꼭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U2는 그래미를 총 22회 수상한 밴드로 다양한 정치사회적 현안에 의견을 내왔으며, 특히 보노는 빈곤 퇴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미정상 통화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통화와 관련해 30분간 통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북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더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북미 간에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며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6일 KBS 수신료가 전기세나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 징수되면서 사실상 강제로 징수되고 있다며 이를 분리징수로 제도를 바꿔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10일 시작돼 모두 21만3306명이 동의했다. 당시 청원인은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분리징수를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징수 방식은 1994년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이전에는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한 적도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징수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는 통합징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며 영국 BBC나 일본 NHK 등 해외 주요 공영방송도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국민 불편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해 왔다. 현재 국회에도 개선안이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를 다할 때만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 시켜 줬다며 KBS는 방송콘텐츠의 질로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5일 자신이 숨진 검찰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제보내용 언급에 대해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곽 의원의 주장을 포함, 향후 고인의 비극적 사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저와 연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단호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수사관은 이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수사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울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이 비서관이 수사관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비서관은 이에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허구적 주장을 제보라는 이름을 달아 유포하며 고인의 비극적 선택을 치적으로 악용하는 곽 의원에게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제 이름을 거명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설혹 근거가 약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에 그간 어떤 억측도 감내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고인의 부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매우 저열한 행위로서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에게 본인의 모습이 과연 우리 정치가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는 것인지 성찰해 보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비서관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저 또한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고인이 편안하게 안식하시고 유가족들께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긴밀한 대화협력은 동북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간의 대화협력이 더욱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며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연기되는 바람에 만날 수 없게 돼 아쉬웠는데 곧 만나 뵙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국무위원으로는 첫 방문이어서 더욱 반갑다며 왕 위원도 한중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왕 부장은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친절한 인사를 전하겠다고 인사한 뒤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 측 동료들과 전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중한 관계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인 견인 하에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교역액은 이미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인적교류도 이미 1000만 명을 넘었다며 중국 교역의 전면적 심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중한 관계는 더 넓은 발전 공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제 저는 강경화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새로운 공동 인식을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번 달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잘 준비해 이를 통해 중한 관계 발전을 추진할 뿐 아니라 중한일 3자 간 협력도 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중요한 의견을 잘 청취해 시 주석에게 잘 보고하겠다고 했다.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은 강경화 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제보 경위를 두고 송 부시장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등에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청와대는 전날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 행정관이 2017년 10월 공직자인 한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전날) 발표의 핵심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내용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작년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서도 공개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을 두고 일부 언론이 하명 수사 의혹이 계속된다고 보도하는 데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제보자를 밝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는 전날 발표와 달리 송 부시장이 일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에 답했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송 부시장과 직접 접촉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조사는 내부 조사에 국한됐다며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제보자가 송 부시장임을 알았다면 하명 수사 의혹이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왜 브리핑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를 밝히지 않으면 진실성을 의심받게 된다며 정무적 고려는 없었다고 했다. 또한 청와대는 전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수석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보도 등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을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의 횡포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당시 일본이 한일 합의 사항을 왜곡해 발표한 데 대해 사과했음에도 국내 언론이 사과한 적 없다고 한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전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결과가 어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 속에 세계 10대 수출국 모두 수출이 줄었으나 우리는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며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기업인과 과학기술인, 국민이 단결해 일본의 수출규제도 이겨내고 있다면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루며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회복되는 등 저력이 발휘되고 있다면서 자동차는 미국유럽연합(EU)아세안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선박은 올해 세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90% 이상을 수주해 2년 연속 세계 수주 1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여 변화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정부도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미래 수출의 주역이라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을 올해보다 네 배 이상 늘어난 2000억 원으로 늘리고 무역금융도 30% 이상 늘린 8조2000억 원을 공급해 신흥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과 함께 규제개혁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신산업과 화장품, 이차전지, 식품 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6일 2020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5명 늘어난 145명(행정 90명기술 55명)으로 확정됐다.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하면 1년간 부처 수습 근무 후 임용 여부 심사를 통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원서접수 방식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추천하는 학교 담당자가 원서를 제출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학교의 추천을 받은 응시생이 직접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내년 2월 36일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2월 29일, 면접시험은 5월 15일에 치러진다. 지역인재 7급 시험은 지방대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 도입됐다.
추미애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1사진) 의원을 내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 내정은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고 대변인은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 내정자 기용은 최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 강화와 함께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82년 사법시험(24회)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한편, 당초 이날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유력 후보였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대한 노동단체 등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법무장관 인사만 원포인트로 단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고 대변인은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6시간가량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 최초 첩보는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고인이 되신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부처에서 파견된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A 행정관과 제보자의 관계에 대해 둘 다 공직자여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것 같다며 A 행정관에 의하면 청와대에 오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A 행정관이 제보를 편집했다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특감반원이 활동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일정한 자기 보고 양식에 따라 했을 텐데 A 행정관은 특감반 소속이 아니다며 긴 SNS 텍스트가 병렬이어서 내용이 난삽하다 보니 윗분들 보기 좋게 정리했다고 한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울산지검 측 만난 적 없다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을 보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들은 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돼 있다며 당시 (고인이)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알아봤다는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와 관련된 문건이 바로 이것이라며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도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작성했던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18년 1월께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작성됐다.
지난 1968년 121 사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이 5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청와대는 3일 군사상 보안문제 등으로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 일부 탐방로만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던 북악산 지역이 오는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완전히 개방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는 올 1월 초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유홍준 자문위원이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를 밝히며 북악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통과 개방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언급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북악산 개방은 북측면과 남측면으로 구분해 2단계로 진행된다. 2020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1단계 개방에서는 한양도성 북악산 성곽으로부터 북악스카이웨이 사이의 성곽 북측면이 시민에게 열린다. 이어 2022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인 2단계(성곽 남측면 개방) 조치를 통해 50여 년 동안 폐쇄되었던 성곽 남측면도 개방된다. 2022년 상반기에 북악산 개방이 완료되면 여의도 공원의 4.8배에 이르는 약 110만㎡의 면적이 시민을 위한 도심 숲으로 거듭나게 된다. 청와대는 북악산 개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통령경호처국방부문화재청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조치를 선별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한 뒤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며 한중일 3국이 공동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국민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인접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공식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국의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환경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 하다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정책 제안의 핵심인 113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수용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미세먼지 고통이 컸던 이 기간의 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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