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해 일본이 취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또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고 밝히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공감대 이뤘다. 특히 양 정상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고 대변인이 밝혔다. 양 정상은 더불어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계속적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내년 개최될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경주해나가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총리와 회담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콕에서의 만남도 만남 그 자체만으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우리는 그 기대가 뭔지 잘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방콕 만남에서 양국관계 현안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그에 따라 현재 양국 당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양국이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서도 더욱 중요한 매우 큰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평화에도 함께 하길 바란다며 오늘 양국 간 희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는 올해도 몇 번 국제회의에서 만났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회담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는 일본한국 간, 일본한국미국 간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로서도 중요한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며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은 이번이 6번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한중일 3국은 한반도 평화가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조속한 북미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국 협력 정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게 이미 큰 성과로, 내년에는 한국이 이어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건고령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3국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다며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회의에서) 특히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가 3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리 총리는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3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정치적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 총리는 우리는 모두 자유무역과 경제투자를 지지한다. 자유무역 수호는 다자주의 수호와 세계평화 수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조기서명을 주장한다며 또한 중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 서비스산업 △ 금융 △ 과학기술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청와대가 2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허위보도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는 오늘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송철호 시장의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VIP에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취지의 메모가 나와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검찰이 확보한 업무일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이 조사 과정에서 업무일지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어떤 부분을, 왜 보여줬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실제 VIP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검찰이 이들에게 알려줬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다른 경로로 언론에 알려졌는지 역시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VIP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VIP라는 단어를 언론에 노출시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성공했는지는 모른다며 그러나 빈약한 논리와 단어 몇 개로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개입 여론몰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그 허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특히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외교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보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맹자는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했다. 한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 초청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며 한중 간 교류가 활기를 되찾아 양국 교역이 2000억 불을 넘어섰고 8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웃처럼 양국을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꿈(中國夢)이 한국에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내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 간 연계 협력을 모색키로 합의한 이후 최근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보고서가 채택됐다며 이를 토대로 제3국에 공동진출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 양국은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 30분부터 55분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인사 수십여명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북 10개 지역구도 뒤숭숭한 모습이다. 다른 당 소속 현역의원보다 경쟁력에서 밀리는 지역구가 인재영입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당의 인재영입은 대대적 인적교체를 통한 총선 세대교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야당 현역의원보다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지역은 물갈이를 우려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군산과 남원임실순창, 정읍고창지역 민주당 후보가 야당무소속 현역의원보다 경쟁력에서 밀리는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피를 수혈하기 위해 외부인사 20명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장기화로 당초 계획했던 영입인재 발표일정은 늦어지고 있지만,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작업은 점차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당초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40대 초반 이하의 청년 당선자를 20명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조국 정국이후로 대두된 586세대에 대한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게 당초 목표였다.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소수 그룹은 은밀하게 인재영입 작업을 벌여왔다. 30대~40대 초반 중심으로 청년여성 전문가들을 접촉하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특히 청년에 방점을 두고 정치권 진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은 이같은 목표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당은 지난달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39세 이하 청년과 여성 도전자를 최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 후보자에 대한 무상경선과 반값경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세대교체를 위한 움직임은 대규모 물갈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안팎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물갈이 폭은 현역의원 40명 가량이다.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비례대표 13명과 불출마 가능성이 큰 장관 겸직 의원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는 의원 20여명을 모두 합친 숫자다. 이런 가운데 전북 일부 지역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인재영입을 통한 물갈이 가능성이 거론된다. 10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이 2명 정도라 전향적으로 물갈이를 앞세우긴 어려운 여건이지만, 원외 인사들이 물갈이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현역 야권의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이나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나 1~3곳 지역을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도 올 8월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좀 전략적 판단을 해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험지에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면서 영입한 인재가 정치를 잘하도록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 지역에 단수 공천을 하거나 비례로 출마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현직 의원 등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을 우려해 큰 폭의 물갈이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박 2일의 방중 일정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와는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귀 등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베이징에 우선 들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을 한다. 이어 같은 날 저녁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진 뒤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차장은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고, 진전되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한일 기업 및 국민성금으로 피해자 보상) 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항상 일관된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절차(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한다.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3국 정상은 2세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리 후보 지명 발표 후 사흘 만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정 후보자의 경우 내년 1월 8일이 청문 기한이 된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3일부터 현행 9400원에서 절반 수준인 49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해 요금이 2배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그간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들로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보제개를 거쳐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최장거리인 80.2km 기준으로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진다. 중형차(2종)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천안-논산구간을 매일 왕복통행하는 도민들의 경우 연간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요금이 2.09배 가량보다 높고, 인근 고속도로와도 격차가 큰 탓에 통행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12월 한국도로공사(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10월에는 유료 도로법을 개정했다. 이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그 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먼저 투입하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새롭게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사 결정에 따라 고속시외버스의 요금도 인할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진안무주장수)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안 의원은 그동안 천안논산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바가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였다며 전북도민 등 국민과 국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통행료가 인하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사업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해 도급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방펀드가 추가로 조성되는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프로젝트가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안건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힘쓰겠다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당장 내년부터 조속히 착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운영발전프로젝트 사업비의 일정 부분은 지역 기업으로의 도급의무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직접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에 중소벤처기업 전용펀드를 1000억 원을 추가조성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지연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5조2000억) 가운데 총 사업비 1조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내년 중에 착공발주될 예정이다. 또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와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등 R&D 연구도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이들 프로젝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지역 기업에 도급 의무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은행과 지역 중견기업이 공동출자해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도 동남권, 광주전남권에 이어 대구경북권 등으로 확대된다. 지역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과 국가공업지역 관리 기본방침 수립도 추진되고, 올해 말 끝나는 지방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이뤄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이에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4%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민간 투자 및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정운영의 반환점 돌아 국정 후반부 들어서는 내년은 이런 과제를 보완하며 경제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1+4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지원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뤄내고(1), 이에 더해 혁신동력 강화경제체질개선포용기반 확충미래 선제대응 등 4가지 정책 카테고리(+4)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무엇보다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민간투자 25조 원, 민자사업 15조 원, 공공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 100조 원 규모의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3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투자도 별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마중물 투자가 중요하다며 23조2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512조3000억 원 규모의 예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일보가 초갈등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를 주제로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한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이던 지난해 3월 26일 대통령 권한 축소를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의결 시한인 같은 해 5월 26일,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이 투표했고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본회의 직후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기조강연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라는데 저도 동의한다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치 현주소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주된 원인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며 개헌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는 여러 정파에서 생각이 다른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여러분이 나와 계신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난제를 풀어야 하는 곳도,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요구받는 곳도 정치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시정부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의민주제가 제 기능을 못 하니 광장 정치가 판을 친다면서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룹들이 다 다른주장을 하는 상태로는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 경제성장 △ 사회발전 △ 환경보전을 축으로 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치권이 이와 같은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3대 지표 개선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으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음을 평가한 후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가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내수소비 진작과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와 분배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로,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9일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 방문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설득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정상 간 깊이있는 대화, 정상의 급에 맞는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미리 의제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양 정상이 협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 주석과의 회담 후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한 부대변인이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실질협력 제고 방안과 한일중 3국협력 틀 내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정상회담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4일에는 중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전북출신인 정병선(54행시 34회) 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을, 2차관엔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52행시 33회)을 각각 임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정책기획위원장에는 현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조대엽(59)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병선 신임 과기부 1차관은 전주 동암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영국 서섹스대에서 행정학과 과학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정 1차관은 오랫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전념해온 정통관료라며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현장과 원활한 소통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자율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해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영 과기부 신임 2차관은 대구 능인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덴버대에서 행정학과 법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장 2차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해 온 정보통신 전문관료라며 탁월한 기획력소통능력을 토대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윤희 신임 문체부 2차관은 서울 상명여고-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체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 3관왕,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2관왕으로, 대한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최 2차관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은 경북 안동고-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비교사회학회장 등을 지냈다. 조 신임 위원장은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논란 등으로 지명 32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고 대변인은 조 위원장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한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성장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토대로 정책기획위를 효과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종로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직 지명을 수락한 이유에 포스트 문재인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선 의원에 국회의장, 당대표, 노무현 정권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두루 거친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지금도 대권의지에 대한 뜻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숙제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 전 의장 지인의 전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유력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해 한 동안 여권 잠룡에서 멀어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에서 선수를 쌓는 것보다 총리직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해 대권을 노리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 출마를 고수했던 이유도 자신의 정치적인 몸값을 높이려는 포석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6월 전북일보와 만나 했던 발언이 이 같은 분석을 방증한다. 당시 정 후보자는 지역구 출마의 변으로 국회의장 시절 분권형 개헌을 통과시키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며 다음 대선을 앞두고 개헌의 동력을 모으고 싶다면서 다소 큰 틀의 꿈을 밝혔다. 실제로도 지역구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 전 의장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조용히 대권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당내에서 자신의 계파를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열린우리당 당 의장을 지냈던 정 후보자는 계보가 거의 사라진 민주당에서 586세대(1980년대 학번, 50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세균계를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및 지역구 의원들을 대거 합류시켜 세력을 늘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이 같은 점은 집권 후반기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잡으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로인해 정가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정 후보자가 현재 대권주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대권 주자들이 넘쳐났지만 현재는 각종 비위와 추문에 연루되며 대거 사라진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 동안 당내에서 지배적이었던 영남 대통령, 호남 총리 프레임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나라는 질문에 앞서 아베 총리가 언급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이 맞는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은 마무리가 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반도를 거점으로 북극항로가 연결돼 태평양북극해로 친환경 선박이 활발하게 오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며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면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뜻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깊이 협력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은 한국, 유럽연합(EU)을 넘어 다른 경제권으로 확산하고 한국과 스웨덴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한국의 중부발전에스에너지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스웨덴 볼보 자동차와 한국의 LG화학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고, 내년에 설립될 북유럽 과학기술 거점센터를 통해 과학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의 6억3000만 달러 규모 투자 결정에 이은 탄소 소재 같은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분야 융복합 기술협력 등 양국 간 바이오헬스전기차5G 분야 협력 성과를 거론하며 한 발 더 전진하면 양국은 비즈니스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한 중인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 가운데 현재 내각에서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추가로 교체되는 장관이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높아진 검증문턱 탓에 후임자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후속 개각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청문정국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도 차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출마설이 거론됐으나 마땅한 후임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여전히 출마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날 차기 총리 후보자로 경제총리 콘셉트의 정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홍 부총리가 움직일 공간이 한층 넓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 본인은 지난 5일 지금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임해나가겠다며 출마설에 선을 그었지만, 이와 무관하게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가 강원 춘천에 출마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경남 진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대전) 등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꾸준히 차출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직 후임자 검증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 전으로 교체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여당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더라도 총선에 투입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만일 총리 교체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개각이 이뤄질 경우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권은 정 후보자가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대통령께서는 언제든지 (장관들을 당에) 내놓으신다며 추가 개각의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총선 전에 이들을 교체하기보다는 총선 이후 일괄적으로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총선을 계기로 청와대 인적개편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표적으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경우 서울 구로을 등에 출마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무총리로 임명될 경우 전북출신으로는 역대 여섯번째 총리가 된다. 전북출신 국무총리 출신을 보면 5공화국 당시 16대 김상협(부안) 총리, 17대 진의종(고창) 총리, 김영삼 정부 시절 25대 황인성(무주) 총리, 김영삼노무현 정부 때 3035대 고건(군산) 총리, 노무현 정부 시절 38대 한덕수(전주) 총리가 있다. 고창 출신 이한기씨도 17대에 국무총리를 대행했지만 직급이 서리(어떤 조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직위의 직무를 대리함)여서 역대 전북출신 국무총리 명단에는 빠졌다. 전북출신 정치인이 총리에 지명 된 것에 대해 전북도민의 민심은 환영을 표하고 있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환영과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열 논란은 구시대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민생이 어렵고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에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 당대표, 장관을 역임하는 등 경륜을 두루 갖춘 분인 만큼 총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상규 전북도청 기획실장은 전북 출신 인사가 국무총리에 지명된 것은 전북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와 전북의 가교역할을 통해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배경은 경제와 협치라는 정 전 의장의 이미지와 문 대통령의 중반기 국정운영 방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17일 총리 후보 지명을 발표하면서 정 전 의장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장관으로 수출 3000억 불 시대를 열었다고 소개했다. 또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와 협치에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대목으로 읽힌다. 실제 정 전 의장은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를 두루 거친 6선 의원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거치는 등 행정부 경험도 갖추고 있다. 특히 대학(고려대) 졸업 후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17년간 재직하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입지를 다진 정 전 의장은 민생 챙기기 및 경제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의 정 전 의장에 대한 이같은 생각은 (총리 후보 지명) 발표 후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과 나눈 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총리 후보 지명 발표 후 춘추관 대기실에서 3실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고마운 결단을 했다는 말씀과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운영해왔던 경험, 그리고 협치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강조점이 협치에 주로 있었고, 여야를 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회 상황도 막판 변수가 됐다. 당초 청와대는 국회에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이 잡힌 뒤에 인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자 이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시간을 더 끌기 어렵다는 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의 역할을 위해서는 청문 일정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 전 의장으로 최종 낙점되는 과정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애초 유력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4선의 김진표 의원이었다.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출신으로 후반기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더해 중진 의원으로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잡음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였다. 비슷한 시기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이나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긴 했으나 김 의원이 가장 유력했다. 그러나 이달 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진보진영에서 반대 여론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반전됐다. 이런 기류 속에서 김 의원이 이달 초 스스로 총리직 고사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정 전 의장 카드가 급부상했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은 청와대와 여당의 수차례에 걸친 총리 의향 타진에도 내년 총선(종로구) 출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청와대 핵심 참모 및 민주당 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직접 정 전 의장을 수차례 설득하며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자, 이달 11일 청와대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총리직 수락의 뜻을 전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제46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다면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된다. 역대 총리 가운데는 총리직을 지낸 뒤 국회의장을 맡은 선례가 두 차례 있어 정 전 의장이 총리로 인준될 경우 총리국회의장을 모두 지낸 사례로는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제4대10대 국무총리를 지낸 백두진(19081993) 전 총리는 19531954년, 19701971년 등 2번이나 총리직을 역임한 뒤 19711972년, 1979년 국회의장을 맡았다. 제9대 국무총리인 정일권(19171994) 전 총리는 19641970년 총리를 지낸 뒤 19731979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우리나라 의전서열상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2위이고, 국무총리는 5위다. 백두진정일권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모두 지낸 역대 인사는 총 세 명이 된다. 다만 백정 전 총리의 경우 의전서열이 낮은 국무총리에서 이보다 높은 국회의장이 된 것이고, 정 후보자의 경우 역으로 국회의장을 마친 뒤 총리를 하게 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 때문에 야권에서는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 후보자 지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인선 배경과 관련,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국장급 8명 역대급 승진 잔치⋯이달 중 인사 임박
“2027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전북 ‘선택과 집중’ 필요
대형악재와 난제로 시작할 ‘민선 9기’
표를 쥔 공무직의 정치활동, 흔들리는 지방행정 중립성
안호영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잇따른 ‘전북 패싱’ 우려에도…대형 신규 국책사업 챙긴 전북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탄소중립·균형성장 두 축 잇는다
최고위원 출마 이성윤 국회의원, 전주지역위원회 합동간담회 개최
李대통령 “사회적기업 우대, 햇빛연금 전국 확산”주문
전북도-전북 10개 대학 지역인재 육성 ‘맞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