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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군산 새만금을 찾아 (군산 새만금)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경제투어 이후 이뤄진 첫 현장간담회로 김 실장과 성 장관 외에도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송 지사는 탄소법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산업화시대 소외돼왔던 전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배려로 많은 혁신성장 사업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전북소재산업을 이끌어 나갈 탄소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법사위에 발목이 묶여 굉장히 아쉽다. 내년 2월까지 법안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의 발언에 김 실장과 성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공표한 재생에너지 기반발전전략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후속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신재생에너지산업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예타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 관계자와 지자체 실무자들은각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개발허가 및 연구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인허가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TF나 정책협의회를 청와대 차원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인들은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현우 솔라파크코리아 대표는 비전선포식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새만금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프로젝트가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잘 진행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용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하려는 것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하며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상생번영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주요 일정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모두 회담을 갖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산업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보좌관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말레이시아 FTA와 관련해 가능한 한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타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특별정상회의 이후에는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공동의장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메콩 정상회의 후에도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정리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주 보좌관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및 양자회담 외에도 24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27일 한메콩 생물 다양성 협력 특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석한다. 주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소중한 계기라며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현재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특집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주52시간 근무제,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문제, 모병제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답변을 했다.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 문제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부각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주요 질문 주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정치적인 악용문제다. 문 대통령은 이들 질문에 대해 그 분(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국민분열을 일으킨 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질문에는 오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고위 공직자 거의 대부분이 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과 주변의 특수관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사정역할을 못해서 국정농단이 생겼다며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해졌으며, 판검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공수처를 제안했었고, 대선 때 이회창 총재와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다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문제 이날 질의에서는 경제문제도 주를 이뤘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소상공인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패널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구분치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다보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었으며, 중소기업에 52시간을 적용하면 1달 반 정도만 공장을 돌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하는 길이라며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패널들의 인식과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에서 3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수 있다고 본다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모병제 모병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전환을 연구하고 이를 내년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실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고교생 패널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하는데 군납비리도 심각하고 특히나 군대를 가기싫어해서 사기가 떨어질 것 같다며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본인은 모병제의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면서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 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검찰개혁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가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52시간 노동시간제와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아무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선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과의 대화를 대국민 정책 대화의 창구로 활용했다. TV생중계로 국민과의 대화에 처음 나선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 3주년인 1990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대표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가장 많은 방송 토론에 출연, 국민과의 대화를 본격적인 소통의 장으로 만든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속에서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1998년 1월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으로 방청객 600명이 자리한 가운데 시민 200명과 대화를 했다. 당시 방송은 IMF 등의 영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53.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임기 동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총 4번의 방송 토론에 참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전문가 및 국민 패널 70여 명의 질문과 인터넷을 통한 즉석 질문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3차례 방송 토론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맞은 2008년 9월 전문가 및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한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를 마련했다. 이전까지 국민과의 대화였던 명칭은 대통령과의 대화로 바뀌었다. 이 전 대통령도 총 3차례 방송 토론에 나섰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대 교수)이 패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단 한번도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기자와 대담 형태로 소통했다. 그렇지만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장관들도 함께 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국민과의 대화와는 달라 사실상 이번이 취임 후 첫 번째이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에서 보편화된 공개 토론 방식으로, 정책 결정권자가 주민을 초청해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이다. 무대 구성은 문 대통령과 진행자를 중심으로 국민 패널들이 원형으로 둘러싸도록 배치됐다. 이는 국민들과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사회는 문 대통령과 1953년 동갑인 MC 겸 가수 배철수씨가 맡았고, 박연경허일후 MBC 아나운서가 보조 MC를 맡았다. 100분간 진행된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 없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방식으로 이뤄진 게 특징이다. 앞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선정된 교수 등 전문 패널과 대화 및 토론을 나누며 중간에 방청객들에게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다. 국민 패널은 공정성 차원에서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고 주관사인 MBC가 선정했다. M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지역연령사회 계층별 안배를 통해 300명을 모집했으며,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 국민들을 배려해 국민 패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패널 가운데는 독도 추락 헬기 실종자 가족도 선정됐다. 총 300명의 국민 패널을 선정하는 데 1만6000여 명(경쟁률 53대1)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반기를 맞아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는 제목으로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선다. 국민과의 대화는 19일 오후 8시부터 MBC에서 100분간 방송되며, 사전 각본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문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town hall)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관사인 MBC 측은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국민패널 300인을 선정했으며, 패널은 세대지역성별 등 인구비율과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지역 국민들을 배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8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18일)과 내일(19일) 공개일정 없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다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작은 대한민국을 콘셉트로 마련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의지를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와 함께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일본의 변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도 막바지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청와대를 출시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 앱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소식, 국민청원 및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제공해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밝혔다. 청와대 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청와대로 검색해 다운로드설치하면 된다. 앱은 청와대와 관련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등의 메뉴들로 구성됐다. 청와대가 전합니다는 청와대 발(發) 이슈와 정책 등의 팩트체크와 주요 현안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을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메뉴는 추천 순위별분야별답변대기 등 청원현황이 보기 쉽게 정리됐으며, 자신이 관심 있는 청원 링크를 카카오톡 등 SNS에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담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는 정부정책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와 설명자료 등이, 내 삶이 바뀝니다에서는 정부의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맞춤형 정책과 관련한 정보가 제공된다. 더불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의 영상 및 사진도 게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 측 기본 입장을 이같이 설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고,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올해 공중연합연습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이에 대한 북측 반응 등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자, 에스퍼 장관은 깊이 공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지금의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맞아 청와대-전북도 간 소통 창구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현안을 챙기고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청와대 내 전북인사가 줄면서 자칫 청와대-전북도 연결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전북출신은 청와대에서 적잖게 활동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55전주) 전 수석을 비롯해 한병도(52익산) 전 정무수석 등 비서관급 이상 10명 정도가 청와대 1기 참모로 활동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도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 20명을 넘었다. 그러나 올 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으로 윤 전 수석을 비롯한 전북인사들이 하나 둘씩 청와대를 떠나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달 14일 기준 전북출신 비서관급 이상은 올 8월 임명된 김거성(60익산) 시민사회수석과 최강욱(51전주) 공직기강 비서관 등 단 2명 뿐이다. 행정관은 숫자상으로는 이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 연관성은 크게 떨어진다. 현재 전북출신 행정관은 15명 정도이지만, 대부분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전북도와의 밀접도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처 파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국정상황실 이중선(46진안) 행정관과 정무수석실 이광수(45김제) 행정관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최근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전북도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던 이중선 행정관이 사표를 내면서 청와대 내 전북 채널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선 행정관은 앞서 이원택(52김제) 전 균형발전비서관 선임행정관과 함께 새만금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해 청와대 내 전북 채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현재 청와대에 남아 있는 김 수석이나 최 비서관, 행정관 등은 업무 성격상 지역 관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현 정부들어 청와대 참모로 활동했던 전북출신은 윤영찬한병도 전 수석을 비롯해 진성준(52전주) 전 정무기획비서관, 김금옥(52군산) 전 시민사회비서관, 김우호(56고창) 전 인사비서관, 황태규(57임실) 전 균형발전비서관, 은수미(56정읍) 전 여성가족비서관, 김의겸(56군산) 전 대변인, 유민영(52남원) 전 홍보기획 비서관 등이다.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이원택 선임행정관과 민주당 선거대책위 전략기획팀장을 지낸 황현선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54전주)도 참여했다. 이중 일부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윤영찬 전 수석은 경기 성남, 한병도 전 수석은 익산을, 김금옥 전 비서관은 전주갑, 진성준 전 비서관은 서울 강서을, 이원택 전 선임 행정관은 김제부안 출마를 준비중이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군산 출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분야를 키우기 위해 K-뷰티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1시간 동안 최근 경제 상황 대응,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례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 연말까지 예산 이불용 최소화와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 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0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가 한국 경제의 기본 토대가 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는 제2 벤처 붐 가시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품목 조기공급 안정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혁신 인재 양성,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전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DNA(DataNetwork(5G)AI)와 핵심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첨단기술 개발과 기업 투자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바이오의 경우 한국 경제의 제2 반도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국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현 경제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혁신성장 등과 관련해 부처 간 협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부처 장관 중심으로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이 지속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49주기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열사가 산화한 지 49년, 아직도 우리가 일군 성장의 크기만큼 차별과 격차를 줄이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시장, 열악한 다락방 작업실에서의 노동과 어린 여공들의 배를 채우던 붕어빵을 생각한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권리,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했던 아름다운 청년을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의 외침으로 국민은 비로소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무수한 땀방울이 모인 결과물이라면서 전장에 바친 목숨과 논밭을 일군 주름진 손, 공장의 잔업과 철야가 쌓여 우리는 이만큼 잘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태일 열사의 뜻은 함께 잘사는 나라였다고 믿는다면서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또는 내년 초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출신들이 얼마나 중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전북 출신 인사 중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뒤를 이을 차기 총리 인선을 대비한 절차다. 고창 출신인 진 장관은 합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게다가 진 장관은 지난 3월 행안부 장관에 내정된 후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도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진 장관측에서는 장관께서 총리설 하마평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며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정읍 출신인 김 장관이 총리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 설도 들린다. 국토교통부가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발표한 뒤, 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신도시 등 기존 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배려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장관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총리설, 비서실장설 모두 하마평에 불과하다며 장관 입장은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의 입장과 관계없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반기 개각에서도 전북 출신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전북 출신인사를 중용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등 지역현안 해결에 도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출신 두 명의 장관 가운데 누가 주요 요직에 갈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개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북 출신인사는 배려해야 한다며전북 인사 중용으로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 낙후전북을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핵심이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미래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세 번째로,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잇따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다지고 붐업 차원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외교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추구 △ 4강 중심 외교에서 아세안 중심 외교교역 관계로의 외연 확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고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관계는 외교경제인적문화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해 자유무역의 증진은 필수라며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면서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나라들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며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조화를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정신이 이번 특별정상회의 말고도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서도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겐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해 대륙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 평화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다며 부산은 아세안으로 통하는 바닷길항공길이 시작되는 길로, 대륙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번영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 동안 2.6일에 한 번꼴로 지역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지역 현장 행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지역 현장 방문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간 총 349회에 걸쳐 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동거리는 총 5만9841㎞로, 지구 한 바퀴 반을 돈 셈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역 방문을 △ 지역주도 균형발전 △ 찾아가는 경제 △ 혁신성장과 미래 먹거리 △ 국민의 아픔 위로 등 4가지 형태로 분류했다. 청와대는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관련해 2018년 10월부터 11회에 걸쳐 진행된 전국경제투어는 지역이 중심이 돼 자립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것이 전국경제투어의 첫 번째였다. 청와대는 전국경제투어를 통해 광역 지자체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을 지역 주도로 마련해 시행했고, 중앙부처도 관련 국가정책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올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과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한 것은 물론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한화큐셀 진천공장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현장들을 찾았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 방문,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참석 등을 통해 혁신성장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곳,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현장 방문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포항 지진피해 현장 방문과 지난 4월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 방문 등을 사례로 들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저성장 기조와 주력산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경제 대통령의 모습을 각인시켰다며 시도지사 간담회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현장에서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차관은 보고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다음 달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장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의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2년 반, 국민들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이다. 임기 후반부를 맞이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와 다짐이 더욱 굳고 새로울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께 더 낮고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의 격려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언제나 국민 지지가 힘이라며 국민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면서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혁신은 우리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라며 지금의 성과와 변화에 머물지 말고 심각한 양극화불평등이 해소되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제도에 숨겨진 특권불공정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과정을 가지도록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의 기적 같은 변화도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다.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가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나아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부에 대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다며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사회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했던 양극화불평등의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며 미래 신산업 육성과 벤처 붐 확산 등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각 및 청와대 개편쇄신과 관련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 중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본인의 희망이 충족될 경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5 총선에 출마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물론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일부가 총선에 차출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연말 및 연초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개각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노 실장도 간담회에서 일단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말 힘들다라며 정말 많은 분에게 제안하는데, 훌륭한 많은 분이 고사하시고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인사의 인재 풀이 좁지 않았냐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도 많아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인사 추천 경로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 다양화하고 있고,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 투명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무직 인사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상시적 발굴 시스템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께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도 해왔다고 소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설과 관련, 그는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조 장관 임명은 오랜 개혁 과제라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수할 적임자가 그라고 생각해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 관계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자 노 실장은 정부와 민주당 간 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공개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매주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그 회의에서 모든 정책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처음 민주당 정부라고 했듯이 민주당과의 소통을 더욱더 긴밀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경제뿐 아니라 교육채용전관예우 등 국민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되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불공정을 없애려 노력해왔지만, 국민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다며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해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으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꿔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 더 잘해라 쓴소리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 모든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고,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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