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드디어 공포된다.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은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소방현장 인력 2만 명 확충 및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지방조직의 표준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중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 인사를 개각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때 전북 출신 장차관급 인사가 두루 포진해 있었으나 하나둘씩 빠지면서 이젠 전북이 다시 소외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개각 인사에서 전북 인사가 홀대되다보니 이는 곧 전북 현안 사업으로 직결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습에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전북 의원이 배제되고 정부 개각에서도 전북 인사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전북도민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차기 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인선하고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의원이 낙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각을 앞두고 전북 인사를 들러리로 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등 호남을 배려한다는 명목 하에 이낙연 총리 후임 후보군으로 전북 출신 의원 다수를 두고 하마평만 띄우다가 다른 지역 출신이 낙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 인재 총리 등용에 대한 기대감만 키워 민심만 동요시킨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초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전북 총리론이 부각됐다. 차기 후보군으로는 고창 출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읍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론됐다. 진안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한 때 총리 지명설이 나왔다. 이밖에 순창출신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추천하는 호남인사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진 장관은 당시 청와대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총리 등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경력과 당적을 이동한 이력(새누리당▶민주당)때문에 대표적인 탕평인사로 정치권의 주목까지 받았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 내줬던 전북 등 호남의 맹주 지위를 찾겠다는 구상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전북 인재 홀대론을 불식시켜 민심을 잡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전북 인사들은 후보군에만 오르내리다 그친 상황이다. 차기 총리로는 김진표 의원이 낙점됐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 결집현상만 믿고 전북인사를 들러리로만 세우다가 끝낸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실제 전북 등 호남은 조국 사태에도 지지율이 결집했으며, 줄곧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해 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도 전북 등 호남은 71.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페이지 참고)했다. 도민들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속빈 강정식으로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이달 중순에 실시할 개각에서 전북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북 출신 부처 장관은 김현미진영 장관 등 2명인데 이중 김 장관은 최근 지역구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실제 김 장관은 최근 광역교통망인 GTX-D 발표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발표로 악화된 지역구(경기 고양)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상태여서 자칫 전북 지역 출신 장관은 진영 장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내각에 전북 출신이 사라질 경우 지역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통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붕괴로 무너진 전북경제를 복원하는 데 속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달리 전북경제는 여전히 피폐하고 낙후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북 인사를 들러리로만 세우다가 배제하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강모김세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해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대화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면서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2일 전 민정비서관실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별감찰반원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은 전날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취임한 직후, 친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회사는 이 사장 취임 직후 도로공사 가로등 교체사업의 핵심부품을 독접 공금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 및 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사절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 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인스코비는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시 중소기업군 제조업 대표업체로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당시 양국 간 7가지의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이들 양해각서 가운데 보건의료, 친환경, 에너지협력 분야는 이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로 확인됐다는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 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배경도 친문계열인 이 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며대통령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대외신인도가 급상승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아시아는 총리님을 아세안의 현인으로 존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에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거론하며 말레이시아는 이 구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국제평화지대가 설립되면 분명히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날 한-말레이시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은 서로 영감을 주며 함께 발전을 해왔다. 말레이시아의 조화와 화합의 정신은 한국에 영향을 줬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어졌다며 지난해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하고 인적교류도 100만 명을 넘을 만큼 서로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조화롭게 접목돼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스마트시티, 할랄 산업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ICT방산보건중소기업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하티르 총리는 신기술과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비약적 발전에 감명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국의 신남방정책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새만금위원회에서 30년 간 정체돼왔던 새만금사업의 성과가 내년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공동위원장 2명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새만금개발공사의 주요사업 등을 비롯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는 수변도시 개발과 도로항만철도 등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수변도시개발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기본계획 1단계(2011~2020)가 종료함에 따라 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재원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과 관광케이블카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430ha에 이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기존 6대 기능 15개 단지에서 3대 기능 13개 단지로 개편된다. 이는 농생명산업 첨단화와 농업생태관광 자원화에 역점을 두기 위한 조치다. 새만금농생명 용지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ICT 기반 스마트팜 도입과 함께 논 중심의 벼 재배지 대신 밭 중심의 고소득 작물 재배지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7일 제20대 정기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현재 심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자치분권위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형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래의 국가운영체제이며 자치분권 법안은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도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자치분권 법안은 여야 간 큰 쟁점이 없고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적인 포용국가의 실현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관련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은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31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주민 치안서비스를 높이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 등이다.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27일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 보좌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보좌관은 특별정상회의에서 목표했던 것을 기대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주 보좌관은 이를 통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 및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한아세안 간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주 보좌관은 상생번영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제조업첨단산업과학기술항만농업 등을 비롯해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연계성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인적문화 교류 확대 부문에서는 비자제도 개선, 항공자유화, 문화관광교류, 한국어 교육, 공공행정 등의 협력이 확대됐고,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사이버 보안, 불발탄 및 지뢰 제거, 해양 쓰레기, 환경, 산림, 수자원 등의 협력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종료에 따른 소회의 글을 올려 어려운 고비와 갖은 난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교량국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제 부산에서부터 육로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을 서로 이어주며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서 부산이 그 출발지로, 국민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세안의 정상들이 보여주신 배려와 의지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더 따뜻하고 더 역동적이며 더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지난 나흘은 아세안의 꿈이 곧 한국의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는 젊고 역동적이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그럼에도 이 나라들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한발 한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우리의 경험이 아세안에 매력적인 이유라면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서로의 미래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부산 벡스코에서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함께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3억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로, 이번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된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린 첫 회의이다. 문 대통령은 메콩 지역의 발전은 개발격차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한국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같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연계성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이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공유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고, 한메콩 비전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회의에서 양측의 미래협력 방안을 담아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7개 우선협력분야를 포함해 분야별 교류강화 방안, 정상회의 주요 성과 등이 문서에 담겼다고 밝혔다. 7개 우선협력분야는 △ 문화관광 △ 인적자원개발 △ 농업농촌개발 △ 인프라 △ 정보통신기술(ICT) △ 환경 △ 비전통 안보협력이다. 문 대통령은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해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모델로 삼아 메콩 국가에 공공 연구기관을 세우고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는 동시에 교육, 신성장산업 등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며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농촌 개발사업 등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메콩 국가에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한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를 세워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사업으로 메콩 농촌 지역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농촌 공동체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이뤄질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이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익산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해당 비료 공장은 2001년 설립됐고, 2017년 4월 폐업했다며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자체에 건강 피해를 호소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야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며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 가운데 14명이 돌아가신 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며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총리는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아세안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종료됐다.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 사람 중심 공동체 △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공동체와 관련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100만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 외에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아세안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싱가포르 총리 및 브루나이 국왕, 인도네시아 대통령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27일에는 서울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고,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간 회담과 함께 혁신창업가 및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과 혁신성장 콘퍼런스 등 기업 간 교류 등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이어졌다. 한편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한 이날 첫 행사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CEO 서밋 행사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이라는 슬로건 아래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27일에는 메콩강 유역 5개국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CEO 서밋 행사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며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면서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라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CEO 서밋 행사에 이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콘텐츠 교류를 위한 2019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한아세안 환영 만찬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과 친교를 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는 등 신남방 외교전에 본격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24일에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 또한 25일에는 오전에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했다.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5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아시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첫 세션 발제자로 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 대표는 아프리카 기근 해결을 위해 기획했던 공연 라이브 에이드(Live Aid)와 BTS의 성공을 소개했다. 방 대표는 아시아국가의 작은 기획사에서 출발한 BTS,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공연하는 모습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했다며 유튜브 시대의 비틀스인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유튜브 기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대표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서로 다른 취향과 개성을 지닌 사람들을 한 번에 집중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대의 좋은 콘텐츠는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할 만한 보편적인 것이라며 그런 좋은 콘텐츠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던져져야 할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발언은 사람의 몫이라면서 전 세계에 말을 걸고 전 세계에 그런 반응을 끌어내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연결 시대에 아시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대표 부친의 고향은 전주로, 부친인 방극윤씨(80)는 전주고-고려대를 졸업했으며 공직 퇴직 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1988년)을 역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아세안의 문화는 이미 세계적이며,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아세안과 한국이 만나면 아세안 문화는 곧 세계문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K-컬처에서 아세안-컬처로 세계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류의 시작은 아시아였고,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아시아가 먼저 공감해줬고 아세안이 그 중심에 있었다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아세안의 사랑을 기반으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사실과 다르게 합의 내용을 발표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일본 측이 부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같은 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라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수석은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로 한일 간 진실공방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일본이 사과했다는 사실)이 없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시간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로 연장됐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은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건과 관련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 3개품목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최종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에 대화를 계속하고, 대화의 진전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스펜드하기로 한 것이라며 3개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MEMC코리아에서 열린 실리콘 웨이퍼 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국은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세계 최대의 수요시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MEMC코리아는 대만의 글로벌 웨어퍼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특히 외국기업이 전액 투자한 공장을 방문해 극일 의지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개월 우리 기업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대체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우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실리콘 웨이퍼의 65%를 수입하지만 MEMC코리아 제2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하면 해외수입분 가운데 9%를 국내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반도체 핵심소재의 자급을 확대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EMC코리아 제2공장 준공에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 투자기업이 핵심소재 관련 국내 공장 증설에 투자했다는 사실로, 한국에 투자하는 게 매력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활짝 열려 있다며 언제나 환영하며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통계청은 이날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5만6800원(4.5%) 늘었고, 소득 상위 20%(5분위) 명목소득은 6만4500원(0.7%) 늘어 3분기 기준으로 가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동향 상 그간 저소득가구 소득 감소는 아팠지만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3분기는 가계 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하는 구조적 어려움에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것,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15분위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3분기 기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돼 가계소득 격차가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1분위 소득은 2분기에 소폭 증가로 전환했고 이번 3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효과로 이전소득이 늘어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최종 종료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막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는 불가피한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여부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3일 0시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언급,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도, 국장급 8명 역대급 승진 잔치⋯이달 중 인사 임박
“2027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전북 ‘선택과 집중’ 필요
대형악재와 난제로 시작할 ‘민선 9기’
표를 쥔 공무직의 정치활동, 흔들리는 지방행정 중립성
안호영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잇따른 ‘전북 패싱’ 우려에도…대형 신규 국책사업 챙긴 전북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탄소중립·균형성장 두 축 잇는다
최고위원 출마 이성윤 국회의원, 전주지역위원회 합동간담회 개최
李대통령 “사회적기업 우대, 햇빛연금 전국 확산”주문
전북도-전북 10개 대학 지역인재 육성 ‘맞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