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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면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사고라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선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들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더욱 경각심을 높여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부처보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국가전략(안)을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인공지능회의 현장방문 때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분야에서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진안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전북 출신 국무총리로는 여섯 번째다. 정 국무총리 내정자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23년의 정치 활동에서온화한 인품과 경청의 정치, 적이 없는 정치인으로 명성을 높였다. 정 국무총리 내정자가 걸어온 길을 정리해봤다. 정 내정자는 1950년 11월 5일 진안군 동향면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정 형편을 이유로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4년제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전주신흥고등학교 교장에게 자신을 장학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편지를 보낸후 신흥고로 전학을 갔다. 당시 교장은 정 내정자를 장학생이 아닌 매점일을 맡겨 용돈을 벌게 했다. 신흥고 110년 역사에서 첫 국무총리 탄생을 예견한 교장의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후문이다. 신흥고 졸업 후 두 번 낙방한 끝에 정 내정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당시 고대신문 기자를 거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유신헌법으로는 공부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시를 포기한 정 내정자는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했다. 이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주재원으로 일했으며, 미국 페퍼다인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따는 등 자기계발을 통해 실물과 이론을 갖춰나갔다. 1990년 쌍용그룹 상무이사로 승진해 수출 업무 중책을 맡는 등 쌍용그룹에서 18년을 근무한 뒤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제안을 받고 정치에 입문한 정 내정자는 14대 국회 중반 무진장 지역구(사고 지구당) 지구당위원장에 도전했다. 상대는 한광옥 전 의원 등 당시 민주당의 주류가 지원하는 국회의원 출신 오상현씨였다. 그러나 결과는 재야의 이부영 전 의원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의 도움을 받은 정 내정자의 승리였다. 그는 1996년 고향인 진안무주장수군 지역구에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뒤 그의 정치 인생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였다. 15대 국회의원 당선이후 18대 국회의원까지 무진장 지역구에서 4선을 내리 역임했다. 정 내정자는 2003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 의장대행을 맡았으며, 2006년에는 산업자원부장관, 2007년에는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험지인 서울 종로에출마해 당시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을 이뤄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꺾고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등극했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선출됐다.
속보=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총리 지명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일 1면 보도) 정 의원은 이날 당초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출마에 무게를 싣고 있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전북일보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당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원래 종로에서 3선 도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계속 총리설이 나왔을 때도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과 대화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의장출신의 총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통도 많이 하고 저 자신도 깊은 성찰을 한 결과 그런 부분(국회의장 출신 총리 문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서열 5위인 국무총리가 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의 의전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순이다. 정 의원은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이유를 설명하며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며국회의장을 하면서 여야 간 대화와 협치를 하려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 또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종로 지역구민들에게도 인사말을 남겼다. 정 의원은 8년 전 대한민국의 오지라 할 수 있는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서 종로로 옮겨와 도전했는데 종로구민들이 보듬어 재선을 시켜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며 종로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보다 더 좋은 분이 나오셔서 종로를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북도민들을 향해서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 의원은 전북도민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어느 자리에 있든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에이스하이엔드타워 구내식당을 깜짝 방문해 국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시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과의 점심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1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행사 장소에 대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벤처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이룬 곳을 선정했다며 과거에서 미래로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도 함께 담겼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곳에서 일하는 직장인 8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 또 다른 직장인 6명과 차담을 했다. 참석자들은 구로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과 경력단절 여성, 장기근속자 등 1060대의 남녀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참석자들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구로디지털단지 측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경기 동향이나 경영 여건, 육아나 경력 유지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부의 대책 등을 설명했다.
정세균(진안69)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전북 출신으로는 6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한다며 정 전 의장에 대한 총리 지명을 직접 발표했다. 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번째 국회의장 출신 발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면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경제를 잘 아는 분으로,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장관으로 수출 3000억 불 시대를 열었다면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무엇보다 정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면서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지명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훌륭한 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에 대해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데 대해깊이 감사드린다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정세균 전 의장 국민 절반 이상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여론조사는 1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정 전 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이 47.7%(매우 찬성 16.8%찬성하는 편 30.9%)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5.7%(매우 반대 17.8%반대하는 편 17.9%)로, 찬성이 반대보다 오차 범위 밖인 12.0%포인트 높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이었다. 찬성 응답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30대 이상의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왔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높게 나왔다. 20대(찬성 42.6% vs 반대 40.1%)는 찬반 양론이 비슷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정 전 의장에 앞서 유력한 총리후보로 거론됐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총리 임명 찬반 여론을 실시한 결과 찬성은 40.8%, 반대는 34.8%로 집계됐다. 김 의원과 비교하면 정 전 의장의 경우 찬성 여론은 6.9%p, 반대 여론은 0.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조금이라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 처분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드러나기에 결과는 자연스레 알려질 것이라면서도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실련의 지적도 일부 수용한 조치라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 원이 늘었다며 집값 폭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6개월 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 여론 등에 대한 책임 등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전 부처 고위 공무원으로의 확대에 대해선 권한 밖의 일이라며 다만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면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최선의 정책으로 판단해 발표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강화, 민간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매용 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전날 입장 발표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한 데 대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나서서 의혹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존재,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수석은 이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말했고, 검찰 수사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언론이 청와대의 불법 비리 연루 사실을 보도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고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에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며 당연한 얘기이고 청와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역시 당연한 얘기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부탁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수석은 청와대 발표에 검찰이 반박했는데 검찰의 누가, 언론의 누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40대에 대한 고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하면서 아직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의 긍정적 변화로 △ 고용지표 개선 △ 가계소득 및 분배 개선 △ 유니콘 기업 증가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를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데 비해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산업구조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고, 계속되는 산업현장 스마트화자동화가 40대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년노인에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 3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국민 가계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된 것을 들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런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계소득 동향조사에 포함 안 된 1인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문화 확대 등으로 1인가구 비중이 30%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 관련 지수를 1인가구를 포함해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하고,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를 이날 오전 11시부터 35분간 접견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등이 배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비건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접견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별도로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협상 진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이명신(50)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사표는 최근 수리됐다. 이 신임 비서관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김해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시 39회로,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방위사업수사팀장)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청와대가 1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검찰이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을 들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제기했다.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은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단독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뤄진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것은 최근 북한의 동창리 실험 등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며, 접견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가 지난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이후 진전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의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재가동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에게 한미동맹에 입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하자고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흐른 지금,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태극기들 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름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나섰다. 왕조의 백성이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거듭난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천명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이라고 명시했다며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제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일체의 평등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반성 위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도 명확하다. 함께 이룬 만큼 함께 잘 사는 것이고, 공정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발표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84명이 우리 역사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조사보다 8%가 높아졌다며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자긍심의 바탕이라고 했다. 이어 31 운동의 정신 속에서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이겨내고 당당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100년 미래 세대들이 31 운동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및 경제 전망을 보고했다. 고 대변인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보고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자리는 전반적 경제상황과 향후 방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부동산 정책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인 농정개혁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돌아봤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사람에게서 농정의 희망을 찾았다. 이제 갓 농어업에 발을 딛으려는 한국농수산대학 학생부터 70대 이상 고령 농업인들 모두에게 각각의 애정을 표현했다. 전북일보는 이날 개최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문 대통령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 설계자와 전국 농어업인들 전북에 집결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나라 정부 농어업 정책을 담당하는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기정 정무수석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특히 발언자의 주인공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아닌 현장의 농어업인들로 구성됐다. 정치인이 아닌 오로지 농어민들만이 현장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는 실제 농어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유례없는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농어업인의 행사, 참석자격 엄격제한 정치인 눈도장 적어 이번 대회의 수용인원은 총 700명으로 참석자 대부분은 현장의 농어업인과 한국농수산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었다. 특히 한농대 학생들은 미래 농업의 주인공으로서 농정 틀 전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였다. 그러나 총선 후보자들로 거론되는 인물을 찾기는 힘들었다. 이는 행사 참석자격을 실제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제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 외 인사로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과 농업인의 직접소통 노무현 대통령 이후 16년만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한농대 학생들과 고령 농업인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출했다. 또한 귀농귀촌을 통해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젊은 세대에게도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입장부터 퇴장 시까지 일일이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소통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퇴장 시간은 예상보다 20여 분 늦어졌다. 참석자들은 그만큼 농어업 발전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농어업인들의 발표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표자는 청년 양식어업인 대표부터, 각 지역의 농업인 대표, 다양한 세대가 농어업을 이어오고 있는 가족까지 다양했다. 문 대통령은 완주에서 거주하는 70대 농민인 이순자 씨의 로컬푸드 이야기에는 통 보여주지 않던 함박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하고 고령농과 청년농업인이 모두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한민국 농정혁신을 선포한 가운데 농정개혁선포지로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그 대단원의 막을 전북에서 내린 것이다. 전북은 우선 대한민국 내 대표적 전통농업 중심지로서 그 역사성이 깊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로부터 전북은 호남 대표 곡창지대로 인정받아왔다. 특히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농업을 도정목표 1순위로 선정한 곳은 전북도가 유일하다. 농민이 행복한삼락농정은 민선 7기 전북도정의 철학이자 미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서농민자주의식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농민자주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농민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한 것이라며그 정신이 의병활동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주인이 농민임을 천명하며, 농촌계몽운동으로 근대문명과 독립의 힘을 키웠다며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이제는 그 반석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농어민이 행복한 농정 개혁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이는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설계된 농생명 산업 특화도시이기도 하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을 시작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등 우리나라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집적돼 있는 곳이다. 이 중 한농대는미래농어업 인재육성의 산실이라는 점에서 농정 틀 전환 선포를 위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농정개혁 선포는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종식시키고, 정부가 농어업인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배경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주 소재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 참석 후 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방문, 여름철 고온을 견뎌내기 위한 스마트 온실 시스템인 쿨링하우스를 체험했다. 쿨링하우스는 지난해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개발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온실로, 사막지역에서 물과 안개를 동시에 공급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거나 알루미늄 커튼으로 햇빛 온도를 조정하는 등의 첨단 기술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지난해 3월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농업기술 협력을 추진 중이라며 UAE 측은 사막에서 벼 재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11월에 벼를 뿌리고 왔다. 내년 4월 수확이 예상되는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기술이 부족해서인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막지대의 강풍을 견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내산 소재를 사용한 (쿨링하우스로) 중동에 무궁무진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가 (UAE) 왕세제에게 축구장 몇 배도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라며 웃었다. 그러자 김 청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고, 이 기술을 개발한 김종화 무등농원 대표는 대통령님 얼마든지 큰소리치셔도 된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큰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딸기를 재배하는 쿨링하우스에서는 직접 딸기를 수확했고, 작업 도중 앞으로는 로봇이 딸기를 따게끔 하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시설이 민간에 얼마나 보급돼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는 답을 듣자 언제부터 스마트 농업이 보급될 수 있나라고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관세청장에 노석환(55) 현 차장을, 병무청장에 모종화(6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을, 산림청장에는 박종호(58기술고시 25회) 현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서울세관장인천세관장을 지낸 관세 전문 공무원이다. 부산 동인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학위, 미국 피츠버그대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고 대변인은 노 신임 관세청장은 관세청 통관심사조사 분야 핵심보직과 인천서울세관장 등 일선 현장을 두루 경험한 관세행정 전문가라며 국민건강과 안전 중심의 관세행정 확립,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입 기업의 효율적 지원 등 현안을 풀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모종화 새 병무청장은 목포고-육군사관학교(36기)를 졸업하고, 육군 31사단장과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1군단장, 육군인사사령관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모 신임 병무청장은 35년간 군에 몸 담은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야전 지휘관뿐 아니라 인사교육훈련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강직한 성품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한 병역 기반을 조성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은 수원농림고-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임업정책학 석사학위를, 충남대에서 산림자원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산림복지국장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박 신임 산림청장은 산림정책국제협력 분야에 줄곧 근무해온 정통 관료라며 오랜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산림복지 증진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눈부신 산업 발전도 농어촌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게 사실이라며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 △ 살고 싶은 농어촌 △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 스마트한 농어업 △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구현하겠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환경친화적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며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축산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농정 대전환으로 청년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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