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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계 전면 리모델링, 지역 혁신성장 속도 낸다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오던 지역혁신관련 사업들이 앞으로는 각 시도가 주도해 혁신성장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바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구체적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폭넓은 사업기획관리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지역혁신기관과 지역혁신사업 기준 설정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투자협약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 개편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 개별 기관별로 보유한 시설장비의 통합 관리와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 추진방식 개편과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심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방식 개편은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짜여졌다. 기존 부처사업은 물론 신규 발굴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까지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는 협력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균형위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본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각 시도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는 지역내 혁신역량 결집 플랫폼으로서 지난해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가 실질적 사업조정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는 지역 내 혁신기관, 대학,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를 새롭게 운영해 지역단위에서 지역혁신체계 개편과 혁신성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균형위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의 4개 부처 사업을 시도가 연계하는 방안을 올해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대상 부처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균형위에 따르면 각 시도는 이달 말부터 내년 4월까지 균형위 및 중앙부처와 협의보완과정을 거쳐 시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9 19:43

지방관리항 재개발 권한,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한 재개발 관련 사무가 자치단체(시도)로 이양된다. 다만, 국가관리 무역항과 국가관리 연안항의 재개발 권한은 현행대로 국가사무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 차원의 지역 맞춤형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앞서 지방관리항 개발운영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이번에 의결된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까지 이양되면 항만의 개발관리 체계가 일원화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항만재개발 사업은 민간투자 중심의 사업이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은 향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이후 설치될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계획이라고 자치분권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공개정보 검색 및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자료제출 요청권(국가(공정거래위)국가자치단체 공동사무) △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국가(환경부) 시도 이양) 등 6개 기능에 대해서도 심의의결됐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9 19:43

청와대, 한국당 유튜브 ‘벌거벗은 문 대통령’에 “국격·국민 생각해야” 비판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풍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논의하거나 비서진들이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다면서도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상생협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건 우리(청와대)와 여야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상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어울리는 정치의 행태인가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동영상 오른소리가족 편은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며 그런 천인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8 19:17

문재인 대통령, 내달 3∼5일 태국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1월 동시다발 정상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35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 동안 동시다발 정상 외교를 펼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달 1319일에는 3박 7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하고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또한 다음달 2527일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도 주최한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문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관심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내달 1314일 1박 2일간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14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태평양 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멕시코의 지지 확보, 믹타(MIKTA) 등 국제무대 협력 강화, 현지 한국 투자기업 활동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멕시코 방문에 이어 1517일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8 19:17

문 대통령 “인공지능 정부 되겠다”…“올해안 AI 국가전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며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데뷰는 네이버가 주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분야 연례 콘퍼런스로,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데뷔 무대이자 교류의 장이다. 문 대통령은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라면서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하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면서 4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며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가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과학자기술자예술가학생까지 모두 협력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기존 정책에 더해 대학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과 대학교수의 기업겸직도 허용해 세계 최고 인재가 우리나라로 모이게 하겠다며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이 수익을 내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50% 는 1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 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내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활용(에서도) 일등 국민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두려움 없이 사용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우리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찾는 20대, 직종 전환을 희망하는 3040대 재직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대어르신 세대까지 원하면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우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활용소비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면서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인공지능기반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고 환경재난안전국방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게 하겠다며 공공서비스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8 16:59

문재인 대통령 “11월까지 정시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5 20:14

문재인 대통령 “개각 예정 없어…법무장관 인선 서두르지 않으려 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설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경내 녹지원에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법무장관 인선과 개각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장관 인선을 묻는 질문에 지금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법안의) 입법이 될지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평가 및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했던 대입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게 공정이다. 그런데 요즘 지내보면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의 개념이랄까 이런 것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교육 자체를 정시에 매달리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적성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다양한 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공정성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이라며 그러나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준이나 잣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종에 쏠려있는 것을 균형있게 바꾼다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확실히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남북간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하고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년 6개월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름으로는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정말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나빠져서 적어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득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의 모두발언에서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을 등을 설명하면서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한 기자들께 감사하다며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천명했듯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업에 끝까지 동반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경제 부처에서도 또 우리 당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형 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역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 과제로 삼아 힘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서 편성해두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5 20:12

문재인 대통령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동안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앞서 마련된 관계자들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한 말이다. 사전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환담 내용을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로 커다란 위기를 겪은 군산에 대해 얼마나 큰 마음을 빚을 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줬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심정은 본 협약식 축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군산에 매우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다. 이어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 때문에 지역에서도, 정부에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그간 마음 고생의 일단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군산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면서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사전환담 자리에서는 군산형 일자리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군산형 일자리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6번째로서, 양대 (지역)노총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군산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희망을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중심으로 원-하청 간 수평적 관계를 만든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관계(노사민정 간 상생의 관계)를 잘 유지해 빠른 성장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 상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군산에 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기업에 감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더 큰 힘을 받을 것이다며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사전환담 자리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이태규 (주)명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환담은 15분간 진행됐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4 19:10

상생형 지역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안착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지역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모델로,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6번째이다. 올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6월)과 대구(6월), 경북 구미(7월), 강원 횡성(8월)에서 잇따라 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상생협약 내용에 따른 패키지 지원방안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확산을 주도해 왔다. 각 지역은 자동차와 뿌리산업, 이차전지 등 지역별 특성이 감안됐다. 광주는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독립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등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23년만에 국내에 완성차(경형 SUV) 공장 신설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경남 밀양은 공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던 뿌리기업 28개사와 지역주민 상생을 통해 창원에서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로의 이전 및 신증설이 합의됐다. 경북 구미는 LG화학 전기차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신설로 첨단소재산업 국내 생산기반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강원 횡성은 초소형 전기 완성차 업체인 디피코를 중심으로 9개 기업이 자동차 생산(연구) 조합을 결성, 공동 참여해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중소기업형 모델을 만들어냈다. 대구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표기업인 이래AMS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부품업계와의 상생을 추진한 사례다. 군산은 ㈜GM 군산공장, 새만금산단 등을 활용 중견벤처기업이 군산 시민과 힘을 합쳐 전기차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한 모델이다. 지역별로 투자시기와 고용효과 분석 대상이 차이가 있지만,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 발표 기준으로 보면, 총 6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에서 향후 약 2조1300억 원의 투자와 5200여명 직접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최소 1만 5000명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자동차, 뿌리산업,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분야의 신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제조업 부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 조성과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4 18:16

문 대통령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시 소재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122억 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이 열린 명신 프레스 공장은 구 한국GM 군산공장의 부지로, 명신 공장이 내년부터 재가동되면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 자동차 기업들의 노사, 지역 양대 노총, 시민사회,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등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군산의 역량들이 총망라되어 함께하고 있다며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을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소개하면서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과 함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가 건립되고 있고, 군산대에서는 전기차 전문인력이 자라고 있다며 전기차 개발, 시험과 양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작지만 강한 기업은 군산형 일자리의 또 다른 강점이라며 전기 승용차, 버스트럭, 전기 카트 등 거의 전 품목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군산형 일자리가 희망적인 것은 상생의 수준이 최고라는 점이라며 상생형 일자리 중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많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계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생협약의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다면서 완성차-부품업체 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명시되어,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자동차 원-하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기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지역 공동교섭이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고, 사업장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적정임금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초심대로 협력하여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낼 일만 남았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전북의 규제혁신 노력이 더해지면 군산과 전북 경제가 미래차 중심지로 더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 도움을 드리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대기업이 버리고 떠나버린 자리, 이곳에 작지만 강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뭉쳐서 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며 이제 군산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새롭게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에 매우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 때문에 지역에서도, 정부에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군산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합니다. 군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협약식은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에 이어 또 하나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군산 자동차 기업들의 노와 사, 지역 양대 노총, 시민사회, 전라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 등 군산을 아끼고,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군산의 역량들이 총망라되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122억 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군산형 일자리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자동차 기업 노사와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주신 양대노총 고진곤 지부 의장님과 최재춘 지부장님, 송하진 지사님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은 언제나 과감한 결단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기업 경성고무, 호남 곡창지대 쌀을 전국 제일의 술로 빚어낸 백화양조, 전국의 신문발행을 좌지우지했던 제지회사, 세대제지는 한국의 근대산업을 일으킨 군산의 기업들입니다. 1920년대 군산항의 노동자들은 먹드래도 같이 먹고 굶드래도 같이 굶자!는 정신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전국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군산이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과 노조, 지자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기업가 정신을 태동시키고 노동권을 지킨, 군산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기에는 바다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과감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서해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제조업의 수출은 군산과 전북, 나아가 한국 경제의 힘이 되었습니다. 군산의 수출은 2001년 약 10억 불에서 10년 만에 74억 불로 7배 넘게 성장했고, 전북 수출의 절반 이상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군산은 또다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력산업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2030년 미래차 세계 1위 국가를 목표로 미래차 국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18년 640억 불에서 2030년 5,250억 불로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군산은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과 함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가 건립되고 있으며, 군산대학교에서는 전기차 전문인력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기차 개발, 시험과 양산에 매우 좋은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될 것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은 군산형 일자리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는, 전기 승용차, 버스와 트럭, 전기 카트 등 거의 전 품목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군산형 일자리가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상생의 수준이 최고라는 점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중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많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계가 도입됩니다. 상생협약의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완성차-부품업체 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명시되어,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자동차 원-하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기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지역 공동교섭이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고, 사업장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적정임금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노사가 5년간 중재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해 노사협력의 모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여, 양보를 통한 상생의 역량을 보여준 덕분입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지역의 일자리를 넘어 제조업의 일자리를 지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자동차 부품회사들과 뿌리산업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전기차를 생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코스텍은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자율차용 전장부품으로 생산라인을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품회사들이 미래차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경쟁력도 높이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산시민 여러분,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는 1년도 되지 않아, 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경제, 일자리, 노사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상생의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장점들이 모여 오늘 군산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의 더욱 발전된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초심대로 협력하여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낼 일만 남았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전북의 규제혁신 노력이 더해지면 군산과 전북 경제가 미래차 중심지로 더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정부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 도움을 드리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는 더 밝아지고, 우리는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형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오늘 군산형 일자리가 전국 곳곳으로 희망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4 17:51

韓日 총리 "관계악화 방치 안돼"…文 대통령, 친서로 조기해결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다만 아베 총리의 경우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간 채널로 공식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 총리와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은 우선 한일관계에 관해 양총리는 한일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나가기를 촉구했다한일 총리는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간 청소년 교류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조 차관이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해결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는 언급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회담이 마무리되기 전 흰 봉투에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1페이지 분량의 이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양국간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조 차관은 이 총리가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회담장에서 친서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나, 친서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외교채널을 통해 일왕에게도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10.24 17:35

한·스페인 정상회담…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 중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1950년 양국 수교 이래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호혜적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며 자율 주행차, 스마트 시티와 같은 5G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은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도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내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석해 열리는 스페인의 산업 연결 4.0 콘퍼런스와 국제관광박람회가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왕님의 국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70년을 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세계적 건설 강국인 두 나라의 건설업체가 그동안 아프리카와 중동 등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해 협력 사업을 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이런 협력을 더 늘려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올 9월 기준 양국 건설사가 협력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한 사례는 총 23개국 56건으로, 공사액은 총 129억 달러다.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은 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 임석하에 2020-2021 한국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를 포함한 관광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스페인 무역투자진흥청(ICEX)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3 18:09

문 대통령, 25일 교육관계 장관 회의 주재…입시제 개편안 논의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정시 비중 확대뿐만이 아닌 입시제도 개편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시 비율과 관련해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적정한 정시 비중이 있느냐는 질문에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퍼센트로 늘릴지를 무 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전날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가 뜻을 모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든, 당 대표들과의 만남이든 언제든 열려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는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으로 엑스(X)자를 그리며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에 대해 각자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게 국민에게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례적 항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동안 시정연설에서도 피켓을 드는 등 나름의 항의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3 17:50

청와대, 김정은 금강산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 관련 신중한 입장

청와대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대남의존 정책을 비판하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남측이 건설한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둘러보면서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돼 흠이 남았다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통일부가 공식 입장을 냈기 때문에 청와대가 다른 입장을 더 추가로 낼 계획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일단은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명확히 분석하는 게 먼저일 테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요청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의 협의가 있을지 당장 답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비춰 차후에 있을 북미회담도 암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암울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처럼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의하고 협상 의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될지 북미 당사자가 가장 잘 알겠지만, 미국과 북한이 발신하는 메시지를 무게감 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3 17:50

문 대통령 연설문, ‘공정’ 거듭 반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교육문화경제분야에서 공정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거듭해서 역설했다. 공정성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일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국론 분열양상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 수차례 반복=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바탕이 된 혁신포용평화 △사회교육문화 전반의 공정 구축 △공정을 위한 개혁추진 △공정 경제의 실현을 내세웠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공정성 요구 의식=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전 장관 임명과정부터 드러난 결과적 공정성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정성의 가치 훼손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불공정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는 발언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우겠다며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실수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실제 조 장관을 둘러싼 공정성 요구는 거셌다. 특히 딸 조민 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과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는 대학입시와 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에 감정을 이입하며, 결과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론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진보와 보수 양 갈래로 나뉘었다. 한 때 70%를 웃돌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후반 대까지 떨어졌다. △여야 엇갈린 반응=공정을 강조했음에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여야에 정부 예산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국가경쟁력 평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국가 채무 비율 등의 성과를 내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임명 강행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고집이 드러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치 등 야권도 공감이 부족한 연설이라며 대체로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9.10.22 19:10

문 대통령, 황교안 “조 장관 임명 국민 분노” 언급에 답변 없이 ‘끄덕끄덕’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사당 본청 3층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동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님과 각 정당 지도부를 이 자리에서 뵙게 돼 반갑다. 2017년 출범 직후 일자리 추경 때문에 국회에 온 것을 비롯해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 활력, 민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당연히 정부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국회도 예산안으로, 법안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의장은 남북문제가 잘 되면 우리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오는 것도 같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며 대통령이 모든 정치의 중심이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말이 끝나자 곧바로 황 대표가 이어 받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그런 바람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해 주신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국 장관 임명한 그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고 할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을 개혁하는 법도 좀 계류가 돼 있지 않나. 협력을 구하는 말씀을 해달라라며 화제를 돌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야당 지도부들의 조국 정국에 대한 발언은 계속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진 국론 분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으로, 광화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또 같은 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평소에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많이 귀담아 주시고 하면 더 대통령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천황 즉위식에 축하 사절로 가서 (환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한일 의원 간 교류 현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문 의장은 많이 있었고 저도 많이 접촉했다. 또 내달 도쿄에서 G20 국회의장 회의가 있어 깊숙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2 19:10

문 대통령 “공수처 있었으면 국정농단사건 없었을 것…검찰개혁 법안 처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두고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이라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9.10.22 19:10

문재인 대통령, 22일 국회서 시정연설…경제·검찰개혁 메시지 주목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설은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정 연설이 조국 정국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확인한 민심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단없는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것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진전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통해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1 18:27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정치공방이 국민 갈등 증폭”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개혁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 공방으로 격화하고,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국론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통합과 화합 위해 역할을 해 달라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지금 2년 가까이 흘렀는데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은 국민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불법적인 반칙특권뿐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하라는 게 국민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아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실제에서는,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됐는지를 찾아내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건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 거리만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역시 종교지도자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어려운 점이 많다. 세계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미대화가 막히면서 남북관계도 진도를 더 빠르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날 오찬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등 7명이 참석했다. 7대 종단 중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1 18:27

내달 한일정상회담 가능할까…李총리·아베 면담 성과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에 20일 관심이 쏠리고있다. 일각에서는 특히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이번 면담이 한일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다만 반대편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상황 급진전을 낙관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내달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에서 일본의 변화 가능성을 얼마나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19일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까지 거론할 시점인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이 가장 중요하며, 그 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일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는 등 전과 비교해 유화 제스처를 보인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게 하는 대목이다. 내달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 등 다자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런 다자회의에 양 정상이 참석할 경우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 모두 그 이전에 열리는 다자회담 등을 계기로 해법 모색에 나설 이유는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