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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제297차 월례회를 열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종속돼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뒤따른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권한을 포함하라”고 강조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 반면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은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3일 의원 일동 명의의 논평을 내고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계획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정부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주 새만금에서 관계부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투자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번 투자는 새만금을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AI·수소·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전북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전초기지로, 무한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신산업 도약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며 “의회는 이번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향후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대표성을 보장해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타 광역의회에 비해 의원정수가 적은 전북지역의 차별적인 상황도 시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문승우 의장과 부의장, 의회 원내대표, 대변인 등은 오는 24일 국회 정개특위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의원정수 산정방식 개선 △불합리한 정수 조정범위 차별 시정요구 △인구감소지역 지역 대표성 보장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도적 보장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의는 지난해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장수군과 무주군 도의원 선거구 문제다. 지난해 10월 23일 헌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달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 15개 시·군이 재획정 대상이 됐으며 도내에서는 무주와 장수가 포함됐는데, 도의회는 “인구 비례 원칙만 강조할 경우 농산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사라져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위한 하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평균 선거구 인구 약 4만 9765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헌재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군이라 하더라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선법 개정 이유를 들었다. 과거 헌재 결정에 따르면,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는 인구 편차 상하 50%다. 아울러 도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이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행정 구역 수에 의존해 지역대표성이 왜곡된다”며 광역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실제 전북은 강원보다 인구가 22만명이 많지만 도의원 수는 9명이 적고 전남보다 5만명 많지만 도의원수는 21명이나 적은 실정이다. 비례대표 역시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적은 4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하는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1차 회의가 열렸고 같은달 26일 2차 회의를 거쳐 2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 지역의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427회 임시회에서 신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유망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통한 지역 농식품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에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및 사무의 위탁 근거 △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신유정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정부의 핵심 분야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농식품 기반 신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이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군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군산시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산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일할 수 있게 하는 갈등 조정능력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장과 의장이라는 책임있는 자리를 맡아 통합과 성과를 만들어 낸 일 잘하는 의원인 제가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군산시민들의 지혜와 의지, 열정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반도체·‘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MRO조선산업 중심으로 전환 △항만과 어업을 살려 돈이 잘 도는 도시 조성 등을 공약을 내놨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6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4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별 이용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누리카드 14만216매(발급률 100.74%)를 발급하고 총 194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용률 91.9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도 “타 시·도와의 격차가 미세해 발급률·이용률 같은 단순 지표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돼 1인당 15만 원씩 총 13만955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도 210억 원 규모”라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운영상의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별 가맹점 불균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전국 공통), 1503곳, 오프라인(도내) 2203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용 실적이 도서 구입과 영화 관람 등에 편중돼 있고 특히 군 단위 지역은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해 도서 구입·영화 관람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층의 경우 모바일 앱·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가맹점 정보를 찾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디지털 장벽이 존재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산간·오지 주민은 문화시설 이용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제도의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14개 시·군이 발급률 제고에만 주력하고 이용자가 체감할수 있는 맞춤형 안내와 가맹점 발굴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올해부터 전년도 실적이 3만 원 미만인 이용자는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수급자 안내가 미흡할 경우 혜택 단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기존 ‘찾아가는 문화예술장터’를 체험·공연 프로그램까지 확장) △ 고령자ㆍ장애인 대상 1:1 맞춤형 이용 지원(문화누리 코디네이터 지정 또는 읍·면·동 연계) △ 전북도의 특색을 반영한 ‘전북형 문화복지 모델’발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1~2023년 총 41억 원의 미집행 예산이 국고로 반납됐다”며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도민이 소외받지 않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6일 기후 위기로 인한 고수온 피해로 김 수확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대안인 ‘청곱창김(하이타넨시스)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서해안 어가들은 수온 상승으로 기존 김 양식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어민들이 고수온에 강한 청곱창김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품종을 순화시키고 명품화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 종자로 규정하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청곱창김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원료가 아니며, 유전적으로 중국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재배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김 수요가 늘고 있고 수확량 감소 속 가격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김 품종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의 자구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변화된 해양 환경에 맞춰 신품종 개발과 양식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 인정 범위 확대 및 즉각적인 합법화 △단속 위주의 행정 중단 및 국산 신품종 등록 지원 △고수온 대응 양식 가이드라인 수립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성공과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곱창김의 제도권 안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의회가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영구임대아파트 공실을 청년 보금자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영구임대아파트인 평화주공1단지와 4단지의 공실률은 각각 26%, 23%로 총 719세대가 공실이다. 광주 광산구 사례를 참고해 장기 공실 상태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이를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해야 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전주시 미사용 공유재산은 토지 368필지(약 15만㎡) 규모로 추산 가액은 약 214억 원에 달한다. 건물도 5필지(약 2000㎡) 규모로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 자산 중 상당수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 조사, 중장기 관리·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남숙(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전주시 자원봉사 등록률은 인구 대비 39.5%로 전국 평균(30.9%)보다 높다.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등록자 대비 9.9%에 불하다. 전국 평균(13.9%)에도 못 미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선 자원봉사단체 인센티브 지급, 마일리지 누적 방식 개선, 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서연(진북·인후1·2·금암동) 의원= 전주책쾌, 도서관여행 등 책문화 사업은 전주시의 핵심 자산이다. 이 같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책문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구조, 독립적인 운영 체계, 전문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전윤미(효자2·3·4동) 의원= 효자동은 인구 규모에 비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에 효자동 주민들의 숙원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강력 촉구한다. 이와 관련 수요 분석을 통한 규모·기능 검토, 시유지 등 다양한 부지 확보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 △이성국(효자5동) 의원= 현재 간병비 지원은 실제 비용에 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공공 간병인 인력풀 운영, 권역별 간병 돌봄 지원센터 구축 등 전주형 공공 간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의회가 정부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유정 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자산운용 기반을 꾸준히 다져온 지역”이라며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기능을 집적한 금융 거점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금융 생태계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변화된 여건과 흐름에 발맞춰 전북도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서울(종합금융), 부산(해양·파생금융), 전북(자산운용)을 잇는 국가 금융산업 삼각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금융산업 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재편하는 선택”이라며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도 건의안을 통해 △전북 금융중심지 조속 지정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와의 기능적 분업·연계 구조 구축 △금융기관 집적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완주지역 정치권의 기류가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온 완주군 선거구의 안호영 국회의원이 2일 통합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의 입장 변화는 통합 논의의 무게중심을 완주군의회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정통합의 법적‧절차적 열쇠를 실질적으로 완주군의회가 쥘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시기적으로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민투표 추진이 쉽지 않아서다. 완주군의회가 찬반 투표로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과거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당시 ‘통합 시 전원 불출마’라는 결의를 한 바 있어, 개인적·정치적 선택의 폭이 제한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안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완주군의회 일부 의원이 통합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통합은 목적만 있을 뿐,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광역지자체 통합과 달리 전주‧완주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줄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때 완주군에 어떤 이익이 있을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할 수 없지 않느냐며 개인적으로는 통합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향후 의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완주-전주 통합의 향방은 향후 안호영 의원이 군의회 의원들과 어느 정도까지 소통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원과 군의회가 보조를 맞추는 구도로 갈지, 아니면 ‘안 의원 따로, 군의회 따로’의 엇박자 국면이 이어질지에 따라 통합 논의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각각 KB금융타운과 신한금융 종합허브를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냈다고 1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결정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자산운용 생태계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전북이 금융산업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금융기업의 전북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민간 금융그룹의 선제적 결단에 대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29일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정부에 최종 제출했다. 김영호 기자
전주시 공공 캐릭터 난립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2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 공공 캐릭터 정책의 전략적 부재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주시는 부서별 필요에 따라 개별 용역을 통해 캐릭터를 제작했다. 그 캐릭터는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을 포함해 11개에 달한다”며 “전주시는 캐릭터 개발 용역만 8차례(2억 1000만 원) 실시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사업비로만 2억 4000만 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캐릭터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조차 확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키우기 위해 명확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존 캐릭터를 개편할 것인지, 신규 개발할 것인지, 목적별 캐릭터를 통합해 재구성할 것인지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주의 얼굴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도시 경쟁력의 문제”라며 “잘 정립된 대표 캐릭터는 전주를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도시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장이 대표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 반면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은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동학농민혁명은 근대 민족운동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독립유공자 예우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국가보훈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에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표창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 상황을 반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원 체계 구축, 관계 기관 협력 방안, 교직원 전문성 향상,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이 담기며 학생 개별 맞춤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를 설치해 기관 간 협력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학생의 어려움은 복합적이며,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복지·보건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교육청은 해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생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기 학생 지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분산 배치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이 한 달 만에 4만 명을 넘어서며 전북 지역사회의 결집된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 범도민 서명운동본부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작한 ‘송전탑 대신 공장을’ 범도민 서명운동의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채정룡 반도체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전북을 단순한 송전 경과 지역이 아닌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구조를 벗어나, 전북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추진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과 용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반면, 전북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진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유도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 대한 정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4만 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했다. 탄소중립 전북행동 등 5개 단체로 시작된 운동은 시민사회, 경제·산업계, 노동계, 종교·교육계 등 42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됐다. 군산·전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직능단체들도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추진위는 다만 대통령 발언 이후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가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호남권 내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과제로 제시됐다. 추진위는 “특정 정치인 개인 차원을 넘어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전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향후 서명 참여 인원을 10만 명까지 확대해 정부와 국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별 서명 거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강화해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위는 “계통연결 문제가 해결된 만큼, SK가 약속한 새만금 데이터센터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이 임실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도의원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지금 지방도시는 고령화와 청년 유출, 생활 인프라 수요 증가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을 알고 현장을 이해하는 경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원 8년의 의정 경험과 민주당에서 20여 년간 활동한 경력, 5년간 농촌주민수당 운동을 함께해 온 점을 출마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 전 도의원은 이번 선거를 ‘미래 100년을 선택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군수’를 슬로건으로 네 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제1호 공약은 ‘햇빛연금’ 도입이다. 1마을 1햇빛발전소를 설치해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배당하고, 군민 1인당 매월 100만원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미래 산업 유치를 제시했다. 피지컬 AI 농업 실증단지 조성, 데이터센터와 연구소 설립,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임실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농촌주민수당의 지속 추진이다. 김 전 도의원은 “군수 취임 즉시 농촌주민수당 연 6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재원 구조와 지급 방식, 단계적 확대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해 기본소득 시범도시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공약은 읍·면 균형발전 정책이다. 읍 지역 상권 활성화와 면 단위 농촌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고, 의료·돌봄·교통·교육 체계를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햇빛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 확산을 지시한 정책으로,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에는 최재관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김 전 도의원은 햇빛배당네트워크 임실군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6일 올해 첫 회기인 제42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비례) 의원이 올해 신년 계획 등을 담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으며 도의원 9명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장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북을 ‘피지컬 AI·제조로봇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을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그는 한국투자공사 및 7대 공제회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포함한 K-컬처 관광벨트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임지는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5분 발언에 나선 강태창 의원(군산1)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와 관련된 전북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력과 정치력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매력적인 대안과 인센티브가 있다면 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내 전통사찰이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사찰 관리 체계의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전통사찰 토지 지목 현황 전수 조사 및 종교용지 전환 지원, 화재보험 미가입 사찰에 대한 단계적 가입 유도 및 지원 방안 마련, 전통사찰의 보존과 안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을 대한민국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크루즈 전용 부두 및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스템 등 빈틈없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입항료 감면 등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포트 세일즈와 인센티브 정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전북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실질적으로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전북과 강원 단 두 곳뿐”이라며 “이는 장애인 가족 지원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윤수봉 의원(완주1)이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의 대상 부지 원점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완주·전주 통합, 지방선거 등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사업부지는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정책방향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며 “도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당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26일 공고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 5900만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약 2200만원 증가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주시장 선거가 3억 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주군수 선거는 1억 1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의원 선거가 평균 5400만원,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군산시의회에서 제296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수출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조성 여건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기반을 갖춘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송전망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 분산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전북지역으로 이전·재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장기간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이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 탄소 중립 정책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남관우 회장은 “정부가 국가산업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RE100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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