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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의원 일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12·3내란 책임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길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민주주의 수호자인 의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의회는 내란이후 1년간 즉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계엄 원천 무효 및 헌법 수호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단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았다”며 “엄동설한 추위 속에서 도의회 앞마당에 세워진 ‘비상시국 천막 농성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단식으로 반헌법적 폭거에 온몸으로 저항했다”고 했다. 또 “새벽 버스를 타고 국회와 용산으로 향한 ‘상경 항의 투쟁’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북의 의로운 정신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전북 도민이었다”며 “전주 풍남문 광장을 비롯해 군산, 익산, 정읍 등 도내 곳곳에서 ‘민주 회복 촛불 문화제’가 밤마다 타올랐고 남녀노소가 함께 거리로 나와 비폭력 평화 시위로 총칼보다 강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고, 6월 대선을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그 뜨거운 열망을 완성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통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겨울 도민과 함께 거리에서 배운 국민주권의 가치를 잊지 않을 것이며, 투명한 행정, 견제받는 권력, 국민주권의 실현을 향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고 입장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재단 앞에서 도의회 입장문 낭독과 피켓 시위를 벌이고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했다. 이어 재단 측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공모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새만금은 공모에서 우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최근 과기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상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의 우선 검토’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또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5년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겠다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방안조차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공모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재단 측에 입장문 전달을 통해 사업 선정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사업 선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며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하자임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전북의 ’삼중소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단 측은 납득 가능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의 법적 안정성과 2027년 착공을 위한 사업추진 일정을 모두 충족한 새만금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고 김동구 의원도 부지선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2일 “전북도민과 함께 이겨낸 ‘12·3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보며내란 완전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확고히 세우라는 전북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불법계엄 선포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도당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며 “전북도민은 가장 선두에서 비상 계엄 테러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일에 앞장섰다”고 회상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내란 옹호 세력은 아직도 여전히 ‘내란몰이’를 운운하며 검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극우 세력에 기대 매일 혐오 정치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년 동안 정치권, 검찰, 법원 곳곳에서 암약한 내란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전북도민은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세워냈다”고 말했다. 이는 전북에도 새로운 기회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능력과 실용을 갖춘 전북의 인물들을 초기 내각에 다수 기용하며 전북에 힘을 실어줬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변방으로 밀렸던 전북의 저력에 기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도당은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인한 암흑의 고난을 딛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새 희망을 일구기 시작한 영광의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전북의 대도약을 이루는 길로 더욱 성큼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준엄하게 명령하신 내란의 완전한 종식,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1년 전 12월 3일, 죽음을 각오하고 내란의 밤 맞섰던 그때의 심정을 가슴에 새긴 결연한 자세로 전북도민의 부름에 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세종 기자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내 건립 중인 전북 최대 규모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와 관련, 해당 업체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목소리에 공감하며,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업체 B대표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전소가 들어선 정읍 제 1산업 단지에는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분뇨처리장, 사료공장 등 도시 환경 기초시설이 집중돼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많은 소, 돼지 축사가 자리하고 있어 오래된 기간 동안 심한 악취와 미세먼지로 지역주민들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근본 원인은 아직 가동되지도 않은 발전소 문제라기 보다는, 그동안 무관심했거나 철저히 관리되지 못한 기존 산업단지 시설의 운영에서 비롯한 것으로, 앞으로 저희 업체는 지역주민, 기존 업체와 함께 환경협의체 활동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B대표는 “저희는 환경부의 엄격한 통합환경인허가를 마쳤고 환경배출기준에 만족하는 기준치 이하로 설비를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가동시에는 5단계의 최첨단 환경설비와 24시간 환경감시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감시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건립될 발전소에서 사용될 연료인 Bio-SRF와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순수 우드칩과 거의 차이가 없고 95%이상 목재로된 친환경 연료”라며 기존 SRF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B 대표는 “A업체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자원 재활용 친환경 발전소”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 소통하며 발전소건립 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지원금을 내는 등 정읍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 도의원)는 지난달 28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전북 균형발전 주요 현안에 대한 1차 업무보고 이후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2차 업무보고를 들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및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5극3특 관련, 전북도의 전략 방안 △‘대광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회발전특구 및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5극3특 관련, ‘전북특별법’개정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12)은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의 도시계획 심의 진행 상황을 질의하며, “계획 수립 시 정주 여건 조성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전북자치도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0)은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추진 준비 상황을 질의하며, “균형발전 사업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마중물인 만큼, 추진되는 사업 효과가 중도에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관련해 각 지역의 산업적 강점과 특색에 부합하는 기업 유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 위원장은 5극 3특 추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핵심 과제인 만큼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최근 공모사업에서 미선정이 반복되며 도민들의 자괴감이 크다며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백세종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의결을 끌어냈다. 문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지정 심의 과정과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특히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문 의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금고 예금의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전국 단위로 통합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금고 지정 시에는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조정하는 평가 기준 개선안도 마련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지자체의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문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 의장은 “지자체 금고는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자금인 만큼, 국민이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지자체 금고 운영 관련 통합 공시 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예금금리에 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내 건립중인 전북 최대 규모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와 관련, 인근 주민들과 지역 도·시의원,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업체측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촉구했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 반대대책위원회, 임승식,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시의원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0여 명은 2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은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에 따른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 허가 및 주민 동의 과정에서 문서 조작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폐목재 SRF 사용으로 인한 환경성과 안전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뒤 “김관영 도지사는 12월로 예정된 A업체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시 영파동 제1 일반산업단지내에 들어서는 1만 5840㎡ 부지 규모의 Bio-SRF 발전소 공사는 지난 3월 착공된 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 10일 다시 시작됐다. 이 발전소는 202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발전소에선 폐목재를 기반으로 한 Bio-SRF를 태워 하루 21.9Mwh의 전기와 증기 480t을 생산하게 된다. 정읍시는 허가과정의 문제와 주민설명회 진위논란, 순수 우드칩 사용약속 파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말 기각됐고 공사가 재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주민들과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그동안 산단에 오염처리시설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발전시설까지 들어오니 반발이 심한것 같다”며 “우리 Bio-SRF는 기존 SRF와는 다른, 95%이상 목재로된 환경부에서 자원 재순환 관리법을 준수하는 환경적 재생에너지 연료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료검수 및 수급 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도 구성할 용의가 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후보지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의신청에 따라 과기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부지 확보 속도와 안정성은 필수 요건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오직 새만금뿐”이라며 “정부는 넓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현재 시행 중인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연구기관의 부지 매입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즉시 이행 가능한 방식을 제시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해 스스로 공정성의 기준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행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책 신뢰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의회가 각종 물의를 빚은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주시의회는 24일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10명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안을 상정·의결했다. 대상자는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한승우 전주시의원이다. 이들 가운데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최명권·장재희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영남 산불 사태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또 이국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다. 전윤미 의원은 자신의 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한승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리특위 회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있었지만, 이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됐다”며 “무엇으로 저를 처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불만이 계속되자 의원석에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윤리특위 회부 권고)에는 의원들이 관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며 “자문위에 가서 따져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향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이후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실제 징계 여부, 수위를 결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21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 유가족들의 추모권 보장과 전북도·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의 추모권은 행정의 자비가 아니라 엄연한 권리”라며 “고인을 두 번 울리지 않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임추모공원은 지난해 6월 봉안당 시설 8개 호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시설 소유주와 유골함 관리 주체가 분리됐고 그 과정에서 출입 제한과 추모 시간 단축이 발생해 유가족 민원이 본격화됐다. 현재 추모 가능 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8시간)에서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 30분~4시까지로 줄어 하루 4시간 30분만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당 규모는 6155기, 이 중 1802기의 유골이 회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피해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유골만 안전하게 지켜달라”며 상여를 메고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약 5.1km를 행진하는 상여 시위도 벌였다. 유가족들은 전북자치도청 앞 집회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하며, 고인의 유골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정상적인 추모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북도와 전주시, 재단법인 자임추모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공식 설명회가 열렸으나, 유가족들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문제 발생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도와 시가 어떤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공익적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시관리자 지정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장사법과 관련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임추모공원 ‘임시관리자 지정’ 신속 추진 △전주시와의 공조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로 출입 제한 문제 해소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비상 안전조치 즉시 가동 △법률·행정·장례 상담과 유골 위치 확인, 이전·봉안 안내, 심리상담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유가족 원스톱 지원창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하루 지체가 유가족의 한 달을 앗아간다”라며 “김관영 지사께서 이제는 책임 공방을 멈추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태로 마음 졸이는 분이 약 1만 명에 이른다”며 “피해보상보다 ‘유골만 지켜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도정의 명령으로 새기고, 전북도가 오늘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김윤덕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만남에 참석한 도의원은 서해안철도가 지나는 군산시 김동구, 강태창, 부안군 김정기, 김슬지, 고창군 김만기, 김성수 의원 등 6명이다. 서해안철도는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고막원)~목포 구간으로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30)에 반영되었으나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실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해안 지자체에 국가철도망이 없다 보니 서해안 남북측 도로로 여객과 화물이 집중돼 서해안 고속도로는 늘 지체 또는 정체 상태다. 고속도로의 수송 수요를 분담하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전북 서해안, 전남 서해안 지자체를 잇는 서해안 철도축을 완성한다면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서해안권 지역들의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전국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서해안권 철도망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전국 국가교통망 자체가 균형적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도로, 철도, 항공 정책에 있어 지역균형과 지역형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수십 년째 과도하게 국토의 동쪽과 남쪽에만 편중된 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속해 온 것이 지금과 같은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동서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하게 했다"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5~2035)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하루빨리 건설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가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손실 규모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온혜정 전주시의원은 지난 21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1년 넘게 알고 있었는데도,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추진했다”며 “특히 의회 보고에선 보조금 반납액만 강조하고 설계용역 공정률 85%에 따른 기성금, 2017~2024년까지 투입된 시비, 환경공단 위탁비·수수료 등 핵심 손실 내역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온 의원은 “국비·도비·기금 반납, 용역비, 시비 기 투자액 등 최소 수십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사안인데도 집행부는 책임 소재를 흐리며 상황을 축소 설명하고 있다”며 “예측 실패와 정보 은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숨겼다면 은폐”라며 손실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택지 개발 등 도시 확산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794억 원을 투자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용역에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전주시는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전주시의 예측 실패와 의사결정 오류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6억 원 등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각종 물의를 일으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권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 9명이 의회에 본인들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 전주시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 활동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절차를 존중하며 의회 내 판단을 기다려왔지만, 시간 지연이 오히려 신뢰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며 “이번 징계 청원은 공직자로서의 반성과 책임의 표시”라고 징계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판단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 같은 전주시의원들의 이례적인 징계 청원에 대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 전 해당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오히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7일 제423회 정례회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2025년 행정사무감에서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이재 의원(전주4)은 “내년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개항을 앞두고 전북자치도 차원의 물동량 확대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새만금 배후부지 재정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북도가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군산항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제2준설토가 투기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2026년 준설토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겨울철에는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무장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현황을 지적하며,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우분 연료화 사업과 관련, 연료 재료인 커피박의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한 뒤, “시범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만 타 시군에 우분 연료화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기 전 더 깊은 고민과 정책적으로 면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3년간 매년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이 예산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비점저감시설 설치는 2024년까지 24개소 계획 대비 4개소만, LID 설치는 10개소 계획 대비 4개소만 완료돼 사업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전북도가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백세종 기자
보훈대상자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을 전주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전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에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병원이 없어, 도내 보훈대상자들이 광주까지 이동해 진료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주 보훈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 보훈대상자는 5549명(전북 3만여 명)이다. 대부분 고령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1곳뿐이다. 박 의원은 전주 보훈병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병원으로 다른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보훈병원의 진료비 지원 범위보다 위탁병원의 지원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훈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권의 유일한 보훈병원인 광주보훈병원이 다른 보훈병원보다 이용객 수가 많은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지역별 월평균 보훈병원 이용객 수는 인천 1만 5000명, 대전 3만 8000명, 대구 4만 6000명, 광주 5만명 수준이다. 박 의원은 예산 여건 등으로 보훈병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준보훈병원 제도 활용 등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준보훈병원 제도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도와 강원도는 준보훈병원을 위한 내년 예산과 사업 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와 전북도는 준보훈병원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보훈부에서도 전주 보훈병원 설립과 준보훈병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전시컨벤션센터 등 광역기반시설 건립과 관련해 전북도의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광역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이 전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전북도 전체의 공공 이익이 자치단체 한 곳의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주시 광역기반시설 건립비의 일부를 전북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컨벤션센터 1000억 원, 육상경기장·야구장 1421억 원, 실내체육관 809억 원 등 광역기반시설 건립비 3230억 원 가운데 900억 원을 도비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시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야구장, 실내체육관은 전주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전북도 전체를 위한 투자”라며 “이러한 광역기반시설 건립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만큼 광역 단위의 공동 책무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광역기반시설을 기초자치단체가 홀로 건립하지 않는다.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중 창원컨벤션센터는 50%, 구미컨벤션센터는 41%, 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은 39%의 도비를 지원받았다”며 “광역기반시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것은 지방 재정의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광역기반시설 건립비의 도비 분담 외에도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 마이스산업과 스포츠산업 종합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270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등 4개 안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경쟁국은 정부 주도로 유치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방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국가 중장기 비전 과제 규정 및 범정부 차원 지원·관리 체계 전환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공식 승인 및 국제사회 공식 표명 △국무총리 직속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위원회’ 설치 △정부·국회 협력 및 국민적 역량 결집 등 정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남관우 전북대표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국제 스포츠 대회를 더욱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 호남권 지역민들의 항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5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가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각종 금융산업 육성사업은 졸속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3년 째 표류 중인 금융타운 건립사업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2023년 11월, 도는 민간주도로 30층 규모의 금융타운을 조성하겠다며 대규모 협약을 전격 체결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진척이 없다”며, “당초 계획했던 데이터센터 구축은 흔적도 없고, 사업의 핵심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와도 의견 차만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도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도외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사업 종료 후 1년 이상 도에 사업장 주소 유지라는 제한 시효가 끝나자마자 기업은 다시 본래의 지역으로 복귀했고,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외지 기업만 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기관 유치 실적 역시 대부분이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실질적 영업이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명목상의 유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업 추진은 철저한 검증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추진된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전북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고, 지정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산업이라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14일 대외국제소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정무라인이 잦은 공석, 실력과 열정 부족으로 도정을 돕기는 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보좌관은 사직했고 야당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정책협력관은 6개월째 공석이며, 정무수석 역시 11월 임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가 정치권과 협치를 외치지만 정무라인 공백으로 중앙정치권 및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중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새만금 공항, 완주-전주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 등 도정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는 가운데, 역할을 해야 할 정무라인의 공백이 매우 안타깝다“며 빠른 후속 인사 채용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13일 열린 2025년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파견·교류 인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파견·교류 인원은 총 86명(민간전문가 도 파견, 전출입 제외)에 달한다”며 “그 파견에 대한 선발 절차와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파견기관의 업무 강도와 근무조건이 천차만별임에도, 현재는 인사팀 내부 판단이나 지휘부 의중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는 누가 어떤 기관으로 배치되는지 알 수 없어 조직 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기관 간 근무환경 차로 기관 선호 쏠림 현상도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량이 적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처럼 기준도 없고 절차도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견 기간의 편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파견 직원 중 일부는 1년, 일부는 1년 6개월, 또 어떤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기준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힘 있는 직원은 좋은 기관으로, 그렇지 않은 직원은 업무가 많은 기관으로 간다는 불만이 있다"며 “이런 말이 도청 조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꼬집고 파견 선발기준과 평가체계 마련 등 개선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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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극 3특 정책’ 전북자치도 소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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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 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고…'5극 3특' 전략 논의
국책사업 조기 발굴, 전북 국가예산 확보 선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