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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5분 현재 전날보다 45원 오른 1,25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뉴욕증시 급락과 역외환율 급등을 반영해 전날보다 9.50원 오른 1,224.0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장중 50원 이상 폭등하며 1,272.00원까지 고점을 높인 뒤 상승 폭 일부를반납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달러화 강세와 해외 증시 급락에따른 투신권의 역 환헤지 수요 유입,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환율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날 오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인민군과 전민간 예비병력, 보안기관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 국제금융센터 김동완 상황정보실장은 "유럽 재정위기 우려와 국내 천안함 이슈로 (시장 참가자들이) 원화 투매에 나선 것 같다"면서 "개장 후 1천500억 원 이상원화를 팔아치웠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최대 저축은행인 카하수르의 국유화 소식에 유럽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외 증시가 큰 폭으로 급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급락한데 이어 코스피지수도 2% 넘게 급락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스페인 은행 국유화 방침으로 유로존 위기가 국가부채에서민간부문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당국은 환율이 1,270원대까지 치솟자 "환율 상승폭이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며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이 추가로 오를 경우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을 통해상승세를 제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엔ㆍ달러 환율은 90.19엔을, 원ㆍ엔 환율은 100엔당 1,397.01원을 기록 중이다.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급등하고 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8분 현재 전날보다 15.50원 오른 1,2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미국 뉴욕증시 급락과 역외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9.50원 오른1,224.00원으로 출발해 고점을 높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스페인 최대 저축은행인 카하수르의 국유화 소식에 유럽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코스피지수도 이날 1% 이상 하락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스페인 은행 국유화 방침으로 유로존 위기가 국가부채에서민간부문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로화는 다시 1.23달러대로 하락했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까지 불거지면서 원ㆍ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신권이 해외투자와 관련한 역 환헤지를 위해달러 매수에 나선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지난 연휴 기간에 역외환율이 1,240원 선까지 올라간 만큼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도 1,240원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이 최근 사흘 동안 70원 가까이 급등한 만큼 추가로상승폭을 넓힐 경우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엔ㆍ달러 환율은 90.15엔을, 원ㆍ엔 환율은 100엔당 1,363.87원을 기록 중이다.
토종 저축은행이 전국 영업망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들에 비해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 사이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내 저축은행업계가 전국 단위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한 저축은행법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24일 도내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 금고 등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들이 예수금을 금고에 쌓아둔 채 대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A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업구역 제한 규정에 묶여 전북지역보다는 대출 수요가 있는 수도권 영업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B신협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대출 시장이 어렵다"며 "지역에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 수도권 대출처를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은행이나 대형 저축은행 등의 경우 지역내 대출이 어려워 자금을 운용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서울 본사로 올려보내면 그만이다. 문제는 지역에 기반을 둔 토종 저축은행이다.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2(신용공여의 취급한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업무를 할 경우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A저축은행이 1000억원의 자금을 대출할 경우 500억원 이상은 영업구역인 지역 내에 대출해야 한다.그러나 도내 저축은행 7개 중 스타와 예나래를 제외한 솔로몬, 현대스위스, 전주 등이 전국에 영업망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인 상황에서 대출 영업구역 제한 조항은 토종 저축은행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C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장기간 살아나지 않으면서 수천억원을 은행 등에 예치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존마저 힘들 것"이라며 "개인 부문에 한해서라도 수도권 등 전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주 우리증시는 그리스의 국채 만기 상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지선인 200일 이평선도 하향 이탈했다. 게다가 북한발 리스크에 그동안 외국인이 떠난 자리를 지켜주었던 개인들마저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약세를 더욱 부추겼다.당분간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게 전망되는 만큼 다소 관망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해 보인다. 특히 이번 주는 200일선 복귀 및 안착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가 몰리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최근 대외악재 속에서도 견조한 국내 펀더멘털로 지수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색해진 듯 한데, 실제로 외국인이 5월 들어 매도우위를 지속하고 그 규모도 점차 증가, 지수 낙폭이 확대됐다. 일단 지수반등의 관건은 투자 심리의 회복에 달려있지만 1분기 어닝시즌이 일단락 되면서 이렇다 할 호재성 재료가 부재한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심리 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인다. EU와 IMF의 구제금융발표, 그리스의 국채 상환 등 악재해소에 긍정적인 뉴스를 시장에서는 사태해결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견조한 펀더멘털이 호재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투자 전략 차원에서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심리 회복 조짐이 나타날 타이밍을 모색하는 편이 긍정적으로 보인다.한편 지수 하락의 주범인 외국인 매도세가 대형주, 특히 주도업종 위주로 거세지면서 증시 하락세도 깊어지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가 부재한 현 시점에서 유리한 전략으로는 중소형주를 꼽을 수 있다. 먼저 5월 들어 현재까지 성적표를 보면 대형주와 비교해봤을 때 중소형주의 선전이 눈에 띄고있다. 이는 외국인 매도세의 영향권에서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올해 초부터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를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미래에셋증권 전주지점장
맞벌이 부부인 김삼순 씨는 씀씀이가 특별히 헤픈 편도 아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부터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잔액이 점점 늘고 있는 상태이다. 부부의 수입에 비해서 과다한 비용을 들여 큰 평수를 구입하다 보니, 과다한 대출이 발생하게 되어서 가계 이자 부담이 큰 편이다.김씨 부부는 전문가와 함께 처음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보았다.놀랍게도 월 80만원 정도가 적자였다. 예전부터 급여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잔액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가장 큰 원인은 대출이자였다.김씨 부부의 부채는 약관대출, 신용대출, 회사대출, 마이너스 통장과 담보대출 등 다양했다.주택 담보대출에 있어서 대출 적정 비율은 28%이고, 총 대출비율은 36% 이내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김씨의 경우에는 68%로 그 한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따라서 이 가정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보았다.평수가 넓고 입지 조건이 좋은 아파트 덕에 자산은 5억원 가까이 되었고, 부채 역시 3억 4000만원으로 만만치 않았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1억 60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매우 취약했다.따라서 과다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잔액이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대차대조표까지 작성을 해 보니 김씨 또한 재무 구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재무 구조를 악화시킨 가장 큰 장본인은 아파트였다. 그러나 아파트만은 팔 수 없다고 했다.아파트를 매도해서 대출금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김씨의 현금흐름을 살펴보기로 하였다.예금과 펀드, 연금을 먼저 점검해 보았다.현재 불입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의미가 없어서 해지하기로 하고, 펀드 또한 이런 상태에서의 투자가 의미가 없어 환매를 결정하였다.연금 보험은 부부합산 50만원씩 불입하고 있으나, 해약하는 것은 손해가 너무 커서 2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보장성 보험 또한 40만원 정도로 소득의 10% 정도여서 30만원 정도로 줄이기로 하였다.이렇게 만든 자금이 100만원 정도 되었다. 이 자금으로 대출원금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 그러면 이자가 월 12만원이나 줄어들었고, 금융상품을 리모델링하자 월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20만원으로 감소했다.마지막으로 소비성 지출을 점검해 보았다.부부 중 한사람이 당분간 차량 운행을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김씨의 현금 흐름표는 겨우 마이너스를 면했다. 금리 동향에 따라 언제 다시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재무구조다. 무리한 대출을 크게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대출)는 잘만 활용하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다만 투자 후 예상 현금흐름을 꼼꼼히 살펴 김씨와 같은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물음 -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연금생활자입니다. 주택의 임대와 관련 부담할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 임대용역의 결과 형성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기초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합니다.과세대상은 부부 합산 2주택을 소유하거나 또는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수입은 주택의 임대로 발생하는 월세만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단,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증금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만큼 임대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주택의 임대에 관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수(數)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징 큰 자의 소유로 보며,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자동차 관련주가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오후 2시 15분 현재 기아차가 전날보다 8.04% 내린 2만9천150원에 거래되는 것을 비롯해 현대차(-4.63%), 쌍용차(-4.00%) 등도 내림세다. 이 외에 글로비스(-9.56%), 성우하이텍(-8.83%), 한일이화(-6.47%), 현대모비스(-6.89%) 등 자동차 부품주도 덩달아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피지수가 1.27% 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연한 약세를 보이는셈이다. 이처럼 연일 상승하던 자동차 관련주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펀더멘털상에 변화가 있기보다는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삼성증권의 양대용 연구위원은 "오늘 시장을 보면 그동안 소외된 종목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반대로 최근 상승세를 나타낸 종목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동차주도 단기 급등 따른 조정 국면면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시장의 불안감이 재차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14일)보다 15원이상 오른 급등세로 출발했고, 코스피지수도 1.60%나 급락했다. 유로존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아시아권 증시도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98% 내림세로 오전장을 마쳤고 중국 상하이지수와 대만 가권지수도 2%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유럽의 재정위기 사태가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은 일시적이라는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사태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유럽과사정이 다르지만 글로벌 투자심리의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환율 1,150원대 급등유로화 급락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20원 이상 급등하며 1,1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럽 각국의 긴축 정책이 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유로지역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장중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가치가 1.22달러대로 추락하자 원·달러 환율도 1,150원대로 뛰어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유로화에 주목하며 급등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0일 유럽연합이 최대 7천5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유로화 가치가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23.30원 급락하기도 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유로지역의 상황을 반영하는 유로화가 급등락하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도 유로화에 주목하며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화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로의 대달러 가치가 내년에 유로당 1.10달러로 더 주저앉을 것"이라면서 "심지어 유로가 달러보다 더 싸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다만 우리선물 변지영 연구원은 "유로화가 계속 하락하더라도 지금처럼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말했다. ◆ 주가 50포인트 가까이 급락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에 시달리던 국내 증시가 이날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설에 직격탄을 맞았다. 오전 11시51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69%(45.53포인트) 급락한 1,650.10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로 지난 주말 유럽과 미국 증시가 급락한 데다 이날장중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아번 주 중에 일본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는소문이 나돌면서 투자심리가 급랭했다. 이 시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4천억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관투자가들도 1천억원 이상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권 증시도 급락세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98% 내림세로 오전장을 마쳤고중국 상하이지수와 대만 가권지수도 2%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채권금리는 상승(채권값 하락)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금리와 5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지난 주말보다 각각 0.02%포인트와 0.03%포인트 상승한 연 3.80%와 연 4.51%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했으나 국내적으로 경기호전 및 금리인상 움직임과 천안함과 관련한 대북성명검토설 등이 나오면서 투자심리에 악재로작용하고 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카드론을 미리 갚으면 취급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사태 악화를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없게 되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수수료 부담이 큰 현금서비스부터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론을 중도 상환한 고객에게 취급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며 일부 상환하도록 약관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잔고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지도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현금서비스 우선 결제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일시불 신용판매대금 또는 현금서비스 대금 중 일정 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달까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수수료 부담이 큰 현금서비스를 우선 결제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나 카드사들은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를 이용대금 비율에 따라 결제하도록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수수료율이 높은 현금서비스부터 우선 갚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카드사들은 해당 약관조항을 변경하고 회원에게 고지하고서 7~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 대출이 늘고 대출 금리도 높아지면서 올해1분기 가계의 이자비용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반면 가계의 예금이 늘어났지만, 금융기관의 수신 금리는 내려가 가계의 이자소득은 감소했다.1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작년 동기보다 12.3% 증가한 7만3천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이는 5년 전인 2005년 1분기(4만7천원)보다 55.3%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가구당 소득이 286만3천원에서 372만9천원으로 28.2%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소득과 비교하면 이자비용이 배에 가까운 증가율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가구당 이자비용을 2인 이상 전체 가구(1천266만6천가구.농가 제외)로 환산하면월평균 9천246억원이고, 연간으로는 11조9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여기에다 1인 가구와 농가 가구까지 포함(총 1천715만2천가구)할 경우 이자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이에 반해 가계의 이자소득은 월평균 1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 1만5천원보다 13.3% 줄었다. 연도별 1분기 이자소득은 2003년 1만2천원, 2004년과 2005년 각각 1만4천원, 2006년 1만1천원, 2007년 1만7천원, 2008년 1만6천원이었다.전체 가구로 환산하면 월평균 이자소득은 1천647억원이며, 연간으로는 1조9천759억원이었다.가계 이자비용이 증가한 것은 가계 대출 자체가 늘어난데다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도 올라갔기 때문이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전년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무료로 실시한다.전북은행은 이 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작성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산,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영업권, 서화, 골동품 판매수입 등), 기타소득(원고료, 강연료 등)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3월중 도내 자금은 예금은행의 금리 하락에 민감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27%. 이는 전월보다 0.33%p 하락한 것이고, 지난해 2월(0.93%p)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 2월 은행들의 고금리 특판예금 종료와 함께 0.27%p 하락했었다.이같은 금리 하락은 예금은행의 수신증가폭에 즉각 반영됐다.1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3월중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중 5458억원에 달했던 예금은행 수신이 3월중에는 239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2월에 4477억원에 달했던 저축성예금이 3월들어 1452억원에 그치고, 요구불예금이 공탁금 인출 등 영향으로 감소(-600억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그러나 비은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지역농협 등)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2월 1694억원이었던 비은행기관 수신이 3월중에는 333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비은행권의 금리가 예금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하지만 자산운용회사 수신은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가 잇따르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 주식형펀드가 300억원이 감소하고, 혼합형도 169억원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채권형 펀드는 3억원 감소에 그쳐 큰 대조를 보였다.예금은행의 여신은 주택담보대출 확대,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등 요인으로 인해 2월 -81억원에서 3월 96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비은행기관 여신도 영농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심으로 증가폭(2월493억원→3월 2067억원)이 확대됐다.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도 2월 189억원에서 3월 33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최근 침체 상태인 건설업의 경우 2월 17억원에서 3월 -1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소비자 민원 해결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등 5개 권역 73개사의 2009년 민원발생평가 결과에 따르면 52개사의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했고 3개사만 등급이상승했다. 18개사는 등급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매년 자체 처리한 금융회사별 소비자 민원 건수와 회사의 민원 해결노력, 총자산 및 고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회사에 1~5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1등급은 4개사에 그쳤고, 2등급 15개사, 3등급 19개사, 4등급 9개사, 5등급 26개사였다. 금감원은 4등급 이하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유도하고, 5등급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과 함께 일정기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회사의 민원발생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1차적으로민원발생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투자손실 배상요구, 생계형 민원 등이 늘어나 평가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은 5만9천952건으로 전년 대비 41.1% 늘었다. 은행은 대출 및 펀드판매 관련 민원이 급증했고 신용카드는 카드대금 연체채권부당 추심 관련 민원이 늘었다. 생명보험사는 보험모집 관련 민원,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산정 관련 민원, 증권사는 투자손실 배상 요구 관련 민원이 많았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신속히 처리해 소비자를 구제했으면 낮은가중치가 부여되나 처리 속도가 늦거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가중치가 높아진다. 문정숙 금감원 소비자서비스본부장은 "금융민원발생 예방 및 신속한 민원처리등을 위해 최근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 본부장은 "2010년을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은 12일부터 20일까지 코스피200인덱스와 연계한 '지수연동예금 10-5호'(1년 만기)를 판매한다.이 상품은 상승낙아웃형, 하락낙아웃형, 콜스프레드형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상승낙아웃형은 코스피200인덱스의 만기지수(2011년 5월 24일 종가)와 최초지수(2010년 5월 24일 종가)를 비교하여,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30% 상승시 최고 연14.7%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장중지수를 포함하여 지수 상승폭이 최초지수 대비 30%를 초과하면 수익률이 3.5%로 조기 확정된다.하락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30% 하락시 최고 연18.9%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장중지수를 포함하여 지수 하락폭이 최초지수 대비 30%를 초과하면 수익률이 3.5%로 조기 확정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5년째 2만 달러의 벽을 넘어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07년 일시적으로나마 2만 달러를 돌파한 적은 있으나 환율효과에 따른 명목상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데 평균 10년이 걸렸지만 걱정이 아닐 수 없다.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부쩍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처방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적인 수사로 오?남용(?)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사례도 쉽게 접하게 된다.다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예로 볼 때,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친기업적인 정책과 조세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외국자본에 대한 동등 대우 등을 통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 결과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IMF 외환위기와 10년 만에 다시 겪게 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가는 발목을 잡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는 우리 기업과 금융회사의 책임이 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대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나, 둘 다 금융의 문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결국 2만 달러 시대의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벽은 금융이다.수출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 기여도를 높여 환율변동 등 외부 변수에 내성을 갖는 안정 성장 기조를 확립하는 것, R&D투자 등 외환위기 이후 급감한 투자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규제의 칸막이를 없애고 노사?계층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사회적 투자를 늘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그러나 민간부문의 금융역량 향상을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앞서 경험했듯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남을 것이다.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금융당국이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 위험평가, 경기 순응성 및 거시 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과 이에 상응하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금융문맹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다고 지적했듯이, 금융이용자 스스로 금융상품의 위험과 특성, 장단점 등을 제대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산운용 목표에 부합하는 상품을 고르고, 금융업자의 서비스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금융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교육에 금융회사와 그 단체,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정부도 환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5% 이상 성장을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위험스런 전제 하에 2만 달러를 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과 그 이상의 도약에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금융계 종사자들의 할 일이 너무 많다./김평협(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 물음 - 중소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바뀐 세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업종·규모·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단, 납세자가 장부나 서류 등을 은닉하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돼 조세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올해 4월 1일부터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 연장사유가 발생할 때도 최초 연장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로 하며, 2회 연장시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유통과정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국내탈루 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 조사, 명의 위장,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이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조사할 때는 조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화재 등 재해나 납세자 등이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 되거나 영치된 경우 등 정상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울 때 조사중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중지사유가 소멸된 때 조사를 재개합니다.
직장인 이순이씨(48)는 항상 바쁜 일정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자주 이용한다.이동이 많은 직업인 관계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조회나 이체를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또한 자금을 타 은행에 이체하면서 수수료까지 면제 돼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 4월부터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고객들은 가끔 은행이 무척 야속하게만 느껴진다.본인은 그 은행만을 이용하고 모든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것은 무척 조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금융기관에는 주요 고객 제도들이 있다.거래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금, 대출, 카드, 외환, 보험, 급여이체 등 각종 거래들을 점수화 시켜 주요고객제도에 적용한다.주요고객제도는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주요고객이 된다면, 세대원 등록을 통해 모든 가족들이 송금을 할 때 이체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주요고객제도는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금이나 대출이 필요할 때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제도이다.IMF 이후에 많은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이다.따라서 예금을 할 때 여러 금융 기관에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금융 거래를 할 때는 예금거래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우량한 금융기관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각종 금융 부대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금융기관에서는 직업군에 따라 우대 상품이 있으며,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있다. 이런 종류의 금융 상품들을 구매한다면, 송금 이체 수수료들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흔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금융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현대인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은행, 없어서는 안 될 은행을 내 편으로 만들고, 친구처럼 다정한 은행을 만드는 현명한 금융거래가 바람직하다.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내용의 '은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조정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일몰기한을 1년 연장,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공포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한다.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의결한다.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로 내려앉았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후 1시 35분 현재 전날보다 27.30원 내린 1,12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10.40원 내린 1,145.00원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이어가며 1,127.8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독일 의회가 지난 7일 그리스 구제금융을 승인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유럽연합(EU) 긴급 재무장관 회의에서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5천억 유로의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조성키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시장 심리가 급속히 안정을 되찾으면서 환율이 하락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EU 발표에 때맞춰 채권시장에 개입해 유로지역 회원국의 국채를 사겠다고 밝혀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유로화 가치는 급등해 현재 1.29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 달러 매수에 나섰던 역외 참가자들이 이날 유로지역의 전방위 대책이 나오자 달러를 팔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세를 이어가면서 환율 낙폭을 제한하고있다.
지난 주 우리증시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면서 주간기준으로 코스피지수가 13주만에 하락세로 방향을 트는 등 그동안의 상승세가 힘없이 꺾이며 한 주를 마감하였다.한주 내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것은 전주말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지만, 그리스가 강도높은 긴축정책을 감내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였다.이어 국내증시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휴장한 사이에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경고했으며, 스탠다드앤푸어스(S&P)에 이어 무디스 및 피치 역시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증시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다.유럽발 악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특단의 지원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했지만, ECB는 채권매입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유로존 지원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리스는 강도높은 긴축 조치를 승인했지만 내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는 등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유럽악재가 이미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를 뒤덮고 있던 고리타분한 악재지만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역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이른바 PIIGS 국가 전체가 유럽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34%에 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재차 확산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이에 따라 당분간 우리증시는 약세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 끝난 뉴욕증시가 사흘연속 세자리수로 하락하는 등 시장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상황에서 투자심리가 살아나긴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극적인 반전을 배재할 수 없지만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에 의한 조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짧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그렇지만 발표되는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글로벌경기는 분명한 훈풍이 불고 있는 만큼 가격메리트가 생기는 1600대 초반까지 조정가능성은 열어두되, 업황이 좋은 전기전자와 반도체, 해운업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수조정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저가매수에 나서도 좋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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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성가신협 - "꿈은 이루어진다"…종합 목표 100% 초과 달성
[우수 신협을 가다] ⓢ전주성가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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