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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P 오르면 이자부담 6조9천억 늘어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이 6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이 연구소 이태환 수석연구원은 16일 '신(新)3고'와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해 금리 상승 시 예상되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분을 이같이 계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는 연간 이자부담이 6조5천억원 늘어나고 이자수입이 5조2천억원 늘어나 순 이자부담이 1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기업은 이자부담이 6조6천억원 늘어나는 반면 이자수입은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순 이자부담이 5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이 연구원은 "특히 저소득층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 쪽에서 보유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가정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는 중·저소득층의 소비를 더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금리를 인상하면 국채의 이자부담이 증가해 정부가 균형재정을 위한 추가적 긴축이 불가피해진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은 수출물량을 감소시키고 수입물량을 늘려 무역수지를 악화로 이어지며,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장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지는않지만 해외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원화가치 상승에 대비해 수출의 비(非)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대비해 주요 원자재 수출국 등 신흥국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2.17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30만원이상 현금 영수증 미발급땐 과태료

◆ 〔물음〕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올해부터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던데 그 절차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이며,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올해(2010년 4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부터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일정금액(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지난해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 등 15개의 전문직종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의료업 종사자, 입시학원·장례식장·결혼예식장을 운영하는 법인 등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건당 미발급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하지만 교부대상 의무 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2.17 23:02

[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아이들 세뱃돈 금융상품에 가입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영미(35)씨는 해마다 설이면 아이들이 받는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관심을 갖고 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세뱃돈을 잘 관리해서 두둑한 용돈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냥 부모님 자산과 합산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이처럼 부모님이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이 세뱃돈을 종자돈 삼아 은행 등 금융회사와 친숙해질 수 있고, 또 알뜰살뜰한 자산 관리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살아 있는 경제 교육 아닐까.작은 용돈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돈이 모인다는 자부심도 얻고 어린이 전용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이들 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험, 교육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전용 상품들을 보면 적금처럼 적립하면서 성장단계에 따른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며 적금에 가입할 때 가입자가 지정한 대학에 입학하면 축하금리도 준다.주택청약종합통장도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연령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므로 자녀 명의로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상품은 정부고시 금리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자녀명의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또한 어린이 전용 상품의 경우 장기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종자돈 마련을 위해 펀드 상품과 같은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어린이 전용 상품을 선택할 경우 원금 손실이 없는 적금 상품을 선택을 할 때에는 부담이 없지만,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약간의 부담이 따른다.그렇지만, 아이들에게 투자 상품을 가입해 주면서 주식 시장의 흐름과 경제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 돈 관리를 시작하는 것보다 자산관리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아이들은 어른들과 비교해서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펀드 투자는 시간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펀드 투자를 할 경우 장기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펀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크게 잃지 않으려는 투자 철학이 적립식 펀드의 투자 철학이라고 한다.따라서 시장 위험에 대비하면서 수익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은 고객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에 초점을 맞춰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펀드는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투자 기간을 스스로 결정하여 주가 하락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인내심을 발휘할 때 결국 고진감래의 값진 결실을 볼 수 있다./전북농협 익산시지부 PB팀장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2.17 23:02

한은전북본부, 초등생 경제캠프

가정, 학교 등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현실 세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대부분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을까.그러나 학교는 아이들에게도 가장 현실적 과제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경제행위, 다툼 등으로 이해가 발생해 희비가 엇갈리지만 해답은 커녕 왜 그런가에 대한 기본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합리적인 소비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2010년 초등학생 경제캠프'가 오는 22·23일 양일간 한은 전북본부에서 개최된다.전주시내 초등학교 4·5·6학년생 35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제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은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 화폐이야기, 산업체 방문, 모노폴리 게임(놀이판에서 일정 구역을 취득하는 게임), 신용관리의 중요성,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이해,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하다.특히 청소년기 신용관리 중요성, 용돈관리 요령, 주식·펀드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자산관리 보드게임을 통해 금융 및 자산관리를 체험하는 모노폴리 게임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바람직한 경제관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증권
  • 김재호
  • 2010.02.16 23:02

은행들 5년간 연체이자 125억원 과다징수

은행들이 지난 5년간 고객으로부터 대출 연체이자를 100억원 넘게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카드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어기며 대출 이자를 100억원 이상 더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권익을 등한시하는 금융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를 상반기 중에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3만5천건의 대출에 대해125억4천만원의 연체이자를 더 받았다. 이중 가계대출은 81만건에 49억6천만원, 기업대출은 22만5천건에 75억8천만원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는 것이다. 분할 상환 대출의 원리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일시 상환 대출의 이자 납부를 1개월(기업대출은 14일) 연체했을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적용된다. 이때 토요일이 납부 기한이면 그다음 주 월요일을 납부 기한으로 보고 화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일요일부터 연체 이자를물리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은행 가운데 SC제일은행은 한 고객으로부터 연체 이자 과다징수에 대한 소송을 당해 패소하자 작년 11월 해당하는 고객 모두에게 연체 이자를 돌려줬다. 한국씨티.기업.대구.부산.광주은행은 3월 말까지, 국민.신한.외환.제주.경남은행, 수협중앙회는 6월 말까지 과다 징수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금감원 구경모 은행총괄팀장은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 5년간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며 "은행별로 해당 고객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에 금감원은 24개 여신전문금융사, 12개 은행, 22개 저축은행 등 총 66개 금융회사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 금리가 이자율 상한선(연 환산 49%)을 넘지 못하도록 한 대부업법을 위반하며 106억원의 이자를 부당 징수했다며 이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자 과다 징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에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2.12 23:02

5만원권이 5천원권보다 많다

시중에 유통되는 5만원권이 2억장을 돌파하면서전체 지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천원권을 앞질렀다.발행 잔액으로 따지면 10조원을 넘어섰다.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5만원권은 2억1천200만장 풀렸다. 이는시중에 유통되는 지폐 총 40억1천만장의 약 5.3%에 해당한다.5만원권이 전체 지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억장 풀린 5천원권(5.0%)을 앞질렀다.1만원권이 22억1천500만장(55.2%)으로 여전히 가장 비중이 높았고 1천원권이 11억9천만장(29.7%)으로 그다음이었다.특히 전체 지폐 장수는 지난해 12월 말보다 2.74% 줄었지만 유독 5만원권 지폐만 7.07% 늘어났다.지폐 발행은 현금 수요가 많은 추석 이후 급증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고 한은은설명했다.정남석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은행들의 5만원권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설 자금이 대거 풀리고 나면 5만원권 발행 증가세도 차츰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금액으로 따질 경우 5만원권 발행 잔액은 10조6천26억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넘었다.전체 지폐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였다. 5만원권이 도입된 지난해6월 말 잔액(2조4천835억원)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약 4배로 늘어난 셈이다.5만원권의 대체 효과로 잔액 기준 1만원권 비중이 지난해 6월 말 84.5%에서 지난달 말 63.4%로 21.1%포인트 감소했다. 이 밖에 1천원권 3.4%, 5천원권 2.9% 등이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2.12 23:02

이성태 "경제 문제없다…안정되면 금리인상"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국 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는 수출과내수 모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생산활동도 제조업, 서비스 생산 모두 회복세를지속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실적 지표나 설문조사 지표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경기는 올해 중에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제가 예측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국가채무가 불거지고 중국에서 부동산가격의급속한 상승, 은행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 경제를 안정시키려던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의 경기상황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정상적인 궤도에 완전히 복귀한 것은 아니므로조심스럽게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금리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예측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상황 전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매월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준비율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는 지준율, 재할인율 변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외에 다른 수단은 통화정책으로는 큰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준율을 올린다는 것은 금리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한은 총재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과 관련, 이 총재는 "미국은 중앙은행 등 주요 공직이 거의 청문회 대상이거나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국가지배구조 속에서 중앙은행과 그 총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면서 "내가 당사자여서 단도직입적인 결론을 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선임과 관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식과경험, 안목이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도 필요하다"며 "합의제기구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2.11 23:02

신협 "올 서민대출 12조원으로 확대"

신협중앙회가 올해 비과세로 유치한 예금을 서민대출로 적극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태종 신임 신협중앙회장은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저신용 근로자,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을 비롯한 서민지원 대출 확대를 올해 중점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서민대출 잔액을 작년 말 9조 원에서 올해 말 12조 원으로 늘릴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별, 조합별 캠페인과 목표관리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인 '희망가득 전환대출'을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신용도 7, 8등급 고객이 주 대상이며 대부업체나 금융회사에서 고금리(30~40%)로 빌린 채무를 신용대출은 8~15%, 담보대출은 6~13%로 전환해준다. 대출기간은 2~5년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신협의 예금잔액은 34조404억 원으로 2008년 말보다 7조5천316억 원(28.4%)이나 늘었다. 신협 예금의 비과세 한도가 지난해 2천만 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예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예금이 늘어난 것에 비해 서민금융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신협의 대출 순증가액은 2조6천148억 원으로 예금 순증규모의 3분의 1에불과했다. 신협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서민대출 순증금액은1조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협의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도 66%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비해 낮은 편이다. 이런 와중에도 신협의 순이익은 유가증권 투자이익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58.9% 증가한 1천872억 원을 기록했다. 장 회장은 "서민대출 확대와 안정적 여신확대를 위해 중앙회에 조합대출지원팀을 구성해 신규 대출수요를 창출, 조합 및 중앙회의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회의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해 조합의 도움 없이 중앙회 자체의 수익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조합의 활성화 등 조직 확대에필요한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상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비과세 예금의 일정비율을 서민대출에 쓰도록 의무비율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는 위험한제도"라고 전제한 뒤 "목표비율을 채우기 위해 대출수요가 없는 데도 대출을 해야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2.11 23:02

전북은행 차기행장 추천 본격화

전북은행 제12대 행장을 선임하는 행장추천위원회가 오늘 첫 모임을 갖고 공식 행보에 들어간다.전북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문성환 삼양사 사장, 임재현 호남식품 대표, 성제환 원광대 교수, 임용택 대신페가수스 대표,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 사외이사 5명과 KTB사모펀드 대표 등 총 6명로 구성됐다.이들은 11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는 18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일주일 후인 25일 세 번째 회의에서 차기 전북은행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제12대 행장은 다음달 19일 열리는 주총과 함께 취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전북은행 제12대 행장추천위원회에 은행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홍성주 행장의 4연임 성공 여부, 외부인사 선임 되풀이 여부, 전북은행 사상 첫 자행 출신 인사 행장 선임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이다.홍성주 행장의 4연임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 은행 안팎의 분석이다. 그 근거는 실적과 건강이다.지난 2001년 3월10일 열린 제40기 정기주총에서 제9대 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된 홍 행장은 사상 초유의 실적 경신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했다.2001년 당시 전북은행은 IMF사태 후유증으로 자본이 잠식되는 등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위기상황이었지만, 2009년도에 총자산 7조 2,521억원을 달성해 '총자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2009년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6% 111억원 증가한 52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8.8% 263억원 증가한 802억원을 달성하는 등 창사 40년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다.하지만 그의 혁혁한 수훈에도 불구, 차기 행장 선임을 앞둔 전북은행 안팎으로 교체를 점치는 분위기가 있다.근거는 은행계에 4연임 사례가 거의 없고, 홍 행장의 나이가 올해 70세인 점 등이다. 전북은행 노조도 10일 성명을 통해 "홍 은행장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사가 후임 은행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사실상 전북은행 출신 전현직 임원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대주주 및 행추위를 향해 종업원 대표이 행추위 참여 보장, 문호 개방,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은행장 선임 등을 요구했다.이번 노조 성명의 핵심은 자행 출신 전현직 임원의 행장 선임을 지지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경우 일찌감치 자행 출신이 은행장을 맡고 있지만, 전북은행은 선례가 없다.이 때문에 은행 안팎에서는 김용배 전 부행장을 비롯해 문원태 전 부행장, 허영철 전 상무, 김창환 전 부행장, 그리고 황남수 수석부행장, 박경근 부행장 등을 하마평에 올리고 있다.또 하나의 관심은 외부인사 영업 여부다. KB국민은행에서 부행장을 지낸 뒤 최근 국민은행 계열사 사장을 퇴임한 양남식씨와 정상덕 HSBC은행 감사, 최창호 전 한국은행 부총재, 문재우 금융감독원 감사 등이다.하지만 홍 행장은 70세 나이를 잊은 듯 주말이면 골프를 즐기는 등 여전히 활기 넘치고, 경영인으로서의 정력을 과시하고 있다. 보름 후 행장추천위가 누구를 낙점할 것인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은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 금융·증권
  • 김재호
  • 2010.02.11 23:02

일반정부·공기업·공적금융기관 부채 700조

일반정부.공기업의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육박했다.또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공적영역 부채는 700조원 안팎으로 GDP의 70%에 가까운 것으로 계산됐다. 한국 국민 1인당 1천500만원에 근접한 규모다.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금액은작년 9월말 현재 610조8천74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496조556억원보다 23.1% 늘어나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일반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 등을 합한 것이다. 공기업부채는 자금순환표상 부채에서 주식발행(받은 출자포함)을제외한 것이다. 자금순환표에서는 주식발행도 부채로 간주한다.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공기업 부채는 작년 9월말 현재 59.1%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48.3%보다 10.8%포인트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비교대상 명목 GDP는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한 과거 1년간으로 정했다.GDP대비 정부.공기업 부채의 비율은 2008년 12월말 52.4%, 올해 3월말 56.4%, 6월말 58.4% 등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이밖에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공적상환기금등)의 부채는 9월말 현재 154조763억원에 이른다. 공적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차입한데 따른 중복상계액 (50조원 안팎)을 제외하면 100조원 가량도 공적영역의 부채에 속한다.이에 따라 이 금액까지 합하면 정부.공기업.공적금융기관 부채액은 710조원 안팎에 이른다. 이 금액의 GDP대비 비율은 69% 정도로 계산됐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2.10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영세 개인사업자 납세의무 소멸특례 규정 신설

◆ 〔물음〕갑씨는 일식전문 요리사로 직접 운영하던 일식집을 지난해 10월 영업부진으로 폐업했습니다. 그는 음식점을 운영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여력이 없는 갑씨는 다른 음식점에 취업을 시도했지만 고용주가 체납 사실을 알고 채용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체납한 세금에 대해 면제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확정된 조세채무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세의 납부나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 체납된 조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조세를 체납하면 소득이 발생해 지급될 때마다 압류 등을 통한 강제 징수가 이뤄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개인 사업자의 결손 처분세액 납세의무 소멸특례' 규정을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소멸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이 2억원 미만이고 2010년 이후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대상 세액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이 없어 결손 처분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이 한도입니다.소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소멸여부를 심사해 2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2.10 23:02

[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주식형 펀드 전략 다시 세울 때

IMF 총재인 스트라우스 칸은 1월18일 세계 경제회복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할 것이고, 중국 등 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이 세계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국의 산업생산은 지난 12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최근 발표된 2010년도 주요국가에 대한 GDP전망치도 대부분 개선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9년 중국의 GDP성장률도 연평균 8.5% 수준이었으며, 2010년에는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같은 우호적인 전망에 힘입어 국내경기의 양호한 지속 성장세 및 세계경기의 성장세에 대한 낙관론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두바이발 충격의 조기 회복, 미 고용시장 안정 및 소비지표 호조 등 경기지표 개선, 세계증시의 동반상승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의 위험선호성향이 확대되고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에도 경험했듯이 S&P의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스페인 국가신용 등급의 하향조정 우려, 각 국의 출구전략 시행 등의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직 회복중인 투자심리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물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시장 상승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투자 전망에서 보면 시장회복세에 맞춰 일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국내 주식형펀드에는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어김없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반면 해외 주식형펀드에선 꾸준히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국내 적립식펀드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틈타 자금을 넣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적립식펀드의 기본적인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의 사정은 다르다. 정부가 올해부터 손실 국면에서 벗어난 해외펀드에 대해 수익금의 15.4%에 해당하는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과세함에 따라 원금을 회복한 펀드를 중심으로 환매가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 다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집중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에 집중하되 단순히 해외펀드라고 해서 성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피해 무턱대고 환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해외 주식형펀드에선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등 신흥국 증시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가 상승 여력이 높은데 이처럼 고수익을 내고 있는 펀드나, 상승여력이 있는 해외펀드에 경우에는 과세 때문에 무조건적인 환매는 바람직하지 않다.해외 펀드 중 가망이 없는 펀드에 대해서 국내 주식형펀드로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이 '승자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데다 한국전력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원자력발전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도 기대돼 수급 상황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농협익산시지부 이미정 PB팀장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2.10 23:02

불황속 금융민원 봇물

금융위기 후 경기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 관계사들의 잘못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에 처리한 금융 민원이 1524건으로 전년동기 1171건 대비 무려 30.1%(353건)가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 볼 때 은행(사금융, 금융사기 등 포함)이 968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으며, 보험 384건(25.2%), 비은행 158건(10.4%), 증권 14건(0.9%) 등이었다.지난해 하반기 금융민원이 급증한 것은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 강화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민원을 비롯해 이자율, 신용정보 관련 문의,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 전화사기, 대부업체 등 사금융 관련 민원 등 금융회사의 불법과 부주의 때문으로 지적됐다.은행∂비은행 관련 민원의 경우 전년동기 591건 대비 무려 90.5% 535건이 증가한 1126건에 달했다.변동금리 대출의 급격한 금리 상승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데다, 금융회사 직원들의 불법 채권추심, 신용정보 조회 및 누설, 전화사기 등 각종 유형의 민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보험 관련 민원의 경우 전년동기 559건 대비 31.3% 감소한 384건으로 나타났지만 보험의 불완전 판매, 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여전했다.실례로, 전주에 거주하는 주부 A모씨는 2년 6개월 전에 B보험사의 설계사 안내를 받아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2년정도 납입하면 원금 이상 환급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는 약 5년 이상 납입해야 했다.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 전주출장소가 확인한 결과 보험회사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이 인정됐고, 보험사가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했다.이와관련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안용섭 소장은 "소비자 측에서 보면 금융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민원이 많아 안타깝다. 각종 금융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내용, 약관 등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혜를 발휘해 분쟁을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감독원에서도 민원이 빈발하는 금융점포에 대한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한층 늘리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재호
  • 2010.02.09 23:02

그리스 발 재정불안 유럽 도미노 우려

스페인.포르투갈 '흔들'..英.아일랜드도 적자누적(파리.런던=연합뉴스) 이명조 이성한 특파원=그리스발(發) 재정적자 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에 불안이 엄습하면서 국가부도라는 도미노 사태가 유럽을 휩쓰는 것은 아닌지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리스를 디폴트(국가부도)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재정위기의 불똥이 인근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번지면서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이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스페인.포르투갈=스페인의 경제규모는 그리스보다 무려 4배나 크다. 재정위기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상상을 넘어설 것으로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건설경기 등에 힘입어 지난 10여년 동안 호황을 구가했던 스페인은 세계 경제 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망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세계 경제위기가 닥친 이래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작년 재정적자 비율은GDP 대비 11.4%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당초 전망치였던 9.5%에 비해크게 상승한 수치다. 실업률도 작년 4.4분기 현재 18.8%로 20%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스페인을 재정적자와 실업률을 합산한 '고통지수'(30) 1위 국가로 꼽았다.이런 가운데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는 2013년까지 500억유로의 공공지출을 줄여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다.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스페인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더 광범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포르투갈도 작년에 GDP 대비 9.3%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인 빅토르 콘스탄치오 프로투갈 중앙은행 총재는 "포르투갈 경제가 중대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인정했다.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경고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포르투갈의 사회당 정부는 이달 중으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원회에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출해 승인받을 예정이다.프랑스는 향후 3년 동안 정부 지출을 동결해 2013년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올해 GDP 대비 8.2%로예상되는 재정적자는 2011년에는 6%, 2012년에는 4.6%로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설명했다.EU의 '안정 성장 협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4월에 시작된 2009-2010 회계연도 전반기 6개월 간 공공부문 재정 적자는 869억 파운드로 집계됐다.누적 재정적자는 8천297억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의 59.2%를 차지하고 있다.영국의 누적 재정적자는 2008년 10월 6천951억 파운드로 GDP의 48.6% 수준이었으나 2008년 말 파산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면서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영국 정부는 1천700억 파운드 규모인 연간 재정적자를 향후 4년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줄이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5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을 의식해 강도높은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일랜드=금융위기 속에 예금 지급보증 등 금융안정책을 펴면서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재정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락했다.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건설업계에 투자해 자국민의 총애를 받았던 앵글로-아이리시 은행은 지난해 미공개 부실채권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98%나 떨어져 결국 지난해 1월 국유화됐다.지난해 GDP는 10% 가까이 위축됐고 실업률은 15%를 상회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재정적자 비율이 12.5%로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또 2007년 25.1%였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9년 말 현재 65.8%에 이르고있다.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서 리스본조약이 큰 표 차이로 통과된 것도 역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2.08 23:02

"저축은행, 지역 소매금융업 주력해야"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모에 상한선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7일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금융위원회 용역 보고서인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는 예금자보호 제도의 전면 개편과적정한 수준의 가계대출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은행과 증권, 보험산업의 발전전략으로 대형화와 글로벌화를 제시하면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실화와 서민지원 강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세 연구기관은 예금보호 대상과 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시장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예금보험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예금보호제도 탓에 발생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현재 예금보호법은 예금보호대상과 비보호대상 상품을 나열하고 있는데 신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이 도입될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세 연구기관은 보호대상 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새로운 상품도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규정할 때 '예금 등'의 명칭보다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설명하고 예시를 드는 방식으로 보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의 손실이 2조 원 이상이나 연간 보험료 수입은 2400억 원에 불과한 불균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이 보고서는 파산 저축은행의 예금고객에게 높은 약정금리를 계속 적용하는 대신 낮은 금리를 적용해 기금손실을 줄이고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금으로 충분한 계약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계약이전 방식을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 금융회사의 예금보험 가입 승인 및 적용 종료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지역기반을 토대로 소매금융업에 주력하는 내실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실 방지를 위해 지방은행 수준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여신전문금융업은 현재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 4개 업종을 종합여신금융업과 카드업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소비자금융업을 추가해 대형 대부업체에 한해 강제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또 서민금융 지원강화를 위해 은행이 자회사 방식으로 소비자금융(대부업)에 진출하도록 하고 상호금융회사가 소액신용대출상품을 공동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2.08 23:02

[이동규의 클릭 주식시황] 대형 우량주 분할 매수에 관심을

지난 주 우리증시는 주 중반까지 국내 기업들의 양호한 기업실적과 주변국 증시의 상승, 그리고 호주의 기준금리 동결로 코스피가 1,610선을 회복하며, 다소 안정국면을 찾는가 싶었다. 그러나 금요일 새벽 끝난 미국 증시에서 고용관련 경지지표가 저조하게 나왔고, 그리스와 포루투칼,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국가의 채무위기가 부각되며, 작년 11월 두바이 월드 사태 이후 또 다시 급락 장세를 연출하여, 연중 최저점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최근 2주 동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 투자 규제법안 마련 발표에다, 중국의 긴축의지, 그리고 남 유럽 주변국의 신용위기까지 덮쳐오며, 시장이 다소 냉각되고 있고, 외국인들 또한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또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부각되어 원 달러 환율도 장중 1,170원을 상회하는 등 외부 악재가 지수의 추가 조정 가능성과 투자심리를 움추려 들게하여,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다.비록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는 작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투자자산 비중 축소와 함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강해진다면, 지수의 반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 수 있어 보인다.이제 시장의 돌파구는 유럽국가들의 신용위기가 조기에 진화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미국의 고용과 소비관련 경제지표의 반등이 나와주어야 하며, 출구전략이 지연되는 정책상의 호재들이 나오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최근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나오며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점과 우리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나타내 주는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이 2,000년 이후 역사적 저점 수준인 9.1배까지 내려와 있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점은 기술적 호재로 작용 할 수 있으며, 우리 증시의 주가수익비율 9배 수준은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가 극에 달했던 2008년 10월 말, 코스피가 900포인트를 하회했다 상승했을 때의 수준과 같다고 할 수 있다.또한 글로벌 정책공조 분위기와 경기회복 추세와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증시가 2008년 4분기 처럼 급락 장세를 펼칠 가능성은 작으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어 의미있는 지지선이 확인될 때 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이번 주에는 미국의 무역수지와 소비지수, 그리고 고용 관련 지표 등의 반등을 기대해 보며, 특히 단기 낙폭이 컸던 IT와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관련 호재를 받고 있는 자동차 업종 등의 대형 우량주 분할 매수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미래에셋증권 전주지점장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2.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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