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 '동북아 두바이'로 개발은 土公의 의무"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이종상 신임사장의 전북방문을 계기로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사업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 토지공사의 사업참여검토에 대해 김종령 토지공사 전북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새만금및 경제자유구역사업 참여검토의 배경은-새만금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국가사업으로 신정부의 '동북아의 두바이' 개발구상에 따라 농지위주의 개발에서 복합용지등 첨단도시로 개발하기로 돼 있다.특히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생산기지 건설과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적 관광·레저 신흥거점의 육성등을 목표로 새만금의 일부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전북도가 크게 융성할 수 있는 전기가 되고 있다.새만금사업은 이에따라 새만금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도시로 실현할 뿐 아니라 국부창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토지공사는 새만금사업을 반드시 성공해 내야 한다는 인식아래 과업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여 사업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실제로 새만금 사업은 농촌공사가 방조제공사와 방수제및 농지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촌공사의 업무영역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여타 산업단지등 내부개발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그동안의 경험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최근 사장님이 전북을 방문할 때도 '농촌공사의 업무영역부문을 제외한 새만금내부개발은 토지공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사업' 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요건은-새만금 사업의 성공 여부는 우선 부처간 이해관계의 조기 해소에 따른 부처별 업무영역 설정에 달려 있다.또한 새만금이 추구하는 사업시행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상의 용도계획, 적정한 공급단가등이 확보돼 해외자금및 글로벌기업등의 유치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토지공사의 사업추진능력은-새만금과 같은 초대형 규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사개발사업의 시행경험은 물론 재무건전성 및 소요자금의 조달능력과 인적능력과 전담조직이 가동돼야 한다.또한 국제자금의 투자유치 능력과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효율적 사업추진방안 수립과 함께 해당지역과 공동성공을 담보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실현돼야 한다.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토지공사가 사업의 적격자라고 본다첫째, 토지공사는 새만금과 같은 유사개발사업(공유수면 매립과 복합단지의 조성, 해외자금의 유치등)에 절대 우위의 풍부한 시행경험을 갖고 있다.특히 인천 청라, 영종지구 등 11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총 20조 8900여억원을 투입, 현재 사업화방안 검토·조사설계·용지보상및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다.둘째, 토지공사는 2007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33조원, 총매출액 6조80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 국내 10위 기업이다.올해 예산은 22조원으로 이중 20조원을 경제자유구역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부정책사업에 투자하고 있다.정부재정 및 국비지원등 외부적 여건에 관계없이'자체 자금조달 능력'으로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셋째, 2800여 토지공사 직원은 2006년에 한국지식경영학회가 발행한 정부투자기관 평가보고서에서 직원 1인당 경쟁력이 2위를 기록한 우수한 인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사업처를 신설 운용하고 있고 각 지역본부내 해당사업 전담팀을 가동중이다.넷째, 지난해말까지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사업에서만 3억 2000만불의 외자를 유치했고 이를 통해 국제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축적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이를 위해 금융· 회계· 물류분야별, 유럽· 북미· 중국 등 지역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투자유치팀을 가동하고 있다.다섯째, 새만금과 같은 대형 사업은 특정사업주체의 능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조건이다.수많은 국책사업의 시행경험을 통한 협조체계의 시스템화를 완성한 토지공사는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에게 특화된 역할모델을 제시, 효율적 사업추진방안의 수립 및 운용이 가능하다.여섯째, 새만금사업은 환경의 유지·보전이 중시되는 사업이고 토지공사는 환경경영대상, 환경 CEO상, 친환경경영대상, 녹색경영대상등을 수상하는등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대한 기술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일곱째, 새만금사업은 대단위 사업으로 수익성측면에서 사업성 판단이 어렵다. 내부개발에 있어 매립구역의 수심, 매립토량의 산정과 확보방안, 수질개선 등 환경대책 이행방안, 단지 활성화 대책등 많은 사업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착수하게 된다.따라서 해외자금의 조기·최대 투자유치와 함께 투자자의 단지이용구상에 맞는 매립공사시행등 공사비 절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주변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도모, 새만금과 내륙이 동반상승하는 효과를 이뤄내야 한다.◆ 사업참여때 새만금 개발방향이나 앞으로의 구상은- 현재 토지이용 기본구상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토지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공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기회의 땅인 새만금지역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 동북아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해 해안매립의 정도나 단순 개발에 그쳐선 안된다.사업시행자는 이에따라 공간계획에서부터 투자유치, 단지 활성화등 개발이후까지 종합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