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6 06:25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전북경찰, ‘김제시 기초의원 보궐 선거’ 수사전담반 편성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전북경찰은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김제시 기초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을 엄정 단속하기 위한 수사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북경찰청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김제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수사전담반을 편성, 1단계 단속체제로 유지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지난달 8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100일간 김제경찰서에 수사전담반(6명)을 편성, 지역선관위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설명절 인사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품제공과 호별방문 등을 집중단속하고, 온라인상 후보자 비방 등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출대상은 김제시 기초의원 1명 (김제시 나 선거구)을 비롯해 광역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광역기초의원 11명 등 총 16명이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3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는 2단계 단속체제로 전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라는 경찰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
  • 김태경
  • 2021.01.27 17:42

전북경찰, 디지털성범죄 수사 ‘온 힘’

전북경찰청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인 이른바 딥페이크 관련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트위터 상에 지인능욕방을 개설한 후, 의뢰받은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를 의뢰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지인의 성착취 영상물을 합성해 제작유포하거나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한 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발견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35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무료 국선변호인 선정, 신변 보호, 심리상담센터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관련 디지털성범죄는 그 피해가 확산재확산되는 양상이 있어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하고 불법행위자를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김태경
  • 2021.01.25 18:39

전북경찰, 아동학대 사건처리시스템 개선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인이 사태를 기점으로 전북경찰이 아동학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담은 아동학대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시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동시 출동한다. 또 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동행 출동 시스템도 가동한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 한 후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멍상흔 확인 및 증거확보 등 기초조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동행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긴급회의를 통해 학대조치여부를 판단한다. 전북경찰청은 기존 여성청소년수사계를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와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분리하며, 신설되는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신고사건에 대한 담당 과장 주재로 현장조치 적절성에 대해 심의한다. 또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제를 도입, 최초 신고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한다. 이와 함께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신속대응팀도 신설한다. 신속대응팀은 사건 발생 시 중요사건에 조기 개입, 사건처리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어느 강력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절차에서 세밀한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1.24 17:30

조병노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자치경찰제 안착 힘쓸 터”

조병노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전북경찰청 조병노 자치경찰부장이 21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첫 걸음인 만큼 조심스럽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되는 7월 1일에 맞춰 로드맵을 충분히 점검함으로써 현장 내 혼선을 최대한 막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북경찰은 올 1월 1일 경찰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직제 또한 기존의 2부장 체제에서 자치경찰부를 신설, 경무관급 부장 직위를 추가해 3부장 체제로 손봤다. 자치경찰부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며 생활안전 사무와 여성청소년 사무로 나눠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또 기존 경비교통과에서 경비과와 교통과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교통과가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특례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시범운영하게 되는데 TF팀 운영 등을 통한 지자체와 충분한 교감이 제도 안착을 위한 요가 될 거란 목소리다. 조병노 자치경찰부장은 자치경찰제의 파트너가 될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하겠다면서 향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 김태경
  • 2021.01.21 15:49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노출 경찰관,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 회부키로

순창지역 아동학대 의심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이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1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감찰조사를 마친 해당 경찰관을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먼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은 후 내부 징계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해당 경찰관은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의 부모에게 의료원 진료 받았냐고 물어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고, 이로 인해 신고자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던 경찰관에게 고의성은 없어보인다면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엄중하게 인식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해서 경찰은 신고접수 후 관할 파출소에서 신고자를 만나 신고 경위를 들었고,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와 통화해 학대의심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 아동의 조부모와 친부모를 조사했지만 1차적으로 학대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아버지가 유치원에 가야 한다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이 때 현관문 걸쇠에 이마를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당시 외국인인 아동의 어머니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빠가 아이를 던졌다고 말해 학대 의심을 키웠다. 이에 경찰이 몸짓으로 되묻자 우리말 표현이 서툴러 던지다와 당기다를 혼동했을 뿐 당기다가 맞다고 정정했다는 설명이다.

  • 경찰
  • 김태경
  • 2021.01.11 17:21

전북경찰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4명 배출… 역대 최다

전북경찰청에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가 4명이 나왔다. 전북경찰청 창설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7일 경찰청은 107명의 총경 승진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경찰청 김효진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장과 유봉현 정보분석계장, 주현오 경무계장, 황동석 경비경호계장이 총경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군산 출신인 김효진 수사과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장은 지난 1997년 간부 후보생 45기로 경찰에 임용됐다. 이후 정읍서 수사과장과 완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수사2계장, 전북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유봉현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분석계장은 이리상고와 호원대를 졸업해 지난 1993년 순경으로 채용돼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전주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전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팀장, 전북지방경찰청 정보1계장, 정보분석계장 등을 지냈다. 주현오 경무과 경무계장은 진안 출신으로 경찰대학 9기로 지난 1993년 경찰에 임용됐다. 이후 고창서 생활안전교통과장과 익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 경무과 기획예산계장, 전북청 경무과 경무계장 등 보직을 지냈다. 고창 출신인 황동석 경비과 경비경호계장은 경찰대학 8기로 지난 1992년 경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주요 경력으로 전북청 남원생안과장과 전북청 군산정보과장, 전북청 익산정보과장, 전북청 작전의경계장, 전북청 경비경호계장 등이다.

  • 경찰
  • 엄승현
  • 2021.01.07 18:12

전북경찰, 디지털 성범죄자 102명 검거… 대부분 10~20대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 박사방 등의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벌여 102명을 검거했다. 5일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했다고 밝혔다. 운영 결과, 전북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총 94건을 단속해 102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했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49건(53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31건(31명),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포 8건(10명),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6건(8명) 등이다. 구속된 6명에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지난해 2월 26일에는 SNS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와 음란한 글을 전달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 밖에도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금품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시킨 20대가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중 SNS와 인터넷 등 통신매체의 활용이 높은 10대와 20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검거 피의자 102명 중 10대가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20대 39명, 30대 13명, 40대 3명, 50대 1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김광수 사이버수사대장은 특별수사단 운영이 종료됐으나 사이버수사대에 설치된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1.01.05 18:59

‘자치경찰부 신설’ 전북경찰 3부 체제로 조직개편

경찰법 개정안에 따른 전북경찰청 신규 편제 조직도 전북경찰이 자치경찰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관련 체제 변경에 발맞춰 조직을 개편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내년 1일부터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됨 에 따라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전북지방경찰청 명칭이 전북경찰청으로 바뀌게 된다. 지방을 명칭에서 빼, 자치성을 강화하는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법 개정안의 핵심인 직제도 전면 개편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그동안 2부장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치경찰부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경무관급 부장 직위가 추가돼 3부장 체제로 변경된다.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안전부와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수사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부로 분리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사무와 여성청소년 사무를 보게 되고, 또 기존 경비교통과에서 경비과와 교통과가 분리돼 교통과가 자치경찰사무로 들어간다. 특히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에 따른 수사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도 충원된다. 아울러 전북경찰은 책임수사체제 시행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인사에서부터 모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 제도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무관 1명과 경감 6명, 경위 11명 등 인력 충원을 통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게 전북경찰의 계획이다. 다만 당초 서울청 등 확대될 것으로 알려진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과에 대한 개편은 올해가 아닌 내년도 상반기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의 경우 아직 전북청과 충북청에는 신설되지 않았지만 추후 이에 따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시범운영 특례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시범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 든든한 이웃 경찰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존경과 사랑받는 전북경찰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도민들께서도 내년 전북경찰의 새로운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12.30 19:35

정읍 출신 최종문 중앙경찰학교장, 치안감 승진 내정

최종문 중앙경찰학교장 1년여 만에 다시 전북 출신의 치안감이 탄생했다. 경찰청은 24일 단행한 경찰 고위직인 치안정감 및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 정읍 출신의 최종문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53경찰대 4기)를 치안감으로 내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3일 익산 출신 강황수(57간부후보 37기) 서울청 생활안전국장이 치안감 승진에 이어 다시 전북 출신의 치안감이 배출됐다. 1년여 만에 또다시 전북 출신의 치안감이 배출됐다는 점에서 전북경찰의 경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정읍에서 태어나 1988년 경위로 임용된 최 치안감은 2010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그 이후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서울 관악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특히 전주완산경찰서장 재임 당시 전북 최초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소 징검다리는 경찰이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인사는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치안정감 인사에서는 김원준 제주경찰청장(치안감)이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내정,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내정됐다. 또한 치안정감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는 최종문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와 함께 박지영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정용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파견자, 김병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12.24 17:19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대국민서비스 개시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됐다. 경찰청은 내년 1월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은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류 작성에서 증거자료 제출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익을 확충했다. 더불어 신고하기, 상담하기에 더해 제보하기 기능을 신설,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한 기계적 출석요구 현상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죄종 사이버범죄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김태경
  • 2020.12.23 19:04

전북경찰, 연말연시 맞이 선제적 특별치안대책 추진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21일부터 2주간 주요범죄의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소하고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조성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안시설이 취약한 금융시설과 편의점 등과 여성안심귀갓길에 설치된 방범시설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취약지점에는 범죄예방대처요령최근수법 등의 홍보를 실시해 사전에 면밀히 살피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형사활동을 통해 범죄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소하고 서민침해범죄 및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역적 경찰활동도 전개해 자가격리 이탈행정명령 위반 등 신고 접수 시 신속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수칙 위반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해 미비점 개선 등 방역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제적인 특별치안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고질적 불안, 범죄발생요인을 먼저 찾아내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논의협업과정을 통해 근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지안확보를 위해 예방치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김선찬
  • 2020.12.20 19:37

전북경찰,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대응 강화

전북경찰이 신고 의무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최근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분이 노출된 사례 발생과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사건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대책 시행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출동 현장뿐만 아니라 조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학대행위 의심자를 비롯한 피해 아동가족주변인 등 모든 대상에게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대응하고, 신변 보호 제도가명 조서 등을 활용해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는 멍상흔 같은 피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만큼, 단순 의심 신고라도 반드시 지역 경찰수사팀이 출동해 내사 또는 수사를 하는 등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연말까지 올해 신고 의무자에 의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현장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진교훈 청장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의무감보다는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용감한 행동으로, 신고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12.20 19:09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둔 자치경찰제… 업무 혼선 우려

자치경찰 등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년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아직 업무 분장 등 구체적인 내용이 지방청으로 하달되지 않아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내년도 1월부터 시도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뉜다. 우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지휘를 받으며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정보, 보안, 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 아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의 사무를 본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성 범죄사이버 범죄살인폭행사기 등 모든 사건업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아직 국가자치수사사무 분장, 지휘 체계, 인력 분산 등의 내용이 하달되지 않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내년도 7월부터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아직은 준비 기간이 있지만 많은 체계를 바꿔야 하는 준비작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전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경찰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온 것이 없어 걱정이다며 지휘, 보고 체계가 바뀌고 업무도 분장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이 없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각기 다른 지휘 체계로 인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많다. 현재 공연음란, 경범죄 처벌법상 범죄, 실종아동 수색, 성범죄 등 관련 범죄는 자치경찰도 수사경찰도 할 수 있는 수사 사안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사안을 누구의 지휘를 받을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 한 근무 직원이 2명 이상의 지휘관에게 보고 또는 결재를 받는 일도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견제 기구의 부재이다. 그동안 경찰에 대해 감찰과 감사를 했던 부서들이 내년부터는 국가경찰에 제한하면서 수사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가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연내 각 경찰청으로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 경찰 내용 등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전달할 계획이다며 지휘감독만 달라지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발령에 따라 직원 사무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에 대한 감찰과 같은 경우는 초기다 보니 자치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일단은 국가경찰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제도가 바뀜에 따라 바뀌는 기능별 사안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하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찰
  • 엄승현
  • 2020.12.20 19: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