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한 경찰 간부 로스쿨행 ‘논란’

경찰대를 졸업한 현직 경찰 간부가 로스쿨에 입학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이수하기 위해선 현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런 부작용에 따라 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을 파악해 징계처분을 하고 있지만 매년 같은 사안이 반복돼 업무 소홀을 막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24개(중앙대 제외)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 졸업생은 모두 57명에 이른다. 전북지역 로스쿨 2곳에도 9명(전북대 4명, 원광대 5명)이 입학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로스쿨 입학 후에도 수업을 듣고 모의 재판 등의 실기 등 과정을 밟는데 경찰 업무와의 병행이 쉽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수를 위해 연수 휴직을 낼 수 있지만 연수 휴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수 대상기관에 로스쿨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연수 휴직이 끝난 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또는 112상황실 같은 교대 부서로 배치받아 연차와 반차 등을 사용해가면서 학업을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로감 등으로 인한 근무 태만과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찰대 졸업생들에게 4년 동안 1억원 상당의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로스쿨 입학은 세금 먹튀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은 현직 경찰이 자기계발 등을 위해 로스쿨을 입학,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불법 또는 규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무리 선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대 근무 특혜와 로스쿨 내의 출결 특혜를 받는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관계자는 경찰 업무와 수업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근무 특혜와 출석 특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반복되는 논란으로 경찰대 운영 취지까지 공격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 반감까지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감사 요청이 제기돼 논의 중에 있다며 만약 감사가 진행될 경우 복무 위반 여부 점검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엄승현
2020.05.11 18:35

생활방역 전환, 경찰 현장 단속 재개되나?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경찰 현장 단속 업무가 재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찰 현장 단속 업무와 대면 조사 등 업무 일부가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8일부터 음주 감지기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2월 7일부터 비대면 음주 단속으로 전환했다. 성매매 업소 단속 역시 지난 3월 24일부터 유흥업소 방역지침 이행에 비중을 두는 단속으로 전환됐다. 일부 경찰 대면 조사도 비슷한 시기부터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 업무가 코로나에 집중되면서 치안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자 치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더 큰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경찰관이 감염이 될 경우 더 큰 치안 공백 등이 우려된다. 때문에 단속 재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 단속을 기존처럼 다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매매 업소 단속의 경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만큼 방역지침 점검보다는 과거처럼 업소 단속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엄승현
2020.05.10 18:19

전북경찰, 선거사범 74건 수사…당선자 3명 수사 대상에

전북경찰이 선거사범 74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지난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로 74건이 접수돼 9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단속현황은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25건(33명), 사전 선거운동 12건(13명), 금품 향응 제공 11건(14명), 현수막 등 훼손 8건(8명), 불법 인쇄물 배부 4건(7명), 기타 13건(20명) 등이다. 경찰은 74건(97명) 중 7건(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6건(42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31건(47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5.05 17:23

전북경찰,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3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도민 홍보 및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수 기간은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수수 행위자 등이다. 자수 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등에 의한 신고 가능하며 가족이나 보호자 등 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 치료 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불구속 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조용식 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서 전라북도가 마약청정지역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탄탄한 사회적 감시망 덕분이다며 이번 특별자수 기간에도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5.03 16:46

전북경찰, 불법 선거 92명 수사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결과 72건이 접수돼 9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단속현황은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24건(30명), 사전 선거운동 12건(13명), 금품 향응 제공 11건(14명), 현수막 등 훼손 8건(8명), 불법 인쇄물 배부 4건(7명), 기타 13건(20명) 등이다. 경찰은 72건(92명) 중 25건(2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불구속 기소 7건(8명), 나머지 40건(56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4일까지 72일간 진행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코로나19 관련 수사 병행 등에 따라 본청 지침에 의해 조기 종료됐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0.04.28 18:28

[전주 실종 여성 살해 사건] 수사 착수·검거·사체 발견까지…경찰 수사력 빛났다

전주의 30대 여성 실종 살해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사건 접수 이후 피의자를 검거하고 유기 사체를 찾는 과정까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17일 늦은 오후께 혼자 살고 있는 여동생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해당 사건은 18일 전주완산경찰서 한달수 형사과장에게 보고됐고 한 과장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력 사건으로 빠르게 전환시켰다. 강력 사건 전환 다음 날인 19일 오후 한 과장과 강력계 형사들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실종자 지인 A씨(31)를 특정해 체포했다. 그러나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실종자를 집으로 데려다줬다고 진술했다. 혐의 부인과 진술 거부로 자칫 수사가 장기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경찰은 A씨의 CCTV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 중 오랜 기간 머물렀던 전주시 용복동과 임실 관촌면 일대 수색에 집중했다. 22일부터 경찰 2개 중대 150여명과 경찰력 70여명, 수색견 3마리를 투입해 전주시 용복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해 실종자의 모자와 슬리퍼, 마스크를 찾고 23일 오전에는 실종자의 휴대전화까지 찾았다. 동시에 진행된 임실 관촌면 일대 수색에서 처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나 다시 한 번 되짚어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피의자가 입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CCTV 분석과 공조 수사 덕분에 이례적으로 수색 이틀 만에 시신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달수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경찰의 단합력 덕분에 빠르게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다며 이제부터는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경찰
전북일보
2020.04.26 17:47

전북경찰 간부, 부하직원에게 갑질 의혹

전북지역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A경위가 같은 부서 상사인 B경정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를 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들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4.22 17:17

꼭꼭 숨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전북 정원은 0명?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전문적으로 추적해 환수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전북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수사팀이 만들어졌으나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서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전국 경찰에서 시범운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700억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해 동결하기도 했다. 이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2019년도부터 정식으로 운영해 51명의 전담 요원이 배치됐고 전북청은 1명의 수사 인원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수사관이 아닌 일반 지능범죄수사 인력으로 자리가 채워진 상황이다. 여기에 1명의 인력도 기존 지능범죄 수사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수사 집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청은 관련 수사 인력 부족 시 인근 광역청인 광주경찰청 등에 지원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도 범죄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범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교묘하게 은닉할 경우 전문수사팀 공백으로 인한 범죄수익 몰수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원광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40억 상당의 보증금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았지만 이들이 얻은 수익이 환수되지 않아 학생들을 울렸다. 전문가들은 범죄수익을 노린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또 이러한 조치는 범죄 동기 약화와 같은 예방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수익 환수는 신속한 대응으로 진행되어야 관련 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중요한 만큼 지방청에서 대응할 수 있게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범죄수익추적팀 운영은 재산범죄 피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돼 올해 안에 그 규모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4.14 18:03

전북지방경찰청, 봄철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봄철을 맞아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과 법령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시설물 개선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6주간에 걸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기간 도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16만 5313개(신호기 2634개, 안전표지 11만 3839개, 노면표시 3만 3430개, 횡단보도 1만 5410개)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협력해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조용식 청장은 교통안전시설물의 흠결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하고 법령 및 지침에 맞지 않아 운전 중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4.14 17:55

전북 경찰, 서민 생활 침해 범죄 268명 검거

전북 경찰이 지난 2월 17일 시작된 서민 생활 침해 범죄 특별에서 지금까지 26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조선족 A씨(30대)와 한국인 B씨(50대)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이 중 범행 가담도가 높은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고창에서 대출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2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이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8일에는 대포통장을 수거한 20대 조선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피의자는 19회에 걸쳐 대출을 미끼로 전국 각지에서 대포통장을 택배로 송달하게 하고 이를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서민 경제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는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파탄 내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단속 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악성 사기 수배자 검거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4.09 19:15

전북 경찰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 구성 어떻게 되나

경찰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히 전북경찰은 우선 90여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에 여성청소년, 지능범죄수사대 등의 추가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전북청과 일선 경찰서 등 총 16곳에 설치됐다. 수사단은 앞으로 생산자, 유포자, 가담자, 방조한 자 등을 추적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청은 수사단을 사이버수사대 18명으로 구성했다. 일선 경찰서는 1급서의 경우 사이버수사팀을 특별수사팀으로 운영하고, 2급3급서는 지능수사팀 수사관을 활용하는 등 도내 15개 경찰서에 모두 71명이 특별수사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사건을 끝내지 않고 남아 있는 후유증까지 차단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서 수사 인력을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확대될 특별수사단에는 사이버수사대와 여성청소년, 지능범죄수사대, 형사팀, 청문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한다. 디지털 성범죄로 발생된 피해자 보호와 심리 상담 지원에는 여청과 청문 수사관이 전담하고, 가해자들의 디지털 성범죄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수사는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게 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근절을 위해 더욱 많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0.04.01 18:30

경찰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맞아 홍보 진행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아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지난 2015년 사이버범죄 예방 관심을 위해 예방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알리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콘텐츠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경찰은 국민이 한눈에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홍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팝업존을 클릭하면 해당 주소로 이동,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한 범죄, 메신저 피싱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해 예방홍보 카드뉴스 및 예방수칙 안내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볼 수 있게 했다. 경찰관계자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각 경찰관서와 관계기관의 전광판과 SNS 등을 활용해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이버범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4.01 18:30

전북경찰, 첫 S자형 음주단속 현장 속으로…

18일 저녁 9시 30분 전주완산경찰서 음주단속 현장. 100여개의 라바콘이 S자 형태로 도로 한쪽 면을 채웠다. 수십미터에 달하는 S자형 라바콘 사이로 15여명이 경찰이 경광봉을 흔들며 차량을 유도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찰이 감염과 전파의 위험으로부터 대면방식의 음주단속이 아닌 비대면 방식의 선별적 형태 음주운전 단속을 채택해 운영하면서 바뀐 모습이다. S자 형태 라바콘 사이로 차들은 서행을 했으며 일부 차들은 기존처럼 진행되던 음주감지 형식의 단속인 줄 알고 경찰관 앞에 차량을 세우기도 했다. 음주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뒤 경찰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 차량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굉음을 내며 불법유턴을 해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것이다. 경찰은 황급히 순찰차량에 올라타 해당 차량을 뒤따랐으며 얼마 뒤 또 다른 차량도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리기도 했다. 오후 10시 44분께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의 경찰 무전이 울렸고 한 승용차가 경찰이 설치한 S자형 라바콘에 진입하지 못한 채 차를 세웠다. 경찰은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를 내리게 했으며 문이 열림과 동시에 독한 술 냄새가 풍겨져 나왔다. 이후 해당 운전자는 경찰관 안내에 따라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측정 결과 0.026%로 면허정지 수치인 0.03%에 못 미치는 수치여서 훈방조치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도내에서 모두 8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완산서에서 2명, 전주덕진 2명, 군산 3명, 익산 1명 등이다. 이를 목격한 시민 김모씨(21여)는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음주단속 모습이 신기하다고 했다. 채병만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이런 방식의 음주단속이 준비시간도 길고 일부 과속 차량으로 인해 위험하기는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3.19 18:20

전북경찰, S자형 코스로 선별적 음주단속 강화한다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18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이 중단된 가운데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음주사고예방을 위한 S자형 선별적 음주단속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음주취약시간대 유흥가 중심 도로에서 LED 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S자 형태로 배치하고 차량을 서행하도록 한 뒤 급정거를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음주감지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선별적 단속하던 스팟식 음주단속도 병행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광훈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다며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도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출근할 때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3.18 21:41

근무시간 공사 업체 관계자와 골프 친 경찰 징계

경찰이 근무시간을 어기고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중 A경감 등 2명에 대해 구두경고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경감 등 3명은 지난해 9월 도내 한 골프장에서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쳤다. 경찰공무원행동 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관련자와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해당 공사업체 관계자는 경찰 일행 중 한 명과 친구사이라며 골프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찰은 퇴근을 한시간 앞당겨 골프를 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날 반가를 냈고 오후 2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1시간 앞서 퇴근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반가를 내면 점심 이후부터 해당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민원인의 제보를 통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경찰 3명 중 2명에 대해 구두경고를 내렸다. 나머지 1명의 경우 조기 퇴근 외에도 민원 대응에서 불성실했던 점 등이 반영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골프접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0.03.16 18:13

“어떻게 경찰이…원망스럽습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상을 노출해 신고자가 보복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조직폭력배 일당을 조사하던 중 신고자 A씨(19)의 신원을 노출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앞서 지난달 10일 친구 2명과 함께 강제로 가입된 G파 조직에 탈퇴 의사를 밝혔고 이후 G파 조직원들은 탈퇴를 이유로 A씨의 친구 2명을 군산 시내를 데리고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친구들을 구했으며 당시 폭행에 가담한 10명이 검거됐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들로부터 신고자로 지목을 받아 늑골이 부러지는 보복성 폭행을 당해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당시 G파 조직원은 A씨에게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여주며 내 동생이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적어둔 종이에서 네 이름을 봤다고 했단다. 이에 경찰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며 당시 신고자가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해명했지만 감사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사건 당일 G파 소속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잡혔고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조직원 1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 수첩에 적힌 A씨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조직원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에 있던 다른 조직원 B씨에게 자신들을 신고한 이가 A씨임을 알리게 된다. 경찰은 당시 수첩에 신고자 A씨가 아닌, 단순히 이름만 적혀있다고 해명했지만 붙잡힌 조직원들이 모두 A씨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신고자 누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이들의 휴대전화가 흉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압수할 수 없었다고 경찰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의는 없지만 서류 관리를 소홀히 해 신고자의 이름을 노출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만큼 해당 수사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들은 A씨는 설마 했는데 경찰에서 제 이름을 노출 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다쳐서 아직도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하니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3.15 16:34

전북경찰, 도내 교통 불편 민원 405건 중 43% 개선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교통 불편 집중신고정비기간 운영 결과 43%가 개선 완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76일간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 신고 및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평소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진행했다. 운영기간 결과 40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일반 민원 상담 54선을 제외한 351건 중 173건(43%)을 개선 완료했다. 나머지 178건 중 138건의 경우 예산 및 장시간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40건은 각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주요 시설개선 사례로는 전주시 금암동 지하차도 도로 구조물 시인성 확보와 군산시 신풍동 신풍사거리 우회전차로의 노면색깔유도선(내항방면)을 설치 등이다. 조용식 청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불편 집중신고 및 정비기간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3.12 18:29

전북경찰청 기동1중대, 취약계층 생활공간 방역·봉사활동 실시

전북경찰청 기동1중대는 1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및 생활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기동1중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개인 생활공간 소독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감염병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을 파악해 소독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특히 자체 방역이 어려운 가정집과 보호시설을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정원, 화장실 등과 같은 생활환경 시설들을 개선했다. 심효섭 기동1중대장은 한시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지속적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3.12 18:01

수사심사관제도, 경찰 내부 '불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북경찰이 시범도입한 수사심사관제도에 대해 경찰 내부의 불만이 높다. 특히 여러 단계 결제는 물론 담당자의 전문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설치하고 관내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했다. 완산서는 3명, 123급서에는 1명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운영에 돌입했다. 수사심사관은 대부분 수사경력 7년이 넘는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됐다. 수사심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수사심사관제도를 1달간 운영한 결과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팀계과장의 결제가 끝난 상황에서 수사심사관이 재검토 지시가 나오는 중복 결제라인에 대한 불만이다. 이와 법률적 지식과 수사파트별 전문성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사심사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망에 확산되고 있다. 전북청 소속 한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팀장, 계장, 과장의 결제가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수사심사관이 이를 반려해 다시 보완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수사에 대한 부분도 교통, 여성청소년, 형사, 지능 등 사건처리과정이 다양하다. 수사심사관이 수사를 오래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 법률적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사관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처음 도입부터 졸속으로 이뤄진 듯한 느낌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은 처음 수사심사관 도입과정부터 예견된 일이라면서 법률적 결여에 대한 지적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제라인 혼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급의 중요성보다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이 우선이다. 수사심사관 제도의 도입배경을 인지하고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연기되었지만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을 탈피하고자 4월 현직 판사, 사법연수원 강사, 교통여청 분야 수사전문가 등을 초청해 수사심사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0.03.11 18:41

경찰, 코로나19 소재 불명자 377명 전원 찾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소재 확인을 요청 받은 소재 불명자 377명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 기존 인원 244명을 364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자체의 소재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대상자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취하고 연락처가 없거나 닿지 않는 경우 주거지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했다. 이번에 경찰이 파악한 소재불명자 377명의 소재확인은 전화 201명, 주소지 확인 127명, 병무청출입국기록 등 45명, 문자와 전화 2명, 위칙추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군산시에서 군 입대가 의심된다고 추정한 한 9명에 대해 병무청 확인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기도 했다. 여상봉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앞으로도 지자체로부터 소재 확인이 요청되면, 우선적으로 소재 확인을 진행할 것이다며 코로나19로 도민 안전과 건강, 불안해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3.06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