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전북경찰특공대’ 창설한다

전북에도 경찰특공대가 조직돼 각종 강력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북에서 특공대 투입이 필요한 사건 발생시 광주청 소속 특공대가 투입됐고, 이로 인해 출동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초기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경찰청은 긴급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7월 전북경찰특공대를 창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창설되는 전북경찰특공대는 경감 1명, 경위 6명, 경사 이하 25명 등 총 32명으로 출발한다. 경찰특공대장을 필두로 3개 팀으로 나뉘는데, 전술팀 18명과 폭발물 처리팀 8명, 행정팀 5명의 편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이끌어갈 특공대장을 19일까지 모집 중인데, 많은 인원이 지원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심사를 통해 선발될 대원들에게는 최신식 총기(소총 및 권총), 폭발물 탐지기 등이 지원된다. 특공대 부지는 전주, 완주지역 가운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 마련을 위한 예산 22억원도 확보했으며, 올해 안에 임시청사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창설 후 숙제도 있다. 특공대가 위치한 부지에는 사격장과 레펠 등을 갖춘 훈련장과 헬기 이착륙장 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특공대 부지의 경우 각각 4만9500여㎡(1만5000평), 3만9600여㎡(1만2000평) 규모다. 전북경찰도 3만3000여㎡(1만평) 이상 규모의 부지를 찾고 있지만 예산과 장소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특공대 창설은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면서 예산도 부족하고 부지도 마땅한 곳이 없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면 관리전환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자체 도움 없이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09.18 19:00

자치경찰제 도입 발표 1년…전북에는 먼 이야기

정부가 연내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관련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자치경찰 시범운영 공모를 검토했던 전북도에서는 연내 자치경찰 도입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법 제정 및 관계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현 정부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부터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지난 3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다. 당초 전북은 송하진 지사가 지난 5월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할 경우 관련 사안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전북도는 지난 8월 전남에서 경찰청 자치경찰제추진단 주관으로 열린자치경찰제 시범운영 호남권 설명회에 참여하기도 했고, 제주도 자치경찰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자치경찰 실무자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 전북도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지방경찰청과 업무 분장과 인력에 대한 실무자간 면담을 진행했지만 뚜렸한 결론을 보지 못했다.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시범운영 지역에 대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북도의 참여는 아직 미지수다. 전북도 관계자는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추진은 힘든 상황이라며 시범운영을 한다해도 조직과 예산 등을 꾸려나가는데 2~3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이런 상황을 혼란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다. 전북경찰청 A경위는자치경찰 시범도입을 하건 안하건 중간중간 상황을 알아야 대비를 하는데 솔직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자치경찰을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준비와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성급하게 자치경찰을 시행할 경우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상반기쯤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시행하려고 하는 만큼 졸속 시행으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과 치안이 위협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예산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19.09.15 17:16

전북경찰, 다음달 11일 국감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달 11일 전주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일정을 다음달 11일로 결정했다. 장소는 당일 오후 전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이다. 올해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연이어 터진 경찰관 비위 사건을 비롯해 여인숙 방화범 검거과정에서의 직접 증거 미확보 및 사건현장 훼손문제, 코드제로 출동도착 시간 지연문제가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전북경찰청 상반기 자체 감찰과 신고 등을 통해 비위가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62)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전북경찰의 코드제로 출동 및 도착시간도 매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A교수의 자녀 논문 등재 수사와 상산고 사태로 촉발된 김승환 교육감의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수사, 조용식 전북청장 친형 현금 도난 사건에 대한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번달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경찰
최정규
2019.09.10 17:44

현장 출동 매년 늦어지는 전북경찰

각종 강력사건이 끊이질 않고 흉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의 강력사건 112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매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구대와 파출소를 늘리거나 관할을 조정하는 등 경찰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112 현장 출동 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의 코드제로의 시간은 2015년 4분45초였다가 2016년 5분6초, 2017년 5분36초, 지난해 5분51초로 매년 출동 시간이 늦어졌다. 올해는 5분36초로 15초를 줄였지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전국평균은 2015년 5분4초, 2016년 5분2초, 2017년 5분21초, 지난해 5분20초, 올해 8월 기준 5분13초다. 순찰차가 출동 지령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코드는 총 4단계다. 코드 제로와 코드 원은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빠르게 출동해 신속한 용의자 체포를 요하는 코드다. 코드 투는 납치인신매매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서와 지구대파출소에 지령이 내리지만 상황에 따라 코드 원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코드 쓰리는 폭력 절도 등 현장상황이 종료됐지만 경찰관 조치가 필요할 때 내려진다. 매년 도내 출동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긴급한 사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전북경찰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다는 얘기다. 대구의 경우 올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3분52초가 소요되는 등 매년 도착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전북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해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경찰서와 지파출소에서 사건현장과 거리가 멀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고, 관할지역이 넓다보니 아무래도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다며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한 지리와 도로를 숙지하게 하는 등 교육을 통해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112상황실장팀장 중심의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신속한 지령지휘, 기능불문 총력출동체제가 구축됐지만 지역 편차가 크다며 경찰의 치안서비스는 균등하게 수혜 받아야 하는 공공재이며 국가의 책무인 만큼 현장에 빨리 도착 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코드 제로 긴급출동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신상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며 관서를 옮기거나 지구대와 파출소를 증설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19.09.04 18:57

술 취해 동료 여경 폭행한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술에 취해 동료 여경을 폭행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18일 익산시 동산동의 한 술집 앞에서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순경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최근까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최정규
2019.08.21 18:06

전주한옥마을 '관광경찰대' 흐지부지 폐지

전북경찰이 전주 한옥마을에 도입했던 관광경찰대가 시행 2년도 안돼 폐지된 것으로 확인돼 졸속 치안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당 부서 이관과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이 없어서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 때문인데, 관광경찰대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타 지역과 달리 전북경찰이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의 치안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 보호 및 범죄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 불편처리, 관광 안내 등 다양한 관광 치안 서비스를 위해 관광경찰대를 출범시켰다. 타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서울과 부산, 인천에 관광경찰대가 설치돼 각 지방경찰청 직할 소속으로 편재돼 있다. 도내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외사계 직원들로 구성된 경찰관 4명을 오목대 관광안내소에 파견했다. 복장도 여름철에는 흰색 제복에 카우보이 모자를 착용하는 등 기존의 경찰 제복과는 달리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제작됐다. 관광경찰대는 운영 초기 관광객들의 치안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수시로 한옥마을을 순찰했으며 유실물 처리와 미아찾기, 관광지 게스트하우스 점검에 참여해 치안예방 활동을 벌였다. 지난해에는 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범인을 신속한 출동으로 검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광경찰대 소속 2명 여경이 결혼 및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결원이 생겼고 외국어 능통자도 찾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졌다. 결국 경찰은 출범 21개월 만인 지난 4월 관광경찰대를 폐지했다. 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관광지 특성상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사계에서 생안계로 담당이 이관된 후 이런 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과 달리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우 관광지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치안예방 차원에서 관광경찰대를 확대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경찰대가 폐지되자 한옥마을 상인들과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옥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7)는 그동안 관광경찰이 치안예방에 힘써줬고, 존재만으로도 안심이 됐었는데 폐지되니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옥마을 특성상 외국인과 타지역의 방문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다시 관광경찰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08.15 18:14

‘민주당 지역당원 명부 유출의혹’ 전북도의원 입건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 당원 명부 유출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도의원 2명을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 당원명단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로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강용구 의원(남원2)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 남원지역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 여 명의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과 강 의원은 명부 확인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당시 사무처장에 공문으로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랬을 뿐"이라며 "명부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관리하던 당원들의 당비 납부여부 확인만 요청해 열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은 현직 도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등 범법행위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이 의원과 강 의원의 도의회 의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최정규
2019.08.14 20:49

전북경찰, 지구대 대장 갑질 의혹 감찰착수

전북지역 경찰 지구대장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모 경찰서의 지구대장인 A경감이 직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등 갑질했다는 내부 신고를 받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구대 직원들은 지난달 지구대장이 동료 경찰관을 무시했고 비인격적인 발언과 욕설까지 했다며 A경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경찰청에 제출했으며, 이에 전북청은 최근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A경감을 전보 조치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직원들을 먼저 불러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했다며 A경감을 상대로도 이에 대한 해명과 경위 등을 들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08.12 19:54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도민 안전 위해 공동체 치안 노력, 정성 치안 실현할 것”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지역 공동체 치안 구축을 하는 등 정성치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10시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기관장들과 도민, 유관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다녔다며 특히 지역 경찰협력단체와 시장, 군수, 의장들을 만나 전북경찰의 공동체 치안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에게 바라는 점과 고충 애로 등의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서는 해결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정성 치안이라고 생각하며 주민들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북 치안의 비전을 제시해 언제나 믿음직한 전북 경찰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최근 전북 경찰의 기강해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경찰 징계가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에 경찰청 청문감찰 방향이 적발 중심에서 예방감찰로 바뀌어서 그렇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자정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19.08.05 18:34

전북경찰, 도내 주요 피서지·고속도로 등 사고예방 활동 전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오는 11일까지 도내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군산 선유도, 남원 뱀사골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도내 주요 피서지 14개소에 교통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주요 교차로 및 혼잡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진출입구 거점근무를 통한 가시적 순찰활동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끼어들기, 갓길운행 등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석현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여름 휴가철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해 도민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최정규
2019.08.01 19:07

"마약범죄 뿌리 뽑는다"…경찰, 마약류 사범 2차 집중단속

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은 클럽 등 다중 출입장소에서의 마약류 투약유통,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거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마약류 밀반입,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된 1차 집중단속에 이은 2차 단속이다. 경찰은 1차 집중단속을 포함해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5천996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1천3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9%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로 폐업한 클럽들이 재개장 후 변칙적인 영업을 계속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고 있어 선제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사건의 경우 112 신고 접수 단계부터 총력 대응하고,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이 운영하는 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을 통해 클럽 내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범죄라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9.07.31 17:42

전북경찰, 앞으로 구속영장 신청사실 피의자·변호인에게 고지키로

경찰이 그간 수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고지하지 않았던 구속영장 신청사실을 앞으로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즉각 알려주기로 했다. 피의자의 적극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영장신청 사실을 비롯해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정식으로 통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하라는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신청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지휘를 할 수도 있고 자칫 통보 과정에서 수사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의자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경찰 조사 때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면 조사날짜와 장소 정도만 알려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변호인들은 피의자 신변에 가장 중요한 사실인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하는 등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여야 했다. 앞으로 경찰은 △영장신청 사실 △영장신청 결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사건이 송치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과정을 모두 피의자와 변호인에 알려주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피의자의 방어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하기 전까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지 모른 경우도 많았다며 앞으로 경찰이 영장신청 사실을 정식 통보하는 만큼 일단 영장부터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관행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07.30 18:28

줄어드는 의경…의경 폐지 후 역할은 기동대가?

3년 뒤 폐지되는 의무경찰 제도에 대비해 전북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무경찰은 2023년 폐지된다. 현역자원이 급감한데 따른 정부의 결정이다. 2022년부터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고 마지막 의경이 제대하는 2023년엔 비로소 대한민국 의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그동안 의경은 집회시위관리를 비롯해 출퇴근 시간 교통단속, 방범순찰 등 치안 보조업무와 서무보조, 각 경찰관서 입초 근무 등을 해왔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의경 모집정원은 557명으로 지난해(607명)보다 50명 줄었다. 의경 인원이 줄어드면서 경찰관들의 업무는 가중됐다. 단순 보조지만 특히 현장에서의 활동공백이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 전북경찰은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 교통단속, 집회시위 등에 지원 폭을 넓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의경이 완전 폐지되면 현장에서의 활동은 기동대가 전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은 올해 말까지 기동대 1개 중대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에는 완주에 경찰관 기동대 1개중대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기동대 내부에서는 가중되는 업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동대의 한 관계자는 집회시위 외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가끔 현장에 지원을 나가기도 하지만 의경제도가 폐지된 후 현장에 대한 모든 업무가 기동대에 쏠린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런 상황이 올 경우 타 지역으로 집회지원을 나간 후 곧바로 교통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업무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기동대 확충에 대한 거부반응도 나온다. 보통 순경과 경장급인 하위직으로 구성되는 기동대가 집회시위 현장에 집단으로 동원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지구대에 배치돼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제도 폐지 후의 기동대 역할과 인원 차출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07.29 18:38

도입 14년, 전문수사관 활성화 필요

경찰 전문수사관 인증 제도가 도입된지 1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특정 수사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 경력과 능력, 실적을 갖춘 경찰관을 전문수사관과 전문수사관 마스터 2가지로 인증하는 제도로, 경찰청이 전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시행했지만 인증 경찰관 수가 턱없이 적고 해당 경찰관이 특정부서에만 편중돼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의 수사경찰관 774명 중 전문수사관은 22개 분야, 147명이 인증을 받았다. 수사경찰관 중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경찰관 비율이 18.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인증받은 전문수사관 중 1/3이 지방청에 쏠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무지 별로는 전북지방청이 55명으로 전문수사관이 가장 많이 포진해있었으며 익산서 18명, 전주 완산덕진서 각각 12명, 군산서 11명, 정읍부안서 6명, 남원김제임실서 각각 5명, 완주진안장수 각각 2명, 고창무주 각각 1명 등 순이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직접수사부서보다 사실상 수사 보조 역할을 펼치는 과학수사부서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상봉 전북청 수사1계장은 다양한 부서에 전문수사관이 포진되어 있지만 대체로 과학수사 분야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이유에는 전문수사관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수사관 인증기준은 분야마다 다르지만 근무경력 요건은 전문수사관의 경우 해당 수사경력 2년에서 5년, 전문수사관 마스터는 5년에서 10년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수사연구원에서 교육과 시험 중심으로 선발했다. 지난해부터는 경찰청에서 교육과 시험 외에도 중요사건 검거 유공자에 대한 추천과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선발된 전문수사관에게는 경진대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수수사기법을 공유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독려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부서 팀장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인물로 포진시켜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문수사관제도의 취지와 운영은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인증을 해주면 안 된다면서 전문수사관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도 관리와 평가를 통해 관리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생색내기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19.07.25 18:17

‘술값 떠넘기고 욕설’ 상습 갑질 경찰 간부, 감찰 조사 착수

일선 경찰서 간부가 부하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북지방경찰청이 자체 감찰에 나섰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경찰서 A 경정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 직원들에게 술값을 부담하게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직원들은 최근 A 경정의 갑질로 인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힘들다며 해당 경찰서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감찰계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조치와 징계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07.25 17:45

계속됐던 인사 잡음…조용식 전북경찰청장, 올바른 인사로 기강 바로잡나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전 청장 재직 당시 인사잡음으로 곤혹을 치르고 사기저하에 기강해이까지 이어졌던 전북경찰 내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조만 간 있을 경정이하 보직인사부터 그동안의 인사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청 인사계장과 청 정보4계장의 보직이 서로 맞바뀌었다. 25일로 전망되는 경정 이하 인사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사 담당 교체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경찰 내외부의 이야기다. 경찰 안팎에서는 전임 청장 재임 시기 빈번했던 인사 잡음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조 청장이 대대적인 개편을 계획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전임 청장 체제에서는 유독 인사 잡음이 빈번했다. 완산경찰서 한 경찰관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1인 농성을 벌이는 가 하면, 일선서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이 거론됐던 유력 승진 후보자들은 대부분 배제됐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지난 1년 반 동안 전북경찰청은 인사결과 발표 후 매번 승진대상자의 역량, 지휘관 추천, 기능별 안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승진인사를 벌였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청장의 측근챙기기 인사라는 불만이 인사철마다 불거졌다. 전북경찰청 모 경찰관은 다른 청장 때보다 전임 청장 체제에서 인사불만의 목소리가 유독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선서 다른 경찰관은 이번 인사에 전임 청장 체제에서 밀린 경찰들이 다시 전북청에 중용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면서 그동안 인사시기마다 반복됐던 인사잡음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전북청 인사계 관계자는 하반기 인사는 승진인사가 아니다보니 계장급 교체 폭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변화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07.21 17:56

전북경찰, 휴가철 빈집털이 등 집중 단속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성 상대 범죄와 빈집 절도, 휴양지 주변 갈취, 폭력 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청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가용 형사 인력을 동원해 치안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동안 경찰은 여성 운영 편의점과 식당 강절도 등 여성을 대상 한 강력범죄와 하절기 휴가철 빈집털이 및 금은방 현금다액취급업소 등 강절도, 농수산물 절도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휴양지 해수욕장, 계곡 등의 피서지 주변 차량털이와 소매치기를 단속하고 영세상인(노점상)과 인근주민을 상대로 폭행, 갈취,영업방해 등을 일삼는 생활주변 악성폭력에 대해서도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인다. 이후신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이번 하절기 형사활동 강화 기간 중 가능한 전 형사역량을 집중해 범죄 기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들이 편안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엄승현
2019.07.16 19:49

전북경찰 총경급 12명 인사 단행

경찰청은 11일 총경 급 간부에 대한 상반기 전보인사를 오는 15일 자로 단행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청 과장과 일선서장 12자리가 교체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전북청 홍보담당관에 최홍범 남원서장이, 청문감사담당관에 송승현 김제서장, 정보화장비과장에 임성재 부안서장, 정보과장에 최원석 생활안전과장, 112종합상황실장에 안상엽 군산서장, 생활안전과장에 박주현 임실서장이 임명됐다. 또 군산과 남원, 김제, 부안, 임실, 무주 등 6곳의 서장이 교체된다. 임상준 정보과장은 군산서장으로, 함현배 112종합상황실장은 남원서장으로, 임종명 정보화장비과장은 김제서장으로, 박훈기 홍보담당관은 부안서장으로, 이동민 청문감사담당관은 임실서장으로, 박종삼 제주해안경비단장은 무주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인영 치안지도관은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발령되며, 윤중섭 무주서장은 공로연수, 김영록 경무과치안지도관은 교육에 들어간다.

경찰
최정규
2019.07.11 17:49

전북경찰 웨어러블 캠 보급 '제자리걸음'

사건의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경찰의 웨어러블 영상녹화 장비인 일명바디캠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근거 규정의 미비 등의 이유로 보급이 안돼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찰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바디캠은 사고 현장에서 현장 을 촬영하거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촬영하는 영상 채증 장비로, 경찰공무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해 사용한다. 전북지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난 2015년 5월 군산경찰서가 바디캠 4대를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시범운영 했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등 논란으로 현재는 중단 됐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시 핵심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바디캠 100대(서울 마포경찰서 40대, 영등포경찰서 40대, 강남경찰서 20대)를 보급해 현재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 역시 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방관 폭행 사고 등의 예방 차원에서 지난 2014년도부터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고 전북소방의 경우 지난 2017년도부터 도입, 도내 총 80대를 구급대에 보급했다. 또한 전북소방은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구급대 1대당 추가 2~3대의 웨어러블 캠을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소방은 장비 사용 시 내부 지침에 의거, 주목적인 의료지도 외에 사용될 경우 촬영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소방활동과 마찬가지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사이에서는 범죄 대응 등의 이유에서 바디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 관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순경은 바디캠은 현장에 출동해 주취자들을 대응하는데 있어 증거 수집에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경찰 개인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실제 바디캠을 개인 사비로 구입해 착용한 지구대 경위는최근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증거 수집을 위해 바디캠을 구입했다며 경찰의 안전도 지키면서 동시에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안전도 안전이지만 경찰 공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와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부교수가 2018년도 발표한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영상장비 활용과 법 동향에 따르면 웨어러블 장비는 경찰 자체로도 자연적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 특히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 할 수 있다며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경찰관서 중 약 30%가 이러한 웨어러블 장비를 일선 경찰관들이 휴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바디캠은 경찰 업무의 적합성과 경찰 근무 태만과 직무 유기 등의 적절성을 볼 수 있어 필요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예산의 문제, 저장된 영상에 대한 저장 시간에 대한 문제 등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중앙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2015년 이후로 바디캠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알고 있지만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미비로 추가 보급과 예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며 추후 관련 법의 보완과 규정 등이 마련되면 바디캠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19.07.10 18:47

‘이럴거면 왜 만들었나’ 광역경찰청 부장제도, 유명무실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광역지방경찰청의 경무관급 부장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했다는 이 자리는 매번 인사철마다 일부 부장 자리가 임명되지 않아 수개월 동안 공석이 되는 일이 다반사로, 사실상 경무관들의 보직을 위해 마련한 것 아니냐는 말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무관급 인사에 따라 김순호 전북청 1부장과 강황수 2부장이 각각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과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명이 나갔는데도 전북은 박지영 전남경찰청 2부장 한 명만 1부장으로 내정돼 2부장이 공석으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전북청의 부장 공석은 이번 만이 아니다. 경찰이 부장제를 도입한 후 전북청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9개월 가까이 2부장 공석,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가까이 1부장이 공석이었다. 전북청 인사계 관계자는 최근 치안감 승진인사로 경무관 인원이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공백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비단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장 자리만 있고 사람은 없는 지방경찰청은 전북 뿐만이 아니다. 3부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은 3부장이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됐으며 전북과 같이 2부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경찰청도 2부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공석이 된다. 경찰의 경무관급 전보나 승진 인사가 6개월에 한 번 꼴로 있는 점을 고려할때 향후 6개월 간 전북을 비롯한 다른 지방경찰청의 부장 자리는 비어 있게 된다. 경무관급인 부장제는 지난 2015년 12월 차장제에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1부장은 주로 정보와 인사, 장비관리 등을 관리한다. 경무과, 정보화장비과, 정보과, 보안과 등을 1부장이 담당한다. 2부장은 경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와 형사분야 업무를 수행한다.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112종합상활실, 수사과, 형사과, 경비교통과 등을 2부장이 관리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공석이 되면 사실상 남은 부장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해 부장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과거의 지방경찰청 차장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방청의 부장은 최종 결제라인에 올라가기 전 중간 지휘자의 역할이라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석을 유지하게 되면 한 명이 역할을 겸직하게 되고, 결국 도입 취지와 다르게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금 부장제를 보면 경무관급 자리 늘리기식으로 만든 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무관은 총경시절 서장을 지내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들이 있다면서 2부장제가 아닌 원래의 차장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19.07.08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