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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전북경찰도 촉각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6일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 통과여부에 전북지역 검경의 관심도 뜨겁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또 검찰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 또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 장치를 갖는다. 전북경찰청은 이런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각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상태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필수요건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지검 등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검찰청 등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어 이와 같은 입장을 함께하는 분위기다.

  • 경찰
  • 최정규
  • 2020.01.05 16:47

‘치안감에서 총경까지’ 전북출신 경대 5기 전성시대

올해 치안감에 이어 경무관까지 전북출신이 배출되면서 전북경찰이 어깨를 폈다. 특히 이번 최원석(53) 전북청 정보과장의 경무관 승진으로 바야흐로 전북출신 경찰대 5기가 치안감에서 총경까지 경찰 고위직을 맡으면서 경대 5기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먼저 경대 5기 중 치안감인 전주출신인 진교훈(52) 경찰청 정보국장은 최근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정보기획수사 전문가인 진 치안감은 2010년 정읍경찰서장 이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관실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역임하며 경찰조직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이어가며 전북의 자존심을 높이 세웠다. 군산출신인 최 경무관 내정자는 정보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 2002년 완산경찰서 정보과장, 전북지방경찰청 정보 2계장, 현 정보과장을 역임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에 경대5기는 최홍범(53) 홍보담당관이 있다. 전주 신흥고를 졸업한 후 경찰에 입문, 전북청 제1기동대장, 진안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전북청 기획예산계장 등을 거쳤다. 여기에 전북출신은 아니지만 완산경찰서장을 지낸 경찰도 있다. 전남출신인 장하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치안정감의 반열에 올랐다. 내년부터는 경찰청(본청) 차장을 맡는다. 장 치안정감은 경대 5기 중 수석졸업의 이력을 갖춰 엘리트 경찰의 표본이라는 평을 받는다. 정보에 특화된 업무능력을 갖췄고 경무관 시절 전주완산경찰서장, 전북청 1부장 등을 맡아 전북을 잘 알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완산경찰서장을 역임한 이훈 (53)경찰청 경무인사기획과장도 이들과 같은 경대5기다. 최 경무관 내정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함께 했던 동기들이지만 모두 경찰조직에서 주요보직을 역임해 (나에게도)영향을 끼쳤다면서 모두 정보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고 업무와 관련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12.30 18:19

전북 출신 강황수 수사연구원장, 치안감 승진 내정

6개월 만에 다시 전북 출신의 치안감이 탄생했다. 경찰청은 23일 단행한 경찰 고위직인 치안정감 및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 익산 출신의 강황수 수사연구원장(56간부후보 37기)을 치안감으로 내정했다. 이로써 지난 7월 1일 전주 출신 진교훈(52경찰대 5기)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이 치안감 승진에 이어 연속으로 전북 출신의 치안감이 배출됐다. 특히 강 치안감 내정자는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했던 인사의 중용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일뿐 아니라 전북경찰의 경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강 내정자는 이번에 치안감으로 승진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임과 동시에 어깨가 무겁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법학박사를 수료한 강 치안감 내정자는 1989년 간부후보로 경찰에 발을 디뎠다. 2010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완주경찰서장익산경찰서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온화한 성품으로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며 정감있는 조직문화를 이끌고, 대외적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 한편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인사는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 경찰
  • 엄승현
  • 2019.12.23 17:32

‘군사정권의 산물’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 공개되나

18일 오전 전주 금암동의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 입구. 은색의 두꺼운 철문이 자리잡고 있다. 하얀 높은 담벼락 위에는 녹색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담을 넘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건물 밖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 외부인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이 건물은 보안 1계와 2계, 보안수사 1, 2대 직원이 사용하는 건물이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범과 간첩 등 반공법 사범들을 주로 수사하는 곳이다. 영화 남영동 1985, 1987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군사정권 시기에 보안분실(현 보안수사대)에서 많은 인권 침해와 유린, 탄압이 이뤄졌던 곳이다. 지난 2013년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파기 환송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김형근 교사(사망당시 55)의 수사가 이뤄진 곳이 바로 이곳 보안수사대다. 김 교사는 2015년 9월 간암으로 별세했다. 2007년부터 이뤄진 김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길고긴 재판이 그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진보단체들의 주장도 있었다. 이런 보안수사대 건물은 현재도 폐쇄적이다. 전북경찰은 과거 이곳이 어떤 건물인지 표현하는 현판도 내걸지 않았다. 최근에는 전북경찰청 모래내6길 별관이라는 현판을 내걸었을 뿐 여전히 어떤 곳인지 철저히 숨기고 있다. 이런 보안수사대 건물이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공개될지 관심이다. 전북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의 보안경찰 개혁방안 권고에 따라 전북청 내 현 교육센터에 보안수사 1,2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안수사대가 이전하면 이곳에는 보안 2계만 남게 돼 사실상 빈 공간이 된다. 때문에 보안수사대 이전 후 보안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경찰이 역사 반성의 의미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5년까지 보안분실로 사용되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은 2005년 10월 4일 경찰청에서 과거 청산의 의미로 경찰청 인권센터를 개소한 후 악랄했던 대공분실 일부를 시민에게 공개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전 계획 외에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면서도 과거 경찰개혁위에서 보안분실 공개에 대한 부분도 논의된 만큼 보안수사대 이전 후 시민에게 건물 내부를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12.18 18:37

전북경찰, 거짓말 탐지검사 적극 활용 추진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그래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8일 밝혔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거짓말을 할 때 신체 반응의 변화를 측정해 거짓이나 사실 인식 여부를 추론하는 일명 거짓말 탐지검사로 불린다. 그 정확성은 약 95%에 달한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전북청에서 올해만 780건이 실시됐으며 폭력 299건(38.3%), 성범죄 267건(34.2%), 절도 81건(10.0%) 사기와 기타 범죄에 133건(17.5%)이 활용됐다.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경찰에 폴리그래프 검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횟수도 늘고 있다. 올해 진행된 폴리그래프 검사는 전주덕진경찰서 153건, 익산경찰서 149건, 군산경찰서 113건, 전주완산경찰서 95건 등 1급서에서 검사 수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조용식 청장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정성(精誠)치안을 구현하는 전북경찰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첨단화된 폴리그래프 검사 장비와 검사관들의 꾸준한 역량강화를 통해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정한 경찰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엄승현
  • 2019.12.08 16:31

‘친일행보 경찰국장 8명’ 전북지방경찰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

전북경찰이 친일행적 논란을 빚고 있는 역대 전북경찰국장들의 사진을 철거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역대 전북경찰국장 사진이 전시된 청사 홍보관에서 친일행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8명의 사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친일논란의 경찰국장 사진 철거는 민족연구소 전북지부가 그동안 친일 잔재청산 차원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으로, 전북경찰청이 민족연구소의 역사 인식에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전북경찰청 대강당에 걸렸던 역대 전북경찰 총수(91년 이후 전북경찰청장 포함)들의 사진이 모두 내려진 후 친일행적 관련 역대 전북경찰국장 사진은 홍보관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사로 지목해 이번에 철거된 역대 전북경찰국장은 초대 김응조, 3대 한종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권,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연사 인식에 공감해 전시되어 있던 철거를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홈페이지에서도 역대 국장소개란을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전북경찰청사에 있던 경찰국장 사진은 친일 잔재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거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판에 대해 전북경찰을 빛낸 인물을 전시하거나 친일행적 논란 국장을 표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 경찰
  • 최정규
  • 2019.12.03 18:37

과학수사계 산증인 송호림 완주경찰서장 "분석 기술 발전, 미제사건 범인 반드시 검거될 것"

수사가 진행되는 한 완전범죄는 없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길 것이고 이를 확보해 당장 분석이 어렵더라도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송호림 완주경찰서장(55총경)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유전자 분석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특히 과거에는 DNA 분석의 시료가 많이 필요했지만 현대 기술에서는 소량의 시료만으로도 알고리즘과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송 서장은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산증인이다. 2002년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계장을 시작으로 200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무과장, 2010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2017년 경기남부청 과학수사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11년에 걸쳐 우리나라 과학수사기술 발전에 노력했다. 특히 2004년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을 통해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 제도를 국내에 도입했으며 2010년 DNA 보관 관련법 제정에 앞장서 이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그밖에도 확보된 증거물들을 항온항균 상태에서 바코드를 입력해 보관하는 보관기술과 DNA 분석 기술의 발전 등에 기여해 미제로 분류될 사건들을 숱하게 해결했다. 송 서장은 과학수사 발전은 시민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며 도내 미제 사건 수사도 확보된 증거들이 기술적 한계 등으로 분석이 어려워 늦어졌지만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반드시 범인이 검거될 것이다. 수집된 증거를 잘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
  • 2019.12.03 18:16

‘경찰의 꽃’ 전북 총경 3자리 배출 절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인사를 앞두고 전북경찰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3년 연속 3명의 총경을 배출한 전북경찰은 인사적체가 심해 올해도 3명 이상 배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빠르면 12월 중순 총경 승진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무관 인사와 다르게 전국경찰청에 보직을 받지 못한 총경급 치안지도관이 많아 예년과 비슷한 80명 내외의 총경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 전북의 총경 승진은 보통 2.5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3명의 총경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인사적체가 심각해 올해도 3명의 총경 배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에 총경 3자리가 배정되지 않을 경우 포화상태인 도내 경정급 경찰관의 심각한 인사적체가 우려된다. 현재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올해 총경승진 후보군으로는 총 13명 정도가 거론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정 승진자가 유력한 가운데 2012년 승진자들도 몇몇 거론된다. 주력은 2011년도 승진자다. 2009년 경정으로 승진한 한달수 익산서 형사과장과 2010년 김종신 전북청 정보3계장, 2011년 김현익 전북청 강력계장, 박삼서 전북청 홍보계장, 정철원 전북청 생활안전계장, 주현오 전북청 경무계장, 황동석 전북청 경비경호계장, 2012년 김효진 전북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박휴성 전북청 여성보호계장, 이석현 전북청 교통안전계장, 전광훈 전북청 교육계장, 정덕교 전북청 광역수사대장, 조원삼 전북청 감사계장 등(승진연수가나다순)이 거론된다. 전북청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총경 승진자가 몇 명이 될 지 등은 전북경찰의 입지를 대변하기도 하는 만큼 직원들의 관심이 크다며 총경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후보군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11.21 18:41

‘경찰의 별’ 전북출신 경무관 탄생하나?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인사가 임박하면서 지난 2016년 이후 탄생하지 못했던 전북경찰청 소속 총경의 승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빠르면 12월 초 경무관 승진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10~14자리의 경무관 승진인원에 비해 올해는 2배 가량 증가한 23~24자리의 경무관 승진 요인이 발생했다. 부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경찰청에 많은 경무관급 부장자리가 공석이고, 계급정년으로 인해 경무관 퇴직인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은 2016년 강황수(간후보37기) 경무관 승진 이후 3년간 단 한명의 경무관도 배출하지 못했다. 호남몫으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이 매번 광주전남에 집중되면서 전북경찰은 박탈감이 커져 있다. 광주전남의 경찰 고위직이 17명인데 비해 전북 출신은 6명에 불과하다. 전북은 치안총감, 치안정감은 없고 치안감의 경우 현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경사 특채),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경대 5기) 2명 뿐이다. 전북 지역에서 자체 승진한 경무관도 현직 간부는 강황수 경찰수사연수원장이 유일하다. 지역균형을 위해서라도 전북출신 경무관이 탄생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여기에 예년보다 많은 승진인원 등의 이유도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북경찰청 한 고위관계자는 경무관 인사에는 매번 전북경찰이 광주전남경찰에 밀렸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안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전북경찰 내에서 경무관이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경찰 내에서는 신일섭 정읍서장(경대4기), 이동민 임실서장(간후보37기), 이상주 전북청 수사과장(간후보35기), 최원석 전북청 정보과장(경대5기), 함현배 남원서장(경대2기) 등 5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19.11.20 18: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