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장애여성 보호 위해 성범죄 예방 CCTV 설치

전북지방경찰청 사회적약자보호 정책추진단은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고위험군 재가 지적장애 여성 가구 307세대에 대해 가구 주변 방법 CCTV를 설치해 성폭력 예방 및 범인 조기 검거를 위한 성범죄 예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설치대상인 고위험군 재가 지적 장애 여성은 지적장애인 여성이 홀로 거주하거나 동거 보호자 역시 지체(지적)장애인인 및 과거 관련 성폭력 범죄 등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CCTV 설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 출입문 등 외부에만 설치된다. 전북 경찰은 현재까지 설치 대상 307가구 중 305가구에 대해 CCTV를 설치하고 나머지 2가구에 대해서도 조만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가 장애인 대상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자치단체와도 재가지적장애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엄승현
2019.11.19 18:29

21세기 과학분석기법으로 범인 특정 빨라진다

한국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불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을 밝히는데 유전자정보(DNA) 분석시스템이 주효했다. DNA 분석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전담했는데 앞으로 전북에서는 국과수와 경찰이 함께 DNA 채취와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광역수사대 건물 4층에 법 과학 감정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국과수 합동 법 과학 감정실을 보유한 지역은 전국에서 전북이 유일하다. 이후 경기남부청에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충남 등 8개 지방청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1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법 과학 감정실은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직원 6명과 국과수 직원 4명이 파견돼 DNA 분석 및 지문, 혈액 감식 등을 벌인다. 그동안 경찰은 DNA 분석은 광주의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으며 지문분석 등은 서울의 경찰청 분석팀에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오염 및 원형 그대로의 증거물 보존의 어려움, 2~3주 소요되는 답변시간 등으로 사건 해결이 지연됐었다. 하지만 이번 법 과학 감정실 설치로 분석시간도 줄어들고 용의자 특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해오던 지문혈흔감정, 영상분석 등과 국과수가 했던 DNA(유전자 정보) 감정, 혈중 알코올 농도나 독극물 분석 등의 결과가 즉각 연계되지 않았던 불편함도 함께 해소될 전망이다. 경찰이 요청할 경우 국과수 연구원이 곧바로 현장에 나가 증거물 채취 단계부터 참여할 수도 있다. 개소식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형사 사법체계의 발전으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 과학수사 역량 강화는 국정과제로 지정돼 정부와 국민의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법 과학 감정실 구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국과수가 함께하는 합동 법 과학 감정실 구축으로 증거물 송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멸실 문제가 해소되고 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구현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19.11.17 18:04

민갑룡 경찰청장, 15일 전북 방문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전북을 방문한다. 지난해 7월 민 청장이 취임한 후 전북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건물에 들어서는 법과학감정실 개소식에 참석한 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김제출신의 故(고) 차일혁 경무관 흉상제막식에 참석한다. 이후에는 전주한옥마을과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한 후 군산경찰서로 이동해 특진임용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19.11.14 18:16

전북경찰, 정신질환자 선제적 범죄예방 추진

전북경찰이 조현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범죄예방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정신질환 보호 및 사후연계 활성화를 위한 for-you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for-you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의뢰시,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정보 부재 등을 해결하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경찰청 중 유일하게 전북경찰이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방청 담당자가 매주 군소정신병원 병상수를 직접 확인하고 경찰 메신저 등을 통해 업데이트 된 정보를 지역경찰이 공유한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정신병원 응급입원 가능병상은 총 30곳으로 전북 10곳, 전남 1곳의 병원에서 정신질환자 발생시 응급치료를 돕는다. 경찰은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경제적 지원, 상담, 방문 등을 통해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for-you프로그램은 정신질환 의심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호자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도와주는 것이라며 부족한 점도 많지만 개선을 통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최정규
2019.11.11 18:11

경찰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에 휘청이는 전북경찰

전북경찰이 최근 현직경찰관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에 휘말리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일부 지휘부에서 수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전북경찰이 이번 사건으로 휘청이고 있다. 조 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현직경찰관의 성관계 유포 의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경찰관이 관련된 만큼, 철저하고 명백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해당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감찰과정에서 영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 사건을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강제수사에 착수, A순경의 차량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사건의 중심인 A순경의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며, 영상원본과 유출경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상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며 더 많은 의혹이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갖고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청문감사담당관은 해당 사건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A순경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징계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
최정규
2019.11.04 18:11

[4일 과학수사의 날] 자타공인 전국 최고 수중과학수사 김영현 경위

경찰은 1948년 치안국 감식과에 법의학이화학지문계 등을 설치하고, 매년 11월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제71회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제1호 수중과학수사 전문수사관 김영현 경위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수중과학수사는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1호 수중과학수사 전문수사관 김영현(41)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위의 자부심이 담긴 말이다. 지난 2006년 순경 공채로 전남경찰청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한 김 경위는 처음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13년 경찰청에서 수중과학수사 분야가 창설됐고, 이듬해 전북경찰청에서 수중과학수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수중현장감식 분야란 땅 위에서 진행하는 현장감식을 물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하는 일이다. 수중현장감식은 조류, 물의 온도 등이 변수가 심해 현장 그대로의 보존이 매우 어려운 수사로 알려져 있다. 평소 수중과학수사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김 경위는 2017년 수중과학수사 전문수사관 자격증제도가 신설되자 곧바로 전문수사사관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1호 수중과학수사 전문수사관의 탄생이었다. 자격취득 이후 그는 전국의 수중과학수사 전문수사관을 꿈꾸는 경찰들의 교사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그는 지난 10월 4일 아랍에미리트(UAE) 외교부의 요청으로 UAE경찰들에게 한국의 과학수사를 전파하기도 했다. UAE는 수중과학수사 창설을 준비 중인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수중감식을 위해 해양경찰과, 소방, 군부대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김 경위는 UAE의 과학수사 수준은 매우 낮으며, 최신식 시설과 장비가 있지만 그것을 활용한 수중과학수사원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1호 수중과학수사 전문수사관의 2주간의 교육은 UAE 경찰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김 경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국에서 우리의 기술을 전술한다는 것에 대해 뿌듯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욱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현재 우리나라에 수중과학수사전문수사관이 총 3명이 있는데 모두 해경과 군부대 등에 밀리지 않을 만큼 직접 다이빙을 통해 원형 그대로의 현장을 보존한다면서 이러한 능력과 자질이 전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실력이다고 자부했다.

경찰
최정규
2019.11.03 18:18

미제로 남을 사건도 과학수사로 검거, 과학수사 분야 최고의 전북경찰

자칫 미제로 분류될 수 있던 사건이 전북경찰 과학수사의 활약으로 밝혀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19일께 사기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도부터 검거 직전까지 전국을 돌며 고령 업주가 운영하는 영세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약 31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그동안 전국 11개 경찰서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등록되어 있던 실정이었다. 전북경찰은 올해 8월 초순께 순창에서 A씨의 범죄가 발생하자 출동해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 상점 내 간이 주방 쓰레기봉투 속에서 범인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컵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A씨의 지문과 DNA를 채취해 용의자로 특정하면서 범행을 밝혀냄과 동시에 추적 끝에 그를 검거에 성공했다. 또 앞서 지난 2017년 9월 익산에서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찾아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하게 만든 뒤 이를 가져가는 수법의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당시 전북경찰 과학수사팀은 출입문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에서 지문 대조 작업을 보강해 중국 국적의 A씨(26)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을 추가 검거에 성공했다. 그 밖에도 전북경찰 과학수사팀은 차량 절도의 현장에서 차량 내 피의자의 흔적을 찾는 것부터 각종 화재조사, 거짓말탐지기조사, 검시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프로파일링 분야와 법곤충학, 수중 과학수사 분야는 전국에서도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후신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과학수사의 외면적 지향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지만 내면적 지향점으로는 진실 발견을 통한 도민 안전과 행복이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행복 지킬 수 있게 노력하며 또 11월 중순께는 법과학감정실 개소해 과학수사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19.10.30 18:01

전북경찰, 가족폭력 현장 대응 강화

전북지방경찰청 사회적약자보호정책추진단은 올해 6월부터 전국 경찰서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단계별 대응을 하는 가운데 긴급임시조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자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 전 피해자와 학대자를 격리 또는 접근을 금지하고, 이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와 학대자를 이격시키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71건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 중 508건만 사건 처리를 진행했던 반면, 가정폭력 대응을 강화한 올해는 같은 기간 3338건의 가정폭력 신고 중 617건을 처리해 전년도 보다 21.5% 높게 처리됐다. 또 지난해 9월까지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는 각각 3건과 77건이 신청됐던 반면, 올해는 같은 기간 긴급임시조치 13건과 임시조치 157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재봉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그냥 종결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종결되던 사건을 최소화해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북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19.10.29 19:18

전북경찰, 여경 비율 전국 최저

도내 여성 경찰이 없는 파출소와 지구대가 전국에서 가능 높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파출소 138개소와 지구대 26개소, 모두 164개소가 있다. 이중 여성경찰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파출소와 지구대는 각각 113개소와 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1%에 이른다. 전북에 이어 전남 60.7%, 경북 56.7%, 제주 53.8%, 강원 45.7% 순으로 여경 배치율이 낮다. 소 의원은 파출소와 지구대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쉽게 찾는 곳이다며 강력 성범죄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여성 민원인이 부담 없이 경찰을 찾고 소통과 공감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경 제로 관서를 제로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엄승현
2019.10.27 17:58

만취 운전 현직 경찰, 정직 1개월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든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전주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었던 A경위는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차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조사결과 당일 A경위는 산에서 음주를 한 뒤 사우나를 통해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19.10.23 17:29

전북 특성 살리고 경찰도 알리는 경찰 '새 휘장' 눈길

전북경찰이 전북만의 어깨 휘장을 새로 만들어 화제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을 살린 한옥마을 문양도 담겨 전북만의 특색을 갖췄다는 평가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21일 경찰의날을 앞두고 전북경찰의 특성을 담은 새로운 어깨 휘장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새로운 어깨 휘장은 전북을 수호하는 경찰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았다. 방패의 바탕색은 검정색으로 지혜, 믿음, 위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테두리의 노란색은 따뜻함, 행복, 열정을 상징한다. 흰색글자는 정직과 정의, 청렴을 나타낸다. 또 방패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경찰 및 전북을 영문으로 표기했고, 태극문양 위에 전북을 상징하는 한옥지붕과 경찰의 표식인 참수리를 넣어 전북경찰이 전라북도의 수호자임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경찰이 타 시도경찰과의 차별성과 홍보를 위한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어깨휘장은 구성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용식 청장은 휘장에 대해 전북경찰청 산하 15개 경찰서와 164개의 지구대와 파출소, 5000여 전북경찰은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치안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전북의 수호자라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제복입은 시민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10.20 17:00

재난장비 없는 전북경찰

전북경찰이 재난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장비 중 안전헬멧, K5방독면, 화생방통합형보호복 등이 기준보다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장비 중 화재대피 마스크는 필요량 1636개 중 1196개를 보유해 보유율 85.0%로 양호한 편이지만, K5방독면은 필요량 1232개의 35.9%인 442개만 보유한 상황이다. 또 화생방통합형 보호복 역시 1232개를 필요로 하지만 392개밖에 보유하지 않았다. 또 안전헬멧의 경우 550개 필요량 중 100개를 보유, 보유율은 18.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경찰이 매년 재난에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비 구비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재난 대비와 시민 및 출동 경찰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장비 보유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엄승현
2019.10.16 19:20

전북경찰 이주여성 안전드림팀 운영

전북경찰청은 15일 결혼 이주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폭력사건을 관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에서 전담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 폭력 피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방청에 전담팀을 두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을 팀장으로 이주여성 안전드림팀을 구성키로 했다. 정재봉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결혼 이주여성이 도내에서 증가하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도내 이주여성들이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에는 1만 681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 4074명, 중국 3005명, 필리핀 1168명, 캄보디아 583명, 일본 575명, 기타 1276명 등이다.

경찰
엄승현
2019.10.15 20:06

“도민 준법의식 부족”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발언 비판 확산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도민 준법의식 부족으로 탓한 데 대해 전북도민을 비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북이 과속이 타지역보다 많지 않은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에 도민의 준법 의식 부족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 청장은 전북은 타지역보다 도로가 노후했기 때문에 과속이 많지는 않다면서 아무래도 전북 지역 사람들이 준법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조 청장은 전북 도민을 비하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전북도민의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는데, 운전 시 차량 속도나 안전모 착용을 지켜달라는 취지였다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청장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였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전북지역에서 과속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운전 시 차량 속도나 안전모 착용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 실언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북지역의 교통안전과 교통안전예방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이 전국의 이목이 쏠린 국감자리에서 도민의 준법의식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도민 눈높이의 정성치안을 천명했던 청장의 답변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또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단순히 과속을 줄이고 안전모 착용을 지키며 과속방지턱과 같은 시설물 개선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대책 또한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조 청장의 발언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청장의 구태의연함에서 나온 안일한 답변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또(경찰청장이)운전자 탓으로 내모는 답변보다는 도로 선형의 문제, 계절별 도로 노면의 상태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전북의 교통정책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19.10.14 18:44

[전북경찰청 국감] 조용식 청장 친형 사건, 김승환 교육감 철저한 수사 촉구

지난 11일 열린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의 친형 집에서 사라진 뭉칫돈 사건에 대한 각종 의문에 제기됐다. 의원들은 또 지역사회 큰 논란이 됐던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고발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 청장 친형의 현금 도난사건과 관련, 의원들은 집안에 보관되던 3억원의 현금 중 절반만 사라진 이유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업무 보고를 보면 강절도는 신속히 수사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8월 23일 청장의 형수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장롱 안에 넣어둔 현금 3억원 중 1억5000만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장 큰 의혹은 반절만 가져간 것이라며 돈의 출처나 용처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홍길동 같은 이야기라는 점이다. 영화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면 청장의 신뢰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은 청장의 형님에 대한 사건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돈의 출처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우려를 딛고 조직관리를 (제대로)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감사반장(자유한국당)도 돈의 출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걸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집 안에서 현금 절도가 발생해 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돈은 집 인테리어 자금과 사업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절차와 법에 따라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또 상산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사태와 관련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고발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전북은 상산고가 지난번에 자사고 폐지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어떻게 이것(자사고)을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썼다며 교육감의 잘못된 일이 사실이라면 엄벌을 처해서 행정에 자기의 뜻을 관철을 시키려했다는 것이 나타나면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청장은 조만간 나머지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경찰
전북일보
2019.10.13 17:24

[전북경찰청 국감] 조용식 청장 “전북 사람들 준법의식 부족” 발언 논란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에 대해전북지역 사람들의 준법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는 도민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다. 조 청장은 또 전북 경찰관의 비위문제, 지휘부의 안일함이 불러온 조직의 느슨함 등에 대해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북은 과속이 타지역보다 많지 않은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뜬금없는 도민의 준법 의식을 끄집어 들였다. 조 청장은전북은 타 지역보다 도로가 노후했기 때문에 과속이 많지는 않다면서 아무래도 전북 이쪽 지역 사람들의 준법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의 이날 발언은 도민을 비하하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비난을 샀다. 이런 비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조 청장은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전북도민의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는데, 운전 시 차량 속도나 안전모 착용을 지켜달라는 취지였다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엉뚱한 해명으로 빈축을 샀다. 앞서 과속이 많지 않다고 했다가 많은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없는 차량 속도를 지켜달라는 해명을 내놓으면서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이어 터진 전북경찰 내부의 비위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인화 의원(무소속)은 도둑이 시민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지말라고 훈시하는 사례가 경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힐난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지말라고 홍보활동을 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만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관이 3명이나 된다면서 여기에 만취해 민원인과 동료경찰을 폭행한 경찰관도 적발됐는데 가벼운 견책과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해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호감을 표현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때의 민원인은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기댈만한 기관이 없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은 201718년도 2년 연속 전북경찰청이 치안고객만족도와 경찰 내부의 직무만족도가 좋지 않다면서 이런 현상은 야간근무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을 보인 경찰관이 많고, 관리자가 조직을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청장은 취임 100일 지났는데 과거에 경찰서장을 2번 했고, 4년 5개월 근무한 경험 있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 장악력과 리더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
최정규
2019.10.13 17:06

[전북경찰청 국감] "형식적 2부장제 폐지, 관광경찰대 존치" 주문

지난 11일 오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많은 전북의 치안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형식적 2부장제 운영과 관광경찰대 폐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전북경찰청 경무관급 부장제도 밥그릇 늘리기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전북경찰청의 2부장이 공석인데 의구심이 든다면서 2부장제 도입당시 전북경찰청은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공헌했지만 제도를 도입한지 4년간 12부장 공석기간을 합치면 29개월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전북청은 부장제 도입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9개월 공석,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부장이 공석이었다. 경무관급 부장제도는 지난 2015년 12월 차장제에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김 의원은 각 부장들이 근무를 해도 짧게 하고 공석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부장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효율성 높이고 전문성 높이려면 부장으로써 1년이상 근무해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는커녕 공석으로 비워두는 상황이다.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2부장제도는 필요없는 제도라면서 이렇게 공석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결제할 사람 단계 늘리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전문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이 목적인데, 하지만 현재는 겸직하면서 차장 비슷하게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에 건의해 12월 정기인사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광경찰대 폐지 아닌 존치해야 이날 전북경찰청의 관광경찰대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전주만의 특성이 있다면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이라며 하지만 2017년 관광경찰대를 만들었다가 불과 2년만에 전북경찰은 이를 폐지했다고 물었다. 이어 서울, 부산, 인천 위주로 관광경찰대가 존재하는대 한옥마을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만큼 관광경찰대가 배치되어야 한다면서 관광경찰이 존재하면 단순 치안업무도 맞지만 관광상품화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문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017년 7월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 보호 및 범죄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 불편처리, 관광 안내 등 다양한 관광 치안 서비스를 위해 관광경찰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경찰은 담당 부서 이관과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출범 21개월 만인 지난 4월 관광경찰대를 폐지했다.

경찰
최정규
2019.10.13 17:06

전북경찰 영장심사관제도 안착, 영장 발부율 상승

전북경찰의 영장심사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관제도를 본격운영하면서 영장 발부율이 상승하면서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기준 전주완산경찰서의 체포영장 발부율은 76.5%였지만 올해 7월기준으로는 100% 발부율을 보였다. 군산경찰서의 경우도 지난해 81%의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이다가 올해 95.7%로 상승했다. 구속영장발부율도 상승했다. 완산경찰서는 지난해 60%에 34.4%p 증가한 94.4%의 구속영장발부율을 보였다. 군산서는 58.3%에서 2.7%p 증가한 60%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완산서 86.4%에서 94%로 증가했고, 군산서는 92.1%에서 94.2%로 상승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전문가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총 9곳의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도입했다. 김 의원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19.10.09 16:50

전북경찰, 야간근로로 인해 건강에 빨간불

전북지방경찰청 야간근무 경찰관들의 절반 이상이 건강에 적신호를 드러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간근무자 특수건강 검진을 받은 경찰관 4만 11명 중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은 경찰관은 약 2만 3959명인 59.9%가 건강이상 소견이 나왔다. 전북의 경우 2017년 1160명의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경찰관 중 772명(유소견 335명, 요관찰 335명)에게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지난해에는 1558명 중 1085명(339명, 746명)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아 1년만에 313명이나 늘었다. 소 의원은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 개인의 건강임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향후 모든 야간근무 경찰관에게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검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개선확대하는 등 경찰관의 건강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19.09.26 18:22

전북경찰,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나몰라라‘

전북지방경찰청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배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16년 0.6%, 2017년 0.4%, 지난해 0.6%, 올해(6월기준) 0.5%다. 지난해 전국 지방청 가운데 의무구매 전국 최하위를 했으며, 올해도 충남청과 함께 전국 최하위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전북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의무구입 비율도 채우지 못하는 전북청과 달리 경북청과 대구청은 의무비율을 훨씬 넘어 올해 각각 7.7%, 5.8%의 장애인기업제품을 구입했다. 경북청과 전북청의 차이는 7.2%p차이가 난다. 소 의원은 전북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이 부진하다면서 전북청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법정 의무구매비율 달성에 만족해선 안된다면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은 지방청장 의지의 문제다. 지방청 차원의 개선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09.25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