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코로나19 악용 강력 단속 나서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코로나19를 악용하는 각종 사건들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2건과 온라인 사기 2건, 가짜뉴스 6건 등 모두 10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에서 소재 파악이 안되는 수백명에 대한 확인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8일 맘카페와 SNS 등에서 발생한 신천지 교인 명단 유포에 대해 카페 운영자 등을 통해 정확한 유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수급제한 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공적으로 50%를 판매하는지 그리고 신천지 소재 파악, 가짜 뉴스 단속 등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매점매석과 불법유통 등을 단속, 관리할 계획이다며 내사 중인 사건들도 마무리 되는 대로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온라인에서 허위로 마스크를 판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A씨와 B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월 25일까지 전국을 옮겨 다니며 온라인상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3명에게 약 5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하고 전국 모텔을 돌며 생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자료 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를 붙잡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5명에게 1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선입금을 요구하고 입금이 완료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편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엄승현
2020.03.02 18:10

전북경찰 소재파악 안 되는 신천지 신도 파악나서

전북경찰이 소재파악이 어려운 신천지 신도들의 소재파악에 나선다. 2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신천지 신도 1차 입수명단 1만1135명 중 6213명에 대한 유선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248명은 무응답 하거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경찰은 전북도로부터 공식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데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또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 소재파악에 나서는 경찰관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감염방지를 위해 방호복 착용도 고려 중이다. 여상봉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아직은 공식적인 소재파악 협조요청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라면서 협조요청이 들어올 때 현직 경찰관의 감염예방 및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0.02.28 14:54

전북경찰, 코로나19 신속대응팀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하여 보건당국의 요청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26일부터 도내 15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신속대응팀은 도내 15개 경찰서에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형사사이버정보여청 등 유관부서 경찰관 10명에서 20명까지 총 244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추가 편성될 예정이다. 대응팀은 보건당국에서 연락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대상자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보건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여상봉 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은 경찰서 가용인력을 최대한 구성하여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만큼 보건당국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2.26 18:11

도 넘은 가짜뉴스와 신상 유출…경찰, 수사 착수

코로나19 도내 두 번째, 세 번째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가짜뉴스와 신상 유출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시민들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뒤늦은 정보보다는 자체적으로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거나 거짓 정보를 쉽게 접촉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전주에 사는 28살 A씨가 도내 두 번째 전국 113번째 확진자가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가 온라인에 유포됐다. 해당 문서에는 그의 실명과 주소, 각종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카카오톡에서는 A씨의 얼굴과 그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추측성 글도 재생산돼 유포됐다. 실제 저 사람 여친 2명이라던데, 1명은 통신업체에 다니고 1명은 백화점 직원, 백화점은 숨기기 급급하다고 함 등의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겨 유포되기도 했다. 타지역에서도 도내 확진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 온라인에서 도내 세 번째 환자와 접촉한 가족에 대한 신상이 담긴 문서가 공유됐다. 문서에는 가족들의 실명과 주소, 직업 등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세 번째 확진자에 대한 일부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러한 확산은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직접 정보를 찾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런 불법 유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인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서 유출된 문서와 각종 가짜뉴스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맘 카페 관리자는 방역 당국이나 언론이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 외에는 동선 공개를 하지 않는다며 불안한 시민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경찰
전북일보
2020.02.23 17:40

(종합) 전북경찰, 38도 발열 범인 음성 확인...경찰 격리 해제

방화 혐의로 붙잡힌 범인이 38도의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를 붙잡는데 동원됐던 경찰에 대한 격리조치도 해제됐다. 전북경찰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 인원 80여명이 대피하고 소방 추산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49)를 붙잡았다. 화재 당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린 A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38도 이상의 발열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경찰은 보건당국에 신고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거에 동원된 십여명을 격리 조치했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경찰 격리 해제와 함께 A씨에 대한 방화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엄승현
2020.02.22 14:28

경찰이 불법 총기 사용

불법 총기를 단속하는 경찰이 되레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발포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신고하지 않은 공기총을 소유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총포 등 안전관리법)로 도내 한 경찰서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임실의 한 밭에서 사냥개를 향해 공기총 발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총탄은 사냥개의 어깨를 맞으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고는 자신의 사냥개가 다친 것을 확인한 주인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려면 관할 주소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경위는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다 갑자기 달려들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기총 소지 경위 및 보관 기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엄승현
2020.02.20 19:12

회식 자리서 여경 성희롱한 간부, 정직 1개월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경위가 지난해 11월 경찰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술집 접대부 같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했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감찰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관련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파악,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경찰
엄승현
2020.02.16 17:00

전북경찰, 조직폭력배 척결한다

속보=최근 군산에서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북경찰이 13일 조직폭력배에 척결을 선포했다. (12일자 4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군산 사건을 계기로 오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간 도내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조폭전담팀을 투입해 서민 대상 갈취 및 불법 채권추심, 공공장소 위화감공포감 조성행위 등 조폭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중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각 기능별 관련 부서가 모인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기능별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조직폭력배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불량서클운동부 등 미성년자 상대 가입 권유 첩보 수집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0.02.13 18:14

전북경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엄정 단속

전북경찰이 올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13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 15건, 19명을 단속해 이 중 혐의가 없는 6건 6명은 종결하고 9건 13명은 내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9명, 사전선거운동 6명, 거짓 선거 1명, 인쇄물배부 1명, 기타 2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식 청장은 편파 수사 시비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2.13 18:14

전북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창설식

전북지방경찰청은 11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별관에서 제2기동대 창설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2기동대는 정부 혁신과제인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폐지에 따른 치안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 부대로 창설됐으며 기동대장(경정 박승찬)을 비롯한 경찰관 87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대는 조기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후 집회시위 관리 업무 및 형사방범교통성범죄 예방활동 등 도내 주요 민생치안 업무에 맞는 특성화로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용식 전북청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창설되는 부대인 만큼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북경찰이 되도록 폭넓은 업무의 이해와 세심한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엄승현
2020.02.11 18:07

전북경찰, 교통환경 불편 신고 188건 접수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교통환경 불편 신고를 받은 결과 1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된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 72건(38%), 신호등 및 신호운영 60건(32%), 도로부속물 설치 및 보수 32건(17%), 단속카메라 관련 16건(9%), 기타 8건(4%) 등으로 집계됐다. 그 중 해당기관과 협의 중인 내용을 제외한 80건(42.5%)을 개선하고, 나머지 민원도 경찰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상 전주대학교에서 시내방향으로 진행하는 좌회전 차로 2개 차로 운영과, 군산시 옥산면 당북교차로상 차로 구분이 어려워 노면색깔유도선(방향제시) 설치 등이다. 조용식 청장은 교통안전시설은 도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는 등에 노력하겠다며 불편한 교통환경 개선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2월 말까지 불편한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정해 이 기간 계속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평소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껴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늦다는 이유로 교통 민원 제기를 꺼리는 경우를 고려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의견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
엄승현
2020.02.10 18:24

순찰시간에 숙면 취한 현직 경찰 무더기 ‘경고’

속보=업무시간에 숙면을 취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지역 지파출소 A경위 등 15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경고 처분과 함께 해당 직원들의 근무지를 전환 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야간부터 21일 새벽까지 순찰을 소홀히 하거나 근무시간에 사무실과 순찰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일부는 지정된 순찰 구역을 벗어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경고는 이들 징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승진 등 인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
최정규
2020.02.09 17:46

전북경찰, 신종 코로나로 혈액 급감에 헌혈 참여

전북경찰청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부족해진 혈액 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랑의 릴레이 헌혈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대한적십자와 생명을 나누는 사랑 실천의 약속 헌혈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2회 이상 모든 경찰관서가 정기적으로 헌혈운동에 참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등 헌혈자가 급격히 감소해 도내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혈액 수급난 해소와 헌혈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2.06 17:53

법률 전문성 갈수록 요구하는데…전북경찰, '법률전문가' 태부족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경찰 내 법률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사건관리과를 신설,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을 배치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사건관리과는 사건 접수와 배당, 압수물예산관리 등 수사 전반에 대한 각종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 등으로 나뉜 행정 기능을 합쳐 수사부서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수사심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영장심사관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 두 역할 모두 사실상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수사영장 심사관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을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한 이유다. 하지만 이번 완산경찰서에 추천된 3명의 경찰관은 모두 수사경력이 7년이 넘는 베테랑 형사들이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계속해서 법률적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수사영장심사관 제도는 유명무실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이 해당 자리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을 배치하지 못 한 것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경찰청에는 4명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데 전북청, 완산서, 군산서 등에 영장심사관으로 배치됐다.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수사심사관에는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올해부터 확대되는 익산서, 덕진서 영장심사관 배치에 문제가 생길 판이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 인원을 매해 늘리고 있고,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경찰관들을 교대부서에 배치하는 등 법률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전북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이 적어 결국 오랫동안 수사를 한 경찰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수사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앞으로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될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관이 배치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경찰대학교가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과 전문수사관 인증을 확대할 경우 법률전문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0.02.04 17:43

순찰시간에 숙면 취한 현직 경찰 무더기 감찰 조사

지역 치안을 위해 성실히 순찰업무를 해야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이 업무소홀로 무더기 감찰조사를 받고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전주지역 지파출소 A경위 등 15명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야간부터 21일 새벽까지 순찰을 소홀히 하거나 근무시간에 사무실과 순찰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일부는 지정된 순찰 구역을 벗어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생겨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적발된 직원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상반기 인사 때 이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에 대해서는 타 지방경찰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경찰
최정규
2020.02.03 17:43

"경찰 수사권 독립, 인생의 한을 푼 것 같습니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 1978년부터 부르짖었던 경찰 수사권 독립 이뤄냈습니다. 인생의 한을 푼 것 같습니다. 전북 출신으로 유일하게 경찰청장을 지낸 이무영 전 경찰청장(76)은 19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을 인생의 한이 풀렸다고 표현했다. 그는 일본 유학시절이었던 1978년 일본 경찰이 가진 권한과 자부심, 높은 급여를 보며 후진국형 한국 경찰의 개혁을 외쳐왔다. 한국에 돌아야 박봉과 격무 개선, 수사권 확보라는 3대 목표를 세웠고,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 전북 출신 최초의 경찰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경찰 복리후생과 복지예산으로 7000억원을 확보해 박봉과 격무 개선을 실행에 옮겼다. 특히 전북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 무주경찰서, 장수경찰서, 전북교통방송 등을 설립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높은 애향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수사관 확보라는 마지막 남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는 전국 경찰청을 다니며 특강을 통해 반드시 수사권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외쳐왔다. 이달 초 국회에서 수사권 분리가 결정되자 이 전 청장은 1954년 자유당이 만든 엉터리 같은 형사소송법이 66년만에 정상적으로 개정됐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 확보라는 역사적인 한을 풀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형 형사사법체제로 힘찬 출발을 했다면서 앞으로 경찰은 더욱 발전되고 형사 사법체제 법치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전 청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인생의 숙제를 완성했다면서 우리 경찰들이 앞으로 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이 전 청장은 전주 완산갑지역구에서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한 뒤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찰
김진만
2020.01.19 16:44

설 연휴 치안 전북경찰이 책임진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종합치안 활동과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전북경찰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 활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가정폭력와 아동학대 등 가정 내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소규모 금융시설 같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연휴 기간 발생 가능성이 큰 침입 절도를 막기 위해 범죄 예방 요령도 홍보한다. 또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 길을 위해 연휴 동안 특별 교통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23일부터 5일 동안 경찰서별로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교통지역 경찰 등 417명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에는 경찰 헬기, 암행순찰차, 드론을 투입해 갓길통행 같은 얌체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귀성객이 몰리는 기차역과 터미널, 공원묘지 주변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연휴 느슨해 질 수 있는 치안 의식을 확립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
강인
2020.01.19 16:40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개혁 확정…전북 자치경찰제 시행에 미칠 영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 및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전북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청장을 정점으로 전국경찰이 조직화돼 있는데, 자치경찰제는 광역지자체가 자치 경찰을 운영하도록 해 전국 경찰 권력이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이후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대한 큰 틀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수사, 전국 규모의 민생치안을 맡게된다. 전북도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해 전북경찰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올 초에는 전북형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 전북연구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시행되려면 우선 국회에 계류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전북경찰의 88%가 반대하는 등 내부 반발도 거세,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제도안착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조직 이원화에 따른 급여체제문제 등 기획재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올해 안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효율 고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경찰로 전환 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전북과 타 지역 간 치안서비스 격차 등을 해소할 방안도 자치경찰제에 담겨야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청와대와 국회, 경찰의 내부적인 판단을 우선 살펴보고, 전북경찰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섣불리 나서기보단 국회 법안통과와 경찰 내부개혁 상황을 지켜보고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린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는 국가차원의 문제라며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법안과 국가수사본부의 설립 추이에 따라 전북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한 발짝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김윤정
2020.01.16 19:17

전북경찰청 1부장에 이용석, 전주완산서장 최원석

경찰청은 7일 경무관급 5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 전북경찰청 1부장에 이용석(54간후 43기)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이, 전주완산경찰서장에 최원석(53경대 5기) 전북경찰청 정보과장이 임명했다. 이용석 신임 1부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1995년 경위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남 담양경찰서장, 전남청 경무과장, 여수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군산 동고등학교를 졸업한 최원석 신임 완산서장은 89년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후 이듬해 3월 31일 경위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북청 경비교통과장, 진안서장, 완주서장,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생활안전과장을 역임,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한편 박석일 전주완산경찰서장은 광주청 광산경찰서장으로, 박지영 전북청 제1부장은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
최정규
2020.01.07 21:00

형식적 2부장제 언제까지 유지되나

경찰청이 7일 경무관 전보인사를 시행한 가운데 전북경찰청 2부장이 또 공석으로 남겨졌다. 지난해 7월 강황수 치안감(당시 경무관)이 2부장직을 떠난 이후부터 계속 공석으로 남겨지게 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도 2부장 발령이 미뤄지며 앞으로 최소 6개월간은 공석이 지속될 상황이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부장제 운영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정기인사를 통해 반드시 부장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경무관으로 보임되는 부장제는 지난 2015년 12월 차장제에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1부장은 주로 정보와 인사, 장비관리 등을 관리한다. 경무과, 정보화장비과, 정보과, 보안과 등을 1부장이 담당한다. 2부장은 경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와 형사분야 업무를 관리한다.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112종합상활실, 수사과, 형사과, 경비교통과 등을 2부장이 담당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5년 12월 차장제에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부장제가 처음 도입된 후 2016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5개월 가까이 2부장 공석,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가까이 1부장을 공석으로 비워뒀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2부장이 공석으로 남으면서 향후 6개월간은 1부장인 이용석(54간후43기) 신임 부장이 사실상 2부장직도 겸직하게 된다. 사실상 예전 차장직과 다름 없게 됐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금 부장제는 경무관급 자리 늘리기식으로 만든 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셈이라며 이제는 2부장제가 아닌 원래의 차장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최정규
2020.01.0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