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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4년간 전주문화재단 이끈 백옥선 대표이사 '아름다운 이별'

오는 21일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백옥선 대표는 “원없이 일했다”며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전주예총 사무국장, 전주공예품전시관 초대 관장을 거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도청 ‘최초’ 문화전문직 사무관을 역임한 백 대표는 전북 문화예술계의 어떤 상징이었다. 전북대에서 실무형 전문 문화기획자로 학생들에게 문화이론과 기획을 가르치기도 한 그는 후배 문화기획자들에게 실재하는 희망이기도 했다. 백 대표는 재단이 기초재단이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혁신적인 사업들을 선보였다. 실제 전주에서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를 개최했고, 문화예술후원회 ‘이팝프렌즈’가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예술경영대상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놀랄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4년동안 쉼없이 일했기 때문에 큰 미련은 없어요. 다만 정들었던 직원들과 헤어지려니 순간순간 감정이 울컥해요." 대표이사지만 스스로 "권위는 없었다"고 말하는 백 대표는 지난 4년간 재단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었다고 했다.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실현에 힘을 보탰을 뿐이라는 것이다. 백 대표가 재단에 부임한 뒤 사무국을 전주한벽문화관에서 팔복예술공장으로 이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산업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 남부권 이외에도 전주 북부권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사무국을 옮기기 전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시각공간을 베이스로 한 활동이 주로 이뤄졌지만, 사무국을 옮긴 후로는 공연과 축제를 기획해서 선보였죠. 공간이 생기니까 모두가 이곳에 무엇을 담을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재단 직원들은 혁신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지방이 닳도록 백 대표 방을 찾았고, 그는 직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아이디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재단 사업의 80%가 혁신적으로 새롭게 만든 사업이에요. 안 하던 것들을 개척해야 하니까 여러 단체나 기업들과 협업해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직원들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겠다는 그는 퇴직 이후 곧장 어학연수길에 오른다. 전주문화재단의 성장을 위해 갈고 닦았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직원들이) 그동안 저를 믿고 잘 따라와줘서 정말 감사했다"며 "앞으로의 전주문화재단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에 갓 부임했을 당시 직원들에게 '부단히 노력하고 지금의 직장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는데 앞으로도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사람들
  • 박은
  • 2024.07.17 17:29

김제시의회, 후반기 출범 앞두고 갑질 논란

불성실한 의정활동과 의원들간 불협화음 등으로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김제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했던 김제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 시의원의 비위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갑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제281회 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김제시의회는 지난 16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5일 일부 시의원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대학원 인터넷 시험과 관련 계약직인 의회 정책지원관에게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리포트를 대신 쓰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내부 고발에 의해 김제지역 A언론사의 유튜브를 통해 노출되면서 행사 당일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취소했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논란의 당사자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후반기 의회는 민의를 수렴해 김제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의회 차원에서 천명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는 생각인지, 출입 기자단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이해 득실에 따른 '편 가르기'라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매우 컸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갑질 의혹을 제기한 의원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명확히 밝혀, 허위일 때는 그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고, 사실일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의회 차원의 조치와 대책이 요구된다. 고작 13명의 의원이 내부 화합조차 못하고 8만 명이 넘는 김제시민들의 뜻을 대변해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는 교과서적 주장은 헛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제시의원들의 또 다른 갑질 의혹 제기는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재신임을 묻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김제시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제
  • 강현규
  • 2024.07.17 17:27

국회 상임위서 존재감 달라진 전북정치

국회 상임위원회 안에서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하기보다 강성 의원들의 입장을 보조하는 역할과 지역구 현안을 조용히 살피는 데 그쳤다면 22대 국회에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전북지역 중진 의원들이 지역의 큰 현안을 외면하고, 자기 정치에 더 힘을 실은 것에 반해 지금은 ‘전북의 소외’ 문제를 함께 챙기는 임기 초반 의정활동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3~5선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선수가 쌓인 만큼 국회 상임위의 운영구조, 국회의 관례, 피감기관의 특성 등을 훤히 파악하고 있어서다. 이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의원은 5선의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꼽힌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 사퇴 후 1인 직무대행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방통위가)기형적·파행적 상태인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행정 행위가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은 정부 SOC사업에서 전북 홀대를 넘어 의도적인 차별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정황을 밝혀냈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교통망 및 주요 기반시설 정책과 관련, 전북만 그 대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의원은 이어진 국토부 개별 업무보고에선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에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도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자신의 실적을 과대 포장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 의원은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체위에서 활동하는 김윤덕 의원은 전방위적 민생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게임산업, 관광산업, 종교, 신문출판 등 모든 분야의 부조리한 정책이나 관행을 파헤치고 있다. 김 의원은 17일 “게임산업이 한류콘텐츠산업의 수출비중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근 게임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 측에 '게임콘텐츠 저작권 보호핵심기술 현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을 제안한 상황이다. 또 불법 신분증에 속았다는 이유로 처벌에 독박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률도 발의한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안정적인 회의 진행과 추진력으로 호평받고 있다. 노란봉투법 상정 등 국민의힘의 항의에도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상임위의 중심을 잡았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6만회를 돌파했다. 행안위 한병도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와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사건에 대해 날카로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화재 사건과 관련 "D급 소화기 기준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국무조정실 심사 단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 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17 17:20

아파트 13층에 매달린 여성..안전하게 구조한 전주덕진소방서 신강민 소방관

“동료들이 있었기에 믿고 구조작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던 30대 여성을 날렵한 행동으로 용감하게 구조한 전주 덕진소방서 소속 신강민(27) 소방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45분께 119상황실에는 “여성이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신 소방사 등 소방관들은 추락 지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곧바로 구조활동을 계획했다. 당시 아파트 13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A씨(30대·여)는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을 경우 곧바로 추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신 소방사와 팀원들은 신속하게 14층으로 올라가 구조장비를 착용했다. 구조활동이 시작되자 신 소방사는 A씨의 머리 위쪽으로 레펠에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천천히 내려갔다. 신 소방사는 A씨가 소방사의 접근을 눈치채기 전 두발과 양팔로 A씨를 붙잡아 난간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인계했다. 불과 10여초 만이었다. 이후 구조된 A씨는 경찰을 통해 자살예방센터로 인계됐다. 건강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소방사는 “당시 함께 출동한 팀장님과 반장님이 제 안전을 모두 확보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혀 무섭지 않았다”며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다. 함께 해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 출신인 신 소방사는 소방관으로 입직하기 전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7년간 부사관으로 복무했으며, 지난 1월 구조특채로 전북소방본부에 임용된 뒤 전주 덕진소방서 119구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 소방사는 “피부로 와 닿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소방관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안전하게 구조작업을 펼치며 오랫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게 목표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17 16:48

전주시, 예산 부족으로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사업 ‘터덕’

전주시가 장례식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추진한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사업시행 초기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북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로선 사업 유지도 어려울 것 같다는 하소연이 업계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는 다회용기 세척·운반 비용 지원, 장례식장은 다회용기 사용 및 홍보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올해 6월까지 추진됐는데, 관내 참여 희망 장례식장 4곳이 동참했다. 약 8개월간 진행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억원으로, 해당 예산은 대부분 다회용기 제작과 세척, 운반 등에 사용됐다. 지난달 30일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서, 매달 다회용기 수거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세척 비용 등으로 지원되던 매달 3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은 지급이 종료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도비 20%, 시비 75%, 자부담 5%로 이뤄졌다. 사실상 시비로 운영되고 있던 사업 예산은 심지어 올해 예산 부서 심의를 거쳐 전면 삭감됐다. 이때문에 앞으로 사업운영은 자연스레 차질이 차질이 빚어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들이 탄소배출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 등의 취지에 공감, 장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일회용품 매출 30만 원을 포기하고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수거 인력부터 세척 비용까지 모두 떠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비용을 장례식 상주 측에 부담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상주측이 상조회사에 가입돼 있다면 그곳에서 지급되는 일회용품이 있을 뿐더러, 상주 등 장례식 주관자들이 재직 중인 회사가 복지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일회용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협약에 참여했던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일회용 쓰레기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자부담금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간다면, 다회용기 사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다회용기 사용 이후 50% 정도 줄었다. 세척 비용이라도 지원되면 나머지는 부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상주 등 사용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과정에서 해당 사업 관련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장례식장 업주분들도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세척 비용 등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17 16:48

"지역갈등 부추기는 신정읍-신계룡 고압송전선로 설치 백지화해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선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단지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과 관련, 전북지역에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17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완주 소양·동상면 송전선로 백지화추진위원회,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설치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추진하는 사업 계획상 전북 서남권은 고창을 거쳐 신정읍 변전소로 연결되는데, 이를 위해 신정읍-신계룡변전소 115km 구간에 송전탑 약 250기를 설치하게 된다. 이에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청정지역 농산촌에 송전탑을 설치할 경우 경관 훼손, 전자파 발생, 지가 하락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햇빛연금, 부품 생산 관리 등 관련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효과 등 이익이 공유된다"며 "하지만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경과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재 경유지역에 해당하는 9개 지자체 47개 읍면동 중 전북권역은 정읍시 16곳, 완주군 8곳이 해당된다. 경유지점으로 추정되는 정읍시, 임실군, 완주군 지역은 대규모 석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오염토양 정화시설 농촌 난개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곳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송전선로 계획이 추진되면서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전이 민관협의체를 앞세워 1차 결론을 내린 후 형식적인 설명회만 열었을 뿐, 주민대표 선출 등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고압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나왔다. 단체는 극저주파 대역의 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될 때 소아 백혈병과 뇌종양, 유방암과 같은 만성적 악성 건강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단체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 없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며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송전선로 설치사업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7.17 16:21

순창군, 임대주택 14호 공급⋯군민 주거복지 향상 기대

순창군이 추진한 동계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가 오는 9월로 다가오며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준공 예정인 동계면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사전 모집한다. 동계면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총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된 이 주택은 지상 3층, 연면적 1155㎡ 규모의 연립주택 1동으로, 전용면적 65㎡ 10세대와 32㎡ 4세대 등 총 14세대다. 월 임대료는 65㎡는 17만 3000원, 32㎡는 8만 5000원으로 인근 시군보다 저렴해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나 청년 등에게 최적의 주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계면 공공주택은 면소재지 내에 위치해 행정복지센터, 농협, 초‧중‧고등학교, 터미널, 보건지소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있으며, 30대 규모의 주차장이 완비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 고령자 및 농촌유학 가족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며, 순창군청 농촌활력과(공공주택팀) 또는 동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에대해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면 소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민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순창
  • 임남근
  • 2024.07.17 15:24

한국특수가스㈜ 새만금산단서 ‘새 도약’

전북 향토기업인 한국특수가스㈜(대표이사 한승문‧김진선)가 새만금에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한국특수가스㈜는 17일 새만금컨벤션센터 및 새만금산단 사업부지에서 산업용 가스 ASU 플랜트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인사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특수가스㈜는 새만금산단 내 1공구 1만 7711㎡ 부지에 1000억 원을 투자, 산업용 가스 ASU 플랜트를 지을 계획이다. ASU 플랜트는 공기(액화)분리장치를 말하며 일반 공기를 초저온상태로 만들면 비등점 차이에 의해 질소‧산소‧아르곤 등을 얻게 된다. 이곳 업체는 오는 2025년 내에 액화가스 6000톤의 저장탱크를 완공하고 그 해 연말까지 ASU 플랜트 준공을 마무리한 뒤 내년 4분기부터 지중 배관망으로 가스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분기부터 ASU 플랜트의 상업운전을 본격 개시해 새만금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에 양극재‧전구체 생산공정 및 니켈 정제공정에 사용될 고순도 산업가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플랜트 건설은 새만금산단에 이차전지 기업 등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및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내 공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특수가스㈜의 새만금 산단 투자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많은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은 명실공히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새롭게 발전해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한국특수가스㈜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용 가스 분야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도내 향토기업인 한국특수가스의 ASU플랜트 착공을 축하한다”며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한승문 한국특수가스㈜ 대표이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물과 전기‧스팀처럼 새만금 투자기업 생산 제조활동의 기초 소재인 산업용가스 공급인프라를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좋은 조건에 안심하고 쓸 수 있게 공급해드리는 일임을 잊지않겠다”며 “상호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스전문기업으로 발전해나가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68년 설립된 한국특수가스㈜는 전북 최초 산업용 가스 제조사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산업용과 의료용 고압가스를 제조·충전·판매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7.17 15:24

완주군 ‘성지순례투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뜬다

천주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완주군 ‘성지순례투어’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성지순례투어는 관내 종교문화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고 종교 성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자 기획한 새로운 테마의 관광상품이다. 지난달부터 주 1회 시작한 투어에 벌써 100명이 다녀갔고, 순례를 희망하는 단체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어는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천호성지-되재성당-초남이성지, 생가터 순서로 진행되며, 천호성지에서 중식으로 뷔페식이 제공된다. 각 성지에서는 종교시설의 긴밀한 협조로 담당 수녀가 직접 성지 해설을 진행하고 미사도 참석할 수 있어 종교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 초남이성지·천호성지·되재성당은 초기 천주교 박해 과정의 순교자 자취와 신앙공동체를 성립하게 된 장소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실제 초남이성지는 전라도 지역에 천주교 신앙을 전파했던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의 생가터로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천주교 세례를 받았던 곳으로, 2021년에는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로 알려진 윤지충과 권상연의 묘소가 바우배기에서 발견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천호성지는 병인박해 등으로 순교한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서 많은 교구민과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방문하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천호산 기슭에 형성된 교우촌의 옛터는 주변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아름다운 도보 순례길로 추천받는 성지다. 되재성당은 1895년에 지은 성당으로 한국 천주교회에서 서울 약현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성당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옥으로 처음 지어진 성당으로 문화재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4.07.17 15:21

‘야구 명문’ 전주고, 창단 첫 청룡기 우승

‘야구 명문’ 전주고등학교가 청룡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고의 청룡기 우승은 1977년 야구부 창단 이래 처음이다. 1985년 황금사자기 대회 우승 이후 무관에 그친 전주고는 39년 만에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전주고는 지난 4월 ‘2024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 준우승에 이어 청룡기 우승을 차지하는 등 고교야구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주창훈 감독이 이끈 전주고는 16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79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마산용마고에 14대5 대승을 거두고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메이저리그에서 주목하는 ‘150㎞/h’가 넘는 광속구 투수 정우주를 비롯한 투수진과 타자들의 고른 활약으로 강호 마산용마고에 대승을 거뒀다. 1회초 전주고는 3번 타자 엄준현이 좌익수 왼쪽에 빠지는 2루타를 치며 2사 2루가 됐지만 4번 타자 이한림이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며 득점 찬스가 무산됐다. 전주고는 1회말 선발 이시후가 몸에 맞는 볼과 3연속 볼넷 등으로 선취점을 내준 뒤 계속되는 1사 만루 위기를 맞자, 이시후를 내리고 에이스 정우주를 등판시켰다. 정우주는 마산용마고 6번, 7번 타자를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다. 전주고는 2회초 선두타자 2루타와 내야안타 등으로 1대1 동점을 만들었으며, 스퀴즈번트로 2대1 역전했다. 이어진 1사 2, 3루에서 희생플라이로 3대1로 점수 차를 벌렸다. 정우주와 박시현을 내세운 전주고는 2회말을 실점 없이 막았다. 3회초 전주고는 볼넷 1개와 3루타, 2루타, 안타 등으로 점수 차를 5점 차로 벌렸다. 3회말 1사 후 거세진 비로 인해 경기가 일시 중단됐다가 약 1시간20여분 만에 경기가 재개됐는데, 전주고는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경기 재개 이후에도 전주고 타선은 식지 않았다. 전주고는 4회초 연속 볼넷과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 3루 상황에서 4번 타자 이한림의 3점 홈런으로 9대1로 점수 차를 더 벌렸다. 계속된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안타와 3루타, 2루타가 이어지면서 11대 1로 앞서나갔다. 전주고는 4회말 상대에게 1점을 실점했으며, 5회초 공격에서는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5회말 2사 2, 3루 실점 위기에 몰린 전주고는 후속 타자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실점 없이 막았다. 6회초 안타와 2루타, 볼넷 등으로 1사 만루, 득점 찬스를 만든 전주고는 후속 타자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했고, 계속된 1사 2, 3루에서 유격수 땅볼로 1점을 보태 14대2를 만들었다. 전주고는 6회말 유격수 실책과 볼넷, 안타, 폭투 등으로 상대에게 2점을 내주면서 점수 차가 10점으로 좁혀졌다. 7회초 전주고의 공격은 삼자범퇴로 끝났고, 마산용마고의 7회말 공격 역시 삼자범퇴로 마무리됐다. 전주고는 8회초 2사 1루에서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으며, 8회말 상대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14대5가 됐다. 9회초 삼자범퇴로 득점 없이 이닝을 마친 전주고는 9회말 에이스 정우주를 다시 마운드에 올렸고, 정우주는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결국 제79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 대회는 14대5 전주고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 야구
  • 강정원
  • 2024.07.16 19:35

이춘석 “尹 정부 ‘전북 죽이기’ 민낯 봤다”

국토교통부가 16일 이춘석 의원(익산갑)에게 전북지역 사업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소멸도’가 되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약속받은대로 16일 국토부로부터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전북지역 예산현황’자료를 들고 총 45개 사업 목록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9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었다. 아울러 올해 예산이 편성된 36개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에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했다. 적어도 다른 지역에 수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예산이 배정됐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 신규사업과 꼼꼼히 비교했기 때문에 명백한 지역차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이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관해 묻자 국토부 관계자들은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면서 대답을 피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데에도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익산에서만 4선을 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인 특정 지역 죽이기는 처음”이라며 “현실이 처참해도 너무 처참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정부가 자행하는 '전북죽이기'의 민낯을 봤다"며 "(그래도)설마설마 했는데 (지역차별을 데이터로 확인하니)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걸 내버려 둬선 결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태를 방치하면)나를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가 아닌 ‘소멸도’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16 18:20

‘친전북'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윤곽

도내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던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낙마하면서 전북이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는 친(親)전북 국회의원을 자처하던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거 본선 링에 오르면서 전북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됐다. 또 이성윤 의원의 선전을 기대했던 도민 다수는 전주에서 나고 자란 한준호 의원이 전북을 대표해 지도부에 입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최근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고향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 출신 수도권 의원으로 수시로 도내 자치단체와 소통하는 만큼 다른 후보들보다 전북과의 접점이 많다. 전북에 연고를 둔 한 의원 외에도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표심관리에 나선 의원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전북에 손을 내민 최고위원 후보는 재선의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다. 강 의원은 최근 군산·김제·부안을 당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으며, 순회 경선 전에는 전북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전북의 경제적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공부하며, 해결사 역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도내 기업들의 상황이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제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전북에 강한 애정을 어필했다. 강 의원의 ‘전북사랑’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용준 보좌관의 영향이 크다는 후문이다. 이 보좌관은 20대 국회에서 3년간 정동영 의원 비서관으로 일한 전북 연고자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대표적인 친전북 인사로 꼽힌다. 김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전북의 현안을 챙기고 있다. 김 의원은 호남 안에서도 소외된 전북의 현실과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해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그는 특히 잼버리 사태에서도 전북의 입장을 이해했던 몇 안 되는 의원이기도 했다. 이밖에 이언주 의원(용인정)도 전북에 관심을 갖고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북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 주자들의 애정 공세는 전북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공식이 불문율이 됐기 때문이다. 전북 당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소신투표를 하는 경향이 짙은데, 그 판단 근거로 지역당원과의 소통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보다도 당원 수가 훨씬 많다. 실제 지난해(2023년) 민주당이 집계한 전북의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32만 6518명으로 광주 18만 5858명보다 14만 660명이 더 많았다. 전남의 당원은 30만 4151명으로 전북보다 2만 2000여 명이 적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권리당원이 많은 전북의 비중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은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이다. 전북은 인구 수로만 따지면 174만 5800명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수로 따지면 전북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셈이다. 전북 의원들이 최고위원 후보에 오르지 못한 점도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 기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북에 이례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는 때를 활용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요 현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16 18:04

<속보>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극명하게 벌어진 조합원 간 분양가 왜? 갈등 심화

속보= 전주 효자동 재건축조합의 분양가가 선택 평형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놓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간 의견차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측은 대형 평형의 경우 전용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효자주공의 25A타입의 경우 전용률이 72%인 반면 136타입은 전용률이 81%에 달한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당초 1차 추정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통보했고 2차 추정치는 전용면적을 기준 삼아 일관성이 없는데다 감정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전주 효자동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해 9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3.3㎡당 평균 1230만 원으로 추정가액을 통보했고, 당시는 평형별로 조합원 추정 분양가 차이는 몇 십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통보한 추정가액은 어쩐 일인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1차 때와는 달리 소형 평형은 총 분양가격이 1050만 2000원∼1987만 6000원이 내려간 반면 대형 평수는 최고 7212만 9000원이 올라 평형별로 3.3㎥당 분양가가 차이가 최대 200만 원 이상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원인을 감정평가 방법에서 원가법이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후자산평가의 기준일이 지난 해 11월 인데 당시 조합과 시공사간 시공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상 양자간 협상으로 공사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 있어 시공비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었지만 감정평가에서 원가법이 배제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준용하면서 결과 값이 형평에 어긋나게 됐다는 주장이다.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원가에 감가액을 감안해 현재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해 가액을 결정한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감정평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효자주공 재건축의 경우 거래사례법 적용에 있어 사례표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사례 비교 단지로 효천대방, 효천 우미린 등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준공된 지 14년이 된 아르펠리스 휴먼시아와 10년 된 효자세븐 팰리스 데시앙 아파트까지 포함시켰다. 해당 단지는 구축인데다 입지와 세대수, 시공사 브랜드 등에서 신축될 효자주공 재건축 단지와는 차이가 있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합당성이 부족한 감정평가라는 항변이 나온다. 이들은 전주 감나무골도 소형 평형과 대형간 전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분양가 차이는 미미하다며 평형별로 주거공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률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게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지만 입주 시 신축아파트를 상정하는 종후자산평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라는 동질성을 감안하면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이 비교단지에서 배제된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전주 효천지구와 서부신시가지 아파트를 거래 표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전용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당시 시공비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원가법에 비해 비교사례법이 총액이 적게 나와 원가법이 적용된 것 같고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에 조합이 개입할 수 없어 평가결과를 반영했을 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감정평가 업체들의 입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시도와 문자까지 보냈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7.16 17:31

새만금 속살 전국에 알리는 손안나 로컬콘텐츠연구소 대표

새만금에 숨겨진 보물을 전국에 알리는 이가 있다.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로컬콘텐츠연구소 손안나 대표(59). 그는 지난 주말에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모인, 수학여행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팸투어에 나선 교원 25명에게 새만금의 속살을 보여줬다. 교사들은 이틀에 걸쳐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영춘 가옥에서부터 히로스가옥과 동국사, 부안 개암사 전나무 숲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을 찾았다. "군산의 옛 가옥들을 둘러보며 과거 우리 역사의 안타까움을 눈으로 보고, 새만금 간척지를 보며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 눈물이 담겨있는 삶의 현장을 느꼈던 귀한 자리였다고 엄지를 들었습니다." 손 대표가 이끈 투어로 `새만금 보물`에 빠진 이들은 더 많다. 지난 5월 `새만금 워케이션`에 참여한 20여 명의 외국인 프리랜서들은 멋진 바다 뷰를 보며 환호했고, 템플스테이와 강정만들기 체험을 통해 `찐 K-컬처`를 맛보았다. `디지털 노마드`들이기도 한 이들은 새만금 경험을 SNS를 통해 세계에 알렸다. 지난달 `새만금 뉴 매력`을 주제로 한 투어에 참여한 이들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20여 명의 파워블로거들. 최소 3000명 이상 팔로워를 자랑하는 이들은 원평집강소, 솔섬과 무녀도 마을버스 카페 등을 찾아 자신의 블손로그에 탐방기를 올렸으며, 평균 100건이 넘게 포스팅 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손 대표는 올 한 해 8회 투어를 계획하는 가운데 5회를 진행했고, 남은 3회는 여행작가, 트레킹 전문가, 새만금축제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단다. 손 대표가 이렇게 새만금 투어를 이끌며 새만금 민간 홍보대사로 나선 것은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다. 2018년부터 만경강지킴이 활동에 나섰던 그는 만경강을 넘어 새만금의 숨겨진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싶은 욕심으로 여기에 뛰어들었다. "어렸을 때 만경강은 그저 냄새나고 거품 많은 곳으로 각인됐던 곳입니다. 고향을 떠나 외국과 서울에서 살다가 3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본 만경강은 자연 그대로 생태 보고였습니다." 만경강지킴이 모임 창립을 주도했던 그는 완주교육지원청서 주관하는 학교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미 `만경강 전도사`가 됐다. 완주군내 각 읍면의 대표적 마을을 소개하는 <나무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완주군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주변 숨은 자원이 참 많은 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참석했던 교원 중 80%가 수학여행을 오고 싶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했는데, 학생들이 체험할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개암소금으로 유명한 부안에 염전과 관련된 공방이나 체험장이 만들어지면 새만금간척역사관, 청자박물관, 누에박물관과 연계한 좋은 수학여행코스가 되지 않을까 제안해봅니다."

  • 사람들
  • 김원용
  • 2024.07.16 17:31

"정답이 없어요"⋯전북지역 학교 재시험 잇따라

전북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재시험이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내신성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험인만큼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치러지고 있는 1학기 기말고사(2차 고사)에 재시험 발생 학교는 중학교 6곳, 고등학교 1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기준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 343곳 가운데 약 80%가 기말고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앞서 치러진 고등학교 중간고사(1차 고사)는 무려 35곳이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 기말고사 재시험 유형을 보면 '문항 출제 오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험범위 벗어남' 1건, 기타 1건이다. A 고등학교는 공지된 시험범위에서 벗어나 문제가 출제되어 재시험을 치렀으며, B 고등학교는 일부 반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 출제되어 시험을 다시 실시했다. 이들 학교는 시험 직후 이의신청이 들어와 학교 자체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시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1학기에는 고등학교 전체 학교 133곳 중 중간고사는 32곳에서 재시험을 치렀고 기말고사는 38곳이 재시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식중독으로 인해 시험이 연기된 남원지역 중·고등학교 4곳도 최근 기말고사를 마쳤다. 일부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남아있어 재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말고사 재시험 현황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등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기말고사를 치렀으며, 직업계고 등 일부 학교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 방학이 시작되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사 연수 강화 등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항 오류 최소화 점검표를 신설하고 평가 문항 점검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오류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교사들의 징계 수위가 약해 재시험이 잇따라 발생하고 출제부터 관리, 감독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학사 관리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대입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재시험으로 인해 대학교 선택 등 미래가 바뀔수 있다"라며 "여러 오류들로 인해 재시험이 이뤄지면 학생들 피로도가 높아지고 공교육 불신과 함께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미흡해 이러한 상황이 매번 발생한다"며 "학교장의 주의·경고 조치가 아니라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려야 교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문제 출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시험을 치를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경고, 주의 등 학업성적관리위원회장인 학교장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면서 "재시험 재발 방지를 위해 역량 강화 연수, 특별지도 점검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7.16 17:03

경찰관마다 '제각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기준 마련해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이하 위험운전) 혐의 적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수사에 나선 일선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갈리는 형국인데, 경찰청 차원의 판례 분석 등을 통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일보가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15개 경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경찰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적용기준이 달랐다. 해당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운전은 일반적인 교통상해·사망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엄한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상위법이다. 그러나 각 경찰서들은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부터 제각각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는 '0.1 이상', '0.08 이상', '음주 여부가 확인될 시' 등 경찰서마다 기준이 달랐다. 행동요건 기준은 블랙박스에 찍힌 음성, 신체 상태, 걸음걸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되는 등 현장 사고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로 해당 혐의 적용이 검토됐다.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 직원들은 상해 혹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운전 보고서를 작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물론, 말투와 눈의 충혈, 안색 등 초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을 기재한다. 이로 인해 위험운전 혐의는 초기 수사과정의 미흡함이나 수사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들도 ’모호한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내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은 “현재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현장 매뉴얼 등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법령 자체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현장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이 많고,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적용이 안 되면 다른 혐의들도 함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통조사계 경찰관은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운전자를 차에서 내려 걸어보게 한 다음 동영상을 찍는 방식 등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것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이상이 검출돼도 위험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 운전자의 과속 음주운전 사고는 경찰 조사 과정의 미흡함과 낮아진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수사에 나섰던 경찰관들도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포르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최종 0.036으로 낮아지면서 적용하지 못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최고 시속 164㎞로 운전하다 10대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면서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등이 내려져 위험운전 치사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수적인 혐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 판사들의 법리 판단과 입법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호중 사건 이후로 술에 술타기가 늘어나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 적발 후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음주측정 거부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판례 분석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위험운전 혐의에 대한 입법 등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16 17:03

"200년 만의 물폭탄 맞은 군산,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6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일 의원은 “지난 9일부터 10일 새벽까지 군산시 전역에 걸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시간당 140㎜, 하루 209.1㎜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는 군산 연평균 강수량 1246㎜의 10%가 넘는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상청에서도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집중호우로 군산시의 현 수방기능을 크게 초과해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 및 도로‧농지‧축대‧주택‧상가 침수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5일 기준 군산지역 피해 현황은 산사태 22건, 토사유출 92건, 주택·상가·도로 침수 238건, 하수역류 및 기타 피해 171건이 신고됐으며 108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여기에 농업기반의 피해는 90.67㏊가 침수·매몰됐고, 닭 1만 6000수, 꿀벌 335군이 폐사됐다. 또한 상공인의 피해접수는 343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사전조사 이후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완주군만을 지정·선포했으며, 군산은 시간당 최고 강수량이 쏟아졌음에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가 내려 15가구 가량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시름에 잠겼고 성산명 야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월명동‧흥남동‧나운동‧신풍동 등은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주택‧상가 수백 곳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수많은 식당 역시 냉장고 및 냉동고가 침수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시름에 잠긴 상태”라며 “피해규모가 광범위하여 응급복구의 진척은 미비하고 수재민들과 해당 지역 상가, 거주민들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기에 군산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복구 및 실질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송부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7.16 16:04

군산항 특성 맞는 예선 수급계획 마련돼야

"군산항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예선수급계획을 마련해 달라." 지난해 해양환경공단이 저마력 예선을 감선하면서 군산항의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항 도선사회와 해운대리점 협의회 및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 말 현재 군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총 1543척으로 이 가운데 1만 톤 미만 선박이 전체의 74%인 1144척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만 톤 미만 선박을 지원하는 3000마력 미만의 저마력 예선은 군산항의 전체 예선 6척 중 해양환경공단이 보유한 2척뿐으로 33.3%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 해양환경공단이 1350마력짜리 106청룡호 저마력 노후 예선을 감선한 후 대체선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군산항의 저마력 예선 비율이 종전 42.8%에서 크게 추락했고 4000마력 이상 고마력 예선은 4척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선사들은 저마력 예선이 적합하고 타당한 선박에 어쩔수 없이 고마력 예선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물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군산항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예선 부족으로 선박의 입출항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선사가 요청한 시간에 입출항할 수 없어 몇시간씩 대기해야 함으로써 사용자측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물동량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저마력 예선 2척 중 1척이라도 고장 수리를 위해 휴무에 들어가면 예선 2척을 사용해야 하는 건현이 낮은 선박은 입출항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건현(free board)는 만재흘수선에서부터 갑판선 상단까지 선체가 침수되지 않은 수직거리로 표시된다. 항만 관계자들은 "저마력 예선 서비스공급부족으로 선박의 정시 도선및 접안이 지연, 하역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하역 전반에 물류비상승을 가져와 항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2000∼3000마력급 저마력 예선이 추가 배정되도록 하는 등 1만 톤급 미만 선박의 입출항이 많은 군산항 특성에 맞는 예선수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해수청은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적정 예선 수급계획 및 예선 사용료 할인제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군산
  • 안봉호
  • 2024.07.16 16:03